박상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장수입니다. 첫 번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2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민홍일 의원, 부위원장에 박상정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7일 이기우 의원 외 10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7월 23일 민경매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전복 양식어가 회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7월 24일 서해근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 7월 24일 박상정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농업 희생 전략 중단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각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심사·회부 된 총 3건은 안건 중 2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김영환, 박종부, 서해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각각 신청되어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삼산·화산·옥천·북일·계곡 지역구 김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명현관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보성∼해남∼임성 간 철도가 개통되며 땅끝해남역이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국도 77호선 해남∼신안 압해 간 연결공사가 2027년 완공 예정이고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도 2028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내 도로 역시 해남∼대흥사 구간 4차로 확포장 공사, 마산∼산이 구간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으로 해남의 외부 접근성과 도로망이 하루가 다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해남의 외부 접근성과 도로 인프라가 하루가 다르게 나아지고 있음에 군민을 대표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해남군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농어촌버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해남군은 해남교통에 매년 6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스노선 감축, 서비스 부실, 일방적인 휴업 통보 등 군민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곡과 성전지역을 잇는 노선마저 사라져 어르신들이 가까운 병원 방문조차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불편이 반복됨에도 해남교통은 스스로를 민간업체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이상 해남교통은 단순한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사실상 공영에 가까운 준공영기관으로써 군민 이동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선감축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는 군과의 협의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당부드립니다. 인근 진도군, 완도군, 영암군은 농어촌버스 무료화와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도입 등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버스이용객이 증가하고 어르신들의 외출과 사회참여가 늘어나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경우 2013년부터 완전공영제를 시행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공영제에 투입하는 예산은 해남군의 버스지원 예산과 비슷하지만 운수종사자 복지개선, 서비스 질 향상, 이용객 3배 증가라는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약 16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도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단순한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교통복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군민의 이동권은 권리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해남군은 장기적으로 농어촌버스 무료와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도입, 공영제 도입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 검토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소멸과 인구절벽이라는 위기를 맞이한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 활기를 되찾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중교통시스템 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종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종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과분한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더욱 낮은 자세로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화산·삼산·북일·옥천·계곡에 지역구를 두고 의정을 활동하고 있는 박종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인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원활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해남군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제정하여 시행 중인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조례는 공공기관과 군의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가 지역산 자재나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해남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타지역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김 가공업체가 군의 지원을 받아 시설을 확충하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가공 전 단계부터 해남산 원물 김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 우선선정 또는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반대로 타지역산 원물 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정평가에서 감점되도록 하여 조례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원재료 단계부터 지역농수산물의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며 지역 내 경제선순환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현재 소비 둔화, 가격하락, 수출감소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전복산업의 회복을 위한 수도권 전복유통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단기적인 판촉행사나 1회성 지원을 넘어 수도권 주요 소비자와 연계된 상설유통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센터는 단순한 판매공간이 아니라 전복 가공, 포장, 시식, 홍보, 온라인 물류연계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유통플랫폼으로 조성하여 해남전복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국 유통망 확장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유통센터 건립은 해남군 단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전라남도, 해양수산부, 해남군 수협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국·도비 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소 힘들고 긴 여정이 될 수 있겠지만 해남군 공직자와 의원님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제안은 우리 해남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가공하고 수도권으로 안정적으로 유통되는 구조를 정착시켜 해남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서해근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황산·문내·화원 지역구 서해근 의원입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농어촌수도 건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손명도 부군수님을 비롯한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크게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된 서남해안권 RE100 산단 추진은 TF를 연말까지 구성을 해서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기후에너지부까지 신설하는 중점과제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도 일찍이 군정의 주요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조성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을 위해 미래 청사진을 만들고 또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나 해남은 풍력과 일조량이 많아서 신재생에너지 길을 성장시키는데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너지 관련 산단은 해남에 유치되고 우리 해남이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한 많은 분들이 일찍이 해남에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시작한 지 벌써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남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위해 이러한 사업을 지양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우리 군민들은 뒤늦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4965건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이 중 1835건은 가동 중에 있고 3130건은 한전 개통 접속이 안 되어서 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체 허가건수 67%가 100㎾ 미만 소규모 전력시설로 대다수 우리 군민들께서 많이 참여한 발전사업이기도 합니다. 발전사업자들은 옥천 영신변전소 시설로 개통 접속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막상 준공이 되고 보니 용량의 85% 정도만, 15% 정도는 우리 해남에, 85%는 강진에 전력을 우선 접속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단한 허탈에 빠져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투리땅을 이용하고 그리고 타작물로 이용하고 새로운 소득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 태양광발전사업이 그리고 소규모전력자들이 변전소가 있음에도 개통하지 못한다면 수입원 또한 그만큼 늦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남군 발전사업자협회에서는 “개통 접속을 변전소가 있는 설치지역에 우선 배당해 주라.” 그리고 송변전 설비 계획을 조정해 줄 것을 한전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대변의 역할은 메아리에 기울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해남읍에 위치한 해남변전소는 포화상태에서 접속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화원변전소는 신안 전력을 우선하고, 옥천 영신변전소는 강진의 전력을 우선하고, 남창변전소는 진도의 전력에 우선해서 접속한다면 해남은 에너지 고속도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철탑과 고압전기의 통로로 미관과 고통만 감내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한전 철탑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우리 해남 곳곳에 게첨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군민 불편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전은 이후 영신변전소 주변압기 증설, 구성변전소 신설 등을 통해 초과 물량을 해소할 예정이라 하는데 어느 시점에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전은 변전소 1개소 신설, 그리고 배전선로 22개소, 보강공사 16건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해남군에 개발행위를 신청하고 도로 점용화라든가 도로공사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주고 있습니다. 옥천 영신변전소 가철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목적이 급증하는 해남의 에너지를 연계 접속하고 용량 확보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준공되니까 해남지역 배정은 극히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따라서 해남군 인허가와 관련해서 이 시설이 우리 지역을 위한 시설인지 아닌지 군민이 수혜를 받는 시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다 더 세밀하게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에 이행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움만 감내하고 정작 수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다수 군민이 참여하는 발전사업에 이제 군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도 중요하고 이익공유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민이 직접 참여한 발전사업은 지역경쟁 활력에 연결되어 더더욱 중요합니다. 당장에 개통 접속 배정을 기다리는 용량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우선 송변전 설비 확충을 조기에 하도록 촉구도 해야 됩니다. 한전의 송변전 설비계획도 지자체 위주로 설계되도록 재조정 요구도 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수요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남군이 다른 군보다도 우월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해남군 미래에너지 산업도 주력하면서 당장 시급한 이러한 해결방안을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군민들이 우리의 몫을 찾아올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고 행정력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해남군 발전사업자협회에서 오늘 방청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협회장이신 정□□ 회장님은 우리 전 군의회 선배님이시고 군의회 의장님이셨습니다. 오늘 참석이 아마 감회가 새로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반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박종부·이기우·김영환·서해근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민경매입니다. 이번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33호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스포츠클럽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스포츠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체육발전,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위임 법령에 맞춰 일부 조항과 중복되는 표현 등을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경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민찬혁·김석순·박상정·김영환 의원 발의)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인 해남군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35호 해남군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은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및 등록수수료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찬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민홍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34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두륜산 웰니스파크 조성사업 등 취득 계획 4건과 현산면 공공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추가부지 매입안 관리계획 변경 1건으로 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홍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이성옥·김영환·민경매·민찬혁·이상미·박상정·김석순·서해근·박종부·민홍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4038호인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하고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일부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제한되어 자율적인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는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행정부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준하는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제21대 국회에서는 4건의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도 4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논의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독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이기우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복 양식어가 회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이성옥·김영환·이기우·민찬혁·이상미·박상정·김석순·서해근·박종부·민홍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민경매입니다. 의안번호 4039호 전복 양식어가 회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복은 건강기능과 영양가가 뛰어난 고부가가치 수산물로써 우리 군은 전라남도 내에서 전복 생산량이 3위에 이를 정도로 전복 양식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및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수출량 감소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전복 수요는 급격히 줄었고 전복 가격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하락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 우리 군의 전복양식 시설은 2년 새에 4000칸 이상 줄었지만 같은 기간 가격은 무려 36%가 넘게 하락 되었습니다. 양식시설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수요 감소가 지속되면서 시장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양식어가들의 생계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단순히 전복양식업의 침체를 넘어 지역경제와 수산업 전반의 구조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시급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정부가 전복양식산업의 위기를 해소하고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복가격 안정화를 위해 생산, 유통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전복양식시설 구조조정과 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기존 면허지 감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정책자금 대출상환 유예 및 이자 보전 등 어업인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라.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전국 시·군·구의회를 비롯해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와 해남군에 전달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복 양식어가 회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민경매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이성옥·김영환·이기우·민경매·민찬혁·이상미·박상정·김석순·박종부·민홍일 의원 발의)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4040호인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일조량과 풍력자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해남군은 변전소만 설치되어 타지역으로 송전하는 곳으로 치부되고 그로 인한 환경경관 훼손과 사회적 비용만 감당하면서 발전이익은 외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남군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심각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해남군의 태양광발전사업 5000여 건 중 약 3300여 건이 허가를 받고도 한국전력공사의 개통 접속 제한으로 인해 가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역별 격차입니다. 관내 100㎾ 미만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77% 가량이 개통 접속 제한이 대기된 상태이고, 반면에 관외사업자는 52% 정도만이 대기상태에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발전사업은 대부분 우리 군민들이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이나 농업 외의 소득을 기대하면서 직접 참여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생존권과 직결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력은 이 같은 접속지연의 원인을 개통포화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는 화원변전소, 남창변전소, 옥천 영신변전소 등 해남 관내 주요 변전소의 용량 대부분이 신안, 강진, 진도 등 타지역 전력 수용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원인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옥천 영신변전소는 해남군민들의 협조와 불편을 감소한 그러한 결과로 조성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진지역 전력 수요 창구로 전용되고 있어 지역민에게 피해만 주고 이익은 타지로 돌아가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제8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은 지역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여 최근 정부가 제시한 2.3GW의 추가개통 허용 계획 또한 수년간 대기 중인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해답이 되지 못할까 우려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남은 주변 지자체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출하는 지역에너지 고속도로로만 기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군민이 감당하는 반면 이익은 외부로 가져가는 구조적 불균형은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톱해야 됩니다. 이에 국가에너지 전환정책이 지방 농촌과 소규모 주민참여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국가정책 실패의 사례로 남을까도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해남군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거점으로써의 역할에 걸맞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해남 관내에 화원, 남창, 옥천변전소의 용량은 해남지역 우선배정 원칙을 준수하고 신설된 옥천 영신변전소의 용량을 강진지역으로 배정하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변전소가 위치한 해남지역에 우선 배정하라. 하나. 해남군에서 개통접속 대기 중인 3000여 건의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 조속히 전력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송변전 설비를 조속히 확충하고 전력수요가 많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각종 지역 지원책을 획기적으로 강구하라. 하나. 향후 변전소 신설과 송전선로 구축 등 인프라 협의과정에서 해남군의 전력을 해남지역 우선 수용하는 지역우선 배상원칙을 제도화하고 송배전 시설설치로 감내하는 사회적비용에 합당한 지역이익환원 방안을 제시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서해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농업 희생 전략 중단 촉구 건의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이성옥·김영환·이기우·민경매·민찬혁·이상미·김석순·서해근·박종부·민홍일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