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헌수
김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기억입니다. 2019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고독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레드클로버 봉사단도 운영하고 마을별 복지사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발굴도 하고 관리도 하시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보세요? 올해도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독사 관련해서는 사실은 레드클로버 사업으로 2018년도에 처음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고독사… 레드클로버 운영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사실 저소득층에 대한 밑반찬이라든지 서로 찾아가 말벗하는 그런 데 위주가 있고 고독사에 관한 건 저희 업무에서는 조금…
승천
노승천의원
벗어난?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들은 게 스마트 검침이라고 그래서 수도계량기를 스마트화해서 일괄적으로 관제를 보게 되면 물을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스마트 검침이라든가 계량기를 바꿔 줌으로 해서 물을 하루나 이틀 정도 안 쓰게 되면 문제가 있는 집이니까 바로 저희가 가서 확인할 수 있다. 일일이 사람이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 음식 제공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버튼 같은 거, 이머전시(emergency)버튼 같은 거 이런 것도 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스마트 검침 같은 거, 물을 쓰나 안 쓰나 확인할 수 있는 게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한 25만 원 정도. 이런 걸로 관리해서 물을 안 쓰면 “이분이 문제가 있구나.” 바로 갈 수 있게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금년에, 전번 2018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전이라든지 단수라든지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인 역량 이외에도 우체국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유관 기관과 협약을 해서 우체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편 배달했을 때 문에 우편물이 많이 쌓이는 경우라든지 해서 저희한테 협의해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어제도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 청취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람을 통해서 특정 업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다른 신경을 써서 사례 발굴을 하거나 관리를 하기에는 업무의 과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전환돼서 디지털 방식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참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복지 문제는 단지 공무원 역량 강화뿐만 아니고 우리 군민이 다함께 관심을 갖고, 군민뿐만 아니고 기관, 단체, 민간단체까지 종합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홍성에 수도 검침하시는 분들이 18분이 계세요, 공무직이 세 분 계시고. 사실 이분들도 수도 검침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중적 업무의 과중은 아날로그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계량기 관련된 부분, 스마트 검침, 관에서 직접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진행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올해 한번 진행해 보시면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료 급여 현금 지급을 한다든가 찾아가는 의료 진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하고 있는 게 진료만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어떤 상태다, 어떤 상태다, 어떤 상태다라는 진료만 하고 있는데 진료를 받아서 만약에 쉽게 말해서 큰 병일 수도 있지만 암이다. 이런 이후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가능하나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저희 군에서는 사례 관리사 두 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가서 상담이라든지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절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진료로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되고요. 사실 치매 진료부터 해서 나머지 부분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많이들 하고 계신데 그 이후에 사례 관리가 꼭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올해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셔서, 아마 특히 이번에 보장 계획 수립을 하면서 얼마나 더 많은 복지 정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사례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부터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금년도 사례관리종합계획에 대해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운영이라든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전문 상담가 등을 운영해서 사실은 사례 관리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사례 관리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도 좋지만 계속 지속적인 상담이라든지 관심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는 사례 관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항이라 지금 사례 관리 또한 우리 군청 사례관리사,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또 읍·면 맞춤형 복지팀, 또 민간 사회단체까지 종합적으로 사례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트롤은 하고 있지만 사례 관리가 정확하게 1 플러스 1은 2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추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아쉽게도 사례 관리라는 게 사실은 초기 상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정서까지 그리고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까지가 종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매뉴얼이 아직 없기 때문에 종합 계획은 수립하긴 하지만 사례관리사 투입이 전부거든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어떻게 되면 현금이나 현물 지급으로 끝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이외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그런 대상자들에 대한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지금 맞춤형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계속 외치지만 맞춤형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 사례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체적으로 매뉴얼 개발을 혹시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가정뿐만 아니고 생활이 어렵지는 않은데 가정폭력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위기된 가정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가정은 저희가 사례 관리 차원에서, 또 상담 차원에서는 조금 범위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비를 통해서 상담가를 지원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동안 많은 사례들이 생겼을 때 저희가 처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결과 종결할 때까지의 사례들을 보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게 맞을까라는… 좀 나올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서, 올해는 보장 계획 수립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매뉴얼 개발을 자체적으로 한번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초기 상담부터 초기 상담은 누가 해야 되는지 대상자가 생겼으면 이 사람을 지역사회 내에 연계해 줘야 되는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사후에 몇 개월까지는 이분이 안정된 자리, 안정된 다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까지 필요하게 매뉴얼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의원님,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 제공이신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빠른 시일 안에 계속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는데 아쉽게도 초기 상담 잠깐 이루어지고 종결이 마무리가 깔끔치 않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분들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또 어떤 위기 가정이 생기고 위기 대상자가 생겨 버리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한 가구 사례 관리가 들어가면 어떤 경우는 한 10여 회 이상씩 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리가.
김기철의원
그럼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초기부터 중간, 또 결과까지 그런 총체적인 사업을 한번 구상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라든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처우 개선비 지급도 해 주고 사회복지사들한테 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을 맡겨서 1인당 5만 원씩 보수 교육비를 지원해 줘요. 사실 사회복지사들한테 처우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처우 개선비를 주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사 전체의 워크숍이라든지 이분들의 힐링 여행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사실 이런 거는 별도로 없어요, 홍성군에.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공무원인 우리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라든지 근무 여건은 상당히 민간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보다는 좋은 편인데요. 반면에 민간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똑같은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저희가 해당 기관, 단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보다는 조금… 같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역량 강화라든지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같이 워크숍도 한번 추진하고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으로…
김기철의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 사회복지사들은 프로포절을 하잖아요. 어떤 프로포절에 선정되면서 별도의 보조금 이외의 외부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공모했던, 참여했던 복지사들한테는 저희가 별도의 포상금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자체적으로 복지정책과라든지 관 자체적으로 포상금을 주든지 표창을 하든지 이런 처우가 있었으면, 이런 복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보수 교육은 사실은 이미 재무나 회계 교육이나 이런 인권 교육 같은 경우는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거든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린 거처럼 군 공무원 사회복지사라든지 민간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똑같은 복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분들인데 조금 처우에서 차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사기 진작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금년에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꼭 그것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해야지만 복지사들이 안주하지 않고요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주는 거 안에서 자기 자체적인 사업만 할 게 아니고 외부 사업을 함으로써 신규 사업을 끌어올 수도 있고 외부의 자원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그런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긴급 지원이라는 거를 하고 있어요.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긴급 지원이라는 게 어떤 소득 기준 이외에는 홍성군에 1개월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 이런 조건은 없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근로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지원을 해요, 실직을 했다라는 이유로. 가정에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긴급 지원을 요청해요. 심의를 거쳐서 물론 해 주지만 심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해 줄 수도 없거든요, 이 사람이 당장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긴급 지원이 주로 흔하게 발생하는 사항이 화재 발생이거든요.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긴급하게 여러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저희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못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건 긴급 지원이라고 해서 소득이 많은 데도 지원해 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김기철의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신 거처럼 화재나 이런 거는 충분히 당연히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긴급 지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실직을 했어요. 그런데 근로 능력이 있어요. 왜냐면 나이도 아직 젊고 충분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이런 긴급 지원이라는 거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해 주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죠. 그냥 일단 일시금으로 얼마 정도 현금 지급을 받고 쉬고 싶어 해요. 그런 분들이 다른 지자체로 전입을 해요. 하셔서 거기서 또 받아요. 이런 악순환이 생긴다는 얘기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근로 능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 특히 재소자들이 출소를 했을 때 처음에는 근로 능력이 있어도 딱히 어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일회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자리를 연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를 해서 “네.”하고 계좌로 얼마를 보내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일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고 연결을 해 주는 게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사실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많아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아요. 엄청난 예산이 계속 추가로 비용이 발생돼서, 물론 국가 국비 사업이긴 하지만 계속 긴급 지원 대상자가 생긴다는 거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긴급하게 어쩔 수 없는 예산 지원도 있겠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 대상자에 한해서 저희가 아까 사례 관리처럼 직업과 연결하거나 때로는 어떤 상담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긴급 지원 대상자 중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보를 지원만 해서 그치지 말고 현금이나 현물 지급이 아닌 그 이상의 정보 제공 지원까지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보면서 심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가 수급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최저 생계 보장이 첫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어려운 가정을 일자리라든지 근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목표거든요, 자활이. 수급자 생계 보장보다도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사실은 어떤 때는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수급자로 책정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보다도 긴급 지원이라든지 군에서, 관에서 지원하는 사업 지원비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반대로 그런 분들 때문에 또 다른 어려운 분들의 근로 의욕을 상실시키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군에서 지원함으로써 다른 분들한테 반대적으로 근로 의욕을 상실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근로 의욕이 있고 잘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도 최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는 안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진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130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일시보호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홍성군이 1년이면 노숙인들이 몇 분이나 발생하십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노숙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행려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총 숙박이라든지 의료비 지원해서 31건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노숙인은 두 명 정도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시 보호 이후에 어떤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나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노숙인들이 간단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폐지를 주울 수 있는 리어카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자활 연계라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노숙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거든요. 이분들이야말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머물 곳이 없어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과장님 말씀처럼 폐지를 줍는다든가 이런 것을 연계시키는 건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본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노숙하시는 분 중에는 지금도 한 명 있는데요. 그분이 저희가 임시 보호를 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 해도 그분들은 혼자 프리하게 생활하시는 거를 좋아해서 저희가 자꾸 찾아가서 케어해 주려고 해도 그거를 싫어합니다.
문병오의원
그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육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든가 살아오면서 사람 관계에서 트라우마가 생겼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본다든가.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노숙하시는 분들이.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계속 홀로 방치하게끔 놔두기보다는 어떤 치료적인 방법들을 청하고 사람과의 관계성을 찾고 갖게끔 만들어서 사회에 합류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찾아가서 자꾸 뭐라도 음식 같은 것도 지원해 주려고 하면 저희가 찾아오는 것조차도 마다하고.
문병오의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정신적인 문제랄지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생겼던 자기만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대화나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먹을 거 갖다 주고 입을 거 갖다 주고 이것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분이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갖고 있는지 육체적인 고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대화를 하게끔 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거의 한 분 계신데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꼭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가 읍·면에 보건 요원을 통해서 같이 혈압도 체크해 주고 다른 병원도 안내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자기한테 관심을 갖지 말아 달라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거를 한 번 정도 고민 좀 더 하셔서 그분의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이 중요한 거보다는 지금 현 상황이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더 관리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노숙인들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이분을 어디로 안내해야 될지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 홍보랄지 주변에 알림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노숙인이 발생하면 평상시에는 저희가 일시 보호를 해서 지원을 하고 청로회 쉼터에 투숙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홍보가 덜된 점에 대해서는 발생 시 그분들이…
문병오의원
이분들이 발생됐을 때 안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관 기관에 홍보들을 하잖아요. 그곳에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하면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는 곳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보훈단체 운영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예우를 잘해 주셔서 그분들이 만나면 항상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지금 6·25 참전용사 되신 분들 보면 고령화되셔서 거의 90세 정도 다 되셨습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조국을 지켰다는 자부심을 갖고 6·25 참전 용사는 모자를 꼭 쓰고 다니세요. 그분들 보면 항상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존경스럽죠, 그분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잘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 다 흡족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국가유공자라든가 참전 용사 이런 분들한테 관심을 더 가져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고엽제전우회 월남 참전용사 이런 분들한테 해외 전적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사실 그분들이 월남 참전용사 같은 경우 보면 거의 70세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고엽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30명 이 정도 생존해 계실 겁니다, 홍성군에. 해마다 그분들이 고엽제라는 몹쓸 병에 의해서 많이 세상을 운명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는데 사실 그분들이 옛날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월남 참전을 해서 전투하던 현장을 가 보고 싶다 이런 뜻에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전적지 순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다녀오시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리 거기 갔다, 뜻있게 느끼고 왔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함으로써 우리 국가가 정말 세계의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는 경제 국가로 발전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을 갖는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라든가 참전 용사 이런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셔서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가 앞으로 홍성군에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같은 소속 의원이지만 복지정책과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우리 홍성군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과 복지정책과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홍성군의 복지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혹시 답변의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 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이동복지관 운영이 1년간이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5개 면은?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금년에 6개 면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5개 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격년제로 추진합니다.
이선균의원
격년제로 추진하면 작년 같은 경우 광천도 하고 서부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1년에 6개 읍·면씩 하다 보니까요 광천은 그중에 한 개 읍·면은 두 번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다른 읍·면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겹쳐지고, 격년제로 하면…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겹쳐집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는 하시는데 효과 면은 어떻게 보세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이동복지관 하면서 참여 단체에 우리 자원봉사회 같이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기관 단체에. 오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꼭 어떤 치료보다도 상담이라든지 체험 그런 걸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한테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위로 측면이라고 봐야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의료…
이선균의원
아니, 병 의료가 아니고 위로, 위로 측면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는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별반 그렇게 시원하게 이런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기서 상담해서 어떤 결론이 나와 가지고 병을 짚어 낸다든가 아니면 생활을 하는데 리듬이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게 약간은 가미가 됐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매번 현장을 가 보면 그냥 와서 주는 거 조금 타 가지고 가고 와서 수지침이나 한 번 맞고 사진이나 한 번 찍고 가고 어떤 양반은 미용실 한 번 이용하고 가고 그거뿐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 볼 때는 크나큰 효과보다는 조금은 미약하지 않느냐.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자원봉사라든지 이동복지관 운영에 앞서서 단체들이 참여해서 그동안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금년에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선균의원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뭔가를 하나 느끼고 갈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푸드마켓 운영을 자료 요청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기부하는 기업이라든가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 제공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제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노승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푸드마켓 자료를 19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이항재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업무 파악 다 되셨나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어렵네요.
김기철의원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계시고 복지 쪽에 워낙에 업무 경력도 있으셔서 빨리 업무를 습득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많이 우리 홍성군의 복지 쪽에 관심도 가지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여성친화도시 동아리 육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 동아리에 100만 원씩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계속 동결이에요. 100만 원을 가지고 동아리, 어떻게 보면 여성친화도시 동아리 육성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1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어떤 모임을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이것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일환 사업으로 군비로만 순수 500만 원인데 5개 단체… 사실은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5개 동아리를 선정은 했어요. 했는데 더 많은 동아리 육성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더 확보를 해서 추가로 더 지원됐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예산이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넉넉하면 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여성들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동아리를 통해서 본인들끼리 역량이라든지 여성들의 사회 참여라든지 이런 거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인데 사실 1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적고, 또 하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100만 원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내야 되고요 정산을 해야 되고요 보고회를 해야 돼요. 이런 과정들이 여성들, 이런 거에 경험이 없던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거 때문에 이런 동아리에 참여하고 싶었다가도 포기를 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참여하는 여성 동아리들한테 처음에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낸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사업 계획서 방법부터 시작해서 정산 방법 이런 거까지 설명을 해 주고 참여하실 단체들을 공모하는 게 어쩌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저희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계획부터 정산까지는 너무 힘들거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지금 보조금이라고 하는 체제하에 정산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거 조그만 액수를 가지고 정산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 거 십분 저희들이 참작해서 사전에 설명회도 해 가지고, 물론 지원 액수라든가 이런 것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신규 직원을 채용했을 때 저희가 1년 보조금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퇴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 그 신규 직원의 호봉을 맥시멈 없이 무한대로 모두 다 인정을 해 주나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혹시?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규 들어와 있을 때 인정해 주는 호봉수가 있고요 또 인정하지 않는 호봉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기철의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게 됐을 때 10년 정도 되면 10호봉 만약에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 34호봉까지 정도 있죠? 그 정도까지 있으면 사실 인건비가 엄청나거든요. 경력을 인정해 주는 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신규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보조금이 추가로 발생되거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렇죠.
김기철의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 줄 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 대한 비율이 각 있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의원
있을 때 분명히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을 더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제한을 두겠죠. 조건을 걸고 이 정도밖에 저희는 못 주니까 그래도 입사하시겠습니까 이렇게는 하겠지만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인정해 주냐. 그렇다면 보조금을 더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다고 안 해 주는 거는 또 경력을 인정 못 한다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면서 보조금 전부가 인건비로만 다 써지는 경우가 생겨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단체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경력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거를 다 인정해 주자면 봉급에 대한 기존에 있는 분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책정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한을 두자.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다 제한하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신규로 채용하다 보니까 그런 요건에 맞으면 채용되는 거고 안 되면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들어오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많이 고민 좀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인건비를 경력을 인정해 주고 그런 분들이 와서 물론 복지 경험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더 잘 근무를 하겠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무한대로 보조금을 지불해 주게 되면 말씀하신 거처럼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거나 운영하기보다는 인건비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된다라는 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지급해 줘야 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서 인사위원회라든지 자체 채용 관련돼서 어떤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논의를 해 보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협의회도 가입하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의원
저희가 협의회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되는 게 아니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의원
10개 항목에 대해서 통과가 돼야 되죠. 협의회에서 용역을 분명히 발주할 텐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우선은 1차적으로 협약에 대한, 거기에 가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내년도에 인증을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기철의원
인증을 받으면 공모 사업이라든지 어떤 기부를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는 거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의원
인증을 가입했다라고 해서 가입한 자치단체에 무조건 다 인증을 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인증을 받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래서 지금 61개 지자체가 가입했고 그중에서 30개 인증을 받았는데 아마 나머지 자치단체들도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할 것 같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61개소에는 안 들어가지만 가입하면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인증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인증을 받게 되면 그만큼 저희한테 인센티브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인센티브가 있고 혜택이 있고 여러 가지 우선권이 주어지는 좋은 조건 때문에 저희가 협의회에 가입도 하고 어떤 예산이 수반되면서 하는데 인증을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목적은 저희가 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 선도적으로 아동 친화 관련돼서 공동육아나눔터부터 시작해서 가족통합지원센터, 아동통합지원센터부터 전국에서 저희가 획기적으로 하는 선도적인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못 받으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169쪽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우리 홍성군에 6군데가 있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건물은 국공립형은 몇 군데나 되고 사유지를 쓰는 거는 몇 군데나 돼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원래 국공립으로 지정받는 데는 우리 군 소유도 있을 테고 개인 사유도 있을 텐데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정확하게는 거기까지 파악 못 했고요.
이선균의원
그러면 사유 건물을 사용하는데 임대료를 줘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선균의원
아니, 건물 임대료를 주느냐 얘기예요. 빌려 쓰는 데 사유지를 빌려 쓰면 임대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주느냐 아니면 무상으로 쓰느냐.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우선 국공립, 사립에 구분되고 임대료는 지원 않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사유 건물을 임대료를 안 주고 공짜로 쓴다는 말이에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아니요, 자기네들이 부담하죠.
이선균의원
예?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자기네들이.
이선균의원
누가?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운영하는 주체에서.
이선균의원
어린이집 자체에서 임대료를 준다는 말이에요, 사유 건물한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사유 건물일 경우.
이선균의원
운영비를 가지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아니죠.
이선균의원
그러면?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운영비는 이제…
이선균의원
그러면 임대료를 뭘 가지고 줘요, 국공립 건은? 회계가 명확하게 될 건데.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운영비는 운영비 항목대로 건물에 대한 임차료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고.
헌수
김헌수의장
그거는 관계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보세요.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국공립 어린이집은요 저희 건물이 있고 아까 코오롱 어린이집처럼 무상 임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임대로 있는 코오롱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무상 임대는 몇 군데고 우리 같으면 옛날 군수 관사가 국공립으로 되어 있어요?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 경우는 몇 군데 되고.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지금 4개가 저희 건물이고요. 2군데는 무상 임대를 쓰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코오롱 말고 어디 또 있어요?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샛별이라고 해서 농공단지 안에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는 농공단지 건물인데 저희들이 무상 기부채납 조건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거기는 공단 내에 건물이라는 말이에요. 공공성 있는 건물이고.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예, 저희 건물은 아닙니다.
이선균의원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코오롱 아파트 대표자 회의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뜨거운 감자야, 코오롱 아파트는 그게. 누가 무상으로 줬는지 20년 무상으로 줬어. 그러니까 건물이 입주자들 개인 건데 이거를 주고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무상으로 쓰는 조건은 뭐 때문에 무상으로 쓰는 거예요, 이건. 이유가 뭐예요?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국공립 어린이집의 관리 동은 저희들한테 무상 임대를 조건으로 국공립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임대가 아닐 경우는 국공립을 할 수 없는 조건이 걸려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 덜 됐구만. 돈 주는 데는 없다, 임대료 주는 거는 없는데 대신 이게 차량은 지금 하나 교체하는 거로 올라와 있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거는 어디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우선 이거는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이선균의원
예비 성격으로 예산 세운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우리 군 소유고요 운영은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 차량 교체 한 개소가 있는데 어느 어린이집으로 가는 거냐 그 얘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거는 광천 어린이집입니다.
이선균의원
광천 어느 쪽에 있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위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신촌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신촌?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예.
이선균의원
이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마다 다 차량이 있는 거는 아니죠? 없는 데도 있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차량이 64개소.
이선균의원
아니, 국공립만 따지는 거예요. 전체 어린이집을 따지는 게 아니고 6개 중에 차량 가진 데는 몇 군데.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코오롱만 없습니다. 코오롱은 관리 동이라 어린이집에 데리고 와서 코오롱은 차량이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코오롱은 외부에서 오던데? 어린이들이 외부에서 와. 자체적으로는 얼마 안 돼.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예, 자체적으로 별로 안 되는데요. 희망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는데 차량 자체를 운영 안 해도 운영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에 따라서 무조건 차가 있어야 되는 조건은 아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자가로 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은 굳이 운영을 안 해도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잘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불공평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공립 어린이집 같으면 룰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러면 또 국공립 어린이집에 어린 애들을 보내려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거기에. 그런데 어디는 차량으로 다 운반해 주고 어디는 그냥 부형들이 싣고 와야 되고 교통도 혼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해 봤어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김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건비 문제, 호봉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그동안에도 많이 대두가 됐었어요. 정식적으로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오신 분들, 사실 소외감이 든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어떤 단체,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누구 소개로 들어와 가지고 재수 좋게, 뭐한 말로, 거기 근무하다 보니까 매년 호봉수가 올라가니까 연봉이 5, 6천 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는 정식적으로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저기는 이렇게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곳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 운영비로 10억이든지 8억이든지 십 몇 억이든지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7대 때도 얘기했던 것이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는 게 어떤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해 봤어요. 그런 얘기도 했는데 법적으로 그것을 되느냐 안 되느냐는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김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도 과장님께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경로당활성화사업 중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을 370개소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경로당에 가 보면 어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우리 내년에도 했으면 좋겠다, 올해 짧아서 왜 이거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면 연중 1억 8,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실 시골 같은 경우는 농번기에는 경로당 활용 않지 않습니까? 문을 닫는 경로당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로당은 사실 제외하고라도 수요 조사를 해서 1년 연중 여는 경로당이 있어요, 시내권 같은 데. 그리고 시골 같은 데도 연중 여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경로당을 수요 파악해서 그곳에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사실 프로그램 강사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수급 조절을 잘하셔 가지고 어른들이 하루 일과를 보내는데 어떤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정말 활기차고 뜻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과장님께서 올 1월에 다시 부임하셨으니까 그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서 경로당 어른들이 “우리 가면 거기가 웃음거리도 되고 재밌게 하루 지내다 왔어.” 하고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다시 한 번 패러다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370개소라고 그랬는데 농한기에 노는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과장님 답변의 말씀 있으십니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우선 경로당 370개소 중에 분류를 모범 경로당, 행복 경로당 가, 나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모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연중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고 행복 경로당 가는 연 10회 이상, 나군은 연 한 5회 이하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경로당별로 차등이 있어서 그런 구분을 했을 것 같고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경로당 자체도 모범 경로당에 안 들어갔지만 자체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더 저희들이 법에 기준을 떠나서라도 그렇게 해서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지금 경로당에 시설이라든가 운동기구든지 생활 편의시설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거의 흡족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잘해 줬어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어른들이, 쉽게 얘기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팔다리 저리기만 해요.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어른들 건강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거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재가시설이나 시설 쪽 이런 데보다 사실 경로당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경로당에 앉아 가지고 일반적인 옛날 놀이처럼 하는 거보다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서 보다 더 건강하게 생활하시면 그보다 더 나은 시설이 아닐까 합니다.
김덕배의원
맞아요. 그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고 저도 경로당을 가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박수 좀 치시고, 누가 재미난 얘기 좀 하거든 재밌다고 박수 좀 치시고 그게 오히려 건강을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자꾸 움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재밌는 말씀들, 옛날 노인들 구수하게 말씀 잘하세요. 누가 말씀하시걸랑 잘했다 하고 박수 좀 보내 주시고 서로가 화기애애하게 하루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152페이지에 경로당 공기청정기보급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3월 31일까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을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이게 원래 작년 사업이었는데 이거를 원래 민간자본사업으로 나가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에서는 이거를 자산취득비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이거를 과목 변경을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늦어진 사항이고 이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 입찰 의뢰를 해서 3월 말까지 추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1월에 입찰은 다 했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회계과로.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3월달이면 공기청정기가 경로당별로 두 대씩 다 들어가게 되나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 만들기 키즈카페 운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가 봄철에 애들 방학 기간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애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요, 대부분 다 집에 있는데. 더구나 또 엄마, 아빠가 다 사회 나가서 일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걱정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홍성 나름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 만들기라고 하면 아이들이 공간적으로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예산에 뉴스를 한번 봤는데 윤봉길체육관에다가 에어바운스부터 해서 응급의료센터까지 같이 겸비한, 아이들 놀기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도 체육관이 있는데 어떻게 협의를 해서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집에만 있으라고 그러고 마스크만 씌우고 있으면 안 좋지 않나.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 만들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착안하셔서 올해는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어린이집들도 그렇고 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야외 활동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체육행사도 프로그램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학부모님들이 미세먼지라든가 이것 때문에 반대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면 실내에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저희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장소도 확보하려고 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윤봉길체육관도 견학을 보내 가지고 갔다 와서 또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은 장소 문제도 물론 제일 큰 문제겠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육관 시설도 그런 체육 활동을 넓은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승천
노승천의원
애들이 활동하고 뛰어놀고 할 수 있게 홍성 사람들이 이제 홍성에서 아이 키우면서 미세먼지 때문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쪽에 맡겨 놓으면 안전 요원도 있고 응급 의료 요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용료가 천 원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이들한테 키즈카페 가면 몇 만 원씩 하거든요, 대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선제적으로 일시적이긴 하지만 “아, 이런 거를 하는구나.”라는 모습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용 지원 저희가 하고 있죠, 올해부터? 만족도들은 어떠세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은 아직 준비 중이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아직 준비 중이시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저희가 9,800명 대상인데 70세 이상으로 잡혀져 있는 건가요? 75세라고 하시네요. 75세 9,800명. 올해 예산이라 아직까지 안 하셨으니까 이것도 지켜보셔서 어르신들한테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미용 지원하는 사항이니까 머리 한번 깎으면 사실은 머리를 다시 한 번 거울 보시면서, 옛 모습 생각하시면서 즐겨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밖에 생활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한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서 진행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모니터링 끝까지 잘하셔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 만족도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5세」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경로당 공기청정기도 많이 여쭤보고 계셔서 이것도 선제적으로 빨리 지원하시되 아직 업체 선정은 다 안 된 거죠? 아직까지 입찰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회계과에서 그 안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난 후에 업체 선정이 되면 바로 공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어차피 공기청정기 아시겠지만 이것도 평수별로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적당량으로 하지 마시고 좋게 하실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우리 가정행복과 업무 청취 관련해 가지고 연말에 예산 수립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살펴보고 같이 논의도 하면서 예산이 다 승인된 부분이고 해서 저는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복지정책과하고 가정행복과는 개개인의 복지의 개념에서 접근하게 되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복지정책과는 대개 보면 약간 선별적 복지고 가정행복과 같은 경우는 아동, 여성 이렇게 해서 보편적 복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거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업무별로 보면. 중복되는 교집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복지와 관련한 부분은 다른 어떤 타 부서하고 다르게 기본적으로 홍성군이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정책을 해도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로 인식들을 하게 되거든요, 복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홍성군만의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만의 논의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지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가정행복과나 복지정책과나, 가장 일을 많이 하면서도. 지금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사안별로 어떤 군민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해서 그 만족도를 평가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홍성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우리 가정행복과나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다라는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들을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복지가 어떤 하나의 과, 다른 과 이렇게 해서 편협하게 운영되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경제도 복지 쪽으로 같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정부에서 복지 쪽을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칭해야 되는 비율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비예산사업도 서비스를 같이 연계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 준다면 좋은데 어찌 보면 저희가 여성하고 아동, 노인, 청소년 이렇게 대별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라고 하나요? 그런 쪽으로 비쳐질 그런 것도 있는데.
이병희의원
아마도 우리 홍성군이 순수 군 단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기장군이나 울산 울주군이나 이런 데하고는 다른 단일 군으로써는 인구가 가장 많고, 기본적으로 충남도의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홍성이. 그래서 중심이 갖고 있는 선도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홍성군이 복지 정책이나 가정행복과의 정책들을 가지고 충남의 정책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 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홍성군 안에서 우리 군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만족감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들도 있어야 되겠고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복지 정책을 반영해서 충남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거시적인 틀에서 과장님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우선은 지금 보면 저희 과 이름이 가정행복과인데 사실 보면 가정이 무너져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복지도 그렇지만 그런 거를 되찾는 운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 결속되고 지금 어르신들도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오래 살다가 거기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쪽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제가 간혹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를 얘기하곤 하는데요. 부탄이라는 나라를 얘기하는데 대개 가볍게들 웃으시고 그러시는데 못 살아서 행복하다는 개념의 부탄을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만큼 그 안에 어떤 행정시스템이나 복지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뒤쳐질 수 있겠지만 시스템 자체는 그 국민들한테 상당 부분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홍성군도 일일이 한 분 한 분 접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로 홍성군의 복지정책과 가정행복의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새로 오셨는데 우리 홍성군이 충남의 어떤 여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복지 정책 부분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그 역할을 중추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아이돌봄 저희가 서비스 지원을 하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하는데 맞벌이 가정을 중점적으로 두는 거가 맞나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물론 양부모 맞벌이가 그래도 많이 차지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 다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수행 기관 혹시 이름 아세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아이돌봄이오? 몇 페이지 혹시…
승천
노승천의원
수행 기관 이름이 홍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거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어떻게 수정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홍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름 좀 어떻게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길어 가지고.
승천
노승천의원
이게 군민들이 보시기에도 느낌이 아이돌봄이면 아이돌봄센터라든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다른 거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파트라서 그런지 몰라도 홍보할 때 어떻게 홍보하실지 제가 보기에 난해해서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그룹홈에 대해서 하나 좀 질의해 볼게요. 소리 생활관은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선균의원
생활관, 공동생활관 노인네들. 소리 거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냐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소리 거 말씀이시죠?
이선균의원
예.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준공이 끝나 가지고 이번에 마을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군하고 협약을 맺고 모집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서 3월 안에는 입주하셔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이선균의원
3월 안에?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은 선정됐어요, 지금?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진을 하고서, 그거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격 여부 심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글쎄요, 지금 잘 운영되시는 데는 하는데 또 경로당 기능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잘만 된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계속 가는…
이선균의원
경로당에다가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렇게 해도 되고요 경로당도 되고요.
이선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하나만 추가로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도시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조성하기로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약간 소통이 있었나요?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가 있으셨나요, 가정행복과하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아직 얘기는 못 들었고요.
김기철의원
왜냐면 어린이 물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대상자는 어린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렇다면 가정행복과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미 장소가 남장골 어린이공원 내로 선정되어 있어요. 어린이 이용 수요 조사라든지 다만, 이런 게 좀 과하고, 물론 본인 과긴 하지만 이거하고 연계되는 과하고 이루어져야지 지금 이렇게 선정을 산림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해 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수요가 적으면 사실은 무용지물이거든요. 지금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먼저 가정행복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산림녹지과에 이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같이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같이 협조해서 알아봐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아까 노승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실내 놀이터를 굉장히 권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실 물놀이시설 야외에 필요하긴 해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야외시설이. 그랬을 때 우리 아동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시설이 마련될까라고 하는 거는 가정행복과하고 산림녹지과 주관하는 부서하고의 협업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 만들기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항인데 정말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귀농·귀촌사업 같은 거 하는 데도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올 때는 적어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농촌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디 어딘지 아세요, 혹시?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어린이집이 없는 데가 서부, 은하.
윤용관의원
서부, 은하 없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윤용관의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좋은 환경을 만든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64개소가 있는데.
윤용관의원
64개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중에 정원 대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적습니다. 물론 아이들 수도 자꾸 적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은하나 서부 같은 경우는 인근 결성하고 갈산, 구항 이런 쪽을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면 소재지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가 국공립을…
윤용관의원
지금 계획하신 게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일단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어렵고요. 그곳에…
윤용관의원
그러면 계획하시는 게 은하, 서부에는 어린이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홍성군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필요성은 느끼는데 수요 공급 차원에서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윤용관의원
이 사항은 우리가 면 단위에는 면사무소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초등학교가 각 읍·면에 학생 수가 없다 하더라도 상징적이나마 있다는 사항은 우리 교육이 어떤 의무 교육이라는 사항에서 군민들한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수요 공급 차원 말씀하시는 사항이면 은하, 서부에는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면사무소도 없어져야 되고. 국가적인 정책이 이럴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홍성군에서는 이런 거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막대한 예산 차원 검토하지 마시고 이런 사항들은 농촌 학생들한테 권리를 찾아 준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따지지 마시고, 그것이 다행스럽게도 은하, 서부가 없다니까 여기에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물론 그런 환경이 있고 여의치 않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그런 쪽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농수산과에 계실 때 농식품부에서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장곡에 설치한 기억이 있는데 맞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의원
그걸 모델로 삼으셔 가지고 적극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자동차세 선납을 하면 1월 말까지 하게 됐나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1년에 네 번 할 수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네 번 할 수 있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분기마다 할 수 있는데요. 1월에 하면은 10%가 되고 3월에 하면은 그만큼 축소가 되는 것으로.
이병국부의장
기간을 산정해서.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것이 11월 말까지 얼마나 선납이 됐나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36억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이병국부의장
호응도가 좋습니까, 그렇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10%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이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1년에 네 번이면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 있겠네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신청을 그렇게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연중 가능합니다.
이병국부의장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선납 처리하는 부분에?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2분기라든가 3분기에 하게 되면 그거는 몇 %대 정도 할인이 됩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10%니까 3월에 하게 되면 7.5% 정도.
이병국부의장
7.5%, 5% 이런 식으로.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세금을 잘 내는 분들은 선납도 잘하고 잘해요. 문제는 미납이 문제인 거 같은데 그러면 세 수입에도 이렇게 삭감을 해 주고 그러면 수입에도 차질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약간에 세수도 줄어드는 면도 있지만요 저희가 또 세수를 미리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참 이렇게 제시를 해 줘 가면서 세금을 선납 처리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시군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전국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동일하게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지금 체납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년도보다 현재 실적하고 비교해 보면 체납액이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전년 대비 11.2%가 감소됐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감소됐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2019년도 저희 홍성군 공시지가가 몇 % 상승을 했나요, 올해? 전반적으로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최대 9%까지 상승한 거로 알고 있는데.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지금 1.69%…
승천
노승천의원
1.69%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전반적인 상승이, 홍성군이?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개별주택가격이오, 저희는.
승천
노승천의원
예, 개별주택가격이.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1.69%였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거기에 대한 세수도 좀 늘겠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늘어나죠.
승천
노승천의원
재산세가 늘고 전반적으로. 1.69%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준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93페이지에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 중에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이라든가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하도급에 대한 대금은 직접 지급을, 직불로 지급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하도급 대금은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계약을 할 때 사실은 종합에서 단종으로는 하도급 계약이 가능하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데 단종과 단종끼리는 하도급이 되지 않는 법이 있는데 지금 관내에서 혹시나 진행되는 것 중에 일반 하도급을 받은 분들이 그러니까 입찰이 돼서 진행하는 분들이 혹시나 불공정하게 단종과 단종끼리 계약해서 진행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없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사실 요번에 저쪽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돼서 약간 3억 5천 정도 인테리어 공사를 태안에 있는 회사가 입찰돼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중간에 단종이 단종한테 하도를 해서 홍성 업체들이 중간에 있는 업체가 원청인 줄 알고 그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가 돈을 받지 못해서 저한테 전화 오신 경우가 있어서 요번에 정리를 어느 정도 했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쪽 홍성에 있는 업자들은 돈을 받으면 그냥 특별한 큰일이 없으면 진행을 나중에도 혹시나 공사를 받을까 생각에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런 경우가 졸찮게 사실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올해는 좀 더 철저히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저희들이 신고나 접수받은 사항은 없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의원
사항은 없으실 거고 그렇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업자끼리 하는 거 같고요. 건설공사 하자 검사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육안이나 장비로 검사가 가능해야 되고 특히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는 석고보드 같은 거를 저희가 계약에는 보통 투피를 치게 되는데 원피 치고 마무리 도배를 하게 되면 사실 내부 검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육안 검사를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검사를 하시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 회계과에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공사 하자 검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은 통보를 받기 때문에 그건 내용을 충분히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아쉬운 부분이 저번에 보건소에서도 공사를… 사실 보건소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건물을 지을 때 그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담당관이 있을 거고, 또 전문기술 같은 경우는 허가건축과라든가 건설교통과에서 문의를 해서 진행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 스스로가 하자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홍성군 자체가 하자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팀이 있다든가 또 공사를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로 마무리될 때까지 관련할 수 있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특히 지금 건축과에 관련된 부분은 허가건축과가 건축허가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름 자체도. 왠지 행정적으로 허가만 하기 위한 부서인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건설교통과는 토목 쪽이고 허가건축과는 건축 쪽인데 그런 부분이 좀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에 대한 부분이 심도 깊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하자 검사는 법에 연중 2회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연중 2회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해당 부서에서 감독공무원들이 하자를 검사해서 그때 즉각즉각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어차피 회계과에서 건설 공사 하자 검사라든가 그런 정기적인 하자 검사로 예산 낭비 요인의 사전 차단에 목적을 두고 계시니까 2019년도 요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19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및 청사 관리가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 있어서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기업이나 공유재산을 같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일반 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재산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재산은 같은 공유재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행정재산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사용하다가 필요한 가치를 상실했을 경우에는 일반 재산으로 전환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은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맡아서 알아서 다 하는 거고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문병오의원
일반 재산으로 전환됐을 때만 관리한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행정재산에서 플러스마이너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회계과는 관여를 못 한다는 얘긴가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관여라기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지적할 수는 없을 테고요. 어떠한 사안이 발생돼서 충분하게 관리하지 못한다고 할 때는 총괄적인 협의는 필요하겠죠.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관리 감독해 본 적 있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써 지적이 불일치된다든지 사항을 조사해서 추진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추진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중이라는 얘기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시다면 심도 있게 우리가 위탁기업들이 위탁을 주고 받는 돈보다 거기에서 반대로 세금을 거기다가 더 투입하는 일들이 대다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왜 세금을 투입해야 되고 위탁 줘서 위탁을 받는 거보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입을 해 주는 혈세 낭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 관리가 필요하다 느끼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어디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발견이 되면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저기에 위탁기업들이 나가 있어서 위탁을 주고 받는 돈보다, 연으로 받는 돈보다 오히려 혈세를 거기다 투입하는 돈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들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관리 감독 해 주시고요. 차후에 이것이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조사가?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조사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의회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 계약 업무가 회계과 소관인데 수의계약도 회계과 소관은 아니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수의계약도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각 부서에 별도로 자기들이 직접 하는 수의계약 소액수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5백만 원 이하는 일상경비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이선균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공개입찰 G2B에 올리는 거 말고 수의계약 한계 금액은 어디까지예요, 상한선이?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0까지입니다.
이선균의원
2,200?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이선균의원
2,200이 넘는 건 전부 다 G2B에 올라가야 되고, 미만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2,2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고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지금 계약을 맺다가 또는 하자 보수 등 어떤 공사에 부조리 등등 해서 홍성군에서 제재된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업체가 대충 몇 개씩이나 될까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2018년도에 공사계약을 지연시켜서 수의계약을 배제한 경우가 9건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낙찰받고 공사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재받은 경우도 있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본청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의원님께서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민간자본보조에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거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자본보조라도 입찰대행을 어쨌든 회계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거기도 잘못되면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제재를 못 한다는 이유는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질의한 결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참 도대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그 얘기고요. 그러면 5백만 원 미만이었든 2,200만 원 미만이었든지 간에 우리 의원들이 여기 지금 열한 분이 있는데 의원들이 수의계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죠, 업체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의원님들하고는 모든 것을 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입찰도 안 돼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선균의원
아니, 공개입찰도 못 들어가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의원님들과는 못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충분히 문서도 나가고 다 했었는데요. 쉽게 따져서 식당에 가서 법인카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아니, 물론 식당이나 이런 데는 액수가 적으니까 수의계약으로 보고 공개입찰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이선균의원
도대체 너무 제약이 심하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공개입찰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해당되는 업체에 자격을 가지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의원이라고 그래서 다 제재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군에서 제재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건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답답한 게 있어요. 의원이 대단한… 기초의원이 국회의원 정도의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이해도 가는데 그만큼 권한도 없는데 조그만 거 가지고도 다 제재를 하고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없어서 답답해서 한번 질의해 봤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선균의원
예,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문병오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효율적 관리가 잘 돼서 시상금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지금 부적합한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서 빨리 조속하게 처리해 주십사 당부 말씀 한 번 드리고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지금 이선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하면 입찰에 대해서 적정성 검사를 하죠, 그 회사에 대해서?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몇 % 선으로 하는 입찰 방식입니까? 최저가로 하는 방식이에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 방식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하다 보니 경사라든지 이런 공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큰 사업인 옥암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정성 심사 기준을 더 강력하게 강화를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런 하자가 없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할 때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완벽하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은…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적격심사에서 점수가 미달되면은 계약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입찰 방식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부실공사라든지 공사 중단이라든지 이런 사달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무슨 제 도가 필요치 않으면은 계속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러니까 입찰을 하고 그 입찰 업체가 과연 적격한지 그 점수가 85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점수가 미달되는지 충분한 적격심사를 해서 그 점수가 도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은 그 지역 경제도 그렇고 입찰 방식은 그렇다고 치고요. 얼마 선에서 얼마 선에는 지역건설업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전국적으로 부여한다든지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어떤 자격을 말씀하시는지.
이병국부의장
예를 들어 군에 있는 우선권을 준다든지 전국적으로 다른… 홍성군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다 외지분들이 입찰을 많이 해서 들어오잖아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관내 입찰이 있고 도내 입찰이 있고 전국 입찰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입찰할 수 있는 사항을 관내 입찰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지역 경제도 그렇고 해서 군에 입찰자가 많이 응시해서 이 경기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최대한 저희도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입찰에 응해서 낙찰돼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지마는 그 입찰에서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자세한 거는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더 묻겠습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190쪽에 통합 결산을 우리 의원하고 실무 위원들 세 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4,700만 원이 인건비하고 결산서 제작 이런 거에 대한 예산입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세 분이신데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는데 1일 18만 원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장재석의원
인건비하고 결산서 제작하는 데에 비용.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결산서안도 제작을 해야 되고 결산이 완료가 되면은 결산서도 다시 또 유인을 해야 됩니다.
장재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93쪽에 지금 노승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직불로 해 줘 가지고 불공정행위 차단한다고 했잖아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관급공사지만 장비대라든가 인건비를 체불하는 그런 업체가 많이 있어요,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러면 군에서 혹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작년도에 일부 한 개 업체에서 장비와 장비대금을 주지 않았다 해서 그 업체에 앞으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제시켜 달라고 건의한 적은 한 건 있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 사항을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군에서도 요런 것을 각 실·과에 역할이 되겠죠. 그렇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장재석의원
회계과에서도 뭔가 협의가 돼 가지고 대금이 미납되고 체불됐을 때 토목이든 건축이든 준공 시에 무슨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장비대 못 받은 그런 단체에서 본 의원한테 그 애로 사항을 건의할 때는 군수께서 좀 준공할 때 이걸 반려시킨다든가 또 체불하면은 입찰 같은 거 전혀 개입 못 하게끔 역할이…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입찰은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작년도에도 수의계약은 일체 배제를 했고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사자를 불러 가지고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군수님하고 면담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군수의 영향력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공 시에 좀 제재를 해서 처벌된 업자들 어렵게 공사 다 해 놓고 인건비라든가 장비대 못 받으면 얼마나… 그리고 또 어떤 업체는 식대까지도 속을 썩이고 있는데 그런 것 좀 관리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하자 검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 의원님이 질문했는데 혹시 아까 석고보드 같은 경우도 도배 있어도 그 기계로 투피든 쓰리피든 그거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장비로 해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수를 이행시키는데 또 그 기금도 받아 놓고, 그런데 부도 회사라든가 또 어려운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조그만 건축을 짓는데도 마무리 안 되고, 또 하자 많고 이럴 때에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공하는 사업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하여금 공사라든지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피해는 원래 약자가 본다고 그러한… 관이기 때문에 실·과, 예를 들어 건축과다. 건축과에서 좀 역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대변 좀 해 주고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적극성도 역할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DB 구축을 하면서 이번에 일반 재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토지뿐만이 아니고 건물까지 대부 가능하고 대부 중 이런 현황까지 너무 자세하게 잘 기재해 주셨던 거 DB 구축을 잘해 주신 거, 그다음에 실태 조사까지 해서 지금 대부료를 부과, 그동안에 이제 체납되거나 대부료가 미부과됐던 것까지 많이 어느 정도 부과가 되면서 이제 공유재산에 대해서 많은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다는 거에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도유재산 관리계획도 이번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기철의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선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제 수의계약이 보통은 2,200까지 되어 있잖아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김기철의원
저희가 이제 예외 조항으로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엔 5천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김기철의원
지금 홍성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 있을까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얼마나 혹시 통계를…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여성기업이 36개소가 있습니다. 36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직접 사업에 참여해서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장애인기업은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장애인기업은 8개소인가 지금 확실히 숫자를 기억 못 하고 있는데요.
김기철의원
그러면 36개소에서 실제적으로 한 개소만 수의계약에 참여하고 있고 장애인기업은 8개소 정도인데 참여하고 있는 혹시 기업이 있었나요? 그동안에 계약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기업이?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장애인기업이 참여한… 직접적으로 한 업체가 한두 군데 있어서 한두 군데는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있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김기철의원
지금 장애인이든 여성기업이 대표자로 명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사자가.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명의가 있고 직접…
김기철의원
직접 운영을 하는 거, 실태 조사를 그러면 하신다는 얘기네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김기철의원
확인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제 여성기업 같은 경우든 장애인기업이 취약계층이라고 사회적 약자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우선권을 준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차별받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수의계약에서도 늘 배제된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업체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여성기업은 36개소가 있고요 장애인기업은 6개소가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6개소. 지금 현황이 이렇게 파악이 되니까 파악된 현황 그 기업에 적극적으로 수의계약에 참여해서 5천만 원까지니까 많은 부분에 그분들이 어떤 수익을 발생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공에서도 공익까지, 사회적 약자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될 거 같거든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하여튼 장애인이 됐든 여성이 됐든 직접 경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 조사를 해서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가 있어서 장애인 생산품 1% 이상 공공기관에서는 구매하게 의무 사항이잖아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김기철의원
저희 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2018년도에도 장애인 제품을 우선 구매해서 충남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잘 하고 계신 거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김기철의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성군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장애인 생산품으로 인정을 받아서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보호작업장은 빨래 세탁물을 취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도 이제 장애인 생산품 업체기 때문에 저희가 꼭 물품 구입이 아니더라도 빨래 세탁물이라든지 이런 걸 맡겨서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런 거까지 권장하셔서 적극적으로 군에서 같이 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그 참여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지마는 세탁이라든지 빨래 같은 이런 기본적인 거는 해당 부서에 있는 기본적인 수용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제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정행복과 장애인팀하고 상의를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지도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한 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저번에 느티나무 주변에 경계석 그게 1m에 25cm짜리거든요. 차량 뒤에 댈 때 닿기 때문에 1m에 한 180 정도로 낮춰 달라고 했는데 혹시 요게 군 청사 환경 조성 사업이 있는데 관심 갖고 계신지.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금년도에 조치할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뒤에 꼭 차가 닿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서 내방객들이 그러한 사소한 차 하여튼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도 차 부숴졌는데 그걸 좀 신경 써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충남개발공사라든가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맡겨서 했던 거를 현황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올해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현황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집계만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상이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천과 5천, 여성기업 개소 5천까지 진행이 되는데 어차피 단종 위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거고, 그 과정에서 아까 장비 비용이라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임대료, 식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수의계약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귀찮더라도 인건비 납입확인서, 그다음에 일용직 납입확인서 이런 것들을 사실 간단하게 사인이나 도장만 받아서 준공확인서로 같이 서류를 첨부한다면 관에서 진행하시는 업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관 거기 때문에 믿고 그냥 일단 일을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불편하겠지만 그런 확인서를 받는다면 관에서 일하고 납입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지 않을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약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장비대를 못 받았다든지 인건비를 못 받았다든지 이런 식대를 못 받았다는 사항은 없을 테고요. 대단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가장 큰 거는 사실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기 때문에 또 다시 수의계약을 받지 못할 경우를 염려해서 철저하게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공사는 아니지만 외부에서 입찰로 들어온 사람들이 관내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쓸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다시 받으러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준공 서류에 단조 사항으로 계약 사항에다 그걸 넣게 되면 아까 수의계약 건은 기본 사항으로 말씀드린 거고, 외부에서 입찰해서 들어온 사람들, 그런 기업들한테는 단조 사항에 그런 것들, 장비, 인건비, 이런 거에 대한 납입확인서를 받고 준공에 대한 준공 서류로 요청을 하시는 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 확실하게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게 된다면 사실 관에서도 관급이지만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외부 업체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불편한 사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8년도 수의계약 현황서 자료 제출하고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포함해서 자료 제출 좀 요청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천 의원님께 수의계약 관련 자료를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4차 본회의는 2019년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