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병택 의원 발언
정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본예산 심사는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과 26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독을 함에 있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탁을 받는 등 여러모로 마음의 변화가 많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료 위원님이 제출한 조정하기 전의 삭감조서 기준에 재심사를 하는 등 의회의 기능에 따라 의원으로서 의 직분에 맞는 정직한 심사를 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시민의 정서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하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함을 전합니다. 따라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시 제출된 행정‧사회위원회 위원님이 제출한 총 삭감액은 53억 235만 1000원이며 조정된 결정금액은 24억 1235만 6000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이 제출한 총 삭감액은 89억 3478만 9000원에서 조정된 결정금액은 16억 6391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 있는 의원 본연의 자세로 이번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경제통상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18쪽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요건 및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운영 여건은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여건 등에 따라 다소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자체세입은 5.8% 증가가 예상되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3% 정도 증가, 국비보조는 기초연금, 보육료, 장애인연금 지원 등 사회복지비 확대로 5%대 증가가 예상되나 도비보조는 분권교부세 폐지, 도신청사 이전 등에 따른 보조율 감소로 16.4%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폭이 크지 않은 전망으로 당초예산은 국‧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과 시민안전 분야, 지식산업지구 개발 지속추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세입세출내역, 지방채무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국내경기의 장기침체로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곤란하나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지방세가 5.5%(55억원)증가, 세외수입 8.4% 정도 증가 예상되며, 세출에 있어서는 기초연금, 보육료지원 등 사회복지 확대와 국‧도비 매칭사업, 도로 확‧포장,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세출 수요 증가로 재정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필수‧법정경비 외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긴축예산 편성 및 계속, 마무리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신규사업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14년 대비 3.3% 늘어난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안전 분야, 지식산업지구 개발 지속추진 등 신산업 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에 맞추어 불요불급한 자체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나 민간보조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낭비와 실패한 사례를 분석‧비교하여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재정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신규사업의 경우 중요성‧시급성‧필요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어려운 세입 사정을 감안하여 연기가 가능한 사업에 대한 시기조절 등에 대하여도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사축제 경비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심성 경비가 아닌지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며, 우리시는 세입의 원만한 증가는 예상되나 향후 세입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재정을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정분석의 단계별 관리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 예비심사 총 삭감액은 1억 2800만원인데 최종 조정액은 8760만원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예비심사 결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모두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으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정병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72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2015년도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시정에 대한 예산심사를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민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시 전체의 운영방향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한정된 재원여건 속에서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우리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분석을 선행한 경우에만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은 효율적인 시책 발굴 등 앞으로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제안과 의견수렴을 위한 예산과 예측불가능한 필수사업의 적기시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이러한 모든 예산은 많은 고민과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친 후 실속 있게 편성된 것입니다. 오로지 지역민과 지역을 위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7〜46쪽, 세출 49〜58쪽, 기획예산 61〜72쪽, 읍‧면‧동 719〜844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행정‧사회위원회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들도 다 여기에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제출 시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시정발전 우수시책 제안 보상과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은 우리시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은 2000년대 초부터 운영했습니다. 12개 대학에 전 대학교에 참여하는 교수님 23분 정도 위촉해서 임기는 2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시가 지향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책과제를 분과별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개별 논문도 제출합니다. 제출된 논문으로 우리가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중요한 사업은 우리 시정에 접목할 부분은 접목해 나가고 또 우리시와 연계되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해나가는 정책자문위원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자문위원회가 4개 분과에 구성되어 있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에서 SNS 서포터즈는 내용이 뭡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 화두가 되는 것은 홍보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데 현재 우리시가 지난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SNS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를 홍보하는데 우리시의 재해재난과 각종 행사, 그리고 중요한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촉된 회원은 대부분 젊은 대학생과 30대층 공무원도 있고 일반 회사원 등 다양하게 구성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보완해서 내년 3월부터 정식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SNS가 있는 겁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시의 주요활동은 관광, 각종 대외축제 와 관련된 행사홍보, 재해재난, 사건사고, 위기정보에 따른 현장사항을 알려주고 생활정보 안내, 시민들의 불편개선사항에 대한 것을 해 줍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시의 치적홍보는 일체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히 배제를 합니다.
윤기현위원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 정체되거나 고속도로에 이상이 있다는 식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윤기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승소와 패소는 경산시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 승소사례금을 3000만원 편성했는데 지난해까지 일반운영반비로 편성하다가 이번에 기타보상금으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도 30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승소사례금의 예를 보면 2012년도 2500만원, 2013년도 2600만원, 올해는 800만원 정도 승소사례금을 지급했습니다. 예측이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매년 수준으로 30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시 산하 단체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한국자유총연맹은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을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자유총연맹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중앙에 조직이 있고 도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이 전에도 있었다고 하셨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철식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일반운영비에 승소사례금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지난해에도 3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승소사례금이 고문변호사비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탁해서 승소할 경우 사례금을 고문변호사 조례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3000만원인데 이것은 건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있는데 단순 신청사건은 승소사례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송 물가액에 따라서 5000만원에서 1억 이상 하고 물가액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60% 이상 승소할 경우에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정방식에 의해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여기에 보면 300만원 10회로 되어 있는데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부기를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부기 편의상 300만원으로 해서 10회로 했는데 200만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50만원이 나오는 경우, 600만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안하셔야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승소사례금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부기상 그렇게 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사건화 되는 것이 연중 몇 건 정도 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2014년도 접수사건이 57건 정도 되는데 신규가 32건, 전년도 이월되어 온 것이 25건이 있고 확정되어서 한 것이 총 24건인데 승소가 12건 패소가 1건 기타 11건입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매년 승소사례비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승소사례금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는 2500만원 전후가 되고 올해는 800만원 정도가 현재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부위원장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책업무 추진비 전체가 2억 7900만원인데 이 중에서 2억 2700만원 같으면 실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놔두고 한 달에 2310만원입니다. 이것을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 관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이 안행부령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기준액이 7월 말까지 우리한테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규칙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38조에 보면 편성기준이 7월 말까지 자치단체로 통보하는데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우리시가 편성합니다.
최춘영부위원장
한 달에 2300만원이면 다 쓸 수 있습니까? 너무 많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한 달은 제가 별도로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춘영부위원장
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놔두고도 한 달 하면 2억 7700만원인데.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쓴 내용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개했는데 궁금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춘영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최춘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70쪽 경산시에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지역전략사업 발굴은 기획예산과에서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책자문위와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연구용역비는 정책자문위원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연구용역비를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1억을 편성했는데 2013년도에 할 때 연구용역비 2억을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운영하는데 따르는 의회 심사과정에서 부서별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라고 해서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용역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생활행복권사업을 할 때 청도와 경산 영천과 연계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니까 추경은 시기도 도래가 안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재원을 올해는 1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전체 예산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기 임차료와 사무용지 구입비가 있습니다. 정수기 임차료가 4만원도 있고 8만원도 있습니다. 사무용지가 A4용지인데 2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용품이나 정수기는 편성기준에 보면 기준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각 부서마다 정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현수막을 하나 제작하면 단가가 5만원 3만원 7만원 1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기를 다 풀어서 편성할 수 없습니다. 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할 때는 3만원짜리 현수막도 하고 10만원짜리 현수막도 사용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복사용지를 구입하는데 장애인 단체나 정부에서 그런 것을 적극 구매하라고 합니다. 질이 떨어지는 복사용지도 있고 고급용지도 있는데 질이 떨어지는 용지를 사용할 경우에 사무관리비 유지보수 운영비가 가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액을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들어오는 대로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 기준액으로 했는데 정수기가 때에 따라서는 4만원 하는 임차료가 있고 6만원 하는 임차료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편성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부서에서 집행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철식위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느 과에서는 얼음이 나오는 정수기를 사용하고 어느 과에서는 미지근한 물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바깥에 나가있는 문화회관이나 기술센터나 외곽지에 있는 부서에 보면 전체가 일률적으로 정수기가 5만원입니다. 본청의 정수기 구입내역을 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게 금액을 맞추기 위한 것인지.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정수기를 임차해서 구입할 때 부서장 책임 하에서 정수기가 들어오는데 정수기도 제품에 따라서 차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정수기를 임차할 경우에 기준액을 제시해서 미비점은 보완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전년도 과별 정수기 임차내역과 사무용품 구입비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모두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으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사업성 예산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일반운영비 성격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예결위에서도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5〜77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명예감사관 제도가 어떤 제도이지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 제도는 각 읍‧면별로 한 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윤기현위원
혹시 개인적으로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명예감사관으로 해서 한다는 말이네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윤기현위원
언론에 나왔던데 도내 청렴도 1위 하셨던데요. 전국에서 7위를 하면 상당히 잘하신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작년에 청렴도가 경상북도 10개 시 중에서 9위를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올해는 여러 시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공무원들도 도와주셔서 청렴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축하드리고 내년에는 전국에서 1위를 하도록 해보세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이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2015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실현하는데 합당한지 안한지 용역을 넣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그 관계를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내년에 가면 공익제보지원 조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명예감사관 제도를 적절히 운영하면 옴부즈만 제도와 같은 유사한 성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옴부즈만 제도를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시민들이 고충이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가는 곳이 고충위원회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제 입장에서는 타당성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강력히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단 여러 사업들이 진행 중이니까 지켜보면서 혹시 미비점이 있으면 경산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가까이에서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안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서 대구에서 하시는 변호사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으신데요. 지금도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 서비스도 있고 읍‧면‧동에 홍보도 하고 있지만 좀 더 가까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면 어느 날 몇 시에 가면 있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 항상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내용까지도 그런지는 다시 한 번 공직사회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감사담당관님이 공직자 윤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 공직자들이 늘 가까이 공무가 공직자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항상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또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까지 우리가 청렴한 것인지 주민들을 위해서 공직사회 기강이 확립되어 있는지는 감사담당관님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감사유공공무원 사기진작 선진지 견학은 뭡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우리시에서는 우리 자체감사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오는 감사도 있습니다. 감사받는 부서에서 감사를 잘 받고 또 중앙부처 감사할 때 관련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은 부서에서 한 명 정도 차출해서 해마다 제주도를 사기진작 차원에서 갔다 오고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저는 감사담당관에.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부서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철식위원
전체 공무원 감사 시에 그렇다는 말이지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종합감사를 잘 받았거나 했을 때 한 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제주도에 갑니다.
이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은 예비심사 결과 총 삭감액은 8억 4371만 6000원입니다. 최종 조정된 금액이 1억 2600만원입니다. 참고하시고 안전행정국장에게 예비심사결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모두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으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행정국은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공무원 사기진작, 복지후생, 생활체육활성화 등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부서입니다. 보다나은 시정추진을 위해 우리 직원 모두는 한층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도 그런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7건의 1억 2600만원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은 안전행정과, 종합민원과, 지리정보과,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7〜107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에서 경산소식 원고료라고 되어 있는데 원고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원고료는 매월 소식지 제작내용에 보면 개인이 일정한 면에 원고료를 받아서 게재하는 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고.
윤기현위원
시 한편도 있고 이런 내용입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예.
윤기현위원
경산시 소식지 발행부수가 몇 부 정도 됩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5만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금년도에 1억 1000만원에 5만부를 제작하고 주요내용은 시정이나 의정소식,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익한 생활정보, 문화탐방, 장학금 조성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표지를 포함해서 약 24면 정도 책자 형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정소식을 시민들이 접할 기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소식지를 통해서 행정이나 광고나 교육 등 생활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지가 만들어져서 상당히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계속 말씀드리면 예산이 이번에 감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경산 같은 경우에는 가구나 세대가 계속 늘어납니다. 금년 한해만 해도 4000여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나 여러 가지 공동주택도 많이 들어서는 추세에 예산이 오히려 더 늘어서 시민들이 다양한 시정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부수가 늘어나는 것은 경산시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 것은 잘 알겠지만 경산 소식지가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를 줘야 됩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별로 바뀌는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를 하려고 해도 시장님이나 의회에 선거법 때문에 저촉되고 이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유익하게 가야 되고 실제로 부수가 늘어나면 학교에도 배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1억 3680만원입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것 같으면 큰돈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학교라든지 못 접하는 곳이 많습니다. 거의 유지들한테 너무 치우치니까 그런 점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 접하시는 분들에게 책자 배부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요청 들어오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작년에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 몇 건 정도 되지요?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관외 1200세대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5만부 속에서 출향인사쪽으로 가는 것도.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부처는 명예 읍‧면 동장이나 출향인사, 각급 단체에 1200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많이 가네요. 하여튼 소식지를 하실 때 의회사무국도 있지만 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가 안전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는 안전 관련해서 업무는 이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현 정부 들어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안전강화에 대해서 특별히 내려온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여러 가지 지침이나 지시사항이 많이 떨어지고 회의나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기현위원
내용을 보니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활동운영비, 여성의용소방대 활동운영비라고 하는데 출동을 나가면 출동비가 다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식사를 해도 한 끼에 7000〜8000원입니다. 많게는 1만원입니다. 1년에 24번을 기본적으로 무조건 출동을 해야 됩니다. 거의 다 자영업자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운영비가 작년에 30만원이 맞습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10만원이 올랐습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24번 이상 출동해서 밥값 7000〜8000원 하면 이게 한 대에 30〜40명씩 되는데.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평균 30명 정도로 보고 월 2회, 1년에 24번인데 7000원으로 잡아도 밥값만 40만원 이상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 외에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 회원들 경비나 이런 것을 조율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열악하게 생활해 왔는데 금년도에 부득이하게 요청도 있고 사실상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지원해줄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1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게 실제 도비도 있지요? 도에서도 예산이 조금 특별하게 의용소방서운용조례에 보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비도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이 밖에 나가면 준공무원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소속이 어떻게 보면 경북도지만 경산소방서로 실제 출동을 많이 하고 요즘은 소방차 길 터주기부터 매일 출동입니다. 실제로 출동수당은 받아도 한 달 회비가 보통 대마다 3만원 정도 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제로 돈을 가져가는 것은 없습니다. 최소한 의 경비로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조금 더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 아주 열악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예, 알뜰히 쓰면서 활동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부위원장
93쪽을 펴주세요. 2015년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파견공무원 수당이 140만원 3명에게 12달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이것은 내년도에 문경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합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러 시‧군에서도 많이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파견공무원에 대해 수당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최춘영부위원장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라고 해놨거든요. 민간 및 법인에게 주는 것은 이해하겠다는 공무원 월급을 받고 월급 외 140만원씩 더 받는다는 말입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수당으로 추가로 더 받는 것이 맞습니다.
최춘영부위원장
140만원씩요?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예.
최춘영부위원장
공무원 출연금으로 해서 공무원에게 줄 수 있습니까? 편성기준에 보면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수당기준에 보면 직원들도 파견되었을 때 출연금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부위원장
공무원은 월급을 받는데 출연금을 어떻게 또 줍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에 의해서 공무원 파견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명목의 지방비를 체육대회위원회로 출연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부위원장
위원회로 주는 것 아닙니까? 파견공무원에게 직접 수당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제가 미숙해서 잘 몰랐습니다. 위원회로 보내서 그만큼 공무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최춘영부위원장
파견 출연금으로 해서 파견공무원 수당인데요. 예산편성기준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출연금은 공무원에게 줄 수 없도록 되어있고 민간과 법인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세요.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법에 어긋남이 없이 하겠습니다. 근거는 지원법이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차량등록사업소와도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체납부분에 세무과와 경산시 전체 T/F팀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조직진단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한 번 생각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진행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조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뚜렷하게 내놓을만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정병택위원장
필요에 따라서 답변은 과장님이 나와서 보충답변을 하십시오.
윤기현위원
그래도 됩니다.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5개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새마을, 바르게 외 나머지 3개는 뭐가 있지요?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자원봉사, 생활체육, 체육회 그렇게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생활체육과 체육회는 별도로 나가는 단체가 아닙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별개입니다.
윤기현위원
141쪽 저도 체육회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었는데 시체육회는 도민체전이나 시민체전 위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예.
윤기현위원
시민체전이 잘됐다 못됐다는 여론도 있는데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생활체육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23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는 체육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정병택위원장
잠깐만요. 윤기현 위원님, 새마을체육과는 다음에 합니다. 안전행정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11〜1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리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129〜155쪽,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사업은 855〜856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직 행정‧사회위원회에 조금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이야기 하던 것을 계속 하겠는데 지금 체육회도 그렇고 생활체육도 그렇고 도에서도 각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는 경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산시에서 내년에 받을 경기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답변을 과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윤기현위원
예,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전체적인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도민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시‧군에 분산해서 실시하는 종목은 생활체육회에서 지사기나 도지사기나 생활체육연합회장배를 시‧군별로 분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제가 보니까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 보디빌딩대회나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도행사인데 도에서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여기 보면 14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보디빌딩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산시 보디빌딩연합회와 생활체육회에서 유치를 한 종목입니다. 우리시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도비로써 생활체육회에서 행사 당일에 심판이나 운영비에 1400만원을 지출하고 저희시는 그날 당일 행사에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지사기는 17개 종목이 시‧군에서 분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시는 보디빌딩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생들이 보디빌딩을 많이 즐기기 때문에 우리시에 적합한 종목으로 판단하고 이 대회를 유치한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생활체육 보디빌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삼성현배 생활체육 전국탁구대회, 생활체육 희망한마당 등 많이 있는데 경산시 생활체육회장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개최 는 명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는데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3회를 마쳤습니다.
윤기현위원
3회 했습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예.
윤기현위원
예를 들어 경산시 생활체육회장배 전국 파크골프대회는 ‘전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경산시 생활체육회장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윤기현위원
경산시 체육회장배 같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생활체육회장배를 이 정도로 쓰는 것 같으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체육회장이 있고 또 생활체육회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부기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생활체육회장배 전반에 걸쳐서 대회 명칭을 경산시장배 생활체육 전국골프대회로 이렇게 시장배로 전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렇게 해야 경산시 위상이 올라갑니다. 전국대회를 생활체육회장배라고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명칭을 경산시장배로 하면 위상이 올라갑니다.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개최한 결과 6개 시‧도에서 선수 500여명이 참석해서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 대회가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로 정착한 만큼 지속적으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 생활체육회장배를 바꿀 용의가 있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예, 예산서에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경산시장배 생활체육 전국파크골프대회로 바꾸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856쪽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에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2억 8000만원을 예산했는데 반을 감액해서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어요. 감액을 한 이유와 국내여비를 봐서도 2만원*3명*5일 새마을소득 지원자가 2014년도에 몇 명이었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두 농가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지원대상은 뭡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지원대상은 주로 양봉 특작재배 한우사육도 되고 이런 농가 특작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7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사업비가 남아있습니다만 희망하는 농가가가 적어서.
엄정애위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보증을 세워야 합니다. 또 금액이 700만원이다 보니까 실제 도움이 크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현재 100세대가 융자를 하고 있거든요.
엄정애위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만들어진지 몇 년이 됩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약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농가에서 선택받는 사업이었는데 갈수록 금액이 적으니까.
엄정애위원
이자는 몇 %입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이자는 무이자고요.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홍보비 예산도 없고 그다음에 안 되니까 반 정도만 올렸고, 그리고 특별히 활성화 할 의지도 예산서에 안보이네요. 담당공무원부터 담당과에서 계획이나 의지가 없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조례를 개정해서 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든지 검토를 하고.
엄정애위원
저도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다른 시‧도의 조례를 한 번 보십시오. 일률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표준안은 있지만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엄정애위원
표준안은 있지만 시‧군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하시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131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21세기 새마을운동은 어느 단체입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회 단체인데 운영비를 우리가 당초 편성을 해서 지출합니다만 매년 적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비를 편성했는데 새마을회 운영비로 됩니다.
박미옥위원
새마을 단체입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예.
박미옥위원
범도민 독서생활화 여기도 새마을 단체입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새마을 단체 안에 문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출하는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아까 윤기현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장배를 하니까 품위도 안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23개 시‧군 중에서 시장‧군수가 생활체육회장을 겸임하는 시‧군도 많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얼마나 됩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이번 회장 임기가 만료되면 시장님이 겸임해서 해야 이게 같이 가지 회장이 따로 있는데 또 회장 이름을 따서 시장배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앞에 있는 시장님이 있을 때 했는데 이상하게 되어서 없어졌는데 이름과 시장이 같이 해야 되지 엄연히 시장이 있는데 생활체육회장배, 시장배는 말의 표현이 안 매끄럽고 다른 데에 알아보고 생활체육회장은 실무 부회장이 실제적으로 하고 지금 체육회도 회장이 있지만 회장은 시장님이지만 실질적인 일은 부회장이 다하듯이 생활체육회장은 시장님이 하시고 실무부회장이 실제적인 일을 해야 일과 관리가 일원화 되고 대외적인 모양새도 맞고, 회장 놔두고 시장이 나가는 것도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고려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사회에서 추대를 하면 됩니다.
이기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59〜1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67〜179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들 경산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유재산 관리하는 게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윤기현위원
면적이나 건수나.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잠깐만요.
윤기현위원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공유재산 면적은 시유재산 면적이 2326만 2000 평방미터 정도입니다. 도유재산은 321만 2000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에서 공유재산을 불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것은 어떨 때 불하하고 있습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불하조건이 개별적으로 다른데 일반적으로 불하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대장가격이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조달청 옴비드 시스템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누구든지 다 응찰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가격감정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전문감정기관에서 합니다.
윤기현위원
거기에서 한 감정으로 바로 따라갑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3000만원 이하는 개인 불하도 하지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공개경쟁입찰로 넘어가네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통상국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 14억 300만원입니다. 조정된 금액은 6억 4900만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에게 예비심사결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모두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으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문호입니다. 삭감된 것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북과학축전 개최에 따른 예산입니다. 191쪽입니다. 과학축전은 9월 중에 3일 정도 도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축전을 하는데 장소는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행사할 때 관광버스나 자가용 주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행사를 하면 체육관에 입장하는 줄이 100m 정도로 서 있고, 또 10명 정도 실내체육관에서 빠져나가면 다시 무전으로 연락해서 10명 정도 입장하고, 내부에 들어가 보면 어떤 것이 있는가하면 보통 아파트 3, 4층 높이의 호수에 물을 펌핑하는데 나무가 20〜30m가 되는 지역에 어떻게 물을 펌핑하느냐, 모기 한 마리가 날아가도 소리가 나는 것을 아는데 지구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모기와 파리 한 마리가 날아가도 소리가 나는데 이 큰 지구가 빙글빙글 도는데 소리가 나지 않고 있는가를 해놓고, 지구가 용암을 분출하고 마그마가 분출되는 과학지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견학하고 나온 학생들은 2〜3시간 견학하고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고 일대에 부모님과 같이 떡볶이도 사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사 먹도록 노점에서 줄을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사업보다 경북과학축전은 반드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쪽 여성기업인 경영연수입니다. 우리시 관내 여성기업인이 41명이 있습니다. 여성기업인들 친목도 도모하고 상호 우수기업 현장방문도 하고 기업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요양원과 보육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회활동을 하는데 위로와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04쪽 안광학렌즈 소재기술개발에 4억이 있는데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많은 대학이 있는데 왜 대구가톨릭대학에서 하느냐면 안광학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제품개발이라든지 글로벌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습니다. 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사업입니다. 268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시에 저상버스가 총 12대가 있습니다. 매월 버스 한 대당 41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일반버스는 대당 구입비가 1억이 되는데 저상버스는 2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운영비를 시에서 왜 지원해주려고 하느냐하면 저상버스는 장애인이 탈 때 리프트가 있어야 되고, 또 장애인들이 타려고 하면 리프트를 내리고 올리고 하다보니까 저상버스를 타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도 여러 가지가 더 들고 다른 일반버스보다 운행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가 적은 돈이지만 40만원 정도 보상을 해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지원해주는 입장입니다. 삭감 중에서 핵심적인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은 일자리경제과, 투자통상과, 정보통신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과는 183〜198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83쪽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수당에 7명이 있는데 작년에 몇 번 개최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뭐를 질문하셨지요?
엄정애위원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유통기업상생발전법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8명에 의해서 하는데 작년에 몇 번 하셨어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2013년도에 2번 했고 2014년도에는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2014년도에 운영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재작년은 홈플러스가 입점했다는 회의를 몇 번 했고, 작년에는 그런 요인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엄정애위원
들어올 때만 심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홈플러스가 들어올 때는 반경 얼마를 해야 되는지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서로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 이유는 어떤 사안이 들어와서 입점예고 될 때만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 시책과 계획을 다 협의하고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에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예산만 세워놓고 올해도 안했고 조례에 근거해서 시의 시장이 해야 될 책무가 있잖아요. 예산을 세웠으면 책무에 맞추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정한다든지 의무휴업일을 정한다든지 등의 요인이 있을 때.
엄정애위원
관심 있게 봐야지만 개선할 수 있는데 조례는 조례일 뿐이고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의 책무가 있습니다. 책무에 관해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또 위원들과 협의해서 재래시장이 낙후돼서 경산시장이 죽고 있고 다시 투자를 해도 그게 살아나지 않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경산시의 책무를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184쪽 하양공설시장 관리가 있는데 빈점포 관리비 11만 5000원 23개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하양시장에 109개 점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입점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예산상 편성한 것이 23개인데 11월말 현재 약 8개 정도 빈점포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입점하거나 입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제 빈점포는 8개 정도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관리비는 뭘 관리하는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가스나 전기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엄정애위원
주차장, 전기요금, 상수도도 다 있네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점포당 월 사용료가 10여만원 정도 됩니다.
엄정애위원
185쪽 전국 및 도 전통시장 박람회참가 상인보상에 15명인데 이것은 어떤 상인인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우리 관내 경산시장과 하양, 자인 3개 시장이 있는데 전국박람회를 할 때 버스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대상이 누구냐고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상인들입니다.
엄정애위원
어떤 상인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우리가 대부계약이 되어있는 상인들입니다.
엄정애위원
대부계약이 되어있는 상인들이 많잖아요. 기준이 뭐냐고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를 들어 박람회를 하는데 참여를 원하는 자인이나 하양시장의 상인대표가 가서 대추나 대표음식을 판매하는데 참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엄정애위원
상인이 많잖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를 들어 대추를 팔면 전국에 가서 어필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갔을 때 업주와 상인회 회장 일부가 갑니다.
엄정애위원
상인회 회장이 간다는 것은 3개 시장의 상인회 회장이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엄정애위원
전통시장 박람회참가 버스 임차에서 3회를 가는데 여기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것도 경산과 하양시장 상인회입니다.
엄정애위원
1년에 3번을 가고 우수전통시장 견학 버스 임차는 2회를 가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전국박람회를 할 때도 있고 도단위 박람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작년에도 갔네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38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올해도 갔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엄정애위원
여기서 신규는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엄정애위원
2014년도 참가자 명단도 있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엄정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인, 경산, 하양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6쪽 공설시장 안내판 설치는 어떤 안내판을 설치하나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산에서 자인 계림숲 앞에 보면 자인시장 안내판이 오래되고 탈색되고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자인시장 안내판이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엄정애위원
188쪽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서 25만원으로 민간자본이전인데 250가구에 80%가 뭐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도시가스 인입관을 하는데 인입공사는 250가구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250가구가 좀 안 되겠고 약 200가구 정도가 되고, 인입하는 가구의 비용 80%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엄정애위원
인입배관입니까, 원관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인입배관입니다. 원관이 있고 가정에 들어가는 인입관도 있고 집안 보일러를 지원해. 그러니까 공급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인입배관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별도로 50% 정도 더 지원해주고 일반 신청가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인입배관을 50% 추가로 지급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189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원관지원사업인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189쪽 두 번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에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원관 지원하는 예산이 몇 쪽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188쪽 중간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입니다.
엄정애위원
25만원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실제로 해보니까 당초에는 25만원으로 잡았는데 20만원 하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원관에 80%를 지원해 주는데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그러니까 한 세대당 세대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보통 10세대에서 30세대 미만 사이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0세대 이상이 되면 보상을 안 해줘도 다 되고.
엄정애위원
도시가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10세대에서 35세대 이하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10세대 이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안 맞아서 대성가스에서 공사를 안 합니다.
엄정애위원
최고금액이 150만원 이하로 할 수 있는데 금액이 25만원인데 2013년도와 2014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장이 인정하는 곳을 할 수가 있다는 조례에 근거해서 예를 들자면 옥산동 하수관거사업을 전면적으로 다 했는데 복개비를 도시가스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의 30%가 복개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원관을 지으면 복개비의 30%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갖고 있고 그래서 다른 조례에서는 시장이 인정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저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예를 들어 북부동이나 중방동이나 남부동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서는 계속 도시가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근거조항을 넣어서 단독주택이 있는 분들이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지금 10세대〜35세대니까 10세대 미만인 곳이 취약계층이 더 많은데 이런 곳에는 못 넣고 있는 거예요. 대성에너지측에서는 시에서 지원해주면 다른 지자체처럼 하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거조항을 해서 앞으로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조례에서 못 받고 있는 것을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를 했는데 그 당시에 타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해서 했는데 지원금액도 당초에 저희들이 약 20〜30만원을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원관수도관을 할 때 도시가스 원관도 같이 매설하면 여러 가지 금액도 하향할 수 있고 10세대 미만인 가구도 문제점이 늘 도출되어서 대성에너지와 협의해도 이 사람들이 세대거리에 따라서 10세대 이하가 되면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대성에너지에서 늘 작업을 기피하는 입장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례나 대성에너지가 10세대 이하 가구는 작업을 기피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개선해야 되고, 현재 동지역 도시가스 공급의 활성화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런 것을 반영해서 도시가스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좀 더 넓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정병택위원장
예.
이기동위원
과장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을용입니다.
이기동위원
184쪽 엄정애 위원이 질문하신 하양점포가 국장님이 아까 대답할 때 8개 점포가 비어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23개가 빈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했나요?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예산서 안을 내기 전에 23개였는데 그 뒤에 입점이 만료되었고 계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예산서 낸 때가 언제인가요?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9월입니다.
이기동위원
9월에 냈는데 2〜3달 만에.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그 전에 계약해놓고 돈을 안낸 분도 있었고 순수하게 미계약 미입점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이기동위원
나중에 안 나간 돈은 매년 예산에 남겠네요.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기동위원
194쪽 경산산업단지 취업센터 지원 3000만원인데 여기에는 어떤 곳에 지원하고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성과는 뭡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경산지역에는 일자리센터가 있듯이 하양과 진량공단쪽에는 센터가 없어서 이때까지 나오기도 그렇고 상당히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산산업단지 관리공단에 한노총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에 우리가 할 일을 대행을 시켜놨습니다. 성과로는 작년에 구직상담이 1200명 구인상담 813명 그중에서 알선이 1348명 채용이 208명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96쪽 마을기업 운영 기자재 구입에서 작년에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 삭감되었는데 마을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총 9개소입니다. 마을기업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이게 현재로서는 4군데가 있습니다. 김영표버섯명가, 바느질공작소, 두런두런영농법인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기동위원
작년에는 6000만원 하다가 올해는 3000만원이네요. 작년에 지원한 6000만원은 실패작이지요?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지원한 것은 이해년도 하기 때문에 끝납니다. 내년도는 3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공모에 의해서 더 필요하면 국‧도비 확보를 더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성과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크게 없지만 이분들의 최소한 인력을 고용도 하고 이분들이 약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하고.
이기동위원
4개 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4개 업체 종사자는 올해 끝납니다만 22명입니다.
이기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185쪽 민간단체법 운영비 보조에서 공설시장 상인회 조직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경산공설시장의 경우에는 매달 회보를 발간합니다. 상인들 소식과 각종 동향, 미담사례 등 회보를 발간하고, 하양공설시장은 연 1회 비슷한 내용으로 회보를 발간합니다. 시장 활성화와 시장 상인간의 정보교환을 위해서 전체적인 동향을 홍보하는 회보를 발간합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궁금한 게 공설시장이 3개가 있는데 정보를 교환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면 자인시장도 해당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만 자인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상인회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고 나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것도 한 번 알아보셔서 자인시장도.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상인연합회라고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을 시키고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맞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그분들이 아직 등록을 안했다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에서 할 일이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작은 것이지만 같은 3대 공설시장으로서 본인들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추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속히 등록하고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대표자 성명과 지원금액과 종사자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투자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자통상과는 201〜213쪽입니다. 회의진행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장호원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투자통상과는 과에 대한 업무가 깊은 관계로 과장님을 내세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제가 행정‧사회위원회라서 산업‧건설위원회는 물어볼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있는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되는 있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현재 5억 6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대상이 어디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이것은 도에서 기금 3000억을 조성합니다. 시‧군비 부담액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인데 3000억을 조성한 금액을 가지고 기업체 업체당 필요한 시설자금을 융자해주는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안주현위원
도에서 집행합니까, 시에서 집행합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구미에 경제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경산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현재 전체 3000억 중에서 도내 전체 조성한 것이 2540억이 조성되는데.
안주현위원
올해 2015년도 경산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산 5억 6000만원입니다.
안주현위원
5억 6000만원 전체 다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안주현위원
부담을 하면 경산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우리 관내 기업체가 활용합니다.
안주현위원
우리 관내 기업체 대상이 어디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제조업체가 다 해당됩니다.
안주현위원
다 됩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안주현위원
특정 단체가 지정되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 다 나가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기업이 자금이 필요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기업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주현위원
경산시에서 5억 6000만원은 부담을 해야 되고 신청은 지정된 단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단체에서 모든 것을 취합해서 필요한 부분이 중소기업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개별기업이 신청하면 되는데 참고로 2010년부터 14년까지의 통계자료를 보면 76개 업체에 439억을 융자받아서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경북 전체입니까, 아니면 경산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76개는 경산입니다.
안주현위원
저희들이 부담한 금액보다 지원금액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안주현위원
204쪽입니다.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기반구축사업 비교증감에 표기가 없네요? 왜 표기가 없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인데 대구가 안광산업의 우리나라의 발상지이고 전체 현재도 제조업체 수나 종사자가 대구‧경북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광학이 옛날에는 단순히 안경만 만드는 사업에서 지금은 콘택트렌즈 등 사업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또 노령화 사회가 됨으로 해서 안구를 개선하는데 대해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산업통상부의 국책과제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지역을 이렇게 특성화시켜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책공모과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수행하는 기관이 우리 관내는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경산시 공모사업이 아니고 대구가톨릭대 공모사업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크게 보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한 사업인데 도나 대구시에서는 과제를 제출할 때 전문용역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아이템을 구상하는 것은 연구기관에서 제출합니다.
안주현위원
경산시 사업이 아니고 가톨릭대에서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안주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경산에 안광학렌즈, 쉽게 이야기해서 안경 공장이 많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관내 9군데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특성화된 안경 공장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미광콘택트렌즈 등 렌즈쪽이 많고 명신광학을 비롯해서 현재 큰 기업체도 있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안경산업은 실제적으로 경산의 업체가 아니고 대구가 안경의 메카 도시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안주현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공모를 안 한 것 같고 가톨릭대에서 공모를 한 것 같은데 안경산업을 육성시키는데 공모해서 경산이 선정된 것 같은 데요. 미광콘텐트렌즈는 특성화된 렌즈를 만드는 곳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 산업이 우리 경산에 배정이 되었는지 사실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에요. 아마 대구에서 안경산업에 대한 공모사업이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대구시나 경상북도가 단독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고 같이 연합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안주현위원
도비와 매칭이 되어 있어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20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진량에 보면 경산시장님이 재단이사장으로 되어있는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와 시비를 합쳐서 5년간 2억씩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주현위원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 5년간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안주현위원
1년 예산이 4억 5000만원씩 5년간 운영하는 것입니까? 원래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비교증감에 5000만원이 증감되었네요. 기준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도 2억 시 2억으로 5년간 지원해주면 지원받아서 IT가 자체 연구원이 자립해야 되는데 작년 추경 때 IT융합기술원이 4층과 5층을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4개월 분의 운영비 30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4, 5층 증축에 따라서 연간 운영비가 더 소요되니까 5000만원을 더 했습니다.
안주현위원
처음에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을 도와 할 때 MOU 체결을 했든 어찌됐든 정해져있는 금액 아닙니까? 5년간 20억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안주현위원
그런데 증축한다고 돈을 더 주면 20억을 맞춰냅니까? 결론적으로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MOU 체결을 왜 합니까? 원래 금액이 5년간 20억을 주기로 되어 있으면 20억을 줘서 자기들이 자생을 해야 되지요. 돈을 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자립화하기까지는 시가.
안주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립화라는 것이 끝날 때까지 5년 동안 못하면 계속 더 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아닙니다.
안주현위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협약이 되어있으면 그 예산만 줘서 그 사람들이 자생력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연구원 몇 명 더 들어온다고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에 그분들과 협약이 되어있으면 협약서만큼을 줘야 됩니다. 무작정 필요해서 사람이 충원되고 건물이 새로 더 지어야 되어서 더 줘야 될 것 같으면 내년에 한 층 더 올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 한 동 더 필요하다고 하면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전체 시책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은 시장님 시책추진사업비 중에서 부서별로 나눠서 편성되는 있는 금액이고요. 저희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2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20회면 특별한 것 빼고 나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안주현위원
기업유치 홍보를 하는데 한 달에 두 번씩 합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부기상 편성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해놓은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기업유치 활동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시장님이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안주현위원
법령에도 되어있는데 부기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20회를 해서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과장님,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관내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지원금 600만원은 우리 관내에 여성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약 40명 정도 되는데 여성기업인들이 CEO 역할을 하면서 남성들과 경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여성으로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는데 리더십 그리고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을 여성기업인들끼리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또 그 경비를 행정에서 모임을 주선해주는 경비인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약 1800만원〜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모임에서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경영연수를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링크사업단장님에게 특강도 듣고 그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205쪽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으로 해서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 종합기술지원 조성사업이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엄정애위원
그런데 희망전략기획단에서도 경제자유특구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두 개로 분리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업무특성상 지구조성은 희망전략기획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안에 3개의 국책과제사업이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장비구축하고 R&D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게 맞습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 수도를 넣고 간선도로와 진입도로 개설은 희망전략기획단에 있고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하드웨어적인 사항은 토목 등 그런 쪽이 많기 때문에 희망전략기획단장이 토목직이기 때문에 전문파트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번처럼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경산에 4단지도 조성하고 있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엄정애위원
R&D 특구.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R&D 특구도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이미 조성되고 분양이 다 되어있는 곳이.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다 된 곳이 1, 2, 3단지 다 합하면 108만평입니다.
엄정애위원
기업체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산업단지 업체 수는 366개입니다.
엄정애위원
압량공단과 자인공단이 있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압량공단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공단이 아니고 공장밀집지역이지요.
엄정애위원
압량지구에 있는 공장도 다 파악이 됩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에게 기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파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207쪽 외빈초청을 하는데 우호도시가 인촨시 항저우 등 쭉 나오는데 실제적인 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매년 정례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곳이 인촨시는 서로 공무원들을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시민의 날 축제나 그쪽에 시에서 필요한 행사가 있어서 초청장이 오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방문하고 민간학생차원에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교류라는 것이 그냥 연찬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다른 제도나 행정적인 것도 교류가 되어야 되고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얼굴보고 와서 밥 먹는 정도인 것 같은데 이번에 교류협력에 관련해서 보면서도 생각이 들었고 좀 더 내용적으로 행정적으로 제도적인 면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9쪽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에서 102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209쪽 한국노총인 것 같은데.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전체적인 경비로 약 3000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현재 그전부터 계속 증액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고, 현재 도비와 시비에 민간 매칭비율이 도3 시 7입니다. 행사를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증액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마지막으로 211쪽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지원인데 그전에 한국노총이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이 아니고 노동법률상담소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는 두 가지를 같이 했다고 기억하는데.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런데 신규로 1700만원이 올라왔네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이것은 금년도는 자체사업이었는데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엄정애위원
500만원인데 시비가 1200만원이네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엄정애위원
500만원 붙여서 1200만원으로 하는데.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보조사업의 부담비율이 도에.
엄정애위원
노동법률상담소의 상담일지는 한 번씩 다 보십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엄정애위원
몇 건인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금년도에 확인했을 때 약 400건 정도 됩니다.
엄정애위원
확인을 하는 것이 그냥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안에 내용까지 맞는지 보시는 거예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내용까지는 깊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엄정애위원
외국인근로자 상담하면서 노동법률 상담을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과는 217〜229쪽입니다.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심규환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정보통신과와 관계가 있는지 아마 유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223쪽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해라는 것이 뭡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전산상입니다.
안주현위원
그러면 제가 물으려는 내용과는 차이가 많네요. 재해복구 체계 구축사업, 노후장비 교체 이게 거의 다 장비분야지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시청 전산실에 있는 장비입니다. 뭐냐 하면 장비를 임차하는데 재해와 재난을 대비해서 행정자료를 시청에도 하나가 있고 도청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2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어떤 사태가 경산에서 발생하면 데이터화 시켜서 보내는 것입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고장 나면 도의 것을 활용하고 2군데서 활용합니다.
안주현위원
데이터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주민등록과 새올, 인사, 재정 등 시 전반에 대해서 전부 백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안주현위원
전산화 작업이네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관계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산에 문제가 생기면 백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 안전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구축사업이라는 이야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인터넷선생님 인부임이 있는데 정보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경산, 하양, 진량, 자인 정보화센터입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엄정애위원
강사수당 3만 5000원이 있는데 인터넷선생님도 9명이 있네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9명은 보조인력입니다.
엄정애위원
4만 4870원은 보조인력입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보조인력입니다.
엄정애위원
아니지요. 뒤에는 3만 5000원인데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뒤에는 주강사 시간당 3만 5000원입니다.
엄정애위원
뒤에는 주강사입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시급이 3만 5000원입니다.
엄정애위원
218쪽 대추아가씨 행사참가 수당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하는데 대추아가씨가 가서 뭘 하나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전국에 매년 한 번씩 정보화마을대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추를 가지고 가는데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2박 3일 행사를 합니다. 우리시의 대추아가씨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것은 정보화마을 안에 가서 참석하시는 거네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엄정애위원
연구용역비에 지역정보화계획 수립이 있는데 지역정보화계획을 몇 년마다 합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5년마다 합니다.
엄정애위원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정보화계획을 5년 단위로.
엄정애위원
그렇게 반영이 되고 용역 결과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엄정애위원
220쪽 시‧군 영상회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있는데 몇 년 되었나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영상회의실 2층 국장실 옆에 있는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영상회의를 1년에 몇 번합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한 달에 약 6〜7회 정도 이용합니다.
엄정애위원
한 달에 6〜7회를 이용하고 있어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엄정애위원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네요.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녹지과는 233〜259쪽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상호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산업건설쪽은 저희들이 질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회위원회쪽에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233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에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관내 산양삼을 재배하는 곳이 4개소가 됩니다. 지금은 인삼과 같이 산양삼을 출하하려면 잔류농약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한데 임업진흥연구원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잔류농약검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하가 가능한 것은 여기에 합격이 되어야 출하가 됩니다.
안주현위원
저는 경산에서 산양삼 재배를 한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산양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도난이 있어서 자기가 재배한다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덜 난 것 같습니다.
안주현위원
책자에 있는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임도조성 관계 때문에 송림지에서 용성 육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지금 육동권개발 송림지개발 이렇게 아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송림지에서 육동으로 바로 넘어가는 길이면 아주 가깝지요? 돌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거기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송림지 끝에 매남3리 가기 전 중간에서 함번웅씨 독림가쪽에 산이 있는데 그쪽으로 약 2㎞ 정도 넘어가면 바로 부일리 마을입니다.
안주현위원
제가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아마 예산안은 없던데 송림지에서 매남3리에서 부일리로 가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 시도 만드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도로철도과와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주현위원
송림 일원에 휴양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지박물관도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고. 육동 같은 경우는 미나리단지 및 기타 여러 가지 친화적인 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송림에서 용성 육동에 가려고 하면 내려와서 40분이 넘게 걸리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 정도 걸립니다.
안주현위원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임도가 되면 길게 잡아도 10분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안주현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지를 조성할 때 서로 연계성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 과장님과 송림지도 한 번 가봤지만 트래킹코스도 아주 멋진 지역이고 자연이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한데 소중한 것을 이용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만 송림과 육동간의 임도사업을 한 번 더 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이런 사업은 진척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263〜273쪽입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정근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조금 전에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지 못한 부분은 끝나고 별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268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운영비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를 올해 5대를 구입했고 내년에는 15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관련법적 근거는 교통약자와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해서 우리시의 총 운행대수가 177대입니다. 그것의 3분의 1이 되는 53대 저상버스를 구입해야 됩니다. 구입함으로 해서 버스는 50 대 50 도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구입하고, 버스가 2억입니다. 일반버스는 1억으로 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시가 1억을 보조해주고 업체에서 1억을 부담하는데 버스가 기계부품 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3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부속품이 비싸고 들어가는 유류비도 보조해주기 위해서 운영비 지원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안에 도비가 30% 시비 70% 총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엄정애위원
177대의 3분의 1인데 지금까지 경산에 저상버스가 몇 대가 구입됐어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12대입니다.
엄정애위원
아직 구입해야 될 게 많네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12대와 내년 예산 15대가 성립되면 27대인데 우리가 해야 될 목표액이 53대입니다. 53대의 50%밖에 안 됩니다.
엄정애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근거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265쪽 택시 카드수수료와 브랜드콜택시 통신료 지원이 시작되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엄정애위원
이것은 그전부터 계속 요구가 되었는데 경북에 몇 군데가 되고 있나요? 포항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카드수수료와 브랜드콜택시 통신료는 이전까지는 안했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됐네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제정을 해서 내부결재 단계에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내부결재 단계를 마치면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또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엄정애위원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마을택시 운행에 따른 지원금인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돈은 1050만원인데 이것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로 규정해서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있습니다. 주민복지 편의증진으로 생각해서 어디를 하려고 하면 마을에 버스가 들어갈 길이 안 되는 곳, 예를 들어 시범적으로 하려는 곳이 하양의 사기리는 버스가 못 들어가는 외딴 곳이고 용성의 매남4리 용성의 용산리 이 세 군데를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해보고 이것이 잘 되고 효과가 있고 기존의 큰 버스가 들어가서 할 수 없는, 들어간다면 비용을 분석해서 상당한 이익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 군데를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버스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겠지요. 우리 시비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개편이 많이 되겠네요. 남부동에 백천초등학교와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쪽에도 버스노선이 많이 확대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거기와 신대부적이라든지 중산개발단지, 경산의 주택단지, 아파트단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9번 버스노선을 신설해서 대학교와 지하철과 연계해서 노선 조정이 있었는데 내년이 되면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또 하나는 경산에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시간이 너무 늦게 시작하고 너무 빨리 버스가 끊기니까 남부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에서 남천까지 가는 학생들을 이송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문제거든요. 버스가 늦게 시작하니까 아침에 매일 택시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시작하는 것과 마치는 것도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택시부제조정은 지금 10부제 관련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봐서도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따라서 부제에 대한 요구가 다르겠지만 부제조정을 통해서 해당 주체들과 상의해서 부제조정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먼저 이야기하시는 아침시간을 당기고 저녁시간을 늦추자는 말씀인데 우리가 산술해보면 버스 한 대를 움직이는데 평균적으로 16명이 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에 5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운행한 기름값 인건비 빠지고 조금의 수익금이 생기는데 우리도 당기면 문제가 되는 것이 필요로 하는 분들은 꼭 필요한데 실제로 2〜3명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조를 더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운수업계에 설득을 시켜서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남부동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경1, 2쪽, 용성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 해주면 좋겠는데 보조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통이 작년 후반기부터 그나마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신규예산이 거의 교통관련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과장님이 많이 수고하신 것 같고 앞으로 대중교통과 관련된 민원은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에서 사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단지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상버스는 많이 있어야 됩니다. 택시카드수수료가 처음으로 지급된다고 했는데 저도 택시기사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내년에 몸소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택시 기사분들에 대해서 제가 노조위원장님과 여러 번 접촉도 했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거 출마 시에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지키려고 저도 어렵게 합격하고 구미 인동까지 가서 따서 왔는데 내년에 봐가면서 할 것입니다. 수수료지원이든 저상버스지원이든 간에 사업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근로자, 즉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산버스에 서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갈 데가 없으면 기사분들이 그쪽으로 가요. 택시도 경산택시 대림택시 두 곳이 있는데 기사분들이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토해내던데 근로조건에 대해서 편의시설 관계는 아예 없던데 이런 관계가 사업주에게 혜택이 간다고 하면 저는 반대합니다. 어찌됐든 근로자분들에게 지원이 나갈 때 필수적으로 사업주분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셔서 근로자분들에게 복지쪽으로 특히 편의시설쪽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장애인협회 자활센터나 시민단체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부탁도 있었습니다. 또 보조를 해주는 것이 회사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버스 사는 것은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떠넘기다시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버스 시민이나 근로자한테 혜택이 가야 되지 사업주에게 혜택이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마을택시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내버스가 벽지노선 오지노선 구분이 되어 있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요즘은 벽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안주현위원
오지노선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벽지노선이라고 합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단어가 벽지노선으로 해서 3개 노선 15개 구간입니다.
안주현위원
벽지노선이라는 것이 일일 탑승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6〜7명 됩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16명입니다.
안주현위원
오지노선이 6〜7명 정도 되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요즘 평균적으로요?
안주현위원
예.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현위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용역조사에 들어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산시에서 버스회사에 각종 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안주현위원
용역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경산의 전체적인 버스노선을 새로 용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벽지노선만 용역을 넣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신대지구도 새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각 단지들이 조성되고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경산에서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탑승인원이 적은 하루 아무리 많이 타도 한 노선에 10여명 이상이 안 나오는 지역은 구태여 큰 차를 이용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25인승으로 전환을 하든 아니면 마을택시를 더 확충하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용역을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러면 안 됩니다만 갑을관계를 두고 자꾸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버스운송회사에 사정할 이유가 없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고 이렇게 운행하는 것이 경산시의 재정에 충분하게 절감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분들이 시내노선을 많이 돌고 하루 일일 탑승인원이 16명 이하가 되는 지역은 25인승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저번에 데이터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7〜8명 가는데 하루에 큰 차 4번 7번 8번이 들어가더라고요. 갔다 오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경산시에서 전부 보조를 다해줘야 되거든요.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보조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산이 커지면서 될 수 있으면 용역을 넣을 때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용역을 넣을 필요가 있다, 무작정 벽지노선만 갖고 용역을 넣어서 이 노선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경산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안주현 위원님 말씀 참 고마운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되고 대중교통 버스에 대한 외부환경으로 보면 대구시가 인접해 있으니까 대구시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이 내년 초에 될 것이고, 대구시에서 대중교통버스요금 인상을 할 분위기가 있고, 또 대구시 회기가 열려서 의회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서 대구에서 미치는 것이 경산과 같이 협의를 봐야 될 부분이고 대구버스가 공동배차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안 위원님 말씀대로 벽지노선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1년에 5월과 10월 2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운용단가의 적정성, 노선버스가 새마을버스나 마을택시로 바꿔야 될 지역도 찾아내서 전체적으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한지가 6년이 넘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라 보조금액만 16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그것을 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 하면 16억을 써야지요. 그러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넣어서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국 예비심사결과 총 삭감액 36억 3657만 9000원, 조정된 금액은 16억 2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예비심사결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모두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으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20건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280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복지부 지침이 금년도에 변경되어서 지금까지는 시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만 운영하다가 내년도에는 읍‧면‧동에 복지협의체를 20명 이내로 구성하라는 복지부의 지침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0쪽 할매‧할배의 날 기념지원의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경북도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이 할매‧할배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은 보상금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51쪽 드라마 제작지원에 2억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이것이 SBS 제목은 ‘내 마음 반짝반짝’이라고 해서 1월 10일부터 방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서는 만들어놓고 위원님들 시간을 몇 번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보고하는 날짜가 여의치 않아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드라마가 50회 정도 방영하면서 경산 지역의 경산시장, 남산에 있는 반곡지, 지역명소들을 찾아다니면서 촬영을 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방송국 사정에 따라 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100억이 넘게 사업비가 투자됩니다만 경북도에서도 도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저한테 도비지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2쪽 2015년도 YoungmanRock 페스티벌에 1억 5000만원에서 시비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관내 12개 대학이 많지만 대학생 축제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근 대학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의 대학과 같이 젊은이들의 락페스티벌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도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60쪽 삽살개육종연구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일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운영 전반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내년도 2월 초순경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2월까지 추경이 없으니까 1회 추경까지 만이라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요청을 해놔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인재양성과의 교육경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총 40억 2400만원의 교육경비를 5% 이내에 책정해서 배정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심의위원님들 세 분이 같이 하셨고 교육경비 문제를 한 번 재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인재양성과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만 금액이 많지는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평생학습을 도단위 평가에서 경산시가 최우수상을 받는다는 통보를 어제 오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 12월 31일 종무식에 경산시가 평생학습도시 최우수상으로 수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리셔서 평상학습 관련 예산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01쪽 동지역 보육교사 특별수당입니다. 읍‧면‧동에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11만원씩 국비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은 동지역에 1인당 5만원을 지급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과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육발전이라든가 교사한마음대회 역량강화 등 소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어린이집 부분도 어제 12월 9일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저희시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냉난방비 지원은 현재 도내 6개 시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관내 어린이집에 현재까지 어린이집 보육료가 4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잘 헤아리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인재양성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277〜293쪽,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859〜863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867〜868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부위원장
279쪽 좋은 이웃들 사업지원 사업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예, 국장님은 앉아서 보충설명 할 것이 있으면 하시고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허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좋은 이웃들 사업지원 관계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좋은 이웃들 봉사대원들이 발굴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액은 1인당 최대 50만원 정도 물품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사업시행 주체가 경산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가 되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시‧군에 예산을 보조해서 하는 사업인데 경북도내 10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춘영부위원장
한 가구당 얼마를 줍니까?
재원
허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50만원 이내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춘영부위원장
1인당이 아니고 가구당입니까?
재원
허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부위원장
1인당 50만원입니까?
재원
허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춘영부위원장
한 가구에 여러 사람이 살면 더 줍니까?
재원
허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가구당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시던데, 280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단이 별도로 있지요?
재원
허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구성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읍‧면‧동에 복지협의체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추진하는 것입니까?
재원
허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읍‧면‧동에도 복지협의체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읍‧면‧동당 10〜20명 정도 구성해서 사각지대에 저소득층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도비도 올라가고 시비도 올라갔습니까?
재원
허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비도 일부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도비도 올라가고 시비도 같이 올라갔습니까?
재원
허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기현위원
도비도 증액되고 시비도 증액되었네요.
재원
허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비는 얼마가 안 됩니다.
윤기현위원
내년 15년도부터는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지요?
재원
허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지금 나온 명단은 없습니까?
재원
허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5%도 안 주는 것은 도비 붙인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우리시에서 잘하려고 하니 좀 보태달라고 하지 괜히 핑계를 대니까 별로.
재원
허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가 적게 내려왔는데 도에서 조금 내시를 해주니까 예산편성을 하는데 넣었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를 붙여서 도비지원 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읍‧면‧동에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읍‧면‧동에 해봤자 또 전부 각 단체 사람들이 이쪽으로 옵니다. 새롭게 들어올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10%도 안 될 것입니다. 자꾸 밑으로 키우지 마십시오. 자체적으로 복지협의체에서 하시는 것이 맞지 그것을 읍‧면‧동에 구성시켜서 한다면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만 자꾸 증액되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뻔합니다. 15개 읍‧면‧동에 따지면 2〜4개 단체에 한 사람이 가입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쪽으로 옵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복지협의체가 현재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협의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통틀어서 복지협의체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많아요. 복지협의회가 있고 복지사협회가 있는데 또 읍‧면‧동에 조직을 구성한다고 하면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회복지전문가로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인데 저도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입니다. 읍‧면‧동에 구성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아예 취소하십시오. 하려고 하시면 제가 없을 때 4년 후에 하십시오.
재원
허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의 복지협의체 위원을 구성하고 이통장들에게도 복지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관련되는 조례도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과장님, 제가 사회복지사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사회복지 업무 자체가 깊이가 있습니다. 이통장에 교육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6개월 연속해서 해야만 조금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업무가 어렵습니다. 쉽지 보지 마십시오. 사회복지 업무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것을 읍‧면‧동에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 껍질밖에 없지 알맹이는 없습니다. 15개 읍‧면‧동에 자격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구성을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이통장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사회복지 업무가 흐트러집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저와 대화를 시켜주십시오. 공직자도 좋은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하시면 안 됩니다.
재원
허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성할 때 잘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동지역 복지협의체를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처럼 읍‧면‧동에 있는 이통장들이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적어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지역복지협의체에 동지역 복지협의체가 필요한가 하면 A라는 사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중방동에 어떤 아이가 혼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이냐면 그룹홈에 있는 분, 그러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관할지역에 있는 통장, 그리고 청소년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 등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혼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면 이 아이를 그룹홈에 보낼 것인지 아니면 부모를 찾아야 되는지, 부모를 찾으려고 하면 동사무소에 복지업무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다른데도 동지역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데 기존에 있는 단체처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사례가 나오면 희망복지단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단은 전체적인 사례관리자 80〜120가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의 사정을 아느냐, 예를 들어 그 아이가 남부동에 있으면 남부동에서는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주민이 어떻게 하고 뭐가 필요하고 한 번씩 가볼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지역 복지협의체를 하자는 것인데 그때 지역복지협의체 회의에서 나온 것은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먼저 해보고 동지역 복지협의체를 적어도 권역별로 할 것인지, 15개 읍‧면‧동이 있으면 남부동은 기관시설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백천사회복지관, 기관이 푸드마켓부터 시작해서 있고 중방동에도 있어요. 자활센터, 청소년전문기관 등 중방동에도 그런 기관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것을 권역별로 서부1동, 서부2동, 중방동, 남부동을 커버할 것인지 아니면 자인 용성 이렇게 한 블럭으로 할 것인지, 진량 하양을 한 블록으로 할 것인지, 광역거점별 동지역 복지협의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15개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이 오셨는데 이것이 그냥 단체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이 있을 때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니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거점별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해볼 것인지 이런 것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명단은 없어요?
재원
허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명단을 안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게 지금 회의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운영을 한단 말입니까? 작년까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입니까?
재원
허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추경에 1000만원을 해서 9000만원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사랑나눔한마당대회 등 행사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1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인데 여기도 인건비와 운영비, 사랑나눔 기부나눔 행사비가 들어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 협의체가 구성되면 1년에 1번씩 회의를 해야 됩니다. 회의를 하면 회의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윤기현위원
저도 고민이 되는데 뭐 때문에 고민이 되는가 하면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0만원이 감이 되었네요.
재원
허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걸 하는 동네가 있고 안하는 동네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재원
허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 구성이요?
윤기현위원
예.
재원
허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15개 읍‧면‧동에 다 합니다.
윤기현위원
2000만원이 감되어도 다할 수 있습니까?
재원
허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1개 읍‧면‧동에 10〜20명 정도 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전체 20명으로 했을 경우에 300명 정도 되는데 한 번 회의하는데 7만원으로 잡으면 전체 2100만원 정도가 되니까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개 읍‧면‧동으로 다 구성했을 때 이게 다 돌아 가냐고요. 아까 엄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권역별로 묶자고 하시고.
재원
허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
어느 한 동네라도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원
허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되어야 되지요.
윤기현위원
동지역은 권역별로 가능하지만 읍‧면지역은 권역별로 하면 안 됩니다. 와촌과 진량 하양을 어떻게 권역별로 묶습니까? 그리고 동지역은 모여 있지만 진량은 52개리입니다. 52개리 전체에 하양 와촌까지 넣으면 100여개가 되는데 그만큼 넣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
재원
허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엄정애 위원님께서 권역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별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량 15명〜20명, 하양 10〜20명 이런 식으로 구성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서류를 잘 만드셔서 다음에 올리시더라도 잘 구성해서 올려주세요. 읍‧면지역은 솔직히 권역별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동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경 쓰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허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저는 질의보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전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부분이고 과별로 말고 국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들도 다 와 계시니까 국별로 해도 되겠습니까?
정병택위원장
과별로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순옥위원
순서대로 그대로 나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정병택위원장
예.
허순옥위원
그러면 질의할 때 국별로 하면 연결해서 나갈 수도 있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전부 심사했기 때문에 국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병택위원장
과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순옥위원
과별로 그대로 가겠다는 말씀이지요?
정병택위원장
예.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297〜343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전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인숙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부위원장
301쪽 제일 아래 부분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에서 이것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인숙
전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해서 하지 공무원이 나가서 음료를 배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춘영부위원장
누가 나갑니까?
인숙
전인숙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돌보미와 바우처들이 있습니다.
최춘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의 사회복지과 공무원들 연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자연부락도 1 대 1 매칭해서 전화하시고 확인을 하고 계시던데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 국비가 많지요?
인숙
전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윤기현위원
할매‧할배의 날 기념 지원사업 국장님도 말씀하시던데 12달을 하는 사업입니까?
인숙
전인숙사회복지과장
올해 11월 25일 경상북도 주관으로 할매‧할배의 날 선포식을 개최하고 내년도에는 11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처음에는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까?
인숙
전인숙사회복지과장
조례도 통과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뒤에 통과되었습니까?
인숙
전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경산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숙
전인숙사회복지과장
해야 됩니다. 저희시도 합니다.
윤기현위원
할매‧할배라는 말이 참 좋거든요. 어버이날, 노인의날도 있지만 할매‧할매라고 하면 이것은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인숙
전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해야 됩니다.
윤기현위원
되도록 잘해보세요.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어른을 공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일 사회복지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인숙
전인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47〜37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관식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351쪽입니다. 드라마 제작지원 있지요?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으로 사업비가 100억 중에 경산시가 2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1월이라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회 경산에서 촬영합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경산에서 5회 정도 촬영하고 매회 방송 때마다 경산시 로고가 계속 들어갑니다.
허순옥위원
광고방송 할 때 경산시 로고가 그대로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허순옥위원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100억 중에 도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전체 사업비가 137억입니다. 도비도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잠정적으로 되었습니다.
허순옥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되면 우리시에서 부담분을 못주게 되지요? 그럴 경우에 경산에서 벌써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일주일째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경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신뢰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허순옥위원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 안한 것은 실수입니다.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허순옥위원
집행부 잘못입니다. 5회를 어디서 합니까? 경산시장에서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시장에서도 하고 남매지, 반곡지 등 경산 전반에서 방영이 됩니다.
허순옥위원
연예인들 말고 경산시민들도 엑스트라로 들어갑니까? 과장님,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서 안타까워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행정‧사회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경산 역사책자 발간에서 시‧군 통합이 95년도에 되었지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주현위원
내년이 20주년이지 않습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주현위원
경산 시‧군 통합 20주년을 맞이하여 경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책자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경산 역사책자 발간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주현위원
그때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앞뒤 다 떼고 그냥 역사책자 발간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요구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문헌도 수집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증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학자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책자 발간을 해야 됩니다.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주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요. 단순하게 역사책자 발간이라고 하면 문헌도 안 되어 있고 고증도 안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책자 발간을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이렇게 해서 2015년도 하반기든 경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책자 발간을 20주년을 기념하기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경산의 역사를 바로 만들자고 하는 작업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삭감했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했으면 왜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예산서만 보고 경산 역사책자 발간 3000만원이라고 해놓고 고증과 문헌도 아직 수집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전적인 문제들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몇 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산의 역사학자가 되시는 분들도 논란이 많더라고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증을 거쳐서 6개월 과정의 고증을 거치든지 해서 하반기에 책자를 발간하든 그런 준비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무작정 예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료 수집이 되었고 언제쯤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다고 되어야 되는데 그것 하나 없이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자체사업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안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방금 안주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 역사책자 발간 3000만원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의 역사를 알리는데 시에서 검증한 책이 나왔을 때 책임져야 되고 많은 검증과 역사문헌을 찾고 학자들을 초빙해서 올바른 경산의 역사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도 경산의 역사가 잘못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경산의 역사같이 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검증이 있어야 되고 또한 모든 문헌을 찾아서 경산시에서 이번에 역사책을 발간한다면 100년을 볼 수도 있고 토대가 될 건데 일단 책자 발간에 앞서 예산이 아마 나중에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준비위원회가 확실하게 조직적으로 학자와 여러 가지 문헌을 볼 수 있는 모든 교수 지역계에서 향토학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된 뒤에 조직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역사 자료를 수집해서 준비위원회 자금으로도 올라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역사책 발간은 그것을 다시 예산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쉽게 역사책 발간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분들과 의논하셔서 이 부분이 앞으로 경산 역사가 잘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준비가 제일 철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들 많은 의견을 모아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청년콘텐츠사업이 있는데 YoungmanRock 페스티벌 개최도 나왔는데 국장님 말씀에 언론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K사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년콘텐츠쪽과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별개입니다.
윤기현위원
락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영대에서 합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영대에서는 안하고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방금 국장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12개 대학교가 있고 12만의 젊은 사람들이 있어도 어디에서 하느냐, 어떤 시기에 하느냐,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경대에서도 올 수도 있고 서울에서 올 수도 있거든요. 경산시로 봐서는 이 사업은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도에서도 지원이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락페스티벌은 가요제 형식도 되고 공연 형식도 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네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윤기현위원
이 행사는 예를 들어 경산학원도시에 맞는 행사지요? 학원도시에 반하는 행사는 아니지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걸맞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계획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서는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357쪽 남산면 항일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황관식문화관광과장
남산에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쓰레기협약사항입니다.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역사책자 발간은 안주현 위원님과 박미옥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경산에 마땅한 책이 없습니다. 이것 꼭 잘 발간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삼성현박물관과 연계하고 있습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전문성을 띤 분이나 향토사학자라든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역사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가 경창대회가 뭡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정가가 가곡, 시조 모든 것을 합쳐서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13회째 전국대회를 경산에서 개최했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이게 시상을 대구에서 한 것 맞습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시민회관에서 시상을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대구문화원장상을 준적은 없지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문화원장상이 나갔습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윤기현위원
일부에 도는 말이 전국경창대회 시상이 대구문화원장상이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윤기현위원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지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옛날 것을 지키자는 것이네요. 맞습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윤기현위원
옛날 것을 잘 설명해서 지키세요.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지원은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운영비에 인건비와 공공요금과 여러 가지 육종연구소를 운영하는 데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기현위원
이게 왜 문화관광과에 들어가지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천연기념물 문화재입니다.
윤기현위원
삽살개 예산이 다른 쪽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삽살개 예산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문화관광과 전체가 이 예산으로 합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비입니다. 다른 데 예산에는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사회적기업 지원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있었는데 그것이 끝났습니다.
윤기현위원
끝났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현위원
삽살개는 문화관광과에서 다 가져갔습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게 저희과 문화재이기 때문에.
윤기현위원
문화관광과 예산 말고 다른 과에는 예산이 없지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것이 없으면 삽살개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꼭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삽살개를 전국에 이만큼 알려놓고 TV에도 나오는데 무슨 과에서 일을 이렇게 합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윤기현위원
삽살개 지금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틀림없이 다른 과에서는 한 개도 없지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노력 좀 하세요.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강귀련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참고로 인재양성과는 375〜403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37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경산교육지원청에 경산영어타운이 임당초등학교입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임당초등학교입니다.
박미옥위원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임당초등학교 내에 2007년도 2월에 은행과 간이은행, 호텔, 병원, 도서관 등 임당초등학교 옆에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관내에 초등학생과 중학교 2학년이 연5700명 정도가 가서 원어민과 직접 영어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경산 전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임당초등학교입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지원받고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받는 시책사업입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는 5000만원을 자부담하고 저희들 교육경비로 2억을 2009년부터 매년 교육경비로 지원했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교육심의위원이었는데 설명을 못 들었고 이 부분은 놓친 부분이거든요. 경산에 학교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초등학교 30군데 중학교에서 이것이 임당초등학교에 신청해서 연 5700명이 영어를 그날 하루 가면 우리나라 말을 안 하고 영어로 합니다. 체험을 하는 것이지요. 은행에 가서 돈 찾는 것, 호텔에 가서 하는 것을 원어민 교사와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서 학부모에게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박미옥위원
각 학교별로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요일이 있어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매일 합니다.
박미옥위원
방학에도 하나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방학은 쉬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에서 영어타운을 한다는 자체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이었는데 놓친 부분은 그렇고 또 앞으로 매일하는 사업도 있지만 방학에 하루 종일 아침부터 그 다음날까지 잠은 자지 않더라도 중복해서 영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보시고 좀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녹색환경과는 407〜417쪽입니다. 특별회계로 수질개선은 871〜875쪽입니다.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주원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부위원장
409쪽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이 1억 1100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268쪽 교통행정과에서 저상버스 구입지원 15억이 나갑니다.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예, 50%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부위원장
이것과 관련이 없습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춘영부위원장
저상버스 구입하는데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를 또 거기에 보조해 줍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예.
최춘영부위원장
같이 줍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한 대당 1850만원 지원해 줍니다.
최춘영부위원장
한 대당이요?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예.
최춘영부위원장
한 군데에서 다 주지 교통행정과에서도 지원해주고.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최춘영부위원장
두 군데에서 한목에 해줍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예.
최춘영부위원장
예. 나는 이게 서로 모르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과와 충분한 협의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가스차가 비싸서 잘 안 사려고 합니다. 이것도 억지로 맡긴 것입니다.
최춘영부위원장
충분한 협의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춘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춘영부위원장
413쪽 가축분뇨수거 민간대행 수수료 980만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가는데 지도소에서 585쪽에 보면 민간사업보조라고 해서 같은 것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을 합니다. 지도소에서 3억 1100만원이 나가거든요.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춘영부위원장
지도소와 중복되는 것인지요?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가축분뇨처리장에 분뇨가 톤당 수수료가 가축은 4000원을 받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최춘영부위원장
585쪽 지도소에서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개별시설, 액비저장, 액비살포라고 해서 3억 1100만원.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도세를 받아주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최춘영부위원장
같은 가축분뇨수거 민간대행이고 글자만 민간대행이고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고 이것만 다른데.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수수료를 공무원이 직접 받아야 되는데 업체에서 받아주니까 수수료로 주는 것입니다.
최춘영부위원장
중복되어 있는데.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에 있습니다.
최춘영부위원장
414쪽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보수비 4000만원이 되는데.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악취에 대한 시설 개선비입니다.
최춘영부위원장
시설 개선비입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예.
최춘영부위원장
그러니까 농축산과 지도소에서도 똑같이 돈이 나갑니다. 지도소와 충분히 협의 후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춘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21〜43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성현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