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자료를 봐 주세요. 58쪽,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에 1억4,5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00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2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아래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사업이 5억5,000만원인데요 인건비가 9,800만원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9쪽, 아래쪽에 시공원 유지 관리 및 보수 정비 업무에 6억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억7,0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쪽, 열린학교 유지 관리 7,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900만원 전체 사업비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61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에 2억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2쪽, 산불방지대책 8,500만원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4,200만원 49%를 차지하고 있고요. 63쪽,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 1,390만원 중 94%인 1,313만원이 인건비입니다.

그 하단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억6,000만원 중에 인건비는 1억1,000만원에 해당하는 71%입니다. 마지막으로 64쪽, 숲 가꾸기 사업에 1억4,00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3,000만원 전체 사업비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 이 사업 제가 9가지 사업을 나열을 한 것인데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공원녹지과가 하고 있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고, 전체사업비의 50% 이상 심지어는 90%까지가 인건비인, 제가 이거를 쭉 나열을 한 이유는 뭐냐면요 공원녹지과 업무의 양적으로 상당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사기를 높이면서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이 이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뜻에서 나열을 한 겁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장님이 이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서 매우 불안정한 형태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책임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걸 감안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악구청의 국·과장님들이 이 문제를 공공부문에 지나치게 많은 비정규직을 어떻게 점점 줄여나가면서 보다 안정된 일자리에서 높은 사기를 가지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특히 공원녹지과는 150명이나 기간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간제근로자들을 상용직화하거나 무기계약직화 하거나 심지어는 정규직화 하는 것을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취지만은 아닙니다. 사람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식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작년에 있었던 안타까운 일을 언급한 것은 그 정도 사건이 있었으면 그 이후에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이분들의 처지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하는데 그와 관련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조치가 혹시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