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답변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데요. 중간 용역보고를 왜 합니까? 중간 용역보고라고 하는 것은 용역을 발주한 발주처가 그 용역이 의도대로 그 다음에 중간보고를 듣고 그 용역의 방향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서 채워 넣기 위한 또는 발주처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중간보고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 계속해서 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우리 의회 위원님들은 단 한 차례도 참여를 안내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함께 참여해서 이 용역보고의 방향이 설정이 되고, 또 의견이 100% 반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과 그런 기회가 없이 나온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은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이 보고서는 의회의 우려나 입장 또는 견해가 1%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종 용역보고서는 매우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유감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후 설명회 때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물론 용역보고서는 이미 완성돼 버린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를 수정할 수 없지만, 그 보고서와 관련된 추진 계획을 잡을 때는 우리 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