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 의원 발언

위원 그와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 특위에서도 핵심적인 쟁점으로 삼아서 작년에 진행을 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와 관련된 사항이 여러 차례 쟁점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예산을 할 때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청소행정과의 그와 관련된 내용이 매우 쟁점 중의 하나였어요. 상황이 그렇다면 물론 용역을 발주하고 최종 용역보고서까지 산출하는 과정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진행하는 것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쟁점 중에 그게 하나였다면 중간보고회에서부터 우리 의회,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관련된 내용을 통보하고, 또 의견이 있는 위원이 있다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나눠 가질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지금 내용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위원들은 확정된 내용을 사실상 통보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을 했고, 최종 용역보고서가 이미 나왔고 책자로 발간하는 작업이 약간 늦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회기 때도. 금요일 밤에 나왔으면 월요일 아침에라도 제공할 수 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빨리 인지하려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자꾸 달라고 한 건데,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당연히 그게 파일도 있고, 이메일로도 충분히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용역보고 이후에 용역보고회까지도, 용역보고회를 하기 전에도 제가 그 사실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최종 용역보고에도 우리 상임위원회나 위원님들께 통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급하게 설명회를 추가로 잡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매우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대행청소사업을 대형폐기물과 재활용수거사업을 그 사업의 일부 지역의 시범사업으로 민간 위탁하는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사회적으로 쟁점이 됩니다.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하는 사업은 정부사업도 마찬가지고 시사업도 마찬가지고 구사업도 매우 중요한 논점이 되고 쟁점이 되고 항상 논쟁이 됩니다. 그와 관련된 쟁점을 또는 논쟁을 회피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다보면 계획 하신 대로 그냥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없는 쟁점도 키워버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