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이영운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경산시의 살림살이인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염려와 특별한 배려로 경산시 문화회관은 저를 비롯한 8명의 직원이 예산 한 푼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혈세라고 생각하고 내 가정 내 살림처럼 아끼고 절약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본경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특별한 것은 문화회관은 시설비로 다목적 체육관에 흡음재가 오래되었고 떨어져서 교체 비용을 전수교체를 하지 아니하고 일부 흡음재를 뜯어내고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는 예년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이형두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살림살이를 걱정해 주시는 정병택 예결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시민회관에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때까지 지역의 부족한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대관 위주의 업무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우선적으로 기획‧제작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수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좀 더 수준 높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회관에서 낸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마다 시민회관에서 지방문화 예술진흥과 관련된 내년도 공연도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공연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까?

내년도에 공연예산을 책정한 것이 1억 7000만원을 요청해놨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1월에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3월부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뮤지컬이나 인형극, 국악, 발레, 다원예술, 오페라 등의 공연과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시민회관 상주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상주단체에서도 부정기공연과 상설공연을 연 2회에서 3회를 할 계획입니다.

공연예산이 1억 7000만원 정도 책정되었는데 23개 경북 시‧군 중에서 비교해볼 때 경산의 문화공연예술이 시민회관에서 개최하는 예산이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시민회관에서 책정한 공연예산은 7100만원입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미시가 금년도에 4억 8000만원, 포항 2억 5000만원, 경주 4억, 안동은 6억 4000만원입니다. 김천시는 3억 5000만원 정도이고 군부에서는 성주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3억 5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시민회관이 다목적회관이지만 7100만원의 예산으로 연간 공연을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서울에 있는 전문직업우수예술단체를 초청하면 최소한 2000만원에서 최고 6000〜70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주민들은 위치가 접근성이 좋아서 그나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많다고 생각했는데 23개 시‧군과 비교했을 때 공연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안동과 경주는 워낙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공연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 다양하게 경산에 문화예술 행사가 음악 특정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술과 연극, 가수라든지 대중가수를 초청해서 시민들의 욕구와 계층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시민회관에서 대중가수를 불러서 콘서트를 한다는 것은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일반적인 연극이나 발레나 오페라, 뮤지컬, 다원예술은 모르겠지만 대중가수를 불러서 공연한다는 것은 저부터 부담을 느꼈지만 그래도 일단 시도를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지난 11월에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최백호 토크콘서트를 하니까 예상외로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중가수를 불러서 공연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뮤지컬이나 오페라, 오케스트라 등 연주단을 불러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끝까지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로이킴도 한 번 해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시민회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산시민회관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23억 8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특회계 국비 9억 5200만원, 도비 4억 2800만원, 시비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건축분야와 음향분야, 전기조명, 소방, 무대기계 설비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시민회관이 건립된 지 올 2월에 만 18년이 되었습니다. 내년 2월이 되면 만 19년이 됩니다. 그 당시의 하드웨어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시설 분야별로 2012년도에 이미 컨설팅을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바꿔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4월에 지특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도나 문체부에 방문을 2번 해서 지특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비도 확보하다 보니까 시비는 거기에 따라서 확보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강당은 손을 다 대지 못합니다. 20억 가지고 1500평 되는 건물을 손댄다는 것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무대쪽 기계시설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로 바꿔야 되고 소강당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전기시설도 18〜19년이 되었으면 상당히 노후가 된 상황입니다. 변압기가 오래되었습니다. 그것도 바꾸고 음향시설도 2억을 들여서 전부 바꿀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김후남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여성회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여성회관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정병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현재 역사문화공원 내 녹지지역 5헥타르와 등산로 1.5㎞ 구간을 정비해서 관람객의 안전보행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녹지지역 5헥타르 공간에 작관목 제거와 구간별 관목식재 에어건 원형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산서 709쪽 맨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관 기획전시 및 특별전 개최 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관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을 하면서 1층 전시관에 46평 규모로 특별기획전을 조성했습니다. 내년 문화관 개관에 맞춰서 상설전시회에서 보여주지 못한 교과서에서 만나는 민족의 스승 삼성현이라는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업들은 내년도 삼성현문화박물관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해 주셔서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삼성현문화박물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가 거의 90% 정도 됩니다.

3월에 합니까?

공사 완료는 1월 15일에 완료될 것이고 시범운행을 1〜2개월을 거치니까 개장은 3월 말에서 4월 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10쪽 기획전시나 특별전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특별기획전은 기획전시실은 46평 1층에 조성했습니다. 특별기획전을 만든 이유는 유인물에서도 말했듯이 저희들이 상설전시에서 보여주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삼성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 문화관에는 대부분 영상이고 유물도 복제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유물들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특별전시회를 만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개관을 하기 때문에 개관하면서 빈 공간을 두고 개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별기획전을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려해주시면 특별기획전을 설치해서 개관식을 무사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삼성현문화박물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실제로 경산에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저도 애들 키우는 아버지로서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하여튼 기획전시든 특별전시든 운영 잘 부탁드리고요. 등산로 정비공사는 제가 전에 한 번 가서 이야기했는데 우측에.

소나무 숲이 맞습니다.

맞지요? 소나무 숲에 어떻게 올라가느냐고 물은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해서 둘레길로 돌아간다는 거기입니까?

그쪽에 소나무는 숲이 잘 우거져 있는데 속에 작관목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관목을 제거하고 나면 쉼터를 할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공원에는 그늘이 상당히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산림과와 협의해서 도로 확충하면서 남은 가로수를 갖고 와서 이팝나무나 은행나무를 계속 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 쉼터를 조성한다면 시민들에게 훌륭한 휴게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현 안에 보고 나오면 쉴 데가 없는데 둘레길은 청소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길옆으로 되도록 해보세요.

확보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하는데 거리가 얼마입니까?

1.5㎞입니다.

거리가 머네요. 5헥타르로 되어있으니까 거리가 안 나와서 질의를 합니다.

녹지 소나무 숲은 5헥타르 정도 되고 등산로는 1.5㎞ 됩니다.

현재 인근에 등산로가 없는 것 같고 힐링코스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최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크실 줄로 압니다. 특히 차량등록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사업소의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 3억 7100만원이며 단위 회계별로는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점검, 무보험운행차량 업무처리, 자동차등록 및 검사 업무추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입니다. 비록 세출예산 규모는 작지만 저희 사업소의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내용과 관계없습니다만 과태료징수 T/F팀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세정 담당관실에서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도내 전반적으로 23개 시‧군 실적이 너무 부진해서 경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포항과 영천은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세외수입 지방세 세법에 의한 세 말고 세외수입에 대한 특별징수팀을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성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실적을 높이고자 하는 게 안전행정부 권고와 도세정 담당관실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시에서도 중장기인력개발운영계획에 조직관리 부서에서 약 5명 정도의 규모로 특별징수팀을 구성하겠노라고 방침은 서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세무과도 관계가 되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체납액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 T/F팀을 빨리 구성해서 단일화 된 징수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차는 차대로 받고 다른 세금은 세금대로 거두고 연계성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산시도 체납액이 생각 외로 제가 받아본 것으로는 악성 체납액이 많더라고요. 계속 누적되어 와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속하게 한 팀으로 구성시켜서 단일팀이 과태료 징수, 기타 세금 미납된 분들이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체계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전반적으로 획일화된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한두 번 이야기해서 안 해주면 말고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발언에 앞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단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전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설명에 앞서 희망전략기획단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신설하여 경산 청년문화창의지구 조성,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 구축 등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경북도 중앙부처 등과 협의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북도에서는 개도 700주년과 도청 이전 등에 따라 금년 1월부터 경북에 권역별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으며, 이에 지난 7월 청년문화창의지구 조성사업 등이 경북도개발계획에 선정‧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형사업들이 경북도 권역별 중장기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만 경북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사업추진과 향후 10년간 국‧도비 확보에 타 시‧군보다 유리할 것이며 우리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많은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시 재정부담 가중문제는 각 사업들이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계획된 관계로 부담은 크게 가중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국제청년콘텐츠쇼 개최입니다. 우리시는 12개 대학 12만명의 대학생 즉 창조인력이 풍부한 청년창의도시로서 이들을 활용하여 2015국제청년콘텐츠쇼를 개최하여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창업, 창직, 기회 제공을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각 대학과 총학생회 대학동아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쪽 청년 문화예술 창작소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도시인 경산의 이미지를 살리고 청년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형 문화창조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대동 일원에 조성계획인 청년문화창의지구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저희 단에서는 경북권역별중장기개발과제 선정, 중앙부처 사업반영, 국비확보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청년문화창의지구 조성의 선두사업인 청년 문화예술 창작소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4억원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서 84쪽 2015 경상북도마을이야기 박람회입니다. 최근 제주 올레길을 시작으로 진주성 둘레길 등 자연산책을 중심으로 한 길문화 대구근대골목 투어를 시작으로 벽화골목 등 다양한 도심 속 역사예술 중심의 골목문화로의 문화콘텐츠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마을마다 존재하는 고유한 역사, 설화 먹거리 문화를 콘텐츠화 하여 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하여 23개 시‧군이 참여하고 시‧군이 연차적으로 돌아가며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도내 첫 번째로 개최하는 사업인 만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희망전략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설명 드린 전략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청년일자리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과 우리 경산의 미래첨단도시건설 및 창조형 지식서비스 산업개발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문화예술창작에 관한 건데요.

예술창작소는 사업비가 80억입니다.

국비는 확보되었습니까?

지특자금으로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비 2억은 확보되었습니다.

책에 올라온 것이 내년도 사업비가 4억이네요.

예,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17년도에 합니까?

17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이 사업이 경산이 선정된 것이지요?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도에 권역별 미래전략개발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특자금으로 지원되고 도비와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산 지역은 12개 대학에 많은 학생이 있습니다. 저희시가 청년도시이고 젊은 도시인데 사실 청년들이 쉴 곳이나 즐길 곳, 창작활동을 할 공간이 없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의 견해인데 이에 저희시에서 그런 공간이필요하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발굴하는 과정에서 마침 도에서도 미래전략과제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경산에 대학교가 많아도 대학생들이 경산에서 머물면서 할 곳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창작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상상아이디어실, 미디어랩실, 문화공연 소공연시설과 전시실이 들어갑니다.

따로 따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상상아이디어실은 참고로 해놨는데 정보검색이나 멘토링을 통한 아이디어 작업,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자인도 하고 3D 프린터를 활용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랩 시설은 2번 참고 표시에 나와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이나 영화나 음악 시설입니다.

단장님, 저도 내용을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은 단장님의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국비 확보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은 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감이 되었다면 단장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사업은 해주셔야 됩니다. 경산시 자체사업도 아니고 국비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콘텐츠쇼는 두 번째 사업입니까?

올해는 국내 콘텐츠쇼를 개최했고 내년에는 국제 규모로 쇼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해 행사를 잘 못했습니까?

올해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문제점이 뭔가요?

개막식 때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들리는 말이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왜 했느냐는 말이 많습니다. 영대에 너무 맡겨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왜 학교에서 합니까?

영대에 맡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행사가 그렇게 됩니까?

홍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제 청년콘텐츠쇼 개최면 학생들이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는 말 아닙니까? 가니까 텅텅 비어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시 예산이 들어가면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대학교 학생들은 몰랐지요?

홍보를 한다고는 했는데 날짜가 금요일이어서 날짜도 그랬고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었지만 큰 것은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이것도 창작과 연계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국비가 3억이네요.

콘텐츠쇼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가 3억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에 왜 자꾸 소홀합니까? 혹시 한 번 더 하면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내년에는 대학동아리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각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조차도 의원 신분으로 이 행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여튼 한 번은 그렇더라도 두 번째 하면 잘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전략기획단 현재 세 가지 행사 안이 다 올라왔네요. 이 행사를 못하면 희망전략기획단의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경제자유구역만 빼면 전체사업 다네요.

예.

단장님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업이든 할 때 희망전략기획단이 가장 어려운 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내는데 성공확률보다는 실패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할 때는 100% 성공한다면 누가 안하겠습니까? 실패확률도 있지만 도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점진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단장님이 여러 분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기획력이 부족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방향에서 더 세밀한 기획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기획력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 문화예술 창작소 건립 같은 경우는 취지는 아주 멋집니다.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10이면 2〜3개만 취해도 실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명확하게 그리고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창출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우리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은 끊임없이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건강생활실천율 높이기, 심내혈관질환예방, 포괄적 치매관리 등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치매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영양플러스, 담배연기 없는 도시 만들기, 암관리, 감염병 예방 관리, 정신건강, 구강건강, 모자보건위생관리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강수명을 늘리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시켜 온 시민이 행복한 건강세상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제6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1차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반드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아울러 사회복귀시설 지원액 일부가 조정되었습니다만 사회복귀시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의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깊이 인식하셔서 반드시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49쪽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와 햇살가득한집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상담센터와 햇살가득한집은 정신질환자들 중에서 심한 사람은 정신의료원 안에 입원하고 퇴원하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자의 문제나 사회적인 편견 이런 저런 이유에서 사회복귀를 못하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복귀를 시킬 것인가 하는 사회복귀시설인데 주로 이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분들이 약물관리도 잘하지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이분들이 직장을 얻어서 사회복귀 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햇살가득한집은 24시간 같이 하는 공동생활시설이고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는 주간에 환자가 출퇴근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가 얼마 전에 시민회관에서 공연한 것이 여기입니까?

시민회관 건강한마당 말이지요?

예.

건강한마당 행사는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대구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대학교가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는 일회성 행사이고, 정신건강상담센터는 정신질환자들을 재활시키는 시설입니다. 조금 성질이 다르지요.

여기에 숙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여기에는 주간 시설이니까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집에 가는 시설입니다.

몇 명쯤 되지요?

현재 35명이 등록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그분들을 못 잡아 주었을 때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정신질환자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편견과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되고 방치된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이 없으면 이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에 처박혀 있든지 하는데 그래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시설입니다. 이런 것이 없어지면 이분들이 재활을 하는데 서비스를 받을 곳이 없어지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와 이쪽과도 연관이 있지요?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가 전국 1위 맞습니까?

예.

차량도 있습니까?

차량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옵니까?

자기들이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예산 규모는 전체 261억 5000만원으로 2014년도 295억 3000만원보다 33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상황입니다. 시 전체 예산에서 농업가구나 농업인구 비율에 비교하면 농업분야 예산이 현저하게 적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국제간 자유무역협정, 오늘 아침에 베트남과도 FTA 체결이 확정되었습니다만 농산물 가격하락과 유통구조 불안,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업 현실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총 10건에 1억 8000만원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만 대부분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사업인 만큼 열악한 농업환경과 농업현실의 예산 규모를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과 배려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조정 시 감액된 단위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0쪽 농축산과의 민간자본보조사업 LED 조명기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계농가의 산란율을 높이기 위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80쪽 흑염소축사관리용 CCTV 지원사업은 현재 저희 관내 556호와 1700두의 흑염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체관리나 축사의 화재나 도난시설의 예방을 위해서 첨단시설장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83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번식용 말 보급사업은 현재 농가가 종비마 보급을 위한 사업인데 경산 관내 10개의승마장이 있고 말 산업의 특수조건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써 올해 2마리의 말을 이미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 산업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코자하는 사업입니다. 583쪽 말 생산 지원사업 금액은 적습니다만 150만원은 올해 지원한 2마리의 농가 소득원 종비마에 대해서 사양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584쪽 민간위탁으로 유기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요즘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길고양이 전체 포획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길고양이가 많음으로 인해서 번식기에는 소음이 많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개체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길고양이를 포획할 명분을 찾고 포획해서 시범적으로 길고양이의 번식력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92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사업과 식육판매장 냉동육절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식육의 위생적 안전 유통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617쪽 농업지원과 시설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다 완비해 놓았습니다만 하절기에 고장 난 농기계 수리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농기계를 수리하는 공간이 여름철에는 상당히 덥고 민원인들이 대기할 경우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익도모와 수리하는 직원들의 환경개선을 하고자 에어컨을 설치코자 합니다. 652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종묘유통센터 지원이 현재 우리가 시비로써 다 지원을 했습니다만 현재 경산의 유통활성화의 미래를 위해서 11월 6일에 개장을 하고 경산 묘목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해서 3년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경산 종묘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당분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상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총 10건에 대한 금액이 1억 8000만원이 됩니다만 도비매칭사업이 많고 전체 예산이 적은 것으로 볼 때 경산 농업의 전체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많이 반영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은 그쪽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해서 올라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분야는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삭감된 건 많지는 않은데 농업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되어야 되고 비중적으로는 차지하는 %가 적을지는 몰라도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업 같은 경우는 엄선해서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592쪽 식육판매장 진공포장이나 식육판매장 냉동육절기 지원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판매업자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관내 식육업소가 300여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조합별로 식육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식육업 유통에 있어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식육업소가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하여 도비지원으로 해서 시에서 부담해서 시 전체의 각 시‧군별로 2〜3개소 정도 어려운 식육업자에게 보조 지원해 주면서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아직 시행하고 있지 못한 분들의 %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육절기와 진공포장기는 식육업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소유하고 있는데 노후가 되고 교체할 때나 새로운 기종이 나올 때 돈을 많이 들여서 교체할 때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계획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쪽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당연히 많은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육성되고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축산과나 농업지원과나 전체 보조하는 기계가 개별 보조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개씩 물어보겠습니다. 610쪽 곡물건조기 지원 4대, 육모용 파종기 지원 5대가 있는데 지원 기준이 뭡니까?

곡물건조기는 벼를 건조하기 위한 것인데 수확하게 되면 공공비축미를 수매하려면 일정 수분 14%는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수분유지를 위해서 농가가 선호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일정 면적 300평이나 작게 소농가 위주가 아니라 700헥타르 이상 대형 벼재배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준이 얼마라고요?

5헥타르 이상입니다.

만약에 신청자가 4명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선별합니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모든 보조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심사기준 심사표도 있고 그 표를 기준으로 하고,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영농규모라든지 영농경력, 그리고 이 기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표 대로 심사해서 점수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5대를 공급해야 되는데 10대가 신청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5순위까지 끓어서 공급하고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도비신청을 추가로 많이 하든지 시비를 확보하게 되면 추가로 공급하든지 저희들이 하는 보조사업은 심사에 의해서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심사표는 도에서 내려오고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전체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체크하지만 전체 사업을 최종 확정할 때는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사업설명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건조기부터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 농정심의위원회에 심의합니까?

예, 지금 받는 예산이 확정되면 특정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경우가 10%가 있지만 거의 90%는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읍‧면이나 해당부서로 시달하게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신청 받은 사람을 가지고 심사표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포괄적으로 지침서를 만들어서 농정심의회에서 다시 하나하나 결과를 설명 드리면서 대상자 결정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소득을 기준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자들 중에서 소득이 제일 낮은 사람부터 지원하든지 다른 데는 그렇게 하잖아요. 일자리도 소득을 보고 자르는데 농기계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기준이 명확하면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고 한두 가지면 심의위원회를 하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다 개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인데, 어떤 때는 공무원이 채점하고 하던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다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확인하셔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610쪽 육모용 파종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613쪽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도 그렇게 합니까?

저온저장고 설치는 전체 평수 물량이 나오면 보통 10평 이내 기준으로 신청을 받으면 본인이 원하는 면적에 따라서 전체물량을 가지고 합니다.

500만원이면 5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예, 평당 200만원 규모로 면적에 따라서 합니다.

미생물 배양이 있는데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미생물 배양소는 올해 준공해서 내년도 재료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일부 올렸는데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준공은 다 마쳤고요. 시설장비 부분의 부족분을 넣으면 지금도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3월이 되면 제조된 미생물을 농가에 시범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633쪽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 운영이 있는데 6차산업과 관련해서 농업경쟁력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한 개소는 어디입니까?

진량면 가야리에 ‘경산에’라는 법인이 주축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공동참여하면서 6차산업 수익모델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야리에 있는 ‘경산에’라고 하는 데가 법인입니까?

예,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에서 6차산업 수익모델을 해서 여기에 60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예.

경산에는 한 곳이었습니까?

예, 경산 전체에 한 곳인데 법인체 구성원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합니다.

TV를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592쪽 농축산과에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는데 우유급식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초등학교에 보면 우유급식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유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주스나 대추차를 하는데 우유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읍‧면지역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동지역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같은 경산시민이고 같은 초‧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읍지역과 면지역에 다니는 아이들은 급식비를 안내고 동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급식비를 내야 되는 것은 학부모들이 알면 항의할 건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있는 거겠지요. 우선 급식 20%를 먼저 해주기로 했는데 이 우유급식 비용으로는 2개 학년 무상급식은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우유급식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예산은 국비와 도비를 해서 기급식하는 기금 가지고 하는 것은 하고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초등학생 전체 우유를 무상급식을 하고자 하는 안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유급식이 아니고 일반 학교급식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의 편성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시작하는 있는 것 매듭도 안 짓고 반이나 남아있는데 그것 안하고 먹지도 않는 우유부터 먼저 해서, 우유만 하지 않고 적어도 주스도 하고 대추차도 하고 복숭아라도 예산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애들이 싫어하고 남고 집에 몇 개씩 가져오는 우유급식을 먼저 한다는 것이 맞지가 않지요. 그렇다면 주스를 주든지 대추차를 주든지 골고루 주는 것을 하든지 아니면 하다가 만 것 이것도 다 농축산과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 정리하면서 왜 급식심의위원회는 열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학교급식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하는 곳이 심의위원회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위원회를 왜 구성합니까? 공무원들 마음대로 하면 되지요.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유급식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다양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된 것을 보니까 거의 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네요. 농업기술센터가 잘못 보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건수는 많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건데 쭉 보니까 LED 조명기기 지원, CCTV 지원, 말 생산 지원, 유기고양이, 식품, 농기계 정비, 에어컨 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선례로 저도 자주 갑니다. 센터에 농기계를 수리하러 고장만 나면 그쪽으로 갑니다. 여름에 가면 정말 덥습니다. 에어컨 설치비도 삭감을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맨날 시원하고 조금만 추우면 따뜻하게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더운 여름에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시원하게 못하냐고 하면 지금 선풍기 갖다놓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특히 농업예산 편성에서 저는 여기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만 농업이 1헥타르 이상 3000평 이상 짓는 분들 7000평〜8000평 짓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농업을 하는 것을 보면 규모가 작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안가요. 이게 각종 보조사업들이 일정 규모가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오면 보조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힘없고 아무 소리 안하시는 분들, 소작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내용과 관계없습니다만 센터에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자체사업으로 발굴해서라도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해지면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 말고 자체적인 사업을 찾아서라도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찾아내십시오. 그분들에게 도움을 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570쪽 사무관리비에 공부방아동 견학차량 임차 지원으로 55만원 3대가 되어 있는데 공부방 아동은 농촌의 어떤 아동을 말합니까?

와촌면에 정보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전체 운영비를 저희들이 1억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의 학생들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에 보면 서울 여의도나 국회의사당에 시골에서 접할 수 없는 도시의 현장을 농촌에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유치원 선생님이 견학할 때 차량 임차비를 이용합니다.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유치원 한 곳에서 지역 주민 하양과 와촌 학부모들이 오는데 초‧중학교 유치원 학생들이 복합적으로 반별로 나눠서 교육하는데 약 70〜80명 정도 됩니다.

70〜80명이면 차 한 대에 몇 명이 탑니까?

이것이 한번이 아니고 횟수가 있으니까 3대로 편성했습니다.

운영비 1억을 지원하면 그 속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지원합니다만 결산을 보고 받는데 거의 70%가 인건비로 나가니까 운영비는 실제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서.

학생 수를 비롯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85쪽 축산분뇨처리 수거비용 지원, 축산물작업장 악취제거사업 지원은 대상자는 농민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소에 분뇨가 나오면 수거를 해서 자원화합니다. 퇴비로 만들면서 부숙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지역 내 용성농협이 퇴비공장으로 1개소가 있습니다. 용성농협에서 축분 수거비용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민들에게 돈을 주면 용성농협에서 가지고 갑니까?

아닙니다. 농협으로.

농협이 가져갑니까?

농협에서 전체 지역농가의 축사의 축분을 다 수거하는 비용입니다.

그 사람들은 비료를 만들어서 팔잖아요.

예, 비료를 만들어서 팝니다.

수거비용 받고 비료 만들어서 팔고.

비료가 토양의 개량을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토양의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용성농협에서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을 농협에서 대행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인 축분 수거하는 비용은 지원해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성농협에 이익이 나는 것이 비료장사로 이익이 난다고 하던데 이것 갖고 다른 데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비료를 만들어서 비료에서도 수익이 나고 수거하는데도 수익이 나고 양쪽으로 수익이 나잖아요.

노후시설교체나 인건비나 운영비를 다 합하면 실제로 크게 못 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1년에 얼마가 수익이 나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농협에 확인하면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알고 있으면 낫지 않겠습니까? 632쪽 4-H회가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처음 60〜70년대 농촌부흥을 위해서 4-H회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농촌 계몽활동을 했는데 현재는 그때의 상황보다는 상당히 미미하지만 그래도 지역 내에 경산 자인 자동차고등학교나 경산여상의 학생들이 농촌을 체험하고 농촌에 접근하기 쉽도록 저희들이 이끌고 계몽하는 차원에서 학생 4-H회에 지원하고 기존에 4-H회 활동하시는 분들의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활동도 하고 근본이념을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것을 한 번 하면 걷어 들이지 못해서 계속 지원하는데 60년대에 했던 것을 지금은 2000년대인데 우리나라가 계몽운동을 할 시기는 지났는데 4-H회에 계속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4-H회에 지원받는 그분들만 계속 지원이 갈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전체 사업 중에는 기존에 후원해야 되는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학생 4-H회는 1년에 1〜2명 정도는 농촌에 정착하는 사람에게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농기계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농촌에서 정착해서 농기계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60년대에 했던 4-H회를 아직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23개 시‧군에 다 존재합니까?

예, 미미했지만 진흥원에서 각 23개 시‧군에 도비지원사업으로 매칭하면서 내려오면서 하니까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4-H회 지원사업은 매칭사업이 아닌데요.

일부 지원하는 것이 아닌 것도 있고 근본이 도비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연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자체예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닌데 있는 것 같으면 지원해야 되지만 이 돈으로 차라리 농촌에 정착한다든지 자동차고등학교나 농촌체험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감투만 쓰고 있는 그 단체에 계속 지원을 계속 하는 것은 현실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653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시가지 꽃묘생산관리 인부임과 자연학습포장관리 인부임은 작년에 없었던 것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4656만원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직제가 농업지원과에서 꽃묘생산을 하면서 총예산이 1억 정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약 30만수를 해서 환경미화용으로도 쓰고 읍‧면에도 공급한 예산인데 농업지원과에서 다루던 예산이 3층 농촌지도과로 바뀌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하는 각종 건조기 등이 많잖아요. 소장님과 뒤에 앉아 계시는 지도소 과장님도 이 내용은 아마 감은 잡고 있지 싶은데요. 제가 겪었던 것입니다. 건조기 신청을 하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업자들이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건조기를 생산해서 150만원에 팔면 자부담 50만원 시에서 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당초 가격이 150만원인데 100만원에 해서 110만원에 판매하더라고요.

대상자 탈락이 되면 가격이 다운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시비를 주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고 개인이 사는 것은 내려가고 시에서 계약이 잘못되었는지 뭐가 잘못됐나요?

그 부분은 비판적인 이야기가 있는 게 모든 기종이나 사업이 예산 편성할 때는 부족할 정도로 편성하고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 농기계를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만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윤을 덜 보더라도 공급해 줄 테니까 하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내가 50만원 이익 볼 것을 30만원이나 20만원 이익 보는 부분에 대해서 덜 보겠다고 하면서 공급하겠다는 것까지도 사인간의 거래는 관여를 못하니까요.

신청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입찰을 보든지 해서 여러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올해 건조기를 입찰을 보는데 가격을 각자가 써내라고 해서, 가격이 조금 차이나는 것이 아니라 150만원짜리가 50만원 같으면 엄청난 가격차이거든요. 시 돈은 돈도 아닙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도록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개인에게는 50만원 싸게 해주고 시 돈은 50만원 더 비싸면 엄청난 차이인데 이것은 시에서 당초에 가격을 산정할 때 잘못되었든지 내년부터는 할 때 100만원을 지원해주지 말고 70만원을 해주든지 시험해 보세요. 틀림없이 다운될 것입니다.

당초 모든 기계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결론이 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에게 팔 때 손해보고 팔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100만원의 마진폭을 보는 것 같으면 올해 시험을 한 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그것대로 할 겁니다. 그렇다고 개인한테 파는 가격만큼 50만원을 지원해주지 말고 그렇게도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시 세비를 아낄 수 있잖아요. 원칙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을 아끼는 것이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아닙니까? 충분하게 검토해서 올해 한 번 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경산시의 농업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농업인구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만 4750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초‧중학교는 무상교육이고 농업인의 자격을 갖춘 고등학생에 대해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합니까?

예.

430명이요?

예.

보육을 필요로 하는 농촌에 있는 아동들은요? 예산에 보니까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에 6억 6000만원이거든요. 세입세출 제안설명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가요?

농어촌 보육교사는 학생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1인당 11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이 6억 6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사회복지예산에서 정상적인 것은 아이들에게 보육으로 나가고 있을 건데 여기에 보니까 특별근무수당이 있거든요.

특별근무수당이라고 명기해도.

다른 것입니까?

부서에서 나가는 것은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대해서 1인당11만원을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나간다고 할 경우에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지원사업을 하면 일반 경산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특별예산이 농어촌이라서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다행인 것은 이만큼의 예산이 나갈 수 있는 만큼의 아이들이 농촌에 있다면 그것은 다행인 것이고 2만 4000명 중에서 부부와 고등학생, 대학생을 빼고 보육으로써 아이들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비에 많이 투자가 되니까 농어촌에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보육과 자녀 학자금으로 나가는 학생 수와 농촌 보육교사로서 농촌에 거주하고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와 예산을 주세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