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병택 의원 발언
정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기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제출한 조정하기 전의 삭감조서 기준에 재심사를 하는 등 의회기능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과 시민의 정서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하는 예산은 삭감하겠으며,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과 26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독을 함에 있어 정직하고 소신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에게 예비심사결과 등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모두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으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63쪽입니다. 옥산동 옹벽벽화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산 1지구 내에 청구아파트 정문에서 우방아파트 정문 사이로써 사업 대상지에 설치된 옹벽은 25년이 경과한 노후옹벽으로 옥산1지구 주거지역 중 가장 중심지이며 주민들의 통행이 가장 빈번하고 장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로이기도 합니다. 노후옹벽 경관개선으로 도시경관 이미지 제고 및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72쪽 대학교 주변도로 LED가로등 교체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0억의 예산으로 도비가 4억이고 시비 6억이 소요됩니다. 동부동, 북부동에 위치한 대구한의대, 미래대, 대신대학교 주변에 대학교 주변 도로 LED가로등 교체주기가 도래된 삼성현로 시 경계에서 한의대와 경안로 백천사거리에서 체고삼거리, 경안로 백천사거리에서 남천 경계에 이르는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로등을 LED로 교체 시에는 일반 가로등에 비해 사업비가 3배 많이 들지만 교체시기가 3배로 길어지고 전기 사용료도 60% 절약되므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LED가로등을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남매로 외 3개소에 6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LED가로등을 교체하였습니다. LED가격이 비싸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시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 끝에 도비 4억을 확보한 매칭사업입니다. 앞으로 교체주기가 도래되는 가로등을 순차적으로 LED로 교체하여 절전은 물론 기후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5쪽 클린도로시스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구시와 접해있어 대구와 경산을 오가는 유동인구가 하루에 1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하철 준공 후 배출되는 지하수를 혹서기에는 도로에 물을 뿌려 체감온도를 내려주고 폭설 시에는 제설작업을 이용하는 등 클린로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어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클린로드시스템을 바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로와 중앙로, 계양로의 일부 구간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본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업들은 도시경관의 향상과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에 동참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정병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국 예비심사결과 총 삭감액은 54억 4200만원이고 조정된 금액은 8억 3000만원입니다. 건설도시국은 건설방재과, 도시과, 도로철도과, 건축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439쪽～456쪽, 특별회계는 879쪽～884쪽까지 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현재 경산에 제설동원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읍‧면까지 하면 30 몇 대정도 됩니다.
안주현위원
30몇 대입니까. 30대입니까, 39대 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주현위원
3일 전에 경산에 눈 3cm정도 왔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5cm정도 왔습니다.
안주현위원
그날 동원된 차 몇 대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다 동원 됐습니다.
안주현위원
몇 시부터 동원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제일 빠른 것은 다섯시 반 쯤 됐습니다.
안주현위원
다섯시 반에 차량 어디 나갔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중앙통에 있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안주현위원
다섯시 반에 30여대가 다 나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섯시 반에 몇 대가 나갔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싣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3대 쯤 나갔습니다.
안주현위원
그 전날 예보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날 준비사항은 어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 전날 예보를 받고 1시까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안 왔고 우리가 안 오는가 싶어서 철수를 했는데 4시 반부터 약간씩 오더라고요. 4시 반부터 눈이 와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 하고 다릅니다. 5시 조금 넘어서 거의 3cm가 다 오고 조금 지나고 1.5cm 왔는데 1시간 안에 쏟아졌습니다.
안주현위원
경산에 눈 오면 취약지구 파악 다 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안주현위원
중앙통이 취약지구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우선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외곽지로 빠져 나갑니다.
안주현위원
눈이 오면 경사면에 제일 먼저 제설작업을 해야지요. 중앙통에 경사면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건 어차피 시내에서 출발해야 나가거든요. 안 그러면 경사면도 경사면이지만 시내에서 출발해야 눈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합니다.
안주현위원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재해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제가 그날 아침 6시 20분에 마을 앞길 다 쓸고 등기소삼거리에 서서 7시 20분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나온 차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날 통로를 못간 차가 자인통로를 못 갔습니다. 성암로 하고 이쪽으로 차가 갔다가 돌아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이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차가 돌아오는데 이번에 분석을 다 해놓은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7시까지 해도 차가 덜 밀리는데 지금은 6시쯤 되면 차가 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 안에 차가 나가서 돌아오니까 못 돌아가기 때문에 차가 엉켜서 자인 쪽으로 차가 따라갔는데 차가 엉키니까 빨리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안주현위원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재난대비 상황관리는 뭐하려고 합니까? 안 하는 게 좋지요. 말만 해서 예산만 만들어 두고. 글로 하는 것 문장으로 적어내라고 할 것 같으면 무엇하러 합니까. 그날 자인 간 도로가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5시간 정체됐어요. 눈 3cm 와서 5시간 정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뭐가 불편한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돼요. 저는 시장님 왔을 때 사과 할 줄 알았어요. 매뉴얼을 왜 만드냐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매뉴얼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실행을 안 하는데 백날 만들면 뭐합니까. 그날 동원된 공무원들 총 몇 명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시청에 전체의 3분의 1이 오고요.
안주현위원
몇 시에 왔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4시 반쯤 왔습니다.
안주현위원
4시 반에 공무원들 3분의 1이 나와서 제설작업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와서 바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제설하려면 염화칼슘을 실어야 되고 차량 있는 쪽에 가서 준비하는 시간이, 눈이 와서 바로 투입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사전에 감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설작업하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제설할 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염화칼슘을 안 뿌리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염화칼슘을 안 뿌렸을 때는 차량이 옛날보다 자인이나 진량 나가는 쪽에 도로가 엄청 밀리기 때문에 저희들 눈이 조금 오더라도 오는 예보만 되면 바로 경사로나 이런 부분에 미리 염화칼슘을 살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눈이 안 왔을 때 예산낭비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있지만 예산낭비가 조금 되더라도 제설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바꾼다고 회의도 하고 결재도 받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겁니다.
안주현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어느 분야든 일을 하실 때 어느 분 할 것 없이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압니다. 어쨌든 이번에 경산에 첫 눈이 와서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점차적으로 눈이 몇 번 더 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번처럼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국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초기 눈 대처에 미흡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주현위원
앞으로 차후에 자연재해 발생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겨울철에 눈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입에 담기도 뭐합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참고로 예산과 다른 말씀이지만 안주현 위원님께서 이번 눈사태로 인해서 사전에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니까 그 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440쪽에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어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하양 조산천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15%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35억인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사업비가 2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240억이 몇% 됐다고요? 35% 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5%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럼 이것도 펌핑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거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펌핑시설을 했을 때 유지비는 얼마정도 되나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유지비는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듭니다.
엄정애위원
전기요금까지 다 해서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러면 준공은 언젠데요?
준공은 2017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447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라고 해서 국비보조사업이 있는데 배수로 정비도 하고, 마을회관 연결공사도 하고, 마을안길 확장공사도 하네요. 여기 기준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농촌개발사업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인데 마을단위에 생활권 환경이 정비가 덜 된데 대해서 배수로라든지 동네 간에 연결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이건 그냥 포장공사네요. 연결하고 그런 공사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수로하고 배수로 이런 것.
엄정애위원
수로하고 배수로만 합니까, 마을을 농로확장공사도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배수로하고 농로하고 이런 것만 합니다.
엄정애위원
농촌생활환경정비에 대한 지침은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그 지침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50쪽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추진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앞에 있는 화성 묘목권역 창조적마을사업에 따른 부대사업비입니다.
엄정애위원
세부내역이 무엇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세부내역은 묘목특구지역에 있습니다. 환상, 대조 이쪽 지역에 묘목특구에 대한 환경정비를 하고 도시미관 정비를 하는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451쪽에 소하천 정비계획용역이 있는데 이건 몇 년마다 하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법으로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소하천 정비 계획이 사업비로 올라와 있던데 정비계획 용역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하면 내년에 나오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17년까지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용역 5억을 하면 언제 나온다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17년에 나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기존에 소하천 정비계획용역 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리고 453쪽에 남천 송수펌프장 위탁관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1억 5000만원 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위원
1억 5000만원에다가 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원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펌프장 건은 내 놓고 혹시 라인이 파손되거나 고장 났을 때 드는 돈입니다.
엄정애위원
남천자연하천 물 밑에 있는 송수관 있지요. 이런 것은 점검 어떻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압을 측정해보면 되니까 그렇게 점검을 합니다. 수시로 올라가면서 봅니다.
엄정애위원
그런 것도 그전까지 체크해 보셨으면 하고 나중에 도시철도과와 연계해서 하겠지만 동네에 저희들도 몇 번 이야기 했고 주민들도 이야기했습니다. 남천 여성회관 밑에 경사가 너무 급해서 우회도로 하나 만들면 사업비가 3000만원～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왜 진척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도교 한다고 큰 거는 금방하면서 주민들 이용한다고 그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와서 보고는 진척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남천 어디 쪽에요?
엄정애위원
여성회관하고 서옥교 밑입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된다고 하고, 불안하다고 하던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제가 토목기사를 해서 진짜 불가능한 건지 설계를 뽑아와 보려고요. 대한민국에서 다 되는 그 간단한 것 하나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야기 하면서 몇 십억 되는 보도교는 그렇게 빨리 설치하고 하던데. 검토해서 추경이라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450쪽 엄정애 위원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449쪽에 보면 화성묘목권역 창조적마을사업이라고 해서 묘목특구에 설치합니다.
이기동위원
묘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묘목 특구지역에 문화마당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간판을 정비해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위원
행사시설보상비 해서 추진위원 주민참석경비 10만원. 추진위원회 및 주민회의 경비지원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요즘 농촌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은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민 위주로 합니다.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회의에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도출할 때 까지는 그런 회의를 하는데 경비지원이라든지 어떤 데는 선진지도 가봐야 되고 옛날하고는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옛날에는 시의 직원들이 뭘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밑에서 상향식으로 올라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우리 단체가 89개 단체가 있는데 경비지원을 하는 단체는 이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단체가 아니고 마을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진량소재지 사업하면 진량소재지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소재지에 뭘 하면 좋을지 회의를 합니다. 이건 단체가 아닙니다.
이기동위원
추진위원 교육 참석경비 10만원은 조례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농림부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10만원 더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만약에 10만원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0만원 이라는 게 아니고.
이기동위원
제가 물은 것은 추진위원회 및 주민참석경비 라는 게 10만원 되어 있잖아요. 책 보고 이야기하세요. 10만원 기준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전체 회의를 할 때 2시간 넘으면 10만원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경산시에 89개 단체 있는데 참석경비 10만원 주는 곳은 여기 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경산시에 참석경비 주는데 왜 건설도시국은 10만원 주고 다른 데는 7만원 줍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심의위원 수당은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나도 다른 심의위원 해봤습니다. 3시간, 4시간해도 7만원 밖에 안 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똑같은 경산시인데 도시국에는 10만원 주고 어떤 데는 7만원 주고. 88개 단체는 7만원 주고 건설도시국은 10만원 주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조례에 있는 대로 드리는 거지 특별하게 많이 줄 수도 없고.
이기동위원
조례에 두 시간 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넘으면 그렇게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두 시간 안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두 시간 안 넘으면 7만원 입니다.
이기동위원
두 시간 다 넘습니까? 이건 참석경비잖아요. 참석은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비가 아니고 참석경비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건 같은 경산시의 경비를 주면 기준이 같아야 되지 건설도시국에서는 10만원 주고 나머지는 7만원 주는 형편이 어디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따로 지침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기동위원
심사위원비 하면서 그건 10만원 되는 이야기 했는데 이건 참석경비잖아요. 참석경비는 다른 곳하고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10만원을 많이 줬다는게 아니고 똑같은 경산시에서 참석경비를 주면 똑같이 7만원 맞추든지, 10만원을 맞추든지 해야 되지 다른 88개 단체는 7만원 주는데 도시국은 왜 10만원 줍니까?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7만원, 10만원 하는데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경비의 지원인데 이것은 다른 단체는 7만원 주는 게 잘못됐네. 위에 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기동위원
이건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합니다. 위원회의를 할 때 심의수당입니다.
이기동위원
심의수당이고 이 밑에는 참석경비고. 심의수당을 10만원 주면 이해가 가요. 이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거니까. 참석경비는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경비지원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회의비도 있고 전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만원에 수당도 들어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국장님, 이 책자 가져가서 다른 단체들 다 나가 있는데 참석경비 10만원 주는 데는 건설도시국 밖에 없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건 단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기동위원
다른 단체와 다른 위원들, 같은 경산시에서 경비 예산을 짜면서 왜 88개 단체는 똑같이 7만원 주는데 건설도시국만 10만원 줍니까? 내가 10만원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같은 경산시에서 참석수당을 줄 것 같으면 같은 돈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일반단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일반 심의위원회하고 차이나는 게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건 직접 자기들이 농림부 교육 같은 곳에도 참석할 수 있고요. 이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몫에 합쳐서 해놓은 건데 일반적으로.
이기동위원
말을 잘못 썼다고 해야지 국장님 논리만 이야기 합니까. 제가 보고 하는 것은 돈이 10만원 많다는 게 아니고 다른 회의도 단체도 있고 위원도 있는데 거기에는 7만원을 주면서 왜 10만원이 똑같지 않냐는 말이지. 다른 곳에 88개 단체는 7만원 주고 전날에 삼성현도 이런 게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7만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분들이 직접 농림부 교육에도 가야 되고, 포괄적으로 전체 참석경비를.
이기동위원
그건 서울까지 가는 경비를 계산해서 줘야지 이걸 줘서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세수를 전체에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국장님은 저하고 완전히 동문서답 합니다, 제가 동문서답 하는지 모르지만. 농림부 경비는 농림부 경비대로 그건 서울 가면 서울, 부산가면 부산 경비를 드려야지요. 저는 돈이 많다는 게 아니고 왜 같은 경산시에서 같은 참석수당인데 다른 단체는 7만원 주는데 왜 여기는 10만원이냐고 해서 물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도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참석수당이 단순하게 되어있는 것 같으면 하겠는데 여기는 전체 회의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표기에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주민교육 참석경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말하는 것은 괄호 해서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나중에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알아먹도록 해야 되지 똑같은 글자를 써놓고. 그리고 국내견학 차량임차료 100만원 해놨는데 다른 데는 임차료 한 번 가는데 55만원 기준인데 돈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한 번 가서 100만원 맞춰주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안 맞춰 줍니다.
이기동위원
작년에 3번 간 데도 있고 2번 간 데도 있고.
돈 얼마 들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위치에 따라서 55만원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차량 임차하면 70만원 하는 데도 있고 그건 견학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2회라고 해 놓은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정확한 지표로 해서 금액을 말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 가는 것 같으면 55만원 곱하기 110만원 해서 다른 것도 하고 자부담 일부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100만원이라는 기준이, 다른 단체는 경산시청 기준이 55만원이라는 겁니다. 55만원을 기준으로 더 먼데는 더 주고 하는데 여기는 100만원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돈을 놓고 따지는 게 아니고 왜 다른 단체와 경비와 차이가 납니까? 경산시에서 나가는 기준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서울 괄호 해서 70만원 해놓으면 서울 가서 돈이 드는 구나라고 이해하잖아요. 다른 단체는 책자 한번 찾아보세요. 전부 55만원해서 110만원 되어있는데 이거는 2회 해서 100만원 돼 있고. 저도 거리에 따라서 돈을 더 준다 덜 준다 이해합니다.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필요하면 더 쓰고 해야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단체처럼 어디 간다고 정해져 있으면 계산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어디 가자고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 갈 때도 있고 세 번 갈 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범위 내에서 합니다.
이기동위원
세 번 가서 돈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품위 안에서 정하겠지요.
이기동위원
어디 가더라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기동위원
돈을 어디 쓴다든지 포장하는 데는 얼마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자기들이 내년 예산을 짜 놓고 세 번 가자고 하고 두 번 가자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을 내년에 예상을 해서 돈을 써야 되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회의가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예상을 해서 부기를 하는 게 맞고 저는 돈을 따지는 게 아니고, 100만원 가지고 한 번도 모자라고 두 번도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한 번 하면 남고. 가급적이면 예산은 명확하게 단체에 미리 물어보고 내년에 어디 견학 갈 것을 예상해서 서울 같으면 서울 70만원 되니까 70만원. 기준이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은 55만원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서울 가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라는 기준이 있어야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건 아직 위원회도 구성이 안됐고 사업이 되려면 위원회를 전부 구성해서 그 사업의 설명을 다시 하고.
이기동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면 55만원 곱하기 2해서 110만원을 해야 맞지요. 자꾸 국장님 논리대로 가네요. 나는 이것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책자 전체의 기준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것을 2회 마음대로 해서 100만원해서 합니까? 2회 하는 것 같으면 55만원 곱하기 2 해야 되지. 예상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으면 두 번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고, 아니면 내년에 시에서 예산이 이러니까 두 번만 가라고 하든지. 이번엔 서울에 가니까 55만원가지고 모자라니까 70만원 든다고 명확하게 해야지. 제가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경산시의 예산을 주면서 이 책자에 나오는 기준과 같이 똑같이 되어야 되고 다른 데서도 이 책자를 봤을 때 묘목특구는 100만원 주는데 우리는 55만원 밖에 안주냐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적립을 하자는 의미에서 하지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다른 단체하고 비교도 되고 할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데 이것은 전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위원들이 합니다.
이기동위원
국내견학 차량지원 이건 끝난 거고 차량 견학이 똑같은 견학인데 왜 기준을 이렇게 마련 하냐는 겁니다. 55만원해서 두 번 하든지 서울 멀리 가는 것 같으면 70만원 하든지. 경산시에서 기획예산부에서 할 때는 견학 가는 것은 무조건 55만원 기준해서 지침서를 보냈을 겁니다. 자꾸 국장님 논리만 생각하고 하는데 저는 이 책자 전체에 나오는 기준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다른 곳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렇게 해야 형평도 맞고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내견학차량 임차료 아닙니까. 그러면 임차료는 다른데 55만원 되어있으면 55만원해서 두 번 같으면 110만원. 이건 다른데 보다 왜 적게 주냐는 겁니다. 어떤 것은 더 주고 어떤 것은 적게 주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참고해서 경산시에서 하는 견학 가는 것 같으면 견학 가는 표준지침이 있을 겁니다. 지침에 맞춰서 같이 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 후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회의와 답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내용 중에서 국장님 발언하실 내용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459쪽～465쪽, 특별회계 토지구역정리사업 887쪽～888쪽, 지방산업단지조성 891쪽～892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대지보상 895쪽～896쪽, 기반시설 899쪽～9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482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473쪽에 보도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2013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 2억으로 해서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입찰 받아서 업체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일단은 동료위원님께서 도 시정질문을 하셨고 저도 6대에서 보도교 관련해서 진행을 같이 지켜보고 지역구에 설치가 되면서 관여를 했습니다. 보도교를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한건 아니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었고 하면서 징검다리를 건너니까 많이 불편하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여론이 있었고 거기서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은 다리는 필요한데 사장교 형식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설계를 결국은 사장교를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도시과에 도시공간이나 건축물, 그런 것을 전공하신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도시환경대상을 받으신 분을 모시고 왔어요. 서상동에 있는 도서관하고 보도교를 보여주면서 저는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이고 “전문가가 보시기에 보도교가 주변 환경하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잘못 됐냐고 하니까 지금 이 건축물이 사장교와 맞지도 않고 그 밑에 있는 도로와 보도교를 연결하는 계단이 우뚝 서 있는 것이 눈에 거슬릴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영대교나 경산교 정도면 몰라도 중간에 보도교를 사장교 형식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전문가가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저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 보니까 집행부 생각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1차, 2차는 삭감을 했고 3차에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들도 동의를 해주셔서 보도교를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다시 영대교 위에서 350미터 지점에 보도교를 설치하려고 하고 여기 보니까 경산시 공고 214, 886호에 시설공사 입찰공고가 떴더라고요. 입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도 있고 참가자격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질의도 했고 적어도 질의를 했으면 주민공청회나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형식이 좋은 건지 신문지상에도 이용자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11월 27일에서 30일까지 했고 월 평균 목, 금, 토, 일 4일 동안 사용한 인원이 473명인데 이것도 어차피 반이잖아요. 22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그게 21억을 들여서 했고, 그러면 영대교가 있고 여기 보시면 남천이 있어요. 남천이 보면 다리가 있고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사이사이 편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남천의 사진이 있고 대평 그린빌에서 징검다리가 놓여 있어요. 우선적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곳곳에 놓여 있으면 어느 지점이 좋은가. 영대교에서 600미터 정도 정병택 위원님이 보도교와 차량이 같이 하는 것을 설치하면 참 좋겠다고 제안을 하셨으며 그것도 정병택 위원님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위치가 어디가 좋은지 회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현재 교량형식이 결정된 것은 사장교 형식이 아니고 현수교로 형식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방 보도교는 사장교로 건설이 되어있고 추진하는 것은 시정질문하고 나왔기 때문에 전기에 예산안이 통과돼서 명시이월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을 안 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천 보도교 처음 설치계획은 변명 같지만 저희 건설국에서 처음 발의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남천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설계되어 계획해서 집행하던 것을 주민들이 북부동 지역 대평 그린빌하고 서부2동에 정평동 지역에서 주민들이 거의 1800명 정도의 건의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용역하고 추진해 오던 사항입니다. 특히 이야기하면 세월이 바뀌어서 한다고 해서 없어지고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그렇다 보니 집행하게 됐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렇게 급한가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아니면 예산에 편성됐는데 전에 의회에서 2013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없어져버립니다.
엄정애위원
입찰을 안 하면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원인행위를 안하면 예산이 불용처리 됩니다.
엄정애위원
그걸 하기 전에 의회에서 지역주구 주민대표로 와서 하면 상의는 하셨나요? 지역구 위원님하고 사정이 이렇게 돼서 입찰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상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건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포괄적으로는 드리고 그렇습니다. 상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미 그전 회기 때 결정이 되고 설계도 완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만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국장님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주민들 민원이 있거나 전대부터 추진한 게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어쨌든 시정질문을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사정이 이렇다고 하면 그 사이라도 주민공청회를 열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와 경산시의회가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셔놓고 시정질문까지 해놓고 바로 모르게 입찰공고 뜨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영대교 하류 200미터 지점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고 자전거가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설치되어 있고 보도교를 놓을 예정지는 현재 징검다리가 있어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징검다리가 너무 낮으면 조금 더 높여서 남천자연하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중앙교회와 정평동, 한솔 3차간에 보도와 차로에 교량을 설치해서 연결할 경우 이런 것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도교를 설치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원이 있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면서 큰 문제로 대두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떠한 실마리도 풀지 않고 문제만 제기됐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인데 그걸 벌써 입찰까지 끝내고 지역의원에게 의논 한 마디 없이, 다른 지역구 의원하고 의논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만 하셨어요? 이건 중요한 일 아닙니까. 보도교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문에서 옳고 그르고를 따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지역구 의원한테 의논 한마디 없이 입찰까지 끝내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병택 위원뿐만이 아니고 어느 위원에게나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예산이 집행부 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이 결정이 다 나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가 이전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설계도 됐고 입찰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차후라도 의견을 더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 부분은 하고 안하고는, 분명히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차후에라도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위원들 간에는 많이 대두됩니다. 정병택 위원과 저희들도 안 한다는 차원이 아니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본 위원 이름이 거론되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도교와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구 위원으로서 앞선 위원님 뜻도 다 존중합니다. 저도 공략사항에 보도교를 설치하겠다고 했듯이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도교 설치에는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위치가 문제고 영대교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자리고 행정·사회위원회에서도 방문 때 행사위에서도 갔다 왔습니다만, 적어도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겠다는 위치에 선점을 하던지 너무 특정인에 대한 선심성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008년도에 남천자연하천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최병국 시장님이 당시에 계획을 해서 건립하겠다. 총 사업비 40억에 경산교와 공원교 사이에 사장교 1개소와 서옥교와 경산교, 영대교와 성동교 사이에 현수교 각각 1개소를 설치하겠다, 총 사업비 40으로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현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것도 아닙니다. 민선 4기 시절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는 5대 시의원을 하다가 분명히 그때 당시에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받았냐 하면 주민들, 특히 기독교인들한테 많이 받았습니다. 중앙교회 다니기 불편함이 많으니까 대구분들이 많이 통행하는데 교통정체로 인해서 교량공사를 해주시면 좋겠다. 중앙교회와 대평그린빌 사이, 한솔 1차와 3차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그 옆에 연결이 되니까 상당히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당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최병국 시장님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 생각도 나고 이번에 선거 때 다니다 보니까 한 지역은 빨리 놓아 달라, 한 지역은 차량 정체를 완화 시켜 달라 해서 본 위원은 중간자 입장에서 영대교에서 590미터 지점에 중앙교회와 대평 그린빌 사이 도시계획도로, 이쪽에 대학로 도시계획도로, 계획도로와 계획도로 사이에 연결교량의 예산을 당초 잡았던 예산액 6억에서 9억을 더 보태면 12미터, 길이 120미터 차도와 보행자 도로가 동시에 확보될 수 있는 다리교량 설치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우리가 보는 예산을 심사도 하기 전에 11월 19일 공고해서 27일 3시에 입찰을 본다는 자체는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의원 아닙니까, 시장만 시장입니까? 시를 이끌어나가는데 시장이 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26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에 견제와 감독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위원과 사전에 상의 한 마디 없이 입찰공고를 던진다는 자체는 개인은 물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조금 전에 엄정애 위원님이나 박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고 2억이 명시이월 돼서 사장되면 어디 갑니까. 시 예산입니다. 사장된다고 도망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도비 지원사업 같으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시 예산으로 잡힙니다. 새롭게 잡으면 되고. 그리고 저도 기술전문가한테 의뢰를 시켜보니까 현수교 흔들다리 아닙니까. 충분하게 10억 미만으로 해서 기둥 양 쪽에 세워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아니면 간이식으로 대평그린빌 통장님들과 간담회도 했습니다. 자기들은 큰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단지 다니는데 불평함이 없도록만 해달라. 처음에는 초등학생들 하굣길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등하굣길은 거기서 영대교로 지나서 학교가나 건너서 영대교로 가서 지나가나 똑같습니다. 통장님이 그럽니다. 식품을 구입해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데 불편하다. 영대교로 가나 똑같은데요 하니까 질러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면 데크형 세월교 2억 미만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놓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집행부와 의회 관계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너희는 하든 말든 법적인 하자 없으니까 진행하겠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도교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합니다. 단지 하는 방식, 절차가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주민들 선동이 돼서 진정서를 올린다든지 저한테 항의전화를 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모 통장님한테 했습니다. 한 번 더 이런 항의 전화하면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했는데 그런 일은 차후에 없도록 바라면서 보도교가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477쪽에 환경정비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40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증액된 것은 아니고 원래 매년 예산을 4000만원을 이월시켜서 4000만원 했는데 내년부터는 회계연도가 일반 지방예산도 12월 말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예산 4000만원을 안 쓰고 전체 본예산을 그렇게 똑같이 매년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85쪽～490쪽, 특별회계 903쪽～904쪽까지 입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486쪽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인데 1년에 공동주택이 지원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매년 저희들이 4억 800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단지수가 많이 더 들어왔습니다. 26개 들어와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까지 했는데 14개 단지를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추경에 해야 되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일단 심의를 해서 꼭 해야 되는지, 전체는 못하고 현재는 14개 단지만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매년 정해진 것 아니에요? 3년마다 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3년 마다 10년이 경과된 아파트여야 되고 지원을 받고 난 뒤에 3년마다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있는 곳은 해야 될 것 같고. 486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해서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통장으로 바로 넣어줍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수급이니까 소득에 따라 다르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리고 287쪽에 민간위탁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우리가 경북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따로 위탁해서 합니다.
엄정애위원
자활센터에 주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건축과에서 지급하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아까 물었던 것 하고 같은 내용인데 485쪽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 분양가 참석수당 10만원, 그다음 486쪽에 건축참석위원 참석수당 7만원, 487쪽에 광고물 심사 운영수당은 7만원, 488쪽 옥외광고물 공청회 참석보상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7만원. 같은 과의 같은 국에서도 안 맞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일괄적으로 하고 어떤 것은 수당이고 어떤 것은 보상이고 말도 똑같은 말로 써야지 보는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정리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법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택법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주택법은.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정을 하려고 보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정병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 말부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은 폐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아직까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
주택법 시행에 따라 그때까지 유지가 가능합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개정될 때까지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주택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때까지는 내년에 지원하는 것은 아마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
가능할 수 있다고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아니지요. 새로 제정한 것은 안 되고요.
정병택위원
될 때까지 현재하는 지원조례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는 659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659쪽입니다. 경산에 현재 상수도 수질등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등급이 2등급 정도 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정수기 안통하고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예, 정수기 안 통하는 게 더 낫습니다.
안주현위원
그런데 왜 수돗물을 음료로 사용을 안 하고 왜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고 있습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고 하면 상수도 식수관리에서 4500만원이 잡혀있네요. 경산에 상수도 수돗물은 정수기를 안 통하고 시음료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주 양질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믿음을 못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작년에 정수기 다 없앴습니다. 그게 나쁜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수돗물 먹습니다. 그런데 같이 먹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못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에서 경산시 수돗물 안전하다고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꼭 정수기를 사용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의회에도 보니까 거의 정수기를 다 놔두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자체를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구태여 정수기를 사용해서 먹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특히 노후관이 있으면 빨리 정비를 하시고 수돗물을 바로 시음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작업을 많이 해주십시오. 서울은 아리수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경산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음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659쪽에 마을급수시설 긴급보수를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7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많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작년에 매남3리, 4리 상수도 관정과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일부 관정은 할 필요 없었기 때문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온 것이 8개소라는 겁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예.
엄정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당초는 추정해서 잡았는데 나중에 고장 안 나면 연말에 다시 정리합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삭감돼서요. 급하면 추경에 합니까?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모자란 것은 추경에 하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상수도 보급률은 상하수도과에서 하나요?
태근
백태근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별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몇%입니까?
경국
권경국상하수도과장
98%입니다.
엄정애위원
특히 보니까 읍‧면‧동 지역은 괜찮은데 면지역이나 일부 마을하고 떨어져 있는 지역은 상하수도가 안 들어오는 구역이 있더라고요. 이런 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국
권경국상하수도과장
2%정도 보급이 덜 됐는데 상수도가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급이 늦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서 농촌상수도 공급을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물은 사람 생활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대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이 3000만원, 5000만원해서 물 하나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 원관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처럼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상하수도 과에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우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박미옥 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전년보다 197억 5800만원이 증액된 6108억 1800만원으로 불요불급한 자체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법정경비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절감을 강화하는 긴축예산 편성을 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반영하고 계속 마무리 현안사업 추진을 위주로 시민안전, 지식산업지구 개발 등 신산업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여지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재산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세입 세출 부분 모두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46건에 51억 6581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액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 조정내역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해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미옥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박미옥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