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례 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2년 7월 11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 안건은 2012년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선임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최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8억2,728만원을 포함하여 총 3,694억6,19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472억4,585만원, 특별회계가 222억1,614만원이며, 이 중 세입결산액은 3,738억5,51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309억7,530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428억7,98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이 3,472억4,58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736억4,151만원에 실제수납액은 3,476억9,273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의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61억6,2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의 실제 지출액은 총 3,175억2,654만원으로 예산현액 3,472억4,585만원 대비 91%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79억7,05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이고, 집행잔액은 6.2%인 217억4,87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별 구성비를 보면,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4.9%, 예산절감이 16.0%,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60.8%, 보조금 집행잔액이 16.3%, 예비비 2.0%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총 지출액이 134억4,874만원으로 예산현액 222억1,614만원 대비 60.5%이며,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87억6,73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5%입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1건에 79억7,054만원으로 명시이월이 8건에 40억 2,431만원, 사고이월이 13건에 39억4,621만원이며, 잉여금은 총 428억7,987만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2억2,10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6억1,023만원, 특별회계가 126억1,08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전용액은 총 22건에 3억5,449만원이며,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이체액은 4건에 4억8,141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26개 사업에 27억3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6억3,928만원을 지출하고, 1,61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46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69억4,002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3,872만원이 증액되어 2011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81억7,874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사항입니다. 우리 구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0억312만원에 대해 당해연도 9억532만원이 감소된 140억9,779만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콘도회원권 등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조8,394억5,327만원에서 68억1,333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8,462억6,660만원이 되겠으며, 물품은 총 31종에 782건으로 금액은 83억3,246만원이며, 당해연도 신규취득액이 26억7,895만원이고, 매각 또는 폐기처분액이 2억7,335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사항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0억3,117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억3,15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6억6,268만원이며, 그 내용은 보증금이 3억8,983만원이며, 직원 급여 관련 보관금 12억7,2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1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입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미수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된 사업 등으로 인해 정작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 추계분석을 정확히 해 줄 것 등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나경채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011년도 예비비 사용액이 전년대비 두 배로 증가된 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금액이므로 천재지변이나 여건변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예비비 지출결정 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촉구하는 등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토론 없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경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