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용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7회 제5차 본회의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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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농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이병철입니다. 201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데 설명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335쪽에 영농자재 지원해서 우리 농민들이 느끼는 거는 자꾸 자재 지원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민들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지원되는 부분은 줄지 않고요 농민을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웬만하면 예산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선균의원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액수는 줄지 않는데 지원할 데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원할 데가 늘어나면 액수도 늘어나야지 안 늘어나고 그 액수를 가지고 나눠 주니까 지원되는 품목 가짓수가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증액이 돼야 되는데 증액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나 더 여기 보고서에 없는 거를 물어볼게요. 농협하고 매칭 사업을 하면서 토양개량제 나올 때 달라진 사항이 있어요, 이번에?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지원하는데 금년도는 의원님이 발의해서 토양개량제 살포비를 지원했던 부분인데 요게 국비로 살포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금년부터는 서부, 갈산, 구항이 해당되는데 그 조직을 농협중앙회하고 지역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살포단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 살포조를 마을 단위로 할 거냐 지역 면 단위로 할 거냐 아니면 리 단위로 할 거냐 그거는 지역농협하고 이장님들 통해서 지원하는데요. 그게 군비 75세에서 65세로 낮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그 외적인 부분은 군비로 가고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3년 1주기 하는 요 읍·면은 국비로 살포비 8백 원을 포대당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연령, 평당 상관없이 전액 다 국비로 해서 지원한다 소리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살포비는.

이선균의원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 주고 여기 내용도 없길래 궁금해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특수 시책으로 들어와 있어서 추경 반영하는 거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충전식 분무기도 농협하고 하면서 달라진 게 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충전식 분무기는 당초 저희 행정에서 진행하려고 하다가 농협하고 건의가 있어서 330대분은 농협협력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하는 거로 농협중앙회에서…

이선균의원

그러면 농협에서 늘려 주는 대수는… 대수를 늘려 줍니까, 아니면 단가 면에서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부담하는 액수를 줄이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부담 주는 액수를 농협중앙회 비용에서 30%를 갖다,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행정보조가 50%, 그 50%의 결과를 가지고 농협중앙회 30%를 지원해서 농가가 느끼는 거는 80% 보조가 되고 자부담이 20%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농협별로 혹시 연차 사업으로 해서 농협이 부담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행정에 50, 농협중앙회 30, 자부담 20 이렇게 지금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도 보고서에 없길래 자꾸 주민들은 나한테 문의를 하는데 확실한 답을 할 수 없어서 물어본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한 번 정도는 의회에 보고를 해 줬더라면 이런 거를 물어보지 않을 텐데.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앞으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357쪽에 위판장 건립이 신규 사업으로 나왔어요, 남당항. 신규 사업으로 어판장을 또 짓는데 남당리 지금 복합상가에 어판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구분을 한번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을 해 보세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어판장 지원 사업도 보령수협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금년 사업비인데 요건 보령수협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어업용 면세유 관련은 지금 발주가 금년도에 해빙되는 동시에 아마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판장 건립은 보령수협과 협의해서 지금…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면세유 주유소 시설은 그렇다손 치고 어판장이 지금 현재 복합상가에 하나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판장을 또 건립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 복합된 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 그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 얘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요거는 저희가 수협하고 수협이 지역에 유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거기에 병행해서 요 사업도 협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게 되면 이 수협에서 이렇게 할 계획이 있었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었다면 이 복합상가에 어판장 시설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양새도 좋지 않고, 거기다가 소매는 안 된다는데 또 소매 간판까지 써 붙였다가 의원 가니까 그 간판을 또 지워 버렸대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가면 행정이 흔들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 복합상가에 있는 식당들이 수산물 판매도 일조를 해요, 수입에. 그런 데다가 거기다가 수산물 판매장까지 지어 놓으니까 어판장을 지어 놓고 어판장을 써 놓으니까 얼마나 난리를 꾸몄습니까? 거기다 위판장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6천만 원… 6천만 원 들어갔습니까, 8천만 원 들어갔습니까, 이게? 그 위판장이. 그런데 수협에서 위판장을 또 만들고 남당리 위판장이 두 개씩 있으면 뭐에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행정을 추진해 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농수산과 보고서를 쭉 보다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 추진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동안에.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이렇게 한 과에 사고이월이 많고 명시이월이 많으면 이건 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할 거 아니냐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361쪽 어촌뉴딜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과업 지시해서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용역 선정되면 그거는 연안 전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그 수립에 의해서 뉴딜사업도 저희들이 대응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지금 이 뉴딜사업 대상지로 꼽은 데가 어디 어디예요, 궁리포구하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궁리하고 신리포구, 죽도해서 세 개소 지금.

이선균의원

세 개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다 해당은 안 되는데 저희들이 전년도 뉴딜사업을 응모해서 대응을 해 보니까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 안 되면 즉흥적인 사업 갖고는 후순위로 밀리는 이런 구조가 돼서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 용역을 수립해서 사업이나 공모 사업이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씩 빼서 같이 대응하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으면 그 사업에서 후순위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서 거기에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공모 사업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이 뉴딜사업 두 군데 정도는 농어촌공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신리항…

이선균의원

궁리포구도 그렇고. 궁리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농어촌공사의 수문이 옆에 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관계가 있고요. 신리포구는 더 얘기할 것도 없이 그거는 둑 자체가 농어촌공사 거라서 문제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요 요즘 갈산에 폐기장 처리하는데도 농어촌공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어제도 얘기 들어보면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홍성군 입장에서는 농어촌공사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홍성군에 유리한 입장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내수면 홍성호하고 A지구에 강우 시 내려오면 그 폐기물이 쌓이다 보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펜스를 설치해라라고 건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농어촌공사는 기술적으로 그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그러면 비 오고 하는 과정에 인위적인 정도만 알려 다고, 행정에 알려주면 수문 언제 열 거냐 알려주면 수문 열기 전에 내수면은 우리가 수거를 하겠다 그런 제안도 하긴 했는데 협조 체제는 저희들이 꾸준히 한 번 더 행정에서 권유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시 말해서 농수산과 소관뿐만 아니고 여러 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는 같이 협력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홍성군 차원에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원만하게 해서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다시 말하면 기술적으로 안 된다라고 딱 버티고 위험하다고 신리포구 같은 데는 그 얘기예요. 물양장 시설을 뒤로 조금만 1미터, 2미터만 물리면 나이 먹은 어민들이 차를 갖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달라니까 위험해서 안 된다. 위험하기는 태풍 아니라 별거 와도 거기 바람 쳐 가지고 물지는 거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자기들 할 거는 다 하고 우리 홍성군에서 수의계약으로 가져갈 거는 다 가져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농수산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들이 같이 협력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협력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저는 친환경 생산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생산 농가 관련해서 작부 체계나 이런 것들이 농수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기획실 농정발전기획단에서 푸드플랜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거기에 포함돼 있고요. 저희들이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은 홍동, 장곡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는데 홍동 유기농 쪽에서 친환경단체에 참여 농가가 502개 농가 정도가 참여했고요. 친환경 인증 농가는 수도작 중심이지만 600ha 이상이 지금 인증 농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급식은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 과정에 품목이 다양하지 못해서 작부 체계를 다품목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지금 다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은퇴하는 이런 구조가 5년 정도 되면 인증 면적이 일반화될까 봐 저희들은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내에서 인증 면적을 가진 고령 농가의 농지는 인근에 있는 농가한테 위탁해서 그 인증된 농지가 계속적으로 친환경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 그거를 고심하고 있고 상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작부 체계에 걸맞은 구성을 지금 작목반, 농협하고 친환경단체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반기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는 인적 구성이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지금 걱정했다시피 참여 농가가 젊은 세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고령화되다 보니까 참여 농가가 자꾸 줄어드는 이런 구조고.

이병희의원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여기 언뜻 보기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차액 지원하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100% 친환경으로 지금 급식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그 차액을 지원해 준다는 게 친환경 제품들만 그 농산물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정도 차액을 지원해서 우리 홍성군은 친환경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아니고요. 친환경 할 때에 당초 권고 사항으로 친환경 농산물은 70% 권장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 지역에는 한 69%, 거의 70% 정도에 육박하는 친환경 농산물 저희 지역 농산물 공급하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량 품목을 요구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생산 안 되는 품목이…

이병희의원

저희 지역 아니고도 결과적으로 학교급식이 다양성으로 친환경 급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친환경 농산물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현재적으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면 실제적인 방향은 100%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님?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친환경의 특구로써 위상을 높이는 홍보 효과나 시너지는 저희 홍성군이 크고요. 걱정했다시피 아까 다량 품목을 전체 커버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여건은 또 안 되고 해서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충청남도 광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왜 아까 고령화, 노령화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의 문제잖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전반의 문제인데…

이병희의원

전반의 문제인데 이제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홍성군에서 나오는 농산물 로컬푸드를 가지고 친환경 급식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 이 일에 뛰어들지 않을 그런 농민들이 없지 않을 거 같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좀 더 메리트가 있단 말이죠, 친환경 농업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을 받쳐 주는 것들이 물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좀 더딘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홍성군 같은 경우는 물론 개인적인 판단이겠지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도 홍성군이 전국 최초이고 전국 유일의 유기농 특구이기도 하지마는 친환경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친환경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 친환경 농산물을 제대로 된 작부 체계를 마련하지 못해서 제대로 공급이나 수요 측면에서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떤 소비 유통 조직 같은 게 전혀… 뭐라고 하나요. 외부 사설 유통 조직으로 커버하고 있잖아요. 그런 제대로 된 조직들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역의 산지유통센터를 십수 년 전부터 설립하라는 의원님들도 걱정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용역 결과도 2014년의 결과지만 저희 지역에는 수도작 중심이 거의 96%가 돼 있고, 일반 딸기 품종, 시설 채소, 그다음에 시설에 따른 고추묘 이런 품목이고 나머지 채소류 부분은 아까 말대로 소량 정도로 다농가가 재배해서 물론 본인들이 먹고 아니면 남는 부분은 급식센터에 공급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병희의원

우선은 쌀 같은 경우는 100% 지금 되고 있지 않나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쌀은 100%… 모자라서 못 파는 구조고요.

이병희의원

예, 100%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쌀이 100% 되고 있으니까 쌀 같은 경우는 물론 국가에서 친환경직불금을 주기는 하지마는 다른 채소나 이런 농산물들도 친환경 급식을 할 때 차액 지원 이외에 소비 유통 쪽에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걸 줘서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채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 군에서 보면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러니까 재배되는 품목이 한정되다 보니까 천상 도매 시장이나 재래 시장을 이용하는 이런 구조가 돼 있는데 그게 안타까운 저희 지역의 현실입니다.

이병희의원

그게 제대로 작부 체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친환경 특구인데 그래도 그 정도 계획성 있는 친환경 농업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홍성이 친환경 급식이 100% 되는 때에 홍성 친환경 유기농 특구로 최초로 시작됐던 친환경의 이미지, 홍성만이 갖고 있는 전국 최고의 이미지가 완성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한 접근을 하셔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농업재해보험료 같은 경우 자연재해 당했을 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정돼 있나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 편람에 보면은 지수가 있습니다. 피해 지수, 그다음에 농가 단위 면적 해서 어느 지수에 들어가면 금액이 얼마라는 차액 보상에 대한 금액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요. 현장 조사 시 그 프로그램에 비율을 적용하면 피해율이 나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는 면적 대비 몇 %, 몇 %라는 차액 기준하는 프로그램은 편람…

이병희의원

그러면 자연재해하고 풍수해보험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겁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풍수해보험은 시설물 관련 이런 거고요, 공공시설 포함되고. 저희들은 농작물에 대한 것, 채소, 하우스까지 저희들 거고요.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선 비닐하우스에 자연재해가 와서, 풍수해가 와서 그 안에 있는 농작물만 자연재해보험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하우스시설도 하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만약에 강풍에 하우스가 휘어졌다든가 폭설로 무너졌다는 그 시설하우스는 저희 농수산과의 생산시설로 보고요 작물 역시 저희 농수산과 피해율에 따라.

이병희의원

풍수해보험하고 자연재해보험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적으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풍수해보험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지원 범위도 상당히 구조가 다른 보험입니다.

이병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자연재해로 하우스가 완파되거나 반파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거를 자연재해로 봐야 되는 거예요, 풍수해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풍수해라는 개념도 자연재해라는 부분에 총괄해서 저희들이 자연재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쭉 하는 그런 부분에서 바람도 있고 다 해당되는 부분에서의 농작물 피해도 나올 수 있고 아까 말대로 풍수해로 해서 공공시설물도 나올 수 있는데 그 피해로 해서 구분되는 것이 농작물은 저희 농수산과에서 하고, 공공시설은 풍수해보험을 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분장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희의원

농업 분야는 풍수해보험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네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풍수해보험을 부을 때 농업시설물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죠.

이병희의원

그러면은 자연재해보험 같은 경우에 농가에서 과연 이런 부분에서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그런 기준에 맞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다른 얘기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불만은 대개 풍수해보험은 당초 안전총괄과에서 할 때 2016, 17 이 기간에는 지역농협에서 조합장님들이 환원사업으로 많이 해서 80% 정도 올렸다가 이것이 장려 차원에서 했다가 그 풍수해보험이 지금 떨어져서 지원율이 많이 떨어진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지금 농기계종합보험하고 농작물재해보험 하는 이 보험 자체는 국비 50%가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나머지 부분을 커버하는데 지방비가 30%짜리가 있고 25%짜리가 있는데 재해보험 관련은 지방비 자체가 지금 80%입니다. 그러니까 국고 50%, 지방비 30%, 자담 20% 이런 구조고, 그래서 재해보험은 벼 외 56품목을 지금 품목으로 보험료에 가입하고 있어서 지금 요거는 농가 불만이 아니고 농가가 그동안에 이쪽에는 재해가 없었으니까 안전불감증이 돼 있는데 꾸준히 농가는 가입하고 있고, 이 보험률이 80%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만 보태면 되는 구조거든요.

이병희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재해 보상 관련해 가지고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축적되고 있나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 사항은 매년… 전년도 같은 경우는 AB지구에 가뭄이라든가 이런 폭염 관련 피해 이런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실사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개 농업이라는 게 예전하고 다르게 중농 이상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소농들한테는 사실은 그런 혜택들이 가는 비율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형평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해보험뿐만 아니라 대개 농업 정책들이 그렇게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가서, 물론 어떤 경제 논리로 봤을 때 그게 맞는 건데 실제적으로 소농들이 보는 것들은 다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농업 후계자 양성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농업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조차도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조건을 못 맞추는 분들이.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농업 후계자가 농업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어떤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상실감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런 기준들이 조금은 완화되고 폭도 넓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농업에 종사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소외감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 농업 정책들이 대체로 중농 이상, 또 어느 정도 규모 이상 편중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물론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연구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량이 엄청 많네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저희들 사업량이 7개 부서인데요. 지원하다 보니까 제목 자체가 상당히 많고 소규모 사업이 많습니다.

김기철의원

굉장히 일이 많으실 거 같아서 올해 한 해도 고생하시라는 말씀과 덧붙여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331페이지예요.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에 사실 전년도에 홍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하다 보니까 신청 수가 많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좀 그런 부분을, 부족했던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농가도우미 관련은 금년 사업 계획이 현재 8명인데요. 작년도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5명을 실질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에서 8명인데 저희들이 적극 지금 읍·면 팀장님을 통해서 홍보한 상태고요. 일단은 요거는 이장님까지 해서 전파하고 우리 여성농업인단체, 여성농업경영인협회에도 회장님을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알고 있는데 비용 자체가 적다 보니까 꺼리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중복이 안 되나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중복은 할 수가 없고요. 저쪽 복지 혜택 하는 부분하고의 중복은 안 됩니다.

김기철의원

중복이 안 되면 굳이 군비를 세워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요런 부분은 제안해서 사업에 반영했던 부분인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출산 관련 때문에. 그런데 여성농업인이 출산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예측할 수만 있으면 사전에 했으면 좋겠는데 요 부분은 일단은 사업 계획에 총괄로 넣고 추경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모자라면 추가를 하고 나머지 해서 사업이 소진돼서 없어질 때는 추경을 하지만 없을 때는 또 반납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단체하고 하여튼 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저희가 지금 도우미 제도를 하고 있는데 출산도우미 요 제도가 있는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약간 성향이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미흡한 부분을 순수 군비기 때문에 보충을 해 준다거나 여성농업인에 대한 별도의 추가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거나 이런다면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을 거 같은데 중복돼서 지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 계획을 세우셨는데 보건소에 가면은 임신을 하게 되면 철분제라든지 다양한 지원 때문에 등록을 해요. 보건소와 연계를 하셔서 접수하신 분들 중에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같이 좀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그 부분이 어떻게 수렴됐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아직 안 하신 거 같거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앞으로 협업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보건소 출산 쪽하고 관련하셔 가지고 같이 해서 여성농업인들이 더 많은 출산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업무 보고 내용에 없는데 저희 충남도에서 이번에 농산물 가격 안정제라는 걸 실시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계획이 없어요, 지금? 이번에 보고에 안 올라와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그 가격안정제는 품목이 국가에서 지정된 배추 같은 경우는 기존에 농협을 통해서 계약 재배해서 기준 단가 이하일 때는 폐기처분하고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는 운영하고 있고요. 이 가격안정제를 도에서 도입한 과정은 각 시군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품목 이외 품목을 가격안정제에 포함시켜서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군도 여기에 맞춰서 품목을 김장채소는 안 되기 때문에 생강이라든가 품목으로 해서 저희들도 조사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재배 농가가 몇 농가에 면적이 얼마, 생산량이 얼마인데 평균치 이하로 떨어졌다, 소매시장에서나. 그러면 그때 보전해 주는 차원입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홍성이 지금 쪽파하고 생강하고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라는 얘기는 벌써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잖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한 달 전에 신청이 미리 들어가야 되는데 계획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도하고 발맞춰서 신청을 미리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품목은 이미 조사가 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정해져 있더라고요. 지역별로 두 가지 품목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저희가 홍성에… 그런데 쪽파하고 생강이 유명한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화는 돼 있고요 아시다시피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채소 쪽에는 저희들이 배추, 김장채소가 은하, 결성 쪽에 봄배추 김장채소 서부 쪽 이렇게 편중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국가에서 농협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 품목을 지금 보전해서 보완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전국 시행 품목 이외에 지금 지역별로 특산품을 더 장려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요런 부분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와 별도로 급식지원센터라고 저희가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유기농이나 친환경이 사실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센터에서 학교에, 어린이집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품목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시피도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저희 지역뿐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도에서 광역급식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어요. 얘기 들으셨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지금 도에 푸드플랜이 아마 군 단위 말고 광역 단위 푸드플랜이 3월 중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우리 군만 아니고 충남 전체에 있는 시군의 농산물을 모자란 부분에 생산된 시군 거를 공급하는 그 역할을 해 주겠다, 그 터미널 역할을 광역서 해 주겠다는 그런 말…

김기철의원

예, 맞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려서 아마 각 지자체별로 대표성을 가진 특산품들이 있는데 이거를 서로 교류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광역 내에서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서 도 차원에서는 광역급식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까 이병희 의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유기농특구, 친환경, 전국에서 최초로 그런 여러 가지 대표성을 가지고 어떤 특별성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데 이 광역급식지원센터를 저희 홍성에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곡이라든지 홍동에 생겼을 때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했지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기회일 거 같거든요 미리 발 빠르게 준비하셔서 당위성을 충분히 도에다가 제안을 하셔서 저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도 국장님도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 거 같아요. 하여튼…

김기철의원

홍성 지역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저희 군에 필요하다라는 거를 어필하셔야 도에서도 반영을 하실 거 같으니까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하고 저희하고 조금 약간 중복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푸드플랜,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 이번에 실행 계획으로 옮겨지잖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게 되면 DB 구축이 요번에 되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푸드플랜이 실천되면은 어차피 그 내에는 여러 가지가 지금 포함돼 있는데 아까 말대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학교급식 작부 체계인데요. 작부 체계는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될 거고요. 그 계획 내에는 학교급식을 거점센터화하겠다라는 그런 개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장기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도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그 조직이 만들어진 업무가 또 분장돼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그 결과를 가지고 아마 집행 부서에서 고심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되는 시점에는 아마 어떤 그림은 하반기 중으로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좀 크게… 왜냐면은 지금 사실상 농수산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하고 달리 두 개 과가 뭉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산, 가공, 유통, 소비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다 하다 보니까 오늘 계획하시면서 설명하시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힘들다라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또한 사실상 기획하는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사실상 만나는 부분, 생산하시고 가공하는 부분, 유통, 소비하는 부분까지도 과장님이나 실·과 담당 팀장님들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더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거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세한 부분은 너무 잘 아시니까 이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서 하는 부분을 서로 공조하셔서 올해 기본했던 거 실행 단계에서도 DB 구축이 제대로 잘 되어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 생산만이 아니라 유통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하는 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번에 다른 것보다도 기획한 부분이 유통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신규 홍성군에서 안 하시던 개별 박람회도 나가시게 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광천 지금 제일 부각이 되는 게 토굴새우젓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새우젓에서도 해썹 인증받은 업체들이 좀 있는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해썹은 당초 저희들이 향촌산업을 진행하면서 서해수산 이쪽이 해썹을 진행했었고요. 그 외에는 소분업이라는 부분에서 보건소 이쪽에서 해썹 하는데 이 해썹 자체가 수산물 가공에서 특히 새우젓 이쪽에 상당히 힘든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농산물 유통이나 농수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해썹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통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해썹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잘 인식하셔서 우리 농수산과에서 요번에 이 지역유통시설 지원하면서 소규모 제조·가공 해썹 인증 지원이나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 계획에서도 농산물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해썹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 이 부분에서 젓갈 부분은 안전성 부분, 전통 방법 제조하다 보니까 안전성이 미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안전성 문제에서 제일 많이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 이 해썹 인증 지원을 더 많이 집중적으로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우리 홍성군이 제일 톱 브랜드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브랜드 가지고 있을 때 유통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해썹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제품이 없다 하면 팔 수가 없거든요. 판로 개척하고 있는데 판로하는 데 있어서 제품이 없으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우리 해썹이 꼭 그런 식품 공정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수산물 발효식품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팀장님이나 식품 공정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만 바꿔서 하시면 젓갈 부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홍성군 광천에서 해썹 할 수 있도록 젓갈 부분에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좀 계획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거 같고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요번에 처음으로 하는 개별 참가하는 식품 박람회도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업무량이 많은 과정에서도 설명을 또 빨리 끝난 거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농어촌에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 체계, 또 우리가 지원했으면은 그 효과 면이라든가 비교 분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에서는 개인한테도 뭔가 변화가 생기고, 또 지역 경제에도 역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대상의 만족도, 또 우리가 받아 가지고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이런 지원 사업을 해 주기 때문에 안일하고 불만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분석이 체계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휩쓸리는 경향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변화를 주고 이런 관리시스템으로써 진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소농이라든가 이런 약자 편에서 지원 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라도 고령화되고 여성화되고 정말 소농 그 어려운 농어촌에 지원 방향을 어떻게 한번 생각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농부터 대농까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지원했던 부분은 직불금은 어차피 면적 대비 많은 농가가 많이 가져가는 이런 구조를 농식품부에서는 알고 있고요. 요거는 직불금 자체도 농가 단위로 일률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충남도청하고 경영안정직불금을 진행하다가 이 사업을 소농가, 대농가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39만 원을 주는 이런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고, 금년은 경영체, 농가로 등록된 농가는 일률적으로 크든 적든 39만 원을 일률적으로 주자, 그다음에 내년도는 더 상향해서 42만 원 주자 이런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농가 단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드려도 자부담 능력에서 안 돼서 못 가져가는 분도 있고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가 단위 지원해 주는 그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사유화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공익 목적에서 공공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가야 맞는데 개인별로 주다 보니까 개인이 독식하는 이런 사업이 저희 사업 중에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고심하는데 일몰을 하고 어떤 공익 목적의 마을 단위라든가 아니면 작목반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도 사업을 하고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요구 사항은 또 (청취불능) 같은 그 사업은 또 농가 단위로 소규모로 쓸 수 있는 사업이 또 따로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고심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는 일몰될 사업을 몰아서 농가가 아까 39만 원 주든 몰아서 줄 수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농가소득 차원에서 직불금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금 도도 그렇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지금 매스컴을 보면 농민수당이라는 그 제도로 각 지역은 농민단체하고 발 빠르게 추진하는데 저희 충청남도는 이미 농업환경실천사업이라는 이 부분으로 지금 작년도에 36만 원, 금년에 39만 원 해서 일단 수당 형식으로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농가수당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발 빠르게 충청남도하고 각 시군은 추진하고 있고요. 발맞춰서 저희들도 자체 예산이 확보되는 차원이 된다면 농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장재석의원

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작목반이든 지원하는데 교육 역량 강화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수산과 같은 경우는 각종 사업단이라든가 농어촌 여러 가지 지원 사업으로써 지원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되는데 제가 아쉬운 건 그래요. 농어촌이 변화가 되려면은 뭔가 역량 강화, 또 교육 및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당연히 해마다 보조받고, 또 어떻게 하면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가. 또 사업단 같은 경우도 노력 않고 역할하다 보면은 지원 사업이 좀 부족하고 뭐하면 불만 있고 포기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홍성군의 농업 정책은 정말 타 시군에 변화를 줘야 되겠다. 타 시군보다 홍성군의 농어촌 변화는 우리 과장님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스럽지만 과거에 그냥 답습하고 지원 사업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28쪽에 농촌 축제 지원이 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은하봉 들돌축제, 달집축제 해서 3,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은하봉 대천리 같은 경우는 마을 바꾸기 사업 하면서 이 축제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

장재석의원

그리고 이게 문화관광과에서도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농촌 축제라고 해서 농수산과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축제가 예를 들어서 과별로 축제가 일원화되고 있지 않는데 지금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예를 들어 축제 지원을 한다든가 관리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게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농수산과가 대응했던 부분이고요. 관광 쪽이라든가 저쪽 건설교통과 쪽에서는 마을 만들기 쪽에 있고 사업이 다양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 분장에 의해서 지금 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이라는 부분에서 이 농촌 축제 만들어서 문화관광과가 다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장재석의원

축제의 일원화가 전면적으로 관광과에서 다 축제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특히 새우젓 축제, 남당리 대하 축제, 새조개 축제, 전부 또 이쪽에 농수산과에서도 지원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 축제의 지원 예산도 있어요, 광천 같은 경우? 광천, 남당리 이런 데에?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당초 할 때는 저희들이 새우젓 축제 하는 헤베이 관련해서 지원됐던 국비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도비, 군비로만 갖고 지금 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금 남당 대하 축제, 그다음에 수산물 축제 해 가지고 네 개 축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그 축제를 하는데 2,500, 3,500 지원하는데 적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농수산과에서도 지원하는 예산은 거기에 또 얘기를 않고 있어요. 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 축제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이런 과에서 서로 다 도와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천에 새우젓 축제인데 교육체육과에서 씨름한다고 또 그 축제에 천만 원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이런 축제 예산이 일원화되지 않기 때문에 적게만 생각하지 투입되는 예산은 많은데 방법론에서 통합이 안 돼서 그 축제가 변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 뭐 느끼고 그런 거 없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글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천 토굴 새우젓·김 축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에 헤베이라는 그 국비 사업이 있어서 그쪽 축제 부분에서 농수산과에서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사업비가 소진되다 보니까…

장재석의원

저는 여기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신데 축제의 일원화를 한번 우리 홍성군에 진짜 축제를 발전시키고 진짜 지정을 한번 하고 싶다 하는 축제는 교육체육과든 농수산과든 이런 지원이 분류대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혹시 기획감사담당관님 여기 계신데 한번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고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도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데 사실 광천 축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홍성군 대표 축제인 역사 인물 축제가 되겠고, 광천이라든지 서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은 면 단위에서 시작된 행사거든요. 처음에는 관광형 축제, 관광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축제를 진행할 때 남당항이라든지 새우젓, 새조개에 처음에 각 천만 원씩 주다가 계속 올라가서 지금 현재 한 2, 3천 정도로 올라와 있고, 광천 토굴 새우젓 축제 같은 경우도 광천읍에서 시작했던 축제인데 그후로 비슷하게 해서 한 지금 현재 4,5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축제의 대상인 품목이 수산물이기 때문에 농수산과에 수산 분야에서 수산물 판매로 포함되는 그런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천 같은 경우는 4,500만 원 문화관광과에서 지원되고 농수산과에서는 시식 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산물 활성화를 위해서 한 4천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축제하는 데에 씨름이 필요하다 해서 씨름협회를 통해서 한 천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각 부서마다, 또 축제마다 연관되어지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지원되고 지금 현재 농촌 축제 같은 경우도 농촌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을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발굴되었던 그런 축제들을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축제라고 해서 축제가 다 같은 축제가 아니거든요. 축제도 관광형 축제가 있고, 또 산업별 산업축제가 있고, 또 농촌 지역 축제가 있고 해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과연 모두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축제에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지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실·과에서 역할하고 거기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광천 새우젓 축제를 올 지정 축제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각 분야에서 조금씩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은 그 축제가 실제 발전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천 새우젓 축제 모든 걸 통합해서 예산을 1억 5천이다 그러면 축제 변화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고, 그 축제에 홍보가 필요하면은 그 축제 예산에 좀 더 집어넣어 가지고 홍보도 한번 할 수 있는 방향, 여러 가지 저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좀 너무 분리해 가지고 지원하다 보면은 그러한 축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또 해마다 그냥 돌아가는 축제로, 그냥 우리 지역 사람들을 위한 그런 축제로 끝나지 않나 이런 걱정스럽고 좀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검토를 좀 하셔서 일원화시킬 수 있으면은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29쪽에 내고장 전통식품 장류 먹거리 기반 활성화 용역을 주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지금 요거를 발주해서.

장재석의원

2천만 원?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된장, 간장, 고추장은 어느 지역이에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요거는 농가를 일단은 발굴해서요 용역 사업으로 해서 농가 발굴을 해서 된장, 간장, 고추장을 하는 분을 일단 데이터베이스화로 묶어 놓고 그 부분에서의 발전 방안을 용역해서 판로 개척까지 하는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저도 아쉬움도 많이 있고 지금 그나마 전통식품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그러시는데 제가 순창을 자꾸 말씀드려요. 기술센터에서 그 순창을…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단위 순창 마을 그것을 한번 단지, 공장 같은 거, 또 대형 토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거기에 장류 아니에요, 거기가. 그런데 그런 좀… 기술센터나 농수산과에서도, 우리 홍성군도 천 년 천 년 하는데 그때 먹거리가 없었겠어요, 이런 장류 같은 게? 좀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서 이게 마을 선정해서 가가호호 도와줄 생각 그것보다도 뭔가 좀 큰 덩어리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용역을 주는 이유가 그런 목적이 뚜렷해야지 그냥 예산 세워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는 저는 의원으로서 좀 더 보완 과장님이 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농업기계 지원사업 있잖아요, 337쪽.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충전식 분무기, 동력살분무기, 앞으로 여러 가지 되겠죠.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건 군수 순방 때도 건의 사항도 들어오고 농협에서도 많이 얘기가 돼요, 조합장님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이 농업과 연계한다면은 저는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왕 농수산과 농업도, 과장님도 그런 군에서 지원하니까 어떻게 보면 홍성군도 역할이 돼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농협도 우리 다 조합원들도 농민이에요. 그렇죠? 군민이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좀 크게 생각하셔 가지고 50%를 지원한다면 50%를 조합에서 해서 100%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제안 부분이 그게 협력 사업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조합장님들은 100%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 결과는 농협이 전체적으로 다 독점하는 이런 식으로는 저희들도 지양하는 부분이라서.

장재석의원

그렇죠. 예, 저는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소도매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농협이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협력으로 가고 기타 부분은 저희들이…

장재석의원

예, 전체적으로 하시라는 건 아니고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게 100% 배가 된다면은 지원사업에 효과가 있다면은 판단하셔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재석의원

347쪽에 저는 6대 때도 강조한 사항인데 내포천애 공동브랜드 홍보 및 유통 정보 해서 몇 억씩 지금까지… 이게 언제 내포천애가 됐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2천… 정확한 시점을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됐고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품목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재석의원

저는 그래요. 이것을 참 안타깝게도 생각하고 내포천애? 서울에서 내포천애… 내포천애가 어디 무슨 경기도인지 여주인지. 우리 홍성을 봐요. 홍성한우. 그렇죠? 홍주딸기, 내포천애 이런 브랜드가 나는 홍성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없어요. 막 돈을 수십 억씩 각 분야에서 투자하고 공동브랜드 만든다 해 가지고 역할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시지만 진짜 내포천애? 홍성을 내포천애라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포천애 하면은 앞에다 홍성 내포천애 하면 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실제 내포천애, 내포가 평택에서 서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내포가 홍성에 주 역할하는지 잘 모르고.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되는 것은 보완해 가지고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걸 제안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349쪽에 각종 용기하고 포장재 같은 걸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이 지원사업 예산 세울 때 앞으로는 파악을 전부 하고 예산서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에 지원을 하되 그 예산을 그쪽 파악 않고 돈이 남는다든가 진짜 실태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또 거기서 실태 파악해서 올리라고 하는데 흐지부지하고 안 올리고 하는 데는 앞으로 지원하지 마세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진짜 잘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진짜 말 안 듣고 지원 파악하고 역할하는 데 협조 안 하는 그런 대상자, 또 전통시장 다 똑같아요. 그거 역할 억지로 해 줄 필요 없어요. 하여튼 협조 않고 언제인가 기간 줘 가지고 안 되면은 우리도 삭감시킬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 직원들 예산 세울 때 관심 가지고 세워 주세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354쪽이에요. 수산종묘 각종 방류사업을 계속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돈 막 수십 억, 수백 억 투자해 가지고. 그런데 축제 가면은 새조개도 안 잡히지, 주꾸미도 없다고 하지 맨 없는 거뿐이에요. 아니, 그 돈을 나나 주지 이걸 왜 방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불만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류했을 때 우리 천수만 지역에서 그 물고기가 진짜 크면서 나가 가지고 다시 들어오냐 이런 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고기를, 수산종묘를 방류했으면 좋겠는데 안 잡히는 그 주꾸미 같은 거 대하 같은 거 왜 방류를 그렇게 막 예산 들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도 방류 많이 하죠, 우럭이라든가 이런 거?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 돈을 우리가 받아서, 하여튼 그것도 협조가 돼야 되겠죠.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종이 방류를 했을 때 다시 들어오는 그런 어종으로 변화 좀 시킬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줘야 돼요. 잡히지도 않는 거 수십 억씩 들여 가지고 돈 나눠 주는 게 낫지 그런 식으로 방류하면 뭐해요? 맨날 불만이 있고. 그렇게 어민들 지원하고 예산 투자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는데 그 고마움도 못 느끼고 집행부 맨 욕하고 군의원들 가면은 뭐라고 하기나 하고. 저는 진짜 의원 하다 보니까 좀 변화를 줄 게 많아서 제가 하는 거지 이게 사무감사가 아니에요. 이게 사업 집행하면서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전환할 수 있으면은 전환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요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냥 놔두면은 돈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주꾸미든 뭐든. 안 그래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남당항, 362쪽이에요. 주차장 일원 해 가지고 아스콘 포장한다고 하잖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장하기 전에 아스콘 포장하면 들어갈 다른 실이 또 있을 거예요, 그 건물들이. 그런 거 잘 분석해 가지고 포장하기 전에 뜯어내지 않는 그러한 재포장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강구할게요.

장재석의원

그리고 출렁다리 조망쉼터 타당성 용역 조사, 사고이월됐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일단 작년 연말 12월 24일쯤에 최종 결과를 받기 위해서 중지한 상태가 돼 있고요. 그 중지는 일단 추후에 요게 완료되는 시점에는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이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죽도 같으면 바람이 엄청 많고 위험성도 있고 하는데 그 출렁다리라는 생각 자체를 한 그런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그 섬과 섬 사이에 사람이 왕래하려면은 고정된 아치형, 빔이라든가 뭔가 랜드식으로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출렁다리 생각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문구 자체는 출렁다리인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아까 말대로 고정식 이런 부분에서 아마 명칭이 바뀔 겁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할 거는 잔뜩 한데 다른 의원님들 있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341쪽에 보면 유전자 변형 LMO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거 내포 신도시 건이잖아요. 지금 이게 몇 년 차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년하고 금년에 3년 차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게 지금 유전자 변형이 3년이면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거의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문병오의원

이게 지금 안전 관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후 조사를 해 봅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은 이쪽으로 모니터링하는 분들이 환경 단체하고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차피 그 지역에 로터리라든가 꽃을 못 피게 활착이 안 되게끔 1년 몇 번씩 해서 계속 로터리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문제는 LMO 유전자 변형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심으면 안 됩니다라는 팻말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곳에 농사를 짓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도 단속을 않고 있는 이유는 뭐죠, 그러면?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 지역이 지금 주말농장 형식으로 도에서 배부해 가지고 소규모로 짓는 부분하고 일부 넓은 지역은 조사료포는 생계조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어차피 LMO라는 부분에서의 안전성 문제는 걱정하신 대로 돼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깔려 있거든요.

문병오의원

유채꽃이 피었을 때 그때 벌이나 나비나 이런 것들이 옮겨 간다고 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꽃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변형을 일으킨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주변에 농사들이 꽃을 필 수 있는 그런 농산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시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농사를 못 짓게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도 없이 그냥 큰 틀에서만 밭을 갈아 버리고 마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면 문제예요. 조그마한 길 옆에 나와 있는 것들도 소농으로 짓는데 막 동네 어르신들이 땅 조금씩 비어 있는 데 가서 짓고 하는데 LMO 이거 심어 있는 자리, 유채꽃 있는 자리에 가서 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것이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현장 한번 지도를 하고요. 아까 말대로 꽃에 의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꽃이 안 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적극 관리할게요.

문병오의원

지금 농사짓고 있는 옆에 유채꽃이 피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큰 틀에서만 보지 마시고 구석구석 잘 살피셔서 그것이 차후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게 3년 차면 올해 마무리 짓는다고 보는데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정확하게 잘 지어서 피해가 없도록, 또 이걸 농산물로 먹음으로 인해서 드신 분들이 건강상에도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과장님, 보충 질의보다는 건의를 한번 할게요. 356쪽에 보면 LPG통 지원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수산물 조건불리직불제 금액이 올라갔네요, 한 15만 원 정도?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선균의원

LPG통이 죽도를 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는 무거워서 어려운 거예요. 배에서 내렸다 싣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요즘은 플라스틱통이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대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런 부분을 바꿔 주는 게 어때요. 차라리 이 지원 주는 거보다, 돈 만 원씩 지원하는 거보다 자부담 얼마, 군에서 지원 주는 거 얼마해서 차라리 통을 바꿔 주는 게 좀 어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보니까 플라스틱은 5 내지 10kg짜리고요 지금 현재 기존 들어가고 있는 거는 20에서 30kg짜리인데…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쪽에 사람들이 그걸 원해.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소규모로.

이선균의원

예, 플라스틱을 원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한번 검토해서,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통 무거운 거 그거 지원 주는 거보다는 가격 차이 돈으로 지원 주는 거보다는 그게 편하겠다. 또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354쪽에 방금 전에 장재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문제가 이렇습니다. 여기 홍성군 어민들의 주 수입원이 대하하고 주꾸미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천수만 안에서는 대하도 못 잡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주꾸미는 상관없는데 대하는 못 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꾸미는 상관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주꾸미 새끼 치자마자 낚싯배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낚시할 줄 모르는 사람도 5kg에서 6kg를 잡아 가지고 와요, 손톱만 한 거를. 이거 갖다 뿌리면 뭐하냐고요. 그 조정을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금어기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물론 낚싯배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많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정도 컸을 때 같이 낚시하면 되는데 문제가 심각하고요. 또 이 대하는 이 앞바다에서 종패를 뿌렸을 때 커 가지고 나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 놓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 안에는 우리가 방류를 좀 했으니까 아무리 금지구역이라 해도 조금은 조업하는 탄력성을 갖고 있게끔 우리가 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천수만 앞에 있는 우리 홍성군에 있는 어민들의 주 수입원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는 연구를 많이 해서 조정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적극 검토할게요.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군 계획하고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요.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농업 정책 분야에 이런 부분들이 대개는 행정 편의 주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농업인이 중심에 서려고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지마는 미진한 거 같은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도 조례 제정도 되고 충남에서는 아산하고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회의소 관련해서 지금 군의 계획이나 혹시나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되는데 공론화 차원에서 마이크를 빌렸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농업회의소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두 곳이 진행됐고요. 저희 지역도 농민단체를 규합해야 되는데 농민 하나에, 말하자면 회의소 자체가 법인 형식이어서 출자에 의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단체는 협의 논의 과정은 있지만 내가 대표적으로 하겠다라는 분, 그다음에 지금 기술센터 쪽에 한 분이 계신데 성함은 말씀 안 드리고 거기서 한번 건의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농민단체의 규합이니까 합의를 한 전제로 한번 모여 보자 그런 논의는 됐는데 선도적으로 나오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농민 전체가 참여하는 하나의 출자 기관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병희의원

현재 그냥 논의 과정 수준인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논의는 지금 그 부분에 나와 있던 부분 때문에 단체장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래서 시중에서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군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건가, 또 어떤 상황인가 좀 궁금해서 한번 추가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민간 부분이라 그 부분은 진행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한번 다시…

이병희의원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공론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있는 거라는 거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의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회의소 관련해서? 앞으로 필요성에 관해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필요성은 충분하고요. 왜냐면 저희들이 일반 기업에 보면 상공회의소라는 부분은 어차피 상업하시는 분들의 단체인데 농업회의소는 농민들의 단체가 되는, 농민들은 말 그대로 농가 단위가 돼 있고 그 농가 단위 같은 법인화 형식으로 묶어진 단체가 묶어져서 그게 하나의 농업회의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논의 과정인데 거기에 합의 찾기는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거다.

이병희의원

농업회의소 관련해 가지고서는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어떤 권력 기관처럼 인식도 되고, 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뭐라고 할까요. 제가 표현을 적절하게 하기가 좀 뭐한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홍성에 농업회의소 설치를 두고 상당 부분 조금 물밑에서들 얘기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던진 겁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알고 있는 그 사항만큼이고요. 저희들이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성군이 유기농업특구입니다. 대한민국 농정 사상 전국 최초로 우리 홍성군이 지정을 받았는데 그 사항을 다시 또 지정을 받았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는 시한이 5년이었고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5년을 다시 진행했던 부분인데 지금 3년 연장이 돼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3년 연장이면 2019년도부터…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금년부터 3년입니다.

윤용관의원

19년도부터 20…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22년까지입니다.

윤용관의원

21년까지?

21년까지네요, 그러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유기농업특구라는 사항이 사실 우리가 정말 가장 필요한 사항이고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이것을 무장화시킬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적어도 우리 홍성군이 유기농업특구라는 사항을 홍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택시 같은 데에 각종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농업 행사가 됐든 홍성군의 행사가 됐든가 대외적인 행사가 됐든 간에 도청 소재지 홍성군, 유기농업특구 홍성군, 요런 사항이 항상 들어간다면은 오히려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외부에서 오는데도 홍성을 다시 볼 수도 있다라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내비게이션 관계 때문에 축산에 대해서 친환경 축산의 메카 홍성군이라는 사항을 약간 거부스럽기 때문에 바꿔 보자는 측면인데 바뀌게 된다면은 적어도 유기농업특구 홍성군, 도청 소재지 홍성군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 과장님이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유기농업특구를 실현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거 실현해야 한다는 사항이 어떤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차별화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것을 가급적이면은 요즘에 추진하고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하고 연결시켰으면 좋겠다. 안전한 먹거리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먹거리로 생산되는 홍성군이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군이니까 홍성군에 이사를 많이 와라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고령화되고 농촌의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생산 기반 유통 체계 확산 쭉 노력하고 있지마는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자족 기능입니다. 오셔 가지고 애들 키우기 좋은 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걸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어린이돌봄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성군에 지금 서부면하고 은하면이 없습니다. 지금 장곡면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농수산과에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되고 있고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장곡 아이돌봄센터는 현재 6명.

윤용관의원

6명인데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운영비가 금년에는 1,370만 원입니다.

윤용관의원

1,370만 원이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이것은 어린이집이 있어야 설치가 돼야만이 아이돌봄센터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어린이집을 다 소화 못 하는 지역에 아이돌봄센터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을 그 지역에서 관리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물론 어린이집에 다 소화해서 장곡에서 어린이집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해 보니까 아이가 하나에서 둘 있을 때도 있고 많게는 일곱, 여덟 될 때도 있는데 저희들이 3세 미만까지를 하다 보니까 들쭉날쭉하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장곡 어린이집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작은 어렵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6명 정도, 규모도 소규모로 돼 있지만 그 정도 케파는 커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효과성은 과장님도 인정하고 계시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거기 있는 지역에서 아이를 돌봐 줄 수 있으면 어머니도 그 일에 종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윤용관의원

예산이 1,370만 원이라는 사항은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마는 어린이들 놀이터에 대해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숫자적으로 개념화하지 마시고.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도, 은하, 서부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 지역을 한번, 그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할게요.

윤용관의원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농업 생산성 기반을 확충하는 사항에서 농협하고 많이 매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추진하는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수요에 대해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농협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조상토, 못자리모, 모판처리약제, 영양제, 농기계 기타 해 가지고 농협의 협력 사업 형식으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농협은 지역 조합원을 위해서 환원 사업 중에서 자부담을 일부 보전해 주는 지역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업을 농협을 통해서 할 수는 없고요.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목반 지원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협이 농민을 대표하는 지역에서의 역할인데 그동안은 저희들이 행정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도 진행했지만 읍·면 플러스 지역농협, 그다음에 농협중앙회 이렇게 해 가지고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이게 조합원 권익 신장이 있고 농업인의 권익 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력 사업을 한다는 사항은 농협중앙회의 자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군비만 지원하는 거보다도 농협을 통해서 한다고 볼 때는 농협중앙회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보니까 연말에 이런 사업 구상 계획이 잡혀 가지고 수요 조사에 의해서 농협하고 같이 계획 잡혀야 되는데 그동안의 예를 보니까 농협에 신청한 만큼 우리 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업을 못 했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심도 있게 보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농업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상토에서부터 못자리 할 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전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런 사항이 지원되는 것을 적어도 다른 시군과 차별화됐으면 좋겠다. 농민들이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집행하는가가 중요한데 우리가 획일적으로 주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접근되는 것은 가격이 오른 만큼, 숫자가 늘어난 만큼 지원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에서는 농업 예산에 대해서 자꾸 주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사항을 듣기 위한 사항보다도 적어도 작년도보다 예산을 더 확보했고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가격이 올랐다든가 종류가 늘어났다든가 이런 사항을 농업인들께, 군민들께 알려줄 필요성도 있고 그런 사항을 해소시키려면은 적어도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는 사항을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지원하는 상태에서, 지원 규모에 대해서, 영농 규모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영세농한테 지원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어차피 농업도 전자에 직불금도 말씀드렸는데 면적이 큰 농가가 그 단가 곱하기 면적 하다 보니까 큰 농가가 크게 가져가는 이런 구조, 아까 직불금을 예로 들었는데 그런 직불금도 앞으로는 아까 우리 농업환경 실천사업마냥 농가 단위로 일률적으로 주겠다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복안 사항이고요. 저희 군 역시도 농업환경 실천사업을 경영안정직불금으로 작년하고 금년도 진행하고 있는데 39만 원을 예정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주 내에서 저희들도 농가 단위 일률 집행하는 이런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혹여 지금 농가 단위로 지원해 주는 소규모는 영세농, 영세농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어떤 기계… 소규모 농가가 큰 기계 필요한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기계 있는 부분은 임대한다든가 그 필요성에 의해서 농가가 요구를 하는데 농가 단위 전체로 저희들이 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다 지원해 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또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예로 저희들이 관리기 한 대가 한 125만 원이다 하면 60여 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의 반 보조거든요. 반부담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농가도 많이 있다. 그래서 신청은 많이 하되 자부담이 없어서 난 포기하겠다라는 분이 또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소규모한테 줄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가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직불금 사항 같은 것은 제도적으로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적어도 영세농들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원주 농업인들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모습이 농업인들한테 비쳐져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적어도 몇 단보 이상에 대해서는 절대 상토 같은 것도 지원 않습니다. 비료 한 방울 주지 않습니다. 특히 외지 기업형이 와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농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 계신 원주민 농업인들도, 영세 농업인들도 그걸 이해하시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성군이 유기농업특구다 보니까 친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헌수

김헌수의장

윤용관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윤용관의원

제가 보충 질의 아니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의장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보충 질의 시간이 20분, 제가 썼습니까?

헌수

김헌수의장

예, 본 질문 시간을 지나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요.

윤용관의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인데 같이 쓰지 말고 질문 끝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헌수

김헌수의장

예.

윤용관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시간이 장시간 가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딱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천수만이 지금 대하 축제하고 새조개 축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족 자원이 많이 없어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과장님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글쎄, 저희 지역이 산란 지역으로 보호구역으로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써 개발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아까 의원님들 저희들한테 질타도 하셨지만 그런 수족 자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방류까지 하면서 한번 그 지역에서 대하도, 주꾸미도 한번 생산해 보자라는 부분인데 어떤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어차피 뒷받침 부분에서 미약한 부분은 사실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하고의 제도적인 부분에 잘못은 건의해서 될 사항은 건의하고요 아까 질타했던 방류 사업에서의 문제점인데 그 효과 분석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불법 어업을 해 가지고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그랬다는 소문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도 그렇게 불법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방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닷속에 어항을 넣는다든지 무슨 방법을 찾는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분명히 서지 않으면 지금도 홍성 관광 벨트 라인으로 죽도나 남당리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 먹거리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충분할 수 있는 정책이 같이 되지 않으면 맨날 겉핥기식 행정이 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불법 조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단속도 잘하고, 또 어장도 활성화해서 이 관광 벨트 라인이 같이 가지 않으면 허드레 행정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검토 좀 해 주시고 계획 좀 잡으셨으면 합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단속은 저희하고 도하고 해경하고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단속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안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게 야간에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바다 땅을 끌빵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속에 걸려도 어차피 그 사람이 단속 걸려서 하느니 어차피 어장이 없으니 그거라도 해야 먹고살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런 부분은 정말 법을 어겨 가면서 하는 부분,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식으로 불법 어업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정책 계획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한 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가 문제예요, 남당리 항구 쪽, 또 하리. 다른 보령시나 태안, 서산보다도 우리 지역은 그나마 이렇게 좁게 갖고 있는 그 해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신다고 했어요, 그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정화 사업. 그게 연 2억 한 3,500 예산이 잡혀 가지고 움직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런 사업도 위탁을 수협한테 주는 것도 좋고 다 했는데요. 실제 직원이 수시로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도 힘들고 이런 것이 좀 관리 체계가 확실히 돼야 되지 않나. 위탁 사업이라는 것은 그 수협에 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야 도움이 되니까 역할이 되겠지만 우리 환경 쪽으로 봤을 때 항상 남당리면 깨끗하다는 인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그래서 좀 변화가 뭐냐. 제정의 날도 있어요, 해양 바다의 날도 있고. 우리 군에서 한번 연에 1회든 2회든 우리 봉사단체, 각종 단체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단체들한테 해마다 지원하고 보조해 주고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 협의해서 연 2회 정도 진짜 봉사… 뭐 로터리든 라이온스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때 한번 군의 날 지정해 가지고 정화 사업을 한번 생각을 바꿔 가지고 우리 남당항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해안을 좀 상시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매뉴얼이 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기존에 실·과가 움직이고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다시 부임하셨잖아요. 부임하셨으니까 기존에 있는 틀에서 뭔가 비전 있고 발전적이다 하면은 변화를 줄 수 있다,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좀 다시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실제 그런 타당성이 된다면은 본 의원이 바라는 그런 생각을 좀 과장님도 가지셨으면 좋겠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고심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당부드릴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죄송한데 요번에 개별 박람회 지원 있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 개별 박람회는 저희들이 도하고 연계해서 8개 사업을 해서 군 단위 예산은 1개소를 군비로 주고 나머지 부분 8개소 하는 부분에 도비하고 플러스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대상 지원이 지금 공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청한 업체가 있나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개인적으로 지금 신청이…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지원비가 5백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부담 5백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스 임차비가 우리가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 가는 건데 우리 홍성군에서 박람회를 잘 다닌다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단체 박람회 가는 분들은 괜찮은데 개별 박람회 가는 분들, 더더군다나 중복 지원 불가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부스 임차비만, 한번 한 업체가 부스 임차하는 데만 근 9백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장치비, 비품 임차, 운송 통관·통역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다 해 주는 거 같지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5백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 가는 업체들은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이 우리가 풍족한 것도 아닌데 처음 하는 건데 개별 참가하는 거 자체가 되게 버겁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는 좀 흡족함을 줘야 그분들이 나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리가 성급하게 너무 짜게 하지 않았나. 부담스럽게 초보들이 박람회 나가는데 정말 이제서 걸음마 뗐는데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막막하거든요. 업체들은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이거 갖고 어떻게 나가라고 막막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 사실상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 가공, 소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거기에 발맞추셔 가지고 이렇게 박람회도 나가신다고 계획하신 거 너무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로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요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면 저희 군에서는 1개소에 예산이 조그맣게 서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이 있어서 요 부분은 도비하고 연계 묶어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일단 지출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새로운 홍주천년의 원년인 2019년도 황금 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헌수 의장님을 비롯한 제8대 홍성군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축산과 첫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축산과는 금년도 총 111개의 세부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자담 포함하여 379억여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그중 국·도비 포함 사업이 95개 사업으로 86%를 차지하며 순수 군비 사업은 16개 사업으로 14%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3개 포괄 사업으로 나누어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실 줄 압니다.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써 소, 돼지, 가축을 많이 기르고 있는데 이후에 우리가 가공 산업이랄지 해서 가공 1차, 2차, 3차 산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과장님한테 계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유통 쪽에요?

문병오의원

예, 유통 가공.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동안 홍성군 축산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축산 현실이 양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질적인 부분보다는. 그 와중에도 각 자치단체별로 각종 브랜드 등이 난립해서 지금 유통 산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홍성군도 그동안은 생산에 주력했지만 수년 전부터 유통 쪽에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생산적인 지원보다는 유통 쪽으로 치중해서 많은 지원이나 브랜드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가공식품에 특별히 대비하거나 준비하는 계획이 좀 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축산물 가공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제품 브랜드나 이런 거는 없지만 최근에 일부 영농법인에서 홍성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육포를 생산해서 동남아 쪽으로 수출 계약까지 하려고 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주변에 많은 축산 관련된 시군들이 2차, 3차 가공식품에 대한 열기들이 많이 뜨거운데 특별히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축산군으로써의 면모를 더 활성화시키려면 브랜드 개발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걸맞은 양질의 2차, 3차 가공식품들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품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기관들이 홍성군에 들어와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혹시 있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근간에 전라북도 정읍시 같은 경우는 육가공전문산업단지까지 만들었거든요, 과거에. 한 7, 8년 넘은 걸로 아는데, 저희 군에서도 그동안 나름대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차원도 육가공전문산업단지나 이런 거를 주창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한민국 한우는 하나의 브랜드지만 일본 화우처럼 하나의 브랜드로 가면 좋은데 대한민국 한우라는 이름은 하난데 자치단체별로 각자 브랜드가 지금 다 있거든요. 그런 모순점은 한우농가들도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은 그동안 축산물 공판장이나 생산적인 여건은 굉장히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통 쪽에는 많이 없는데, 물론 인근에 예산처럼 광시 한우 같은 경우는 자생적인 먹거리 거리가 생겼지만 홍성군은 그런 게 모여 있는 거리는 없지만 퍼져 있는 음식점이나 브랜드를 판매할 수 있는 식당이나 이런 건 많이 있거든요, 모여 있지만 않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헤쳐 모여 하는 식으로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각 개인 사업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올지는 의문이지만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두 가지 정도 주문을 드리자면 일단은 친환경 축산업이 발전돼 가야 우리 축산업이 앞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거라고 보는 거고. 아까 잠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는 한우가 다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대한 판로를 여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축산과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388페이지 그쪽을 통해서 보면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저감을 통한 악취 민원 해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시범 사업 이것으로 운영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충분히 가능하지는 않은데 최소한의 악취 저감을 노력하는 그런 시범 사업 쪽에서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문병오의원

그동안 다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요인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하고 따져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보면 그때그때 냄새, 악취가 풍기면 땜질식의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거보다는 분명하게 원초적으로 냄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축산업들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지만 그게 용의치 않다면 축사에서 나오는 시설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됨이 맞지 않냐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의 근원을 없애는 게 가장 좋은 효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현실상 축산농가들도 다양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악취의 근원을 그날그날 다 없앤다는 것은 어려운 말씀이고요. 최소한도로 가축분뇨 수거비용도 있고 다 있지만 최대한 빨리 악취의 근원을 없애는 수거를 빨리 해서, 혹시 못 했으면 악취저감제 같은 거를 투입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특히 봄철이나 이럴 때가 많이 나거든요, 악취를 섞을 때가. 그래서 그런 요인을 사전에 없애면 많은 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병오의원

사조농산 같은 경우 축사가 오래 됐잖아요, 지은 지가. 노후한 축사 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을 할 수는 없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가 강제적으로는, 법적으로 여건이 안 맞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이게 30년, 40년 된 노후 시설인데 이 노후 시설에 대한 조건들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허가도 나 있지만 허가되지 않는 개보축도 있다라는 일부 내용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사조 같은 경우는 지금 축사가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슬레이트 축사예요, 옛날 과거에 지었던. 일단 슬레이트부터가 문제고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재산인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해라 그렇게까지 강요는 못 하고 사조산업 사람들의 양심적인 사항에 맡겨야 되는데 거기서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현대화 시설로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말씀 들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사조농산에서 올해 분뇨처리시설 자체 갖고 있는 것을 밀폐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진행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 진행 사항까지는 모르고 과거에 사조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그때 당시 저도 사조에 다 투입되어 가지고 일주일여 가까이 살처분도 진행하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분뇨 시설을 봤었는데 분뇨처리시설이 전부 개방형이에요. 그 요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때부터 밀폐해서 통로를 일원화해서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진행 사항은 저도 온 지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자마자 가축 질병 문제도 있고 해서 사조 내부 사정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병오의원

담당 부서가 또 바뀌어서 기존에 있던 분이 다른 분으로 대체됐다는 소식을 받았는데 제가 충남도 물관리과하고 들어가서 협의를 하고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로는 올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밀폐식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약 8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이것을 관리 감독하면서 최대한 빨리 이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군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물 관리과하고 상의하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쯤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고 계실지. 그래서 이번에 여름이 좀 있으면 돌아오는데, 봄철 돌아오기 시작하면 냄새 나기 시작하는데 냄새가 나지 않도록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 문제는 환경과 쪽에서는 인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한번 최대한 옆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물을게요. 사조농산에 가축분뇨 자원화나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나 악취저감 및 기타 가축산업 활성화, 여기에서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약품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대기업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지원은 없지만 사조 같은 경우는 내포신도시 주변이고 하기 때문에 기존 악취저감제나 이런 거는 일부 저희가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강하게 질타를 했고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가 다시 나오네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시설 쪽은 지원 않는 거로 알고 있고요.

문병오의원

약품 시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년에 사조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세금을 다시 여기다 투자해 줄 수는 없다. 어쨌든 간에 법적인 규제가 됐든 어쨌든 사조는 대기업이잖아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고 않겠다고 했는데 또 이 부분에 지원이 나가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바뀌셔서 지원하는 건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거는 아니고 악취저감제 이런 거는 거기만 지원 않게 되면 형평성이나 냄새 요인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로 제가 사료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병오의원

지원하게 된다면 어느 방법에 얼마 정도 무엇을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 다 하셨는지. 한우축제가 예산 세워서 올해 시행될 계획이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지만 추경에 편성돼서 한우축제를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글쎄, 한우축제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홍성에서 알리는 부분도 그렇고, 브랜드 가치도 그렇고, 또 첫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축산인이나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어느 정도 잡히셨나요, 과장님?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한우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면서 설명을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본예산 편성은 안 됐고 추경에 세울 예정인데 세우기 전에 한우축제에 대한, 저희가 단기적으로 이거를 끝낼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홍성 한우축제를 최고 큰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건 제 욕심입니다. 용역비까지 저희가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한우축제 개최에 대한 용역을 제대로 세워서 올해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한우축제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서 올해는 한정된 금액 가지고 시도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나은 한우축제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세워서 용역 의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용역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2천만 원 상정을 일단 해 놨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자부담도 계획이 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소는 홍예공원이고 축협한테 위임해서 행사를 맡기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아우트라인만 잡혔지 용역에서 결과 나온 대로 하시겠다는 그 말이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직 장소 이런 것도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군수님도 그렇고 일부 전문가분들이 홍성 한우축제는 올해 한 번에 끝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더 크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비를 세워서 일단 하지만 늦었지만 용역을 세워서 제대로 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 이런 거는 결정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당연하죠. 나오는 대로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면정 잘 살피고 아무 탈 없이 면장직을 잘 수행하시고 오늘 축산과장님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홍성군은 축산군이기 때문에, 또 과장님은 전문직이고 축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여기에서 저는 승마장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쪽 보면 385쪽에 학생 승마 및 체험 승마장 활성화가 있는데 지금 이거 위탁을 준 거예요? 용봉산 승마장으로 되어 있네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여기는 사설 승마장인데 용봉산 승마장에도 내포에 있는 인근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서부는 너무 멀기 때문에 여기를 또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일부 체험 승마 인원이 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전 모자나 조끼 등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사설 승마장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 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승마장을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전국에 승마장이 혹시 몇 개나 위치하고 있죠, 대략?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전국에 있는 승마장 개소 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우리가 큰 승마장 같은 경우는 제주, 상주, 또 대덕, 멜버른 등 해 가지고 열 몇 개가 있는데 홍성군이 승마장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고 지금까지 이끌고 있는데 저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도 그렇게 크게 운영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산 지원하면서도 홍성에 승마장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홍보가 되어 있지 않는 안타까움을 제가 갖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그 승마장 토목 공사하면서 진입도로를 냈잖아요. 진입도로 내는 토목 공사, 한 수십 억을 투자해서 진입도로 역할 했는데 그런 예산을 가지면 그 앞에 야산 그것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하고 그렇게 힘들게 진입 토목 공사를 안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약간 판단하는 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남기고 있고 또 그 앞에 야산이 있기 때문에 궁리포구에서 남당리 항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량이 많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진입로기 때문에. 그러면 승마장이 축사같이 그런 모양이 보여요, 승마장이. 시설이 그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입도로나 승마장 운동장 같은 데 승마 체험장 같은 경우는 외부, 그쪽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했는데 혹시 과장님 그 앞에 야산이 매입돼서 주택도 있고 해서 넓게 평평한 작업이 된다면 도로에서 정말 다 보일 수 있고 또 그것이 된다면 주차장 확보도 가능하고 공간 확보도 되고 또 지금 관광과에서 스카이워크, 집라인까지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도 같이 연계된다면 무언가 상생할 수 있고 승마 체험과 집라인이라든가 우리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아쉬운 것은 승마장 내에서만 움직이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바닷가도 있고, 낮은 야산 속동마을도 있고, 들판도 있고, 타고서 승마 체험할 수 있는 길도 조금 관광 구축으로써 연계가 된다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그런 환원 사업 역할도 변화를 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인프라를 같이 역할 할 수 있는 대안이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거기에 따른 노력도 저희가 그동안 했었고 지금 현재 우리 승마장 규모로 활성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규모에서 활성화가 너무 잘되고 있어요, 사실상은. 그런데 그 규모 활성화에 따른 말 숫자나 교관들 숫자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고 장소도 사실 지금 협소합니다. 처음에는 협소하지 않았었는데 체험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옆에 정문에서 봤을 때 좌측의 임야를 매입해서 뒤쪽 실내 승마장 있는 데 거기가 푹 패였거든요. 거기다 복토를 하면 굉장히 바다도 보이고 좋을 거로 전에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매입 계획까지 다 했었는데 군 예산상 추진하다 말았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속동전망대 스카이타워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되신다면 저희가 매입해서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시기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꼭 승마장 역할로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과가 다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대승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지금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승마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 공무원 상대로 체험 승마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여기를 활성화해서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장재석의원

예,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병국 부의장님이 횡성 한우축제 말씀하셨는데 횡성 같은 경우는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에서 2004년에 쭉 12회까지 오다가 2018년도에 축제에 변화가 생겨 가지고 횡성 한우축제 변화를 했잖아요, 13회 정도. 그러면서 지정받아 가지고 축제가 크게 변화가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한우하면 홍성이거든요. 그런데 홍성한우가 횡성으로 가 가지고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횡성 같은 경우는 홍보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력, 여기서 과장님이 못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산 에이펙 진짜 한우 먹거리까지 선정되어 가지고 하는 역할 보면 앞으로 과장님이 축산과장님으로 다시 오셨으니까 횡성보다도 축제 같은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정될 수 있는, 또한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 경제, 축산인 경제적으로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하여튼 이 축제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 똑같은 공감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시작부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도 명절 연휴까지 반납하시면서 애써 주셔서 다시 한 번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이번에 2018년도에 공모 사업 있었던 거 유소년승마단이 마사회에서 하는 그 공모 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레츠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레츠런 공모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1년을 지원해 주나요? 예산 지원이 몇 년…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하면 첫해는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지원 승인이 되면 8천만 원 지원됩니다.

김기철의원

아직 결과 안 나왔나요, 공모?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공모에 저희가 지원했어요, 지금.

김기철의원

공모 결과가 언제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1월 말에 지원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거기서 선정한 결과가 저희한테 옵니다.

김기철의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거 좀… 왜냐면 저희가 사실 선정되더라도 예산 지원을 기한이 언제까지 해 주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순수 군비로만 투자해서 이 승마단을 운영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승마단을 운영하는데 지금 충남에서 홍성처럼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또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관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기철의원

없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점점 관광객이 늘어나고 사실 홍성군은 어떻게 보면 승마 관광이라는 거는 굉장히 저희가 활성화를 띠고 앞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되게 저조했고 앞으로 축산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승마 관련된 쪽에서는 더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승마단 공모 사업에 참여하셨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향후에 계획까지, 승마단 창단하고 나중에 예산이 없으면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향후 계획까지 좀 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될 계획인지까지도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계획 결과 나오면 보고 좀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구제역 관련돼서 아까 김기철 의원님 말씀대로 명절도 반납하시고 방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진행하죠,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을 다른 쪽에 맡겨서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브랜드육성사업을 하고 홍성한우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번에 혼자 남해 쪽을 다녀보면서 고속도로를 보니까 거기는 곡성 기차마을고속도로휴게소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정안에 보니까 정안 같은 경우는 알밤휴게소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홍성 같은 경우는 특산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우축제와 발맞춰서 도로공사와 협조 아래 홍성 한우휴게소 이렇게 한다든가 지역이 있지만 저희가 지역을 알리는 거보다는 각 지역별로 특산물을 알리고, 거기에 있는 관광지를 알리고 하는 휴게소에 대한 이름 변경도 한 번 정도는 이번에 한우축제에 발맞춰서, 저희가 11월달 예상하고 계시죠, 축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10월에서 11월.

승천

노승천의원

그때쯤 예상하고 계시죠? 도로공사와 협조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다른 곳을 보면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봐야겠죠. 홍성 한우휴게소로 할 건지, 김휴게소로 할 건지, 새우젓휴게소로 할 건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홍성휴게소는 단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 특산물이라든가 축제에 발맞춰서 이름 변경, 저는 개인적으로 홍성 한우휴게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는데 그것도 선제적으로 먼저 도로공사와 협조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가 용역을 아까 추경에 세웠다고 말씀드렸듯이 용역하면서 이런 제안 사항이나 이런 거 충분히 가미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용역 중에도 여기 의원님들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아마 용역심의위원이나 이런 거로 참석이 될 거로 예상되고요. 그때도 충분히 그런 말씀이 오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승천

노승천의원

꼭 한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름이라도 홍성하면 같이 연관될 수 있는 그런 거로 도로공사하고 협조 좀 꼭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승마장, 저는 많이 가 봤어요. 애들 데리고도 많이 가 보고 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빙빙 도는, 그냥 아이들이 한 번 타고 체험할 수 있는, 말만 태워만 볼 수 있는 그런 거밖에 없는데 저희가 속동전망대도 있고 그 근처에 또 승마장이 있지만 멋지게 해안도로 따라서 달리는 승마 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볼 때 승마장은 있는데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안내서를 받고 들어가면 들어갈까. 그래서 저희가 관에서 주관하는 승마장은 많지가 않으니까 주변에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멋지게 달리는, 경쾌하게 달리는 라인도 있어서 잘 달리는 사람이 주말에도 와서 달려보고 달리는 것도 구경할 수 있고 해안도로 따라서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 관계는 바닷가에서 해변 승마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가 안 돼요. 지금 신안에 거기가 무슨 섬이더라? 거기에서 승마대회를 한 번 하고 안면도 저쪽 백사장인가 그쪽에서 일부 타거든요. 그런데 저희 속동 앞에 바닷가는 저희도 그런 생각 다 해 보고 했어요.

승천

노승천의원

속동 거기는 아무래도 뻘에다가 돌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말 발목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위험성이 많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거는 아니고 저는 그쪽 승마장 쪽이 있으면 그쪽 길로 해서 옆에는 전이니까 터 닦기를 하더라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바닷가 쪽하고 내륙 쪽도 그렇고 저희가 밖에서 야외 승마를 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려고 많이 검토했는데.

승천

노승천의원

하셨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많이 했죠. 그런데 영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답이 안 나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위험성 때문에.

승천

노승천의원

이유는 왜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도로 바로 붙은 데는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말이 놀랄 염려가 있고 바닷가로 들어가면 워낙 쿠션이 있기 때문에 전복 위험이 있어요.

승천

노승천의원

알겠습니다. 그냥 저는 아쉬워서 승마장만 운영하고 뺑뺑 도는 그런 승마장인 것 같아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축산 지역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소리 없는, 저승사자처럼 ASF라는 거 잘 아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이게 사실은 축산농가에 아는 분들도 많기는 하고 양돈농가에 아는 분들도 많기는 해서 그런 거를 여쭤보면 사실은 아무런 대응책이 없고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더구나 중국과 몽골까지 발병해서 좀 있으면 한국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게 들어왔다고 그러면 홍성이 어떤 분위기일까라는 생각에 몸서리쳐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생각은? ASF에 대해서도 그렇고, 물론 국가에서도 방역 체제를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가 구제역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홍성에 처음 오면서 지역 경제도 그렇고 나라가 휘청했었는데 그 뒤로도 2013년도, 14년도에 구제역이 홍성 지역에 와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 손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ASF라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African swine fever)라고 해 가지고 아프리카 열병이거든요, 돼지 열병. 그래서 이게 오면 옛날 구제역 우리나라 처음 오듯이 초토화될 염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구제역이나 AI 같은 경우는 백신을 수년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긴급하게 갑작스러운 확산 일로는 없는데 ASF 관계는 들어왔다 그러면 거의 양돈이나 이쪽은 초토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이에요, 이게.

승천

노승천의원

그냥 손 놓고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신종 질병은 국가 방역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까지 이거를 하기에는 아직 여력은 없고 일반 소독이나 질병 예방 농가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승천

노승천의원

양돈농가는 이거에 대한 거는 다 아시죠, 그래도?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죠.

승천

노승천의원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가시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또 사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 나름대로 대안책 제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농림식품부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수의사 출신인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텐데 안 오면 좋겠지만 와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대응이나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우리 축산과에서 구입하는 약품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약품이라고 말씀하시면 소독 약품은 하나고요. 다른 약품 관계는 의원님들이 약품에 대해서 종류가 몇 가지냐고 물어보시는 게 백신이 저희가 주가 많습니다.

이선균의원

아니, 여기서 조달 말고 그냥 우리 군에서 구입하는 약품 가짓수는 대충 몇 가지씩이나 되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조달 말고 일반 악취 제거 약품이나 그런 쪽이죠. 소독 약품 일부나.

이선균의원

보고서에 없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민원성 있는 얘기를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느 가축 약품에서만 구입한다. 우리는 또 홍성 지역에서만 쓰냐, 광천 지역도 가축 약품 공장이 있는데. 그것도 골고루 1년에 조금씩 써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성. 또는 그쪽에서만 하니까 딴 데 홍성 외 지역의 단가를 보니까 단가에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거를 할 때 참고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이거는 완전히 민원성 있는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한우축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금년에도 축산물 소비 촉진 자금 예산이 서 있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판매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축제를 하면 축제 때 장사를 하려고 들어, 대개. 적어도 축제는 우리 거를 알리고 재밌게 하고 또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축제 때 장사를 해. 축제 때 바가지 씌운다 그 얘기예요. 차라리 그런 자금을 투입해서 아니면 지역에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축제장에 와서는 딴 때보다는 싸게 음미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먹거리축제 대충 다 마찬가지예요. 광천 김·새우젓축제, 대하축제, 새조개축제, 수산물축제도 가 보면 때는 이때다 하고 장사만 하려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 기회에 광고 효과 이런 거를 많이 노려서 다음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런 사항이 안타깝고요. 저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금년 한우축제 때도 그렇고 다른 행사 때도 싸다, 맛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산이 섰으니까 자금을 좀 풀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볼게요.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브랜드 인증점에도 납품하는 소에 장려금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인증점은 식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축협 이 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여기 홍성한우 브랜드 인증점이라는 거는 홍성한우 브랜드를 인증받은 육가공 공장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협도 해당되고요. 농협…

이선균의원

예를 들어서 식당 같으면 애매한 게 있지 않을까요? 소 한 마리 다 가져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거는 출하장려금이기 때문에 식당보다는 홍성한우 육가공공장이나 홍성축협, 서부농협이나 이런 데 거기로 납품되는.

이선균의원

차라리 수협은 없지만 농협, 축협 이렇게 조합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거기에 해당됩니다. 거기로 납품하는 소에 대해서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브랜드 인증점 하면 대개 홍성한우 식당을 많이들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소 한 마리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이선균의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혼동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지금 케어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운데 우리 동물 보호 관련해 가지고 유기동물 관련해서 보호 관리 위탁 과정 처리가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인천 케어 관련해서는 그동안 오보성 기사도 있었고 저희 축산과가 사실상은 제도권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축산법에 가축으로 개만 되어 있을 뿐이지 사육업 등록이나 이런 데는 의무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제도권에는 식견이나 애완견 사용 농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케어 하면서 홍동 지역도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어제 매스컴에서 나왔듯이 홍동 지역인 줄 알고 저희도 추적해 보긴 했는데 홍동 지역이 아니고 금마 지역이더라고요. 위치도 아직 저희가 제도권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병희의원

어쨌든 유기동몰 보호 관리 주무 부서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그런데 케어 관련해서 사육장은 유기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또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되고.

이병희의원

케어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유기동물 보호 관련해서 홍성군이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가 해서 유기동물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직영보호소는 아니잖아요, 위탁보호소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가 위탁해서 보호하고 있죠.

이병희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체크되고 있는 건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거기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대개 위탁보호소들이 보면 안락사까지 갈 경우에 그전에는 안락사 이외에 사실은 고통사도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체크가 되어 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유기동물이 신고되면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공고를 해요. 그래서 주인이 안 나오거나 하면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치료하고 그러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거든요.

이병희의원

위탁보호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원 폭도 그렇고 사실 유기동물들이 넘치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분양도 안 되고 그거를 안락사시켜야 되는 처지인데 위탁보호소도 열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정확하게 유기동물들을, 이번 케어 사태를 삼아서 홍성군에서도 유기동물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홍성군이 시골 군이다 보니까 유기동물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유기동물 숫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방학이나 여름휴가 때 지나서 이런 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면 도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왔다가 그냥 유기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병희의원

어떤 정서상 문제도 우리가 끊임없이 전통적인 것도 있는데 새끼를 키워 가지고 사실은 지인들이나 옆집에 나누어 주고 분양해 주는 부분인데 분양해 주다 보니까 넘쳐나고 관리가 안 되고 해서 뛰쳐나가는 것들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결국 유기동물이 돼서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서 조금 그 부분을 짚어보려고 그랬었는데 뒤에 국장님 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유기동물들이 야생화되다 보니까 그 야생화된 유기동물들이 로드킬의 주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유기동물을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흔히 지나가면서 교통사고 당하는 로드킬을 빈번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로드킬 부분은 사실은 환경과, 또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에서도 관여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관리 주체에 따라 가지고 건설교통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도 물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총괄 부서를 정해서 국장님, 그 부분 검토를 해 줘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일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홍성읍에 로드킬이 발생하면 도시재생과에서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설교통과 소관 도로에서 로드킬이 발생하면 그쪽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사실은 그분들을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관리 부서를 정확하게 해서 주무 부서로 관리 체계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축산과에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와 관련해서 축산과에 1억 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고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관리 자체가 되지 않는 반려동물들이 뛰쳐나가면서부터 사실 전반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축산과에서 유기동물 관련해서만 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하면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분양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유기동물을 분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실제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군에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 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이병희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외부 칩이라든가 내장 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관리가 되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것도 지금 각 동물병원에서 주인이 원하면 가서 내장 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원할 경우에는 내장 칩을 하는 거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법적으로는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시골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일괄 관리들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내장 칩으로 바꿨을 경우에 한 곳을 정확하게 유기동물로 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1차 방어선이 생길 거고 여러 차례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유기동물들이 결국 로드킬로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관리 부서 건설교통과를 찾는다거나 도시재생과를 찾는다거나 환경과를 찾는다거나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어질 거고 어떤 부분에서든 기본적으로 첫 출발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어느 부서에서 할까, 사실은 여러 관련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 출발 부서인, 물론 로드킬 관련해서는 유기동물이 차지하는 비율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유해조수 쪽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과에서 어쨌든 출발하는 부분이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관리 체계나 시스템 자체, 내장 칩도 좀 더 근본적으로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과장님 검토 좀 해 보시고 논의해 보셔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유기동물, 애완견을 생산하는 농장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생산돼서 일부는 자기들 나름대로 경매장도 올라가고 개인들한테 팔기도 하는데 애완견 생산 농장에서부터 칩을 의무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농림부도 동물보호과가 새로 생기고 하면서 아직 시군까지는 동물보호팀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직제상. 그렇게 농림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같고 생산 업체 농장부터 아마 칩이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거로 봅니다.

이병희의원

지금 보면 타 시군에서 보면 동물보호 관련해서 명예 감시원 제도 같은 것도 있고요. 유기동물에 대한 근본적인 철저한 관리 체계에 들어간 시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부터 관리들이 되다 보니까 추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홍성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죠. 야생동물과 관련해서 피해 관련한 농민들이나 시설들에 대한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로드킬 조례 관련해서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조례가 있는 시군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야생동물 출동 방지 관련해서 사체 처리 조례 이런 안들도 있거든요. 물론 축산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틀에서 앞으로 시군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도 유기동물 쪽으로 많은 새로운 대책이나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거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어쨌든 그래도 소독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다른 거보다도 축산물 이력제 귀표 부착비 지원이 이번에 다른 거보다도 많이 확대된 것 같아서 생산하면서 유통까지 사실 다른 때에 비해서, 다른 때라고 하기보다도 작년에 제일 많이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유통 관련해서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실 유통하는 데에서는 이력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생산해 놓고 제대로 판매 못 해서 반 토막 나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 또한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력제는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유통까지만 관리를 잘한다면 반 토막 나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함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사진 자료 들어 보이며) 홍성 한우 BI 개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제가 작년에도 되게 궁금한 게 이 BI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어떻게 해서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포장재 지원도 있고 이번에 많이 유통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아요. 이 BI가 변화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증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이 BI 되게 많이 변화했거든요. 그리고 포장재 지원 사업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BI 심벌 로고가 변화한대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뉴얼 정착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올해는 매뉴얼까지도 만드신다라고 했는데 BI의 매뉴얼 개발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상 매뉴얼 개발이, 그러니까 BI를 가지고 유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포장재 개발을 하시고 어떻게 유통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명품 브랜드 육성하신다고 크게 확대할 라인으로 크게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실무 담당하시는 분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획하신건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김 의원님 질문에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 홍성한우 BI 개발 과정 이런 거는 아직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한테 넘기면 안 될까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장시간인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거는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사조산업 지원 현황 자료와 김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BI 관련 자료를 모두 2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청취하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426쪽에 보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 예산이 용봉산 자연휴양림 3억, 오서산 힐링숲·레포츠단지 조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안전한 숲길 조성·관리에서 약 10억 5,800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하는 사업이고 저는 오서산 힐링숲·산림레포츠단지 5년간 사업을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연계해 가지고 지금 광천읍 옹암리에 보면 당산이 있어요. 당산은 지금 현재 자연토굴어업유산으로 올해 그게 등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연 토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사지 위험지구로 선정되어서 당산 밑에, 토굴 위에 가옥들은 전부 보상해서 군에서 철거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당산이. 그래서 기존에 정리된 상태가 나무가 없고 당제 있고 정상에 정자 느티나무 큰 게 100여 년 된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를 숲 공원화, 또 테마가 있는 등산길, 그것이 어디로 연결돼야 되냐면 지금 오서산레포츠단지가 오서산 중턱에 있어요. 오서산하고 그 앞산이 아차산이에요. 아차산에서 당산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철길 때문에 그런데 그런 등산로가 기존에 있습니다, 레포츠단지까지. 그래서 그것을 연계시켜서 전체적으로 한번 당산을 공원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된다면 그것이 바로 레포츠단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아차산을 통해서, 당산을 통해서 어업 유산 토굴을 보고 토굴마을을 경유해서 어디로 가냐. 광천 전통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 테마길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지금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광천읍에서도 그 사항이 요청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니까 맞춰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산이 가옥들을 보상해 줬기 때문에 군유지가 많이 형성돼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용역 결과도 나와야 되겠고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레포츠단지, 당산 테마가 있는 길 연결해서 지역 전통시장까지 연결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큰 산림과의 행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움이 된다면 과장님이 많은 관심 가지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가능한 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여쭤봤던 거라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 여쭤볼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저희 도시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시설 조성한다고 했는데 전 업무 보고 때 저희 계류형 수경시설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게 사실 그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장소가 부영공원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녹지율이 안 맞아서 현재 남장골 어린이공원이 녹지율이 맞아서 거기다 저희들이 시설하려고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저희가 업무 보고 때는 이게 2억이 계상됐었는데 나중에 5억으로 늘어났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계획이었고요. 이게 보니까 현재 종합 놀이대 이것이 3억에서 3억 5천,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단품 놀이시설이라고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대시설로써 그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닥 고무 탄성재라든지 이런 것이 하니까 최소 5억 이상은 들어간다 이렇게 저희들이 2억 가지고는 사업을 도저히 추진을 못해서 5억 정도 했습니다.

김기철의원

기억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한번 제안드렸던 게 이용 대상자가 어린이예요. 어린이면 가정행복과하고 최소한 협업을 하셔서 장소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하셨나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서도 같이 의견 수렴도 하고 나중에 설계가 완료됐을 때 의견 수렴한 다음에 사업 발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가정행복과에 확인을 했더니 아직 연락이 온 거는 따로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설계가 들어가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소 선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거잖아요. 어느 장소에,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 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아동 쪽에 있는 영·유아라든지 어린이들 쪽에 업무를 봐 왔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수요를 더 잘 알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장소 선정부터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타 부서긴 하지만.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성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쁘셔서 그랬겠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원이라고 해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녹지율도 있고…

김기철의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해도 그쪽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부지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인근에 올 수 있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고 인근에 아이들이 좀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마련했을 때 이용하는 수요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도 저희들이 홍성읍 구도심에 현재 보면 공원에 이 시설을 설치할 구역이 벼랑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부영공원 정도 했는데 거기에는 녹지율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안 맞고 여기는 어린이공원이라 맞습니다, 시설을 했을 때. 그런데 여기는 교통 여건도 주차장 이런 것도 상당히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김기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남장골 어린이집 주공 4차 쪽 저도 가 봤거든요. 어딘지 아는데, 지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주문을 드리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쉬워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저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이 제안하면 그런 게 같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의 생각이거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같이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덧붙여서 제가 같이 말씀드렸던 얘긴데 저희가 환경과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기후 변화 에너지체험놀이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 타 지역에 있는 거 여러 개를 조사하다 보니까 어린이 물놀이시설하고 같은 공간에 마련되면 아이들한테 환경에 대한 소중함, 에너지 이런 부분이 같은 교육과 그다음에 자력으로 에너지를 발생해서 놀이와 같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런 게 같은 공간에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환경과에 장소 선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서로가.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요.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사업하기 전에 절차를 해서 가능하면 그쪽에다가 해서.

김기철의원

환경과에서는 이미 월산공원하고 홍예공원으로 장소 선정을 해 놓으셨는데 조율이 이게 가능하겠죠, 지금?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월산은 당초 저희들이 거기다 사업을 하려고 했으니까 거기다 해 놓은 것 같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절차를 협의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공간 조사가 3월에 추진될 예정이래요.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시니까 꼭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반영하셔서 장소 선정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쿨링존 산책 코스 조성하잖아요. 당초에는 역사공원이면 어디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역사공원은 예전에 구 홍고 앞에 주유소 부지가 역사공원이고요. 여기는 대교공원이라고 구 한마음예식장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김기철의원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한테 역사공원하고 대교공원으로 예정을 하셨었잖아요. 3천만 원 정도를 계상하셨었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사업비가 지금 반으로 줄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보니까 장소가 한 군데로 축소된 거죠? 그러면서 예산도 줄은 거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대교공원 내에 이게 쿨링존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산책 코스에 가능할까요? 조사 좀 해 보셨나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지금 자연석 판석으로 된 구간이 이쪽에 하천변에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정리해서 하면 서비스가 여름에 폭염 해소하는 데에 상당히 유익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좋으면 더 확산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추진하시는데 지금 예산도 축소되고 사업소도 조금 더 줄어들면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실·과별로 같이 협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대교공원 내 비닐하우스는 다 철거됐나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대교공원에는 아직 그것이 완료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서 어르신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하루 이틀에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많이 그분들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여간 시간을 갖고.

이선균의원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그 양반들? 요구 사항이 뭐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 마을 자기 소속된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독자적으로 거기 와서 계시는데 물리적으로 할 수 도 없고 사실은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공원 내에 이쁘게나 쳐 놨으면 좋은데 움막집 비슷하게 해 놓고 아주 보기 흉하고, 언젠가 또 지나다 보니까 대교공원 안에 콩도 심어 놨대요? 공원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지 공원 안에 콩 심어 놓으면 되겠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먼저도 제가 얘기했지만 공원 관리를 일률적으로 해서 어떤 용역 회사에 다 줄 생각하지 말고요. 예를 들면 대교공원이면 대교 노인회 같은 데 한번 주세요. 그러면 그 노인 양반들이 수시로 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용역 회사 주니까 한 달에 한 번 오거나 말거나 풀 깎을 때 한 번, 1년에 너댓 번 오고 그러니까 공원 관리 되겠어요, 그게? 차라리 지역에 있는 노인회나 부녀회나 이런 데 주는 것이 훨씬 낫다, 효과적이고. 관리가 더 잘 될 거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등산로 정비에서요. 지금 보면 산꼭대기, 저는 뭐 등산 능력 없어서 못 올라갑니다마는 올라가 보면 팔각정 같은 거 잘 지어놨다는데 사후 관리가 안 돼서 비바람치고 훼손된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또 급경사 있는데 그냥 딴 거 시설하기 어려우니까 옆에 있는 나무 베 가지고 계단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나무가 다 삭아서 다시 미끄러져 흘러내려 온다 이런 부분, 제초도 마찬가지예요, 제초도. 또 등산로를 조금 더 연장하고 싶은데 그 부분도 얘기 있대요. 그런데 산주하고 타협이 돼야지만 되는 거라서 쉬운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현재 나 있는 등산로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특히 결성, 은하 쪽 가면 저울산 나 그렇게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지 몰랐어요. 많이 다니는 모양이더라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하셔서요 저희들이 현지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가서 이번에 정비할 때 정비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게 하고, 난 그렇게 등산로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서부 우심산도 그렇게 난 도대체 서울에 있는 서부초등학교 동문들이 와서 그 얘기를 나한테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왜 객지 있는 사람들이 저 얘기를 하나, 자기네는 별로 다니지도 않을 텐데.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제안 오신 것이 홍성 시내에다가 무궁화 꽃 10년생 정도 되는 것이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본인의 자비를 들여서 관리 다 하고 해서 홍성 시내에 중요한 지점에 무궁화 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심어 보겠다는 제안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 한 적 있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렇게 해 주셔서 무궁화 꽃이 나라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군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무궁화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등산로 문제, 제가 얼마 전에 해미 쪽에 사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삼준산을 올랐는데 서산시에서 해 놓은 등산로 정비하고 거기에서 홍성 쪽 지역으로 능선을 넘어오니까 차이가 너무 난다. “왜 이게 능선을 넘어오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하면서 “홍성은 등산로 정비 안 합니까?”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 나름대로 했는데 뭔가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홍성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지금 삼준산 같은 경우는 가곡길에서 저수지 옆으로 가려면 사실은 농어촌도로인데도 길이 좁아 가지고 버스들이 올라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올라가다 보면 도로가 좁다 보니까 큰 나무들이 도로에 산재하고 있어 가지고 차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가거든요. 주변에 산 쪽에 가지치기 같은 거를 할 수 있으면 해서 버스가 올라갈 때 차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홍성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베푸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도 가능한지를 현지 여건을 보고요.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나름대로 삼준산에 가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일주일에도 제가 아시는 분들이 세 번 정도 삼준산 가시는 분들도 있고 외지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정비도 앞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잘 정비하셔서 삼준산을 찾는 분들이 산을 사랑하고 등산도 잘하고 건강도 찾으면서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청양에서 홍성 들어오는 입구 메타세콰이어 12월에 끝났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거…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12월 31일까지 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 했나요? 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아직 인수인계 절차는 진행을 안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계속 절차를 밟고 있는데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걔들은 왜 그런대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다시 한 번 촉구해서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부탁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제가도 계속 말씀드리고, 우리 팀장님이 계속 업무 연락을 띄우고 연락을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하지도 않아요. 보식도 안 하고 계속 날짜는 벌써 이미 12월 31일 지났고 2019년 오늘이 2월 보름 지나도 한참 지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수인계는 끝나지도 않았고, 이러면 얘네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고서는 홍성 진입하시는 분들은 “홍성은 나무 관리 안 하나 봐. 산림녹지과 사람들은 나무가 죽든 말든 얘네는 관리 안 하는 거 같아.”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이거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나쁜 사람으로만 찍히는데 우리는 계속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팀장님 알기를 뭘로 아는 건지 계속 얘기하는데 전화 그런 식으로 끊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국장님, 모든 분들께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그냥 업무 연락으로 행정 조치로도 얘기를 끝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분명하게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 촉구드리는 거는 꼭 받으셔서 저희 보식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는 417페이지에 보면 생활권 주변 덩굴제거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해서 우리 도로변 보면 이거는 정말 다 공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건교과도 있고 국토사업부도 있고 같이 하지 않으면 제가도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서는 일 안 하니?”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지만 세 과가 같이 공조해서 녹색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매 대행을 해서라도, 우리가 수매 대행 계약 부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함께 계획을 좀 짜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년에는 우리가 먼저 했고 다른 부서는 늦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천차만별로 일을 진행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를 떠나서 과장님께 제가 처음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제일 많이 얘기를 듣는 부서가 산림녹지과라고 저는 듣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주무 부서가 되셔 가지고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쭈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가능할까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생활권이 덩굴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2억 2천을 반영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산림 사업을 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권이 너무 확산돼서 읍·면을 통해서 일정에 보면은 3, 4월에 덩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했습니다. 2천만 원씩 해서 1차적으로 덩굴을 제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 정도 상반기에 5월, 6월 정도 한 번 하고 8월 다시 분포 조사해서 10월 정도에 11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내년에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거는 단기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 부서가 어딘지 정확하게 해서 과장님 너무 잘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잘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누군가는 꽉 잡고서는 관리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또 422페이지에 보면 역재방죽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는 멸종 위기 야생 식물 있죠, 가시연꽃.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있지 않지만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홍성군 가서 역재방죽 가면 뭐가 있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관리를 잘하면 가시연꽃이 예쁘게 잘 피는데 까딱 잘못하면 그냥 한꺼번에 사그라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있는 거니까라고 하고 그냥 고개 설래하시며 끝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산림녹지과이시니까, 우리 전문 분야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라는 마음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1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십시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금년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8쪽에 수소연료 전지차를 50대 증원한다고 그랬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추경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문제는 주유소를 어떻게 확보해요? 홍성군에 지금 주유소가 몇 개나 있어요, 수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수소충전소는 충청남도 내 내포 신도시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문제는 이게 활용도가 우리 홍성 쪽은 내포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나머지 외지로 갖고 나갔을 때 이 충전소가 많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려고 50대를 지원하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10대를 보급했는데 예상 외로 수요자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도 아마 한 64대 한다고 그래도 홍성 지역에는 수요자가 충분히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대당 얼마씩 지원 주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대당 3,500만 원.

이선균의원

보조 주는 것이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국비와 도비로만 지원되고.

이선균의원

이 차 값은 얼마인데, 전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한 7,800 정도 돼서.

이선균의원

한 3,500을 지원 준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옵션까지 하면 한 4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선균의원

사는 사람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투싼 이런 크기 차거든요, 지금.

이선균의원

그런데 문제는 충전소가 문제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홍성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갔다 오면은 내포 가서 넣고 대기했다가 하루… 그게 지금 600km를 간다고 하지만 지금 충분히 갈 수 있는, 왔다 갔다 하면 한 450km 정도는 하기 때문에 일일생활권은 충분히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게 어디 가서 숙박하러 나간다, 1박 2일 간다, 2박 3일 간다고 그러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이 차가 못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전국적으로 앞으로 인프라 구축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서산도 설치한다고 얘기는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대당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렇게 돼서…

이선균의원

그것도 그렇다고 차가 많으면 또, 휘발유 차처럼 많으면 계산이 맞는데 그렇지도 않은 입장이고 과도기라서 힘든 입장이네요. 다음에 443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제에 있어서 그전까지는 홍성군에 멧돼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이게 나무 이파리가 우거지기 전에, 나오기 전에 이걸 다 포획해야 되는데 나무가 우거지면, 숲이 우거지면 잡기 어렵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래서 이게 아주 경로당 같은 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순전히 이 얘기만 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작년도에 증가율에 비해서는 뭐하지만 우리가 보상금 준 거는 37마리를 포획했는데.

이선균의원

멧돼지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멧돼지만. 고라니가 2,680… 지금까지 한 천여 마리는, 고라니는 천여 마리 정도 이상은 잡은 거 같아요.

이선균의원

글쎄, 고라니는 우리가 봐도 로드킬 같은 게 적은 걸 보면 많이… 그래도 저도 내 차도 빨리 가지도 않고 천천히 가는데 그냥 고라니 덤벼 가지고 범퍼가 다 깨질 정도였는데 그래도 있고요. 제일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큰길가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 줬는데 산속에 있는 밭은 아주 형편없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멧돼지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니까 멧돼지들이 새끼 한 번 낳으면 7, 8마리씩 낳을 거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갑자기 늘어나니까 큰 걱정이에요, 지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요즘에 좀 유해야생동물 포획단들도 장비가 총에 화상으로 해서 열 감지로 해서 잡는 게 있어서 적중률이 많아서 좀 잡는 효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보상금이 시원찮아서 우리한테 신고가 안 들어와서 그런지 15마리 들어왔다면은 2018년도에는 37마리, 올해도 포획단 운영을 하면은 개체수 조절하고 민원 있는 데는…

이선균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몰라도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면 못 살겠다고 그래요, 못 살겠다고. 뭘 조금 심어 놓으면 남기지를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6월쯤 가면 못 잡잖아요, 원체 나무가 우거져서. 그러니까 요즘이 제철인 거 같아, 내가 보기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하면은 지금 경찰서와 총기 협의를 해서 하여튼 풀 나기 전에 고라니 같은 경우는 개체수 조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방지단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하고 하여튼 멧돼지 좀… 멧돼지는 나중에 성해서 커 나가면 사람도 위험하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멧돼지 포획에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중화장실 홍성군에 몇 개나 되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68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나름대로 공중화장실이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공중화장실 문화라든가 청결 상태 이런 것이 제일 일등으로 치고 있는데 사실 외부에 가 봐도 우리나라만큼 화장실이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 대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관리가 좀 소홀하면 사실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 가기 꺼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성군에 공중화장실이 68개라고 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덕배의원

68개의 관리를 환경과에서 다 합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는 총괄 관리를 하고 사실 읍·면…

김덕배의원

읍·면에 이관시켜서 관리하게 만들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읍·면에 예산 들여서 하고.

김덕배의원

그러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 상태가 정말 일원화되지를 않았다 이런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일원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 같은 시점에 온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좀 심사숙고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공중화장실만 위탁 관리하는 방법도 있어서 권역을 나눠서 하면은 그거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해서 그런 것도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김덕배의원

사실 읍·면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일자리 사업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관리도 하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어떤 청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하는 거는 전문업체에서 관리하는 것도 사용자 편에서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 갖고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역 사람 고용 창출도 있고 지금은 보면은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몇 개씩 관리해서 오토바이라도 타고 하루에 몇 번씩 순회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덕배의원

맞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하더라도 그분들을 채용 조건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역민들을 우선 채용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인력 수급이 다른 데서 오기에는 아무래도 번거롭고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용역 회사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가면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관리를 좀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당진시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한번 해 봤더니 우리 여건에 지역 그런 것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조금 전에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포획단 있지 않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덕배의원

포획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더 포획하고 싶은데 못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당초 예산에 한 5천만 원 세우고 추경에 또 세워서 작년 같은 경우는 8,200 정도 지원이 됐었고요. 그 전년도 2017년도는 7천만 원, 조금씩 조금씩 증액해서 하는데…

김덕배의원

증액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멧돼지 같은 경우는 새끼를 7, 8마리 낳게 되면 그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렇다면 빨리 포획을 해야 되는데 못 하면 그게 성장해 가지고 또 다시 새끼가 자라나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포획포상금을 증액하더라도 그분들이 포획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도 올해 못 잡으면 내년에 또 잡겠다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셔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포획 활동에 문제가 없고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릴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요번에도 추경에 조금 더 증액으로 요구를…

김덕배의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타는 쓰레기 지금 소각장 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갈산 쪽에도 플래카드도 많이 붙이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 시설을 하겠다고 홍성군에 의뢰하는 회사들이 내가 볼 때는 3개, 4개 정도는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생활폐기물… 아직 방침이 결정 안 됐는데 그렇게 민간 제안으로 하겠다고 의향을 낸 업체가 정상적으로 3개, 4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 쪽에도 그 시설이 들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 면민들이 어떤 동의가 없으면 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고, 또 군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다 보면은 아산 시내에 어떤 소각장이라든가 서울 시내라든가 도시권에도 시내 한복판에 사실은 있어요. 있어서 지금은 최신 시설로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감소가 돼서 인체가 큰 해가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해하고 그렇게 가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어차피 홍성군에서도 소각시설은 분명히 들어서야 된다는 생각을 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걸 대처를 하실 건지 그것도 환경과에서 많이 고민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사항, 또 내가 버린 쓰레기가 우리 집에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어딘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입을 안 받으면은 우리 자체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한 4년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한 거 같아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 당시 환경과장님 답변은 지금 아산에는 앞으로 10년간 우리가 계약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과 2년이 지나고 나 가지고 아산에서 안 받는다고 해서 군산으로 또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항을 볼 때 홍성군에 빨리 이게 필요하다 해서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홍성군에 어딘가는 만들어져야 돼요. 홍성 시내 한복판에 하든 어디 가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주민들이 이해 갈 수 있도록 주민 동의하에 어딘가는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거로 인해서 주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큰 역할을 하셔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거 같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쓰레기 대란으로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 같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데 4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다른 환경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또 예를 들어서, 물론 그 단가를 많이 주면 다른 데로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무조건 단가만 올려서 우리가 군비 들여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정 단가로 해 가지고 타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지금도 위탁 처리하고 있지만 서천이나 우리가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거기 초기 투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주는 거 없이 그 이하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사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산림녹지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기후변화에너지 체험 놀이터 조성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월산공원하고 홍예공원 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장소가 확정된 건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홍성읍과 홍북읍, 두 군데인데 요거는 체험 기구라고 해서 우리가…

김기철의원

뭔지 아는데 장소가 선정된 거 확정된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과하고 한번 충분히 협의해서.

김기철의원

얘기 들으셔서 아마도 지금 먼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저도 요 체험 놀이터가 어떤 건지 하고 타 지자체에도 많이 전화도 해서 문의를 해 보고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성인들보다는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알고 계셔서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산림녹지과하고 아까 개발국장님한테 말씀은 드렸거든요. 협업하셔 가지고 장소 선정에 좀 더 신중함을 기했으면 좋겠고 요거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디 장소가 타당한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다중이 하여튼 이용하기가 좋은 데를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꼭 잘 해 주실 거라 믿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김덕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이 68개 정도 지금 있는데 사실은 홍성군이 공중화장실에 물론 위생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시급하지만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이런 거는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사실은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만 이용할 수도 있지만 몸이 조금 불편해서 잠시 사고나 뭘로 인해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이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요즘에 이제 가족사랑화장실이라고도 하고 다목적화장실이라고 해서 가족 단위로 아이들, 아이와 같이 오신 부모님들도 아이들 패드 갈아주거나 기저귀 갈아주거나 이럴 때도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 홍성군에는 그런 공중화장실에 시설이 너무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수룡항포구나 남당리 그 상가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혹시 리모델링에 포함되어 있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앞으로 포함될 겁니다.

김기철의원

여기에 지금 담을 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기철의원

꼭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남당리 상가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많이 오잖아요. 그런 거 반영을 해 주세요. 사실 식당에서 엄마들이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고 하는 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 그러니까 그 장소에 따라서 때로는 다목적화장실이 필요하거나 가족화장실이 필요할 때는 그런 거를 좀 반영하셔서 그런 거까지 미리 넣으셔야지 나중에 누군가가 요구하고 필요하면 그때 돼서 다시 리모델링하면 또 예산 낭비잖아요. 그런 거 좀 충분히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2017년부터 BF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과 노약자 이런 사람들 편의시설을 하게 의무적으로 돼 있어서 요게 또 한 3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지금 그 이후로…

김기철의원

하고 있어요. 특히나 BF인증 무조건 해야 될 의무 사항이긴 한데도 많이들 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더 해 달라는 얘기예요. 신축은 반드시 들어가지만 다시 증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놓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포함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꼭 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저희 내포 신도시 축사 이전·폐업 관련해서 예산이 31억이 지금… 맞죠, 31억?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거 혹시 폐업 보상 활용 계획 있으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여기는 지금 4개 농장이 군도 4호선 안쪽으로 있는데 거기는 토지 보상이 없이 이주하는 그 비용만 책정된 금액이라 그 토지 활용 계획은 저희가 지금 잡지를 못하고 우리 군 차원에서 실·과 조사에 의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요게 대동농장에 그렇게 포함이…

김기철의원

지금 4개 농장을 매입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매입이 아니라.

김기철의원

지금 매입 완료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 매입 완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가축이 있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이주비, 그리고 거기 폐업 보상만 이루어진 거지…

김기철의원

땅 말고 그러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땅 말고.

김기철의원

그러면 이전 비용만 했다는 얘기네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한 농장은 땅까지 매입을 해야만이 협의가 된다.

김기철의원

지금 여기서는 이전비에 대한… 이전비만 지금 31억이 계상됐다는 얘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은 2개 농장만 매입 완료되고 나머지 2개는 올해 계획인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게 폐업에 따른 그 보상 금액이 31억이고 그런데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데는 땅까지 해야만이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폐업 지원…

김기철의원

그러면은 환경과에서 지금 해 주는 거는 이전하는 비용만 해 준다는 얘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여쭤보고요 다시 축산과나… 그러면 저희 토지 매입은 어디서 하나요? 어느 부서에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다른 농장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지만 대동농장에…

김기철의원

대동농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4개 이전 보상을 해 주잖아요. 토지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토지는 사업주가 그거만 내보내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요.

김기철의원

저희가 이거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두 개 농장…

김기철의원

아니, 대동농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입을 할 거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부부농장은 매입을 안 할 겁니다.

김기철의원

대동농장이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대동농장만, 하나만. 대동농장만이 지금 토지까지 매입을 해야만이 폐업 지원이나 이런 거를 응하겠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이전 비용만 내고 대동농장만 저희가 토지 매입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죠.

김기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 답변 좀. 아까 로드킬 관련해 가지고 정리되는 부분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로드킬 업무는 그동안에는 여러 부서에서 정해지지를 않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교통과로 관리하도록 공문 시달이 됐어요.

이병희의원

지금 현재 그냥 공문 시달만 된 상태…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그러니까 건설교통과 도로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병희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보면은 2018년도에 동물 찻길 사고 관련해 가지고서 조사 어플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정보시스템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이 로드킬 관련해 가지고 주무 부서가 환경부 소관으로 저는 이해가 됐는데 다만 아까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그 공문 시안을 보면은 국장님 말씀대로 건설교통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사체 처리 부분만 담당해서 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이게 헷갈려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 전에는 이런 지침이 없었는데 2018년 5월 28일날 동물 찻길 사고 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이 환경부와 교통부가 같이 협의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지금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어요. 이게 없기 전에는 진짜 모든 것이 사고가 나면은 하여튼 교통에 지장을 주고 하면은 관리 부서에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지침이나 조례를 봐도 그쪽에서 조례 개정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간에는 저희가 좀 일부도 치우고 했었는데 지금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앱을 깔아 가지고 해서 도로 관리 부서 거기서 해야 앞으로 동물들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예방 시설도 하고 하기 때문에 관리 부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복잡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을 일원화되지 않아서 그냥 도로 주관 부서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아까 축산과 할 때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한번 명확하게 아까 국장님이 건설교통과에서 한다고 하길래 다시 한 번 짚어 보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은 소각장 관련인데요. 김덕배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소각장 관련해서 향후 올해도 그렇고 한 1, 2년 내에 어떤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없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면 대개 소각장 관련해서 타임 스케줄이나 어떤 로드맵 이런 걸 봤을 때 주무 부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한 몇 년 정도 후, 그러니까 지금 위탁 과정이나 이런 걸 다 전체적인 예산 검토를 하고 다 했을 때 대략 지난번에는 한 4,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연구용역을 끝내고 그 소각장이 필요하다 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좀 더 이게 앞당겨질 여지가 있는 건가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저희는 그간에 2001년부터 위탁 처리를 함에 있어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다. 그래서 정말 이게 안전성이 없느냐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금대로 가는 게 나은가. 앞으로 설치하는 게 나은가. 의견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맡긴 상태인데 그거 맡겼을 때는 이런 이런 방식으로 이런 규모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

이병희의원

어느 정도는 적정성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용역이 나와서 그거는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갈 것인가는 하여튼 지금 어디도 다녀오고…

이병희의원

어쨌든 간에 적어도 향후 1, 2년 내로는 어떤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들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런 방침을 하면은 주민과 해당 지역이나 어디 입지할 수 있는…

이병희의원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지금 현재를 비롯해서 앞으로 1년, 2년 내로 소각장과 관련해 가지고서 특별한 예산 수반 활동을 하는 사업을 추진할 만한 그런 건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앞으로 정책 방침이 결정되면은 그게 다른 자치단체 보면 빨리 가야 5년 정도 걸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쨌든 타당성이 필요해서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하지마는 그 전에 여러 업체들이 먼저 제안서를 제출하는 상황, 그리고 소각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필요성, 공적인 필요성을 뛰어넘는 어쨌든 사적 제안서들로 인해서 시중에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무 부서에서 명확하게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시해 줘야 오해의 소지도 없고 분란의 소지도 없고 이게 어쨌든 몇 백 억이 투자되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지금 홍성군이 친환경의 메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미세먼지 농도도 충남에서 거의 톱권에 들어가고, 그리고 축산 악취 때문에 환경적으로 상당히 좀 친환경 메카의 이미지하고는 위배되는 이미지가 있는데 결국 이 쓰레기 소각장도 친환경 기초 과학 공원식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시중에서 떠돌고 있는 어떻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장되게 하다 보니까 정책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하는 그런 원초적인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사실은 직접 투자는 하지 않지만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가겠지마는 천 억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사실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천 억까지는…

이병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소각장 하나만 놓고 봤을 때 80톤 경우에 약 한 4백 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한 5억 원 정도 따져 가지고. 360억 정도 얘기를 하셨지 않았나요, 80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톤당 설계비가 한 3.7억 정도 이렇게 환경부 지침에…

이병희의원

보통 평균 내서 4억에서 7억 정도 드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소각장 하나만 달랑 했을 경우에 그 정도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 메카의 홍성 이미지를 살릴 만큼의 어떤 기초 과학 공원까지 가는 정책적 방향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민간 투자일지언정 그만큼 이런 대단한 예산을… 물론 직접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기는 좀 맞지 않지마는 대단한 규모의 시설을 우리 홍성군에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조금 우리 환경 부서에서 진짜 중심을 잡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그때그때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알려 주고, 또 그다음에 논의하고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앞으로 간담회를 해야겠지만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병희의원

지금 말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경쟁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지금…

이병희의원

의미 없는 건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경쟁사에서 진짜 많이 흔들어대는 거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지금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는 참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하여튼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닙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도 많이 힘드실 거라는 거 아는데요. 저희들도 힘듭니다. 과장님, 라돈측정기 대여사업 추진하셨는데 사용해 보셨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도 해 봤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어떻게 하셔요? 하는 방법 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간이측정기가 저도 요거를 그 전에 좀 많이 살까 했는데 이게 가격이 한 25만 원 정도라 하나… 많이 사 가지고 무용지물 되면 어떡하나 했더니 우리가 11일날부터 돌렸는데 지금까지 30여 분이 신청을 해서 22명은 측정을 다 했고 대기자가 여덟 분 정도 돼요. 그래서 요게 바짝 했다가 또 식을 거 같아서 추경에는 사실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간이측정기 놓고 요즘에 매트리스나 베개 그 위에다 그냥… 실물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 다 나갔습니다. 요만해요. 전기 코드를 꽂아 놓으면은 한 시간 내에 그 농도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8밀리그램 퍼 단위로 그 이상이면은 삐삐거리면서 소리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 이하면은 기준 이내로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 보니까…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니까 대여하는 날이 이틀 대여…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하루.

은미

김은미의원

하루면은 가능한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한 시간만 꽂아 놓으면은 되니까.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상 그거를 해 주는 게 자리 이동하면서 하잖아요, 엄마들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자기가 집에 갖고 가면은, 우리가 사용법을 알려 드리면은 하고 싶은 데서 하니까 하루면 충분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시는 분이 없나 봐요. 사실상 라돈 측정하면은 제일 정확한 건 24시간 측정해야 그거에 대한 것을 연발적으로 연속 측정했을 때 라돈이 있나 없나 이거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하루 측정한 거를 가지고 컴플레인 없이 온다는 거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건 좋은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라돈 측정 대여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작년에 이 라돈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빌려주고 대여하는 거에 이것도 이슈라고 이게 한참 했다가 지금은 사그라든 건 맞아요. 그런데 또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집에서 라돈 측정기 구매하셔 가지고 매일 측정하시고 환기시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측정 대여를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라돈측정기 없어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환기만 잘해 줘도 라돈 측정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라돈 측정 대여와 동시에 우리가 빌려주지 못했을 때는 그 환기에 대한 부분에 홍보를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제일 감사한 거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과정에서 이 라돈 측정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대안적인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시행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을 해 보셨느냐고 여쭤봤을 때 이 제품에 대한 거를 사실 구매해 놓고도 실무 담당자가 사용을 안 해 보고서 대여해 주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제가 여쭤봤을 때 바로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담당자가 했는지조차 그거를 재차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것을 구매했을 때 내가 사용을 해 보고 나서 누구한테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라는 것을 바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요구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봤던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또한 전화받는 모든 민원 상대하시는 분들이 이 라돈 측정기뿐만 아니라 환경은 사실 그런 거 같습니다. 제일 답답하고 화가 나서 질의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홍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한 가지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440페이지에 보면은 공공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용역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어떤 부분에 용역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게 지금 읍·면 청사, 우리 청사, 화장장이나 공공처리장, 모든 공공기관에 연료를 쓰는 거, 전기 쓰는 거 이런 거 데이터를 다 입력해서 금년도와 전년도 비교를 해서 감축하면은 인센티브를 줘요.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 기초단체에서는 구례하고 입력이 잘못됐나 뭐 했는지 홍성군하고 군 단위로는 전국에서 우수를 했어요. 그래서 3천만 원 포상금을 한 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또 조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 행정기관이나 읍·면 직원들이 잦은 인사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요걸 못 하는 게 충청남도 전국 시군이 다 그러니까 이게 도비도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맡겨서 그런 거를 충남연구원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을 용역…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용역비, 3년에 요 비용을 주고 우리 담당자하고 거기 충남연구원 연구원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수행기관이 충남연구원이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꼭 충남연구원이어야 됩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도내 보면은 여기가…

은미

김은미의원

희한하게 충남… 아니, 도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도 산하기관으로 하여튼 거기를 도에서도 많이 과업을 주고 우리 군에서도 또 기타 요거와 연관되지 않은 것도 자문받고 협조 차원으로 돼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다른 사업은 요번에 하지 않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친환경 차 이런 보급 사업도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하나 대책이 되겠고요. 또 지금 우리 홍성군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 여기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포럼을 지금 6월 중에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모니터링도 지금 계속 느티나무 어린이집서 하고 있고, 광천아파트 앞에서도 충청남도 차량을 동원해서 열흘 정도 상시 대기하면서 측정을 하고 있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그리고 우리는 몸으로 때우는 그런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지도 점검.

은미

김은미의원

홍성에도 미세먼지 식물원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미세먼지 식물원…

은미

김은미의원

이렇게 하면은 다 어리둥절하시죠? 얼마 전에 서울에서는 서울식물원 미세먼지 뚝 해 가지고 서울 시민들 거기에 막 쭉 줄 서 있었던 거 TV에서 보셨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들어 본 거 같아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홍성군에도 그렇게 시설은 장황하게 있지는 않지만 우리 홍성군에도 그런 식물원, 말은 식물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에 쑥스러움은 있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도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못 해서 그렇거든요. 미세먼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해 놔야 사람들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세먼지 하면은 제가 그래서 홍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게는 사람들이 지금 홍성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고 막 되게 사업은 많이 하고 환경과 많이 뛰고 있으시고 축산에 연결돼서 뭐든 연결돼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는 일은 되게 많은데 거기에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서, 또한 홍성군민들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면은 축산의 메카 이 얘기도 듣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첨단의 축산이고 유기농특구라는 것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가 천덕꾸러기가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 미세먼지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 농업기술센터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 식물원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사실상 서울에서 얘기하는 서울 미세먼지 뚝 하는 서울식물원이, 작은 식물원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좀 넓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고 미약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봐주면 홍성에도 아주 좋은 부분이 있고 홍성에도 우리가 발 빠르게 얘기해 주면 홍성군민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홍성이 나쁘다 얘기하시고 홍성에 냄새난다 얘기하시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나갈 데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들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또 발로 많이들 뛰시고 환경과 팀장님들도 더 열심히 뛰시는 거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관련해서 그런 홍보 쪽에서도 같이 얘기해 주시고 같이 관련하셔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면 훨씬 홍성군이 아름답게 피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제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도 괜찮으시겠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다면은 또… 지금 축산과에서도 아름다운 축산 농장 만들기 해서 조림 사업 같은 것도 하고, 또 산림녹지과에서도 미세먼지 조림 사업 같이 하고, 또 지금 분진차량도 우리 부서에서도 뭐하지만 건설교통과에서 차량을 갖고 배차에 의해서 도로 분진을 흡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또 역점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2쪽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있네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게 5천만 원인데 7개 읍·면이 이번에 배정되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작년에 전수조사 해서 올해 할 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다른 읍·면은 없어요? 광천 같은 데가 없는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작년에 수요조사 딱 했는데 좀 심하고 한 데 우선적으로.

장재석의원

이런 사업을 보니까 지금 빠진 읍·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생태계 교란생물, 생물 다양성 증진책인데 보면은 토착생물 보호하는 거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여기에 불필요한 가시박이라든가 단풍돼지풀 같은 거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인 거 같은데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게 지금 읍·면이 빠져 가지고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작년에 천만 원으로 조사를 쭉 하고 두 차례 이상 조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홍동, 그러니까 홍동에서 성신양행까지 한 천만 원 갖고 도비 지원돼서 한 번 했더니 그때 조사해 보니까 일부인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많아서 요번에 확대해서 한번 하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요건 몇 년 차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 또 추가 조사해서.

장재석의원

제 생각은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갑자기 또 많이 증가를…

장재석의원

잡풀이라는 게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을 되면은 소나무 같은 거 관리하려면은 칡뿌리라든가 이런 제거 작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저는 그래요. 이게 생물 다양성 증진책도 되겠지만 일거리 창출도 되거든요. 저는 확대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타 읍·면이 빠져 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확대될 거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장재석의원

그리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이것이 제가 아주 강조하는, 아주 이게 제일 싫어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축산군인데 조류로 인해서 AI라든가 각종 예방 차원에서 전혀 안 맞는 사업이거든요. 볏짚 존치는 새들을 위한 먹이라든가 쉼터를 어떻게 보면 대여를 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반대하면은 금방 AB지구나 갈산 농민들이 쫓아온다고 해 가지고 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 승인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홍성군에 축산군으로 봤을 때 위로 건의가 될 사항이 아닌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저희 군에 일부만 뭐하지 또 다른 자치단체는 이게 최초에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됐던 건데 그때는 서산하고 한 3개 시군이 이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을 하다가 2004년도에 우리도 그때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들어갔는데 지금 생물다양성 추진위원들은 이 사업을 하나 않나 새를 와서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지력 증진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볏짚을 자기 논 같은 경우는 이걸 깔아 놔요. 그래야 지력이나 미질이 개선된다고. 그러면서 소독을 또 한 구간에…

장재석의원

이게 돈을 주니까 깔아 놓지 그 사람들이 미력 증진한다고 해 가지고 일부러 저는 깐다고 생각을 안 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안 줘도 깔아 놓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자꾸 빠지고 그러니까.

장재석의원

이게 짚을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저는 농사를 져 본 사람인데 짚을 깔아 가지고 그게 원래 썩어야 되는데 그 전에 갈아 놔야 되고 역할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볏짚 존치로써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역할이 연계돼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면 안 해요. 그래서 그건 저는 하여튼 과장님 생각이 그렇고 축산군으로써의 진짜 축산과는 무슨 AI라든가 무슨 병이 온다고 하면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면서 예방 차원과 또 어떻게 하면 존치 차원에서 조금 상반된 그런 사업을 갔기 때문에 염려해서 좀 한번, 중앙에 한번… 홍성군이라도 건의해 봐 가지고 그게 필요성이 안 되면은 변화를 줄 수도 있지 않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서부하고 결성에 우리 추진위원님들이 이장님들인데 거기에 보면은 증액을 안 시키고 왜 자꾸 쪼그라드느냐. 그 사람들은…

장재석의원

다 지금 개인주의예요. 그게 돈 안 준다면 생각지도 않고 무상으로 새들 오게끔 볏짚 이렇게 해서 깔아 주라 하면은 누가 깔겠어요. 다 그게 보상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광천 역사도 마찬가지고 다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그게 집단화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도 주무 팀 하면서 현장을 가서 이행 사항을 점검했는데 계약을 않은 농가도 깔아 놔요, 깔아 놓는다고. 한 구간에 한 7, 8구간이 있는 사람들도 제한으로 두고 간 반밖에 우리 보상을 못 해 주거든요. 그런데도 볏짚 안 팔고서 다 깔아 놔.

장재석의원

하여튼 본 의원은 그런 사업에 대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하여튼 상대성이 있어서 한번…

장재석의원

상대성이 있는데 그런 걸 좀 공감하셔 가지고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남당항에 화장실 짓는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화장실에 관련돼서 68개 화장실 전부 사진 찍고 내부 수건걸이라든가 휴지걸이 이런 전수 조사하고 시건장치까지 해서 관리를 지금까지 잘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저는 복장도 좀 어떻게 보면은 지저분한 복장이 화장실 청소한다는 것도 좀 뭐하니까 단체복도 제가 제안드린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화장실 복장을 홍성군 마크 딱 찍혀 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 화장실 청소지만 관리 차원에서 홍성군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안드릴게요. 그 복장 좀 한번 신경을 써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홍성군에 화장실 68개,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전부 일률적이고 어디 하나 저 화장실이 진짜 멋있다. 우리 진짜 랜드마크다, 홍성군에. 그런 화장실이 혹시 하나 있어요, 홍성군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는… 자랑하고 싶은 데는…

장재석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요. 수십 억, 수… 하여튼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관리 체계부터? 우리가 고속도로 보면은 화장실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하잖아요. 관리부터 하여튼 인테리어부터 모든 시스템이 세계 1위야.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수원에 화장실 박물관이 있어요, 화장실 박물관. 그 모양 보면은 변기 옛날 항아리 모양으로 외벽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위에는 세계 만국기가 다 걸려 있고, 그 모양 중간에 대형 똥 덩어리가 아주 막 커다랗게 해서 화장실이라는 그런 박물관을 연상케 딱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1층, 2층으로 돼 있는데 1층에는 예를 들어서 물이 어떻게 정화되는가, 수도꼭지 유례, 변기 유례 해 가지고 쭉 하고 2층에 보면은 변기 우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런 루트로 해 가지고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갈 수 있고 그 주변에도 공원화돼 있고, 가다 보면은 우리 화장실의 유례가 언제 지었느냐 공중화장실이, 7세기 백제인이 이렇게 옛날 재현해 가지고 뒷간이라고 하잖아요. 해우소, 절에서는 해우소, 해우재, 그래 가지고 휴지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나무로 닦았잖아요. 그렇죠? 표현하기 좋게 주걱 같은 모양으로 해 가지고 볼거리도 되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남들이 얘기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면은 웃겠지만 남당항에 지금 화장실 짓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과장님한테? 하나를 짓더라도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우리가 남당항이 하나가 있잖아요, 바다가. 그러면 화장실 하나라도… 남당항이 뭐예요. 새조개하고 대하예요. 모양을 좀 한번 살려 가지고 외부, 내부도 좀 여자 화장실이니까 아기자기하게 해 가지고 시스템이야 장애인 화장실이든 그런 시스템은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뭔가 랜드마크가 되는 화장실이 홍성군에 한두 개쯤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과장님한테 항상 강조하고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예산 1억 세우면 그걸로 1억 맞춰서 지으면은 또 박스형 하고 변화를 줄 수가 없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하나를 짓더라도 앞으로 좀 과장님이 발휘해서 홍성군에 화장실 랜드마크를 표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추경에 1억 하면은 1억 6천인데 그것 가지고 어렵네요, 또? 1억 6천 갖고 2천만 원을 저쪽 남자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하려고 했는데…

웃음소리 들림

장재석의원

산업건설위원님들 순창 가 가지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강천사.

장재석의원

예, 강천사 같은 데 가면은 그 랜드마크로 해 가지고 여자 화장실 잘해 놨잖아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사진으로 봤습니다.

장재석의원

예를 들어서 남당리 대하, 새조개 먹는 거보다 거기 가면 화장실이 진짜 기가 막히다 해 가지고 대하, 새조개 그거 표현한다면 그렇게 해서 홍보될 수도 있어요. 홍보비 수십 억씩 들어가는 거보다 뭔가 획기적이고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차 댈 데도 없어요. 그러한 장소에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길이 뭐냐 할 때 과장님이 하여튼 예산 걱정하는데 하나를 세우더라도 뭔가 좀 과장님 뜻에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릴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들도 그래도…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019년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