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헌수
김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허가건축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가건축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조기현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 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로 행정 신뢰 제고로 허가 민원 업무 적극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1회 방문으로 산지 개발이라든가 개발행위가 가능하게끔 하시겠다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에는 농지, 산지 개발행위 등 전에 민원실에 있던 허가팀이 와 있습니다. 와서 민원인들이 필요한 신청을 하면 각 부서에 직원들이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원스톱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건축물을 저희가 만약에 근생에 짓는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짓겠다 그 내용도 저희가 다 담아서 원스톱으로 일괄 처리가 가능한가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게 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올해부터 시행한 거예요, 아니면 작년부터 해 왔던 겁니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전에는 민원실에 허가팀이 있었는데요 저희 허가건축과가 생기면서 복합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실무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허가건축과에 민원인이 쉽게 올라가서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만만치가 않은데 상담을 어느 쪽에서 하시게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오면 대부분 직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산림 관련된 산림과를 간다든가 농지로 간다든가 이런 것이 없이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민원인이 쉽게 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서 사실은 좀 아쉽기는 한 데. 그렇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어차피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과로 한 번은 오셔야 되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불법 건축물, 농지에 설치된 거 양성화 추진하는데 맹지도 가능한가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맹지도 이제, 이거는 새로운 허가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승천
노승천의원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거니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지목이 변경 못 되는 게 있습니다. 마을 명의 건물이 있는데 개인 명의로 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을의 명의로는 농지를 구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지로 변경해야만 등기가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등기 이전을 위해서 대지로 변경하시는 거네요, 건축물을.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사실 마을에도 어떻게 보면 불법 건축물들이 좀 있잖아요. 농지에 서 있는 거, 예전에 불법 건축물인데 양성화되지 못해 있는 건축물들도 아직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게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산지를 했고요 올해는 농지를 하는 건데 마을 명의로 등기를 하고 싶어도 건물이 앉아 있는 지목이 농지기 때문에 이전을 못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번에 양성화해서 대지로 변경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일단 공공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거네요, 개인 건축물이 아니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개인도 됩니다. 개인 단독주택도 되고요 마을의 건축물도 되고.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까지 건축물은 농지에 있는 거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거잖아요?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주면서 양성화를 하시겠다는 거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건축물 대장은 있는데요. 그렇죠, 농지에…
승천
노승천의원
불법 건축물을.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마을회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의 명의로는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잖아요. 그 지목을 대지로 바꿔 가지고 마을회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좀 전에 개인 건축물도 가능하시다고 그래서 개인 건축물은 불법으로 건축된 건축물로 예전에 만들어진 거죠. 사실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있어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불법 건물이잖아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그렇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이번에 지목을 대지로 바꿔 놓은 다음에 건물을 양성화해서 정상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개인 비용은 들지 않나요? 자부담은 없나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설계비는 좀 들어갑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설계비 따로 들어가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설계사무소를 통해야 되니까요.
승천
노승천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한옥 공공 건축물인데요. 어디 쪽에 계획하고 계세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용봉산 진입로 우측에 내포신도시 근린생활용지라고 해 가지고 RB-8 블럭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도에서 한옥마을단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이 되면 그쪽에다가 LH에서 한옥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근생에 조경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용도 변경이 도와 협조가 되어야겠네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협조가 이루어지면 그쪽에 한옥마을을 만들고 생태놀이도 할 수 있게끔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윤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지고 지난 1월 21일자 충남도와의 인사 교류에 의해서 마을공동체팀장으로 근무하게 될 강완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기존에 근무하던 정진규 팀장이 2년 계획에 의해서 교환 근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9 군정업무 실천 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게 갈산면 동산사거리 하시는 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단속카메라는 경남아파트 외곽도로에 설치하고요 거기는 충남경찰청에서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경찰청에서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군수님 순방 때도 건의가 됐던 사항이고 작년에도 사망 사고가 났잖아요. 끊임없이 사망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제 속도 관계를 하향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많은 주민들 요구 사항이에요. 갈산에 보면 안면도사거리에도 60킬로 지점으로 거기다 지정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분들이 원하는 것이 60킬로 지점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먼저 단속카메라가 홍성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갈 때 250미터, 300미터 전방에 단속카메라가 있었는데 그걸 지나면 또 달리기 때문에, 거기 지날 때는 100킬로 이상 달리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점을 60킬로쯤으로 하향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홍성에 맹훈재 경찰서장 있을 때도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도 계셨었어요, 경찰서에서도.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서산 방향에서 홍성 쪽으로 오려면 남산마을 들어가는 거기가 도로가 좀 넓습니다. 넓다 보니까 신호가 끊겨 있으면 자동차들이 덤프차나 큰 차들이 그냥 우측으로 카메라 피해서 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안전지대로 봉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차들이 우회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도록, 그래야지 사고 위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갑자기 튀어 나오는 차들이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시설할 때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사고 위험이 없을 수 있도록,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갈산에 시가지정비사업을 올해 마무리 짓잖아요. 마무리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개발공사에서 우리 시가지정비사업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 조건을 사실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시가지정비사업 같은… 물론 계획된 대로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주민들이 사용하고 앞으로 살아갈 곳에 대한 모든 여건 환경을 만들어 주는 부분인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불만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인데 현재 마무리 시점에서 다시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전국에서 벤치마킹 오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해 놨는데 간판 정비가 지지부진해요. 개발공사에서 간판 정비에 대해서 주민들의 설득력을 얻든지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간판 정비가 마무리되어야 이 시가지정비사업이 모범적으로 정말 잘된 곳이구나 하고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쪽을 찾는 분들이 시가지가 깨끗해졌구나, 이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성과물이 정말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은 정말 하나마나한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잘해 놓고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고, 먼저 갈산 지역에 의원님들 현장답사를 할 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난 해소, 심각합니다, 사실. 어제도 의원님들 갈산 쪽에 가셨을 텐데 시내 한복판에 차들이 있어 가지고 차가 다니기가, 가운데로 한 차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차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쪽에 살지만 자동차가 왜 이리 그쪽에 다 몰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차가 많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부분을 관심을 가져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482쪽에 홍성호명소화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토지이용하고 교통, 공원시설 등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이외에 타 계획이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문병오의원
명소화사업 지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명소화사업은 먼저 한번 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당초에 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거창하게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거기에 공무원 연수시설이나 휴양시설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했는데 아시다시피 홍성호라는 부분에 대한, 천수만사업단 농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당초의 매입 목적 이외의 사업으로는 사용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작년 조절 추경에 예산 같은 경우도 1억 3천만 원에서 1억 천만 원을 삭감하고 2천만 원 최소 금액으로 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해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검토했는데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관광이나 산림 쪽에 균특 사업으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림녹지과나 문화관광과 쪽에 같이 협조를 해서 연초에 2월달부터 시작해서 공모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지만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그 근방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쪽 갈대숲도 우거지고 많이 좋은데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또 불편한 요소들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변에 관광 오신 분들이 주차시설뿐만 아니라 화장실시설, 기본 시설들이 안 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뿐만 아니라 와서 잠깐 쉬어 갈 수 있는 명소도 없고, 주변에 축제들도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활성화 방안을 찾아봤을 때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 부분들을 좀 더 중점을 두고 이번에 용역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493페이지 보면 LED 바닥 신호등 구축이에요. 지금 우리 홍성군이 처음 시행하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몇 페이지요?
문병오의원
493페이지요. LED 바닥 신호등 구축.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 사업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사업에 연계된 부분이긴 한데 충남도서관 앞에 시범 사업으로 이거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다음에 하나는 하나로마트 사거리하고 두 군데로 설치 계획이 잡혀 있죠? 맞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이 충남도에서 작년도 하반기에 어떤 시범 사업을 해 보자 하고 결정돼서 도비를 50% 지원받아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충남도서관 앞쪽에 큰 대로변상 거기를 계획하려고 그러거든요.
문병오의원
그쪽이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아이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어서, 길이 또 완만하다 보니까 과속하는 차들도 많이 있고 특별히 밤 되면 좀 더 사람 식별, 피아 식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피아 식별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해 보자 해서 한번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다행히 LED 바닥 신호등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제시했고 일단은 충남도 도서관에 아이들이 오고 감에 있어서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고, 또 학교도 이런 부분에서 잘 설치가 됨으로 해서 밤에 아이들이 통행하는 길에서 위험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인데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 보시고 확대할 수 있는 부분까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포신도시 주차타워 조성을 합니다. 예산도 확보가 됐고, 주차면 200대 하기로 한 것을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려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아무래도 내포신도시라는 특성상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여성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주차타워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주민들하고 이 부분 소통 좀 하셔서 어떤 부분이 했을 때 여성과 아이들이 같이 함께 주차하고 이동할 때 불편함이 없을까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확인하셔서 특별히 여성과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운행하고 있고 오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의견 수렴하셔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 확보된 부분이 토지 매입비 정도만 있습니다. 도랑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과정상에서 보고를 드리고 같이 상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가뭄 대책 혹시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가뭄 대책이라고 표현하면 뭐한데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관정도 금년도 상반기에 지금 20개 공을 거의 마무리했고요. 또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은 기존 관내에 관정이 작년도까지 한 게 715개 정도가 됩니다. 그게 관정만 굴착을 했지 거기에 용수 관로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용수 관로 설치를 많이 했는데 관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선균의원
기본 거, 그거는 능히 알겠어요. 왜냐면 우리 농촌에 토목 70%, 근 100% 정도는 건설과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편안한 물길서부터. 제일 문제는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년 봄부터 홍성호 물이 통행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수지 위까지 호스가 안 묻어져 있는 곳, 그 양반들 저수지에 물을 받아 놓고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거예요, 물 나올 때. 그다음에 전혀 설치가 안 된 데, 땅 타협이 안 됐는데 이제는 될 수 있는 데, 그런 데 관로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정 가지고 한계점이 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꾸 깊이만 들어가고 금년 같은 경우, 오늘도 홍성읍은 눈이 많이 왔어요. 은하 같은 데, 보고서 아까 보니까 하나도 안 왔더라고요. 굉장히 가물어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금년 농사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홍성만 5 정도 왔지 나머지는 1 뭐 굉장히 형편없이 왔어요, 지금. 은하 같은 데는 전혀 오지도 않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왔습니다.
이선균의원
조금 왔어요, 조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물론 안전총괄과하고 상관 있겠습니다마는 하천 정비하면서 보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은 거예요, 농촌 사람들한테. 보가 과장님이나 행정 계통에서 생각할 때는 건천인데 왜 자꾸 보를 막으라고 그러냐 그러는데 보를 막아 놔야 지하수라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물이 스며들어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하천 정비 반듯이 해 놔 가지고 쭉쭉 물 빠지고. 그런 부분 사전에 하나씩 하나씩 정비를 해 주고 갔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여러 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홍성호가 작년도에도 일단 펌핑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당초에 관로 매설할 때 반대했던 부분이 몇 군데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가지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결성의 일부 지역은 가능한 지역이 한 군데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부분이 저수지 있는 쪽이나 상류 지역까지 물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예산을 농촌공사에 주는 방법이 있는데 가능한 부분,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단계별로 해서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남당리 내동 쪽 같은 데 저수지도 위까지 관로가 안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자세하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 같은데, 용·배수로가 되어 있는데 용수로가 되어 있는 부분에 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수맥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파악하다 보니까 한 쪽에 자기 논 있는 쪽에 둑을 없애 버려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큰 대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물을 공급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지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갔을 때는 자기가 둑을 없앤 상태에서 거기다가 수로관이나 뭐를 하려고 그러면, 관로를 설치하려면 못 하게끔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타협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마중택시가 이게 몇 명 이상으로 운행하는 기준이에요? 두 명 이상이에요, 세 명 이상이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마중택시…
이선균의원
마중택시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혼자도 부르느냐, 아니면 두 명 이상이 돼야 되냐, 세 명이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두 명 이상이 됐을 때.
이선균의원
혼자 부르면 안 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좀 유연성이…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하는데 저희들은 두 명에서 했을 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매현리 쪽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선균의원
그런데 자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가상으로 한 사람을 자기가 더 써넣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썼더라도 모르게… 이용자한테 그런 얘기까지 하면, 택시기사가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풍비박산 나게 만드냐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얘기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 면도 계약하면서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은하 상가 쪽에 전혀 가능성 없어요?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상가 쪽에는 왜 안 해 주느냐, 우리는 버스 한 대도 안 들어오는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선 개편 용역을…
이선균의원
거기는 애초에 버스 다니는 길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여기뿐만 아니라 노선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요즘 우리 구역은 아닙니다마는 천북 쪽에서 있던 부분을 작년도 연말에 노선을 끊었는데 우리 구역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그쪽은 천북에 사시는 분들은 보령시의회에다가 자꾸 건의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우리한테 연락 오고 그러는데 분명한 거는 노선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마중택시가 됐든 마을버스가 됐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같이 할 때 넣을 데는 넣고 뺄 데는 빼고 하면서 같이 상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선균의원
글쎄,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는 거의 마중택시를 넣어 줬거든요. 그런데 은하 상가는 버스 안 다니는데 한 번도 안 넣어 줬다고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버스가 아니라도 마중택시가 갈 수 있게끔 나중에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선균의원
예,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사리 공영주차장 하면서 남았던 예산 가지고 이쪽 안에 주차장 한번 집을 두어 채 정도 없애고 사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진행 상태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상태에서 멈춰 있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집을 지어 줘 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득은 하고 있는데 계속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 예산 항시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추진 성과를 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다음에 대규모 타 기관 것 중에 남당리 외곽도로 나는 데에서 내동 들어가는 길은 타협이 됐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글쎄, 그쪽에서 건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긍정적으로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선균의원
아니, 확실한 답을 못 얻었어요? 여기 시행청하고 답을 못 얻으셨냐고. 이게 기존에 가던 길을 못 가게 막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이선균의원
주민들은 다니던 길로 다니고 싶어 하는 거고 아니면 그거를 막아 놓고 하면 남당리 저쪽 무인텔 건설된 데까지 돌아서 들어가야 돼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한 800미터를 가서 유턴해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선균의원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신당초등학교 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든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장님이랑 읍·면장 대화한 내용이 차는 돌되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를 하나 그려 달라고 그래서…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길 막은 길이 내동을 들어가는 주도로란 말이에요. 그 길이야. 동네 사람들 주 길을 막아놓고 양쪽으로 차 다니게 그렇게 만들면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습관적으로 다니던 길을 막아 버렸으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횡단보도 설치까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지고요. 이장님이랑 대화가 됐거든요.
이선균의원
차는 못 다니게 한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차는 이장님도 양보해서 차는 기동력이 있으니까 저 앞에 가서 유턴을 하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이 점멸등이나 뭐를 줘서 횡단보도는 건널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됐습니다.
이선균의원
합의가 어느 정도 됐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다행스럽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부의장
한 가지만 의문스러워서 묻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재구조화사업에 대해서 홍양저수지사업 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거기에 주민이 그러는데 주차장에 세면대나 화장실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내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화장실은 잘 모르겠네요.
이병국부의장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 그것이 가능한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확인해 봐 가지고요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낚시꾼이나 주민들이 오면 손 씻을 데나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냐 해서 가능하면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번에 설치 다시 재계약하셨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재계약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청년마을조사단이 있는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역량강화사업 중에 같이 해서 마을만들기사업 그중 하나의 일환으로 계속하는 거로 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청년마을조사단은 작년에 일자리 창출로 10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왜냐면 그 친구들 중에는 다시 학교를 가야 된다 이래 가지고 계약이 끊어진다라고 해서 중간에 빠진 아이들도 있고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청년마을조사단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하나도 없어서 지원센터 재계약하고 센터장이나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전혀 없어서 이번에 사업…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역량강화사업 중에 청년조사단 운영도 같이 하고 작년도에 예산할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홍성군이 농촌 관련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사업은 다른 시도보다는 앞서나가는 거로 실무자들이 열심히 해서 5조 5억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작은 데는 많아야 3억 이 정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해서 청년조사단 운영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인 것 같아서,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실 집행부에서 관리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 이런 거보다는 관리 조직이거든요. 사실상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보다도 그분들이 더 많이 만나고 또한 청년마을조사단도 마찬가지로 실무를 그들이 더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 관심이 무엇이 있는 건지 그런 조직, 조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관심이나 이해 정도를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바뀌는 거는 결코 좋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조직 관계에서도 첫 단추를 잘 끼우셔서 집행부가 그들을 잘 좀 관리… 관리한다라기보다는 잘 소통하셔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간조직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별로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을만들기,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활력 넘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도 좋아요. 활력 넘치는 마을만들기 활성화라고 말씀하셨듯이 시골 가면 어르신들만 계시고 거기에 아이 울음소리도 끊어진지 오래인데 여기에 누군가가 가서 말벗도 해 주고 정말 좋은 것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뭐를 한다라는 것은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나쁜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뭐든지 새로운 일을 하는 거니만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선다라고 했으면 약간 작년에 시행착오는 사실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그 시행착오는 멀리 뛰기 위한 한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큰 그림을 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 건지 큰 그림으로 봐 주시고 또 보면 뒷부분에 486페이지에 보니까 홍성군 정주환경모델개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도 많이 하시고 쉐어하우스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청년들도 와서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사실 건설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 합니다. 전 담당자가 어렵습니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건설교통과가 크게 그림을 큰 그림으로 해서 마을 조직한다고 해 가지고 어렵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크게 어른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또한 길도 보시고 여러 가지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은 많지만 집중 투자되는 부분이니만큼 침체된 지역에 문제점 없이 큰 그림 그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쭐까 해서요. 아까 이선균 의원님 마을버스, 마을택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차피 마을버스, 마을택시 같은 경우는 교통의 공공성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리가 농어촌버스 등에서 재정 지원을 대폭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누차 질문을 드리고 했었는데 대중교통 노선버스 관련해 가지고 노선 개편 용역을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체적인 홍성군에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과 대중교통의 방향 그리고 대중교통 노선이나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을 마을버스로 채워가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병희의원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병희의원
그런데 우리가 홍주여객에 수십 억의 돈을 재정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선 관련해 가지고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연구 용역도 하고 있는데 홍주여객에서는 벌써 올해 연도에 배차 조정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최소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두 명, 버스가…
이병희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군민들이 배차 조정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홍보도 없었던 거니와 갑작스럽게 배차 조정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군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홍주여객에 재정 지원을 하는데 그조차도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었는지, 배차 조정 관련해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면 그것도 이상할 뿐더러 협의가 됐다고 그러면 지금 노선 개편 용역 관련해 가지고서 홍성군이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자 하고 있는데 대책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배차 조정이 됐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차피 몇 개월 뒤에 노선 개편을 해서 전체적인 부분 작으면 6개월, 길면 1년 뒤에는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20개 정도 노선을 단축해 가면서 폐지를 시켰거든요. 시켰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서 읍·면장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홍보가… 이장님들이나 그 사람들한테 홍보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달 정도 홍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개편한 이유가 노선은 가는데 하루에 차가 한 사람도 안 타는 게 대부분이에요. 며칠에 한두 명 타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노선 개편이라는 부분은 거창하게 말씀드리지만 홍주여객이라는 하나의 회사를 놓고 봤을 때 나중에 빈차로 다니고 나서도 돈 재정적으로 해 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인 적자 산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은 감이 되니까.
이병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물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6개월 후에 또 개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내로 홍성군 농어촌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노선 개편이 될 텐데 그 안에 새로운 변화가 또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의 연속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다는 거죠. 한 6개월 참아서 해도 충분한 건데 군민들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병희의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렸는데 앞으로 더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방문한 거 중에 장애인복지관, 인근 장애인 단체 쪽에 있는 주차장 조성 문제가 사실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도 다시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 시급성을 언지해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구두로 말씀드렸듯이 토지 소유자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해 주시는데 같은 가족끼리 아드님이 반대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협의 중인 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안 되나요, 잘?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분을 잘 알아요.
김기철의원
그래서 하는데도 전혀 설득의 여지가 어떻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분은 돈이 뭐한 게 아니라 내부적인, 가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계속해서 한번 주변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게끔…
김기철의원
인근 주민들도 문제인 거예요. 골목에다 차를 세울 수밖에 없으니까, 직원들이. 거기는 수도사업소 직원들만 해도 몇 십 명이고 그쪽 복지관뿐만 아니고 협회라든지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차를 이용한다면 아파트 단지 내 아니면 인근 마을 골목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사실 주차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근 주민들까지도 민원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복지관 주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시급한데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어떻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 주변 지역의 구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빨리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 부분까지는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거든요.
김기철의원
거기가 계속 협의가 안 되면 다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하더라도 소량의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 주변 지역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기철의원
인근을 한 번 더 방문하셔서 거기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거기만 매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오늘이 아니고 몇 년째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계속 거기만 바라보고 있을 거는 아닌 거 같아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그렇게 해서 주변에 다른 장소가 더 있는지 한 번 더 조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시겠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해 주시고요. 지난번 때도 한번 말씀하셔서 아실 것 같아요. 우리 홍성여중 앞에 내포 방향에 버스정류장 표시만 있지 정류장이 없어서 버스 승객들이 어디에서 기다려서 버스를 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딘지 아시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준비를 전혀 안 하시나요, 아니면… 아셨을 것 같은데 홍성 저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 바로 있는 부분이 대교리 쪽으로 가는, 교동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먼젓번에 뒤로 미뤘는데 올해 사업비에서 홍성읍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거기 좀 해서 우리 아이들이 내포 방향으로 가는, 많이 서서 기다리는데 특히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주변에 대기하고 있을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나무나 가로수 등으로 많이 가려져서 저희가 버스 정류장인가 싶을 정도로 시야 확보가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방문하셔서 빨리 조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김은미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번에도 청년마을조사단 운영하나요, 올해도?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게 역량강화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는 거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작년에 청년마을조사단이 발대식을 하면서 충남도내에는 처음으로 하고 있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그 지역 마을에 대해서 정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본 취지에 맞는 사업들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민원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청년들 작년에 한 번 해 보시고 나니까 과연 청년마을조사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촌에 가면 대부분이 고령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다 보니까 청년조사단, 젊은 친구들이 가 가지고, 남자분이 됐든 여자분이 가 가지고 손주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이… 어떤 자료 조사하는 거를 떠나 가지고 그분들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동네에 가서 그 동네 역사 같은 부분을 캐서 동네 지를 만들어 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이 사업, 청년조사단을 운영하는 과정상의 프로그램이 진짜 괜찮은 프로그램이고 크게 봤을 때 는 홍성군 농촌 사업 관련해 가지고 마을만들기사업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역량강화사업 하는 부분 중에 하나로 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김기철의원
청년마을조사단의 본연의 취지가 뭔가요, 목적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청년조사단이 동네에서 사장되어 있는 마을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래동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의 집집마다 숟가락 같은 거를 따지는 거는 뭐하지만 그 동네의 역사를 발굴해서 하나의 책으로 내고 그놈을 사업과 병행해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이거를 작년에 하셨을 때 어떤 자료가 추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과연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할 만큼의 어떤 게 조사가 됐냐라는 얘기를 묻고 싶어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게 연관이 돼요. 청년조사단이 마을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소액 사업…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기철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가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고 의미는 좋은데 이 청년들이 얼만큼 이 마을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도 업무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생소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 어쩌면 살아오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농촌을 이해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들어가서 농촌을 이해하고 마을 어르신들한테 그 동네의 역사를 듣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거를 조사해서 자료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가능할까 싶어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랑 반대입니다. 왜냐면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가서 동네에 사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랑 대화하는 과정상에서 그 동네의 역사를 캐서 정리하는 이런 거를 정리하는 부분이지.
김기철의원
그러면 지금 그 조사단은 말 그대로 그냥 어른들하고 동네분들하고 만나서 말 속에서 나왔던 자료들만 취합하는 정도겠네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게 완전히 사장되어 있던 마을의 역사를 젊은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발췌해서 이론적으로 정리…
김기철의원
예, 아주 좋은 사업들의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이 취지와 맞춰서 이게 과연 잘 결과물이 그만큼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청년들의 일자리라든지 청년들이 농촌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계기일 것 같아서 저도 관심은 많은데 그러면 이거 했던 자료, 작년에 했던 조사단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 정리됐던 결과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아까 내포 지역에 LED 바닥 신호등 구축을 하잖아요. 이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 LED 로고 라이트 경관 조명이라고 그래서 바닥에 예쁘게 글씨를 로고로 써서 LED 등을 쏴 가지고 골목이나 이런 상권에 여성이라든지 아동이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요즘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재작년도인가에 안전총괄과에서 중간에 보면 원형 형태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사업한 게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서 로고는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골목에 미관상으로 미화적인 효과도 있지만 거기에 비상벨이 있어서 밤에 골목에 여성이라든지 아동들이 거기 바닥에 도로명주소가 써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로 몇, 이렇게 해서 도로명주소가 써 있어서 위험한 상황일 때 바로 전화해서 내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다라는 거까지 바로 시야에서 확인할 수 있게 그런 게 요즘에 골목, 특히나 아동이나 여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골목들에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타 지역에서. 혹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한번 알아봐 가지고요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 사업하는 부분이랑 다른 부분인데 범죄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아요. 그런데 도로에 하든가 간에 우리가 할 부분이 있다면…
김기철의원
도로가 아니고 마을 골목 바닥에다가 하는 건데 한번 자료 찾아보셔서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쉐어하우스 관련해서 신축을 하죠. 이게 홍동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떤 부분.
김기철의원
쉐어하우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쉐어하우스 저쪽에 있는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철의원
청년귀농인 쉐어하우스 두 동 신축하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신축 예정인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장곡 도산리에.
김기철의원
장곡 도산리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공모 사업으로 여기 나온 대로 도산 2리 마을입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현재 홍동에 하나 있죠?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거라 잘 모르시는구나?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
김기철의원
이거는 청년 귀농인 공모 사업으로 해서 장곡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도 공모 사업, 충남도에서 공모를 해서 홍성군이 시범 케이스로 해서 작년도에 선정된 겁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왜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동에 작년까지 하고 있어서 3년 정도 했거든요.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는 청년 귀농인이 사실 그닥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했을 때, 우리가 공모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떤 사업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이 사람들, 쉐어하우스라든가 주변 지역에 있는 리모델링 귀농 주택 부지 이런 부분을 해서 청년들을 홍성 쪽으로 사람들을 오게끔 유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의원님 말씀한 대로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김기철의원
하면서 어떤 부분이 애로 사항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귀농인의 직장을 구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귀농, 농사만 짓는 청년들이 사실은 그닥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쉐어하우스 운영이 홍동 쪽도 내부적인 사정이긴 하지만 조금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는 게 바람직한 거는 이전에 했던 사업 부서와 논의가 충분히 되면 실효성 있고 아주 효과적인 쉐어하우스가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먼저 민원 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어제 18일날 광천에서 시내버스 120번, 8시 30분 차인데 주공을 거쳐서 청운대학교 쪽으로 해 가지고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직접 홍성 방향으로 이동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분 이상 주공 사람이라든가 청운대학교 학생들 걸어서 등교하고 했다는 것을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선 변경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것은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는 광천 지역에 학생들이 내포에서 많이 상주를 해요,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직통으로 통근 시간만큼만 통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팀장님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출퇴근, 그러니까 통학하고 집에 복귀할 때 한 번씩만 직통으로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게 광천읍에 거주하는 교장선생님들한테 건의를 받은 거예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차후 노선 변경 시에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 확·포장 건의 사항에서 은하 장척에서 중리 포항 건의 사항이 7대 의회에서 많이 건의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저도 들어와서 건의를 했었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하여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결성면 형산리 군수 순방 때 갈산 포함해 가지고 1.4킬로인가 역할, 농어촌도로 승격을 해서 도로가 확·포장 됐으면 좋겠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지금 관정 개발이 15개소로 예상되어 있잖아요? 현황 좀 지정되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업체 배정 현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약 현황?
장재석의원
그거하고 장소하고 다 해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결성 신리 이재송 씨 이장이 군수 순방 때 신리뜰, 거기가 짠물 나오고 농사짓기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로관 700미터를 건의했어요. 메모가 됐나 모르겠네요, 순방 때. 그거 한번 결성 신리 이재송 씨니까 이장이니까 같이 한번 통화를 해서 필요성이 되면 한발 대비해서 용수 문제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센터장 우리 조건부로 저번에도 책임성 있게끔 월급을 줘 가지고 역할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고, 마을가꾸기사업 잘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불만도 많이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고 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런 것이 올 2019년도에는 민원 사항이 안 생기게 하고 주민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획일화되고 역할을 하는 그런 단계가 벗어나야 된다. 실제 무관심에서 우리 주민들이 약간의 일시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진짜 이게 필요하다,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반 불만 있고 반은 파가 또 나누어져 가지고 그거 왜 하냐 해 쌌고, 뭐 하려고 땅 메꿔 놨냐고 이런 불만이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많이 접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화합이 되고 축제의 마당이 되어야 되는데 마을이 갈라진다든가 불만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그런 화합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광천 주차장 확대 방안은 없어요? 우리 오거리에 만드는 주차장.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먼젓번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거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에다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에 타워를 올린다는 거는 바닥 자체가 협소해서 불가능하고 그 교회 안쪽에 있는 우체국 쪽에 있는 뒤편에 있는 집 일부분이라도 확장하게 되면 당초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들어가는 진입 부분에 갈치 꼬리 같은 그 땅이랑, 그거 한 사람 땅이더라고요. 그 땅에 확장하게 되면 큰 부분을 확장할 거 같길래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라는 부분도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는 부분에 주차장 사업만 해도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한 12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확보된 부분은 25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존에 들어왔던 부분을 단계별로 하나하나 마무리 지어가면서 우선적으로 내포 쪽에 있는데 마무리 짓고, 또 홍성읍사무소 이번에 짓고 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지 지금 너무 벌이기에는 저희들이 좀 업무적으로…
장재석의원
아니, 제가 하나하나 하는 건 좋으시고 지금 광천주차장 오거리에 설치했는데 15억 들여 가지고 설치했잖아요, 23대. 대당 6천만 원씩. 그런데 그 실효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지금 23대 주차장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 사용이 일일 주차를 예를 들어서 농협 직원이 쓰든 우체국 직원이 쓰든 어느 직원이 갖다 놨든 마을 사람이 갖다 놨든 한 번 아침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요, 주차 차량이. 순환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관리 체계, 여럿이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시간 이상이면 요금 물린다든지 조치가 있어야지. 거기 저도 사무실 있고 지역 의원으로서 한 번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러한 좋은 땅에 그런 요지에 그런 주차 면적이 나오지 않는 그런 땅 활용 계획, 이것을 더 확보해서 그런 중요 지점에는 주차타워 식도 한번 검토해 보라는 뜻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딴 뜻 없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심각한 그런 면이 대두되고 있다, 불만이 더 많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5분발언한 주차단속 CCTV라든가 그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일부는 추경에 올렸고요. 카메라 같은 거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최대한 빨리 연결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 하상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입구 같은 데 단속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광천 역전대로라든가 이런 데 차를 댈 수가 없고 진행하는데 너무 방해되고 거기도 시장 통이기 때문에 대형버스 같은 것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력이 안 되면 CCTV라도 달아 가지고 광천부터라도 주차 질서가 지켜져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릴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지금 광천 외곽도로 주공아파트하고 광천중학교 입구가 있어요, 정문. 아시죠, 청양통? 거기가 길이 노선이 반듯하기 때문에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 주공아파트나 광천중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고 있고 사고도 많이 나고 있어요. 거기에 신호등이라든가 방지턱이라든가 신호 체계를 해서 서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주민 얘기도 한번 들어 보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어사리주차장 잘 만들어 놨죠? 남당리도 주차장 잘 만들어 놓고, 그런 연계성, 또 축제의 연계성을 위해서는 지금 군도죠, 거기가? 남당리, 어사리 그 도로가? 군도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국지도입니다.
장재석의원
국지도.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어사리하고 남당리하고 가깝습니다. 걸어서 가면 안 10분, 15분 걸리는데 인도가 없어요, 차량은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위험성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축제하면서 남당리나 어사리나 주차를 해 놓고 남당리도 갈 수 있는 거고 남당리에서 어사리도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관광지 차원에서 인도 개설을 하되 아름답게, 진짜 사용하면서도 걸을 수 있는 싫증 안 나는 그런 인도 개설이 필요하다. 검토해 주시고 필요성이 되면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저도 간단하게 건의 사항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홍양저수지 천만 원 예산 세워서 정비 사업도 하시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떤 부분…
승천
노승천의원
홍양저수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데 홍양저수지 들어가는 입구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이 승용차는 들어가는데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버스가 들어가려니까 좌우로 몇 번 하다가 끝내 못 들어갔는데 큰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 입구를 좀 확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리하고 산책로를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그 산책로 부분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 쪽은 물이, 쉽게 말해서 배수 경사가 안 맞아서 물이 자꾸 고여요. 그 부분을 수정해 주셔야 빨리 마르면 좋겠지만 마르지 않고 경사면이 안 좋고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산책로가 지저분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복개주차장 이번에 정밀 안전 3천만 원 하시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안전 점검 하시죠?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떤 부분…
승천
노승천의원
복개주차장, 저희 하상주차장 복개주차장 가는 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승천
노승천의원
정밀 안전 점검하시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거기 인·출입할 때, 특히 장날 같은 경우는 인·출입을 대기하는 차들 때문에 통행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쪽 부분에서…
승천
노승천의원
이쪽도 그렇고 새마을금고 그쪽도 그렇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새마을금고 쪽도?
승천
노승천의원
그거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 앞에 바로 차량 금액을 받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들어갈 때 그 입구를 관리하는 조그만 센터라면 센터겠죠. 그 부분이 그 앞에 있다 보니까 쭉 차가 들어간 상태에서 대면 좋을 텐데 도로에 차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거죠. 한두 대가 꺾어서 좌회전하고 하려고 그러면 저쪽 불란서안경원 쪽에서, 지금은 다비치안경원이지만, 그쪽에서 오는 차량들은 즐비하게 서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몇 대의 주차장 확보 대수를 추가하는 거보다 어떻게 보면 도로 위의 소통 관계 문제에서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진·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 옛날에 한외과 있던 데 거기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없는 거로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이쪽에 있는 병원 빌딩 있는 데 그 앞에서 신호 체계가 오는 차량 대수랑 양이 오버되는데다가 주차장 운영의 미숙함 때문에 많이 밀리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개선해야 되지 않나, 차후.
승천
노승천의원
그게 꺾어서 들어갈 때 너무 공간이 협소해요. 포켓라인이 없다 보니까 협소해서 들어갈 때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다시 후진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금고, 한외과 앞에도 거기가 들어갈 때도 불편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개선하려면 노면을 줄여서…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차가 댈 수 있는 주차장은 뺐으면 좋겠다. 코너를 꺾어서 들어오는 그 라인에 있는 주차장 한두 개만 빼도 다시 나가는 거와 들어오는 차량이 유입되기가 편할 거다. 왜냐면 주차장 계산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차들 때문에 들어가는 차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봤을 때는 안쪽에 주차 노면을 없애서 회전 반경을 확보해서…
승천
노승천의원
확보하거나 정산하는 그게 안쪽으로 들어가서라도. 그리고 또 포켓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와 연계돼서 저번에 한번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한화빌딩하고 복개주차장 사이 내 명동 골목으로 들어가는 횡단보도 있어요. 다이소 사이에 있는 거. 예전에 제가 방지턱이라든가 안전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거 같은데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안전방지턱을 해서 험프식 형태, 그 험프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볼록한 게 아니라 약간 폭은 넓게 하고 올라온 상태에서 평지로 될 수 있게끔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아이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주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이들이 그쪽에서 많이 걸어 다니는 주 통로가 되는데 제가 예전에 유럽 잠깐 배낭 하고서 다닐 때 제가 본 게 있었는데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꼭 방지턱으로 해서 차량이 쉽게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보다 예쁘게 버튼을 누르면 횡단보도같이 나온다든가, 차가 못 지나가게. 그냥 단순한 도로의 기본 시설 말고 약간은 재미있는 시설로 뽀로로 모양으로 어떻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도 볼 때 재밌는 횡단보도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냥 맨날 세우는 방지턱 말고요. 빠르게 달리는 분들은 방지턱 그냥 달리기도 하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구상안이 있으면 저희 좀 주십시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 협의를 저랑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시설 아직은 안 하신 거죠, 계획만 잡아 놓으시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눈치 보면서 하는 지역 중에 하나라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구상안이 있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반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알겠습니다. 그거 한화빌딩하고 저희 쌈지주차장, 저희가 오관리 8구 지역에도 하나 해 놓으셨는데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아깝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기는 하세요. 하지만 목적을 쌈지주차장으로 매입하시고 시행하신 거기 때문에 용도 변경 안 되시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사용 용도 변경 안 되시죠? 그거 제가 볼 때는 간단한 표지판으로, 표지판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주차장법에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왜냐면 그 동네 어르신들이 좋은 땅에 쌈지주차장 딱 놔 있는데 여기다 경로당을 놨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전화 들어오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사용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라는 내용도 또 표지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또 다른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쌈지주차장을 보고 인식하실 수 있게 주민들한테 안내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용구 이번에 홍성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구입을 하시는데 제가 대전 노은동에 가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파트에 들어가는 우회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차량이 없으면 우회전은 그냥 되잖아요. 우회전 하자마자 신호등이 있어서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뛰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모형이었어요. 요즘에 고속도로에 새로 나온 게 뭐냐면 경찰 차량처럼 판넬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보셨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거짓말…
승천
노승천의원
물론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한 거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참 웃을 수밖에 없는 모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뜨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희 주공아파트 사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회전 차량들이 그냥 우회전을 하니까, 그런데 우회전하면서 사거리 같은 경우는 바로 횡단보도가 나오는데 안전 용품 구입하실 때 아이들이 뛰어가는… 횡단보도라고 하면 뛰어가거든요, 신호등 안 보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뛰어가는 모형을 한다고 그러면 인식을 시키지 않을까. 물론 장난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 있어서 우회전할 때는 차량 운전자들한테 횡단보도에 아이들이 뛰어갈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인식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구상하셔서 안전 용품을 구입하실 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걸로 마감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어서 저희 하루 평균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0일에 150대.
김기철의원
150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하루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니, 10일에.
김기철의원
10일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날마다 결재하는 게 아니고요 10일 정도에 한 번씩 했던 건데.
김기철의원
이게 건설교통과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정행복과에서 하는 거랑 같이…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앱으로 누가 신고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건설교통과에서 통계낸 것만인가요, 아니면 주정차 임산부라든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단속하잖아요. 그거까지 통계 같이 한 건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전체 다 같이.
김기철의원
같이 해서? 그러면 10일에 150…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거 평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김기철의원
대략적인 걸 그냥 저도 말한 거고 이게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전 예고제라고 그래서 사실은 안내 예고 종이만 붙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방송 나가고. 요즘에는 대부분 다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자알림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타 시군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먼저 엊그저께 5분발언에서 문병오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반 정도는 그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는 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하고 나서 해당 운영하는 시군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 차를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하고 문자를 발송하게 되면 가르쳐 준 거잖아요. 사람의 인식의 문제인데 그 사람이 잠깐 차를 그 자리에서 이동했다가 요기 나갔다가 다시 들어간답니다. 그게 80%, 90%래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돈이 들어가고요, 그거 설치를 하려면. 그리고 또 설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서비스를 받겠습니다 하고 핸드폰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세 번째로는 해도 그 사람의 인식이 나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계속, 20분 주게 되면 19분 만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19분 만에 이런 상태로…
김기철의원
그거를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바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김기철의원
아니, 개선.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 앱을 이용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했는데 지금 같은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체 나름대로 다른 개선책이 없을까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책.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연구해 봐야 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이 부분을 않는다는 게 아니고 문병오 의원님께서 건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상에서 했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 같이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거리에 대한 불법 주정차 문제도 있지만 장애인이나 임산부 지정에 대한 불법 주정차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부득이하게 내 가족이 몸이 불편해서 장애인 주차장에 잠깐 주차를 했다가 이동시켜 드리고 다시 와서 하다 보니까 그 순간 찰나에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 찰나에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경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억울하다 이거죠. 나중에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거를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굉장히 고액이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십만 원인가요?
김기철의원
예, 그래서 억울하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또 하나 얘기한 것처럼 문자로 해 주면 다른 쪽에 주차를 할 텐데라는 얘기가 있으셔서. 지금 장애인 주차 구역이 확대되면서 굉장히 많잖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저희 공영 주차장도 그렇고 장애인 주차장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예고제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앱으로 찍어서 장애인 주차 단속 앱이 있어서 거기에 신고하거든요. 그런 데에 올라가기도 하고 하니까 과태료 나오는 사람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전반적인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100% 개개인 모든 사람들을 헤아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 설정된 부분에 대한 룰은 지켜 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알림서비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5분발언하면서 군에다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김기철의원
예, 물론 다른 데서 선도적으로 했을 때 생겼던 시행착오를 우리는 개선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산부라든지 장애인 주정차 구역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거는 가정행복과가 별도로 하잖아요. 그쪽하고 논의하셔서 이런 민원도 한 번쯤은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검토 부탁드릴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조사단 결과 자료와 장재석 의원님이 요구하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현황을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현입니다. 2019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군민 의식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교통 질서, 주정차 질서에 대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도시재생과에서 만들어서 고질적인 그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특별히 강구해야 될 거 같아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 쪽 주 업무는 건설교통과 소관이지만 저희 도시재생 부서에서도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도로개발사업을 할 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로교통 관련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509쪽에 보면 홍성읍과 내포 신도시 간선도로변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나와 있는데 용역 단계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돼 가는 부분입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통상 홍성 기존 도심에서 내포 신도시 간 중간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 예를 들자면 저쪽 첨단산단 진입도로 주변이라든지 지방도 609호 도청대로 주변 이쪽을 대상으로 해서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강제성 있는 계획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도하는 계획대로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민원인이 진행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유도 계획을 세우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도하는 바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유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홍성읍이나 홍성군 발전 방향이 그쪽으로 더 넓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홍성읍은 읍대로 주어진 계획 내에서 진행을 하고 중간 지역이 인제 아무 행정 계획이 없으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쪽은 최소한에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양 도심을 지나쳐 가지고 그쪽서 중간 지역에 더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유도하는 부분은 아니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어쨌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후에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잡히다 보면 또 다른 어떤 도시로써의 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향후 여건 변화라든지 도시 개발의 추세를 봐서 그 지역까지 도시계획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할 것인가는 성장 추이를 봐 가면서 여건 변동을 봐서 도시계획을 나중이라도 그런 난개발이 예상된다면 그때그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IT산업단지 공단이 물론 공사 착공 한 군데밖에 안 돼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거진 계약이 한 8, 90%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2단지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중간 지역에는 아직은 수요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쪽도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계획이라든지 공장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중간 지역은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충남도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홍성군하고 전혀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또 하나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지금 어쨌든 그쪽이 성장 방향 검토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면 가장 걸림돌이 사조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누가 봐도 뻔한 일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향도 다른 실·과들과 축산과랄지 환경과랄지 건축과랄지 모든 실·과들이 이 부분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대화가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아직 그 사조산업 이전과 관련된 그쪽 지역에 계획이 구체적으로 준비되는 건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검토 단계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조산업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그 지역에 다른 도입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국토계획법을 검토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용역을 하실 때 아까도 대화한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지만 향후 우리 홍성이 더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과정까지도 한번 염두해 두고 용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홍성역으로 지금 이 도로가 나가는 과정에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전혀 차질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지금 우리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더 이상은 주민들의 여론이나 아니면 환경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주민들과의 관계는 먼저 의회 정책협의회 과정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진행되는 부분은 협의체하고 수시로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특별하게 그쪽에서 제기하는 또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제가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역세권 개발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요 정책협의회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역사 문제가 차후에 사람의 인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때 오는 파급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나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갖고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물론 저희도 역세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저쪽 삽교역사와 관련돼서는 그쪽하고는 저희 역세권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릅니다. 우리는 장항선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쪽 삽교 쪽은 단순히 고속철도 역사만으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이런 장항선 복선화 전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완성되게 되면 그쪽과는 차별성 있는 그런 역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내포 신도시 지역 의원으로서 내포 신도시 내에 있는 인구가 앞으로 더 팽창되고 늘어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홍성군의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쪽에 삽교역을 활용할 수 있는 그 활용도가 더 크다고 본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사람이 오가는 길목에서 장사도 되고 먹거리도 되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사람은 홍성 사람인데 모든 활용도 지금 오가는 길에서 쓰는 모든 비용은 예산이나 삽교역으로 치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 제시나 대안이 없이는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역세권 개발만 시켜 놓고 우리 홍성 사람들이 더 많이 와… 외지 사람도 지금 불러야 될 판국에 홍성 사람조차도 이 역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삽교역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해명하고 말아야 될 행정에서 전혀 말을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 거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항의나 뭐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역사라든지 교통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과에서 국토부하고 대화도 하고 있고 저희 부분은 어디까지나 역세권 사업을 하면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된 그런 계획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여기 역세권 개발은 일부 주민들, 또 홍성군에 그래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연락 오기를 걱정이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걱정이다. 우리가 이 삽교역으로 사람을 뺏기게 되면 소비층들이 거진 내포 신도시에 다 있는데 그 소비층들이 이쪽으로 몰리지 않고 삽교 쪽으로 가버리면 더군다나 홍성으로 나올 일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고 그냥 삽교역이 있어도 우리는 괜찮다라는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거예요. 뭔가 삽교역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의 발전에 큰 저해가 올 수 있는 요인이라면 이게 정당한 방법으로 세워져서 거리도 맞고 다 맞는데 우리가 어거지 부릴 수는 없겠지만 10km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를 우리가 준다는 자체가 다른 데도 예가 있으니까 괜찮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우리 홍성이 더 발전해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큰 문제점이 여기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을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그냥 안일하게 장항선이 있고 이쪽에 사람 오니까 괜찮다 이거 말고 내포 신도시에 그 젊은 소비층들이 홍성에 들어와서 오가면서 우리 홍성군의 일원으로서 같이 활용하고 생활권 안에 들어오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만약에 삽교역으로 이 모든 걸 뺏길 거 같으면 이거 못 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대안 좀 세우셔서 그런 대안을 알려주시고 행정의 힘만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도 같이 힘을 합치게 해 주시고 안 되면 홍성군민이 일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인지 좀 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지난번에 화요 정책협의회 때 분명히 역사 간 거리에 있는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KTX역이 몇 개나 있는지 그 절차 밟아 달라고 했는데 그 서류 좀 다시 확인하셔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성 관내 한전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목적은 쾌적한 도로 환경도 조성하고, 또 우리가 보행 환경에 지장을 덜 주려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한전 지중화 사업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쾌적한 환경도, 또한 보행 환경에 역할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이 돼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천 지역에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그 컨트롤박스가 인도에 불합리하게 중앙에 섰다든가 또한 불필요하게 남의 상가 앞을 막았다든가 이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 가지고 재발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과장님께서는 시작이니까 2019년도 그 전에는 잘못된 것을 컨트롤해서 하여튼 올해는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또 그 후에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광천 지역에 민원 사항은 여기 팀장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이 홍성, 광천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참여도 해 봤어요. 그렇죠, 설명도 들어 봤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지점이 선정돼서 그 추진위원장이 누구냐. 그 마을에 이끌어갈 그 대표자가 누구냐 하는 걸 잘 뽑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없어서 이장님을 시킨다든가 바쁘신데 또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 인지도가 안 되는데 그런 선택이 잘못됐을 경우는 방향성이 잘 못 갈 수도 있고, 또 주민과의 화합도 안 될 수 있고, 참여도가 완전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홍성이나 광천이 선택된다면 어느 지역이 그러한 지점으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다 발표가 되면은 진짜 추진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잘 모색해서 선택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그런 단어조차도 진짜 군민들은 잘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홍보 체계, 무관심해서 정말 일시적으로 관심 가지면서 점차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의 역할이 집행부에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센터만 의존하면 안 돼요. 센터도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까지 문제점,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 사안, 잘된 것은 또 받아들이고 잘 못 간 것은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또 지금까지 도로 확장 사업이 특히 광천 지역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라고 얘기 안 해요. 제가 저번에도 사무감사 때도 그렇지만 앞으로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타협할 때 그 마을에 인지도가 있다든가 또한 읍장, 또 지금 부임했으니까 설득하는 과정을 잘 조화롭게 하면서 이게 지금 협의가 빨리 돼야만이 사업 예산은 서 있는데 자꾸 이월시켜 가지고 지연되면은 예를 들어서 철거한 여러 군데 있지만 지저분하고 보기 흉물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은 빈집 같은 거 협의했는데 철거 안 시켜 놓으면 그런 데 불량 학생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을 자꾸 주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철거한 장소도 깨끗하게 해 가지고 간이주차장 쪽주차장 이런 거로 활용하고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지면은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지저분하지 않는. 그런 환경 개선에도 신경 쓰면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각종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다른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이 지금 관내에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도로 확장 계획 수립은 다 돼 있는데 진행 중간중간 단계가 나가지를 못하니까 과장님도 답답하시고, 또 그렇게 저도 생각이 돼요. 어려움은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맡은 소임은 계실 때 뭔가 진짜 뻥뻥 뚫린다는 생각을 군민들이 가져야 되거든요.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김영범 도시과장 하실 때 홍성 관내나 광천 많은 변화를 주었어요. 저도 그런 것을 보기 좋고, 또한 공무원의 상을 그때 많이 느꼈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도시재생과장님의 역할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원동 시장 도로 개설을 하는데 국무총리가 광천 시장에 오셨었어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거기는 뭘 건의했었어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지금 계획하려고 하는, 개설하려고 하는 그 계획하고 저쪽 기존에 주차장 쪽하고 연결하는 그 통로 부분을 개설하는 거를 건의했었죠.
장재석의원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광천 시장에 온다. 시장에 오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또 우리 김 단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공장들이? 또 새우젓 이런 토굴이라든가. 지금 어려운 과정을 저는 그래요. 국무총리 코스를 예를 들어 광천에 김 공장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수출하다 수출이 잘 안 되고, 또 그걸 다 보조받아서 건물도 짓고, 또 1, 2년 사이에 이게 성장이 안 되고 유통이 어려우면은 정말 문 닫는 데가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실질적인 것을 실질적인 대표자들을 해서 국무총리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저는… 봐 봐요. 김좌진 장군 생가지, 한용운 생가지, 광천 전통 시장 와 가지고 도로 개설 10억 그거 얘기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한용운 생가지 같은 경우는 50억 해 가지고 부지 같은 거 다 매입해 가지고 그 계획이 다 있는데 그런 데 역할한다는 자체는 그분들이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진짜 광천, 홍성이 얼마나 어려운가. 서민들의 생활상을 어떻게 보여줄까 이런 구상이 저는 바람직하지 그거 도로 개설한다고 국무총리 건의하고 그런 생각을 저는 마인드는 원하지 않아요. 저는 의원이지만 거기 오라고도 않고 참석도 않고, 또 의원은 참석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 역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지역의 의원, 군의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집행부에서 뭔가 코드가 맞아야 된다. 어려운 것을 보러 왔으면 어려운 걸 보여주고 실상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않더라는 아쉬움을 제가 토로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순방이라든가 진짜 중앙에서 내려왔을 때 군의 계획 수립이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 방문을 할 때 물론 각 지역에 현안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 급한 사항이 뭐냐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고 해서…
장재석의원
급한 사항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급한 사항이 경제적으로 서민들 힘들고 하니까 국무총리가 한번 내려와서 순방하는 거 아니에요? 전통 시장을 왜 갑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물론 전체적인 계획은…
장재석의원
하여튼 제가 그냥 의원으로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더 넓게 방향성에 좀 저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은 실제 어려운 사항이 보고돼 가지고 중앙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삼봉에서 광천 시장 다리 있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리가 홍수 피해 대안으로 지상에서 1미터 80 이상을 높이기 위해서 아치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거기 겨울철에 다리 넘어 가지고 내려갈 때 너무 경사지가 심해 가지고 제가 올해는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 드렸을 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은 불편하지 않게, 또 위험성이 내포된 것을 제안드리고 건의했으면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같아요. 또 올라가면서 사람이 인도식으로 갈 수 있는 게 힘들어요, 그 다리가 너무 아치형으로 돼 가지고. 그것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광천 지역 있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그쪽은 잘 되고 있어요, 광천은?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계획 관련해 가지고 계속 중앙기획단하고 홍성군 자문단하고 그쪽 도입 사업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그중에 있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저는 그래요. 그쪽이 광천에 원동 시장이 경제과하고 연계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광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센터를 원동 시장 그 중앙에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원동 시장의 승격이 올 3월 안에 될 거예요. 그러면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활성화 사업이 센터 역할을 하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협의 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다 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경제과하고 협의해 가매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마구형 사거리 15억 예산 계상돼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산에서 지금 하시는 게.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실 건지.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마구형 사거리가 지금 은하아파트에서 주공 쪽으로 가는 그 방향하고 청양통으로 가는 방향 중에 청양통으로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조그마한 2층집 건물이 있잖아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쪽에 우회전 차로가 없어 가지고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순환이 잘 안 되고 있고, 청양 쪽에서 은하아파트 쪽으로 또 우회전을 하려면 거기가 집이 한 채 있거든요. 그쪽도 차선이 없어 가지고 우회전 차로를 주게 되면 소통이 훨씬 좋아질 거로 보고 그 사업을 구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그 앞에 오토바이센터 같이 있는 그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서 라인 하나, 그러면 2차선 라인으로 들어가겠네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편도 2차선으로.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오른쪽 차선.
승천
노승천의원
2차선으로 들어가서…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우회전 차선을 하나 더 두는 거죠.
승천
노승천의원
알자만 형식으로 긋는 게 아니고 그걸 매입해서 다 그쪽을 하시겠다는 거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고려페인트 사이로 있는 길도 그쪽 땅을 매입해서 산소 있는 쪽 근처에 있는 거로? 매입을 하셔서 우회전 하실 수 있게, 청양통에서 내려오는 거. 청양통에서 우주은하아파트 쪽으로 가는 우회전 차선을 그쪽도…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우주은하 쪽으로 가는 쪽.
승천
노승천의원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한 15억 정도가 이해 가능한, 교차로 정비 사업처럼 보였는데 15억이라고 하시길래 세세하게 여쭤보려고, 올해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우선은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의 협의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가 있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여기도 중요하지만 경성아파트에서 홍주고등학교 내려오는 거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위험 수위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학생들 등하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지금 개선사업 요번에 하시는데 여기도 한번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지금 홍주고등학교 앞에 사거리 체계가…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은 삼거리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지금은 큰 삼거리고 학교까지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회전 교차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회전 교차로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길이 새로 뚫리잖아요? 새로 뚫려서 그쪽이 4차선, 홍주고등학교 뺀 나머지가 4차선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쪽 아래쪽으로 소담인가 그쪽으로 가는 도로 계획은 아직 그쪽은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소담은 대상하고 이어지는 걸로 그 길이실 거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 교차로하고 길이 또 따로 뚫리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홍주고등학교 앞에는 지금 삼거리 체계, 큰 체계를 회전 교차로로 바뀌는 그런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저번에 국장님하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홍주고등학교하고 충분하게 학부모들이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이 위험도가 높다라는 이유로 계속 반대를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관계자하고 만나셔서 충분히 상의하시고, 또 학부모들에 대한 의향도 학교를 통해서 들으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리고 연결도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우아파트가 새로 지어진 데가 하나 있잖아요. 그다음에 남장연립 사이로 예전에는 복지중학교 자리가 지금 대우아파트가 새로 들어온 데인데 거기에서 원래는 남장리 2구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연결도로가 있었거든요, 조그맣기는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막혀 있어요. 아시나요, 과장님?
남장연립 사이로. 구 대우아파트에서 내려가다가 거의 직진성이죠. 좌회전이 아니고 직진성으로 원래는 갔었는데 그런데 거기가 막혀 있어요. 그거 왜 계속 안 뚫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도로 체계가 지금 선뜻 안 들어와 가지고 제가 한번…
승천
노승천의원
거기하고 부영 1차, 2차 중간 도로요. 중간 도로에서 예전에는 거기가 오리고기집이었었는데 그 사이로 방앗간 쪽으로 나가는 길도 막혀 있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한쪽으로만 유입되다 보니까 아침 시간에 보게 되면… 물론 아파트 관계자들하고 한번 물어보셔야겠죠. 물어보셔서 관리 체계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데 아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이 많이 막혀요. 물론 중앙 도로에 분리선을 또 해 놔 가지고 그 도로 2차선을 저희가 보니까 중앙선이 있는 걸 보니까 지방도 같은데 그것도 소통할 수 있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두 가지 노선에 대해서.
승천
노승천의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코리아식당 있잖아요. 코리아식당에서 오관리 7, 8구로 들어가는 진입, 할 수 있는 통로가 그러니까 읍사무소하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원래 있었는데 그 철조망으로 쳐져서 거기도 진출입이 어렵거든요. 안 되거든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그 뒤쪽 도로는 개설할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농촌 중심지 사업으로 편성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요건 그러면 진행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우아파트 남장연립 사이, 그다음에 부영 1, 2차에 중심도로 사이 그 길을 뚫는 오리고기집인데 지금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소통이 좀 원활하게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니까 진행될 수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현장 검토를 해서 의원님과 한번 또 상의를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역세권 아까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자체 검토해야겠죠? 지금 업무 보고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거 같아서 양이 많아서 그렇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과제로 안고 계속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삽교역이 거의 명시화돼 있다고 봐요. 도지사님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도 거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명시가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편리성 위주로 간단하게가 아니라 홍성에 우리 역세권, 역과 관련돼서 이용자들이 가장 편해야 된다. 그냥 군 단위에 역 하나 세워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최고의 시설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꼭 명시를 해 주셔서 그쪽이 그래도 편하다. 주차하기도 편코 이용하기 편하다라는 걸 알려줘야지 아무래도 역세권… 어디예요. 삽교역 같은 경우도 어떻게 설립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홍성역이 더 사용하기 편하고 소비하기도 좋고 역세권 브랜드 거리가 또 있잖아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서 세워 놓고 잠깐 옷이라도 하나씩 더 사갈 수 있으면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더 늘지 않겠습니까? 요런 부분에 당위성을 집중해서 해야 예산 편성이 작년과 지금 팀장님께서 저번에 설명 한번 하셨지만 작년과 백 억이 좀 넘어가는 금액으로 아마 설정이 돼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로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시설이 잘되었으면 좋겠다. 택지개발사업과 그다음에 역세권에 대한, 역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없게끔 최고 시설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타 지역에 역 개발 사업과는 또 차별성이 있게꾸니 기존에 지금 계획도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이용시설 이런 부분은 차별성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이 있긴 한데 하여튼 다른 역사에 뒤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향에서 유익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코레일 측과도 아마 합의하시기에 도출해 내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사람들도 제가 알기로는 철밥통이라 다른 지역에 있는 관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번만큼은 저번에 그전에 있던 역사는 주차장 아시겠지만 큰 차량 같은 경우는 끝에서 유턴해서 나오기도 어려울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홍성이. 이런 부분은 정말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좀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의원님들이 다 생각하시는 바니까 그건 집중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더라도 최고의 시설로 진행할 수 있게끔 당위성을 만들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질문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 의견이 있어서. 남문동 지금 어떻게 개발하실 건지 뉴딜 사업 공모 내서 당선된 곳 대체적인 어떤 청사진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남문동 뉴딜 사업은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총 66억 6,700만 원이 지금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우선 우리가 계획을 한 게 도시재생 플랫폼.
이병희의원
그게 뭐죠, 도시재생 플랫폼이?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요 부분은 청년 창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과 그 지역에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쪽에 와서 청년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큰 틀은 그겁니다. 그렇게 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마을 주민과 이 지역에 들어올 청년 기획단,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과의 소통, 그 외에 사회적 구성체들과 연계해서 이쪽을 모든 젊은이들이 와서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하고 지역 주민과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이병희의원
전체적인 틀에서 예를 들어서 한 66억을 가지고 남문동 지역 바운더리 내에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도 힘든데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커뮤니티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외에 어떤 기반시설이나 그 안에 주택 관련해 가지고서는 재생사업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앞으로…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부지 마련과 관련해서는 지역 건물 소유자라든지 토지 소유주하고.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그것만 짓는 거예요, 요 사업이라는 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거하고 마을 내 공원 조성, 또 주차장.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대개 마을 기본적인 남문동이라는 도시재생 큰 틀에서 볼 때 예를 들어 가지고서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마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커뮤니티센터요.
이병희의원
그거 정도 조성하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시재생…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큰 사업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또 있고요 소프트웨어 쪽은 여러 가지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이병희의원
그런데 제가 그거를 여기서 따져 묻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범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공모로 아마 이게 처음 당선된 거죠, 홍성에서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홍성에서는 처음입니다.
이병희의원
그렇죠. 요게 시범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도시 재생이라는 게 도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 문화적인 발전 기반을 새로 마련하기 위한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홍성이 갖고 있는 도시 재생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은 홍성읍만 놓고 봤을 때 홍성읍이 사실은 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자, 보세요. 오관지구도 어떻게든 개발을 할 거죠? 그다음에 옥암지구, 고암지구 지금 다 미뤄 놨어요. 어떤 재생적 측면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토건 개발적 측면에서 도시 재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서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마는 도시 재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될 거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딥니까? 부산 감천문화마을 같은 데도 도시 재생이 성공한 사례거든요. 그런데 거기 뭐 특별하게 손대거나 이런 거 없었을 거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원형대로의 어떤 홍성이 갖고 있는 원형을 보전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미뤄 놓고 무엇을 새로 하는 게 도시 재생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지금 홍주성 복원도 마찬가지거든요. 홍주성 복원이 도시 재생하고는 무관할지 모르겠지마는 홍주성이라는 아름다운 성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일제 시대가 됐든 오랜 과정을 거쳐 오면서 훼손이 된 상황에서 홍주성의 옛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새로 하기 위해서 복원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처럼 홍주의 옛 모습이 없어진 걸 새로 찾으려면 이만큼 힘들거든요. 이게 문화 역사 재생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지금 국가적 예산도 필요하고 소비적인 예산들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좀 앞으로는… 제가 이 업무 청취 시간에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도시 재생 관련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홍성읍도 그렇고 광천읍도 그렇고 어떤 변화를 갖기 위해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할 건데 앞으로 방향성을 토건이나 예를 들어서 개발 위주의 도시 재생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맛을 살리는 원형 보존의 큰 틀에서 재생사업을 공모하고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의회하고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고 할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그런 부분 쪽에 염두를 두고 여러 가지 아이템 발굴이라든지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덕명초에서 신촌삼거리 간 도로사업이 2015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지금 대부분의 토지 건축물은 협의가 됐고요. 광천읍사무소 맞은편 쪽 제일 아래쪽으로 상가 일부가 지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하여튼 당사자들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서해삼육초하고 광천중학교 간 이것도 사업이 추진 안 되는 이유가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종점 부분, 중학교 그쪽 일부 두 명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권리 관계 때문에, 내부적으로 집안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거의 그것도 풀려 가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도로 개설 같은 사항은 물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도로 개설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그 절차가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이 보고서에 보면은 꼭 협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수용 절차라는 것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은 그런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사항이거든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합의가 안 되니까 권리 관계가 됐든 소유권 이전 관계가 됐든 협의가 안 되는 사항으로 예측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착수해 가지고 수용을 대비해서 몇 번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신속히 하면은 이렇게 진행되는 게 4년씩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수용을 전제로 않고 꼭 협의만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사항도 있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지켜보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 건지 않는 건지 과연 무엇 때문에 못 하는 건지 굉장히 행정을 불신하는 사항으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도로 개설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협의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가지고 수용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게 그걸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이 업무 추진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광천중학교 구간도 올해 다 마무리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끝낼 수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여기는 수용 같은 절차는 안 밟아도 되고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윤용관의원
덕명초 구간은 불가피하게 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수용은 도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1차적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도에서 하는데요. 거기서 재결된 대로 수용을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불응을 하게 되면 중앙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도로 같은 사항에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용을 신청하면은 거의 수용은 재결이 되는 거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특별히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진행이 됩니다.
윤용관의원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축사를 짓다 보니까 축사에는 적어도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의무 조경이라는 사항에서 보면은 도시계획법에 관계되는 법인데 그런 상위법에 축사에 나무를 심는 사항을 우리 조례에 담을 경우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일정량의 조경은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밖에 축사 같은 것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 될 경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도록 차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은 지금 관계 법령에 보니까 도시계획지구 내라든가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농림지역이라든가 축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의무 조경이 구체화되지 않았더라고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윤용관의원
그래서 그걸 우리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된다든가 한다면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로 명시할 수 있는 사항은 되느냐.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윤용관의원
그래요, 그 사항은 우리가 축사에 대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항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제도화시킨다고 하는 사항에서는 농가에서도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장하는 차원이 아니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싶어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것도 좀 한번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태양광 같은 가격 때문에 그 민원이 계속 동네마다 다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늦은 감이 있지마는 막아 놓고 조례로 규정을 제한시켜 놨는데 지금 하고 있는 태양광 조례가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규제가 심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태양광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 지역에 태양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검토를 하고 그 외에 허가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허가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관련 조례는 도시과에 해당되지 않아요? 도시과에서 제한한 거 같은데.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거리 제한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법령이 허가 부서 허가건축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윤용관의원
개발행위 부서?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직접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조례가 많이 다른 시군보다 규제가 심하지 않다면은 그걸 규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걸 규제를 강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이 보는, 도시과에서 보는 관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물론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발을 억제해야겠죠. 하지만 사업자 측면에서도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발을 조금 제한하는 부분은 보전 가치가 많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뉴딜 정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광천…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확정된 부분은 오관리 4리 남문동 마을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네 개 지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전략적으로 공모에 참여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준비를 위해서요.
윤용관의원
요런 사항이 꼭 광천이라든가 홍성에서 어떻게 보면은 공동화된 사항이고 원도심이 약간 개발이 늦춰진 사항인데 이게 꼭 저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필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꼭 공모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홍성군 예산을 포함시켜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공모 사업에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그 지역에 따라서 개발 여건이 되고 할 경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제가 볼 때는 광천 같은 데 결성 같은 데 쭉 하는 사업을 보니까 제목은 굉장히 그럴싸하고 좋은데 하고 나서 보니까 어딘지 서운한 감이 있거든요. 광천 같은 경우에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다 추진된 뒤에는 어떻게 변화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최대한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지역 여건과 주변 여건을 같이 엮어서 그 지역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광천중심지 활성화사업 그 내용을 보니까 광장 조성하는 사업 이렇게 있네요. 광장 조성하는 사업은 어디다 광장을 조성한다는 거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지금 두 군데를 계획했습니다. 기존에 오거리에서 역전통 중간 지점하고 저쪽 김전 골목 쪽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쪽에 두 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군유지 매입해 가지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우리가 매입을 해서.
윤용관의원
제가 몇 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원동 시장에 보면은 지금 싸전 마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활성화 사업 간판 붙여 놓은 동네 말씀하시는 거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원동 쪽이오.
윤용관의원
공교롭게 불난 데가 있어요. 불난 상가가 있는데 광천이 조금 약간 쇠퇴하다 보니까 재건축할 의사가 없는 거같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런 사업들을 포함시킬 때 광장 조성 같은 거 할 때 이런 데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도로 개설이라든가 뚫어 놓는 것도 광천 시장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요 한번 요런 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에 이런 게 포함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는다고 보면은 별도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방침을 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장 조사를 해서 그쪽 추진위원단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하고 신도로 개설할 때, 또 도시계획을 할 때에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중화 사업도 늘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도로가 만들어지면은 거의 도로 주차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도 좀 연구해서 질서 의식이 좀, 교통 주정차 질서 의식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각별한 연구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셨던 KTX 회선 관련 자료를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겨우내 안 내리던 눈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하얗게 내렸더라고요. 올 한 해도 오늘 보름날인데 좋은 시작이 될 거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 업무 보고에 김헌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2019년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변동된 과장님 및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우종란 과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 유승진 과장입니다. (인 사) 위생팀장 임현영 팀장입니다. (인 사) 의약팀장 한규현 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팀장 임신순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건소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따른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업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우종란입니다. 532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과장님은 앞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제가 지난번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을 쭉 훑어봤어요. 그것과 연계돼서 오늘 보고 내용과 한번 연관돼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534페이지에 보면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방향도 있지만 닥터헬기 인계점 관리 및 재난 현장 관련돼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 닥터헬기가 어디에 있어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단국대학병원에 있는데요. 이쪽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바로 이쪽으로 옵니다, 연락하면은.
문병오의원
단국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충남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5개소 운영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말하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내법리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하고 도청하고 광천체육공원, 그다음에 조류탐사관 등 5개소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각 지역에 널려 있는, 골고루 분포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응급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골든타임을 말하는 응급환자들을 후송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볼 텐데 이 부분이 지금 시발점은 헬기로 해서 가야 되면 거진 의료원밖에는 없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결과적으로 의료원에서 판단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일반 병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골든타임에 대한 판결을 못 해 줍니까?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응급의료센터가 지금 의료원이기 때문에 거의…
문병오의원
그쪽에서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응급 그쪽으로 하고, 또 119라든지 이런 데서 연락을 하면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이라든지 보건기관 관계자 이런 사람들은 닥터헬기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락을 하면 바로 우리는 인계점으로 옮기면 119라든지 통해서.
문병오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보건소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인계점을 찾는 과정에서 일반 병원들하고의 연계점에서 의사들은 거진 다 이 부분이 지금 골든타임을 갖고 있는 응급환자라는 사실을 거진 인지할 거란 얘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관돼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체계들이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내 모든 병원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이거는 계속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병원으로 그동안 할 수 있는 지정된 곳으로 연락을 했고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한 번 더 점검 좀 해 주셔서 아무래도 일반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봐지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홍보에 얼마만큼 잘 치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 1년에 한 건이라도 귀중한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골든타임이니까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안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에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안에 소식지 발간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활용도 좀 더 할 수 있도록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닥터헬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서산 지점 다음으로 홍성이 많습니다. 작년에 460건 정도 해서요 예산이나 저쪽 위쪽은 앰뷸런스로 가면 더 빠르기 때문에 앰뷸런스로 직접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서산이나 홍성 쪽에서는 군부에서는 홍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고서 서산이 많고요. 저희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취약지역 응급지원센터 홍성의료원에 보건소에서 지금 연간 운영비 지원해서 3억 3천만 원 정도 지원되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2억 6천만 원이오.
문병오의원
제가 보기에는 3억 3천으로 나와 있어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다른 돈이고 틀렸기 때문에 그렇고 의료원에 지원 가는 돈은 2억 6천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쨌든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한 것은 단 1년에 하나든 두 개든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 골든타임 찾기 위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반 병원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관이 잘 되어서 단 한 건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홍보에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감염병 대응 관리 체계 구축 안에 보면 홍북읍에 내포 신도시 건설 현장 오염 우려 장소 추가 방역 전개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어느 곳이 지금 이것이 있어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지금…
헌수
김헌수의장
몇 페이지죠?
문병오의원
지금 보고서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염병 매개체 방역 소독 안에 있어요. 536쪽.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문병오의원
내포 신도시 내에 건설 현장 오염 우려 지역이 있다 그래서 이곳을 추가 방역 전개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부분을 말하는지를 몰라서. 지금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이 안에는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런데 저한테 중장기 계획안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이번에 나와 있는 것이 이 관련이 있어서 혹시 여기에 우리 팀장님도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미영
김미영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영입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지금… 저희가 이번에 낸 그 계획서에는 내포 신도시는 거의 건설이 끝났기 때문에 그게 없었는데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요 놀래서 물어본 거였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내포 신도시 건설 현장이 다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미영
김미영감염병관리팀장
다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 홍성 쪽은 건설 현장이 거의 많이 줄어들고요. 저희가 계획을 6기 때 내포가 막 활성화될 때는 그쪽 건설 현장이 많았기 때문에 물웅덩이도 많고 방역 소독해야 되는 대상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건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쪽에서는.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건설 현장도 아직도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건설이 진행 안 된 부분, 남아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영
김미영감염병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염병 매개체가 있다고 본다면 지금 건설 현장이 얼마 안 있으니까 그냥 이건 놔두는 부분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단 한 군데라도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와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빈 공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주택가 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는, 그래서 방역 소독에 좀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감염병관리팀장
예.
문병오의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성이 건강도시로 작년도에 인준을 받았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주민들의 생각에는 홍성이 건강도시라고 하면은 다른 시군보다 홍성 주민이 그만큼 건강하냐, 환경이 좋으냐 여러 가지 질문하고 궁금한 사항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건강도시로 가기 위한 사업이어야 하는데 인준을 받았으면 다른 시군하고 특이하게 다른 게 있습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일단요 2017년도부터 해 가지고 조례 제정하고 작년까지는 그 기초를 다졌다고 볼 수 있고요. 올해부터 거기 군정 업무 일반 사업과 브랜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업은 군정 업무 중에서 건강하고 밀접한 업무가 어느 분야에서 하고 있나 지금 포착을 해서 2월 말까지 사업을 선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사업이라고 하면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건강 취약 지역 7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2년까지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군민자치대학이 건강도시 홍성군민자치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고, 행정지원과와 업무 협조를 해서 저희가 인제 그 명칭을 바꾼 만큼 군민들에게 강사에 따라서 어떤 건강을 제공할지 분야별로 지금 거기 계획이 나오는 대로 도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사업을 주민들한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 자료에는 그 계획서가 없는 거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자료에는 일단은 계획서가 없고 현재 군정 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군정 업무에서 건강하고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지 그 사업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 기초 조사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부터 건강도시 업무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마을 총회나 보건소에서 직원이 나와 가지고 용품이라든지 또 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건강도시면은 우리가 계획에 예산이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무슨 복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이병국부의장
그냥 말만 건강도시냐 이렇게 느낌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좀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행복하고 복지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이거를 구항보건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구항보건소 준공식 했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런데 BF인증은 어떻게 됐어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요 인증을 두 가지로 받아요. 예비 인증하고 본 인증을 받는데 예비 인증은 시작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인증은 마당 포장이 지금 덜 된 상태예요. 그리고 옹벽이 옆에 조금 덜 된 상태라 못 받고 요번에 예산 세워서…
김기철의원
준공식, 그러니까 준공이 끝났는데 BF인증 본 인증 안 받았는데도 가능한가요, 준공이?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의무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비인증을 받고 나면 1년 이내에 본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소멸되거든요.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지금 1년은 지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김기철의원
아직 안 지났는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준공은 다 끝났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을 때 BF인증 끝났다고 마무리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아마 예비 인증만 끝났다는 얘기시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예비 인증.
김기철의원
지금 이게 넘어와서 이월예산 됐잖아요, 변경으로.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래서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인증이 끝났다, BF인증이 끝났다. 절차가 까다롭기는 해도 되게 준비를 많이 하셔서 잘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월예산으로 넘어와 버려서 어떻게 된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인증은 끝났는데 본 인증이 안 끝났다.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마무리하셔야 돼요, 꼭.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철의원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제 BF인증을 의무화한다는 거는 앞으로 사후에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철저히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자블록이나 이런 게 깨지거나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면 바로바로 공공기관에서만큼이라도 더 편의시설에 관련돼서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BF인증 꼭 받으세요. 완료하세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하고 있죠, 병원?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철의원
지금 홍성의료원 어디에 주나요? 홍성의료원 중에.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홍성의료원 중에…
김기철의원
노인전문병원에 주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에서 15개 노인전문병원으로 지정해 놓은 데 주는 거 아닌가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의료원에 협약을 해서, 도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김기철의원
맞아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의료원하고 몇 곳을 도에서 협약을 해서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는 2실 10병상, 남자 5병상, 여자 5병상 해서 10병상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노인전문병원을 충남도에서 의료원에 위탁 운영을 맡긴 거거든요. 홍성의료원에서는 그냥 위탁 운영만 하는 거예요, 도에서 직영하는 게. 그러니까 의료원하고 노인전문병원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주는 데가 의료원이냐 노인전문병원이냐라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저는 홍성의료원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받으면서) 아, 두 군데 다라고 합니다.
김기철의원
다 하고 있어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홍성의료원하고 노인병원하고.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최대 저희 같은 경우 최대 45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성기 환자는 45일이고 요양 환자는 60일, 이게 지자체별로 상이한가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다른데요. 저희는 30일이 기본이고요 연장했을 경우, 의사진단서가 있을 경우 15일을 연장해서 최대 45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90일까지도 하더라고요. 최소 기본이 6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지원을 하는 곳도 꽤 많아요, 충남도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저희도 요런 거를 좀… 왜냐면 보호자들이 이제 의료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거니까 저희도 확대, 기간 확대가 더 가능하면 요런 부분까지도 저희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거 보호자 없는 병원 얘기를 했냐면 사실 최근에 이제 아시죠? 노인전문병원 지금 폐원하신 거 알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철의원
치매안심병원으로 전환합니다. 의료원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왜냐면은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셔야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생겨서 7층에 있었던 환자들을 4층으로 잠시 모시고 오면서 4층은 재활병동을 운영했던 거라 입원실 자체가 4배 돼요. 병상이 4개밖에 없어요, 한 병실에. 그러다 보니까 7층에 계셨던 분들은 5인이나 6인실에 계셨던 분은 지금 요 보호자 없는 병원비에 대한, 이 지원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셨는데 4층으로 내려오면서 환자에 대해서 N분의 추가 비용이 더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 비용을 보호자들한테 부담을 하게 했어요, 이번에.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는 다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이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보호자가 원해서 병실을 옮긴 게 아니고 사정상 그렇게 됐는데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결국은. 병원 사정 때문에. 이거는 의료원하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 연장이라든지 기간 확대가 더 가능한지, 그다음에 의료원하고 내부 들어가서 지금 요게 폐원이 되면서 계셨던, 7층 노인전문병원에 계셨던 분들이 다 퇴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3월 18일까지.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장수요양병원이나 홍주요양병원으로 지금 안내를 시작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이게 지금 올라가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기철의원
그런 상황이 부득이한 경우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요런 거가 생기면서 제대로 된 혜택을 병원으로 인해서, 의료 기관으로 인해서 사실은 보호자들이 불합리한 어떤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억울하다라는 말씀을 호소하시니까 확인을 좀 한번 하셔서 저희가 지원 부분이 어떻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좀 더 지원이 가능한지 논의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난임부부 시술 확대 지원이 요번에 신규 사업인 거 같은데.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신규 사업이 아니라 확대해서 운영하는데요. 정부지원금에 홍성군에서 최대 6회까지 연 2회 더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은 그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최대 50만 원.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50만 원, 인공수정 20만 원. 그러니까 6회를 하는데 1년에 두 번까지 더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은미
김은미의원
1년에…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2회.
은미
김은미의원
2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신선배아나 동결인공수정 세 가지 다 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해서.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마찬가지로 모든지 해 가지고 하는 항목에 따라서 2회하고 6회인데 연 2회 이렇게 더 추가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1회 우리가 최대…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최대 50만 원.
은미
김은미의원
50만 원?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체외수정. 인공수정은 최대 20만 원이고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요? 왜냐면 사실상 지원 대상, 그러니까 지원 내용 같은 경우는 신선배아나 동결배아, 인공수정 같은 경우 나눠 보면은 신선배아 같은 경우는 최대 4회까지는 해야, 그러니까 사실 이 난임부부 시술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아서 못 해서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신선배아 같은 경우는 최대… 최대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1, 2회 해서는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2회를 더 해 드리는 거죠.
은미
김은미의원
그랬을 때 4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4회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6회 정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죠, 6회 정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2회 정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왜냐면 그런 부분에서 사실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이건 어디에다 호소하기도 어렵고 그런 사항인데 저는 이렇게 확대 지원이라고 신규라고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데가 어느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부여나 청양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4회에서 6회 하면은 사실상 많이 확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이 부분을 되게 많이 호소를 하세요. 사실상 이 지원해 주시는 것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거든요. 6회 하는 게 고통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니 제가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544페이지에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은 아동·청소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위센터하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지금 위센터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저희가 거기에서 제외된 5, 6학년 애들하고요 또 중·고등학교는 1학년 애들한테 하니까 저희는 2, 3학년 아이들 해서 그 아이들이 위험군에 대해서 집중 프로그램도 하고 인제 위센터에서 연결하면은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등록 관리해 가지고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왜냐면 정서행동발달검사는 사실상 심리상담만이 아니라 정말 정서 그 밑바닥까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아이만 해결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학이 정말 합동해서 해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나 개별 집단 상담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아이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그 가정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교육 실시하시고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아이 가기도 중요하지만 아이는 누구나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시 돌아가면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그 아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 상담하면은 거의 그 아이들, 그 위험군 아이들만 가지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족 상담으로 같이 연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아까 다 못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541쪽에 보면 모자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산후우울증 예방사업도 있고 행복 맘 건강교실도 있고 거기에 조금 내려오다가 다문화 이주여성 건강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몰라서, 갑자기 왜…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행복 맘 건강교실 같은 경우는요 임산부나 출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작년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한 군데만 했는데 인제 올해부터 60% 정도가 내포 신도시 홍북읍에 임산부가 있어서 그쪽으로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거고, 다문화 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분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천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치상 이게 맞는 숫자입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연인원을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을 따진 게 아니라 연에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요런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연에 운영인데 천 명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 신생아 산모건강관리사 양성에 10명이 있어요. 언제 시행하고 있는 거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올해 10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에는 세 분을 양성했는데 실상은 파견을 못 했었어요. 이분들을 양성했는데 이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파견을 못 했고요. 올해는 열 분을 양성해서 다문화가족 출산하신 분한테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순수하게 다문화를 위한 양성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문병오의원
지금까지 다문화에 대해서 산모 건강 관리를 해 온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세 사람 처음 시도했다고 그랬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 한 번도 사례가 없다는 얘기네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다문화분들을 보호했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한국인이 가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요게 어쨌든 국적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교육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이렇게 지원이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산후우울증 지킴이 양성도 있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문병오의원
여기에는 지금 기재가 안 돼 있기는 한데 541페이지 그 안에는 없는데 저한테 지금 보고 들어온 중장기 계획안에는 이게 있어요. 산후우울지킴이 양성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문병오의원
몇 년 정도를 양성시켜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얘긴지.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하여튼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우울증인데 몇 회 어떻게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준 중장기 계획 부분이 2019년부터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올해부터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도 이걸 담았을 때는 지금 프로그램상에 지속적으로 가능하겠다는 얘긴데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본 것입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문병오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37페이지요. 지금 지역주민 진료도 있고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도 있고 우리 마을 주치의제도 있고,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에 대한 문제예요. 사업량이 2만 명도 있고, 9백 명, 9만 5,700명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을 상대로 할 때 그냥 형식적인 진료, 치료 여기에 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내과나 치과, 한방 진료 인원이 작년에 한 8만 천 명 정도 됐었고요. 골밀도검사나 채용신체검사 이런 인원하고 전부 더하면 9만 5,700명이 됩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한계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숫자에만 치중하다 보면 어떤 의료에 치료하는 부분이랄지 질적인 부분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적인 행위에 있어서 질적인 서비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숫자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서비스 질 면도 치중을 하셔서 질적인 향상을 높여서 치료받는 분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구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진료를 하다 보면 특이한 병도 발견이 될 것이고 병원에 또 특별히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안 가시고 그냥 고집 피우고 계실 때 그런 병원과 연계점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일회용으로 치료만 해 주고 끝나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허약 어르신들 방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방문하고 계시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월 1회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월 1회입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문병오의원
너무 안 적어요? 저는 최소한 일주일에 몇 번은 가겠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월 1회입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게 더 넓힐 수는 없어요? 왜 월 1회밖에 못 하는 거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어쨌든 저희가 현재 인력으로는 월 1회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글자 그대로 허약한 어르신들이라면…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허약 어르신이 아니라 거동불편 어르신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다면 지속적인 관심 대상이고 보살핌의 대상인데 한 달에 한 번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제가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19년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