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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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행정관리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해 주시고 해당 국 질의가 끝날 때 까지 소속 과장님은 배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죠.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청렴실적이 좋지 않아서 제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라 했는데 2016년도 예산이 상당액수 증액되었고 또 신규사업도 늘었네요. 청장님도 신년 화두에 청렴에 대해서 직원들 600여명을 모아놓고 청렴교육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사용내역을 보니까 청렴도 향상추진에 3,315만원, 청백e시스템 운영에 962만 6,000 원, 인권보장에 952만 2,000원, 재개발 재건축 분쟁조정에 2,684만 3,000원, 신규사업 옴브즈만 운영에 732만 1,000원, 범죄예방에 1,645만원, 방재 안전도시 인증추진에 183만원, 올해보다 2016년도에는 예산에 100여%가 증액되었는데 신설된 사업도 많은데 올해는 상위권에 들어가겠습니까? 청렴도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올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올해 청렴도가 몇위정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는 꼴찌했죠. 올해는 사업을 많이 신설하였고 돈도 많이 쓰셨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등급을 올릴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청렴도 평가는 대내외 여론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제어할 수 없어서 마지막까지 걱정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청렴우수사례 발표회 때 우수했고 응답소 현장 민원에서 서울시에서 3등했고 고충민원과 관련해서 2단계 이상 뛰면 권익위가 현장실사를 나오는데 저희도 현장실사를 나왔습니다. 2단계 이상은 뛰었다는 얘기고 아직 결과는 발표가 안됐습니다마는 몇가지 부분지표들이 현격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청렴도도 이번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구민감사관도 2015년 6월 24일 새로 위촉하신 분들이 있네요. 그분들이 전문직 6명, 일반직 4명, 10명이 위촉됐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기노만위원

내년 2016년도에는 30명 선으로 늘린다고 하네요. 그러면 구민감사관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정하기는 저희들의 활동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자문을 해 주시고 혹시나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객관적 시각이 있다면 그런 것을 조언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실제 어떤 일을 하였고 몇 번을 했으며 그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분들이 회의를 같이 하실 경우 회의수당을 드리고 본인들이 현장 나가서 직접 점검해서 보고서를 쓰시면 본인들의 노동활동한 시간에 비례해서 규정에 맞추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공사현장을 나갈 때 같이 나가서 보고 본인들의 의견을 보고서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이분들의 수당이 하루 7만원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2시간으로 해서. 추가 될 때는 얼마 줍니까? 수당이 2시간에 7만원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회의수당이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현장나가는 수당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것에 맞추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더 시간이 오버될 때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추가 할 때 시간당 5만원인가 추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5만원인가가 아니라 확실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만원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기노만위원

외부현장 감사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외부감사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내부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부감사는 직원들이 합니까? 구민감사관이 따로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들이 내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주십니다.

기노만위원

이분들이 내부도 의견을 주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항상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안이 있을 때 그런 사안들을 우려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주십니다.

기노만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내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하고는 다르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활동은 똑 같습니다. 외부가 됐든 내부가 됐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부가 됐든 외부가 됐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를 향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구민감사관의 감사활동과 활동을 보니까 10명 중 5명이 활동하셨죠? 7번 했는데 2번은 같이 하신 거예요. 나머지 5명은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셨죠? 왜 활동들이 없었습니까? 6월 24일 위촉됐는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5번 했단 말이죠. 현장감시를? 일을 너무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전문감사관들은 기술감사팀이랑 주로 연결되어서 활동하십니다. 그분들은 토목, 구조학 이런 쪽의 전문가들이시고 영역들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한 영역에만 의뢰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은 일반행정과 관련된 분이신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영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분에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편차가 있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주로 감사에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작년도 청렴도 평가에 의하면 외부평가가 좀더 안 좋았습니다.

기노만위원

감사부서를 보니까 주로 시설관리공단과 건축과, 보건소인데 세분야였어요. 그런데 다른 곳은 다 양호하다는 뜻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순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본청은 2년에 한번씩 동이나 기타 기관들은 3년에 한번씩 하도록 하고 있고 가급적 그것에 맞출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한지 오래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분들의 모임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보니까 모임활동이 정기적이지 않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정례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이것 해라 하면 하고 그렇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구청장님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업무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올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필요할 때 한번 같이 모이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서 회의를 하고 그럽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감사활동의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재 집행액은 153만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집행율은 36.5%입니다.

기노만위원

153만원이요? 어디 어디 나갔습니까? 제가 보니까 수당이 시설관리공단에 10만원, 건축과에 20만원, 보건소에 1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다섯 번에 100만원, 건축과에 한번에 20만원해서 보건소 20만원 해서 14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수당이 42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엊그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153만 6,000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편성액은 420만원이고요. 11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153만원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140만원으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어제 다시 달라고 하니까 이것으로 나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것은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편차가 생기는 것이고요.

기노만위원

왜 기준이 달라요? 이게 맞는데 나간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자료가 시설관리공단에 100만원, 건축과에 20만원, 보건소 20만원 140만원이란 말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정책회의 비용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왜 이 자료 줄 적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자료를 다 주셔야지요. 나머지 얼마입니까? 260만 4,000원은 불용처리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재 집행 안 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자료에 통 안나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것하고 맞지를 않아요. 이 자료하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2015년도 추경에서 9월 9일날 포상금 380만원 지급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포상을 하였으며 포상액수는 몇 개 부서가 되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재 포상금은 청렴도 운영평가 우수 부서를 포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 380이고.

기노만위원

지급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직 안했습니다. 청렴도평가 나온 다음에 연말에 하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로 어떤 기준을 잡았어요? 지금 잡았다면서요. 열 몇 개 부서를.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최우수 부서는 3개 부서 50만원씩 할 예정이고요, 우수부서는 30만원씩 5개 부서, 장려상은 10만원씩 8개 부서로 할 예정이고 각 각의 부서는 아직 정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렴도 평가가 나오면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 380만원이요. 추경에서 반영하는 금액이 예산서에도 없고 주요 사업설명서에도 아무데도 없어요. 어디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추경에서 잡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더라 이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이고요, 저희들은 380을 나중에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올해에 청렴도 잡아놓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청렴도에서 기여하지 못하면 그 포상금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래서 청렴도 평가이후에 작업하려는 이유가 그 점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청렴도 저희들이 볼 때 잘했다는 것과 객관적으로 청렴도평가에서 기여도가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보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또 저조해서 점수가 낮거나 이렇게 대에는 집행을 안하는 쪽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옴부즈만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옴부즈만이라는 내용을 보니까 스페인어로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옴부즈만의 통계관이 국회에서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그런 행정통제 제도이다 했는데 그러면 이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애초에 외국의 제도의 취지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권윅위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옴부즈만을 활성화할 것을 제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옴부즈만이 보니까 구민감사하고 비슷한데 굳이 따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을 평가하는 상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가 여섯 번 각 각의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개 부서들은 이러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을 활동하기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옴부즈만을 잘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구민감사를 활성화시켜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혼선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입장에서는 점수가 낮았던 관계로 시키는 모든 것은 다한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하튼 양쪽을 다 해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역할을 보면 위법 부당한 사항, 시정감사, 제도개선, 민원의 고충이라고 했는데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국민감사관 30명, 옴부즈만 30명, 60명인데 이 분들이 감사관이 또 있어야 되겠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은 세 명입니다.

기노만위원

세 명입니까? 그런데 2015년도에 비해 2016년도에는 2억 8,000만원 중 1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 있어요. 돈을 쓴만큼 청렴도 향상에 발전을 기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말이지요. 작년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구정질의를 하려다가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노만위원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몇차례 감사담당관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열심히하라고 말씀해주셨고 저희들이 거기에 많이 고무되어서 이번에 한번 적극적으로 편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 본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민감사관이 청렴도를 앞세우는 사람처럼 마구잡이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내가 먼저 청렴해야 된다 우리들에게 청렴이란 갑옷으로 재무장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청렴도 축제를 보면 내부청렴도, 인사, 향응, 편의제공,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이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외부청렴도에는 금품, 향응, 편의제공 공사관리 및 감독, 인허가 문제 이런 것이 주를 이루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다산 정약용선생의 공정과 청렴사상을 보면 청렴실천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자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들리는 말들은 청렴이 멀어만 보이는데 감사담당관은 작년의 전철을 밟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조정위원회 협의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번동 1, 2구역 대조 1구역, 갈현 1구역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15명 협의회 위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조합에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외부인사들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외부인사들이 얼마나 그 지역을 잘 알겠습니까? 왜 조합원들한테 구성되어지지 않나 싶어서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 재개발 재건축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상충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 어떤 한쪽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분쟁을 해결하려면 분쟁 당사자나 같이 편중된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있는 분들이 얼마나 하겠어요? 예산은 있는데 실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갈현동조합이나 녹번동 주민 일부가 아직도 데모를 하고 있지요?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2015년도 2,684만 3,000원에서 1,684만 3,000원이 더 증액되었어요. 책상에 앉아서 소위원회 활동이나 협의회는 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 갈등소지를 몸소 체험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분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십시오. 의회 앞에 며칠째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있는 주민들 보십니까? 눈이 오고 있는 시멘트바닥에 계신 분들을 챙겨보십시오. 감사관은 그분들을 한번이나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나가보기도 하고.

기노만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뭡니까?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은평구 청렴에 어떠한 반영이 됐는지 아시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기노만위원

청렴의 기본 덕목입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앉아서 하지 마시고 진짜 그분들 만나보셔서 애환을 들어 보셔야요. 그게 공무원들의 사명이 아닙니까? 며칠째 앉아 계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빨리 분쟁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입니다. 담당관님, 지난번 미집행사업을 보면 고객만족행정서비스운영, 청렴도향상추진, 재개발재건축갈등분쟁 조정협의회 운영, 대화로 풀어가는 민원 만남의 장 운영, 인권보장 및 증진, 공직자비위신고방 운영 굉장히 중요한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50%정도 미집행율이 생겼어요. 이유가 뭔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과 관련돼서 미집행이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구성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들어서 구성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원래는 30명을 계획했었는데 10명으로 활동했습니다. 그게 컸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 올해는 사실은 청렴도평가가 너무 나빠서 외부로 확장하기보다는 내부를 다지는데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라고 생각했고요. 반면에 내년에는 구민과 소통하는 감사를 좀 더 외향적으로 확장하는 이런 일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게 인권조례 관련된 공청회입니다. 그런데 인권조례는 여기서도 저희들이 조례에 올렸을 때 예산안 올렸을 때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원래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서 그러면서 집행액이 좀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전부 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재건축 갈등분쟁 자체가 내부의 가장 큰 문제인데 지출이 46.%나 불용처리하고 이번에 또 증액 처리를 하셨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재개발 재건축 말씀이십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 본예산에 잡히지 않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추경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거의 활동을 많이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해도 정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추경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은 올해내로 다 집행됩니다.

소심향위원

올해라고 하면 얼마 남았습니까? 12월인데.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사업을 편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감사담당관의 주요 업무를 파악을 못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부조리신고방이 있는데 부조리신고 핫라인이 있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소심향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공직자비위신고방 운영이 100% 불용이에요?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불용이 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원래 예산편성의 목적이 신고한 분에 대한 보상금형태이거든요. 그런데 신고한 분이 없을 경우는 불용으로 처리됩니다. 매년 이게 반복적으로 불용처리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잡는 이유는 혹시라도 누군가가 신고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잡아주는 두는 거고요.

소심향위원

다른 타 부서에서는 이게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뭔가 사업이 잘못된 부분이 지적도 되고 내부에서 본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는데 공직자비위신고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편성을 바꾸든지 사업방향을 바꾸셔서 운영이 되게 해야지.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매년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시지요? 다른 타 구는 잘 되는지 우리는 왜 안 되는 지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100만원이라는 액수는 좀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비위 치고 큰 비위를 제보했을 때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불행인지에 다행인지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못 드리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 우리가 청렴도가 굉장히 좋으면 그것을 안 해서 역시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건데 우리가 계속 낮잖아요. 6년째 계속 하위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내부조차 이런 신고방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사업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화로 풀어야 하는 민원 만남의 장 운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청념도향상추진 이 부분에서 아까 감사담당관님 말씀은 외부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받은 설문조사결과로는 전부 내부가 훨씬 컸습니다. 외부는 한 23%밖에 안 되고요. 내부청렴도에서 인사제도에서 31.6%가 문제가 있다라고 직원들이 한 거예요. 거기에다 부패경험 및 인식 투명성, 조직문화 문제 있다 25.7%, 간부공무원 솔선수범 및 직원관심도 소통부재 23% 상당히 높습니다. 내부가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담당관님이 예산편성을 잘 하셔야 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감사관하고 옴부즈만 구성할 때 어떤 차이를 두고 뽑으시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은 활동력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반상근까지도 예산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정도는 못해 드리고 연 30회 정도 예산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옴부즈만에 비해서 결합도가 떨어지십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감사때 필요할 때 자문하는 역할로 의뢰하고 있고요. 옴부즈만이 하시는 일은 주로 복합적인 고충민원들, 집단민원들 이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그런 민원중심으로 업무를 맡길 계획입니다.

소심향위원

구민감사관도 상당히 전문적이어야 되지 않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전문적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적인 것은 시간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래도 구민 감사관은 30명이이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0명, 20명으로 하지만 우리는 30명씩이나 뽑습니다. 그러면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도 전문직의 구민감사관이 있고 동대표로 하는 감사관 구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동까지 포함 안 시키고요.

소심향위원

그러면 30명을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재는 10명입니다.

소심향위원

여기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30명으로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10명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책정해달라고 할 때는 30명을 기준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명을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30명을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요.

소심향위원

10명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30명을 뽑지 않고 그냥 예산 먼저 확보하신 거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직은 안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된 다음에.

소심향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다룰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옴부즈만 3명도 전문성이 있지만 구민 감사관 자체도 동에 책임자를 1명을 두면 나머지는 토목이나 건축이나 전문직에 있는 그런 감사관이 필요한 거에요.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30명하고 4회까지도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여쭈어 보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집행을 안했다는 말씀이고...

소심향위원

예산서니까 당연히 집행을 안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에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감사팀과 나머지 일반 행정으로 구민 감사관들의 영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고 기술감사관 쪽은 주로 이제 건설 이쪽으로 많이 계십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압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님이 옴부즈만은 전문성이다 그리고 활동력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은 옴부즈만이나 구민감사관이나 똑같이 7만원입니다. 뭔가 차등을 두어서 전문적으로 활동력 있게 활용하시던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구민감사관인지 옴부즈만이든 모두 똑같으면 뭐 하러 유사한 중복된 사람을 뽑아서 하는냐는 거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적인 것은 시간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고 수당은 기본적으로 참여할 때에 수당은 똑같이 드립니다. 다만 자주 참여해서 많이 드리는 분이 있고...

소심향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옴부즈만을 안하시더라도 구민감사관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옴부즈만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목, 건축이나 전기나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감사관을 두고 동으로 두어서 한다면 옴부즈만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을 굳이 중복해서 유사한 중복성 사례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옴부즈만은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 평가 저희들을 평가하는데 평가지표에 들어 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구민감사관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을 했는지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0명씩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에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게 2016년부터는 안전치수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원래 안전치수과가 했던 것을 저희들한테 1년 동안 와 있었던 이유는 총괄적으로 이게 UN ISDR 인증을 받아야 안전도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감사담당관으로 보냈습니다. 1년 지내 놓고 평가를 해보니 그러면서 생기는 집행력에 제고도 있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겠다 싶어서 다시 그리로 보내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지난번에도 UN 방재 안전도시 인증추진도 감사담당관에서 했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도 전혀 뜸금 없는 감사담당관의 기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서를 자꾸 하기 때문에 본연에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만약에 편성되면 안전치수과로 해야지 왜 예산서를 올리신 겁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재 이 시점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되어 있는 것이구요. 팀이 그리로 이관되면 1월 1일에 조직 개편되어서 이관되면 예산도 따라갑니다.

소심향위원

앞으로 업무분장이나 각 부서 감사업무를 담당할 감사관께서는 부서 업무에 명확한 업무분장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총괄해도 기본 전문적인 곳이 더 총괄하기 좋지 감사담당관이 총괄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강사료 부분만 한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1급 2급의 기준은 뭡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분들이 전문성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4급, 5급 공무원 정도를 2급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1급인데도 불구하고 37만원을 하시는 곳이 있고 25만원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같은 1급인데도...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시간이라는 것이 지금 25만원도 11회이고 37만원도 2회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청렴교육입니다. 같은 하나는 청렴교육 하나는 청렴실천인데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2급도 21만원, 1급도 3종류입니다. 1급인데도 불구하고 25만원, 37만원, 21만원 이래서 감사담당관만 해도 강사료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급이라 하면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그 정도 급들이 1급이구요. 이분들은 최초 한시간당 25만원 초과 매시간당 12만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2급같은 경우 전현직 4, 5급 공무원 이분들은 최초 시간당 13만원...

소심향위원

제가 기준을 아는데 같은 청렴교육이거든요. 얼마나 뛰어나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분을 25만원으로 영입을 하셨을 때도 그나마 훌륭하고 인정하니까 모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같이 해도 굉장히 구청에서 엄청나게 시급한 상황이고 엄청난 분이 오시지 않으면 어느 정도 1급은 1급에서 맞추어 주어야지 1급내에서 3종류 나눈다는 것은 맞지 않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급과 2급을 정할 때에는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구요. 그 급내에서 달라지는 것은 그분이 한번 나와 가지고 몇 시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한번 나와서 3시간짜리 강의가 있고 한번 나와서 1시간짜리 강의가 있고 그러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굉장히 납니다. 그러한 것을 3시간 곱하기 합으로 해서 줄이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이 10일에 하고 10회 차이가 없습니다. 강사료 부분은 감사담당관님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2월 9일 권익위에서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소심향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청렴도 상향에 대해서 올인하셨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김규배위원

은평구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부분이 교과 과목을 짓는다면 국어, 수학, 영어, 자연,사회 이 부분은 99점 이상 맞았는데 도덕부분이 빵점맞았다고 자책하셨다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렴도 향상 추진예산 중에서 지금 45.4%가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이 12월 31일까지 전액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 관련된 예산 외것들은 상당 부분 집행될 예정입니다.아까도 청렴도 우수부서 시상같은 것들은 아직 시작도 안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포함하면 상당히 많이 진척될 것입니다.

김규배위원

새해 예산을 보면 3,300만원 정도 작년에 2,100만원이었다면 1,200만원이 증액으로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이 집행 잔액에 올해 남는다고 하면 새해 예산은 올해 2015년도 수준으로 증감된 부분은 삭감해도 무방하지요? 지금 올해 예산 책정된 부분이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도 불구하고 45%가 남았는데 1,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새해 예산 책정해도 무방하다고 답변해 주시면...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 세부적인 사정을 말씀드리며 예컨데 저희들이 청렴아카데미를 예산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청렴도 평가가 굉장히 나쁘게 나오면서 퀴즈아카데미를 할 경황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해서 컨설팅 비용을 확보했었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3/4분기까지는 이 부분에 올인하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최소한도 3/4분기 안에는 다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절반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예산도 다 집행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새해예산 1,100만원 더 증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위원님 올해 가장 큰 변화가 청렴컨설팅을 권익위로부터 받은 겁니다. 권익위로부터 청렴 컨설팅을 받으면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것과 중복되는 예산을 올해 꼭 집행할 필요가 없었던 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렴컨설팅이라는 것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생겼다고 이해 해 주시기 바라고 청렴컨설팅과 중복되는 비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올해 중복되어서 예산 받았으니까 집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봐서 저희들은 그것들을 가급적 내년도 예산에 활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이고 알차게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규배위원

좋아요. 조금전 소심향위원님 질의 중에 청렴도 평가가 정확하게 몇일날 나온다고 했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9일날 나옵니다.

김규배위원

12월 9일날 이후 이런 저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 안됐다 할지라도 구정이라든가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들 노력하셨던 부분은 12월 9일날 평가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추경에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성과 내는 것이 저도 잘 알다시피 상당히 힘든데 위원회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자료는 이렇게 받아봐서 읽어보면 활동하는 것 같은데 과연 제대로 자기네들이 결과가 어느 정도 결과를 주고 받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결과가 재개발, 재건축 잘 알다시피 상당히 힘든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1년에 예산을 쓰고 수당을 받아가면 어느 정도 대략적인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이 봤을 때 결과물이 1년에 몇% 나와 준다고 보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예산은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작년대비 보다는 추경에 편성되어서 1,166만원 편성됐던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작년과 올해 예산증액은 거의 없습니다. 책자를 500만원 추가 책자제작비 추가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책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구청 앞에서 맨날 장송곡 틀어놓고 있는 것 아시죠? 분쟁위원회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대화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사람들 만나보면 구청에서 누구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 딱 잡아떼는데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장실로도 몇 번씩 오셨고 그분들이...

박용근위원

구청장실로 가는 것은 면담신청을 해서 당연히 저 사람들은 찾아가죠. 그렇지만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재개발조정협의회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구청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이런 분을 수당을 줘가면서 위원님을 영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을 최대한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만나봤느냐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그저께 일요일날도 어디 갔다 우리 동네분들이라서 얘기해 봤어요. 구청에서 혹시 나온 사람 있습니까? 상의해 본 사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발로 구청장실 올라가서 만나고 하는데 그러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자료를 다 검토해 봤습니다. 작년 것도 보고 재작년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문서상에는 활동하는 것 같애. 그런데 눈으로 결과가 전혀 없어.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조금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만 자꾸 달라고 하지 마시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 앞에서 농성하시는 분들은 전철협 대표 분들하고 만나고 있구요.

박용근위원

전철협 대표는 우리 구민 아닙니까? 녹번2구역 사람이예요. 자꾸 전철협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전철협에 가입한 것 뿐이예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꾸로 생각을 해 보세요. 감정가가 예를 들어 공시지가 7, 80% 밖에 안 주는데 화 안납니까? 그러면 조정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서 달래고 어르고 혼도 내주고 조합도 압박을 하고 건설사도 압박하고 그러다 보면 해결점이 어디에도 나올 것 아닙니까? 전철협이라고 내팽개치고 텐트 치고 한 겨울에 저게 뭡니까? 담당관님, 오늘 나가서 한번 상담해 보세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 파악해 보셨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집행된 이후 보상문제입니다.

박용근위원

보상금 문제는 내가 얘기 했잖아요. 공시지가의 7, 80% 밖에 안 쳐주니까 당연히 화가 나 있죠. 깊은 내용들 그 사람들하고 합의할 내용이 있냐구요. 자기네들도 합의하고 싶대요. 그러면 조합과 연결을 해 주는 것도 가교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분쟁조정협의회에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하기 힘들잖아요. 돈 얘기 못하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만나봐라, 그러면 당신이 얼마 필요하면 조합에다 우리가 건의하겠다, 확답은 못주지만 건의하겠다, 그러면 조합에서 하면 바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협상을 이끌어 보시라는 거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등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등규위원입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정말 제대로 했다고 생각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등규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1억 9,6454만원이죠. 지금 예산 증액이 8,424만원, 1억 가까이 예산도 늘었는데 직원 28명이죠. 28명 되는 인원이 감사를 하는데 제대로 감사하기 위해서 인원이 부족한 건지 예산이 부족한 건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건지 의심이 됩니다. 여러가지 잘못된 부분은 감사실에서 뭘 감사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예산만 해도 그 예산 감사하는 것 팀 없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의회가 문제가 있는지 감사실이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고 하듯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휴대폰으로 쳐도 금방 나와요. 우리가 물품공유센터 개관한 지 4개월 되었는데 그 때에 무엇으로 명칭을 했지요? 이 감사에 대상이 되는 부분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조례안도 올라와서 수정해서 했지만 은평물품공유센터요. 그런데 뭐라고 해놓았는지 알아요? 은평공유센터 이것은 뭐에요? 완전히 속임수이고 사기 아니에요? 은평구민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감사실이 왜 필요해요. 아주 쉬운 것인데도 이런 모양인데.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재미난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예산에도 올렸는데 재미난 점 사업이라고 해야지 아무도 모르게 문화예술시장 활성화해서 여기에 각 부서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 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산만 거의 8,400이나 올려놓고. 왜 대답이 없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 물품공유센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오는 예산은 감사를 거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는 과정까지는 직접 기획하고 있지 않거든요.

박등규위원

그것도 있고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또 주거재생과에 두꺼비하우징이 있지요. 제가 담당자 팀장 물어보니까 두꺼비하우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데요. 그런데 다른 업자를 해서 하는데 두꺼비하우징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부서팀 명칭을 이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나요? 이런 여러가지 등 등 해서 이것 일일이 다 보려면 기간이 많이 걸리시고 하여튼 몇가지만 봐도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것 자체에 저로 봐서는 예산안을 전면적으로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가지고 얼마 깎고 그것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 얘기가 틀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위원님이 그런 의견이 계시다는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가 안 되면 정말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해서 은평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기만 해도 그래요. 혁신파크만 해도 자료에 보면 수많은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단체에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 많은 단체에 서울시에서 관여해서 한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평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예산을 주지 말고 서울시에서 다 거기에 관련된 것 주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 왜 감사 안해요? 자료 달라고 해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 앞으로 감사실에서 저희가 일일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문제가 되는 것을 감사 자체로 그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요청을 할테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감사를 세세하게 하실 수 있는 그것은 있지요? 문제가 많습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산 얼마 깎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삭감하고 해서 이런 큰 문제 큰 틀에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큰 틀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산에 대해서는 인원이라든가 또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적어서 필요하다 라는 것은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함으로도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한다 앞으로도 그러면 예산을 줄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관련된 것 하나 둘 할 것이니까 지금 처음시간이니까 큰틀에서 일단 감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세요? 권순선입니다. 제가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2015년도에 총무과에 차량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지요. 감사를 치밀하게 하셔서 그 내용이 이번에 총무과에서 예산은 1,300만원은 일단 차량과 관련해서 절감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해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지, 여러가지 일지의 부적정, 유류비 부적정, 여비부당 지급, 자동차세 10% 조기납부, 조기 선납 불이행이라든지, 아니면 보험료 수의계약 이런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서 조치하겠다고 총무과에서 말씀하신 만큼 감사담당관께서도 이후에 처리결과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권순선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조정협의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25쪽에 보면 주거재생과에서도 재개발 사업 업무추진, 다수민원대응 등 업무추진, 또 찾아가는 현장민원 서비스 업무추진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감사담당관에서는 분쟁갈등조정을 한다고 하고 같은 관내에 있는 주택 재개발이겠지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업무들이 어떤 같은 연결이랄까 협약이랄까 이런 것들은 같이 진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따로 따로 하시는 것 보다 특성이 다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당시에도 여하튼 활동의 형태가 좀 다르고 또 가급적이면 양 부서가 항상논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복은 애초부터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양태가 좀 다른 것은 그 쪽은 아무래도 관계부서 공무원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저희들은 민간인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 그쪽은 또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활동을 자문하는 형태라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들이 오히려 활동의 주체가 된다는 이런 점에서 약간의 활동상의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들이 일정하게는 현장에서는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별로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데요. 같은 업무가 중복된 이런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항상 논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을 중복하게 하는 것들은 사전에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사전에 조정하실 것이라면 차라리 분쟁조정 갈등협의회 이 쪽을 강화하셔서 그렇게 일을 전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더 논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저도 이후에 같이 다시 예산과 관련해서 논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인데요. 셉테드사업 있지요? 셉테드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사업은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에 필로티 있지 않습니까? 1층에 주차장. 그 주차장이 사실은 범죄에 상당히 많이 위험한 지역으로 노출된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벽면을 둘러가면서 형광띠를 둘러서 좀 밝게 한다든지 이게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1층으로 들어갈 때 여자들 같은 경우에 뒤에 누가 따라오면 굉장히 불안하시잖아요? 문을 여는 순간이 어쩌면 범죄에 시작되는 시점일 수 있는데 문을 열기 전에 1층 출입 현관에 뒤를 볼 수 있도록 그 앞에다가 반사띠를 놓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 뒤에 누가 있는가를 돌아보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것을 확인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범죄자들이 미연에 스스로 자기 제동을 걸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벽화작업도 하신다는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권순선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어떤 효과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해온 결과가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 성과에 대한 결과를 구청 차원에서 데이터로 만들만큼 기간이 길지 않고요. 이것은 주로 경찰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관협조차원에서 어차피 구민을 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벽화를 7면을 하시겠다고 건데요. 벽화라는 게 한번 하면 유지관리비용도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을 해보셨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벽화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염리동 소금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골목길에서 그런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통해서 많이 환경도 개선되고 범죄예방에도 기여했다는 그런 자료들은 많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는 그렇게 많이 들 것이라고 예측되지 않는데 그 비용과 관련 해서 관련부서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거기까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도 보니까 참여예산으로 이번에 벽화사업이 4개나 올라와있던데 은평구에 다 벽화를 칠하실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뉴욕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벽화사업이라든지 그런 띠 두르고 해왔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범죄예방에 그렇게 커다란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 저는 그런 결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범죄가 예방되거나 이런 것은 경찰들의 의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데 도시외관의 문제도 있고 좀더 충분히 생각하셔서 다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방금 권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셉테드 관련된 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업무가 막중하고 그 막중한 업무를 제대로 이행치 못해서 많은 위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으로는 셉테드 관련 사업은 또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있을 만한데 감사담당관에서 꼭 해야 될 업무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요. 구체적으로 7건 규격하고 7면까지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위치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셉테드랑 유엔안전도시인증사업은 2016년도부터 안전치수과로 넘어갑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셉테드는 경찰쪽이 많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서부경찰서는 절도가 많이 발생하는 신사동, 녹번동, 응암동의 특정지역을 추천했고요. 폭행이 많이 발생하는 마찬가지로 3개 지역을 추천했습니다. 은평경찰서 역시 마찬가지로 몇 개 지역을 추천했고요. 나중에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특정지역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정환

조정환위원

공개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질서확립추진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이며 타 부서와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에 응답소현장민원과 관련된 일이 와있습니다. 주민들이 살면서 불편한 것들을 신고하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체크하는 데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감사에서 체크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별로 5~6명씩의 주민들을 환경순찰대로 조직해서 그분과 함께 환경순찰을 다니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밑에 환경순찰 및 가로질서확립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몇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순찰대 운영활동비 이게 환경순찰대원들에게 직접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활동비를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을 하다보면 그분들을 만나게 되고 만나는 과정에서 이러 저런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시책업무추진비로서 환경순찰 및 가로질서확립 업무추진비로 잡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환경순찰 및 가로질서확립은 꼭 감사담당관에서 할 부서인가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서는 타 부서로 이관하여 주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감사담당관의 원래 기능하고 이 기능하고 맞다고 생각합니까? 일의 성격상?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금 민원에 대한 총괄적 담당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서울시랑 똑같습니다, 편제가.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이 분야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많이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청렴인센티브사업에 보면 응답소현장 민원이 30% 반영됩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30% 민원 중에 포함된다고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서울시가 청렴도평가를 해서 순위를 메기는 데요. 거기에 30%를.

구자성위원

이 예산을 아예 120만원 말고 3~4배 올려서 가산점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게 아니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비용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보는 것이고요. 서울시는

구자성위원

담당관님, 16개 동의 120명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가능한 금액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5~6명 말씀 하셨잖아요? 5~6명이 각 동에 5~6명 같으면 70~80명이 되는데 120명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가능한 금액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구자성위원

저는 예산이라는 것은 실용성 있게 편성이 되어야 그 기능을 다한다고 봅니다. 돈이 없다고 적은 금액으로 편성해놓고 업무평가의 실적은 저조하다면 차라리 예산자체를 없애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방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대로 5, 6명이 16개동을 한다면 그 많은 인원이 120만원을 연중 12개월로 나누면 돈 얼마 됩니까? 한 동에?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한동에는 거의 없지요.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뭐가 사업이 되겠느냐구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 돈은 동별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움직이면서 주민들을 할 때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월 120만원 같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연120만원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구자성위원

뒤에 공무원도 계시지만 연 120만원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16개동에 이런 환경순찰과 가로질서 환경을 한다면 하면 금액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왜 이런 예산을 올립니까? 현실에 맡게 올리던지 아니면 삭감하던지 아예 편성을 의회에 요청하지 않아야지 모든 것이 일은 열심히 하고 욕은 욕대로 들어 먹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위에 보시면요. 환경순찰대 운영활동비라고 따로 지급합니다. 전혀 돈이 없이 이 예산만 가지고도 하기에는 택도 없지만 다른 형태로 활동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예산이라도 있어야 고생할 때에 밥이라도 한번 먹는 것이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틀리잖아요. 내용 자체가 틀린데 그 돈을 왜 서로가 연계하려고 합니까? 돈에 성격자체가 쓰여야 할 성격 자체가 틀리잖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는 담당관님 이런 예산은 의회에 요청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쓸 수 있게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저희들도 정말 제대로 할 수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 될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은 낭비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오늘 최고 이슈로 등장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청렴과 관련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저는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위원회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여기에 담당관실에서 감맡은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3년 정도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원래는 없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새로 만든 겁니까?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주거재생이나 실제 재개발 재건축을 다루고 있는 소관 부서가 있는데도 감사담당관에서 맡으셨어요? 알고 계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 전역에 엄청나게 지구지정 됐습니다.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면서 문제가 됐지요. 그분들이 전부 구청장실로 민원 제기하고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민원실이 구청장실 바로 옆에 있는데 구청장 민원실에서 그 사람들을 담당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폭증했었습니다. 그런 일을 도와줄 만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청장 민원실을 만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 비슷한 기능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 위원회라는 것은 민원들이 오면 축적했다가 몇 개월에 한번 씩 의결해 주는 위원회였거든요. 여기 위원회랑 성격이 달랐구요. 민간인으로 하는 이유는 오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을 이해 당사자의 한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해도 많고 대화도 잘 안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도 계속해 나가실 겁니까? 앞으로도 여기에서 소관부서라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맡겨진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올 예산을 1,160만원을 올렸다고 얘기했지요. 추경에 올렸다고 얘기했지요.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분들은 면담을 많이 하고 조사활동을...

조수학위원

위원님들 얘기지요. 14분...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중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5분이 주로 현장을 다니시면서 활동하고 나머지 분들은 본위원회 위원들이신데 그분들이 활동비가 없으면 이분들이 움직이기 쉽지 않은데 작년도 예산 때 삭감됐습니다.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조수학위원

작년에 2014년도 올 상반기 지금까지 말고 해결한 사항이 몇 건이 있으세요? 분쟁이 나서 우리 구청 앞에 하는 것 같이 저렇게 녹번 1, 2구역같이 시끄러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해결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몇 개 알잖아요. 서류들여다 봐야 알아요? 어느 지역을 어느 것을 해결했던지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공개안해도 됩니다. 몇 건을 했습니까? 대략?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건으로 따지면 수십 건 저희들이 면담하고 전체 전수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재개발 지역은 업무라는 것은 딱 떨어지게 해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집단민원의 정도를 완화시키구요.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극한적인 상황들을 대화를 통해서 많이 완화시키는 간접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조수학위원

주거재생과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지금 권순선위원님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혹시라도 한 건에 일을 가지고 양쪽에서 담당관이나 주거재생이나 이게 예산도 예산이고 당연히 우리 구민들한테 물어서 어디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아마 대다수가 주거재생에서 소 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겁니다. 감사관실에서 한다니까 저희들도 황당하기도 하구요. 그래서 이 예산을 넘겨줄 수 없습니까? 저쪽으로...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구청장 민원실이 저희 감사담당관에 있는 한은 이런 업무로부터 자유롭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보통 14분이 활동하는 사안은 어떠세요. 한번 할 때에 몇 분이...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한번 활동하실 때 3시간, 4시간 정도 활동하십니다. 주로 그분들 활동은 활동소위에 대해서 보고받고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렇게 되고 5분이 중간에 두달 사이에 활동들은 5분이 중심으로 하고 계십니다.

조수학위원

예산 왜 올렸어요? 모자라서 활동비가 모자라서 한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작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때 어려워서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조수학위원

그러면 하나도 못한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추경으로 했지요.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시끄럽고 조정을 하나도 못해서 지금까지도 저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라도 이 예산만 있으면 계속하겠다는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활동을 계속하고 활동을 통해서 일정하게 개선되겠습니다마는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은 저런 집단민원의 형태를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겪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다 들으시면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옴부즈만 3명 위원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직 안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안했지요. 경영에 어려운 기업을 가지고 가려면 좋은 사업을 새로 추가하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사업을 없애는 것이 훨씬 좋다고 나왔죠. 일간지에도 나온 것을 알고 봤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안한 사업은 물론 사업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라면 자꾸 새로 만들고 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얘기하시기를 1년에 상부기관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6번 정도를 관리한다고 얘기 하셨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을 평가합니다.

조수학위원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분들이 지표를 다 내려 보냅니다. 지표를 몇% 완성했느냐에 따라 점수를 주는데 권익위원회가 옴브즈만을 해라 지표를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서울도 몇군데 한데가 없다면서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서울도 합니다.

조수학위원

몇군데 없다면서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0여군데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제지를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운영권에 대해서 예산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1,684만 3,000원이 내년도 예산에 증액이 됐는데 주된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100% 이상 올린 이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1,100여만원이 다시 반영이 됐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1,300만원 정도 썼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작년이랑 올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만 변동이 있는데 500만원짜리인데 주민용 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500만원 말고는 작년과 올해 변동이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추경까지 얼마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2015년이 2,166만원이고.

고영호위원

그래도 500만원이 올랐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500만원은 교재값입니다.

고영호위원

아까 권순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택과에서도 보면 예산서 425페이지 보면 주택 재개발 사업추진 건으로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250만원 다수민원 대응 등 업무추진비 210, 찾아가는 현장민원서비스 업무추진비 210만원 해서 670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예요. 거의 이 내용을 보면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운영하는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670만원은 주택과에 잡혀 있고 2,684만원은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운영비로 잡혀 있단 말이예요. 거의 같은 성격이라고 사실 다수민원하고 분쟁하고 거의 비슷한 말 아닌가요? 여기다 예산만 주택과하고 감사담당관 쪽으로는 빗겨갖고 분리시켜서 예산을 중복되게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재개발, 재건축위원회는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관리처분 계획이 10여군데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련된 민원들은 많이 증폭될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현장활동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거재생과와 중복되는 지점은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는데 여기는 주거재생과도 본연의 업무니까 일을 하지만 저희들 업무는 주로 민간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 활동수당 이런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영역이 다릅니다.

고영호위원

담당관님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요즘 회의를 하다보면 수색,증산 뉴타운 지역의 재정비촉진지역의 해제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다른 지역도 해제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주택과도 주거재생과로 바꿨어요. 그래서 주거재생 위주로 산새마을이라든지 산골마을이라든지 토종마을, 수리마을, 신사동마을 등등해서 이런 쪽으로 주택재개발 쪽으로 안가고 있단 말이예요. 주택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은 자꾸 올라간단 말이예요. 문제가. 예를들어 주택 재개발, 재건축이 상승폭으로 계속 올라가면 예산을 많이 쓸 수 있죠. 분쟁조정할 장소가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관리처분하는데가 3군데, 사업시행 3군데, 조합설립 2군데, 정비구역 1군데 밖에 없단 말이예요. 재개발 쪽은. 주택 재건축 쪽도 10몇군데가 있는데 이중에서도 계속 일몰지에 걸려서 해제되고 주민들이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서 안한다고 해서 해제되고 이런데가 굉장히 많은데 자꾸 해제되는 곳은 증가하는데 비해서 재개발, 재건축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감소하는 반면 예산은 는단 말이예요. 논리적으로 안맞는 것 아닙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해제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까지의 진통은 굉장히 길고 그 부분까지 재개발, 재건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이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대화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결론, 지역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는 과정까지 다 함께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다 없어질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점 해제지역이 나오는 것도 아직은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이 2,100만원 정도 갖고 다 커버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남았어요, 잔액이?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541만원 집행했고....

고영호위원

600만원 정도 남았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편성이 너무 늦게 되어서 이미 기존에 활동했던 지점도 있는데 정산하는 과정이고 이 비용은 올해 중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올해도 예산 계장한테 불러다 물어봤더니 교부금이 132억인가 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비용하고 여기 매각대금 97억하고 해서 약 230억 정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비 전년도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녹녹치 않다고 하는데 보면 쓸데없는 예산 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전년에 비해서 200몇십억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용이 더 들어갈 비용이 올해 지원해줘야 될 부분, 마이너스 된 부분에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2015년하고 예산은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집행부에서는 돈이 자꾸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아까 얘기했듯이 2,100만원, 2,000만원 정도 수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자꾸 올린단 말이예요. 다른 것도 보니까 많이 올려 놨더라고 전년도에 비해서 새로운 사업들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자꾸 줄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갈등분쟁조정협의회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올해보다 더 적어 질 수 있단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잡으셔야지, 무조건 전년도 예산보다 무조건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얼마를 올려야 되겠다 막연하게 올리는 것 같에요. 예산들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들이 추경을 반영하면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재개발 재건축위원회는 작년과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 하나 다시 추가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하고 그게 500만원 더 올라간 것이거든요.

고영호위원

지금도 아까 1,500 지금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1,500밖에 못썼다면서요. 2,100만원 잡았는데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집행과 관련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위원회는... .

고영호위원

지금 어떻게 한 달동안 엄청나게 쫓아다녀봐야 어떻게 600만원을 써요? 쓸 수 없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추경이 나중에 반영되어서 그런 것이고요.

고영호위원

그것은 핑계고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추경 올리지 말아야지. 못 쓸 것 같으면.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 관련된 비용은 저희들이 다 쓸 수 있습니다. 쓸 예정입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알겠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어쨌든 주택과 하고 주거재생과하고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삭감이 필요하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유명란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개 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개별심사를 심도있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간략한 질문과 함께 중복된 질문은 가급적 추가질문 위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시고 간략하지만 성실한 대답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정동섭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참여예산이 서울시하고 구하고 동하고 해서 몇 개건이 있지요? 시 것이 몇 개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병호위원

선정된 사업.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지금 동 지역사업이 각 동에서 1개, 2개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지역사업이 24개 사업, 은평구 정책사업이 28개 사업, 서울시 예산사업이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서울시사업이 12개에요? 아닌데. 34건인데. 자료주신 것이 34건인데 왜 12건입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연도별로 총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서울시 예산하고 구예산하고 30억 되지요? 과장님.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전체가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 참여예산을 줄 때 각 과에 줄 때 어떻게 다 미리 얘기를 하고 줍니까? 아니면 분배를 할 때 자기 과니까 이것은 너희가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줍니까? 아니면 충분한 설명에 의해서 시간적 여유를 많이 주는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사전에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소관부서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이미 한 두 서너달 전에 이미 자기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자기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렇지 않은 과도 있는데 보니까 결정 되기 이삼일 되었을 때 내려오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게 과에 여러 개과에 걸쳐서.

정병호위원

그래서 모르고 받는 것도 있고 전혀 준비도 안되어 있고.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개 사업이 일주일정도 전에 결정이 되었는데 그 경우는 구 공통으로 여러 개 과가 걸쳐 있는 경우에 저희가 국장님까지 회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여러 개 사업이 걸치는데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최소한 일주일전에 1개 사업입니다. 딱 1개 사업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보면 중복되는 사업도 많지요? 한 중복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던데 한 예만 들어 볼께요. 이것 어르신복지과에서 에세이집 만들잖아요. 이것 하고 있지요? 이것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에 2,900만원 짜리가 또 올라와 있어요. 그것 제목만 바꾸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예산이 어르신복지과에서 적게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도와주어야지. 왜 또 다른 제목으로 해서 또 올라옵니까? 참여예산으로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닐까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에 심사를 거치고 구정책사업을 선정을 해서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저희가 사전에 각 부서에서 이미 같은 사업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으면 조금씩은 사업을 줄이고 축소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소관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낼 때 누락이 되었다던가 아니면 비슷한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었으면 저희한테 의견을 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약간 그런 경우가 거의... .

정병호위원

중복되는 사업을 제가 거의 여쭈어 보았는데 한 달, 두 달 전에 주었으면 이미 이런 사항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같은 다른 과에 준 것이 아니야, 다른 과에 준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주민참여사업이 우리 본예산하고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30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이런 예산이 있으면 다른 과에도 이런 비슷한 것은 주지 말았어야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전에 이런 것을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거기서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하지는 않지요. 그러면 거기다가 어떻게 바뀌느냐 청소년 하나만 집어넣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또 틀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아이돌보미 같은 것도 구청에서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이번에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다자녀를 위해서 이런 것도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잘 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야지, 다시 참여예산으로 해서 다시 4,000만원 올린다는 것은 그 4,000만원 다른 과에 다른 부서에 준다면 훨씬 융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중복되는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참여예산은 보면 우리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동 주민들이 다 해서 올라오는 것이지만 구청에서 한 사람 제안으로 해서라도 다시 올라 올 수 있고 두 사람이 제안해서도 올라 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곳에 붙여놓고 대안을 해서 좋은 것이다 하면, 좋은 사업이다 해서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좋은 것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복되는 것은 피해서 가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참여예산제가 청소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 들어가는 것이 부쩍 왜 청소년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먼저 중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혜대상이 다르거나 이미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구정책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청소년사업은 이번에 구정책 공통정책사업을 공모를 하면서 청소년 총회를 별도로 열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제안된 사업들 중에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청소년들이 투표를 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업보다 많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복지보다도 우리 재무 쪽에도 청소년 음악회해서 청소년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부쩍 올해에 더 참여예산이 청소년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차상위나 기초생활 수급자,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만 위주로 해서 그런 것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배제한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선정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시는 분이 더 많이 있어요. 이번에 보면 청소년앱을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참여예산제. 그런 것 같은 것도 사실은 일회성입니다. 봉사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부쩍 더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혜택량을 참여예산에서 보여줬더라고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올해 저희가 참여예산운영 방향을 바꾸면서 청소년총회를 별도로 개최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청소년 400여명이 참석해서 사업을 결정했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청소년들의 사업이 많아진 이유가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욕구가 많이 있어서 그런 사업이 선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떤 대안이 있냐면 참여예산이 3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조금 2,000만원, 3,000만원 선심성으로 주지 말고 큰 타이틀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정말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한 곳에 묶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어떤 한 분이 이것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그래 너 2,000만원 써.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세우지 말고 이것을 각 과에 주더라도 큰 틀에서 그것을 다 한 건에 모아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더 내년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느 위원님이 제안하셨는데 구민 아이디어 공모를 하든지 이렇게 할 때 분야별 타이틀을 줘서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하신 위원님이 계세요. 내년도 참여예산제를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주제라든가 특정 주제내에서 큰 틀을 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계 법령에 의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2014년 5월 28일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들을 다 주는 거예요? 그 책자를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주민의 의견을 주민들이 심사한 본과위원회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 책자 105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분과심사위원회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들을 줬잖아요. 저희보다 훨씬 한 달 전에 줬을 거예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아니지요.

정병호위원

책자를 한 달 전에 받았습니다. 참여위원회위원들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여쭈어보기도 합니다. 저한테 물어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도 일주일전에 이 책자를 봤는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저희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요.

정병호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위원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반영은 얼마만큼 됩니까? 몇 %나 반영이 되는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먼저 말씀드리면 위에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절차상으로 선행돼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먼저 그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전체 총괄을 보면 72개 사업이 신청이 됐었고요.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32개 사업이 주민총회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중에 28개 사업이 선정이 된 것이지요.

정병호위원

거의 다 주민참여사업이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주민참여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주민참여사업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정병호위원

32개의 사업을 내서 28개 사업이 책정됐다는 소리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72개 사업이 신청이 되서 28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병호위원

여기에 28개 사업이 올라 온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은 각 과에 위원님들이 해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주민이 얘기해서 그 과로 올라가서 그게 선정된 것인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아닙니다. 주민이나 단체가 제안해서 1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에 심사를 거쳐서 32개 사업이 주민총회에 상정이 되고 투표를 통해서 28개 사업이 선정되고 그 28개 사업을 소관 부서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투표 안하고 올라간 것도 있잖아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다 투표했습니다.

정병호위원

투표 안한 것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책자에 보면 참여구정활성화하고 참여예산제활성화하고는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 구는 조례가 주민참여조례가 있고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참여는 구정 전체 큰 틀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구정 전반에 걸쳐서 유도하는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구참여예산제, 동지역총회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병호위원

거의 내용을 보면 거의 같습니다. 강사료, 참여양성과정 이런 것이니까 중복되니까 그래서 주민구정활성화하고 주민예산제활성화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여기 보면 주민참여제활성제에 보면 상생배달업이 있습니다. 배달업.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배달앱 개발하는 것.

정병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시장이나 각 시장의 상인들 그 다음에 관내 음식점 치킨집 이런 것들을 총괄로 묶어서 앱을 개발해서 무료로 주문하고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해서 무료로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생활경제과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보건위생과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서 그런 경우에 희망마을담당관에서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홍보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 이 앱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사먹지, 돈만 많으면 어디 들어가서 못 사먹겠습니까? 2,000만원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역회비 운영비가 각 동에 1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 보면 기타 보상금해서 지역회의 참석수당이 1만원씩 또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을까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먼저 앱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을 위한 게 아니고 운영주최인 사장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유료로 하는 앱은 만약에 15,000원짜리 치킨을 시키면 1,500원 정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서 무료로 한번 해보자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동지역회의 회의수당하고 운영비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 동지역회의를 할 때 운영할 때 쓰는 운영비를 연간 100만원 지원해주는고 있고요.

정병호위원

각 동으로 주는 거잖아요? 참석할 때 주고 밑에 있는 지역회의참석수당은 각 회원이 나왔을 때 그 회원 수대로 1만원씩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거의 참여수당이나 이거나 이거나 같다고 보면 되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운영비하고 물론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무료봉사를 하면서 지역의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번 참석할 때마다 1만원씩 정도의 참여비를 줘서 더 지역회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병호위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은평구 직능단체가 있는 그런 데 다 봉사입니다. 돈 받고 하는 회원들이 어디에 있어요? 다 봉사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 같은 경우는 오래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돈 받고 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당을 줍니까? 연 동네에 얼마씩 줘서 전체적으로 나갔을 때 3,800, 2,500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지 이렇게 1인당 1만원 아니면 각 활동상임위마다 100만원씩 준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요구하면 다 들어줄 것인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현재 직능단체별로 연간 운영비가 보통 300~5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현재 수당을 주는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1만원 정도꼴 통장 협의회가 2만원 정도꼴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저희도 물론 운영비가 연간 100만원 정도 나가지만 운영비 말고 참여하는 위원님들께 참석수당을 1만원 정도 지급해서 지역회의가 구예산위원회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동지역회의는 사실 활성화 되지 않아서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우리 은평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 수가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전체가 구예산 위원이 120명 정도 되고 동지역회의는 지난번에 동지역회의위원을 상향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30명 이상으로 편성 구성을 하려고 요청했는데 평균 32명 정도 되어서 한 510여명이 동지역위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에서 우리동네 노는 날 프로젝트가 있는데 참여예산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실 엄마 아빠가 노는 날 아이들을 위해서 놀아주는 것 그것같이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는 것을 위해서 사진 찍어주고 그림 그려 주고 하는데 매 5회씩 해서 한번 할 때마다 25만원도 되고 35만원도 되고 있는데 이것까지 참여예산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그리고 선정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선정되는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올라온 우리동네 노는 날 프로젝트 사업이 4,000만원입니다. 주민이 제안해서 선정된 사업이구요.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다 주민이 제안해서 올라온 것인데 다 이렇게 노는 것까지 돈을 대주어가면서 놀아야 되는 것이냐는 얘기지요. 선정기준은 어떤 사람인지 이것하면 다해 주어야지요. 2억을 들이건 3억을 들이건 해서 노는데 사진 찍는데 한번 1회하는데 20만원 주는데 저도 하겠지요. 노는 데 20만원 주는데 안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곳이 갈현동, 역촌동인데 갈현동 역촌동 진관동 지역에 놀이터라던가 어린이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노는 것까지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자체는 이게 만약에 4,000만원에 예산인데 저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4,0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범위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지요? 그 선에서 잘라야 합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4,000만원 예산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고 이 사업을 주관 주체가 있습니다. 단지 이 사업을 하는 대상들이 미정되어 있는 것이구요. 예산편성되면 4,000만원 내에서 갈현동, 진관동, 역촌동 그밖에 지역들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구요. 제가 보았을 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물론 저도 희망마을담당관에 와서 주민들의 욕구가 하드웨어적인 욕구를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면 마을공동체라던가 사회 활동가라던가 동네 계시는 분들이 희망하는 사업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문화강좌, 인문학 강좌 그리고 이런 것처럼 동네에서 아니면 골목에서 뭔가 해보자 이런 사업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병호위원

진짜 많아졌어요. 각동에 조그마한 프로그램 박등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미난장 모든 것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프로그램이 많아졌는데 이게 다 뭐냐면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이루어지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되면 괜찮습니다. 정말 소꿉장난하는 겁니다. 2억 2,000라는 예산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기 예산 거기 나와 서있기만 해도 20만원 8만원 다 줍니다. 그런 예산을 준다면 저도 가서 서 있겠습니다. 하루 서있는데 20만원 주는데 누가 안가겠습니까? 예산배정하고 할 때에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는데까지 이렇게 준다면 어떤 사람은 돈을 노는데 100만원 들어가는데 어떤 분은 참석을 못했어요. 좀 억울하지요. 조금 더 구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은 조금 더 신경 쓰고 세심하게 보고해야 된다는 누구하나가 이것을 올렸다고 해서 참여예산으로 4,000만원 준다면 한번 1회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예산같으면 다음 연도에도 계속갈 수 있으면서 이렇게 한번 주는 사업으로 끝내지 말자는 겁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0이고 3,000이고 주지 말고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했다 그러면 정말 잘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지원을 해 주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보면 상생하고 단체들이 다 구 지원을 받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받고 잘되는 단체가 별 없습니다. 거의 다 그 지원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나누어 먹을 것인가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정말 우습습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과에 있는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한번 쯤 나와서 봐요. 그러면 정말 머리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주민참여 예산 희망마을담당 과장님이지만 한번 쯤이면 이런 예산을 세워서 주었으면 나가서 봐야 합니다.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세운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희망마을담당관 정동섭 말씀하신대로 선정되어서 예산 편성 요구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에 사업이 실행되면 저희도 마을 공동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현장에 나아가서 사업효과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있구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체에 특정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신청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고 진짜 사업효과가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한번 더 집고 세심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구요. 니다. 그리고 신기술 접목 테스트베드사업 48페이지, 특허목 기술 사용료해서 2,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세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면허세를 내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2,500만원을 지출하신 것인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예산이 편성되면 지출할 예정이구요. 어제 저희가 신기술 테스트베드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 관내에 있는 환경산업기술연구원이라던가 관내에 있는 기업들 서울시내에 있는 연구기관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우리 행정하고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발굴하는 사업들이구요. 말씀하신 2,500만원은 특허청하고 특허를 대행해 주는 법인에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한건의 신기술 특허를 등록하는 것하고 실용신안을 등록하는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보통 300에서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는데 내고 한다는 소리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예를 들면 환경산업기술연구원에서 불광천에 6가지 정도 기술을 적용하고 설치해서 올해 2억 5,000만원 정도 구비가 전액이 아니고 환경기술연구원에 설치비 다음에 구비가 일부 포함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신기술이 우리 행정하고 접목이 가능하다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 구에서 먼저 기술을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그 사업이 사업효과가 있고 사업성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함께 공동으로 특허도 출원하고 기술을 이전받아서 은평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보려고 편성한 사업입니다.

정병호위원

신기술 연계사업비에서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신기술 연계사업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2억 5,000인데 여태까지 사업은 별로 신통성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신기술에 의존하겠다는 얘기인지?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지금까지 했던 사업이 신통치 않았다는 것이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불광천 변에 악취 저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9월경부터 토목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했습니다. 토목과에서 추진한 주 사업을 보면 7개 사업에...

정병호위원

제가 받아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처럼...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이제 우리 구 저희 과에 창의기술팀 가칭이지만 그 팀이 생기면 지금까지...

정병호위원

2억 5,000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세워 놓은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책정을 해야 되느냐고 생각이 들어서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올해 이미 8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7개 사업 중에 2억 7,000만원 정도가 시설비로 들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2억 5,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막연한 예산 광대한 예산을 쪼개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중복되지 않는 것 그리고 선심성으로 쪼개서 주지 말자는 것 정말 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조금 예산이 크더라도 한군데를 세워서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참여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내년도 시행할 때 그렇게 다시 한번 약간의 변형을 주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개회는 2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아까 정병호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많은 것을 질의하셨는데 저도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 보니까 희망마을담당관 참여예산이 돈 먹는 하마 같아요. 그렇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돈 먹는 하마가 아니고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참여구정 활성화라는 사업이 뭐하는 사업입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가 크게 두가지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가지 사업은 구정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구 정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의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쌓은 분들이 구정을 참여해서 구정 참여전반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이나 우리구 총회, 동지역 참여예산제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으로 두가지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참여예산위원회 인원은 몇 명이예요? 운영위원회,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정책기획시민위원회, 구정평가시민위원회 해서 13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전체가 120명인데 운영위원회는 각 시민위원회, 참여예산, 정책기획, 구정평가해서 선발해서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밑에 100여명은 10개분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 문화경제, 장애인, 노인여성, 보건복지, 교통건설, 교육조성, 도시환경.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분들은 주로 구정에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해서 각 동별, 분야별로 안배를 해서 심사 선정하였습니다.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기간 중에 신청하신 분들을 모집마감 일자 이후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심사위원들을 동별, 지역별, 연령별, 남녀기준으로 선별해서 희망분과 위원별로 배정해서 구성하였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중복사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사업내용은 같은데 제목만 바뀌어서 립서비스 하는 그런 느낌이예요. 예를들자면 참여구정활성화, 참여예산활성화, 마을공동체 지원, 은평마을지원센터 운영, 공유확산, 창의제안 활성화 전부 같은 사업이지 이름만 바꿔놓은 것 아닙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과에 3개팀이 있는데 참여구정팀에서는 참여구정 활성화, 참여예산제 쪽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것과 별도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공동체 팀이 있고 창의비전이라든가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위해서 현재 내년도 1월 1일자로 혁신기술팀이나 창의기술팀을 신설할 예정이고 현재는 공유행정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참여예산제하고 참여구정이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 질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마을공동체하고 창의비전하고 테스트베드는 완전히 별도의 사업이고 참여예산제하고 참여구정은 같은 뿌리에서 가지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다고 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가지 방향을 잡고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참여예산이 교육예산입니까? 주민참여예산제입니까? 보니까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어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특히 내년도 예산에 교육과정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이 주민들이 제안한 참여예산사업 중에 주민소통촉진자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3,000만원 드는데 그 중에 교육강사비가 있어서 올해에 비해서 교육강사 쪽 주민들의 교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1기 참여예산제도하고 2기 새로 하신 분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1기, 2기는 임기가 2년인데 4년간만 하기 때문에 1,2기는 위원님들 중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3기를 새롭게 구성했는데 1,2기와 3기의 차이는 1,2기는 1기 때 2011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기초를 닦아놓고 양쪽으로 크게 성장이 됐습니다. 예를들어 참여인원수를 많이 늘린다든가 또 각 공간경쟁을 시켜서 모바일투표 경쟁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제안도 해 주셨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롭게 올해 7월 1일 3기 때부터는 내실을 기하자 해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기는 단언하면 양쪽으로 팽창됐다면 3기부터는 질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기노만위원

이 사업내용 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워크샵, 직원강사료, 참여예산학교 운영, 현수막 참여예산 총회, 이게 주 돈 쓰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점검은 없고 주로 교육 쪽으로 다 했는데 저도 참여예산제도 해 봤고 주민자치위원도 해 봤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돈 먹는 사업은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올해 특별히 교육분야가 늘어난 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3,000만원이 별도로 주민제안적으로 들어와서 편성되어 있었고 나머지 예산은 나머지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올해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조금 예산이 늘어난 것은 동 주민참여위원회 참여수당이 늘어나서 늘어난 것이고 나머지는 크게 보면 동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석수당이 1,600만원 늘어나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우리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3,000만원 늘어나서 참여구정활성화나 참여예산제 쪽에 4,6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기노만위원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한사람이 몇가지 일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도 예를 들면 사업도 해야 되고 여기저기 언제 가겠습니까? 이름만 걸어놓지 그런데 들렸다 가면 다만 수당 1,2만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는 지역회의 위원을 50명 이상으로 하자, 이런 제안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동장님들하고 워크샵을 통해서 동에 어려움이 많다, 사실 참여하는 인원이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중복되어 있고,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30명이상으로 구성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에는 모든 동에서 3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을 위해서 많이 새로우신 분들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제라는 뜻하고 좀 달라요. 왜냐 하면 이것이 운영비 산출내역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또 기타 경비, 주민참여강사 양성과정, 교육 강사료, 책자 문구류, 주로 이런 것이에요. 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제 담당 팀장님 불러서 화가 나서 뭐라고 했는데 봅시다. 강사료가 37만원 1회에 1시간이라고 해요. 6회 220만원, 보십시오. 어떤 강사가 37만원, 그런데 보니까 한 시간당 25만원이라서 한 시간 추가하면 12만원이랍니다. 그래서 두 시간에 37만원인데 이것 무슨 강사료입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가 강사료 편성할 때 저희 과에서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기준이라던가 지방행정연수원에 기준에 감안해서 편성을 했지 임의대로 저희 과에서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많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실제적으로 이 돈이 나갑니까? 두 시간에 37만원?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나갑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소책자 타부서에서 보니까 1만원 미만이에요.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얼마입니까? 6만원이에요. 무슨 책자에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인데 책자를 한번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강의횟수에 맞추어서 책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한 권의 책자를 6만원 짜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잠깐 법적사항을 보겠습니다. 법령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에는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이 기본 참여사항을 정하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여 참여자체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고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참여구정사업을 단순하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많은 주민이 구정업무에 참여를 해서 구정 참여활동도 늘리고 참여예산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참여를 높이는 것이 저희과 주민참여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요. 다 알았는데요.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은평마을 지원센터는 뭐하는 데입니까? 이것 보니까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역서에는 2,000만원 들어 있는데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은평마을지원센터는 녹번역에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 3층에 있는데 설립목적이 마을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 설립이 되어 있고 지금 대부분이 서울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구비는 일부임대료라던가 전기료, 통신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목적은 .... .

기노만위원

예산은 2,000만원 잡혀있는데요. 무슨 말씀하세요? 전년에 2,220에서 지금 1,950으로 250만원 깎였구만! 하는 일이 없어서 그런지, 사업추진실태를 보면 보십시오. 마을네트워크, 집담회, 간담회, 활동과 역량강화, 성과보고 무슨 일을 해서 성과보고를 해요? 이런 것이에요. 이것은 다 누구나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통으로 다 엇비슷한 사업이에요. 이름만 바꾸었지.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마을지원센터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4년 전, 2012부터 4년 연속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4년간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공동체 분야에서는 서울시 아니면 대한민국전체에서 앞서가는 선도그룹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 성과가 마을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분들, 그 분들의 역량이고 저희 마을공동체팀에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많은 돈은 안들이고 단순히 임대료라던가 통신요금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은 서울시의 시비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니까 센터로써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내역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 내역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런 사업을 밀어붙이시니까 피부에 와 닿아야지요. 나쁘게 얘기하면 표현을 안하겠습니다마는 놀러다니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공유활성화에 대해서 묻겠는데 공유기업 및 단체지원이 1,200만원 되어 있는데 뜻이 뭡니까? 공유기업 단체지원 무슨 뜻이에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가 저희 구비로 이제 우리 구에 공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기업들한테 민간보조금으로 주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에 3개 기업에 저희가 1,050만원 정도 되는데, 1,350만원을 지원을 해서 현재 관내에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있고 중학생들이 학교 공유신문을 만들고 있고, 공간공유를 위해서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공간교육자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3대 기업에서 추진하고 2월중에 사업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도 해보고자 싶어서 예산을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어제 팀장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공유활성화가 뭐냐고 했더니 아까 과장님께서 유휴공간을 발굴해서 쓰겠다는 사업인데 개인이 갖고 있는 공간, 땅, 주차장이나 빈터공간이 있을 때 구청에서 대여해 주고 지불해 주는 방식이다 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보십시오. 교육강사, 띠매는 것, 소책자, 안내문, 이런 것으로 해서 돈이 나간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우리 은평구에 인터넷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테넷 방송도 있고 또 구보도 얼마든지 통반장을 통해서도 되는데 이것 교육시켜서 이대로 나가야 합니까? 구보지 같은 것 뭐합니까? 통장들 시켜서 뭐합니까? 동장들 뭐합니까? 이렇게 교육시키고 책자 만들어서 배포해야 합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물론 홍보의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채널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홍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별도로 공유 관련해서 실적이라든가, 성과라던가 앞으로 계획을 모아서 책자로 팜플렛을 만들어서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해서 배부하는 것도 홍보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그러한 사업 성과를 모아서 성과보고회도 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더 추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반성도 하고 또 성과자랑도 하면서 사업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공간이라든가 있는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위원님들 질의가 많아서 간단명료하게 끝내겠습니다. 제가 많이 따지고 싶은데 예산절감 10%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다 거의가 그런데 10% 라는 것은 뭡니까? 왜 예산절감이 10%에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편성요구한 예산에 전체를 기획예산과에서 구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10% 절감하는 것으로 정하고 예산을.... .

기노만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정확히 잡아서 타이트하게 잡으셔야지 이렇게 10%씩 절감해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는 예산이 당초 요구한대로 편성이 되면 좋지만 구 전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과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한 예산절감 목표입니다.

기노만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10%를 절감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희망마을담당부서가 전년도 예산액이 3억 3,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4억 6,300만원 해서 8억 8,000이 되었는데 100%가 훨씬 넘게 증액이 됐어요? 너무 많이 편중됐다고 생각안하십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게 큰 증가요인을 보면 저희 과에 테스트베드 신사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행정팀이 공유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고 저희 과에는 창의기술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토목하수쪽에서 테스트베드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구정 전체 교통, 통신, 전자 이쪽까지 확대시키려고 팀을 만들어서 그 예산이 3억 늘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중에 한 1억 정도가 저희과 업무가 해당이 돼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참여구정활성화나 참여예산제 그쪽에서 동지역회의수당이라든가 동지역회의활성화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년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은 것이고 크게 늘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2개 사업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시간관계상 그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시대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민관에 현장대응력을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참여예산제나 마을공동체가 기본적으로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짧게 이 예산안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6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해서 정책제안홍보물 제작해서 800원 곱하기 38,000부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3,04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전산개발 장비해서 은평형상생배달앱 구축해서 여기 2,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기 타보상금해서 지역회의참여수당 1만원씩 해서 3,456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를 정리해보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앱으로 인해서 배달앱이라고 했는데 핸드폰이나 앱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정책제안 홍보물 제작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하고 그 기능이 가능한지? 그러면 홍보물이 38,000부인데 그냥 단순 계산해서 16개 동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 줄여도 1동에 1,000부 정도씩 간다라고 보면 1억 1,440만원이 절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더 절감할 수 있다면 이 배달앱 구축을 통해서 편집을 해서 앱으로 전송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면 일정부분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기타 보상금 지역회의참여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명 해서 8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8개월이라는 개념이 월 1개월도 아니고 아니면 2개월에 아니고 어떻게 해서 8개월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두 달에 1번 정도면 6개월이면 편성되면 여기도 6개월만 편성하면 86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 8개월을 기준 없이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3개 예산안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은 그게 가능하다면 대략 2,200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은 사업대로 하되 예산 절감을 해서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먼저 지역회의참석수당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30명이상으로 위원들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30명을 잡았고요. 8개월은 왜 잡았냐면 1월, 2월하고 7월, 8월 업무 시작하는 때하고 7, 8월 하계하고 지역위원들 휴가가 있고 그렇게 쉬는 쪽으로 잡아서 8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은평상생배달앱은 이것은 홍보차원이 아니고 시장상인이나 시장의 점포라든가 은평구의 맛집이라든가 치킨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엮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요기요라든가 떴다방이라든가 핸드폰에 앱을 만들어서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주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들이 현재는 자기 판매금액의 5~7%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가입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최초로 은평구 관내에 있는 모든 음식점, 치킨집, 피자집 이런 것을 연결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면 우리 상인들은 다른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수수료를 안내니까 상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싶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홍보물은 저희가 38,000부를 예측한 게 올해 주민참여를 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총이라든가 동지역사업이라든가 서울시참여예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초로 해서 만들어 놨고요. 38,000부는 한번에 다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서울시지역총회, 우리구지역총회, 동지역총회 세군데 사업을 공통적으로 그때 그때 만든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가능한지 담당자나 담당 팀장하고 이쪽으로 한번 더 상의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상상배달앱이 새로 이 앱을 구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용 책자로 나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최소한의 책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책자를 만들 필요 없이 앱 개발할 때 광고를 해서 쉬운 얘기로 바로 바로 요새 앱개발이 잘 돼서 그쪽에 들어가면 카카오톡 하듯이 바로 위에 떠버립니다. 이 책자를 우리가 편집했던 그것을 그대로 파일만 확장명만 바꿔서 넘겨주면 이으로 넘겨주면 이쪽에서 다 터치해서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책자제작비용이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이 앱을 개발할 때 그 부분도 2,000만원이면 싼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조사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싼 돈은 아니에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무료로 업로드를 시켜준다든지 광고할 수 있다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이 부분에서 홍보용책자 성질별로 3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대략 1,600만원만 해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홍보용책자 발행해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개발앱을 통해서 충분한 효과가 더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시키고 아까 얘기했던 지역회의 한 달에 한번꼴로 잡아서 결과적으로 동절기, 하절기 2번 쉬는 걸로 해서 8개월 했는데 지역회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동하절기 쉴 수도 있지만 차라리 2개월에 한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소위 얘기해서 구청에서 전체 참여예산회의라든지 기타 서울시참여예산이라든지 모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애매하게 8개월 해놓지 말고 2개월에 한번 우리가 지역회의를 여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셔서 860만원 정도가 절감이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게 가능하다면 아까 얘기했던 1,440만원, 862만 5.000원 이 정도를 삭감해도 충분히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홍보물하고 지역회의는 다시 담당팀장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회의는 현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상시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상황이라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홍보물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예산 구 위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언제 실시하셨나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가 처음에 새롭게 3기가 모집되면서 선정을 마치고 참여예산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5,400억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편성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게 개인적으로 역량이 다르겠지만 어떻든 그 참여예산 위원 중에는 2기를 하고 연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신규이지만 다른 분야에서 예산회계 쪽에서 근무하셨던 분도 계시고 각 기술파트에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역량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완벽하지 않지만...

김규배위원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자격이 있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산편성을 언제 점검을 하셨습니까? 의회보다 앞서 며칠 전에 이분들이 예산참여에 참석하신 겁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서가 좀 만드는 과정에 저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3주전쯤 11월 초부터 2, 3주 정도...

김규배위원

책이 제작되기 전에 하신 겁니까? 책이 제작 완료되기 전에 그분들은 이미 예산을 다 보신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미...

김규배위원

인쇄 작업 들어가기 전에 보셨다는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5,400억 전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예산을 다 보신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5,400억 전체가 아니고 사업비만...

김규배위원

사업비 얼마 부분까지 보신 겁니까? 구청장님께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 200억 정도만 보신 겁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 일반회계 예산 중에 인건비나 경직성 경비 매칭사업비를 빼고 1,300억 정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관계법령에 보면 예산참여를 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제3기 참여예산위원님들의 경력이라던가 그 부분 2기에 참여했던 분이 1/3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체 인원의 2/3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1,000억을 봤다 하는 과정에서 이중에서 19개 품목에 대해서 여기에 사업에 조정내역서가 왔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1번부터 19번까지 보면 삭감한 부분도 있고 삭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내용을 의견서를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2014년 2015년도 집행되던 전체 예산에 1/3을 삭감 50% 이상을 삭감하는 부분들을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말씀하신 사업이 어르신복지과 사업으로 노인교실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제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심사 예산분과위원 별로 심사하면서 담당 팀장을 배석을 해서 이 예산이 2016년도에 꼭 필요 하느냐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의견을 낸 것인데 참여예산위원들의 의견은 주로 운영하는 단체가 교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또 아마 이렇게 각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줄여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냈는데...

김규배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부서인 희망마을담당관에서도 모니터도 안 하시고 그분들 또한 제안위원들께서도 모니터도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예산에 2/3를 삭감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타당서에 대해서도 조언을 안해 드리고 그 분들한테 예산을 맡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신 겁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과장으로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죄송스럽구요.

김규배위원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16개 단체에서 65세 이상 어른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건강상태가 좋은 분도 있고 정상인이나 같은 그런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교회 아니면 성당입니다. 대상인원이 적게는 50명부터 많게는 200명 가까운 인원들을 재가복지를 대신하는 그런 일주일에 한번 하는 프로그램에 20만원씩 지급한 것이 그게 비싼 겁니까? 아니면 서울 시비 국비같다가 수천억 들여서 복지관지어서 민간위탁해서 1년 경상비 10억씩 주면서 맡겨서 하는 것이 그게 싸는 드는 겁니까? 왜 이런 제안 위원들한테 그렇게 잘못된 예산삭감을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관을 했습니까? 이게 여기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가 보십시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분과위원들의 의견을 설득을 못한 담당부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총괄하는 희망마을담당관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2/3가 삭감됐는데 사유가 정확히 있다면 법적 근거나 법적 해지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조정하는 사유가 동 자치회관하고 프로그램이 중복됐다 그리고 종교단체에 사회공헌 활동의 차원에서 종교 측에서 부담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로...

김규배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비교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축이 다 되어 있어서 각 프로그램할 수 있는 음향, 냉난방, 식사까지 다할 수 있는 교회나성당에서 한달에 불과 식사 대접하는데 쌀값 일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반이상 삭감한 부분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지관이나 도서관이나 아니면 무슨 센터를 건립하려면 토지매입부터 건축비부터 민간위탁해서 1년에 집행되는 금액이 수십억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빙상에 일각인 20만원씩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2/3가 삭감되도록 방관한 부분을 책임지실 겁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제가 여기에서 책임진다 안진다 말씀드릴 수 없구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여러 안건을 심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담당 부서 쪽에서 설득이나 주장 그리고 명분 이게 꼭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 약해서 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조정하지 않았나 싶구요.

김규배위원

주민센터나 아니면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 명분은 없습니다. 가서 한번 보셔야지요. 절반 이상 삭감하려면 직원이 가시던지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가시던지 한번 정도 가셔서 모니터 한번 하셨어야지요. 저희 위원들도 이거 한번 여러분께서는 올려주신 예산을 삭감하고자 할 때에는 몇 날 며칠 잠 안자고 눈 빠지도록 보면서 현장 확인하고 부서 팀장님들한테 설명 듣고 이러면서 고민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여예산 위원님들 질책하고 싶은 생각 눈꼽 만큼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처음 들어오셨고 보수를 공직자, 공무원처럼 보수를 받고하는 분들도 아니고 자원봉사처럼 와서 하시는 분들한테 이분들한테 질책할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 희망마을담당관, 노인복지과 문제 있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실건대 이 부분은 다음에 추경 때라든가 내년도 예산결산 때 이런 오류 발생하면 그때는 책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의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15년도 창의비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착됐다고 생각하세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현재 창의가 일반적으로 쉽게 발굴되는 사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일상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 위주로 구민아이디어 모집, 상상뱅크 운영, 직원 아이디어 모집, 창의 페스티벌....

김규배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2015년도 편성금액이 얼마 쓰셨죠? 창의비전 정착에 대한 예산이 2015년도에 얼마였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올해 2,400만원 정도가 창의 비전 관련해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규배위원

69.4%가 11월 30일까지 아니면 12월 31일까지 집행되지 않을 금액이 69.4%가 나왔어요. 그러면 예산 책자에는 창의비전 정착에 대해서 2015년도 예산이 2,600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서 뽑아준 것 보면 3,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숫자기 때문에 나중에 하신다고 하고 이 부분 12월달이 다 됐는데 69.4%가 불용 예상금액이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집행잔액이 2,4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12월 중에 창의페스티발하고 주민 그리고 직원 아이디어포상금 그리고 외부 공모사업을 해서 직원들에게 주는 시상금이 있어서 1,900만원 정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500만원 정도가 지금. 그런데 5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가 뭐냐 하면 창의페스티벌 준비하면서 절감됐고 창의향상 교육을 한번 정도 더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100만원 정도 절감 됐고 창의스토리텔링을 각 화장실이나 다중 이용시설물에 부착하는데 액자를 이번에 새로 교체하지 않고 내용물만 교체를 했습니다. 액자를 만들지 않은 예산절감액이 합쳐서 500만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김규배위원

올해보다 내년 예산을 감해서 편성하셨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창의비전 쪽의 예산은 크게 늘어난 것이 아까 말한 3억 정도의 테스트베드 사업이고 나머지 창의비전 쪽에는 올해보다 300만원 정도 감해서 편성됐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은 작년보다 예산이 더 적게 책정됐고 나머지 창의비전 지원액수는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5,000만원 정도 84.6% 반환금액으로 불용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따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별 따오기 보다 더 힘들지 않습니까? 왜 이 금액이 반환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서울시 주관으로 공모해서 선정을 하고 예산을 우리구로 편성해서 집행하게 합니다. 예산집행 지도감독을 저희한테 하게 하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진관동에 있는 식당을 할려고 하는 단체가 식당을 아파트 단지내에 할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을 최소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겨버리면 그 사업 전체가 취소돼 버리는 겁니다. 주로 서울시비 마을공동체 사업이 반납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가 시비를 받으면서 잘 꾸려나가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 반면 공모 때는 열의를 가지고 신청했다 중간에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주위의 반대도 있고 하다보니까 사업을 접어버립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편성된 예산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 예정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규배위원

4년 지나고 5년째 담당관님 오셔서 4년동안 있었던 사업들 전부를 전수조사 모니터해서 새로운 사업에 성과주의가 아닌 안정적인 참여예산사업이 되리라고 굳게 믿고 신뢰했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또 다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앞서 위원님들 예산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누가 뒤에서 잡으러 달려 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내용도 없는 것들 올려 주시고.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과에서는 내실있게 운영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교육이나 아카데미 워크샵을 줄여서 편성했는데 참여예산사업 하나가 들어와 버리니까 교육 쪽의 덩치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편성요구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담당관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또 질의사항 여러 가지 있는데 줄이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아요. 긴시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라도 질의시간이 끝나더라도 아닌 부분은 정리할 것 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몇가지 질의한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했던 부분들 잘 정리하셔서 나중에 구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사전에막아주십시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등규위원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억 5,500 있잖아요. 4억 6,300이 늘어나서 8억 1,850만원 그렇죠?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맨날 우리 은평구 뭐든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예산타령만 했는데 지금 돈이 남아 돌아가나 봐요. 돈이 넘쳐나나 봅니다. 제가 작년에 보니까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은평구 총 예산이 4,300억이었어요. 지금 내년 예산이 잡힌 것이 5,400억인데 이렇게 1,100억이 더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예산이 많으니까 예산을 어디다가 써야 되나 하는 정도로 제가 느껴져요. 지금 새로 하시는 사업들이 여기에 희망마을담당관 쪽에 지금 참여구정 활성화해서 5,600얼마 또 참여예산제 활성화 1억 4,900 쭉 쭉 해서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뭔 사업을 이렇게 돈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지 또 의문이 들어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 과 예산이 크게 4억 6,000정도가 늘었는데요,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베드사업이 3억이 새롭게 팀이 신설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싶어서 3억을 편성요구 했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다른 과에 해당되지 않고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업이나 우리 과 소관 사업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1억, 그래서 4억 정도가 들어났고 나머지는.

박등규위원

이 참여예산사업이 지금 비교 증감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 예산이란 말이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데.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작년에 없던 사업이 새롭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들어오면서 1억이 늘어났고요, 신테스트사업이 3억, 나머지 이제 사업이 한 6,300만원 늘어났는데.

박등규위원

예산이 각 부서에 희망마을 관련해서 예산이 다 짜여진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다른 과에 가있는 사업이 있고요. 다른 과에 소관되지 않은.

박등규위원

그러니까 희망마을에 관련된 예산은 여기에 지금 우리 희망마을부서에서 다 포함된 예산이라고 방금 전에 얘기 했잖아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3개 사업만 저희 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에 희망마을에 관련된 모든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참여예산 사업을 하면서 전에는 각 동이 같이 참여해서 은평구청 마당에서도 참여예산 사업을 하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서 안 되겠다 해서 각 동으로 참여예산 그 동네에 맞는 예산을 다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보면 다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늘어난 예산에 그런 예산이 다 포함되었다면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각 부서에 참여예산에 관련된 예산들이 다 나누어져서 들어가 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렇게 나누어져있는 사업이 있고 3개 사업만 상상배달앱 구축하는 사업들, 주민소통 촉진자 만들기 사업.

박등규위원

이것을 비교를 안해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사업 한 것을 보면 2015년도에 희망마을담당관 쪽에서 소요예산된 것이 세 가지 밖에 없어요. 다 합치니까 8,000만원 밖에 안되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만큼 더 들어가니까 예산이 8,000만원 더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짜야 맞다고 보는데 각 다른 여러 과에 여기에 참여예산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모두 저희 희망마을담당관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요. 주민들이 제안해서 공원을 만들자.

박등규위원

참여예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죠. 참여예산이.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희망마을담당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원녹지 사업을 하겠다면 공원과에 편성을 하는 것이고 저희 과에는 지금 3개 사업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박등규위원

그런 여러가지를 볼 때 제가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것은 우리 희망마을담당관 부서가 지금 예산액이 8억 1,800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정말 이렇게 참여예산이 제대로들어갈 수 있게끔 되느냐 라고 봤을 때에 저는 이게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은 어떤 부서는 1억도 안가지고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반면에. 말이 안 되잖아요. 참여예산도 구 전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각 동으로 동에서 하게끔 하고 있고. 예산만 편성만 해주는 것 아니에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래서 동에 지역회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동운영비라던가 지역회의 위원들 참석수당이 편성되면서 한 8,000만원정도 늘어났고요.

박등규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치행정과도 있고 각 동을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각 동에 참여예산도 각 동에서 하게끔 예산도 동으로 해서 참여예산위원들은 거기에서 그 동에 필요한 부분을 해서 하면 된다고 봐요. 그러면 희망마을 담당관 부서도 이렇게 많이 돈을 들어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 제가 보니까 직원만 18명이지요? 18명 그 급여만 해도 5, 6억 되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평균 4,000만원 잡으면 그보다 넘은 것 같습니다.

박등규위원

넘지요? 언뜻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가지 생각해 봐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정말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부서자체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쨌든 처음에는 법적근거가 없이 추진했던 주민참여 예산제사업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 쪽에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 분과위원회까지 상설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시키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마을담당관이 주민참여예산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창의구정까지 있으니까... .

박등규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참여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 합쳐서 10억정도로 들어가는데 올해에는 15년도에는 14억,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내년에 또 늘리고 은평구 돈 없는데 자꾸 다 구청건물도 헐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보면.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 정도까지 재정범위를 벗어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청소년총회를 처음으로 청소년들을 한번 제안해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청소년사업이 있었고요. 동별로 동지역 사업을 4,000만원 이내에서 할 수 있게 경쟁을 완화시키면서 추진하다보니까 예산규모가 작년에 10억에서 14억 5,000정도로 4억 5,000정도 전체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필요해서 증액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으나 증액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가 구청을 행정을 담당한다라면 희망마을담당관이라는 부서 자체도 없애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가 있는데 그쪽 부분에 넘겨서 각 동에서 참여예산을 하면 되고 그리고 또 더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참여예산하는 것이 다 우리 은평구청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여기에 다 보세요. CCTV 달고 전등 달고 이 참여예산에서 안해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각 동마다 구청에서 해 줄 수 없는 사업들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하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지. 구청에서 다 해줄 수 있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이것 뭐예요? 사람만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전부 보세요! 사업 내용 보세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말씀드리면 부서 자체 존속 여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총괄하면서 동에 지역회의에 예산편성한 만큼 활동비라든가 참석수당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으로 내려간다면 동의 직원들이 참여예산직원들이 1명씩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참여예산팀 6명이 하는 사업을 각 동에 1명씩 있다 보면 16명이 늘어나야 돼요. 그것은 조직진단하는 차원에서 인사나 총무과에서.

박등규위원

16명 안줘도 동에 맡기면 다 돌아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직원 지원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박등규위원

직원수를 안 줄인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감사실로 포함을 시키든가 이래서 공무원들이 맞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정말 문제가 너무 많아요. 참여예산이 말도 안되는 게 많고 누가 봐도 그래요. 자료 필요한 사람다 주고 자료 한번 보라고 하세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을 참여예산위원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퍼주기밖에 더 되냐는 이말이에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어떻든 바라보는 시각이나 참여예산제도의 이해 이런 쪽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저는 희망마을담당과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들이 동에서 내려가서 동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소요될 것 같고 조직관련 문제는 인사팀이나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예산이 작년보다 4억 5,000 늘어났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뭔가? 주민들이 각 자기 지역에서, 자기 동에서, 자기 환경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뭔가 파악해서 제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당 부서에 검토를 거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어떻든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박등규위원

물론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타당한 이유는 있겠으나 이 예산만 보세요. 올해 참여예산이 52개 사업해서 1억 4,500 들어갔어요. 그러면 1억 4,500하고 우리 희망마을담당관 부서에서 8억 1,800한 것하고 플러스 해봐요. 24억 넘지요? 우리 예산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꼭 필요한 자체 예산 말고? 우리 총 5,400억에서 복지예산하고 법정경비, 필수경비 이런 것 빼고 나머지 얼마 되는지 아세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운영비까지 합치면 운영비가 8억이고 그 다음에 % 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등규위원

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500억 정도 밖에 안돼요. 사업 할 수 있는 총. 그런데 그중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다른 중요한 필요한 예산들도 많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많은데.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는 작년 예산이 10억이었고 올해 4억 5,000이 늘었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제안한 사업이고 새롭게 청소년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4억이나 작년에 10억, 올해 14억, 15억 이렇게 되고 내년에 20억 그럴 것 아니에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는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했고 예산이 당초에 16억이었는데 그것도 제안자들의 의견과 기획예산과의 의견을 거쳐서 선정된 사업도 스스로 10%씩 절감할 수 있게 그렇게 조정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희망마을담당관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너무 많이 편성요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박등규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각 동으로 참여예산사업을 넘기든지 아니면 예산을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조직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희망마을담당관이 참여예산만 가지고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2개 팀이 더 있고 새롭게 창의기술팀이 생긴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우리 희망마을담당관 부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고민하시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진짜 주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효과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은평구의 대표적인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내실화를 기해서 내적 성장을 하기를 바랬었는데 예산을 심사하는 중에 보자하니 외적인 확대에 치중에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앞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는데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할 때 이것이 구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습니까라는 부분에서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금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굉장히 침해를 우리가 받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사실은 느꼈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사업명에 의해서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 판단하는데 사업내용이 모호하고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예산이 편성된 게 적정한지 쭉 검토하다보면 주민제안사업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담당팀장님께 여쭈어보면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가 됐습니까?” 물어보면 답변도 굉장히 모호하게 말씀하세요. 단지 “구민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라는 답변이지요. 여기서 제가 담당관님께 여쭈어볼께요. 구정책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28가지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타당치 않다 적정치 않다라고 하면 감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게 위원님들 뜻에 따라야 되는 것 같은 데요. 제가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삭감을 하지 말라, 해도 좋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제가 답변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단지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 참여예산사업이 주민이 이번에는 18,300명이 참여해서 1개 사업당 5,000표 이상 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밖에 제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어떻든 저희는 예산편성절차상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 구청장 이름으로 제시했고 거기에 주민참여위원회 의견을 달았고 이 사업은 주민들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이다 이렇게만 했지. 이게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감해야 된다, 의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사항은 저는 아마 기획예산과의 지방예산편성지침 이런 것을 잘 몰라서 또 제가 담당관 과장 개인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여쭈어 본 본질은 뭐냐면 구 정책 사업이라고 한다면 구민 50만을 대상해서 불특정 다수가 다수 공감하고 다수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는 것이지 특정 동네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은 구 정책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혹여 그렇게 말씀하셔서 좋습니다. 제가 이 사업은 삭감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구민에게 채근배라는 의원이 삭감했다고 저한테 비난할 것 아닙니까? 그런 비난 안하겠습니까? 의회가 삭감했다 거기에 특정인 홍길동의원이 삭감했다는 것을 비난을 의회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어떻게 의원이 어떻게 심사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심사하면서 굉장히 이것은 은평구의회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 받고 있다는 생각을 심히 했습니다. 동 사업은 여전히 예전처럼 동에서 동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바람을 받아서 집행한다 하지만 구 정책사업 28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50만 은평구민의 불특정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제안하고 주민들이 투표한 사업들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떻든 일부 지역 구 전체 공통이 아닌 몇 개 동에 걸쳐 있는 사업들도 있고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구 공통 사업으로 맞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 구를 벤치마킹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한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도 몇 개 구가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선정한 경우도 있고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상생 배달앱처럼 구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이 있는가 반면에 진관동 역촌동 갈현동 몇 개 동을 특정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제안공모를 할 때에 2, 3개동에 걸쳐 있는 사업도 구 정책사업으로 본다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2017년도 사업을 할 때에는 특정분야 주제를 놓고 몇 억 이내에서 제안을 받는다던지 이렇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구요. 말씀드린 것 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는 저도 사실 의견이 썩 제 마음에 만족하지 않는 사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이다 보니까 내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주민들의 의견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예산 편성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타당성 검토와 실효성만큼은 예산이 적정히 편성됐는지 만큼은 확인하시고 의회에 심사를 요청하셔야지요. 주민이 원했다 해서 주민이 선정했다 해서 심사를 해달라 요청하시면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잃은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 권한을 침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엄격하게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리원칙대로 하면 집행부서나 요구한 담당관 쪽에서도 그리고 제안을 하고 투표를 한 주민들도 크게 이의를 달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보면 정확한 법적 잣대를 댈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게 서로에 생각에 차이이고 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무언가 권한을 침해했다 안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참여구정 활성화에서 교육사업인 것은 알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주민참여운영비가 있고 주민참여위원회 워크샵 내용이 있습니다. 집중 역량강화 트레이닝도 부분도 있고 그러면 주민참여 워크샵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과 집중역량 강화트레이닝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꼭 1박2일이든 워크샵을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주민참여 위원회 워크샵은 매년 새롭게 위촉됐다던가 교체가 됐다던가 그런 분들이 서로 단합을 도모하고 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집중 역량 강화 트레이닝 사업은 주민 소통 촉진자 만들기 사업입니다. 어떻든 대상이 주민참여 대상이 다릅니다.

채근배위원

주민참여위원회 워크샵은 주민참여위원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집중역량 강화트레이닝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주민소통 촉진자 만들기 과정 사업제안서를 보면 참여예산 위원 마을만들기 활동가 여러 단체에 분들을 모아서 주민소통 촉진자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워크샵을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채근배위원

주민참여 위원회 워크샵도 숙박을 1박 2일하든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집중역량 강화 트레이닝도 차량을 임대하는 것을 보니까 차량을 통해서 멀리 숙박이든 멀리 가는 것 같은데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대상이 다릅니다.

채근배위원

참여예산제 활성화에 참여예산학교 운영하고 있는데 보궐위원 참여예산 학교 운영에 450만원이 있고 찾아가는 참여예산 학교 8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보궐위원은 구 지역위원 구 위원에 보궐위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교이고...

채근배위원

보궐위원은 몇 명입니까? 일반적으로...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지금 현재는 30여명 정도 자기가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신청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탈퇴하신 분들이 30여명 됩니다. 그분들이 교육하는 참여예산 학교구요. 동은 이번에 새롭게 동에 지역위원들을 16명이 20명되는 분들을 지금 30명이상으로 늘렸기 때문에 제일 많은 동이 증산동이 51명으로 제일많고 가장 적은 동이 30명입니다. 새로운 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채근배위원

참여예산 학교 운영하는 것을 알겠는데 보궐위원까지 예산을 따로 잡아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가 싶구요. 마을공동체 지원에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금해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소모임 지원해서 16개동 1,600만원 대상과 사업계획 있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이 사업은 7월 1일자로 각 동에 찾아가는 주민센터로 전부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쪽에 서울시 계획을 보면 찾아 가는 동주민센터 내에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증원되지만 마을활동가들도 마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활동가들을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각동에 사업들을 하나씩 주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채근배위원

무언가 사업을 만들어 놓고 그 사업을 하겠다고 협의회 만들어 놓고 위원회 만들어 놓고 수당주고 사업하라고 지원하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늘상 재정이 넉넉치 않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매년 이런 사업들은 줄지 않습니다. 주는 것조차 저희가 원하지 않습니다. 하던 것부터 검토를 해서 유명무실한 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예산은 소요되고 우리동네 노는 날 프로젝트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예산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감히 건들 용기는 안생기지만 내용을 보자니까 우리 아이들 노는데 4,000만원 쓰겠다는 겁니다. 놀기 좋은 마을로 바꾸자고 해서 쓰는 것인데 우리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겁니까? 당연히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이것 왜 못해 주겠습니까? 4,000만원이 아니라 4억도 해 주지 놀이공원도 지어줘야죠. 놀이동산도 지어주고. 저도 두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은평구 놀 때 없다, 심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정여건 감안해야죠. 공유확산 돌릴께요. 답변 들어도 원론적인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유확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공유확산 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의식이 전환되고 함께 라는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유기업에 관련된 단체지원은 왜 합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같이 참여합시다, 라고 유도해서 민간인 협력을 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또 사업 늘어놓고 민간단체에게 또 지원한대요, 1,200만원을. 공유, 함께 하자, 나누자 중요한 것 누가 모릅니까? 창의제안 활성화 말씀드릴께요. 지난 업무보고 때 창의제안에서 포상금 주고 있고 창의제안 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구정에 무엇이 반영됐는지 여쭤봤을 꺼예요. 그때 담당관님 답변 못하셨는데....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의회 자료로 제출했고, 현재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아이디어라든가 직원의 아이디어를 각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 또 추진할려고 시행여부를 단체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이미 사업을 접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구민아이디어를 심사 중에 있는데 그런 사업들 중에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 사업이 바르게 정착되어서 참 민주주의 실현에 정착을 우리 은평구부터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은평구의회가 계속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뭔가 확대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좀더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내적을 강화하고 성장을 하자라고 했는데 너무나 방만하게 혹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계속적으로 예산적인 부분만 확대하다 보니 우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제 질의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은 제도로써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성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성위원

희망마을담당관님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많은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용어도 비슷한 내용이고 결과의 뜻은 거의 비슷한 뜻으로 결론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내년, 내후년도 이런 예산의 편성이 계속 되어 올라오면 심의하는 위원들도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죠.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또 틀리고 내년은 이런 부분은 꼭 시정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은 분명히 선택과 집중이 반듯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제안을 하면서 몇가지 예산에 관한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 소모임 사업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란 무슨 내용입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복지정책과에서 시범적으로 갈현1동하고 역촌동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7월 1일자로 나머지 14개동도 전부 시행하게 됩니다. 복지분야 인력이 늘어나면서 복지를 찾아가면서 수혜자 대상자를 찾아서 발굴해서 지원하는 센터로 바뀌게 되고 바뀌게 되는 사업 내용 중에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서울시에서 인력이 배치되든지 아니면 별도 사업계획이 내려오는지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추어서 작지만 1개동에 100만원씩 해서 작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만약 이것이 정착이 되면 구청에서 할 일이 별로 없겠네요. 동사무소에서 다 해 버리는데.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결국 복지분야에 관련된 그분들이 동사무소로 전진 배치한다는 그 말씀이죠. 왜 질문하느냐 하면 담당관님 답변대로 정착이 되면 구청 복지직원들은 전부 동사무소로 전진 배치하고 구청은 거의 실무적인 껍데기만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이것을 해서 공무원이 충원이 되고 공무원이 충원되는 비용을 또다시 구민의 혈세로 할 그런 방향인지 이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원이 어떻게 됩니까? 1명의 공무원이 자리배치에 따라서 얼마만큼 많은 관리 1년에 드는 비용은 다 알고 계시죠.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과 업무가 아니고 복지정책과 업무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만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가 4명 정도 증원이 되고 간호사가 1명 정도 증원이 되고 팀이 별도로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자성위원

본청에서 잘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굳이 이렇게 보편적 복지서비스 실현이라는 것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 용어고, 일 아닙니까? 이게 왜 동사무소로 이관합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근거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데....

구자성위원

아니죠. 담당관님이 예산을 저희한테 심의를 요구했으면 토시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답변이 이루어져야 예산을 승인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넘겨준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편적 복지서비스 이게 왜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나요? 구청 본청에서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현 인력으로 다합니까? 이것을 할려면 또 다른 구청공무원이 추가로 채용하든지 전진 배치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 소관부서는 아니고 저희는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업무 중에 사회복지사 4명, 간호사 1명 추가로 배치되는데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배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업무 중에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1개동에 100만원씩 모임들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보자 그래서 100만원 1,600만원 편성해 놓은 사업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보편적 복지를 시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은 복지정책과에서 듣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그리고 이 목적에 보면 사업내용이 마을생태계 조성, 희망마을담당관이 예산을 가지고 생태계 조성까지 좌지우지해야 됩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마을공동체 생태계는 사실은 자발적으로 .... .

구자성위원

생태계라는 말이 무슨 용어입니까? 용어자체가.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주위에 하나하나에 어떤 단위사업이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분위기라던가 전체적인 역량이 부족하니까 전체적인 그런 환경이나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워크샵도 다녀오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마을공동체 전체를 활성화시키를 위한 생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선진국에 참여예산이 먼저 활성화된 그런 나라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제가 그쪽에는 정확히 공부를 안해서 잘 모릅니다. 어쨌든 먼저 참여예산제가 도입이 되어서 선진화되어 있고 저희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활성화된 시행을 하고 선진적으로 활성화된 자치구가 은평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제가 간접경험인데요. 지난번 저희 위원들이 호주에 켄터베리시를 갖다 왔는데 시드니에 켄터베리시를 갖다 왔는데 거기에는 복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되어 있다고 6만 달러의 국민소득이고, 그런데 동주민센터가 즉 말해서 자매도시 켄터베리시로 생각해도 되는데 밑에 있는 기관들은 청소나 공원관리, 이런 것만 하고 모든 복지정책은 중앙부서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몇 배나 많은 선진국도 그런 형태로 하는데 방금 이런 내용에 담당관님의 설명에 의하면 모든 것은 동사무소 민원위주로 하기위해서 재편하기 위한 하나의 기능으로 보거든요. 정말 맞는 방향인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서 내려오는 사업을 저희 구가 참여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게 맞다 틀리다 이것을 담당관이나 그쪽 주무 담당관, 과장도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런 활동안에 사업을 만들어보자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유활성화는 무슨 내용입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지금 현재에 공유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올해 평가에서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공유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씩 하나씩 작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서울시에서 평가를 볼 때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공유가 있는 자원을 그냥 자기 혼자만 사용하지 말고 같이 공유하자 이런 쪽에 큰 맥락이 있고 작게는 카쉐어링부터 공간공유, 이런 물건도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생활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불광동에 은평공유센터도 설립되어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현재에는 공유행정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공유활성화를 위해서 구 홈페이지에다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재능기부 등을 많이 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았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새올 행정시스템에 장터를 열어서 직원들간에 물건들을 교환하고 사고 팔 수 있는 공유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담당관님! 불광동에 물품공유센터가 성공에 정착점에 도달해서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동사무소에 한다 이 말씀이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요. 마을공동체사업을 별도로 그 동네에 사는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작은 돈이지만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

구자성위원

제가 공유라는 것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불광동 물품공유센터는 굉장히 성공하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개관한 지 4개월도 안되고 저희 의회에 예산인력에 대한 지원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측하는데 왜 신청을 했는지 아주 잘 되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신청하였는지 아니면 운영이 정말 힘들어서 쪼그라드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신청하셨는지 그것은 담당관님이 판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사항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혹시나 불광동에 있는 물품공유센터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것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공유활성화 지원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이 사업은 올해에 2015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지금 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유사업은 활성화되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단체들이 나타나서 우리 구에 많은 공유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찾아내고 발굴하는 사업들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종자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

구자성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의 60%가 복지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공유도 앞으로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거의 나중에는 어느 한 단계에는 거의 이런 복지예산이 전체 거의 다차지하겠네요. 공유라는 무제한인데 이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올해에 만약에 삭감하면 내년에 신청을 해서 또 배가 늘어나면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복지예산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복지하고는 약간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서울시나 이렇게 보면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트랜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사업이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던 뒤에 다세대 주차장을 낮에 사용안하는 주차장을 저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장 공유사업도 추진하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이 사업은 제가 담당관님 삭감하기 위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삭감과 승인 두 종류인데 그래서 담당관님의 정확한 보는 눈이 어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올해에도 1,350만원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올해에 지원한 사업이 다 집행하지 못해서 약간감해서 편성을 했어요. 어쨌든 공유사업은 점차적으로 자원한계성이라던가 이런 공유 분위기를 봐서 꼭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여기에 항목에 정감있는 골목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 사업은 녹번동지역사업으로 1,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구청 뒷골목에서 소방서까지 가는 골목을 활성화 시키자! 마을공동체 쪽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반딧불이, 토박이순대집, 몇 개 집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을 함께 교육도 하고 또 벽화도 좀 그려보고 여러가지 주민들의 생각도 공유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동체 활성화차원에서 동 지역사업에서 선정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도 계속 그러면 타동도 계속 진행이 되겠네요. 나머지 동으로.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도 보면 이 쪽 거리를 동지역사업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몇 번 다녀봤는데 이렇게 갈현동 상상골목이나 녹번동 이 골목처럼 어떻든 상가도 있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있는 그런 골목들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어서 많은 골목들이 똑같은 사업을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어떻든간에 이 유사한 형태의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겠군요. 담당관님 앞으로?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면 제가 갈현동에 있는 상상골목처럼 그런 골목들이 약간은 상상골목도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서 효과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녹번동 소방서까지 가다 보면 거기에 우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있고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구자성위원

이 모든 예산이 담당관님이 생각하건데 다 희망적이고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을 적에는 포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정책사업이나 동지역사업이나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사업들이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만족하지 않는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과 주민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배워왔던 지식이라든가 환경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동네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내 맘에는 안들지만 많은 주민들이 5,000명이상이나 이분들이 투표를 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올려놓고 어떻게든간에 의회의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구자성위원

담당관님, 지난 추경때 참여예산 선진국 방문하는 예산 1,000만원이 통과됐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뒤 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의회가 열리기전 10월말이나 11월초에 청장님 일정을 잡았었는데 그때도 갈 수는 있었습니다. 가면 어떤 특정을 가진 벤치마킹이 아니고 연수성으로 그냥 관광 연수성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청장님 일정과 맞추기 위해서 현재 1월중에 가려고 추진하고 있고 예산은 사고이월 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예산은 왜 여기 안올렸나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올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2016년도 예산이고요.

구자성위원

2016년도 예산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은 이월하더라도.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것은 의회에 승인받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1월중에 어디를 가겠다고 대강을 계획을 받아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진행중에 있으면 담당관님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갈 예정입니까? 그러면 가서 은평구에서 여러 가지 잘된 점도 있고 앞으로 시정할 부분 진짜 아예 버려야 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과연 어느 부분을 시찰단을 어떻게 꾸려서 어떻게 뭘 보고 올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민간이전팀이 해외연수경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이 3~4명이 가고 민간인 중에는 주민참여위원들 중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갈 것 같은 데요. 현재는 주민참여예산위원장 1명만 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이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부담으로 가려고 민간인들을 몇 분 찾아오고 계십니다. 1명당 6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순수하게 자기 자비로 갈 민간인을 찾고 있고 그래서 전체 총 6~7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담당관님, 그 좋은 제도를 보려고 하면 관심 있는 참여위원들을 몇 명은 그래도 같이 가야 공통의 안을 낼 수 있는데 1명 달랑 데리고 가서 집행부의 구청장님이 가신다면서요? 과연 구청장이 원하는 안을 낼 수 있을까요? 1명이? 민간인 1명이 가고 공무원이 4~5명이 가면 민간인 1명이 가서 본 안을 구청장의 보는 눈하고 만약에 대체점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렇다면 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은 1명 정도만 간다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아닙니다. 그런 약속이 아니고 나머지 참여위원들을 참여시키고 규모를 좀 크게 해라 그런 이야기였지요. 그런 식은 아니였잖아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래서 전에는 청장님하고 참여주민참여예산위원장하고 관련 관계 공무원만 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현재 추진하는 것은 민간인들 중에서 자비로 한 650만원을 부담해서 갈 수 있는 민간인을 찾고 있는 중에 있고요. 대강의 계획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 팀장을 통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담당관님, 주민참여위원이 650만원 자비를 들여서 갈 분이 혹여 있을지라도 그런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열의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가면 데리고 가나마나지요. 정말 책임 있는 자리에 관심 있는 분을 제대로 보고 오려고 하면 우리 구비로 가서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자비로 가서 뭘 보고 와서...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참여예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맞니 안맞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어떻든 말씀하신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 전체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서 여러 가지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을 한번 믿고 지켜봐 주시면 위원님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최초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할 때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2011년도.

조수학위원

대략 5년 정도.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현재 5년 정도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최초에는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동사업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동에 배려해서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뜻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처음에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바로 작년 2014년도부터인가 구청에서 예산이 만들어진 게 동에 다 내려주지 말고 또 불요불급하게 구에서 시행해야 된다 하는 사업들을 선별하려고 사실 이번에 희망마을담당관에서도 이것을 그렇게 한 것 맞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처음부터 주민참여예산제사업의 총괄은 우리구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별 경쟁을 통해서 동별로 투표를 통해서 경쟁시킨 것이고요. 올해는 새롭게 동별 과열경쟁이라든가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이 생기면서 말씀하신 안대로.

조수학위원

32개가 최초에 선정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나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가 공모기간을 통해서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조수학위원

공모를 한 거예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예, 공모를 받았습니다.

조수학위원

어디다가? 동사무소에서?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아니, 구 전체에.

조수학위원

홍보를 해서 알린 거예요? 어떻게 알린 거예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알려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조수학위원

4개가 탈락된 것은 어떻게 탈락됐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처음에 72개가 제안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위에 심사를 거쳐서 32개 사업을 주민총회에 상정해서 28개 사업이 투표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님들이 120명이라고 했지요? 몇 개 분과로 나누어졌나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8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어느 분과에서 심의 내지는 평가를 한 것을 어느 분과에서 한 거예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이것은 지금 이 사업가지고 계신 32개 사업은 전체 분과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심사를 거친 후에 현장을 점검을 다시 하고 소관부서에 의견을 거쳐서 주민총회에 상정해서 주민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담당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정병호위원님 얘기하신 것대로 청소년에 관련된 것이 지금 28개 중에 10여개가 됩니다. 10개 정도 제가 나열할까요.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에 관련된 것이 탈락한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이 제안사업이 못하게 되는 것이 있냐구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72개 사업 중에 28개 사업이 선정됐으니까 그중에는 청소년 사업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이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서울시에서 구 국립보건원 혁신파크 안에 청소년 단체를 지금 얼마나 들여 놓았느냐 하면 청소년 허브포함해서 대략 111개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184개인가 되서 70여개가 청소년 단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구도 여기하고 관련 있어서 닮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년이 왜 이렇게 많아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이게 혁신파크 입주해 있는 거기하고 관련이..

조수학위원

그것은 참고로 말씀은 드린 것이고 청소년 관련된 것만 많냐구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은평구에 청소년 활동관련 단체가 많은 사유를 보면 은평구에 학교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아서 청소년을 관심을 둔 학부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소년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구요. 올해 새롭게 한 사업 중에 청소년들 사업을 별도로 청소년들이 투표할 수 있게 그런 청소년 총회를...

조수학위원

이번 예산 올린 부분이 이하고 관련 있습니까? 담당관님 얘기는 수차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것이 4개가 대략은 상세히 읽어봐야 알겠지만 대략은 4개 정도 되는데 다른 위원들 말씀에 대동소이합니다.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다가 4가지를 해도 사업하는 내용을 삽입시켜서 한데 묶어주면 마을 예를 들면 우리마을 놀이학교, 출동 책으로 놀자,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 이것도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또 마을형 청소년 이것은 또 뭡니까? 거의 다 내용이 비슷한데 이것을 희망마을담당관님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아무리 예산참여위원님들이 다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좀 이것을 해서 한번 다시 한번 걸러서 기획예산과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루는 곳에서 합칠 것은 합치고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안에 정병호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참여구정 활성화와 참여 예산제 활성화가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참여구정 활성화는 크게 보아서 구정 전체 참여예산제 뿐만 아니라...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앞에 장에 있는 참여구정 활성화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그 안에 예산도 들어 갈 수있고 기획도 들어 갈 것이고 사업도 들어 갈 것이고 그러면 참여구정 활성화면 구정 안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옆에다 떼어놓고 참여예산제 활성화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유명란위원장

담당관님, 담당관님 회의진행상 조금 더 위원님들 요지를 잘 파악하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참여구정 활성화에 참여예산제를 넣어버리면 참여예산제 사업이 참여구정에 뭍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지 몰라서 그리고 참여예산제만 별도로 빼놓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이렇습니다. 저희가 보는 판단은 이래요. 이것을 담당관님께서 대략 참여위원님들께서는 1,300억원에 대한 것을 예산을 다루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봉사 비슷하게 해가는데 고생도 하시는데 이렇게 여기에 만들어질 때에 아까 얘기대로 제가 건의를 하면 참여예산활성화를 참여구정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집어 넣으실래요. 같이 한장으로 묶으실래요. 예산두개인데 대략 2억 정도 됩니다. 두개를 묶어버리면 다른 데 갈 수 있는 28개 중에 다른 부서에 비슷한 것을 다른 부서로 보내고 이 두개는 한데 묶으세요. 어떠세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예산을 묶으라는 얘기는 하나 예산을 없애라는 얘기인지...

조수학위원

한군데로 가면 예산이 반 정도는 줄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예산이 구의회에 제출됐고 현재 각 사업 별로 참여구정 활성화 참여예산제 활성화 쪽으로 ...

조수학위원

담당관님 저희 위원님들은 저희하고 마음이 대략 비슷합니다. 대략 비슷한데 채근배위원님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참여예산에 구민이 참여예산위원님들이 구민입니다. 이분들이 선정해놓고 저희들이 좀 깎아도 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대표님들이 와서 선정한 것인데 저희도 의원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냥 올라온 것을 이것을 부적합하다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팀장님 불러서 얘기 들어보고 다른 위원님들께 상의해 보고 과연 타당하느냐는 고민 중에서 저희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중에 두 예산 2억원 중에 어느 부분이 삭감되도 가능한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지금 현재는 별도 조례가 있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조례도 2가지가 있고 사업도 약간 성격상 비슷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대상이 틀립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구체적인 예산을 여기에서 제가 조정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제가 이 질의 답변이 끝나면 담당 팀장이나 참여예산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담당관님이 확실한 답변을 안하시면 이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원래 하는 사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안 중에 몇 개에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 과에 주민제안사업이 3개가 있구요.

조수학위원

전체 통 털어서... 담당관이 소관부서에만 올라온 것이 몇 개입니까? 7개입니까? 8개입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참여예산제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수학위원

전체 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사업은 많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몇 개 입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1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중에 과장님이 올해 2016년도에 시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위원들이 없앨을 때 이정도는 감수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몇 개 정도 버릴 수 있나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참여예산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수학위원

아니 담당관님 여기에 올라온 것을 다 통과되리라고 예측하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감수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여기 의견교환인데 여기서 결정이 안나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면서 삭감될 거라고 판단하고 과다하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욕심이지만 다 편성되기를 원합니다.

조수학위원

다, 한개도 버릴 자식이 없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편성해 주시면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하나도 버릴 수 없다면 학교 관련된 부분에도 사업을 합칠 수 있는 청소년,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이예요. 자식 기르는데요. 잘 배우고 잘 이루고 좋은 자리에서 공부하고 싶고 다하고 싶어요.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것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10여개나 올리는 것은 저희들 보기에도 그렇고 여기에 비슷한 내용들은 비슷하게 사업이 진행될만한 것은 벤치마킹해서 한데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안자라든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전달해서 사업시행 과정에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들도 7일까지는 나름대로는 정리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하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욕심 같기도 하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안을 해서 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예산에 관련된 것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참여예산 참여구정활성화 그 부분에 있어서 참여구정실현 예산이 2억 600이예요. 작년도 예산이 6,600인데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가장 큰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올라온 주민소통촉진자 만들기 사업이 3,000만원 있고 동 지역위원 참여수당 이 예산이 3,450만원 2개 사업만 합쳐도 6,000만원 늘어났구요. 행사운영비에 지역회의 운영비가 1,600만원 늘어나서 2,3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정도 올해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고영호위원

1억 3,9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초창기 6대 때 참여예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조례 만든다고. 그 때 당시 초심이 뭐였냐 하면 예산을 조금 주더라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그 의견을 들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예산을 거의 안 쓴다고 했습니다. 초창기 때. 지금 가면 갈수록 해마다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요. 올해 예산도 2억이라면 2억, 참여예산제 예산만 2억이 넘는다고 지금. 5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은평장학재단 설립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의원들간에 다툼이 많았어요. 그때 이유가 뭐였냐 하면 장학재단을 만들면 장학재단 만드는 운영비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돈을 갖고 오히려 학생들한테 1명이라도 더 주자 이런 차원에서 논란이 많아서 굉장히 다툼이 많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2억이면 오히려 이돈 갖고 구의 정책사업들을 쭉 봤더니 3,000에서 3,500만원 정도 각 동당 돌아갔더라고. 내가 자료 요구해서 봤는데. 그러면 이 예산 갖고 2억을 들여서 동 직원들 다 동원시키고 동네 사람들 다 동원시키고 구청 앞마당에서 이렇게 합시다, 캠페인 벌이고 한 것이 고작 2,500, 1,000만원짜리 예산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거야, 보니까. 5억 만들기 위해서 2억 갖고 5억이야. 그러면 7억 갖고 동네에다 각 직능단체들이 좀 많습니까? 동에 가면.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 청소년육성회, 지도자협의회 등등 해서 많아요. 그분들 3,4명씩 모이십시오, 우리 동네 사업이 뭡니까? 지역사업 한번 협의합시다. 3번 만나면 돈도 안 들어가. 돈 들어갈게 뭐 있어요. 회의수당도 안 나가지. 그러면 녹번동에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뒤 소나무숲 개방, 희망마을담당관 녹번동 골목만들기 사업, 구산동 같으면 경향파크 근린공원 정비사업, 이런 게 협의회에서 안 나오겠습니까? 다 머리 쓰면 나와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한다고 하면 동 지역사업도 이렇게 많은데 구 정책사업 현안은 인터넷에서 여론을 수렴받아서 한 겁니까? 구 정책사업 28개 사업?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것은 모바일 투표도 했고 직접 현장.....

고영호위원

그렇죠. 이런 사업들을 자꾸 하다보면 창의제안 얘기가 나와.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호구예요. 공무원들이 맨날 이런 것만 오면 이런 것 받고 이 일만 하면 되겠다 한다고. 능동적이지 않잖아. 계속 수동적이잖아. 공무원들은. 각과마다 공무원들이 신념을 갖고 20년, 30년 근무하신 분들이 민원도 이런 민원도 받고 저런 민원도 받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공무원 입에서 나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전부 주민들 사업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받아서 해 버리고 동 사업이라고 동에서 난리쳐서 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야. 공무원들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아무런 제안도 못하고 그냥 하던 일만 계속하면 공무원들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반으로 줄이지. 참 답답한 거야, 내가 보면. 그래서 이 사업들이 너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했어야지 예산을 처음에는 안 쓰겠습니다, 해 갖고 충분히 돈 안 쓰고도 주민제안사업 할 수 있는데 2억씩 들여서 사람들 동원시키고 동사무소 직원들 피곤하고 어쨌든 정말 문제가 많아요. 이것 예산을 콱 삭감해서 1억 정도 삭감하면 직원들도 활성화되고 직원들도 머리 써서 이런 사업 충분히 내놓을 수 있잖아요. 직원들 못 내놓습니까? 다 대학 나오고 이 분야에 전문가들인데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사업 만들려고 이 돈 써가면서 합니까? 직원들은 호구예요. 앉아있는 직원들 7,8,9급 5급들 앉아서 뭐합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맨날 이런 식으로 오면 직원들은 동네에서 내려오는 사업만 하면 되겠구나, 창의적으로 돌아갈 건덕지가 없어요. 직원들이 좋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것에 위축되어서 못하는 거야 자꾸. 그러면 직원들이 능동적이지 않지 다 수동적이지. 은평구청 직원 1,200명 공무원들이. 이것도 어느 정도 했어야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을 50% 삭감할 테니까, 왜 우리 직원들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직원들 머릿속에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직원들 활성화 시켜서 직원들 격려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라, 각 과에서 좋은 사업들 한번 상의해 봐라, 만들어 내라, 그런 것을 할려고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의존만하고 인터넷으로 이것은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몇 번만 치면 다 이 사업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한 1억정도를 제가 삭감하니까 참고로 하세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사항도 바라보는 시각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목표가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많은 주민들에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일을 해 주시고 단지 운영비 쪽에서 과다한 것이 있다면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동에 주민차치위원회가 있어요. 주민차자치위원회에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일 예산 없다고 무슨 사업하고 싶어도 사업을 할 수 없어요. 100만원 고영호부의장님 끝발 가지고 100만원 더 받아와. 200만원 받아와. 이 사업 해야 되는데 동네 사업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지금 보면 동주민자치 사업이라고요. 자치행정과에 내려온 사업이 2,400만원 잡혀요. 2,400만원 잡혀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사업이라고 이것을 갖고 15개동에 160만원씩 내려줘요. 이것 가지고 무슨 주민자치사업합니까? 갑갑해요.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셔 이런 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 분들이 사업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답답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은평마을 지원사업이라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보면 여기에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 400만원해서 한 61개 단체도 아니에요. 무슨 소모임 여기에다가 100만원, 200만원 적은 데는 85만원, 95만원 많은 데는 3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어요. 이런 사업들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못해서 안합니까? 이게. 동에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런 사업 못해서 안합니까? 돈 안주어서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 보다 더 좋은 사업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못하는 것이에요. 못하는 것 전부 이런 데를 보면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동네에서 예를 하나 드릴께요. 우리 동네에서 혼날 수 있지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폭포동 음악회라고 있어요. 폭포동 음악회는 폭포동에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 동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쓰레기재활용 판매하고 여러가지 수익사업이 많이 나와요. 어린이집 임대해 주어서 임대수입이라던지 이런 것이 많이 나와서 예산이 남는 한도내에서 여분이 있는 것을 가지고 동단합을 합시다. 해서 단결하고 화합하고 어쩌구 합시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음악회를 한다 말이야, 이런 음악회를 자기네 자체 내에 예산가지고 하는데에다가 돈을 100만원을 준다? 소모임이라고 이것 말이 됩니까? 그러면 다른 아파트에 자기네 잔치한다고 노인들한테 5월, 6월에 어버이날해서 우리 잔치하면서 예산모자란다고 우리 소모임 봉사활동하니까 돈 주십시오! 달라하면 줄 것이에요? 정말 완전 선심성에다가 여기에 보면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아까도 노는데 돈 막 주고, 마을에 40세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이 어우러진 마을합창단 운영하는데 내가 그러면 배드민턴 치는데 배드민턴 치다가 동호회 회원들 열 명한테 이런 돈 주니까 모아서 우리 배드민턴회에서 연구좀 합시다. 100만원 주십시오! 하면 줄꺼에요? 전부 그런 것이에요. 내가 보면 이것은 정말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이 예산도요. 제가 한 50% 삭감하겠습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우리가 최우수구고 지금까지 받아온 돈만 해도 4억 정도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임의단체로 절차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거쳐서 현장조사를 하고 심사를 하고 협약체계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로 저희가 공모기간 중에 홍보를 널리 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 예산중에 저한테 그러면 약속을 하세요. 이 예산중에 주민차자치위원회에다가 그 의뢰를 해서 한 5,000만원만 주세요.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이 사업해! 이것 보다 더 좋은 사업 만들어내라고 할께요. 내가. 16개동에다가.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지금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이.

고영호위원

그것도 마을공동체 똑같지요. 다를 게 뭐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요. 오히려 그 돈을 주면 그 돈이 없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못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위원이라던지, 바르게 살기라던지, 부녀회라던지 이런 데에 그런 사업을 줘봐요. 부녀회한테 100만원만 갖다 주어봐요. 김장 담그어서 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도 안받아요. 무료로 다 해드려요. 돈 안주어서 못하는 것이지. 이렇게 1억 4,000인가 1억 5,000씩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것은 다 선심성이에요. 속된 말로 심하게 얘기하면 박원순시장 대통령 되기 위한 하나의 선심성이야! 이게 보면 전부다 내가 좀 내가 좀 쌔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선심성이야! 이게.

유명란위원장

위원님! 정리좀 부탁드립니다.

고영호위원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위원님 어떻든 공모사업에 직능단체나 주민 부녀회라던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100만원, 200만원, 350만원 내에서 심사선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니까 나름대로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접목 테스트베드 사업은 뭐에요?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담당한테 얘기들어도 이해가 안가서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올해에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과에서 추진하지 않았고 토목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7개 사업에 2억 7,000만원 정도의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구비는 한 6,000만원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환경산업기술 연구원이라든가, 그리고 민간기업들, 그리고 서울시내에 있는 기술분야 연구원들이 개발한 기술을 우리 구에서 먼저 테스트하고 그 기술이 기술적 효과가 있고 널리 전파가 필요하면 우리 구가 먼저 적용을 해서 함께 특허원도 출연하고 등록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서를 팀을 저희 과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억정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고영호위원

이 사업도 담당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연해요. 무슨 기술을 개발해서 같이 연구해서 한다는데 전시회도 부스를 설치하고 전시홍보물을 제작하고 특허기술사용료 이것은 뭐에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특허를 출연하면 실용신안은 한 300만원에서 350만원, 특허는 500만원정도 예산이 드는데 몇 개정도가 함께 기술이 개발하고 사업효과가 있어서 특허출연을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저희는 신문이나 이런 데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겠지만 작은 기술들을 행정에 접목하는 것보다 아예 큰 그런 사업기술들을 저희 구에서 시범으로 해서 함께 기술을 전파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구가 먼저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영호위원

아이디어 창출해서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신기술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너무 처음부터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서, 이것도 어느정도 이렇게 해 나가면서 정말 모자란다,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내년에 아무 것도 없었다고 그러면 3억 이런 큰 돈을 불용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아서 욕심 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냥 하다가 정말 모자라다 그러면 그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막연해요. 막연한 사업을 그냥 돈만 처음부터 예산 목표도 잡아놓고 하면 실패할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을 줄이고 정말 모자라면 그때 가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전반기 때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주시면 잘 했다 추경을 더 배로 올릴 수 있으니까 이것은 삭감해서 너무 처음부터 목표를 크게 잡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는 3개월 동안 토목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7개 사업에 2억 7,000정도가 현재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물론 대강이지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은 없고요. 단지 예산이 3개월 정도가 1년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편성했다. 그리고 특허, 전시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작은 예산들은 잡아놨고 2억 5,000에 대한 것은 대략을 잡은 것이니까 다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참여예산이 참 문제가 많으니까 과장님, 정말 잘 해 주세요. 저희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너무 3~4년 정도 제가 쭉 사실 참여예산에 관련해서는 제가 예산삭감도 안하고 지켜봐왔는데 정말 동네 가보면 문제가 너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제가 이번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니까 과장님 이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아직 행정관리국이 들어가지도 않아서 10분 되면 10분 됐다고 마이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다른 것 물어볼 게 아니고 강사료가 너무 많이 잡혀있어요. 내용은 다 틀리는데 한 2,300만원 총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잡혀있고 37만원 주민 소통 촉진자 만들기 과정 37만원, 30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30회면 거의 한 달에 3번 정도 하겠다는 건데 무슨 교육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일반적으로 주민 소통 촉진자 만들기 참여예산사업을 제외하고는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만 올해보다 좀 늘어난 게 찾아가는 동 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강사료가 늘었고요. 나머지는 크게 늘어난 1,100만원 정도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구가 주관이 아니고 민간단체가 주관해서 주민 소통 촉진자를 만드는 과정을 매월 2개월씩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2,200만원 되는 것으로 파악 됐고요.

박용근위원

여기 보면 강사료가 30회, 집중역량강화 트레이닝 해서 6회, 교육강사료, 주민참여제안사업, 아카데미 등 운영해서 교육강사료 6회, 직원교육강사료 15회, 마을아카데미운영 해서 교육강사료 10회 총 거의 2,000만원이 넘어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강사료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만 늘어나는 게 찾아가는 동 주민들, 지역위원들 교육이 16번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163페이지 주민 소통 촉진자 과정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강사료가 30회가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구가 주관이 아닌 민간에서 소통자를 만들겠다는 그런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꼼꼼히 챙겨서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이것 아니면 반 이상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동섭 희망마을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분이 지나면 말씀을 정리해주십사 얘기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71쪽 각종 언론매체를 통합 홍보 하는데 늘어나는 예산이 2,660만 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쭉 계산해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삭감된 부분부터 보면 내고장견학교실 운영해서 47만 7,000원.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그 예산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6억 5,184만원에서 2,660만 5,000원이 증가합니다.

박등규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자료상에 보면 증액된 부분이 은평구보 발행까지가 증액된 부분이 표시가 된 거잖아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아니지요. 각종 언론매체홍보는 201-01부터 맨 밑에 홍보 게시판 밑 수선비 밑 예산절감까지입니다. 172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내고장견학교실 그 위에 예산절감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증감사항이 2,600만원입니다.

박등규위원

이게 안맞잖아요? 증감된 부분이 표시가 안되어있는데 감액된 부분만 제일 마지막에 예산절감해서 509만 5,000원 절감됐는데 증액이 이렇게 되냐고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전년도에 6억 5,184만원이었습니다. 171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박등규위원

여기 하나도 표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산서에 이호조상에 모든 예산서가 그렇습니다. 우리과 예산뿐만 아니고.

박등규위원

아니, 다른 데는 표시가 됐잖아요? 증액된 부분은?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세부사업의 산출기초내에는 증감이 표시가 안되게끔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로는 나오는데.

박등규위원

어느 것이 증가됐는지 안나타나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것은 중앙일간지 구매는 똑같이 갔는데 전년도에 마이너스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9만 5,000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1,490만 5,000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박등규위원

다른 세목 중에는 다 증감된 부분에 제일 우측에 비교증감해서 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증감됐는지 알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권순선입니다. 예산서 174쪽에 보면 사이버 도서관 전자도서 구입비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았는데 은평구 전자도서관이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권순선위원

여기에 은평구 전자도서관 서비스 종료안내 2015년 10월 16일 등록 은평구청장에서 홍보담당관에서 알려드립니다. 2015년 12월 30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전혀 캐치하고 못하고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계획을 하고 있었구요.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율이 너무 낮고 이용이 조금 높이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권순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공공도서관 URL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일반 도서해서 대출해서 쓰라는 것이지요. 홍보과에서는 전자책과 관련해서 이 사업들을 안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내년에는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전자도서관도 필요없구요. 관련한 예산도 필요 없겠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

권순선위원

카메라 관련한 그런 예산들은 좀 정리가 된 것인가요? 촬영용 카메라도 새로 구입하시고 미디어교육 이쪽에도 캠코더를 대여하고 카메라 관련한 몇 가지가 눈에 띄는데 필요한 건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추경예산에서 구입한 카메라는 사진을 찍는데가 두군데가 있는데 정사진 찍는 직원하고 동사진 동영상 찍는 직원이 3명이고 정사진 찍는데 1명 있는데 추경에 구입한 것은 정사진 찍는 카메라가 고장나서 구입한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촬영용 카메라는 동사진 찍을 때도 일부 대형카메라들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소형카메라를 구입하려고 요청한 겁니다.

권순선위원

지금 지난 이전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그 안에 카메라 관련한 예산이 많아요. 아시지요. 그러면 구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 이런 물품공유하자는 얘기들을 하는데 카메라를 얼마큼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봐서 몇 대 사서 같이 공유하고 세어링 하면 안 될까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게 이론상으로는 가능성있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저희 과 예를 들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면 거기 안에 자료들을 일반 본체 컴퓨터에 옮겨서 작업을 해야 되고...

권순선위원

그거야 요즘에 아주 쉽게 하는 작업이지요. 잭만 꼽으면 되는 것인데...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실제적으로 또 촬영을 현장에서 현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에서 독점해서 써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다른 과에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못되거든요.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지난 연도 예산에 일간지 구독료 2,000만원 삭감됐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항목에서 2,000만원을 세부 구체적으로...

기노만위원

삭감됐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네.

기노만위원

예산서 자료를 보면 2016년 예산안에 보면 전년도 삭감액이 2,000만원이 넘은 2,660만 5,000원이 증액됐지요. 주요사업 자료에 보면 5억 2,530만원에서 자료에 보면 858만원이 증액되어 5억 3,388만원입니다. 그러면 858만원 증액된 내용은 뭡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사업 원래는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을 가지고 예산서에는 총괄이 나와 있는 것이고 사업설명할 때에는 통반장 등 홍보신문 구독만 그 세부 사업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기노만위원

통반장님 부서용 같은 그런 것으로 올린 것이지요. 150만원이 그런데 과장님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을 기재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독 홍보담당관만 기재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이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기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달라서 하고 있습니다.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사업설명서 상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서...

기노만위원

예산서도 그렇고 설명서도 그렇고 가격이 안맞아서 아까 박등규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하고 다른 말씀입니다. 돈은 맞아요. 2660만 5,000원 맞는데 기재한 안한 이유를 묻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전년도 예산을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은 저희들이 기재를 올린다 해도 전산 e호조 상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산출 기초서 상에는 표시하지 않게끔 전산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850만원 중에서 우리 은평구에 15개사 신문사 중 14개 신문사를 5부씩 증액됐지요. 그리고 에코데일리는 80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액수가 858만원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

기노만위원

그렇다면 새로 신설된 사업 홍보 방송이 6시 내고향 KBS에서 510만원, 부서 신문 구독료가 1,140만원, 보도자료 송출료가 660만원, 도합 3,168만원이 증액됐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보도자료 및 송출료 배포해서 660만원이 증가했구요. KBS 6시 내고향에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510만원 증가되어서 1,170만원입니다.

기노만위원

부서 신문구독료가 1,140만원이 증가됐잖아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구독료 안에 들어 가있는데...

기노만위원

1,140만원은 뭡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올해는 509만 5,000원만 삭감되어서 거기에서 1,490만 5,000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됐구요. 신규사업으로 660만원과 510만원이 증가해서 2,660만원이 증가한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2,660만원이 증가했는데 도합 3,168만원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마이너스를 계산을...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10% 뺐지요. 그 액수를 합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질문을 했는데 뭐를 10%를 더 증액했다가 감액한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KBS나 이런 것이 자료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홍보방송에 아이템이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내지 않았습니다. 홍보방송에는 CJ헬로비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에 자료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사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준다고 해놓고 다른 부서에 일하려고 편법 쓰시는 것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도 각 신문사 별로 언론사별로 어떻게 구독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고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꼼수를 쓰거나 이럴 수는 없지요. 행정사무감사때도 항상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하시니까.

기노만위원

각 신문사에 지금 850만원 가지고 한 신문사에 5부씩 올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5부면 5,000원씩이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5,000원도 있고 6,000원도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떤 것이 6,000원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서부신문하고 에코데일리가 6,000원인데 에코데일리는 전년도에 구독을 안했으니까 80부 그대로 가는 것이구요.

기노만위원

5부 올려주면 얼마입니까? 2만 5,000원이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만약에 5부면 2만 5,000원 12달 곱하면 30만원이지요.

기노만위원

우리 의원이 작년에 8만 얼마 올랐습니다. 세비는 그런데 여기는 2만 5,000원 올려주는 것이군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에 에코데일리 돈이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불용예산이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불용될 계획입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불용처리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아직 불용은 안됐구요. 12월 31일이 지나면 집행잔액으로 불용될 계획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에코데일리는 예산 잡아놓고 안줬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에코데일로 홈페이지에도 지금도 올라가보시면 당 신문사는 계도용 언론지원 예산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저희들이 처음에 80부를 얘기해서 구독요청을 했습니다, 신문사에서 부수가 적어서 그런지 저희들한테 구독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하고 대화를 했고 또 다른 외곽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처음 시작은 미미하지만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하자, 몇 번 제안도 드리고 그랬지만 잘 타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고 가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기노만위원

에코데일리가 돈이 많아서 안 받았나요? 잘 살아서?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아니죠. 어렵겠죠.

기노만위원

그러면 왜 안 받았을까요?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본인이 생각하는 부수하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부수하고...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연도에 120부를 주기로 약속했다는데 80부를 주니까 에코데일리에서 거부했습니다. 맞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은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약속했다고 그러던데 그 신문사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산서상에 80부 잡혀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120부를 약속하겠습니까?

기노만위원

그런데 80부 주기로 예산 잡았죠? 그러면 2년전에 120부 해서 안 받은 사람이 지금 80부 해서 받겠습니까? 작년에 80부 준다고 해서 안 받은 사람이 받겠어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에코데일리 뿐만 아니고 나머지 지역언론이 6개 있는데 그 언론사들의 입장도 담당과장으로서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한쪽 신문을 올려주면 나머지 다른 언론사들도 올려줘야 된다,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그 기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기노만위원

에코데일리를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에코데일리가 이 지역에 신문 들어온 지 7년 됐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파악하기로는 7년이 아니고 2010년도부터 들어 왔습니다. 처음 30부로 시작해서 2011년도에 50부 했다, 12년도에 80부로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담당관님,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신문대금을 삭감한다고 할 때 뭐라고 하셨나요. 그때 말씀이 구정의 홍보도 해야 하고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구정에 좋은 기사를 쓸 것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굳이 한 지역신문사하고 감정을 가기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최소한도 마찰을 줄이고 그분들과 같이 화합하고자 노력했지만 불가피한 서로간의 괴리가 있어서 그랬지만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보담당관하고 같은 위원회가 아니라서 안 만나서 모르겠는데 조금 더 듣기로는 홍보담당관님께서 에코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았어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 못할 사정도 있지만....

기노만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같은 지역에 살아가면서 특별한 신문을 편견을 주면 안 됩니다. 정당하게 해 주셔야 좋습니다. 에코데일리가 돈이 많아서 신문대 안 받겠습니까? 홍보담당관 부서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하십시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언론사의 문제는 홍보담당관 책임하에 푸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좋은 판단하시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에코데일리는 수령한 것이 480만원인데 그것은 불용한다고 하셨고 2015년도광고비 집행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현재까지 집행액이 2,714만원입니다.

기노만위원

이 광고가 형평성에 맞게 주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묻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창간하고 신년축하하고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나갑니다. 일간지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BI 광고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KBS 6시내고향 이번에 신설된 사업입니까? 전년도에 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신규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기노만위원

추진하실려는 거죠. 보도자료 송출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것은 신규로 했는데 여태까지는 통신사가 2군데 있습니다.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2군데 있는데 뉴시스 뉴스를 사실 무단으로 뉴스를 게재하고 이용했거든요. 그게 만약에 적발이 되면 굉장히 큰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인....

기노만위원

제재를 당하면 그렇다 이거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남의 기사를 갖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KBS 6시내고향은 1년에 몇회 방송합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한번 방송합니다. 저희들이 50% 부담하고 한국언론재단에서 50% 지원해서.

기노만위원

전년도 없는 사업인데 올려놓으셨어요. 2,600만원 중에서.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 신문사가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선심성인지 모르겠어요. 5부씩 줬다 2만 5,000원, 중앙일간지 이런데는 상당히 많아요. 1억 8,800만원 들어 있는데 특히 은평구 지역신문이 142만원, 140만 5,000원, 160만 5,000원, 122만 5,000 이래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월급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신문사로 생존하시는 것 같은데 살아가겠습니까? 같이 공유한다면서 보십시오. 중앙일간지는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많이 주어가면서 지역신문은 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하기야 신문이 많이 남아 돌아갑니다. 알아요. 알지만 5부라는 것이 어린이 껌 값이지 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KBS 방송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510만원을 지역신문으로 전환하면 안 됩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것은 곤란입니다.

기노만위원

왜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언론이라는 것은 지역이든 중앙이든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노만위원

한번 방송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KBS의 영향력이란 굉장히 큰 것이고 저희구를 알리는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510만원 가지고 그런 광고효과를 노릴 수 없거든요.

기노만위원

365일 단 한컷 나오는 것이 뭐가 홍보가 되겠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래도 신규사업으로 문화언론진흥재단하고도 약간 사전조율이 된 부분이거든요.

기노만위원

과장님 이것 고민 좀 하시고 은평구 지역신문 122만 5,000원이 뭡니까? 이런 것은 안 되고 이분들하고 에코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예산서 173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900만원이었는데 올해 77% 증가해서 700을 플러스해서 1,6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언론사하고의 간담회가 주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900만원이었을 때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최고 적었었고 저희들 바로 위에가 1,6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도 1,600만원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각 25개구를 조사했는데도 지금도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지역간담회도 해야 되지만 중앙일간지들하고의 간담회는 각 구청에서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언론사를 접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만큼 접촉이 적다면 홍보효과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고 이번에 특히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건들도 있어서, 대방건설하고 언론전쟁을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불가피하게 꼭 필요하다 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성흠제위원

작년에는 900만원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 업무추진비는 다 쓰고 구청장님 업무추진비하고 기관공통 업무추진비를 갖다 썼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데 작년에 왜 이렇게 적게 편성하셨어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제가 예산팀장하면서 계속 잘라서 처음 2,7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예산팀장하면서 예산팀업무추진비도 2,500에서 600까지 줄여놓고 왔고 이것도 그렇게 줄이다 보니까... .

성흠제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획팀장하실 때 홍보담당관은 반은 죽어났고 과장님이 홍보담당관 되시니까 계속 올리는 것은 나쁜 것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900만원으로 삭감시켜놓고 와서 제일 먼저 적용한 것이 제가 과장하면서 적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삭감한 것.

성흠제위원

업무추진비가 일정부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전년 예산대비해서 77%가 증가한 700만원을 증액을 하셔서 이런 사유가 있는지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어쨌든 너무 적게 편성되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최소한 1,600정도는 편성되어야 업무처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다 이런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더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고영호위원 대방건설에서 무차별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은평구에 대한 비난이라던지 이런 건축반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광고를 냈잖아요. 제가 듣는 바로는 약 12억정도 광고비를 썼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홍보 구독현광을 보니까 각 중앙일간지하고 지방일간지에 주로 여기에 대방건설에서 나왔던 광고했던 신문들이 어떤 어떤 것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5대 메이저입니다. 조, 중, 동, 한경, 매경. 다섯군데.

고영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매일신문은 부수를 사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4대 일간지에는 하나도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서 우호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도 그런 것을 막을 수 없잖아요. 광고를 좀 막아달라 우리 입장에서는 은평구가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그 신문이 전국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신문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이 취해져야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구독도 안해 주고 지원도 안해주니까 그네들은 당연히 대방건설편을 들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제에 어떤 구청장이라도 어떤 은평구에 대한 데미지를 입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조금 설명을 드리면 9월달에 시작해서 대방건설이 건축허가를 10번정도 요건을 불비했기 때문에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고를 38번에 걸쳐서 25번에 걸쳐서 38건의 광고를 실었습니다. 실고 세 가지의 종류로 은평구청을 매도하고 그런 과정에서 언론팀에서는 한 달 반동안을 시청 기자실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보도자료 해명자료 뿌리면서 기자분들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때문에 우호기사를 써준 데가 뉴시스, 서울신문, 해럴드경제,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저희들 입장을 대변 해서 기사를 써주었고요. 저희들한테 부정적인 기사를 쓴 데가 한국경제하고 아시아경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가서 재소를 해서 오늘 자로 한국경제는 반론 및 부정정보도문이 게제된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조, 중, 동이 기사로 그것을 썼다고 그러면 엄청난 큰 데미지요. 사실 광고도 데미지지만 기사로 썼다면 나름대로 보도자료와 해명자료를 거의 매일 갖다가 제공도 하다시피 하고 거기에서 하면서 이번에 절실히 느낀 것은 서로 언론사간에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신문에서는 골머리 억지민원에 골병드는 은평구 민원 이렇게 해서 서울신문에서 써주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뉴시스에서 써준 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심판에서 그 사람들이 청구한 기각이 세 건이었습니다. 전부다 기각되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차제에 지금 은평구에 언론홍보용 예산이 너무 빈약해! 내가 봐도 예산이 어느정도 여유가 올해부터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것을 조금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신문들도 매일 아우성이에요. 지역신문기자들이 만나면 은평구가 제일 지원을 받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것도 커버를 해 주시고 중앙일간지도 우리가 몇 개만 이렇게 우호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서 할 것이 아니라 몇 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어서 우호적으로 돌릴 필요성이 있다.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기업도 홍보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상품을 광고할 때. 우리 은평구가 지금 굉장히 관광 특구로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도 다른 구는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 그런 부분이라든지 얼마나 관광특구 만들어서 굉장히 활성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어서 본위원이 저한테 얼마정도 예산을 증액해 줄 수 있느냐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인심 되게 좋으네요. 좋습니다. 조수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딱 물어볼께요. 올해에 자산취득이 좀 있나요? 175페이지에 그것은 예산이 원래 해마다 하는 것이에요?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작년에도 재정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자산취득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써버는 만약에 교체를 안하면 당장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서버노후화 장비를 교체하는데 한 1,500만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하는 우리 동 사진찍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카메라가 무겁고 해서 힘들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게 오래 현장을.... .

조수학위원

그러면 그 카메라하고 교환을 합니까? 이 예산가지고 무슨 카메라를 사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조그만 것. 큰 것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250만원짜리, 우리 기사님가지고 다니는 것 큰 것 얘기합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것은 더 비싸지요. 굉장히 비쌉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1,000만원이 넘어간다고 얘기하던데 얼마 짜리에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것은 천 몇백만원입니다. 그것은 들고 다니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조수학위원

그 아래줄에 보면 ucc 개최하는 데는 현수막 제작비가 양쪽에도 붙어 있어요.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왜 그래요? 윗 줄에도 버스타면 같이 이렇게 현수막이 있고 밑에도 현수막이 있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이것은 ucc대전을 하려면 공모를 하면서 사전에 안내를 하는 플래카드고 밑에 있는 것은 선정한 다음에 사업을 접수를 다 받아서 심사한 결과 선정된 작품들에 대해서 극장에서 상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플래카드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17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급량비에 직원이 열 네분인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16명입니다.

조수학위원

16명이요? 담당관님 빠지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 포함해서.

조수학위원

포함해서 16명, 그러면 담당관님은 급량비를.... .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도 받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이것도 여기에 구조조정했어요? 밑에 많다고 좀 깎았는데.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 전 부서가 전 직원이 다.

조수학위원

10%를 감소 한 것이에요? 너무 치사하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재정이 어려우니까 직원들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조수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사기진작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지 않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직원들도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감수합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이렇게 잘 하시는데 다른 예산 만들어 내는 것 보면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산 만들어 내는 것 보면 아주 놀랄정도로 비슷한 것 비슷한 것 전부 쪼개서 양쪽으로 놓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문규주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182쪽에 보면 여성안심귀갓길 노면표시 및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올해 신설된 사업인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예.

문규주부위원장

여성안심귀가길이 89개소가 있는데 장소마다 45만원씩 고정으로 85개소에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올해 토목과에서 사업을 몇 개소를 했습니다. 45만원이 셋트로 45만원으로 들여서 했다고 해서 정보를 토목과 예산서를 보고 정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장소마다 ㎞수가 다 틀려요. 어떤 장소는 버스정거장에서 골목 쭉 올라가는 곳, 어떻게 일률적으로 한 곳에 다 똑같이 적용 했나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예산서를 산출내용을 적어놓은 것이고 향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범지역으로 89개소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는 건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아니, 저희 과에서 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궁금한 것은 노면표시는 알겠는데 설치공사는 뭡니까? 어떤 설치를 했다고는 것이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LED설치입니다. 길에 지금 수색하고 녹번동 녹번복지관쪽에 보시면 바닥에다가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게 써놨다고 해서 정말 안심귀갓길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거기다가 LED등을 설치하고 위치표시 안내를 하면 좋겠다는 경찰서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찰서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안내길하고 그런 사항에서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자기네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순찰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궁금했던 것은 안심귀가를 한다는 것은 늦은 밤에 귀가를 한다는 것인데 보안등이이나 LED등 이런 것을 포함해서 45만원으로 그것이 가능한가해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올해 LED보안등하고 감사담당관 노면표시하고 경찰서에서 위치표시안내판 20개를 했습니다. 그 예산서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산 한계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저도 이 표시된 것을 봤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려고 하니까 보안등이나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마들중심 여성건강까페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녹번동 주민센터 건물 2층인데요. 건물은 없고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공모사업으로 시설비를 4,800만원 정도로 공모사업으로 가져와서 여성건강 까페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차를 만드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여성 자주 모임을 서로 좋아하는 모임들을 여러 개 해서 일단 여성의 소리를 듣고 욕구조사라든가 그런 계획으로 내년에 예산은 없이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자주 모임을 하는 그런 장소로 대여해서 저희가 할 생각으로 있고요. 300만원 넣은 것은 혹시 안전에 대비해서 일단은 처음 생긴 까페여서 수리비라든가 개보수문제가 생겨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까봐 예방차원으로 300만원으로 예산에 들여놨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것도 올해 새로 예산 올린 것 같아서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장 184쪽에 보면 사랑의 김장나누기 페스티발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합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10일에 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그런데 김장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일단은 동사무소로 각 동에 615㎏씩하고 복지관에 같이 전달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2,4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에 김장담그기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마을협의회도 하고 있고 민주평통도 하고 어린이집연합회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다 저희 동에서 김장담그기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낭비가 아닌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어떤 특정한 업체한테 정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동으로 다시 그것을 준다는 것은 동에도 양이 많은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저희 은평구가 복지수혜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녹번동장 하던 시절에도 정말 달라시는 수요자는 많고 드릴 수가 없어서 자체로 또 한 경험도 있고요.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모자라다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여성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소중합니다.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해야 남성들이 편안한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유명란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담당관님,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발전기금을 연차별 집행액을 보면 근래에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2011년, 12, 13, 14, 15년 줄어드는 이유가 집행액이 왜 연차별로 줄어드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출연금이 현재 9억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많이 낮아져서 2016년에는 한 1,700만원정도 이자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300만원어치 기금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1,500정도 출연금 9억을 유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연금 9억을 항상 쓰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다른 기금을 보면 이자만 운용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필 왜 그러면 양성평등기금만 이자를 가지고 하나요? 방금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조례에 이자범위로 할 수 있다라고 담당팀장님이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자성위원

조례에 이자부분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성신

박성신여성협력지원팀장

이자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원금을 활용하면 이것은 안되나요?

성신

박성신여성협력지원팀장

이자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출연금 9억은 항상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기금이 나중에는 은행금리가 만약에 거의 제로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 기금 존재여부가 불투명하겠네요? 기금이 9억에 원금에 이자가 1,000만원대 이하로 떨어지면 원래 발전기금의 목적과 사업에 전혀 할 수 사업을 하는 날이 조만간에 오겠네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지금 상황이면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상의해서 방법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방향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금리가 그러면 2011년하고 2015년 사이에 반토막 났나요? 금융기관을 잘못 선택한 것 아닙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우리은행입니다. 시금고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4년 사이에 예금금리가 이렇게 떨어졌나요? 2011년에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구자성위원

모든 전 은행이 다 이렇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담당관님 이게 은행을 한번 검토해보지요. 왜냐하면 은행에 예금 금리가 4년사이에 반토막이 나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해서 다른 은행으로 예치금을 전환할 수 없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기금운용위원회가 있구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과 의견도 들어 보고 저희도 문제성을 제기해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희가 4년 사이에 금리가 반토막 나지 않았거든요. 기금을 우리은행에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는 더 금리가 높은 곳으로 알아볼 필요도 있거든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기금사용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홍보캠페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산이 2016년에 90만원으로 잡아놓았는데 15명 내외로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관련 단체 및 주부와 우리 직원포함해서 15명의 내용이 뭡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연합회 회원님들하고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15명 내외에서 한다구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북한산이나 아니면 지하철역 근방 버스정류장 이런 곳에서 적게나마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15명 내외 정도 홍보를 해가지고 과연 이게 예산투입만큼 적은 금액도 아니지요. 90만원이라는 돈이 효과가 있을까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제 생각에는 효과는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구요. 그래도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차원과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지표에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하자면 여성정책담당관에 와서 제가 올해 한 일은 내부인프라가 너무 없어서 외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시절에 못했던 업무중에 하나가 외부 공모사업이나 외부 정책 사업에 너무 부진한 점이 많아서 일단 외부 인프라를 많이 쌓아서 우리 구가 여성정책에 이런 큰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업을 적극 협조하고 구축하는데 많은 신경을 섰습니다. 제가 여가부, 서울시청 그리고 모든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든 평가지표가 이거 조금해서 큰성과가 나겠는가 생각하겠지만 제가 나중에는 외부사업으로 공모라던가 아니면 무슨 기금을 어떻게 해갖고 올려는 것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자성위원

10만원씩 6번을 하는데 15명이 내외에서 10만원 하는데 한번 하는데 그 정도 경비가 든다는 말인데 과연 15명 내외가 관련단체 주부 우리 직원 포함해서 15명 같으면 직원이 4, 5명 나갈 것이고 담당관님이 나가실 것이고 그러면 이게 과연 홍보가 제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적은 금액을 가지고 본래의 효과가 볼 수 있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효과는 크게 그다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 생각도 많이 열심히 하고 싶지만 또 여성단체연합회 그분들을 모셔서 캠페인 하는 것도 자발적인 것 보다는 저희가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20명, 30명씩 오시라고 하기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이 방과 후에 시간을 낸다던지 휴일에 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참여하는 여성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20개 단체가 있구요. 회장님들이 20분계십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담당관님께서는 사업편성하실 때에 뭔가 하나 사업이 예산이 앞서 가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쓰여도 제대로 쓰이게끔 편성해야 합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효과가 있겠구나 정말 선심성이다 아니면 눈가림용이다 하면 과감히 없애야 하는데 이 부분은 올해 예산기금 사용 부분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이렇게 적은 금액을 가지고 6회에 걸쳐서 20개 단체에 단체장이나 집행부를 초청해서 직원하고 이것은 정말 이 사업에 효과는 굉장히 의문시되는 부분입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평가지표가 있어야 저희가 서울시 인센터브에서 몇 년간 한번도 수상경력에 없는데 우수구를 해서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사업을 조금이라도 형식적이라도 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방금 담당관님 답변도 좋지만 행사를 하던 무얼 하던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규모를 키워서 누가 보아도 은평구에서는 출산장려에 대한 정부시책에 맞서서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야지 정말 이게 자료로서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무얼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출산양육 지원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은평구에서 둘째를 이게 출산을 하면 지원금이 25만원 총 여기에 내용을 보면 우리 179쪽 첫 장에 있는 것인데 이게 저희 그러면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면 은평구에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제일 낮거든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제 생각으로는 중간 정도...

조수학위원

중간정도 안 됩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는 달랑 한번만 하는데 다른 구에서 20만원해도 세 번정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꼭 많이 지원한다고 좋은 것으로 인지는 몰라도 격려차원에서 장려차원에서 이런 것까지도 지방자치 예산하고 비례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저희구가 출생률도 25개 구청에서 5위 구라고 합니다. 저희 재정규모나 볼 때에는...

조수학위원

대략 1,500명 정도가 작년에 나은 것으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그러면 저희 담당관님 생각은 더 이렇게 혹시라도 증액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십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현상유지를 해도 괜찮겠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예.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보면 모니터링단 워크샵 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원래 하던 사업이예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신규사업이고 조금전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생겨서 외부 인프라를 쌓기 위해서 여가부 사업인데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여성 질 향상에 수고 하시는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여성취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언제 하셨죠? 10월 2일날 하셨죠?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10월 2일날 여성정책박람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여성정책박람회를 하지 않고 여성일자리이음학교라고 해서 5개 강좌를 해서 그것을 취업까지 관 그리고 수요자, 기업해서 사후관리까지 하는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행사한 날이 10월 2일인데 행사를 통해서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제가 볼 때는 40명 정도 일자리창출을 했다고 보는데요?

기노만위원

40명 됐다고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제 생각에는 벼룩시장이나 이렇게 나오는 허접한 취업이어서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노만위원

40명 됐다고 하셨어요? 명단 좀 주시고.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명단은 명수하고 기 면접 본 숫자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인이 느끼기로는 그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날 2시부터 5시까지 하셨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3시간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날 쓴 돈이 얼마예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1,200만원입니다.

기노만위원

왜 1,200만원이예요. 1,500만원이죠.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총 1,500만원인데 인데 300만원 정도는 예일여고 고3 애들 실업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7층에서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정책담당관님 자료하고 틀리게 사업을 하셨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1,500만원을 쓰기는 썼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예일여고 애들을 간식을 줬단 말이예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1,500 쓰고 예일여고 학생들은 다른 예산으로 썼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그날 3시간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1,500 쓰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내고장 일자리 탐방 및 운영사무용비가 100만원, 내고장 일자리 탐방운영비 플래카드가 10만원, 전문양성 프로그램 교재제작비 40만원해서 도합 132만원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돈은 1,500 쓰시면서 불과 3시간 사업을 하셨단 말입니다. 제 얘기는 아까 과장님께서 40명 일자리 창출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을 열심히 돈을 쓰고 준비하셔서 3시간 했다, 오전에는 시간이 없었습니까? 본위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면 더 많은 여성들이 기회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변명 같은 말씀인데 그 사업을 하는데 한달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또 일자리 박람회를 했습니다. 거기도 3시간을 했고 타구 같은 경우도 3시간 정도해서 우리가 큐브라는 업체하고 하는데 컨설팅비하고 사업이 1,500에서 2,000정도 소모가 되어서 사업을 도저히 그런 생각을 안한것은 아니지만 그 금액을 쓰지 않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돈이 쓰실 돈을 쓰셨는데 그럴 바에야 오전 10시부터 시간을 늘렸으면 더 많은 분들이혜택을 보지 않았느냐 라는 아쉬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사업비를 1,600만원 증감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고 서두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증감 안 시켰습니다. 참여예산으로....

기노만위원

아닙니다. 3,1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왜 그러세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참여예산으로 엄마선생님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3,100만원이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래서 2,000만원은 참여예산사업으로 저희과로 조금전 정동섭 과장님이 말씀하신 참여예산 중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2,000만원이 저희과로....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참여예산비든 무슨 비든 여성정책 취업사업으로 해서 3,100만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맞습니다. 늘어났다고 표현하면 박람회 대신 1,100만원을 여성일자리이음학교로 할려고 그렇게 하니까 엄마선생님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외한 여성일자리이음학교로 한다고 하면 400만원은 감소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알았습니다. 참여예산비도 은평구청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대가 없이 제가 이 말씀 안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어본 결과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런 말도 들려요. 더 말 않겠습니다. 돈 있어서 하지 마시고 돈이 적재적소에 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1.500만원 준비해서 겨우 3시간 했다, 예를들어 정책박람회 자리 없으면 이해 합니다. 오전에 텅텅 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전 10시부터 1시간이면 좀더 다른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볼텐데 3시간 덜렁해서 돈만 1,500 썼으니 드리는 말씀이죠. 과장님 고생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은 생각해 보겠지만 심도있게 해 주시고, 과장님 여성을 위해서 많은 일 하시는 것 압니다. 그래서 좀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관리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선위원

환경개선부담금 190페이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서 이제까지 청사건물과 경유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왔었죠. 그게 2016년부터 건물분에 대해서 없어진 것 아시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이하 총무과 이하 다른 과들에 있어서 제가 예산과에서 받기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 삭감이 되어야겠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인정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을 전혀 과 이런데서 감지가 안 되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주관과가 맑은도시과다 보니까 맑은도시과에서 각 부서에 전파를 했어야 되는데 전파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은평구소식지에도 크게 났더라고요. 은평구소식지에 있는 것을 직원들이 하나도 안 봅니까? 홍보담당관한테 여쭤 봤어야 되는데. 은평구소식지에 실렸는데 그것을 보는 직원들이 하나도 없을 수 있나요? 소식지를 직원들이 안봅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산편성 자체가 앞에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총무계 담당직원하고 팀장하고 저라도 봤으면 좋았는데 미처 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선위원

이게 그러니까 총무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교통행정과, 안전치수과,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이렇게 해서 다 토털 4,572만 1,000원이 되네요. 이 금액 전체에 대해서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전기요금이 있지요. 4억 3,200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신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절약이랄까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 홍보물 상징 홍보물 있지요? 그것 전기요금은 따로 냅니까?

구청홍보물이 저 앞에 있는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에 상징조형물이라고 얘기하는. 구청 앞에 여기에 둥그렇게 있는 것 그것 아닌가요?

그것 내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담당관 감사결과 과장님께서 의지를 보여주시고자 감액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청소용역비 구청사 청소용역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게 14년부터 14년, 15년, 16년, 여기에 3억 4,500에서 3억 7,000으로 4억 2,000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계속 같은 곳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금액은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가 예산서상에도 보면 3억 7,000이렇게 잡았는데 계약금액은 3억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후에도 뭐 이렇게 되거나 안그러면 바뀌거나 많은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되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맨 첫 장에 저희 지금 총무과예산이 대략 한 900억 조금 넘나요?

국비, 시비가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왜 시에서는 왜 큰집에서는 돈을 조금씩만 주어서 감질나게 해요 26억인가요?

58억 증액된 것은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요? 주로.

알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청사수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주로 어떤 것을 손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관리가 다르네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뒤에 골프장부지 앞에 건물 2층인가 거기는 이번에 거기 다 정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내년 2월까지 기한을 준 것이에요?

또 이것 산출근거는 무엇을 한다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이에요? 2억 7,500만원은? 그냥 대충 이렇게 잡은 것이에요? 여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에요?

총무과 200쪽에 보면 말이지요. 인건비가 원래에는 특별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대략 19억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자연 직원이 증감하는 부분인가요?

호봉급수가 올라가는데 따른 것입니까?

동에 되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지요?

인구가 많이 좀 배정되지요? 5, 6명 되나요

저희 예산 3,000억정도를 복지예산에서 만약에 나간다면 올예산 합쳐서 2,400억정도 되는 것 총무과에서 거의 반살림을 총무과가 다 은평구 살림을 산다고 봐도 되지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한 문제는요. 앞으로 공원녹지과도 나올 것인데 여기에 청사관리에 화분 놓고 하는 이런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 청사도 너무 또 치장하면 문제가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셔서 잡혀있더라도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구민의 날 예산이 1,785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돈 갖고 구민의 날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

박용근위원

구민의 날이 올해 문제가 많아서 별개로 따로 행사를 하겠다는 것 얘기 아닙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행사 끝나고 나면 피드백을 합니다. 이번에 개막식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하고 시민분하고 축제위원회하고 하다보니까 약간 마찰도 있었고 내년에는 저희가 광장에서 기념식 별도로 그 다음에 파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축제개막식으로 행사하지 않고 구민의 날 기념식 및 파발제 행사와 연계해서 같이 해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가 아니고 관 주도로 해서 격식에 맞는 그런 행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이 부족해서 좀더 올려드릴까 했는데 충분하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 있잖아요? 이것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계속 해왔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올해 4월에 어르신복지과에서 노인정 전자입찰 시킨 것 아시지요? 5,000만원 안되는 것을 전자입찰 시켰습니다. 노인정 청소건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어르신복지과에서 노인정 청소건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을 안 시키고 전자입찰을 시켰어요. 그 예산이 5,000이 안돼요. 한번 나중에 자료 받아보시고요. 올해 전자입찰 청소용역 본청 청소 전자입찰 의향 있으세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제가 맨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금년 말로 돼서.

박용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금액이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알고 있고 금액이 거의 예산책자에 보면 4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4억이 잡혀 있으면 전자입찰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한경쟁입찰 시키지 말고 서울시내 모든 업체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전자입찰 시키면 간단한 건데 왜 반대하세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납폐쇄기간이 11월이라서 저희가 11월에 서류를 돌려서 이미 제한경쟁으로 해서 재무과에 이미 통보가 돼서 업체도 응찰을 했고.

박용근위원

아직 시간이 있지요. 공고하면 더 좋은 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더 훌륭한 업체 들어오고 또 우리 은평구에서 능력 있으면 입찰 받으면 돼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시기를 보름만 저한테 빨리 주셨어도 검토해보는데요. 이미 계약 서류가 돌아서.

박용근위원

아니지요. 말이 안되고 전자입찰 시킵시다. 과장님 제가 더 깊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돈이 너무 커요. 이것 제한입찰 시켜 버리면 우리 은평구에서 이길 업체가 없어요. 이 업체가 또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전자입찰 시키자고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품위서류가 돌았고 응찰도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박용근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저희 공무원들의 업무 보면 관련 규정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개경쟁입찰 한다든가 제한경쟁입찰 한다든가.

박용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양보해드릴 테니까 여기 평가위원들이 우리 은평구 사람 한 사람도 넣지 마십시오. 제한경쟁입찰 시키는데 위원님들 평가점수 주잖아요? 각 업체가 와서 PT설명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은평구 사람 하나도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공평한 점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 사람이 오든 서대문구 사람이 오든 그런 사람들을 해서 딱 해서 하자고요.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특혜 시비가 걸려있어요. 몇 년 동안 그쪽 업체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 발전되는 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본청 청소는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의회동은 별로 제 눈에 보기에는 잘 하는 게 아니에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2명이서 1명 지원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2명이 하는데 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4억이 걸려있는 돈이에요. 그렇게 하신다면 그냥 넘어가고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가만히 안있습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까지 진행이 진척이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은평구 사람은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느 업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 구민이 저희 구 청소하는 사정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외부로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대한민국 청소업체 다 잘해요, 들어오면. 엄청 큰 업체도 해요. 대기업에서도 다 해요. 그렇게 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안하면 나중에 감사 때 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평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잖아요? 절차와 방법, 공모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덕

김덕총무과장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직 계약직 전환이 금년 연초에 사실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자리창출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언론보도에서도 저희가 없는 걸로 한번 얘기가 나와서 제가 와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업하는 것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하는 분들을 4~5명해서 9명을 이번에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권장사항이구요. 국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예산 범위가 허락되면 많이 한번 전환시켜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응모절차는 어떤가요? 그냥 내 마음에 들면 계약해 주는 건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도 있구요. 해당 부서에 업무 비중도라던지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와 비중을 따져서 합니다. 근무성적이 우수하구요. 해당 부서장 평가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여기 있는 일반 직원말고 기간제나 아니면 시간제나 이런 분들도 전부 해당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면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구요.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 봉급인상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 되면 제명되기도 하고 근무 성적이 불량하면 계약을 다시 안하기도 합니다.

구자성위원

기간제도 1년 이렇게 되어 있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대개 1년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구자성위원

올해 2015년도에 9명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신 것이 맞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2012년도에 어느 부서에 보면 석연치 않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은 다음 과에 질문하겠지만 그런 것은 2012년도 일이지만 그 당시에도 최고 결정은 총무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현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계셨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간 것입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신분이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도 그렇고 저희 총무과도 신중히 해서 결정하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나중에 최고 결정 사인하는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나중에 그 과에 내일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해외자원 봉사자 직원 제안사업으로 올해 2016년 예산이 들어 와 있는데 몇 개 국이며 인원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서 196쪽입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직원 제안사업 해외배낭 여행 잡혀 있는 것은 직원 20명 정도 선발해서 국제기구 해비타트나 유니세프가 있습니다. 그쪽과 협력해서 자원봉자 참여전에 직원들 충분히 응모를 받아서 인도나 필리핀 미얀마나 캄보디아 등 해외자원 봉사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예산을 전액 지원해 주지 않고 2,000만원이니까 10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비로 순수 자원봉사 의미를 살려서 추진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몇 박 몇 일인가요? 20명이 그러면...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통상 유럽같은 경우나 좀 장거리 가는 경우는 여행을 잡으면 7박 9일 정도 잡습니다. 가까운 동남아는 3박 4일, 4박 5일 일정으로 잡습니다. 직원들이 내놓은 안 이었구요. 예산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세분화된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자성위원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난 후에 세부사항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산이 확보되어야 세부사업에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구자성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세울려고 하면 세부사항을 그것까지 있어야 제가 과장님께 질문한 이유가 제가 예산을 승인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타당성을 설명해 주셔야 2,000만원이 아깝지 않구나. 이것은 뭐 증액을 할 수 있다던지 되는데...

김덕

김덕총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나 가겠다고 말씀드린 내용이 일단은 주요계획이라고 할 수 있구요. 나머지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은 여행목적이나 방문이나 아까 여러 나라를 얘기했는데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가 3월이나 4월 되면 적정한 시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나머지 과들은 예산을 하면 사업설명서라는 것이 상세하게 제출되고 있거든요. 그게 2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이라는 것을 한 두명도 아니고 20명 굉장히 어찌보면 한 부서가 동시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규모인데 예산만 덜렁 편성해놓고 세부 일정이 없는 것은 굉장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도 승인해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위원님 외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인원하고 규모하고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이나 인원 선정은 추후에 선정하지 처음부터 유럽, 일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 총무과 좀 예산이라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원봉사 가는 것도 당연히 몇 박 몇 일 어디가고 직원들 언제 선별하구요.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세부실천 계획은 주요계획 목차만 잡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도 선발 안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직원 제안사업을 저희가 5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마는 선정하는 과정이 내용상 직원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직원들 투표하고 결정해서 된 사항인데 말씀드린 대로 하신 내용 좀 보완해서 계획 세워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2월경이면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세운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보고 드린대로 해비타트나 유니세프하고 협의도 해보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세워져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은 이런 예산이 두리뭉실한 예산이다 예산이 승인되면 그때 가서 세부사항을 결정해서 선발,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모든 예산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해놓고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이런 나머지 부서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겠군요. 예산승인 받아 놓고 사업계획서 세우고...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어디 있나요? 다 똑같지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직원들이 제안한 사업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한 사항을 시나리오나 구체적인 사항은 있는데 다만 위원님이 주요 사업설명에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리뭉실한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직원 제안사업...

구자성위원

아무리 직원제안사업이든 국장님 제안사항이든 간에 2,000만원이라는 사업서가 올라왔는데 세부사항은 이렇게 몇 명이 가고 어느 나라를 가겠다는 그게 명시되어야 그래야 이게 맞구나 아니구나 판단할 수 있지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외 협력사업 중에 각 국외자매 도시 친선교류가 있는데 이게 현재 지금 교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국내 자매도시는 11개 자매도시가 있고 해외도시는 호주 켄터베리시가 있습니다. 호주 켄터베리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상호 교차방문이고 재작년인가 갔기 때문에 호주에서 올 예정입니다.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구 사정에 따라서 못갈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쪽 호주에서 못올 사정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금년에 호주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못왔는데 내년에 호주가 올 것을 대비해서 연초에 호주하고 서신을 주고 받고 해서 교류합니다. 오게 되면 사용할 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구자성위원

친선교류 같으면 우리가 켄터베리시하고 실질적인 그분들도 저희한테 와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도 그 도시에 가서 배워오고 뭔가를 우리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은 어떤 게 있나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마는 건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호주에서 와서 대조동에 어린이놀이터도 기증하고 가고 무엇보다 오고 가고 하면서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호주간다고 하면 한인도 있고 그분들 사기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외국하고 교류라는 것이 상호 교환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좀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8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굉장히 교류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단지 호주 켄터베리시가 자체내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뜸합니다마는 내년되면 정상적으로 되어서 잘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자성위원

미국 자매도시 탈랄된 도시 라하브라시 그쪽에도 거부한 거죠. 왜냐 하면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우리가 얻어 올 수 있고 그분들이 와서 배워 갈 수 있고 뭔가 앞으로 피부적으로 결과물들을 정확한 것을 내지는 못하지만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안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사례로 호주 같은 경우 2008년 우리가 방문한 날, 한국주간도 선포해 주고 켄터베리시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호주는 교류가 활발한데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투명한 인사관리를 구청장님께서 공무원들 근평공개를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진행사항을 투명한 인사관리 예산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보도자료 내 놓은대로 위원님 생각하신대로 10월 30일자로 서열 근무성적평정 하반기 평정을 해서 전원 공개를 했습니다. 원래 근평 공개라는 것이 민감한 부분인데 보도에 나온대로 전국 최초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전국 최초 11월 30일날 하반기 평정한 것을 공개를 했고 11월 1일자로 최저 승진소요 연수가 넘은 사람들은 본인 서열이 몇 번이고 근평 몇 번 받았다 이 내용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까지 여러가지 총무과에서 하신 일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제가 질문한 직원의 근무평가 공개는 아주 잘한 일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다듬어서 우리 1,200여명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고 승진과 탈락에 대한 불평, 불만이 없도록 주무부서인 총무과장님의 숙제로 앞으로 계속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이 더욱더 잘 되어서 전국 최초가 전국 1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189페이지 총무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917억이나 되는데 아래줄에 보면 일,숙직비가 있잖아요. 숙직수당에 6만원씩 6명 36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6명이 계속 숙직을 한단 얘기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때로는 앞에 1-2구역이 천막치고 와 있는데 거기는 그분들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당직을 보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추가 보강해서 7명이 하고 있는데....

박등규위원

매일 6명이?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평시에는 6명을 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복무를 강화하고....

박등규위원

여기는 숙직 보강해서 2명 40일 동안 잡고 있는데 6명이 같이 숙직실에서 잠을 자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숙직 상황실에 보면 잠자는 것은 아니고 휴식공간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2군데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박등규위원

그래도 눈을 조금이라도 붙여야 될 것 아니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구청 청사만 6명 숙직을 한다 말이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의회는 없고 보건소도 없고?

김덕

김덕총무과장

의회 같은 경우는 세콤을 하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됩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박등규위원

구청 청사는 세콤이 안 되어 있어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물론 부서마다 세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숙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 같은 경우 세콤을 하게 되면 18시 이후 되면 동에 있는 모든 민원도 상황실로 옵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6명이서 밤새 민원업무도 받아야 되고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구청 기능상황 유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청 청사에 세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인원이 6명이나 숙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고 예산이 1억 3,14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비상시에 연락망을 해서 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6명 계속 상주하는 것보다 필요한....

김덕

김덕총무과장

숙직 6명으로 보면 최소 인원으로 봅니다. 각 부서에서 인원도 작다고 하는데 숙직하고 나면 익일 휴무도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전체업무를 6명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아까 조수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해가 안가서 191페이지 시설비 관련해서 작년에1억이 잡혀져 있는데 작년에 1억 가지고 썼잖아요. 그런데 1억 7,500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1억 어느 부분입니까? 증감표시가 안 되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평시 저희들이 사무실 유지 관리에 따른 것을 얘기한 것이고 1억 7,500이 늘어난 것은.....

박등규위원

늘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작년에는 1억이 어느 부분인데 사무실 등 개보수 공사가 1억인지 작년 예산이 아니면....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공사 이 부분은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정확히 몰라서 그렇다면 구청사 시설물 개보수 공사 1억도 새로 늘어난 거네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내년 2월 되면 골프장에 있는 별관청사가 거기에 보면 8개 부서가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내용 알았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구분이 안 되니까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장

박등규위원님 권순선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참고로 19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보시면 비상발전기 유지비라고 해서 발전기에 연료구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최근 몇 년간 비상상황 발전기를 가동해야 할 어떤 상황이 연출된 적이 있습니까?

최근 어떤 상황이 연출된 적은 없지요?

그렇다면 연료도 가득차 있는 그런 상황,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겠지요.

일단 참고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물론 예비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거든요. 현재 이미 유류가 연료가 가득차 있는 상태이고 또 어떤 상황이 돌출되었을 때에는 예비비나 어떤 긴급상황에 적절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치 않는 예산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질문드렸고 적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배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관리에서 지금 한 35%의 미집행율 불용예산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35% 전액 다 지출할 것인지 아니면 불용액이 예상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4%정도가 불용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무제, 직장교육해서 거기도 30.9% 6,2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미집행 되었는데 이부분도 가상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10% 정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구민의 의견청취, 참여행정 추진 이 부분도 50.1%가 미집행되었는데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4%. 5%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하는 구자성위원님께서 해외비교연수 및 공무여행 제가 설명을 잘해 드릴께요. 2,000만원 해외자원봉사 해서 2,000만원을 왜 미리 계상을 안했는느냐 하면 그래서 하면 대답을 잘 하셔야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유명란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하고 그런 것이라서 간단하게... .

고영호위원

설명을 하면서 이게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항공료가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항공료가 3월달 요금 하고 7월달 요금하고 틀려요.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수기, 비수기 요금이 엄청나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정도 맞추어놓고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전년도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지금 1억이 된 것이 전년도에는 직원제안사업이 없었던것입니까?

그래서 공무국외 출장여비만 6,000만원 잡혀 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몇 년 동안에 직원들 해외공무연수를 못갔지요?

그래서 해외문화체험하고 자원봉사 2,000만원 2,000만원 잡은 것이 이 돈을 예산을 잡아놓고 20명 정도로 가는데 본인부담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 갖고는 못갈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20명이.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이 150만원 나오면 그 때에 가서 날짜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계절에 따라서 요금이 많이 틀려지니까, 그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분담을 해서 가는 식으로 잡아놓았다 이것이지요?

이해 갔고.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직 인건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해서 시비가 10억8,000만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이 갈현 1동하고 역촌동에 직원들 나가있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 우리 구청내에서도 예산을 갖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나요? 우리 본청에도?

동주민센터에 몇 명 나가 있는 것이에요?

20명?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이 사업이 동주민센터 하고 찾아가는 복지직들을 이번에 많이 선발을 해서 동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은 시에서 보조를 받는데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2년반 후에 그 서울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내가 못하겠 했을 때 이 복지직들을 우리가 떠 안아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서울시에서 만약에 보조를 안해주게 되면 우리구에서 다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예산이.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대책을 세워놔야지. 막 인력을 엄청나게 뽑아놓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나몰라라 해놓고 다음에 서울시장이 못하겠다 이 사업은? 그러면 구청들만 완전히 황당할 것 아니에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시 조례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대책을 확실히 세워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유지비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휘발유가 1,8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유가 1,500원인데 1,800원이면 고급승용차 휘발유인데 이렇게 크게 책정했습니까? 보통 1,800원대가 언제 한번 있었고 1,400원, 1.500원대인데.

김덕

김덕총무과장

표기상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1,400원, 1,500원 조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터라는 표현 때문에 사실은 1,500원으로 해서 리터를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권순선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7,700이었습니다. 금년에 1,300만원 증액요청 했는데 증액한 부분을 전액 삭감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동의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정병호위원

표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표기가 잘못 됐다기 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1,800원하고 1,500원하고 리터가 올라가야 되는 내용인데요.

정병호위원

1,800원이면 고급휘발유이지 보통 휘발유입니까? 얼마나 비싸요? 그러면 리터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게 낫잖아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은 혼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봤었을 때는 1,800원 굉장히 비싼 고급휘발유만 하는 구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보통 1,800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기 같은 것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업무용 차량임차료가 있거든요. 88만원에 1대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타고 다니는 건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구청장님 차량입니다. 임차를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88만원이 휘발유가 아니라 리콜제로 해서 한 달에 내는 그건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네.

정병호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있는 것이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네.

정병호위원

고급공용차량 자동차세가 75만원에 3대이면 1년에 1번 내는 건가요? 보통 2번 내지 않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요즘은 조기납이라고 하나요? 1년에 연납해서 빨리 내면 감면되는 것이요. 저희가 이것을 세무2과에 납부를 합니다. 1번에 조기 납부해.

정병호위원

2번 낼 것을 1번에 내서 다운받겠다는 얘기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구청사 시설 관련 문제인데요. 아마 과장님도 많이 느끼실 텐데 청사 앞에 지금 주차를 해놓고 저희들이 들어올 때나 구민들이 들어올 때 어떤 사항이 벌어진지 알고 계세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앞에 도로 때문에 교통섬이라고 하나요? 상당히 진입이 곤란한 걸로.

조수학위원

참말로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번에 손 보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청사가 사실은 비좁은 것은 맞습니다. 앞에 지난번에 도로부분 때문에 진입도로쪽 때문에 말씀하신 건가요?

조수학위원

그렇지요. 나갈 때는 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진입도로부분은 2008년도인가 사실은 했었는데 가운데 가로수를 제거하고 차선을 갖다가 편도 2차선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그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조수학위원

청사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는 부수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한다면서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주차는 그렇습니다. 앞에 도로부분이면...

조수학위원

여기 들어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가장 어려운 게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기다려요. 저희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런 것도 안되잖아요. 민원인들하고. 저쪽 좌회전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문제입니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삼거리에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신호를 받아도 앞에 차가 있어서 밀려있어서 들어오지 못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서.

김덕

김덕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 앞에 도로부분은 저희는 청사 안에만 하고 그앞 에 도로부분은 토목과에 한번 질의하셔서.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것이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딱 하나만 묻겠는데요. 찾아가는 복지사들은 이번에 다 얘기 됐는데 각구 마다 100여명씩 되나요? 서울시내 전부 25개 구가 거의 100여명씩 되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25개 구청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한 17~18개 정도로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네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채용시험은 아마 3~4월경으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봉급이라면서요? 28억 나가는 게 6개월분에 해당되는 봉급이라면서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꼭 봉급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기본급, 수당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공무원자격은 아직 주어지지 않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공무원 처음 들어와도 시보기간을 둡니다. 사실은 채용되서 근무해서 임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공무원자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수학위원

왜 고영호위원님 말씀하시고 다 했는데 왜 물어보냐면 서울시장님이 선심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일간지에도 보도 됐습니다마는 청소년 50만원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에서 교부금을 깎겠다느니 엄포를 놓는데요. 이게 너무 선심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사회복지대상 비율이 굉장히 높은 구에 들어갑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이성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50만 주민을 위해서 참 고생 많으신데요. 원래 기획예산과는 머리가 참 좋으신 분들이라 제가 질의하기가 조금 겁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 틀릴 수 있어도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들어주십시오. 우선 201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예산액을 보겠습니다. 이게 세출예산하고 예산안 첨부서가 틀려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에 5쪽에 보면 자체사업이 38.4, 보조사업이 61.6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의안번호 1974호 보면 보조사업비가 63.1% 자체사업이 36.9%로 되어 있어요. 대비하면 1.5% 차이나면 약 29억 차이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주세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보조사업은 전체 일반회계 5,260억에서 보조사업이 3,318억 1,000만원입니다. 63.1%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체사업은 1,941억 9,000만원에서 3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 자체사업은 우리구 사업이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기노만위원

은평구 재산인 것이지요? 보조사업은 국시비로 교부금을 받아서.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보조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여기 자료를 보십시다. 행정부 자치구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에서 보면 여기는 자체사업이 38.40% 보조사업이 61.60%에요. 그러면 1.5% 차이가 나요. 약 29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안맞다는 그 말씀이지요. 왜 그럴까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몇 쪽입니까?

기노만위원

이것은 거기에서 준 것이고 이것하고 이것이 안맞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과장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이 지표는 국가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쓰는 것인데 이것으로 기준한다면 전체를 다 예산을 바꾸어야 됩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에서 63.1% 차지한 것이랑 특별회계를 포함한 140억을 포함해서 한 수치차이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문제가 틀려지는데 일반회계라고 아닙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일반회계까지 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5,260억중에서 여기에 보면 도서관 운영비에 거기에 48억 5,1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서에 256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관광과 도서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 여기는 48억 5,100만원인데 여기는 64억 2,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예산서하고 이것하고 안맞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64억 2,346만원하고 올 예산이 그렇구요. 전년도에 금액하고 차이를 얘기하시는 같은데요.

기노만위원

여기에 2016년도 쓸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48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64억 2,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묻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전부다 바꾸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래 가지고 의원들이 심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는데 기금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보시면 2016년도 것 통합관리기금을 보았는데 개별기금에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계획이라고 하지요. 이를 효율적인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이라고 있는데 은평구에 12개 개금에서 얼마 50%씩을 떼어서 관리합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각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여유자금이 이 정도 됐다 했던 것이 한 73억 정도 당초에 일반 통합기금으로 갔던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된 금액의 이자는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가져간 금액 이자와 은행이자하고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로 갈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 분할해서 이자율은 2.38%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가게 될 때에는 2.38%의 구 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플러스 0.5%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원금상환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구요. 다시 통합관리기금에서 개별기금으로 갈 때에도 구 금고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탁시점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뭡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게 되면 손해 보게 되어 있네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통합기금을 할 때에는 예산재정난이 어려워서 했던 것인데 일반회계에서 기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이라고 보구요. 그 여유자금에서 하는 것이니까 손해다 아니다 특별하게...

기노만위원

조금 차이가 나서 더는 못 드릴망정 차이가 나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제 생각에는 은행이자가 나아지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제975조를 보면 2013년도 12월 12일에 제정됐는데 물론 심의회에 통과됐는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각 조례와 상충된 조례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통합관리금에 의한 예탁 의무 1항을 보면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여유통합관리자금을 예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예치를 인정하는 그렇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당분히 문제가 있는 조항이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조례가 상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례를 만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례를 보면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9조1을 보면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됩니다.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쓰게 되어 있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삭제하든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에 관한 것은 행자부에서도 자치부에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치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설치운영조례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 뜻이죠. 위에 것을 삭제해야죠. 같이 쓰게 되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상치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을 올해 등급이 라등급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공단이 여러가지 이사장님도 교체되고 수지면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 또 직원 이런 부분에서 공단이 단합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은 다소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새로운 이사장님 오시고부터 올해 하반기 부분, 내년 부분해서 무엇보다 경영평가부분에서 상향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도 보강이 되어서 그 부분에 열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노만위원

시설관리공단의 관리팀이 있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몇 분이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팀은 4개가 있고...

기노만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팀이 있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공단팀이 하나 있습니다. 팀장 1명에다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번 예산이 총 37억을 지원해 주시는데 그중에서 직원관리비가 200만원 들어 있어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공단내 업무추진비입니다.

기노만위원

세 분 공단팀장 이하 직원 두분은 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감독을 하는 편이고 총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 다른 한 직원은 공단에 있는 공약사업, 마을일자리 부분 또 다른 공단에 벤치마킹할 사항은 가서 벤치마킹해서 공단에 선진 행정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성일 이사장님이 작년에 몇월달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지표가 아직 안 나왔는데 새로운 황도연 본부장이 오셔서 잘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구청 자체에서 공단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라는 느낌이 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수익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제가 늘 지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모든 대행업체랄까 사업이 나오면 민간위탁으로다 보내죠. 그러면 문화관광팀에서 대관료 같은 것도 20여년전 받는 그 가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관리팀에서 수익사업입니다. 옛날에 구획선이 6,000선 이상 됐는데 지금은 4,000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돈을 걷어들이겠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수지 부분은 검토 중에 있고 연초에 현실화 부분을 같이 다 검토할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얼마전에 마침 공단에 대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도출해 냈고 해서 어느 정도 수지 부분이라든가 조직의 단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가 은평구 청렴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감사도 시설관리공단하고 건축 예산팀하고 거기만 3군데 하셨던데 과장님 신경쓰셔서 시설관리공단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대통령령으로 산출하는 기준이 당해 사업연도 수익금액 곱하기 0.2 이렇게 산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 올해 저희가 꼴찌를 했죠. 등급이 떨어졌고 사업의 경영이 악화됐는데 2015년하고 2016년도하고 직원들의 업무추진비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원도 안 틀리게. 이것은 우리가 산출근거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관서업무비라는 것이 있죠? 이것 역시 또한 2015년 올해 꼴찌를 했는데 2016년은 더 증액을 했습니다. 2015년에는 2,500만원, 내년에는 2,700만원 쓰겠다고 했는데 등급이 높으면 이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등급이 떨어진 상태에서 같은 급 금액을 매기고 왜 그런 거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라등급으로 갔습니다. 올해와 작년하고 라등급으로는 갔고.

구자성위원

꼴찌는 이래 꼴찌나 저래 꼴찌나 같다 이 말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등급 평가는 라등급 갔는데 업무추진비와 연관해서는 일반 업무추진비인데 이런 사항은 업무추진비에 편성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편성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직접 하게 되는데 요.

구자성위원

돈은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렇게 편성이 제대로 됐느냐는 이게 바로 감독 아닙니까? 주무 행정관리국장의 업무고 과장님의 과연 밑에 산하기관이 제대로 업무추진비나 관서업무비를 제대로 작정해서 의회에 보고하는지 그것은 과장님 책무 아닙니까? 돈은 우리가 주는데 돈을 쓰는 사람이 제대로 쓰는지.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은 맞고 제가 더 잘해야 되겠고 이사장님 평가에서 연봉이 상향되지 못하고 얼마전 보도자료에 나온 은평이 아마 이사장님 연봉은 가장 적을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들의 업무추진비나 성과급 이런 것은 일반하위직 직원들의 사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더 잘 받기 위해서는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을 통제하는 것도 좋지만 하위직들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동기부여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도 잘한 부분은 칭찬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예산이라도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 차이는 얼마 아닐지언정 그분들이 더 분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적용하지 않겠죠. 이하 산하기관이라고 돈만주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공익을 위해서 손해 봐도 그렇고 이래 꼴찌나 저래 꼴찌나 이런 마인드는 저는 되지 않다고 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감사과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사항 하나가 팀장급들의 동기부여주기 위해서 초과근무 수당이 한 8, 90되었는데 한 45만원대로 내년에 1월 1일자로 조정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구자성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팀장급들 초과근무수당을 관리업무수당으로 직제를 바꾸어서 8, 90만원 받던 것을 내년부터는 45만원선에서 가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희가 과장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공익목적으로 시설된 은평시설관리공단이지만 우리가 돈을 출연하면서 매년 출연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말 이 분들이 제대로 돈이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감독기관은 바로 과장님이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마지막질문 때에 또 질문하도록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외부평가 기관에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각 부서에 어떻게 배분되었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아직 배분은 안 되었고 12월 10일경 정도에 지금 평가가 한 3개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2015년 인센티브 내용은 있는데 어떻게 배부하였다는 그게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서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50정도 나갔고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2억원 정도 더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30번에 7억 2,700 현재 오늘 날아 기준 받았는데 좀 부서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변동폭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12월 말쯤 되어야.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12월 10일경이면 인센티브 모든 것이 다 평가가 날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12월 10일 이후에 각 과에 인센티브 수상한 지불한 각 과에 금액을 저한테 자료로.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리스트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수상금액하고 받은 금액이 제대로 수평이 맞는지 아니면 일은 안하고 많이 받아갔는지.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이 받은 부서가 노고를 많이 한 것은 맞을 것 같은데요,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특히 주민들이 피부에 다을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이 되면 그 부분에서 조금 가중치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조금 덜 받더라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준안까지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기노만위원님께서 여쭈어 본 것에 따라서 저도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당부말씀입니다.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기금운용 계획수립기준에 보면 기금과 관련해일몰제도의 이행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 아시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권순선위원

기금의 존속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 5년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기금총괄관리관의 의견을 들어서 기타 등 등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존속기간의 경과조치 해서 기금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존속기간이 올해, 내년 2016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맞추어서 다 저희가 지금 기금에 보니까 일몰규정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더라고요. 기존에 기금관리조례에서도 사실은 의무규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께서 내년에 다 하신다고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봐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인지를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까지 확실하게 그런 얘기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다른 과들은 또 이런 일몰규정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빅데이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빅데이터를 하면 우선 과학적 데이터로써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있었던 오해의 소지라던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행정기회비용이 많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부도 그렇고 각 기업들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빅데이터 부분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추진된 것을 제가 설명을 잠깐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신규정책을 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신뢰도가 좀 있어야 하는데 방역소독을 할 때 어디를 많이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분석이 완료되어서 내년부터는 빈도가 많은 쪽에 하게 될 것이고요. 전부서 모든 행정데이터 목록을 전수조사해서 데이터양을 거의 다 분석하고 있는 상태이고 홈컴서비스 통계분석 내년부터 주택과, 주거재생과 부분도 저희가 데이터로써 전달을 했고요. 질환에 따른 동별 지역별 건강관리 행태도 분석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12월말쯤에 우리 자체내에서 보고회를 한번 할 것이고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위원님들한테도 보고서 형식이나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그동안 추진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물론 이런 사업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업이든 의미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데이터 싸이언티스트도 말하기를 기존에 어떤 통계가 있는 것을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기업에서 조차도 거기까지밖에 활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행정에서 이것을 얼마만큼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고 또 그것을 굳이 은평구에서 이것을 선도적으로 하실 꼭 선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 직원들 PC가 2007년 그 이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바꾸어 주지 못하면서 그 사업을 꼭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뭐든지 이런 신규사업들은 약간의 도전을 좀 받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우려도 하게 되고 이런 사업들은 CCTV설치민원이라던가 어느 쪽에서 많이 발생되는지 그 지점에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대 행정의 흐름상에서는 상당한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시행착오를 많이 한다기 보다는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행정기회비용을 줄이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서 통계언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다 해오셨던 사업들이고 사실 그 뒤에 빅데이터 운영관리에서 시각화 서비스 개발하는 것 말씀하시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사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것 작년에 사지 않았습니까? 전산과에서? 작년에 전산과에서 빅데이터 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서 그 때에 3,400만원인가 그것가지고 소프트웨어 샀다고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이 기획예산과로 예산이 넘어온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작년에 5,000만원 되어 있었던 것요?

권순선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또 시각화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또 사신다는 것인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소프트웨어 맞습니다. 5,000만원. 이번에는 하드써버입니다. 영어로 길게 좀 되어 있는데 인텔, 300지비투라고 해서 하드웨어 부분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용량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것을 이미 사셨으니 일단은 통계들을 취합하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안에서 갖고 있다가 다른 구라던지 이런 데에서 하면 그 때에 갖다가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선 이런 빅데이터 전산화 과학화 이런 사업들을 얘기하시면서 저는 사실 되게 놀랬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은평구같은 경우에 pc구입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꼴등이더라고요. 55대 샀더라고요. 다른 구들은 150대, 200대 산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보니까, 55대? 거의 제일 적게 샀더라고요. 그것을 절감으로 얘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다 컴퓨터로 일을 하시지 않나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걸려서 내년에 추경쪽에서 그쪽부분을 보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순선위원

작년에도 PC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물론 154대를 올리시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2007년도 이전에 산 것이 교환이 안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최소한 그런 것들을 먼저 하고 나서 통계자료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 아닌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권순선위원

안타까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서 편제하셔야지 이것은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먼저 넣으신다든지 혹시 그런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순선위원

좀 더 배려를 해 주시던지? 일에 우선순위랄까요? 그것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수고 하십니다. 기획예산과에 보면 예산 감이 7,359만원이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전체 예산에서 감 되어 있는데 은평구 예산이 없어서 딱 맞는 우리 기획예산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예산은 잘 하셨다고 보고요. 여기에 큰 문제는 아닌데 211쪽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감이 459만원이잖아요? 211쪽입니다. 여기 어느 부분에서 감이 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보시면 하단에 예산절감부분이 있습니다. 하단부분이 거의 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등규위원

틀리잖아요. 여기는 449만원이고 감한 데는 459만원이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10만원 차이요?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비고증감표에 10만원 정도가 사업이 7개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하나로 보이는데 제가 나중에 어떤 사업이 10만원이 줄었는지 저희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어떻게 심사를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액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체크해주셔야 증이면 증, 감이면 감 해서 새로 신규사업인지 알 수 있도록 해놔야 그래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빨리 하고 이렇게 시간도 절약되지요. 이것 봐가면서 아무리 도사라도 알 수가 없잖아요. 틀리는 부분에서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항목 이하에 있는 세목 표시부터 더 세밀하게 표시해서 합계가 맞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 되서 질의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섬세하게 어느 세목이 증감이 됐는지 삭감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표시가 돼야 이런 것이 새로 예산에서 편성이 됐구나 보여서 심사도 빨리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머리만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예산안 및 성과예산서 있잖아요? 이것 책자로 만든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 밑에도 그렇고 너무 예산계획책자 발간 이 부분도 전부 합치면 5,000만원 돈 되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약간 변명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이호조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쇄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양쪽에 맞게끔 수치가 일치하는 것 그 부분을 한번 더 손봐서 약간 수정하거나 수기 표시할 수 있거나 그런 것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책자로 여러 가지 책자가 많은데 이것 가지고 심사하는 부분도 있어서 물론 책을 봐야 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컴퓨터 시대에 파일로 해서 쫙 주면 필요한 데만 딱 체크해서 인쇄해서 하면 여기서 심사하는 데도 더 편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전에 한번 그 말씀이 한번 나오셨던 부분인데요. 저희도 그렇게 한번 하려고 검토해봤습니다. 행자부에서 그 부분은 곤란하다고 그런 답변을 받아서 못했습니다.

박등규위원

맨날 들고다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국회위원님들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국회위원은 보좌관들이 있으니까 보좌관이 다 하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렇게 답변이 와서 저희가 못해드렸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어쨌든 시간이 많이 됐는데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수학입니다. 아까 총무에도 얘기했는데 기획예산과에는 저희 총예산에 대략 복지를 제외하면 한 2,500억 정도 남은 것으로 하면 살림살이가 아까도 제가 물어봤지만 거의 은평구 살림 산다고 봐도 되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렇습니다. 복지비가 한 3,300억 정도 되고 인건비성 경직성 경비가 1,200억원 한 4,500억 정도가 거의 의무적 경비라고 보고요. 그 나머지가 갖고 자체사업이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선 이 예산을 이렇게 잡을 때 최초에 각 과에 37개 과나 38개과에서 예산을 받아들일 때 언제쯤 시작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통 시작은 8월말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세입확정이 좀 늦어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는 가내시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 같은 가내시가 제 기억으로 11월 15일에 세입이 확정돼야 세출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게 15일경에 내려옵니다.

조수학위원

그전에는 얼마 내려오는지 예측 못합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이 17억 차이정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받았을 때 예상보다 19억이 더 들어 왔습니다.

조수학위원

더 들어 왔습니까? 횡재했네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예산은 일종에 투쟁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설명은 좋구요. 제가 여쭈어 볼 것은 아까 희망마을담당관께서는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1,300억 정도를 참여예산위원님들이 사전에 볼 수 있다 인정하십니까? 그 금액이 우리 5,400억 총 예산에 1,300억 정도를 먼저 참여 그러면 참여예산위원님들이 여기에 참여합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볼 수 있다는 내용에 범위가 저희가 보조비 사업 같은 것하고 인건비 뺀 나머지 부분...

조수학위원

사업내용만 사업을 책정할 때에 여기에 정책 사업에 제안된 것만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인지 총 예산에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보조 사업하고 인건비성 뺀 나머지 중에서 순수 사업 그런 부분은 한번씩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참여예산 120명이 다보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분과별로 있고...

조수학위원

아니 120명이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120명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과별로...

조수학위원

인원은 맞습니다.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위원님들이 위촉된 것으로 얘기하니까 그런데 삭감도 하고 또 증액도 하고 예산 사업을 보아서 이것은 좀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안 된다 내려준다 깎는다이것이 가능합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는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저희 과로 수합됐을 때에 저희 나름 예산팀에서 심사를 합니다.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삭감되거나 이럴 때에는 저희가 적극 방어하는 편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올라오면 최초에는 1억을 올렸는데 삭감을 3,000만원을 했다 그러면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고려면 그것을 인정하고 예산을 잡는 겁니까? 거부권도 가지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조례상에 있는 문구해석인데요. 저희는 원안대로 저희가 참여예산에 줄 때 그분들은 의견수렴하는...

조수학위원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의결기관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위축되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또 공무원들도 나름대로는 거기에서도 위원님들이 봐서 사업에 적정성이나 판단을 해가지고 깎고 올리고 하면 저희는 마무리하는 것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가 의결기관이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두번을 결정보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산에 대한 심사결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저희도 우리 참여위원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예산을 참여하라고 해서 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게 저희는 사실 구경도 못했는데 밖에 먼저 하면 예산이 얼마 돌아다닌다 하는 얘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출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구의회에 예산책자를 전달하기 전에 주민참여위원회에 브리핑을 하니까 어느 정도 그분들이 전체 외형은 먼저 알 수 있다고...

조수학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참여예산 위원님들을 참여를 먼저 시켜버리니까 예산을 거의 다 알고 있고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책 받고 들여 다 보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있나요? 한달 정도 됩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이내 일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내년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합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이것을 어느 참여위원님들이 또 혹시라도 명예에 손상이 가도 안 되고 저희도 존중할 것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참여위원님들이 예산을 알 정도의 저희들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 시점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외형이 확정되고 참여예산위원님들 가기 시점에 간부님들이나 위원님들한테 아우트라인 정도 미리 알리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조수학위원

참여위원님들이 2016년도에 얼마인데 다 알고 있는데 위원들은 하나도 모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부터는 고민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사 건이 기획예산과에 1년에 접수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소송 관련 업무가 2011년부터 보면 190건대에서 되고 있고 많은 부분은...

조수학위원

대략 1년에 몇건 정도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150건에서 190건 사이로 오고 있고 행정소송이 가장 많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대략 송사 건에 하나가 해결되는데 예산이 1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보네요. 여기에 예산을 2억 정도 되는데 대략 1억 9,000만원 정도 되니까 2억 정도로 보고 한200건 정도 된다고 하면 100만원되는데 결과물은 대략 어떻습니까? 구청 승소확율이 어떻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승소율이 88%구요.

조수학위원

혹시 승소하는데 어떻게 억울하게 주민들이 당하는 경우는 없나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사법부에 판단하는 것이니까 지금 사건별로 어떤 것은 금액이 상당히 크구요. 어떤 것은 미미해서 이렇게 한건에 얼마다 하는 수치비교는 그렇구요. 승소율은 80에서 90% 보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수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한 일주일 전에 참여위원 위원님들한테 예산서가 먼저 간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산서가 먼저 가지는 않구요. 아우트라인 전체 내년에는 얼마정도 되고...

김규배위원

그런데 희망마을담당관 쪽에서 답변할 때에는 20일에서 3주 4주 한달 먼저 간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조수학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면서도 절제를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19개 사업에 대해서 감을 했습니다. 19개 중에서 10개 세목에 대해서 참여예산에서 감을 해가지고 예산서가 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류인가요. 저희한테 그냥 말씀으로 넘기려고 하시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럴 리 없습니다. 예산 책자가 확정되는 시점하고 책자제작이 일주일 걸리지 않습니까.

김규배위원

저번에 며칠 전에도 제가 개인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분노를 표출을 했는데 희망마을담당관에도 충분히 말씀했어요. 그분들은 들어 오신지 얼마 안된 분들이고 아카데미 정도, 워크샵 한번 정도 밖에 안했던 분들이 예산참여해서 이중에 50% 이상을 삭감했는데도 기획예산과나 담당부서인 어르신복지과나 희망마을담당관에서는 전혀 제어가 안됐습니다. 어느 부분인가 하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부분을 아까 희망마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또 말씀드려야겠네요. 노인교실 16개 성당, 교회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수십명의 봉사자들이 투입되어서 교회예산, 성당예산을 투입해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예요. 2,800만원 중에 1,660만원을 깎았어요. 앞으로 의회에 예산심의할 필요없고 참여예산 위원님들한테 다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뭐 필요 있습니까? 이런 부분 모니터 한번도 안해 보고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이 새해연도부터 20만원씩 또는 25만원이든지, 15만원이든지 그동안 집행되든 부분들이 안 갔을 때 그 민원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참여예산에서 핸드링 한다는 것은 김규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것 아니십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손을 댄다....

김규배위원

이미 삭감되어서 예산서가 작성됐지 않습니까? 그 책 안가지고 계신가요? 국장님 좀 드리세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을 무턱대고 삭감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과에서 수인을 한 겁니다. 담당과에서 예를 들어서 참여예산위원 A라는 위원이 이 정도 돈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담당과에서는 담당과장이나 담당 팀장들이 그것을 그 금액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수인하고 기획예산과로 넘어온 거거든요.

김규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중복지원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중복지원이면 담당부서에서 절대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어를 못한 것은 담당부서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담당부서로 주민복지국에 넘기시자구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민복지국에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패스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참여예산위원님들 그분들 보수 받지 않습니다. 일비 정도 식사비 정도 받고 와서 심의를 하시는데 노인분과가 기본으로 2기 때 계셨던 분들이 두 분이고 나머지 분들이 다 신규위원들이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을 삭감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중복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 말씀을 끝까지만 들어 주세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중복인가 자체도 모르면서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지금 성당이나 교회에 노인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문화프로그램을 하는 부분들은 공공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예를 들자면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주민센터에 가서 월 만원이든지 아니면 65세 이상이면 감면받아서 5,000을 내시든지 이렇게 해서 가서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전혀 아니시란 말이예요. 물론 그중에 연세는 많이 드셨지만 건강하셔서 그런 프로그램에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80 이상 되신 분들이 동주민센터 가셔서 프로그램에 강의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종교시설에서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50% 이상 2,800만원 중에서 1,660만원이 삭감되고 1,140만원 남았어요. 이것을 주민복지국에다 니네들이 방어 잘못했으니까 니네들이 책임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나중에 그 부분이 청장님실로 아니면 기획예산과로.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제가 패스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이 정당하다면 그것을 끝까지 방어했어야 되는데 실수한 것은 상황파악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개별심사 때 이 예산을 지킬려고 위원님들한테 각종 설득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도 드리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김규배위원

좋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참여예산에서 위원들이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참여예산위원들한테 저희들 의원들이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선적으로 예산도 먼저 볼 수 있게 했고 저희들은 책 다해서 불과 개인 심사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책자 모든 서류 받았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이 책 보지 말고 절반씩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도 안해 보고 확인도 안해 보고 50%씩, 60%씩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를 답변하시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잖아요.

김규배위원

제가 그러면 억장 놓는 겁니까? 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아니예요. 그렇게 주민복지국으로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것도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서 회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회피가 아닙니다.

김규배위원

이런 부분은 살짝이라도 인정해 주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예산팀에서 심사를 할 때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를 비롯해서 담당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할 때 예산편성 할 때 당위성을 훨씬 더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주민참여위원들한테도 심사받을 때 철저하게 이해를 시키고 방어를 하고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 인정합니다.

김규배위원

이런 부분들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 이 시간 후에도 제가 책임추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예산위원회가 의회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다고 조례 만들기 전에도 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사전에 의회가 보기 전에 이미 10개 항목이 삭감되어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기능에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닌가 자존감에 상처 준 것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손상 안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줬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 갑시다. 대답 못 하시면 그냥 넘어가시자구요. 이 부분은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민원이 발생되어서 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피곤하실 겁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에서 의정활동하는 저희들한테는 짱돌이 날라 올 겁니다. 저 맞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 재정운영에 대해서 2015년도에 물론 예산과에서 직원들 열심히 하셔서 책정된 예산이11월 27일 기준 30여% 밖에 집행되지 않았고 67.4%가 미집행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불용처리될 가산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부분에서는 저희가 67.4%가 미집행 되었는데 예산이 끝나면 예산책자라던가 이런 관련책자가 집행되면 거의 100% 소진되는 것이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사유가 발생되니까 그 부분에서 잔액이 남아있고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것은 연말에 12월 15일.

김규배위원

그 부분만 제가 건전 재정운영.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예산책자 이런 것을 발간하면서 집행율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김규배위원

불과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67.4%가 남았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런데 2016년도 예산에는 지금 1,000여만원이 증감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책자는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데 이런 것이 손이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갑니다. 어려운 부분이 예상됩니다. 이정도 이렇게 되면 3, 4일정도 더 먹는 것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요구했던 부분이고, 사실 이 짧은 기간에 개인 심사하면서 이 부분이 눈이 빠지도록 봐도 체크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뭐 수학전문가도 아니고 예산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주신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억울함을 표하듯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참여예산위원들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분들이 역량이 있어요.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안내자 길잡기 역할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해주셔야 될 부분들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났고 2016년도 1월부터 그 16개 단체에서 예산이 20만원씩 들어오던 예산이 안들어왔을 때 민원제기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각 지역구에서 1년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혹시 저는 지금 봤는데 절반 이상이 깎였네요.

김규배위원

절반이상이 아니라 65% 이상 깎였는데 무슨 절반이에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이 저기하신다면 계수조정 때에 증액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김규배위원

이미요. 이미 상당한 민원을 받고 그 부분을 여기에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참여예산 위원님들의 자존감에 상처주는 부분이고.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여기는 위원님들이 의결권이 있고, 심사권한이 있고 그런데... .

김규배위원

그 단체에서 이미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규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좋은 대안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계수조정에서 증액을 시켜주시면... .

김규배위원

인간인지라 감정에 앞서게 됩니다. 위원들이 직원들 일하시려고 예산책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감을 하거나 그래도 안 될 뿐더러 정말 나름대로 또 보고 싶은데 특히 관심있는 각 위원님들께서 각 보셨던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보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현장 가보고 견적서가 타당한가 현장을 다니는 위원님들 많으십니다. 그렇게 수준 낮게 보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계수조정 때에 위원님이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고 설득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시자고요. 다음에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하여간 좋은 대안들 앞으로 향후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몫까지 방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합리성 없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저도 인간인지라 그 부분만 나오면 저도 잠을 하루저녁 못잤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정말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적절히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에 좀더 성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과열되었으니까 조금 시키면서 가겠습니다. 은평구 예산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여기에 법률부문운영, 미송무활동 지원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아까 1년에 소송건은 조수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고, 행정소송을 해서 이겨도 사례금을 주고, 져도 소송 착수금을 주고 이기거나 져도 소송인지대를 주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겨도 주고, 져도 주고, 소송을 걸어도 주어야 되고, 다 줘야 돼요. 비용이 다 발생합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정병호위원

그래서 최소한 행정소송 심판이 없으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은평구에서는 예산도 적고 하는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1억정도만 줄여 준다면 우리 은평구에 큰 수입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대행정이 이번 대방건도 그렇다시피 물량공세로 엄청난 로펌들을 동원해서 많이 제기합니다. 그런 상태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직원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고문변호사라던가 아니면 또 바깥 법인을 대형법인을 할 때에도 중요소송을 지정해서 할 때가 있는데 사건이 사안마다 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 번 연속으로 승소한 편이지요.

정병호위원

대방건이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 구 이미지 실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단계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정병호위원

대방건의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어 갔어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저희가 고문변호사 윤태삼 변호사를 썼고요. 저희가 1차 행정소송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갈지 안갈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비용은 조금 더 증액해서 나가게 됩니다.

정병호위원

소송에 승소하면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달라지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본은 들어가고 승소됐을 때 이 사건이 저희 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효과가 클 경우에는.. .

정병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얼만큼을 줄일 수 있느냐도 사실 관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신경쓰셔서 1억정도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2억 4,900이에요. 그래서 어느 과는 1억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버려지는 비용이 2억 4,900이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최소한 줄여서 1억정도만 줄여 준다면 큰 성과를 얻었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대안으로 소송대응력 강화라는 부분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하다보면 업무적으로 공백이 생기고 또 부담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면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미연에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문규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배위원님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을 위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구의회의 의회의원은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편성된 예산을 우리는 잘못되거나 과하지만 되었나를 결산하고 그것을 점검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의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주민들이 낸 세금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쓰이는가를 먼저 예산을 편성할 적에 검토하도록 해서 주민 입장에서 보라고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이 한 건은 정말 잘못된 건입니다. 저도 발견을 했었는데 물론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이 감액이 되다보니까 저희한테 와서 하는데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한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에 어떻게 우연찮게 한 건이 저희한테 발각이 되었는데 이 건수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아까 김규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에게 그 계속 주던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반감를 갖게 되고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다시 올려서 계수조정할 적에 증액을 하겠습니다. 원 상태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장시간 고생들 많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국 과장님들을 만나면 “올해 예산은 어떻습니까?” 하면 “많이 어렵습니다.” 자꾸 그러거든요. 460억이 증액이 됐어요, 2015년보다. 460억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2가지입니다. 복지비부분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인건비 3%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 2개 가지고 큽니다.

고영호위원

복지비가 보조사업비가 120억 정도 지출되지요? 그렇지요? 인건비가 3% 늘어나서 73억, 청소대행비 개선비 75억 해서 제가 알기로는 268억 정도가 지출되고 그 외에는 크게 나가는 비용이 없는데 자꾸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까? 460억인데?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미 편성된 금액이 한 130억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을 편성하지 못하면 주민들한테 서비스질이 날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세출요인에서 650 정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30억은 내년 특교 내지는 재정수지 종합토지세 이런 데서 들어올 때 그것을 충당해야 되는 국회의원님들한테 특별교부세로 노력해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직원들도 일부분 고통 분담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는 별다른 바가 없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작년보다 132억이 더 증액되는데 그게 조례로서 저희가 일종의 시장님한테 눈치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게 내년부터 될 것입니다, 조례통과는 아직 안됐는데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시장님한테 연말만 되면 구청장협의회 통해서 압박하던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행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중앙정부로 해서 세목교환이라든가 세입구조 8대 2 구조를 6.5대 3.5 정도로 바꾸는 부분을 다음 지방자치제들이 모아서 하는 화두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하고 2016년도 했을 때 숨통이 조금 트이냐 안트이냐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이?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는 좀 더 트였다고 봅니다.

고영호위원

특이기는 트인 거지요? 얼마 정도가 트인 겁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에서 트였다고 볼 수 있고요.

고영호위원

재정교부금 132억이 트인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91억 미편성됐거든요. 그부분은 예산에 복지부분에 다 편성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복지수요를 서비스 받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더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2016년 예산같은 경우는 우리가 숨통이 더 트인 게 골프장 매각대금이 있잖아요? 97억? 내년이 편성되잖아요?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게 숨통이 내년에는 트이는데 내후년에는 2017년는 빡빡 하겠네요? 세외수입도 없고 다른 데 생길 돈이 없으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지방소비세나 이런 부분 이런 것은 단기년내에 개선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노력하면서 골프장 부분은 청소년 부분으로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갈현센터 그쪽으로 가거나.

고영호위원

올해 2015년 예산하고 2016년도 예산이 조금은 나아졌다하더라도 빡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참여예산 이런 게 엄청나게 부풀려서 예산을 많이 잡아놔요? 전년도에는 재무건설부분 토목과, 교통행정, 청소행정 이런 데 삭감이 거의 50%씩 막 돼서 했는데 이런 참여예산이라든지 희망마을 이쪽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여유있게 예산을 많이 잡아놨어요. 새로운 사업도 많고 빡빡 하다면서요? 본위원이 참 이해가 안갑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에요. 예산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 선심성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특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참여예산부분 이런 부분들 제가 아침에도 희망마을담당관에다가 많이 질의했는데 1억 4,000 같은 경우도 쓸데없는 돈이 막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너무 있다. 그래서 예산을 그쪽에는 삭감을 해서 불요불급한 쪽에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이 37억 1,200만원이 공단 전출금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우리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왜 2014년도 라급 받고 2015년도에 또 제자리걸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단의 피나는 노력해야 되는데 예산은 전년도나 지금이나 아무런 구조조정이 없고 피나는 노력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이 그대로 예산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장님 연봉 같은 것은 저희가 삭감하고 있고요. 팀장 같은 경우도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위직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삭감은 최소 화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직원들의 봉급을 조금 몇 푼 감봉한다고 그래서 티도 안나요, 예산상에는. 그러면 기업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면 직원들 다 잘라내고 정말 생산성 있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여기 공단은 그런 노력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이 1,700이 작년보다 감액되어 있는데 기본급 인상분이라든가 호봉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작년보다 약간은 경고성 예산은 좀 줄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 봐야 2,200만원 줄은 것 아닙니까? 연간 2,200 해봐야 한 달에 200도 안되는 건데.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공단이 재량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쓸데없는 직원들. 구조조정 해야 지요! 기업들이 왜 구조조정을 합니까? 적자가 나고 운영이 잘 안되면 당연히 구조조정 해야 지요,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여기도 공단은 어느 면으로 보면 민간한테 위탁 시킨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과감한 개혁도 없이 어떻게 맨날 돈만 주고 그 다음에 공단 전출금이 37억 1,200만원이 여기 잡혀있는데 공원녹지과에도 공단전출금이 있어요. 어린이마을유지 2억 2,000 이것은 왜 예산을 따로 공원녹지과로 따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능별로 이제 시설운영반에 생활체육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에서는 불광천이나 어린이 공원, 마을마당에 이런 것은 해당되는 부서하고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문화사업팀 공단에 생활체육과에 생활체육시설 그쪽 관련이 있구요. 주차도 교통지도과에 관련이 있어서 해당 지도 감독하는 직접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지도감독 통제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따로 잡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총합하면 80억 정도 됩니다.

고영호위원

알겠구요. 그러니까 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과감하게 어떤 구조조정을 한다던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똑같고 직원들도 똑같고 내년도에도 라에서 마로 떨어지면 예산 똑같이 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내년 평가에서는 이사장님과 본부장이 정산체제이기 때문에 경영평가 부분에서 정상대로 되지 않을 시에는 개혁적인 조치가 강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내년에는 2016년도에는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정말 직급이 떨어지면 급이 떨어지면 과감하게 구조조정 한다는 얘기를 하세요. 공단에다가...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시설관리공단법에 파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 저희도 그 부분도 정말 냉철하게 생각해 될 부분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경영수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황본부장이 들어 와서 내부적인 체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 질의때 물어보시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그런 굉장히 위기에 코너에 몰려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이런 위기감을 스스로 모르는 것같습니다. 예산을 주면 우리가 주는 만큼에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본위원이 아까 질문한 그런 식으로 쓰여진다고 하면 극단의 처방이 필요할 때가 온 것같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황본부장이 들어 가서 체질개선을 하는데 내부에서 좀 홍역같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김규배위원님 말씀에 몇말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주민들이 여러 가지 구정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협의해서 편성하십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랑 협의해서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참여예산 선정해서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예산을 증가하고 증액해도 되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주민참여예산 증감을 한다 그분들이 심사를 했겠지요.

기노만위원

노인복지 기금에서 1,660만원을 삭감해버렸지 않습니까. 참여예산 위원들하고 같이 했다 면서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제가 그 내용을 지금 보았는데...

기노만위원

과장님 김규배위원님하고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사업이나 인건비 성 뺀 나머지 사업들을 주민참여위원들이 보면서 의견을 얘기했는데 해당 부서 팀장이나 담당자 같이 앞에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책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담당 팀장이나 과장은 완전히 숙지하시고 그것을 방어를 더 해야 된다는면 그리고 저희도 예산팀에서 심사하고 있는데 심사를 했다면 그 사업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성격이 방어될 수 있도록 더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 저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쉽게 짧은 소견으로 생각해 본건데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우리 의원들 위에 있습니다. 참으로 기분 안좋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우리 문규주위원님 말씀 중에 다시 올려놓으세요. 올리시구요. 시설관리공단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6급 이상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고 호봉제를 하고 있는데 호봉제로 하면 6급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연봉이 많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나오게 되면 호봉이 30 40호봉되는데 30호봉으로 묶어놓았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호봉으로 하지 말고 나이로 묶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약직들 임금이 참 낮아서 임금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계약팀장 하나면 계약직 몇 명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팀장이 연봉이 6,000만원이 넘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보았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호봉 많은 일부 팀장이 그런 경우가 있구요. 임금체계 부분은 이번에 초과근무 수당을 관리수당으로 전환을 했구요. 임금체계 부분도 같이 검토할겁니다. 지금 하위직이 초과근무 수당을 6급보다 더 받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체계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나급 받으면 성과급을 150%를 준다구요. 말이 됩니까? 하여튼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을 관리를 잘하시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이번 참여위원이 분과위원회와 관련해서 사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심사하면 될 것 같고 이전에 사실 저희가 사실 사업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충분히 사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 며칠전부터 사업예산서가 나왔느냐 물어보았습니다.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하고 법률적인 시한 11월 20일 땡 맞추어서 그날 밤엔가 예산서를 올려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예산안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하지 않으셨고 그러한 것이 물론 주민참여 예산의 취지는 일부 공감합니다마는 그것을 사전에 거기에서 그렇게 국장님들과 공무원들 같이 참가하셔서 그 예산을 논의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향후 앞 전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아까 주민참여 위원님들과 국장님들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구요. 미리 심사하는 부분 저희는 예산책자를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는 것을 시점으로 삼고 있는데 책자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을 때 그게 꼭 확정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방침을 받고 책자로 들어가는 것을 최종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 단계 전이라도 그 주민참여위원들은 일주일전 정도 저희가 아까 말했잖아요. 세입 부분이 15일 정도에 확정 됐다구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전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정되지 않는 안이 참여예산위원 쪽에 갔는지 확실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확정되지 않더라도 참여예산위원들한테 갈 시점에안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책자가 아니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런 안이 갈 수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등규위원님.

박등규위원

그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참여예산위원이 예산에 관련해서 한다고 해도 책자가 나오기 전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면 안 되고 예산심의가 끝나서 잘못 편성됐다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야지 사전에 의회심사도 안된 부분을 먼저 심사해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사전에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도 갖고 간담회도 갖고 하잖아요. 여기 법령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총괄적으로 예산안이 책자도 나오기 전에 하는 부분은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정되기 이후에 주민참여위원한테 갖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확정되기 전에 주민참여위원님들하고 사업 조서를 넘길 때 시점에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사업들이 동시에 가면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깍을지 안 깍을지 더 늘려야 될지 같이 논의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정될 타임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또 그쪽 의견을 주시면 확정 전이니까 물론 세입규모는 픽스가 되어 있는 거지만 이후에 전달 한다는 것은 주민참여위원들한테도 새로운 문제점이 나올 수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박등규위원

사전에 주면 위원들이 예산심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 줘야 되요. 사전에 하는 것은 안 되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위원이 어떤 사업이 생겼으니까 참여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다 해서 하는 부분은 몰라도 전체적인 것 놓고는 말이 안 됩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위원님이 주신 자료 있잖아요. 법적인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앞으로는 참여예산위원들한테 주는 책자를 주는 시점에 같은 시기에 위원들한테도 한권씩 줄 수 있도록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회의중지

2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각 과별로 편성이 안 되고 청장님이 하실 수 있는 예산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에 3억이면 3억 배려해 주셨죠. 그랬는데 참여예산이 내년 예산부터는 각 과별로 이관이 되면서, 편성이 되면서 심의하고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미비한 점은 앞으로 잘 찾으셔서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법적인 검토를 해 보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의견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편성과정에서 참여예산위원들이 이 예산은 너무 과다하다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편성하면서 조정할 수는 있지만 삭감할 수는 없고 다만 의견서를 제출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를 조만간 해석을 명쾌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위원님들의 권한이 예산을 심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과장님 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벽화그리기가 4 개 부분이 선정됐습니다. 요즘 벽화그리기가 지역마다 특색사업으로 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노후되고 지저분한 곳을 벽화를 그리면 환경도 깨끗해지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벽화사업이 4개가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불광동에 3건이 있습니다. 먼저 숨결이 살아있는 명품 벽화그리기 조성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장이 있습니다. 2,000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을 관리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환경부 산하 기관이죠. 그런데 산업기술원 담장 정도는 환경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그 자체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할 수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꼭 굳이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편성을 해서 해 주면 좋지만 저희도 지역내 예산이 빠듯하고 없는 편이잖아요. 그런 환경기술원 담장은 자체내에서 직접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히려 환경기술원에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취약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말필요한 곳에 벽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을가꾸는 벽화 그리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갈현로인데 어디쯤이죠? 현주소로 나와서 잘 파악이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서울기독대학교 있는 골목길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역촌동 쪽이네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갈현로가 그 쪽이 다.

이연옥위원

신사2동. 그리고 이런 시설비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로 벽화그리기 사업은 어떤 분들이 모여서 하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머리를 짜가지고 우리 동네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주민사업을 제안해서 선정이 됐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최대한 이번에 수색동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다 나서서 하다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 골목 거의 다 했습니다. 다들 너무 좋다고 주민들 호응도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니까 벽화그리기는 온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거기에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별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료비만 들어갈 것 같은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처음에 기본그리기 그런 것은 전문가를 불러다 해야 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같이 색칠하거나 그러면 됩니다.

이연옥위원

전문가가 오셔서 지휘를 하고 거기에 학생들, 봉사자들, 주민들 참여해서 하면 재료비만 들어가면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천초등학교 옹벽벽화 개선사업도 그렇고요. 하나는 연신중학교 거기는 여기도 학교 자체내에서 학생들이 내가 다니는 학교담장을 직접참여해서 그리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재료비만 동원대주고 거기에서 애들 동원해서 하면 멋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100m 정도인데 1,750만원이 들어가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아이들 정서에 맞게 멋있게 그린답니다.

이연옥위원

아니 그림은 멋있게 그리는데 재료가 어떤 것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이런 부분은 주민제안사업인데 무조건 이렇게 다 올라왔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재료비책정도 해서 하면 이렇게 페인트값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최대한 감독해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예산도 줄이는 그 차원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책자 228쪽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내용이 상세하게 잘 표기되고 잘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조동 꿈나무 도서관 운영비 관련해서 상수도요금 산출내역이 의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꿈나무 도서관 면적이 어느정도 되시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약 40평정도 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40평에 상수도요금이 지금 120만원정도 산출되었는데 산출방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로 상하수도 요금은 2개월에 1회정도 이렇게 총 6회 분기별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산출이 12개월로 나누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자체도 과다하게 편성되고 12개월로 표기된 표기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산출자체가 잘못 산출한 것은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대략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세하게 산출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99페이지 민간단체 지원이 있잖아요. 우리구에서 보조해 주는 단체가 54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민간단체 민주평통 외라고 되어 있어요. 민주평통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체도 주는 것인지 지원을.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올해로 54개 해서 올해에는 51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지금 1,580만원이 증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54개에 주면 얼마씩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를 줄 것인가 1,580만원을 가지고 증이 된 것인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증액이 된 것은 문화원, 이게 너무 열악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이번에 내년에는 좀 증해줄 계획입니다.

정병호위원

문화원에 줄 것입니까? 문화원에 1,580만원이 다 문화원 것이에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정병호위원

은평문화원? 민주평통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은평문화원에 다 전액지원?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정병호위원

전액 지원이 다 은평문화원으로 지원이 된다고요? 그리고 과장님 233페이지에 방독면 구입이 있어요. 방독면구입이 3,700만원인데 작년에도 3,100만원어치 방독면을 구입했는데 이게 1년이 지나면 폐기처분 하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정병호위원

수만 늘려가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방독면을 30%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매년 조금씩 한꺼번에 사면 넣어둘 장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연도가 정해져 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10년이면 폐기하게 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계속 사고 10년 되면 폐기처분하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해서 3,480만원 입금 잡혀있는데 이게 몇 개 단체 나가는 것이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전체 자율방범대입니다.

박용근위원

은평구 갑, 을 해서 다 몇 개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16개 동 다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동마다 다 있다고요? 16개동에, 한 달에 얼마씩?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40.

박용근위원

한 달에 분기별로 주는 것이에요? 분기별로 얼마씩?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45만원씩 나갑니다.

박용근위원

45만원이요. 좀 적다고 얘기 안해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적습니다.

박용근위원

적다고 그러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3개월에 45만원이면 한달에 얼마씩인가 한 15만원씩 하면 암만 자비로 해서 회비로 거두어서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생각 같애서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에서 포상금이 창설유공 공무원표창 시상품이 두 명 잡혀있는데 20만원 잡혀 있는데 두 명뿐이 안 주나요? 여태까지 두 분만 계속 준 것이에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것 좀 늘리지요. 이럴 때 창설유공 공무원표창 좀 많이 주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포상금, 창설유공, 공무원표창 시상품에 대해서.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굳이 그 때에 안주더라도 다른 우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날 주어도 됩니다. 이 날은 상징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박용근위원

상징적으로 주어서 두 명이면 충분하다? 좀 늘릴 의향은 없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안 늘려도 잘하는 직원들은 다른 데에서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너무 적어서 이럴 때에 표창 좀 많이 해 주면 좋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또 하나 동주민자치사업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올해에. 이게 아니고. 은평형 주민자치에 시범사업 이것은 지금 16개동에서 내용을 보면 1, 2개동을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 잡혀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범적으로 내가 알기로 역촌동 그 쪽에 주민자치 위원회가 아니고 거기에는 주민자치회의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계속 같이 참여하는데 이 분들이 관측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주민자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주민들도 한 50명 대표도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실컷 토론해서 주민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참여예산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자치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기들 의지대로 동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

내 생각에는 나중에는 결국은. 그러면 참여예산할 필요가 없겠네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잘 되면 참여예산 다 합해야지요. 이게 제대로 되면 주민참여도 같이 합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참여예산 자꾸 옥신각신하고 떠드는 것 보다 앞으로 그러면 은평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각 동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낫잖아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잘 되도록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잘 운영해서 다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벽화그리기 북한산 숨결이 살아있는 명품거리 거기에 한국환경산업기술 담장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얘기해보시겠다고 하셨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한번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기노만위원

이 사업은 취소하실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지나가는 골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해서 올린 건데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주면서 지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예산편성해놓고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삭감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존경하는 김규배위원님께서 노인기금 1,660만원 참여예산에서 깎아서 시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돈 1,660 깎기 위해서 난리를 쳤는데 2.000만원을 그냥 무조건 만들어서 올렸단 말이지요. 이런 것도 심각하게 해야지. 무조건 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서 깎을 것은 안 깎고 안 깎을 것을 깎고 이것은 이상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추진사업을 위한 운영이라고 했어요, 전부다. 50만원씩 들어가있어요. 마을가꾸기 벽화그리기 100m, 연서초등학교 옹벽벽화 210m, 연신중학교 100m 그런데 회의추진비가 5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100m 그리는데 50만원씩 회의비가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모여서 회의하고 의논하고 그러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1m를 하더라도 주민들 서로 의견 모으고 하려면 서로 의논해야 됩니다.

기노만위원

참여예산 때문에 아이고... 왜냐하면 노인기금 20만원 안주려고 깎은 사람이 뭘 올렸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은평형 주민자치시범사업이라고 과장님 주민자치가 안되니까 만들어 보시겠다고 그랬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현재 잘 되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됩니까? 더 좋은 발굴이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보다 더 잘해보려고 그럽니다.

기노만위원

만약에 안되면 3,000만원 다시 내놓으실 거예요? 사업이 안될 때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주민들 모여서 맨날 회의하고 쓰고 하는데 어떻게 내놓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추가해서 돈을 더 추가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확실해서 좋습니다. 자료가 3,000만원 중에 은평형 주민자치교육이 480만원 또 있어요. 주민자치회의운영에 400만원 거기에 분과운영에 100만원, 사무활동이 800만원 이게 돈 쓰자는 판이지 뭐하는 겁니까? 어떻게 사무운영이 800만원이 들어갑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한 50명 운영하면 계속 마을사업을 발굴하고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면 이 정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기노만위원

저, 이것 삭감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승강기유지보수비용이 구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하고 예산서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별 승강기관리유지비가 21만원 곱하기 12달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 222쪽을 보십시오. 월 보수유지비가 21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2개 동 맞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러면 승강기 동별 유지보수비용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을 합산해보면 한달에 15만 5,025원이 들어갑니다. 15만 5,025원을 해야 맞는 건데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2개 동을 해야 맞는 건데 현재 21만원을 해놨거든요. 그것은 오타입니까? 제가 질의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지난 1년간 집행했던 정확한 자료이고 예산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정도로 들어갈 것이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구자성위원

아니지요. 4일전에 받은 자료고요. 여기 보면 위탁기간이 2018년, 2016년, 2017년 전부 다 기간이 남아있는 위탁금액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합산해보면 한 달에 15만원이 들어가는데 왜 21만원으로 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평균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자성위원

무슨 평균이에요? 딱 답이 나와 있는데 정확한 금액이 25원까지 나와 있는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내년에 계약할 때는 더 오를 수도 있고 감할 수 있고.

구자성위원

아니지요. 여기가 연도별로 3년, 2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내년, 후년 그렇게 계산해놓은 것은 추정치를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대략적인...

구자성위원

이 정도가 괜찮은 게 아니라 예산 차이가 나잖아요. 한 달에 15만 5,025원 되는 금액을 가지고 뭉뚱그려서 21만원 하셨냐고요? 그리고 월 검사비가 10만원씩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이런 것은 작은 예산이지만 잘못 시인하십시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내용은 삭감하겠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정확하게 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이고 또 예산서에 자료를 보고 만약에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틀린 부분을 답변해주시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 작은 금액이니까 저희한테 잘못 승인요청하신 것입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상회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제대로 한 데도 있고 그냥 서면으로 제출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반상회 반원으로 자격미달인지 모르지만 저는 10여년 동안 반상회 오라고 한 번도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반장이 저를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요. 그러니까 반상회 활성화를 16개 동에 150만원 책정한 게 맞습니까? 이것도 모범반상회? 실적이 없는 반상회는 제외하고라도 우리 은평구에 반이 몇 개 반이 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시책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자성위원

226페이지에 보면 반상회운영활성화 보면 모범반상회운영에 대해서 150만원 했거든요. 우리 주무부서에서 모범반상회 아니고 등급이 낮다고 하면 아예 지원 자체도 하나도 없는 거겠네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반상회를 모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잘된 곳은 저희들이 가서 같이 동참할 수 있고 하고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반상회가 잘 됩니다. 일반주택지역은 잘 안되는 편입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주택에도 살고 있고 아파트도 살고 있는데 집이 2군데라서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저보고 반상회 오라고 기억이 없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어째 그 동네는 반상회를 안하지요? 잘 되는 아파트단지는 부녀회원들이 주축이 돼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150만원 가지고 16개 동을 반상회를 운영하려니까 뭐가 되겠냐고요? 150만원 1년에 이런 적은 금액으로 반상회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이게 과장님께서 이런 금액은 차라리 올리지 않던지 아예 그러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해서 올리던지 그렇게 해야 지 그냥 150만원...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에서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업무추진을 위해서...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과 행정집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자치에 가장 밑바닥이 반이고 통이고 다음에 그런 식으로 행정이 이어지는데 반상회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도 쥐꼬리만큼 인구 50만에 연간 150만원 책정한 예산은 있으나 마나 하나마나한 예산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반상회 활동을 하게 되면 반장들도 활발히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치행정과에 예산액을 보면 71억인데 증액 부분이 6억 2,000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각 동에 동별로 예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갸전체 16개동을 하나로 해서 편성했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각동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동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동별 인구수, 직원수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등규위원

어느 동이 얼마나 예산을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6억 2,000이라는 증액부분이 있는데 사실 각 동사무소는 어디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쓰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16개 동에서 6억 2,000 증액된 것은 많다라고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다른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촌동사무소도 보면 직원이 10명 늘은 것을 아시지요. 책상 놓를 자리도 없어서 비좁게 둘러 앉아서 이런 부분이나 직원들 업무개선도 필요할 것이고 또 노후된 자재나 이런 부분 대조동사무소도 보니까 책상도 덜렁 덜렁 떨어지고 보일러도 고장 나서 여러 가지 많더라구요. 차량도 노후 되고 그런 부분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 주시는 것인지 역촌동 대조동 이런 경우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다해 주고 싶은데 늘어난 부분 그게 아니고 내년에 96명의 인원이 늘어납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선거 비용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박등규위원

아니 예산 늘어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역촌동이나 대조동같은 경우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전부 동에서 받아가지고 최대한 고쳐주고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여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221쪽에 구민참여 구정실현이라고 하고 복합기능 동청사를 지금 여기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은 지금 잡혀있는 것하고 뒷 쪽에 223쪽에 효율적 동 행정운영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뒤에 예산은 왜 따로 잡았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소프트 웨어고 하드웨어입니다.

조수학위원

희망마을 참여구정 활성화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참여예산에서 제안받은 사업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명칭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수학위원

명칭이 왜 비슷합니까? 희망마을담당관에서도 똑같은 안을 내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의 뭐 참여예산과 별 차이점이 없는데 아까 과장님이 잘되면 역촌동 지금 시범사업이 잘되면 참여예산도 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잘 안 되는 역촌동 시범사업이 그게 지속한다고 얘기했어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서 그런 식으로 47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하고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네.

조수학위원

통장님들 자녀분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나온 것은 예산이 다 나와 있는데 혹시 새마을지도자...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거기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나가고 있는데 통장님이 대략 새마을지도자로 위촉되어 있나요? 겸직은 안 되어 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겸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 동네는 새마을지도자도 같이 되어 있거든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일부는 겸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자녀들을 장학금 주는 것이니까 어디라도 한번 받으면 못받으니까 관계없는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줄 때에 이쪽에서 크로스로 체크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국기게양하는데 1년에 한번 구입하면 몇 년 정도 쓰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몇 년 안쓰고 지저분하면 새로 삽니다.

조수학위원

대개 황당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얼마 정도 쓰는 겁니까? 얼마정도 쓸 수 있느냐구요. 하나 구입하면 빨지 못하잖아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2, 3회 정도만 쓰면 매연이 많이 묻어서...

조수학위원

1년에 예를 들어서 몇 번 바꾸어야 되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한번 정도 1년에 전체 다 사주어야 합니다. 전체 교체를 해야 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은평형 주민자치위원회 조금전에 말한 이것은 없앨 생각은 없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모였을 때 얘기 해보았는데 서로 신청해가지고 해보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열망이 그렇게 서로 하고 싶다는데...

조수학위원

과장님이 잘 안 되면서요. 잘안 되면 없애야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해보겠다고 잘하겠다는데 우리가 적극 밀어주고 주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이 사업은 최초로 하는 것이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동 주민자치 사업 15개동에 160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각동에 160만원을 동에 지원해 주면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2,3개 사업씩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녹번동 같은 경우 주제가 있는 주민어울림 한마당운영, 신나는 스포츠댄스와 재능나눔 봉사, 불광1동 같은 경우에는 가족사랑, 이웃사랑 주말농장 운영, 명절맞이....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1개당 어느 정도 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나요? 예를 들어 주민 댄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20만원 짜리도 있고 30만원 짜리도 있고, 80만원 짜리도 있고 각 행사별로 각각 다릅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가 30만원, 40만원 밖에 안 들어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드는 것도 있고 100만원 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동에 160만원씩 줘서 1년 예산이잖아요. 한달도 아니고 단일 사업도 아니고 160만원 갖고 자치사업을 하라고 하면 우습지 않아요. 이해가 안가요. 벽화 하나 하는데도 1,75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주면서 정말 주민자치를 해라, 하면서 자치비를 연간 160만원 갖고 써라, 자치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그 만큼이고 그 만큼을 동 자체비로 충당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래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예를 들면 축제 한번 해도 1,000만원 이상 들잖아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2, 3천 듭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1,000만원이 이상 드는데 돈이 나올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앵벌이 하러 다녀요, 동네에. 구청에서 돈은 안내려주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사업을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그것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예를 들어 좋은 일을 할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단 말이예요. 문제는. 예를 들어 1억 6,000 같으면 이해가 가요. 1억 6,000도 16개동으로 나누면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런데 희망마을담당관은 뭐 이렇게 60몇군데를 예를들어 한 예산이 어르신들의 동화구연 및 그림자극을 배움으로써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진출하는 예산이 무려 300만원 줘요. 단일하나 사업에. 이러면서 주민자치사업하라고 160만원 내려줘서 무슨 사업을 해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고 정말 주민자치를 하라는건지, 주민자치를 하지 말라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이 사업을 3,000만원 은평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잡아놨는데 제가 초창기 때 말씀드렸던 사업도 이런 사업이예요. 아까도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 이거예요. 참여예산 무슨 필요 있느냐 이거예요. 자, 주민자치위원회 간부 5명, 새마을부녀회 5명, 복지두레 5명, 청소년육성회 5명 하면 4,50명 되잖아요. 모아서 주민사업이 정말 갈현1동에 현안사업이 뭐냐 한번, 두 번만 모이면 답 나오지 안나오겠어요. 그 지역에 꼼꼼하게 아는 분들인데 봉사를 수신년 동안 해 왔던 분들인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쓰잘데 없는 선심성 사업으로 돈을 몇억씩 낭비하니까 의원들이 열불 터져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나이도 드신 분들이라든가 골고루 이런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60몇개 사업이 거의 청년들, 어린애들, 젊은부부 자기네끼리 커피타임모임을 갖고 자기네끼리 하자고 해서 만든 모임이야, 소모임. 그런데다가 돈을 엄청나게 뿌려대고 있다고. 이러니 열불 안터져요. 주민자치사업하라고 160만원 주면서 이런 사업은 엄청나게 뿌려대고 그러니 열 안받겠어요. 의원이. 3선 의원이. 그래서 주민자치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희망마을담당관 이쪽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여기 1억 올려줄게. 증액 쓰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오늘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 다시 행정관리국 문화관광과를 시작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 박남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