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민경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 9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이상미·김석순·민홍일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박종부·민경매·서해근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이기우·민경매·박상정·김영환 의원 발의)(계속) 4.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5.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6.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7. 해남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8.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9.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
네, 이기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조정하여 자율적으로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이기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기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기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기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기우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민홍일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위원석에서 ― 없사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서해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서해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용어의 해석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정의 조항에 ‘해남방문의 해’를 신설하고 지원대상 범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해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해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네,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홍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축제에 대한 정의를 대표축제와 지역축제 등으로 구분하고 축제의 존치, 폐지 및 신규발굴 육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민홍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홍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민홍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홍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종부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위원석에서 ―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서해근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위원석에서 ―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1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10시37분
민경매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우 위원입니다.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안입니다.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은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5명) 이승안 전문위원 김재희 정책지원팀장 김현성 주무관 박선용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