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덕래 부시장님은 2010년 상반기 강원지역 군관협의회 참석차 사전 불참석 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제2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장의 집회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7월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일정은 2010년도 시정 현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의원입니다. 먼저 제9대 강릉시의회의장으로 선출되신 김영기 의장님과 기세남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선에 당선되어 취임하신 최명희 시장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최명희 시장님은 전국 최다득표율로 당선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4년 동안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릉시 발전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서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한 개인으로써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써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벅차고 무거운 책무를 느끼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초선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좀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림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협조와 많은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정당정치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고 저 또한 이에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기도합니다. 비례대표도 모든 직능의 의석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성의 몫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주정치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권과 고위관료직에 있어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광역이나 기초의회의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UN 권고안에 따르면 30% 이상 여성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이 30% 이상이 되면 화학적 반응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사회학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30% 이상 정치권에 진입하면 여성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에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여성들이 지역구의원으로 당선된 사례가 그 어느 선거 때보다도 증가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 사회적 여건들이 성숙 되어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많은 여성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문호를 넓히고 여성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야 선진 민주주의 사회가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둘째 강릉시가 발전하려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란 한 수레에 집행부와 의회라는 두 바퀴가 굴러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강릉시의 비전과 중장기발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거대한 조직을 갖고 있고,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2만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집행부는 물론 의회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집행부가 의회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또 의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소리를 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강릉의 발전을 위해서 강릉시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때로는 비판과 격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이 정당소속으로 의원이 되었지만 기초자치단체의회는 정당정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 발전을 위한 소리를 듣고 강릉시를 위한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협조와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절박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5기 강릉시가 변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강릉시가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강릉시가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 없는 곳은 퇴락밖에 없습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변화 없는 곳은 낙오밖에 없습니다. 먼저 실질적인 도·농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도시기능만으로는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농촌, 어촌, 산촌이 뒷받침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최명희 시장님께서 제창하시는 자족도시도 농촌, 어촌, 산촌의 기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강릉은 지난 1995년 구 명주군과 통합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예부터 같은 동네, 이제야 한동네 되었네 ’그 당시 통합의 기쁨과 정당성을 위해 만든 슬로건입니다. 그로부터 통합되고 난 후 15년의 세월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예부터 같은 동네는 지금 아주 큰 격차가 나는 도농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촌과 어촌은 피폐해지고 노령화로 삶의 동력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시에 집중되고 농·어촌에는 아기울음소리 마저 끊겼습니다. 산촌과 폐광촌도 덩달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농어민의 딸, 아들입니다. 오늘 이 존엄한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중에서도 농·어촌을 대변하는 분들은 과반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에 집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농촌과 어촌 그리고 산촌에도 실질적으로 배려되어야 합니다. 둘째 강릉 관광 정책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강릉 관광 정책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강원도는 1억 명 관광객 유치에 나섰고, 우리 시도 여름에만 5,000만명 이상이 다녀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숫자적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방문객들이 지갑을 얼마나 많이 여느냐가 중요합니다. 방문객들이 며칠 숙박하고 얼마나 많이 쓰고 가느냐가 중요하지 방문객 수치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관광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관광의 패턴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관광객은 바다보다 산간계곡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포해변이나 정동진을 나가 보십시오. 피서객이 얼마나 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휴가의 최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관광객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상인들에게도 물어봐도 같은 답변이 돌아옵니다. 올해 1월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10년 국내 10대 트렌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가문화의 친환경고급화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객이 여가문화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내용입니다. 몸소 체험여행을 좋아하고 생태탐방로, 슬로시티 등을 방문하는 친환경 여가활동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행자의 인식 개선과 여행품질 고급화를 찾으면서 건전하게 소비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여행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강릉시 관광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부터 해변운영이 되어 왔습니까? 70년대 해수욕장 운영과 현재 해변운영방식이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바다라는 자연 자원을 통해 그저 관광객이 오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변운영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관광객 유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우리의 미래를 가를 것입니다. 기회는 늘 노력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해변운영을 성찰해 보고 예년의 통계를 통해 관광객이 적으면 해변개장기간을 줄이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경포해변에 54일이고 나머지 해변도 45일간 운영합니다. 그 기간에 약 17억 정도의 경상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낭만가도사업, 철책선 제거사업 등 단위사업 예산을 포함하면 100억 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그만큼 나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강릉시 투자가 공익을 위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영이 행정을 포함한다는 것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숱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중앙정부가, 강원도가 우리 예산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운명은 우리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산도 우리만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제 강릉시는 절통한 심정으로 관광정책을 만들고 다듬고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만의 블루오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옹골차고 튼실해야 합니다. 예부터 곳간에서 인심난다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채무지급유예 선언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일부 도시도 힘들다고 언론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강릉은 그렇진 않겠지만 재정 진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설마 의식이 사람 잡는다고 선제적·예방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지원방식이 매칭펀드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크면 우리 시비도 그만큼 소요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문어발식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만의 사업을 하지 못할 때에는 중앙사업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수요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열악한 세수 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독자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립도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사회복지 지출 증가, 경기침체 요건도 살펴봐야 합니다. 시유지를 매각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자체수입 확보 방안도 지극정성으로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선대의 기원이고 당대의 희망이며, 후대와의 약속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변화를 소홀히 하면 낙오합니다. 변화를 거스르면 휩쓸리고 맙니다. 변화의 흐름을 타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더 빨리 변해야 합니다. 불합리하거나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익숙한 것들과 과감히 헤어져야 합니다. 저는 소중한 시간에 세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합심하여 꼭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원군이 되어 앞장서겠습니다. 자유발언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