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의원 발언

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할게요. 서울대 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설립을 교육지원과에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 같아서. 지금 정책적으로 시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개발보다는 관리쪽으로 가고 기반시설보다는 복지쪽으로 변하다 보니까 모든 정책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용역은 앞으로는 불필요한 용역이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용역을 해서 지금까지는 국장님께서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그것을 서울시에다가 건의해서 예산을 해서 변하도록 노력을 하셨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모든 것이 공수표로 돌아가지 않겠나. 왜? 이제는 기반시설보다는 복지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발전할 아무런 게 없다.

그리고 개발하는 건 어떤 관리주체로 가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한들 예산집행이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으로 봅니다. 그 한 예로 사당동 채석장 관계라든지 서울대 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라든지 다른 모든 시설이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건립을 주민들이 바라고 염원인데 현재 도시관리계획 자체도 서울시에서 안 되고 있죠?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자체도 결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