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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심종인 의원 발언

제210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0-07-30

심종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9대 강릉시의회와 민선5기 지방자치가 함께 출발한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면서 각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가 큰 이슈화되어 출발부터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항상 집행부의 감시감독과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요 업무보고도 향후 시정 전반에 대한 방향 제시인만큼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0년7월16일 2010년 시정 업무보고가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0년7월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주요 업무보고는 오늘부터 8월3일까지 3일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진행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별로 진행하며 국·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으신 후 각 과·소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 보고 후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정연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조영돈 산업건설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제진흥국 보고에 시간을 할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경제진흥국 주요 시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0주요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각 시장별로 연구용역한 자료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를 기본토대로 해서 경영현대화사업은 그쪽으로 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은 워낙 낙후된 인프라 구축은 별도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질의 드린 이유는 재래시장이 3개소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강릉이 3개소, 주문진이 3개소…….
종인

심종인위원

여기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100억 이상 투자됐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2002년부터 230억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효과는 미미하단 말이죠. 효과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정책이지만 시설개선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통시장이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릉시 경제 전체가 어렵단 말이죠. 거기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예산이 전무하단 말이죠. 집행부에서는 예산 핑계를 대는데 IMF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시장님도 누누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결국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단 말이죠. 시설현대화보다는 경영현대화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서 우선 성남시장이나 중앙시장 가면 다 자영업자들입니다. 빈점포들이 점점 늘어난단 말이죠. 결국은 강릉시 인구가 주는 겁니다. 점포가 줄어드는 만큼 강릉시 인구는 줄어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게 문을 닫고 일자리도 없고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수도권이나 원주권으로 다 이사 가는 겁니다. 아기 낳는데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기존 강릉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시가 시책을 펼쳐줘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외부 사람들을 불러 들여올 연구만 한단 말이죠. 돈을 들여도 안 온단 말이죠. 한 예로 과학단지가 몇 % 정도 입주됐습니까? 일자리가 몇 천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인구가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단 500명도 안 늘어났어요. 천억 이상 투자해서 인구 늘리겠다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입주하고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책들을 지금쯤은 재점검해야 됩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그나마 국가정책으로 재래시장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개념으로 많은 국비를 가져와서 성남시장은…….
종인

심종인위원

가져오는 게 중요한 아니라 대행사업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230억을 투자했는데 점포는 점점 줄어든단 말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내부에 빈점포가 늘어나는 경향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 상점가들이 빈점포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안타까운 것은 것이 인프라 구축을 해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대형마트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업무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장사를 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행정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번영회라든지 상인회에서 자구책으로 뭉쳐서 이 시설을 활용해서 스스로 빈점포를 없애기 운동을 한다든지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특성화 전략 경영 마인드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현대화사업으로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교육을 통해서 해 주고 있지만 자체적인 움직임이 부족하지 않느냐…….
종인

심종인위원

돈도 안 들면서도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 돈만 투자 한단 말이죠. 번영회를 말씀하시는데 번영회도 시에서 돈을 안 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자체적으로 이벤트행사도 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을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구책을 만들어가게끔 행정지도를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시에서 행정력이나 자금 지원을 안 해 주면 전혀 안 움직인단 말이죠. 이게 행정지도를 잘못해서 그렇단 말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경영현대화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도록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궁극적으로는 상인회와 번영회의 의지입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
종인

심종인위원

교육을 강화시키고,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준공을 못하고 있고 공사중지 상태에서 호기조라든지 용존산소의 농도 이런 것이 당초 시운전 업체를 대진환경에서 했는데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진환경이 시운전을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기계를 움직이는 것도 사람인데 기계의 효율을 100% 가까이 올릴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하고 기계를 조작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흡했습니다. 기계를 시운전하면서 시스템을 50～60%밖에 발휘를 못했다, 대양환경이라는 곳을 농공단지협의회에서 맡아서 업체를 바꾸었습니다. 이 회사에 노하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80% 이상 자체적으로, 같은 기계를 사람이 테스트를 하면서도 효율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문제는 동절기에 폐수농도하고 하절기 폐수농도가 다르답니다. 지금도 물량이, 4개 업체가 HACCP시설이 곧 끝나면 8월부터 물량이 1,500t 가까이까지는 물량이 배출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상기관 추가 설치라든지 악취시설 방지, HANT공법으로 되어 있는데 HANT공법의 주가 가압부상조의 역할인데 거기서 슬러지를 약품처리해서 어느 정도 효율로 걸러주느냐에 따라서 HANT 분리막에 과부하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게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600t까지 시운전은 못해 봤지만 지금 추세로는 희망적인 게, 당초에 어려움이 워낙 안 된다는 쪽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상당히 개선되어서 월말까지 종합 데이터 수질 방류까지 분석해서 잠정적으로 이 시설은 계속 준공을 안 하고 끌고 갈 수 없어서 준공까지는 검토를 하고 그 업체가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2,600t 까지 효율이, 몇 가지 조금 보완만 하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운전 업체가 우리 시에서 선정한 업체입니까? 시공업체에서 선정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기계의 설비를 효성이라는 업체에서 했는데 효성에서 시운전업체를, 시운전 비용이 거기 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에서 선정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자기들이 선정한 업체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가동을 못할 업체가 와서 시험가동을 했다는 것이 누가 봐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같은 사람이라도 능력이 다르듯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업체가 HANT공법하고 상당히 노하우를, 운영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업체가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그 업체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업체가 와서 효율을 높이는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 과감하게 시운전 테스트를 해 봤으면 그때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고, 지나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업체는 믿음성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설로서는 유량 조정조, 폐수 9개 업체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들어옵니다. 24시간 균등하게 고른 폐수농도가 나누어져서 들어온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업체의 성격상 아침에 조업을 하다보니까 동시에 2,600t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설은 순간적으로 과부하가 들어오는 이 점에 중점을 두고 보완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말씀은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단지 시험가동 하는 중에 미숙한 기계조작으로 인해서 …….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전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는 것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보완책을 강구해서 한다고 그러면 2,600t 정도 계획했던 용량에…….
종인

심종인위원

시설을 보완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체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몇 가지 보완을 했습니다. 상기관 설치라든지, 준공을 못한 설계의 원인자 책임 여부, 감리의 책임 여부 이런 것을 하고 지금 중지 상태에 있지만 현장근무는 다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을 안 주고 하고 있고, 시설보완을 위해서는 가압부상조 효율 증대를 위해서는 시설 개선이라든지 탈착비, 탈수기가 그때는 슬러지를 짜서 배출을 시켜서 물량을 받을 수 있는데 탈수기 성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회사에서는 탈수기 함수율이라고 그래서 물의 수분을 짜내는 것은 85%에서 10% 정도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악취가 제거되고 슬러지량도 줄이고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 호기조에 용존산소량이 떨어지면 미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생물반응조가 HANT에 치명적인 과부하가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호기조 내에 상기관이 440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476개를 추가로, 이것도 회사에서 시비 추가를 안 하고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보완을 해서 새롭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까 용존산소량이 당초보다 배 이상 올라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악취도 제거되고 HANT분리막에 과부하가 상당히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한두 달 더 지켜보면서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이 준공처리도 못하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규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설계가 잘못됐든, 시공이 잘못됐든, 아니면 공법 선정을 잘못 했든 어떤 부분이 있든지 간에 어느 누구는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쉽게 말해서 변호사 여러 가지 법률자문도 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시스템이 감리의 책임이다, 시공한 회사의 책임 한계가 시공상의 하자로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분명히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말씀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인데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이 아침저녁, 시간대 별로 폐수가 들어오는 수질의 성분이 다르다고 그럽니까?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2,600t 설계를 했는데 피크타임이 오전이다 보니까 피크타임 때 처리를 못 한다는 건 사전에 어느 누구도 다 감지됐던 사항이고 설계 당시에 설계자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서 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건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시간대 별로 용량이 오버되어서 들어왔다면 임시 1차 저장시설을 했다가…….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설계내용에 행정사무감사도 3년차에 걸쳐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1차 설계상에는 24시간 균등해서 2,600t으로 규모를 잡은 것에 미스가 있었다고 분명히 지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시 다발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유량조정조에서 체류를 해서 분산을 시켜 줘야 되는데 분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10시간, 유량조정조에서 가둬둘 수 있는 규모로 했는데 이게 동시에 2,600t이 들어오니까 10시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유량조정조가 몇 t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효율을 증대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궁극적으로 일부는 보완해야 됩니다. 2,000t 정도의 조정조는 필요하다 예비탱크 개념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 가둬놨다가 분산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몇 t 정도가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금은 1,100t 정도로…….
종인

심종인위원

2,000t 정도 추가 하면 3,100t 되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비물량으로, 유량조정조 개념의 공사비는 5～6억 정도 들어가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부지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부지가 있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준공이 빨리 처리 되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은 언제였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3월31일 준공 예정일이었는데 6개월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사가 중지된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공사중지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중지사유가 뭡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고농도의 폐수가 다른 곳으로 유입됨으로 해서 이 시스템 자체가 2,600t의 효율을 올릴 수 없다 이걸…….
종인

심종인위원

그것도 말씀이 안 되는 게 다른 업종이 추가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기존 공장들이 있었단 말이죠. 지체보상금 물려야 됩니다. 시에서 어떻게 공사중지를 해 줍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추가로 준공처리 하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공이 잘못됐든, 설계가 잘못됐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시에서 어떻게 그걸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시스템은 설계할 때…….
종인

심종인위원

용역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강릉시 설계를 다 몇 억씩 몇 십억씩 용역을 줘서 용역이 잘못된 것을 결국은 공무원이 감독 소홀로 책임지게 되는데 시공하면서 고쳐가지 용역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안타까운 것이 여유고라는 것을 두고 당초부터 설계를 했어야 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종인

심종인위원

여유를 두게 되어 있을 겁니다. 100%, 130% 당초에 분명히 설계를 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했던지, 폐수량 조사가 잘못됐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규명에 의해서 어느 업체가 됐든 어느 담당자가 됐든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12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면밀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3억6,000, 도비 4,700만원, 시비 2억3,000, 기타 4,400이 뭐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상인 자부담입니다. 법적으로 1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실제적으로 자부담을 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대상사업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주차장 같은…….
영섭

심영섭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설, 예산을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해 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품 가치를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상인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시설지원도 중요 하지만 이제는 상인들 스스로가 개척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어떤 활성화는 더 이상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설 지원도 중요하지만 상인교육의 예산을 반영해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인교육에 많은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문진 3개 시장은 금년에 건어물시장 교육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는 상인대학 과정까지 전부 이수를 했고 강릉에는 성남시장이 새롭게 단장을 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맞춤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과정이 끝나면 내년도에 상인대학 과정을, 가능하다고 그러면 중앙시장하고 묶어서 그러한 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주문진시장은 상당히 성공한 사례지 않습니까? 강릉의 중앙시장이라든지 서부시장, 동부시장 이런 곳도 앞으로 그런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보면 시에서 5일장을 앞으로 확대 실시하고 명품화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꼭 주문진만 5일장을 할 게 아니라 강릉시내에 있는 중앙시장, 동부시장, 서부시장 이런 곳도 5일장을 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주도록 해 주세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재래시장을 보면 우리 지역의 토산품, 지역의 특산물을 전시판매하는 시설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시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물, 별도 판매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주문진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보면 상반기에 행정인턴 사원제를 추진하는데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인턴 사원제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더 확대해서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인턴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뭔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려움 을 자기 스스로 느끼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본 위원이 지역을 자전거 타고 순회를 하다 보면 3～4년 전, 2～3년 까지만 해도 지역민들께서 도로포장, 농로포장 아니면 민원사업에 관계되는 것을 건의했었어요. 요즘 1～2년 동안은 지역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렵다, 공공근로 할 곳이 없느냐, 희망 근로 할 곳이 없느냐, 자식들은 하던 사업도 안 되고 손주들까지 맡아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확대해서 먹고 살 길을 열어 달라’는 그런 주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만 모든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다가 이런 것은 위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는 그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보통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의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컴퓨터로 기록된 부분만 검토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읍·면·동은 그분의 생활 능력을 다 파악하고 있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에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은데 오히려 읍·면·동에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바쁜 부서도 많겠지만 오히려 일거리가 없어서 때로는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곳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실과국에서는 너무나 바쁘셔서 오히려 일거리가 밀려서 야간근무까지 하는데 되도록이면 본청에서 다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으로 분담을 해서 해 주세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행정인턴제 같은 경우에 대학졸업자들, 취업을 안 한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실제 시행을 해 보니까 이런 모순도 있습니다. 상반기에 30명인가 공고를 했는데 계획 인원이 다 안 찼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고 놀고 있으면서도 이런 곳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희망근로나 이런 것은 조사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예산 탓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신청자가 830%가 신청했습니다. 법규적으로 뭔가 기준을 가지고 걸러낼 수밖에 없고, 사업시행은 총괄만하고 가급적이면 연고지 배치를 해서 해당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거기에서 읍·면·동장 관할 하에서 일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신청자의 비율이 830%라고 그러면 강릉의 서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절실히 느끼셔야 합니다. 노사정 화합 협력 분위기 정착에 근로자복지회관 말이죠. 현재 리모델링을 하려면 8억 정도의 예산 소요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지역에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강릉에는 지방노동청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국비지원도, 근로자복지회관을 처음 지를 때도 국비지원을 받았던 부분이고 노후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때는 최소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5억 정도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노동청을 통해서 좀더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이런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다 시비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오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고생을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더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수리할 때는 앞으로 30년, 40년을 내다보는 그런 리모델링이 되어야지 5년 이내에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보다는 좀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고용노동부하고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했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신설하는 곳은 국비지원을 하는데 관리 차원에서 리모델링이나 변경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치적인 영향이라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국비 방향…….
영섭

심영섭위원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을 보면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0 몇 동 정도, 이건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실제 전문 기업이라고 그래서 이걸 시공하는 업체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나가 보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건물, 노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양해를 구하고 나머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 예산이 한계가 있고 내년부터도 이 사업은 계속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일시에 대량으로 할 수 있는 물량이 신청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태양광, 태양열 중에 노인분들이 있는 경로당시설이 있습니다. 경로당시설을 우선적으로, 따뜻한 물을 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계속 배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양열주택 신청을 했을 때 1년, 2년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 과반수는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걸 빼고는 다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경제진흥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가 주로 하는 기능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주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말로는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 수레바퀴가 아닌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 경제진흥국이 강릉시의 제일 중요한 분야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경제분야니까 경제분야가 잘 되어야 시가 변화되고 발전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경제진흥국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시의 예산들이 이게 우리 거라면 절대 그렇게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돈이 그렇게 나가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거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몇 억 들어가는, 시민들은 삶에서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때문에 삶이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몇 억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논리라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들은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윤을 내느냐, 공무원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시설을 투자했을 때 어떻게 지역에 변화가 되고 이익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접근해야 된단 말이죠.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하나만 놓고 볼 때 강릉시 모든 정책들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정책들을 보면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업무보고라는 게 감사는 아니지만 전반기에 업무를 이렇게 진행했는데 새로운 원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보고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감사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한 부분에 잘못이 있으면 다음에 시행착오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자료를 보면 기초조사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줄 때 ‘나는 잘 모른다’ 그러면 대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때 기본적인 부분은 줘야 한단 말이죠.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2층을 지를 건지 3층을 지를 건지 기본 포맷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이 과업지시서를 ‘알아서 지어줘라’ 전문가에게 맡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과업지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 과업지시서를 줄 때 기본조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보면 농공단지 안에 배출량, 라인, 농도, 시간대, 어느 시간대에 제일 많이 나오느냐, 농도가 나오는 BOD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라인이 3개 있는데 1개 라인만 조사해서는 몇 시간대에 나오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 조사가 안 되니까 시스템이, HANT공법이 아무리 좋아도 기본 데이터가 잘못됐는데 커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한계성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지역경제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됐느냐는 거죠. 이게 국장님 같은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해야 된다 하수과에는 전문 기술직이 있어요. 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부족하고…….
세남

기세남위원

기술직이 지역경제과에 있어요? 없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한계점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받았다고 해서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면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산이 낭비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시장한테 건의해서 우리가 못하니까 하수과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줄 때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이 다 되어 있어요. 1차, 2차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민선홍위원이 ‘계획 폐수유입량이 2,600t 산정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최초부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다 예상하고 전문가들이 다 체크해 줬어요. 과업지시서에 2,600t이라고 했으면 2,600t이 맞느냐 틀리느냐 세밀하게 아까 얘기를 했지만, 거기 나오는 3개 라인이란 말이죠. 조사는 1개 라인만 조사했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 과업지시서를 줄 때부터, 첫 단추를 낄 때부터 잘못됐다, 설계는 삼원에다 줬지만 공사는 현대하고 효성에 줬단 말이죠. HANT공법을 위해서 현대에 줬는데 실제 공사는 효성에 줬는데 이 안에 5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혼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전문가가 아닌 회계과에서 부분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첫 동기부터 문제가 있고 과정부터 여러 가지 충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출발을 했단 겁니다. 그런 한계성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누가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전문 공무원이 모르니까 책임감리를 줬단 말이죠. 9억 얼마의 예산을 주면서 이걸 제대로 공사해 달라고 책임감리를 줬는데 책임감리가 건화인가요? 책임감리가 내가 볼 때는 제일 문제가 있다고 봐요. 책임감리가 소홀했단 말이죠. 심종인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체부담금뿐만 아니라 책임감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72억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이걸 잘못해서 몇 억씩 다시 투자해야 되고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강릉시가 이런 정책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의회에서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른 시행착오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존 업체가 11개 업체가 있는데 200평 정도의 저류장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새벽부터 작업을 하는데 불편하단 말이죠.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불편하니까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시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부에 요구해서 그때 심재엽의원이 정책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법 개정까지 해서 만들어준 거란 말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기초단계는 일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원받은 것은 농공단지 전체를 위해서 받은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출발은 그분들이 건의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환경법기준이 강화되어서 개별 시설로서 자기들이 투자 할 여건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분들이 200평 속에 저류지에 담아서 내보내는 게 한꺼번에 과부하가 걸리니까 조금씩 내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은 존속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172억이나 투자해서 옛날 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새롭게 저류조를 1,200t 정도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저류조를 만들기 위해서 몇 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건 요약해서 간단하게…….
세남

기세남위원

요약보다도 전반적으로 흐름을 볼 때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는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공감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의회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책으로 갈 때는 의회하고 협의하고 이 안에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회는 전혀 모르고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예산 투자하고 가니까 끝나고 나서 의회는 결과물을 가지고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체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의회가 뭘 파헤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더 잘해 보려고 한다면, 의회에서 질의하고 체크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잘못 됐구나 개선이 되어야지 발전되지…….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많고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사업이 상당히 어려운건데 담당부서라든지 기초조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을 할 때 사전에 좀더 치밀하고 정확한 예측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나는 책임감리 수행을 해 주면서 감리는 공사의 설계도서, 감리업무수행지침, 과업지시서, 시방서 이런 것들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걸 항상 숙지하고 이행되도록 지시서에 나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화에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법률자문을 구했고 회사에 촉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자문을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공사를 시행하는 기준에서 공사상에 하자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이외에 설계 기준에 설계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책임감리가 그걸 분석해서 현장 여건에 안 맞으니까 조정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시가 다시 검토를 하고 예산을 더 투입하든지 검토가 됐어야 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부분은 도의적인 책임 이런 것은 물을 수 있지만 변상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현 상태에서 개선하기는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 하는 것은 냄새를 제거하고 슬러지 부분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말이죠. 새로운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잘못은, 누가 잘못했느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감리를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갔지만 체크를 할게요. 기구표에 보면 행정직 정원이 16명인데 17명이죠. 7급 행정직이 2명은 플러스되어 있어요. 여기는 4명인데 2명을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역경제과가 금년도에, 정원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연초에 종합적인 시 전체를 검토하다 보니까 한 명이 줄어드는 바람에 과원이 됐는데, 일자리추진단 이런 업무는 작년에 갑자기 생겼습니다. 도저히 기존 인력 가지고 힘들어서 중앙 지시도 있고 그래서 인원을 하나 충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정원과 현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문화관광 전통시장 육성사업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란 말이죠.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교육 갔다 오셨어요? 여기에 대한 교육…….
담당

담당시장지원

이익녕 1년에 한 번씩 하는 교육은 갔다 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건데 잘못하면 도로나 하고 간판이나 새로 조정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성공한 부분이 있고 하드웨어만 고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진이 갖고 있는 문화가 뭐냐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입니다. 문화적인 바탕을 이해하고 주문진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가 뭐냐 그걸 끌어내고 행정공무원이나 용역 받은 교수들이 가면 실패예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제일 많이 안단 말이죠. 이 부분이 1,500개 정도를 경영진흥원에서 추진하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산도 많이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중앙시장이라든지 다 이렇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접근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소기업청과 경영진흥원이, 시비가 아닙니다. 국비사업에서 교육과 이런 것은 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을 해서 상인대학 과정까지 의식 변화에 대해서 했고, 1년에 서너 차례는 상인회장단 합동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교육을 많이 실시한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인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이건 추진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21억1,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반기에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됐고 어떤 대상으로 했고 그 자료를 주세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노사정 화합 협력 분위기 조성인데 근로자복지회관이 또 용역을 줍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용역은 1,700만원 들여서 간단하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 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한 결과에 앞으로 이런 쪽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얼마를 줬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용역이 1,700만원 정도…….
세남

기세남위원

향후 계획은 8억 정도잖아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용역에서 리모델링비를 산출한 것이 이 정도 들여서 골프연습장이나 독서실을 꾸미려면 가야 된다고 나왔는데 예산상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적극 반영해 주면…….
세남

기세남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강릉시입니다. 운영 주체는 조례에 의해서 한국노총이 무상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정례회 때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 주십시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육성과 주요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학산업단지 입주시설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신설 외 해양바이오 산업에 업체가 정확하게 몇 개 입니까? 36개 업체가 맞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36개 업체가 맞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신소재업체가 18개 업체이고, 해양바이오 업체가 19개 업체가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창업보육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8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8개 업체, 19개 업체지 않습니까? 어느 게 잘못됐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18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왜 이 수치를 말씀드렸는가 하면 기업유치 현황에 보시면 산업용지에 23개 업체란 말이죠. 공장가동이 11개 업체, 건축 중 6개 업체, 입주준비 업체가 6개 업체 23개 업체죠. 벤처공장이 28개 업체로 나와 있단 말이죠. 별도 보고서에 36개 업체가 다 가동하고 있단 말이죠. 어느 게 맞습니까? 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입주 준비 6개가 빠졌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별도 자료는 틀린데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뒤에 보면 입주준비에 6개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재 입주 준비라는 건 해양바이오 임대공장을 지었는데 현재 입주심의까지 6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가동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입주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밑에 내용은 100% 가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그건 현재 해양바이오 6개는 입주심의를 얼마 전에 끝냈습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가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래도 숫자가 안 맞단 말이죠. 입주준비 업체가 몇 개입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6개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30개 업체잖아요? 이런 수치도 정확하지 않단 말이죠. 보고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정리를 하다보니까 수치가…….
종인

심종인위원

갑자기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별도로 위원님께 하려고 며칠 전에 만들었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업무보고 자료의 수치까지 다르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몇 개 업체가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 모른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과학단지부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산업단지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원용지를 변경하고 있죠.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전혀 모릅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용지전환은 21만6,846㎡증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00% 다 전환하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일부 지원 기능은 들어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쳤나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아니고 원주환경청에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어서 내 일 남의 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런 쪽은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현재는 원주국도관리청에서 변경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유치 목표가 75개 업체에 고용인원 3,000명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고용인원은 51개 업체가 유치되어 있는데 435명이예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당초 기업유치 목표는 네오가 1,000명 이상이 당초 잡혔습니다. 네오가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상장폐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오가 1,000명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네오라는 업체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태양광은 굉장히 물량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그 회사 자체는 그렇지만 수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도 채권단이라든지 이런 쪽은, KCC라든지 삼성 이런 쪽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면 전화위복으로 새로운 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600 몇 명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처음 가동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력이 충분히 안 들어가지만 정상으로 들어간다면 금년에도 기업들이 900명 정도는 산업단지에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추가로 들어갈 것 같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과학단지가 빨리 활성화가 되어야지 강릉시 인구가 줄고 있고 당초 목표했던 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수치는 조정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옥계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9대 의회 개원되어서 산업위원회에서 업무보고로 끝날 사항이라고 봅니까?
연상

정연상경제진흥국장

그 점은 단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사업비도 650억은 추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보고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업체선정이라든지 추진계획을, 전체의원님께 간담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질의를 할 때 시가 수레바퀴를 비교하면서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기세남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잘되려면 시민들과 소통해야 되고, 시장님이 누누이 얘기하는데 의회와 소통이 되어야 되고 시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입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란 말이죠.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데 듣지 않는단 말이죠. 듣긴 듣는데 한쪽으로 새버린단 말이죠. 최소한 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국비가 얼마 소요되고 도비가 얼마 소요되고 시비가 얼마 소요되고 자부담이 얼마 소요되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구체적인 안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업비 자체는 개략적이지만 사업내용도 공단을 어떻게 한다는 건 좋은데, 100억이라는 기채를 발행하면서도 시민의 부담입니다. 의회에 와서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언론기관을 통해서 내용을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게 강릉시 집행부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누차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각 부서에서 이런 보고를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개발방식도 공영개발로 하시겠다는 걸 처음 아는 겁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 부분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복안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복안이 없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당초에는 강원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민간업자를 찾아보고 산업단지 공단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찾다가 결국은 하나를 찾은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개발방식도 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기채를 100억 내달라고 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때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최소한 100억의 기채를 냈으면 어떤 방식으로 소요 되어서 100억을 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때는 기업 유치하는 입장에서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 해 줬어요. 그때 의회에 바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셨어야죠. 또 진행되는 과정을 중간중간 와서 보고를 하고 공유를 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반영을 시켜서 잘 되고자 하는데 집행부는 그런 것을 의회에 와서 공론화하기 싫어한단 말이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종인

심종인위원

의원들은 모르는데 언론사는 어떻게 압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기채부분 100억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를 갖는 것은 맞는데, 사업부서에서 생각했던 방법은 일단은 사업 대상자 결정이, 누가 하겠다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입니다. 보상을 해야지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들어오더라도 이어갈 수 있는데 보상금 자체까지도 안 세운다면 사업시행자가 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3～4개월 동안, 수용까지 간다면 5～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보상금은 세워 놓고 그 가운데 적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만들어 놓고 사업시행자를 찾는 그런 패턴을 갖기 때문에 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상 세부적으로 보고가 안 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00억 기채 승인을 해도 기채를 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계획이 11월부터입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8월에 감정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 보상에 들어갑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고기간이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공고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종인

심종인위원

일반 공업단지로 공고됐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오늘 공고가 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고가 며칟날 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오늘 도에서 승인이 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7월에 임시회가 있는데 임시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기채승인을 받아도 되잖아요? 돈 100억을 막 빌려온단 말이죠. 사업 내용도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기업유치를 하는데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지체가 됐다고 그러면 의회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말로는 시장님이 각 과장들 회의 때 ‘의원들하고 의사소통 하라’고 의사소통이 전혀 안 돼요. 공영개발을 해서 시비부담이 몇 % 들어갑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어느 부분 말씀…….
종인

심종인위원

어떻게 합니까?
연상

정연상경제진흥국장

100억 기채 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포스코에 넘겨줄 때 투자비로 환원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농어촌공사에서 모든 사업비를 다 선 투자하는 것으로, 시비는 투자가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비 100억은 추진할 필요가 없네요?
연상

정연상경제진흥국장

우선 보상비가 없으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등기이전은 누가 앞으로 할 겁니까?
연상

정연상경제진흥국장

시로 할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로 했다가…….
연상

정연상경제진흥국장

농어촌공사에 대행비로 감정가에 의한 금액이 나오면 농어촌공사에…….
종인

심종인위원

100% 하기로…….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사업시행자는 아니고…….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비를 누가 투자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농·어촌공사에서 보상금은 저희들한테 확보된 100억으로 하고, 지금 보상금 100억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도 농어촌공사가 보상과 사업비 전체를 대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00억만 투자하고, 용지 매입되는 데까지만 하고 나머지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한다, 100억을 언제쯤 상환 받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포스코에 매각할 때 정산해서 100억은 다시 회수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00억만 합니까? 이자까지 받아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자도 같이 들어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원금까지 다 받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그런 부분은 원칙대로 가고,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부대시설은 시에서 할 계획이 없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폐수처리장은 국비로 신청 예정이고, 도로도 국비, 용수처리 문제만큼은 도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용수처리도 옥계면을, 언론에서 들은 사항입니다. 오봉저수지 수원지에서 옥계로 가요? 그 다음에 옥계 북동저수지에서 공업용수를 사용하겠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업단지 내의 시설은 저희들이…….
종인

심종인위원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산업단지 내에 것은 전략산업육성과에서 하고, 국·도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은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나눠서 추진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확실하게 해 주세요. 생활용수를 홍제정수장에서 옥계배수지를 만들어서 가져갈 계획이 없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공영개발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 과에서 단지 내 사업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사업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도비로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비가 맞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도비가 맞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00% 도비입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100%인지 모르지만 일단 공영개발과에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상수도 연장공사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폐수처리장 규모가 나와 있는데 1,250t…….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국비로 추진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비로 하시는데, 공업용수가 3,000t 이잖아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근데 폐수처리는 1,250t이면 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폐수처리장은 중수도 개념으로 재처리해서 쓸 겁니다. 외곽으로 반출은 거의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루 폐수처리가 3,000t이 넘는데 중수도를 하든 재활용을 하든 처리능력은 3,500t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계속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그 정도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은 그 양도 줄이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 보셨지만 강릉시가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이 준공되기 전에 용량이 부족하다고 나와요. 준공되기 전에 2～3년이 지난 뒤에 용량이 부족하고, 기능이 저하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처리를 못합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 부분은 틀립니다. 산업체 쪽은 소금 끼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국식으로 안 갑니다. 광특연계사업으로 해서 한국에 맞는 고효율적이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종인

심종인위원

우리 시에서 모든 사업들을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충분한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설계에 하자가 없다고 시작할 때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수처리장이고 폐수처리장이 준공도 되기 전부터 용량이 부족하고 성분이 틀려서 처리공법이 안 맞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과학단지도 폐수종말처리장을 공영개발과에서 하죠. 가동이 됩니까? 안 되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비전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사업을 할 당시에 본 위원이 반대를 했어요. ‘시기를 늦춰라, 공장이 입주가 안 됐는데 어떤 종류의 오수가 나오는지 모르고 공법을 정해서 공장이 안 들어왔을 때 2～3년 녹이 쓸면 누가 책임질 거냐’했단 말이죠. 그래도 기채를 냈습니다. 준공하고 나서 폐수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시험가동도 못해요. 공영개발과 업무보고에 있겠지만 돈 100억 이상 들여서 썩히고 있단 말이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마그네슘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주문진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업체가 다 정해졌습니다. 폐수 나오는 양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충분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설계가 되고 용량에 맞추고,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책임은 과장님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탄은 과장님한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초조사가 충분히 되어서 다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는 시정이 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고맙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포스코 마그네슘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걸 보면 민자유치고, 기업유치고, 과학산업단지도 있고, 농공단지도 있고, 단일 사업으로서는 최근에 와서는 최고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타 자치단체하고 여러 가지 경쟁도 있었고 그러한 긴박 상황에서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못한 것은 맞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맞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면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가졌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승인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실시설계라든지 폐수처리장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승인이 나면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구체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십시오. 여기서 충분히 토론도 거치고 여러 가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지적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토지 보상 문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당초에 주민설명회 했던 것처럼 협의회를 구성해야죠. 몽리자도 참석하는 그런 것도 할 거고, 채토장 확보도 검토하고 있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유지 1개소하고 추가로 1개소, 2개를 분리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결정되어야지 산업단지 사업비가 나옵니다. 주로 하는 게 복토작업이 제일 많거든요. 그 부분이 안 나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4군데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그러면 시비가 투자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라파즈한라하고 협의하는 사항도 있을 거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라파즈한라하고도 2개소를 했는데 부사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안 되고 ‘적지를 다시 라파즈가 해 줘라’ 이런 얘기가 됐는데 어차피 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라파즈가 채토장에 일정액의 돈을 받겠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합시다. 어쨌든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면서 급하다 보니까 우선 유치라는 급급함, 승인하는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보고가 체계화가 못 됐는데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별도로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준비된 사항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우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면 그게 더 커지거든요. 나누지 않고 혼자하다 보면 정책이 잘못 갈 수 있어요. 나눔의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런 면에서 일반산업단지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큰 프로젝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여러 시행착오를 한 부분에 또한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우선 이런 사업을 해 가는데 중요한 절차가 있단 말이죠. 절차 중에서 이런 투자 유형이 있다,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집행부는 그 내용을 받아서 전문가나 또는 자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투자를 하겠다, 우리 자체에서는 그런 것들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때 법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가 없다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해야 할 절차가 뭡니까? 강릉시에서 유치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잖아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 놓고, 진행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계획안에 어차피 모든 예산 부분도 집행부가 나중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2010년도 당초 업무보고 때는 MOU체결한 부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MOU 상태에서 2010년도 1월에 업무보고를 의회에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의회에 보고했어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기초단계만 보고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승인 받기 전에 환경재해영향평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특례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를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환경이나 재해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그 속에 주민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주민 의견수렴 다 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데 의회에다가, 주민 의견수렴을 누구한테 했어요?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기 전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에 보면 오늘 승인이 난다고 그랬는데 승인이 나기 전에는 재해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재해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그 속에 주민 의견수렴이 있는데 적어도 현장에 있는 의견수렴을 할 정도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의회 쪽에서 생각은 어떤가 이게 안 이루어지면 예산을 어떻게 받았어요. 충분한 절차란 말이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사업을 하는데, 공유재산도 한 가지란 말이죠. 내년도에 공유재산을 갖다가 사려고 할 때는 살 건지 팔 건지 다 분석하고 만든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자문을 거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 놓고 우리가 하겠다고 해 놓고 의회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사업들이 이런 중요한 절차들을 무시하고, 생략하고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게 되고 체크를 하게 되니까, 물론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의회하고는 협의를 하고 가야 되겠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말씀 중에, 진행된 부분은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하는 것은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다, 어떤 의견들이 있다면 반영이 반드시 되어 줘야 됩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홍수 빈도 100년 반영해 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교통이나 재해영향평가 받으면서 주민의견들 제시된 내용들이 있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거 한 건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그거밖에 없어요? 주민들이 의견을 낸 내용이,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면 의견 제시를 못해요. 설명회를 전부 다 해 주고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소화하고 알아야지, 거기 지도자들이 알아야지 이게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설명회 과정에서 전반적인 설명은 다 드렸고 질의·응답도 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용기위원님 그때 참석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설명회를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측면도 나왔고, 여러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런 거고, 물론 세부적인 의견수렴을 할 때 보상의 문제, 채토장의 문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종합적인 것이 많이 나왔죠. 작은 의견이 다 공감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단 말이죠. 보고서 낼 정도는 그게 우선이 되었다 이 정도 됐고, 그렇죠.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릴 때 편안하게 보고 드립시오.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때는 시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런 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동료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할 때는 시기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못 됐다, 다들 바쁘니까, 그것은 얘기를 안 해도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도 과감히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하고 ‘이 사업은 강하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이 국책사업이나 중앙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시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지역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된 부분이 많아요. 고속도로IC 보십시오. 국책사업이란 말이죠. IC 하나도 체크를 못함으로 해서 엄청난 지역에 손실이 온단 말이죠.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교통의 흐름, 그것 때문에 옥계해수욕장의 영향, 한라시멘트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오폐수 문제 이런 부분이 충돌될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는 주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고, 공무원이 유치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몰랐던, 묻혀 있던 어떤 피해가 되는 부분들이 간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수렴하고 그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 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건 간과 했구나’ 이렇게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산업단지를 의회에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정책적으로 질문 드리는 것은 그렇게 소화를 해 주시고,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학단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솔직히 볼 때 어려움이 많아요. 담당부서에서 뭐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내기 위한다면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단 말이죠. 이게 와서 어렵다 그러면 안 오려고 합니다. 그걸 인센티브를 줘서 오도록 만든단 말이죠. 인센티브를 주는데 시에서 너무 시민들의 예산들을 쏟아 부으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과학산업단지 안에 유치되어 있는 51개 업체가 있는데 정말로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지역에 도움을 안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과연 몇 개냐,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현재는 적어도 과학산업단지에 들어왔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일반산업단지와 틀린 개념이 있는데 농공단지라면 일시적으로 와서 갈 수 있지만 산업단지에 왔다면 비전을 갖고 앞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온 기업이기 때문에, 대신 시에서 말씀드린다면 기업 하나 들어오면 처음부터 건축허가까지 하나하나, 하다못해 담 쌓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 다 안 도와주면 그 기업이 안 됩니다. 하나하나 기업 지원 시책부터 해서 다 해서 키워 오고 있거든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그 기업이 서로 간에, 기업은 기업끼리 모였을 때 하나의 새로운 성장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로 있다 보니까 성장모델이 없는데 그런 기업들이 서로 소재를 교환하면서 큰다면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이 되어 있는 것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기업군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세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만들어 놨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적하기는 쉬운데 실제 하기는 어려워요. 51개 업체가 스스로 자생력을 기르지 못하는 업체인데 계속 퍼주기씩 지원만 해 주면 그 업체도 죽는 길이고 과학단지도 죽는 길이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처음 들어올 때 인센티브 외에는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가보면 사무실만 내놓고 가동이 안 되는 업체가 있단 말이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어디를 가나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이 반복이 되면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정기적으로 해서 퇴출을 시키고 다시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싸다보니까 그런 업체가 있는데 분기별로 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학단지하고 어제 러시아 자매도시에서 왔다갔는데 그 자매도시는 공업 쪽이 전문화된 도시더라고요. 자매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냥 의회나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수십년 동안 그러는 자매도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공업도시하고 과학단지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도 찾아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지 않아도 과학산업단지 안에 R&D사업으로 해서 러시아 시베리아 연구소하고 사무실까지 개설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실질적인 산업이 교류되도록 하나하나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정과장 홍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조영돈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농정분야 업무가 현장에서 보면 죽으라고 애를 쓰는데 자리는 나지 않고 실적도 없고 상당히 어렵다,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지만 현장에 나가 보면 애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러나 그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런 개념에서 제안도, 질문도 드리고 할게요. 농촌개발사업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000개라는 많은 물량을 권역별로 배정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이 사업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예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는 당초 정책적으로 접근한 기본적인 개념이 뭐라고 보십시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열악한 농촌의 소득과 환경과 이런 것을 리모델링하는 차원과 안정적 소득원 개발에 그 목표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사업 구조가 순수지원과 자부담으로 나눠진 것으로 볼 때 소득으로 연관되는 사업에 20%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동네에 소득을 향한 열정과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공공시설이라든지 기타 환경시설에 대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소외된 농촌과 소득기반이 낮은 농촌에 대해서 어떤 기회를 줘서 그 권역이 잘되면 인근 권역을 흡수해서 행정구역 전체가 공동 발전되라고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한마디로 요약하면 균형발전을 하자, 농촌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게 접근이 됐는데 최초에는 개별 농가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접근이 안 되고 효과가 없다보니까 권역별로 경쟁을 도입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 5개 권역으로 선정 됐어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분들이 계장님들, 뒷받침 해 주는 분들이라고 보는데 현장에서 전국적으로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래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과장님이 정감이마을이 제일 첫 번째 금년인데 금년에 마지막 되는 해에서 본다고 그랬을 때 정부에서 주도 하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하고자 하는, 7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과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어떠냐, 정감이마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제가 농정과장 3년차 하면서 매번 의회에서 정감이마을에서 고언도 해 주시고 올해 종료되는 정감이마을에 실질적인 소득 부분은 2억 이상이 됩니다. 내적으로는 마을이 권역으로 하다보니까 리마다 알력이 발생되고, 첫 번째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도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나무를 먼저 심어놓고 체험장을 지어야 되는데 동시에 지어서 체험장은 완료됐는데 감나무에 감은 안 달리고 이런 부분도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그래도 정감이 권역에 70억의 사업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리마다 대표자추진위원회가 운영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았나, 물론 향후에 감이 생산되고 판매가 되면서 이익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이 사업을 유치, 공모사업이라는 엄청난 노력과 정열과 위원님들이 고생해 주셔서 유치해 올 때는 80%가 국비고 도비가 6%, 시비가 14% 이내 이렇게 하던 것이 지금은 도비가 없어졌습니다. 국비가 70%로 내려가고 시비가 30%로 증가됐습니다. 70억짜리 하나를 따오면 21억의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의 자문도 받아야 되겠고 집행부의 예산 문제도 있어야 되겠고, 근심되시는 부분과 잘 안 되는 부분은 고언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저희 농정과에서도 삐그덕 거리더라도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초 말씀드렸듯이 균형발전을 하자고 이 정책이 접근됐는데 왜 농촌 지역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이 접근됐느냐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도심 중심의 예산이나 정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몇 백억, 몇 천억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게 없는데 농촌지역에는 다섯 권역을 해 봐도 몇 억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농업분야 국장님,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부분은 9대 의회에서는 저도 분명하게 목소리를 낼 겁니다. 농업 쪽에 계시는 담당공무원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보세요. 확인해 보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농업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 말고 강릉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은 게 있어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떤 분야가 있어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2009년도에 시행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서 시가 가지고 가는 부분이 76쪽에 보시면 강릉 대표작목 육성사업이 총 사업비 17억에 대해서 잡혀져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7억인데 금년도 4억이죠. 그러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70억 사업을 4년차에 해야 되는데 13억 가지고 4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하단에 밭작물 멀칭 PEP 지원사업, 77쪽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하단에 유기질 비료 사업이 순수 시비 사업으로 해서, 중간에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은 도비, 시비, 국비를 합쳐서 50%인데 시비를 대폭 올리고 면적을 대폭 내려서 시비가 45% 이상되는, 국가에서는 흉내만 내고 시비가 다 부담하는 물사마귀 방제사업도 순수 시비 사업이라고 보셔도…….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특화품목 육성사업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 외에는 많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농정분야, 기술센터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센터 부분하고 합쳐서 정식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마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단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갖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주라는 겁니다. 농촌이 어려운데 어렵다 어렵다고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주고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앞으로는 농정과, 기술센터, 농협, 특화작목반들, 의회 이런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어디가 막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걸 해 보자, 농촌마을에 변화를 주면서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세우라는 겁니다.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예산을 칼질한다고 그럴 게 아니라 과감하게 농정분야의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른 지방정부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지를 갖고 추진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도 하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수 있는 아이템도 찾아내지 못하고, 농촌 현장에 가보면 이런 것을 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걸 안 해 준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읍·면 쪽에 둘러봐서 그런 어떤 제안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내용들을 듣고도 소홀하게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해 준다든지, 사업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지만 농어촌공사하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는 정책들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농촌마을개발사업도 농어촌공사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농어촌공사가 주도적으로 가다보니까 지방정부에서 딸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그걸 갖고 가기보다는 거의 전국에 있는 농촌마을개발사업이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단 말이죠. 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도로를 포장하고 개선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건 뭐냐 하면 그 안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을 아는 분이 지방정부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주민들이란 말이죠.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담당 공무원들이 나서서 기본설계 할 때나 실시설계 할 때 관여하고 참여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농촌마을개발사업이 여러 개 마을이 묶어지다 보니까 마을 안에서 협조가 안 됩니다. 마을별로 중요한 내용들은 이쪽 마을은 이런 장점이 있고, 저쪽 마을은 이런 개발 요인이 있고 그런 아이템은 좋은데 이게 묶어서 가려고 보니까 협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관에서 개입하려고 보니까 주장이 강해요. 안 뺏기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권역에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동참을 하지 않는, 리더는 어느 정도 동참을 하는데 주민들이 비협조적인 그런 부분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최초는 리더들이 앞장서는데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외시하다가 어느 정도 성공하면 동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농촌마을개발사업이 몇 1,000개가 도입되고 하더라도 이게 강릉에서 다섯 권역이고 성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아니고 테마타운이라는 개념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면 지역은 하나씩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 마을별로 특화되어 있는, 성공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접근이 되어 줘야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체크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찾아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걸 공무원들이 혼자 절대 안 됩니다. 혼자하려고 하면 반발도 있고 안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라든지 면에 있는 행정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해서 물하고 기름처럼 따로 놀면 실패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했으니까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이 있는데 농정과에서 연곡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되어 있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으로 2003년부터 신청해서 타 시·군에 경합을 거쳐서 우위를 점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나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녹색시범도시로 대통령의 선정에 의해서 강릉이 선정됐는데 녹색이라는 개념을 보면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구가 빙하가 오려고, 환경에 재앙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저탄소 녹색마을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도 정책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도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경포권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읍·면·동에도 유사한 정책들이 있으면 좀더 관심을 갖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왕산면 대기리가 저탄소 녹색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선정하려다가 다른 지역을 고려해서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고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 아이템보다 다른 아이템을 주시면 반영하겠고, 농민 부분은 건설위원님들과 농업인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체계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한지 5년 됐죠. 근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농촌체험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소득 향상이라든지, 농촌경관조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종합개발사업을 이루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을 하면서 5년 동안 성공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실패했다고 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험과 소득과 경관 조성이 같이 어우러져서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아직까지는 답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안 됐다고 봅니다. 올해 비로소 정감이 권역이 마지막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정감이가 문제가 아니고 농촌체험관광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결론적으로, 5년이 지났으면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결과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지만 계속 투자 가치가 가능한 건지 어느 정도 농촌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는 건지 그 정도는 구분되지 않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체험객들은 충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험객을 통한 소득과 플러스되는 부분은 다소 미흡합니다. 다만 경관조성과 체험부분은 상당히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5개 권역에 대한 1차 사업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2년차 사업,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외형이 나타나지 않고, 서류상, 건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농촌체험 시설물을 간혹 면 단위에 보면 이미 시설한지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더 남은 계획을 갖고 정감이마을을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수익사업보다는 실제적으로 농촌체험관광에서는 보면 이것이 결코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개선을 해 주시고, 정감이권역 곶감체험장 조성사업도 보면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감나무를 심어놓지 않고 체험장을 먼저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완료사업으로 끝났어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올해 말까지…….
영섭

심영섭위원

감나무라든지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크게 상품화, 정감이권역이 크게 3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 잡곡 가공공장, 야생화 정원 및 펜션 사업, 현재 있는 감체험장 3개 사업이 있는데 펜션사업은 금년도 시작 연도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잡곡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잡곡생산단지 마지막 잡곡 가공기기를 올해 공급해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감체험장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감은 안 달리고 체험장은 완료되어서 올해부터는 인근 감을 수매하는 방식으로 가자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감이권역의 수익을 올해 2억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연속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감나무 4,900주를 심고 그 이상을 계속 확대해서 농촌마을을 가꿔가야 되지 않느냐는, 곶감체험장은 4개 동을 만들어 놓고 감나무 조성은 4,900주로 마쳤을 때 사업의 연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곶감 체험장 조성에 4개 동이 있는데 곶감을 만드는 동 하나, 저장하는 동 하나, 2개 동이고 나머지 하나 메인센터 또 한 동은 연수관입니다. 순수 곶감체험장은 2동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적해 주신 그런 우려 사항을 많이 반영을 해서 노력해서…….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개선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대표작목 각 지역별로 보면 특화사업으로 인해서 비근한 예를 들어서 연곡이라고 그러면 여름 딸기를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구정에는 포도하고 토마토 특화사업을 좀더 확대 지원해 주고 아니면 사천에는 드릅하고 과즐 왕산에는 화훼단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반사업을 체험관광이라고 그러면 사업비는 부족하고 체험관광의 예산 지원만 받아서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그런 것보다는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해서 성공했을 때 오히려 충분한 농촌에 관광사업이 같이 결부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만에 하나 농촌마을, 농촌의 농민을 위한 소득 증대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게 농촌체험관광이라고 그래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체험관광 실질적으로 오는 사람은 동네 사람 몇 사람밖에 없고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농촌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강구해 보세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의견을 받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 대표작목을 말씀하셨는데 전국의, 상표는 모르겠어요. 무슨 멜론이에요. 거기는 장관이 그 마을의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 농사일이 바쁘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이 만나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10일 후에 날짜를 잡아주겠다,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필요 없다, 결국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대신 간섭하지 않는 조건을 달고 돈을 받았다는 마을의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멜론, 무슨 마을이름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을 안 받고도 수백억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통체계를 갖춰서 개별적으로 출하하지 않도록, 공동으로 출하하도록 그래서 유통업자가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들이 가격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사례들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표적인 작목들이 많이 있는데 심영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지원하기 보다는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반들, 강릉 하면 고유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드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500㏊ 중에서 160㏊를 강릉에서 하는데 전국에서 다 생산하고 나면 선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빨리 뒷받침을 해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보면 원조는 되는데 실제 나중에는 엉뚱한 곳에서 브랜드를 가져간단 말이죠. 강릉의 브랜드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다시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강릉 농업의 특색이 다른 곳하고 다릅니다. 도시농업이 되다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의 농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은 곳은 소품종 다량 생산으로, 물량에 의해서 가격을 형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강릉 농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야금야금 이렇게 소비를 합니다. 딸기도 그렇고 무화과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브랜드로 하자면 일정 양이 생산되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혹시 중복 되는 게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5개 권역이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강동면 하면 대표적인 작목에 농수축산품 중에서 머리에 떠오르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강동하면 야콘 정도 생각을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축산과에서 하는 여물소 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야콘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곶감은 강릉시 권역에 다 납니다. 특별히 66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감나무 4,900주를 심었단 말이죠. 거기에 곶감체험장이라고 했단 말이죠. 곶감체험장이 필요합니까? 건조장이라고 그러면 이해가겠지만, 곶감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감 수확에서부터 곶감 제조까지 기간이 3개월, 2개월 반 이상 되니까 가을 상품으로 만들고, 도로변 가로수 전체를 야생감나무로 심었습니다. 감 하면 강동면 가면 가로수도 감이고 이렇게 아이템을 잡아서 공모를 했던 건데 충분하게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강릉감이 보름맞이 행사에 가면 서울에서 품귀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강릉곶감이 전국에서 유명했던 시대가 20～30년 전입니다. 지금은 상주곶감에 밀려서 강릉곶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강릉곶감을 활성화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예산을 약 66억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해야 되는데,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건물 짓고 펜션 지었어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66억을 투자 했는데 1년 소득이 2억 몇 천만원이 나왔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겠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개인적으로 하면 안 하죠.
종인

심종인위원

경영의 마인드를 접목시켜서 죄송한데 그래도 돈을 얼마 투자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나 소득 증대가 될 건가, 주변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어서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할 건지 그런 목표는 정확해야 됩니다. 글로, 수치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될 거다, 그래서 주민 소득이 증대되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건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정감이마을만 예를 들었는데 당장 사천 보면 모래내행복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에어로빅 하는 곳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모래내가 사천이라는…….
종인

심종인위원

행복센터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하는데 행복센터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이분들이 네이밍을 할 때 사천의 소득, 환경, 체험 이런 것이 모두 좋아서 행복해 지는 것을 기초로 하자 그런 개념에서 행복센터라고 명칭을 정했고, 2층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층에 뭐하려고 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판매전시장이 위주가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층은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체험음식점, 사무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천하면 농수특산물이 뭡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사천에 탑라이스라는 유명한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절별로 봄에는 개드릅, 가을에는 송이, 한과 이런 전시장하고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와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직소장을 만들려고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위치가 적합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위치 부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사업이 상향식이라 주민이 결정하면 행정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행정지도를 해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과체험장이 있어요. 누가 체험하러 한과체험장에 가지 모래내행복센터에 갑니까? 쌀 사러 어느 소비자가 탑라이스 사러 사천에 가겠습니까? 농협하나로 마트에 가죠.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산채가 봄에 나는데 누가 거기까지 갑니까? 직접 체험장이 사기막에 있지 않습니까? 해살이마을에 가서 직접 체험하고 하지, 몇 십억을 들인 건물 안에 누가 와서 사갖고 갑니까? 생각하시기에 소비자가 갈 것 같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게 연계되기 위해서 학생들이 있고, 어린이들이 있는 체험객은 사천에 오리배도 띄우고, 모노레일도 평가를 받아서 우수하면 모노레일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생각 중인데, 당시에 제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평당 50～60만원씩 한다는데 왜 이런 곳에 하느냐, 산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으냐 주민의 의지를 못 꺾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층에 향토음식체험장이지 않습니까? 사천에 한과란 말이죠. 한과체험장이 있습니다. 이건 다 중복 투자입니다. 마지못해 주민들이 건물만 짓는 겁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에 사무장 급여도 나가죠? 안 나갑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 사업은 70억 사업 중에서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앞으로 준공이 됐을 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자력으로 해야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관리비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5개 권역인데 자생력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생산성이 없습니다. 수익성이 전혀 없어요. 그랬을 때 마을에서 ‘인건비 대 달라, 사무실 유지비 대 달라, 전기세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현재까지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금 구조가 그렇습니다. 곶감체험장을 할 게 아니라 곶감건조장을 지어서, 곶감시장이 어디입니까? 곶감시장이 성남동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성남시장을 곶감시장으로 활성화 하려고 머리를 쓰는데 거기에 체험장을 할 게 아니라 곶감을 생산해서 판매는 성남시장으로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누가 곶감 사러 단경골까지 가겠습니까? 관광객들이 안 간단 말이죠.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사업들이 자꾸 추진되는데, 집행부들의 의지대로 그냥 가요. 준공되고 나면, 펜션을 짓는데 펜션이 1년에 며칠 숙박이 가능합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정과 부분에서 펜션을 하고 산촌생태마을에서 짓는 수련시설이 같이 어우러지면 대단위 연수단지의 성격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연수도 할 수 있고…….
종인

심종인위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한 예로 성산면에 했던 산촌종합개발사업 3개 마을, 4개 마을 나눠서 당장 사무장 급여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강릉에 328억8,000만원을 투자해요. 정확한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시책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신작목 무화과나무를 동덕리에 심겠다고 했습니다. 시비하고 자부담인데 이게 특화하자면 소금강 권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이런 걸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신왕이나 행정이나 유등이나 다 비슷한 권역인데, 동덕리가 빠져서 우는 아이 젖 줄려고 그 사업을 준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도 소금강권역에 넣어서 특화를 만드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작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러면 이런 5개 권역에 맞는 대표작목을 그 지역에 같이 포함시켜서 전시장이든 판매장이든 되어야 되는데, 대파는 주수리에서 하고 현내에서는 엉뚱한 걸 하니까 전혀 연계가 안 되는 겁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라는 충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농업에서 예를 들어서 무화과 재배를 지난 연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화과 재배를 하는 게 권역 속에 있다고 해서 발전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무화과가 강릉의 온난화 기후에 의해서 가을 단풍객들한테 충분히 판매가 되고 소득이 된다고 그러면 권역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신왕리, 행정리에서 하는데 무화과단지를 동덕리에 만드느냐는 거죠. 소금강권역에 들어간 곳만이라도 어차피 투자 하는데 경쟁력을 키워주라는 거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설 사업이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원이지 않습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그 사업에 포함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지정해서 해 주라는 겁니다.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산 대기리 권역이 있단 말이죠. 고랭지채소도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넣어서 누군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해서 그쪽의 대표작목으로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따로 하지 말고, 사업비에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안 됩니까? 딸기 날 때 가을에 딸기 보러 대기리 가면 펜션 장사가 될 게 아닙니까? 그렇게 연계가 되어서 한 지역이라도 자생력을 키워 줘야 되는데 사방에 나눠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만 농업을 진행하면서 8,000여 세대에 2만2,000여 농민이 있는데 5개 권역에 집중한다,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체험할 수 있고…….
종인

심종인위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생산력을 갖고 자생력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방에 나눠놓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한단 말이죠. 어느 특정지역을 지원해 주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축산과 나오겠지만 여물소 때문에 시에서 몇 억을 투자해 줬어요. 시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지역 안에 넣어서 해 줬으면 연계가 되는데 축산과 따로, 정감이마을 따로 몇 십억을 투자하고 정감이마을 때문에 돈사를 이전한 거 알고 계시죠? 그 사업 안 했으면 돈사 이전을 안 해도 됩니다. 과장님 맞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맞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정감이마을을 짓기 때문에 돈사가 문제가 되니까 옮겨달라고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옮겨준 겁니다. 그런 부분도 특혜입니다. 그런 부분 각 과별로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축산과 소관이지만 돈사 이전비는 정감이마을 사업비에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시비로 별도 이전시켜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업무 협조가 되어서 하나라도, 그 동네 하나만이라도 그건 정말 잘 됐다는 소리를 듣자는 겁니다.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고견을 받들어서 사업계획할 때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소금강 권역 다 할 거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봐서 모래내행복센터도 분명히 실패합니다. 먼지 날려야 됩니다. 당장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 것을 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계면 같은 경우에는 거점면사업이죠?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정부로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됨으로 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는 건축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에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에는 복지회관을 지어서 예식장 정도로 활용하다가 이제는 소위 문화적 공간을 만들자는 측면으로 다양한 시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모래내행복센터라든지 소금강 에코센터라는 곳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옥계 같은 경우에는 만남의 집이라고 명명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화적 공간이 있는 거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다목적경기장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노래연습실이라든지, 시민을 위한 복지시설 쪽에 많이 넣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읍·면에 거주하는 면민들한테는 문화적 공간을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득 증대 측면에서는 빈약하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들이 상향식을 가다보니까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죠. 모든 결정은 추진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다보니까 행정적인 그런 소위 말해서 참여는 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행정이 참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이 참여하는데 가급적 주민 자율에 맡기게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 사업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읍·면에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의 결정으로 사업이 확정된단 말이죠. 다른 곳에서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를 때로는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그것이 농어촌개발공사의 위탁이 되어서 그곳에서 사업을 주도로 하는데 그런 경로로 사업을 계속하는 거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사업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심사, 평가, 관리의 업무를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에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면 우리 시에 인센티브가 올 게 아니냐 그런 개념도 있고 철저하게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주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높으니까, 행정이 소득이 안 된다, 물론 옥계는 다릅니다. 옥계는 소득사업에 대한 개념이 없이 주민복지시설 부분, 5일장 활성화를 통한 명품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다른 농촌마을은 자담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 자부담이 20%입니다. 10억이면 마을에서 2억을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갈 게 공공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을 안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인 권역별로 보면 소위 말해서 소득증대 사업이 거의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단위사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다른 읍·면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절치 못한 부분,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부분, 주민들은 자부담을 하면 무조건 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소득 증대와 직접적인 연관되는 사업을 병행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회의서류에 없습니다만 가뭄이 무지 심하죠. 가뭄 대책으로 시에서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한해 대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용기

이용기위원

농업이라도 한해 대책은 건설과에서 한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관정이라든지 집기도 전부 다 거기에서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행정적인 체계는 건설과지만 농정과에서는 지금처럼 이런 심한 가뭄이 있을 때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현황 파악을 해서 건설과에 요구하고 그런 것은…….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한해 부분은 3개 기관에서 같이 작업을 합니다. 저희들도 자료조사를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수리시설도 하고 재난관리과에서도 같이 하는데 농민들한테 관수를 해야 할 시기라고 하면 기계는 건설과에 신청을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고 농업을 총괄하는 농정과에는 요즘처럼 가뭄이 심할 때는 한해 대책을 먼저 수립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뭄 대책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겠다, 전작이든 수도작이든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분0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득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축산과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한우령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성, 태백, 대관령한우 브랜드들이 앞서가고 있는데 한우령이 늦게 출발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한우령이 강원도 안에 여러 브랜드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도내의 브랜드가 공식적으로 농림부에 등록이 되어서 인증을 받은 브랜드가 6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횡성한우, 평창한우, 홍천에 늘푸름한우, 춘천, 원주, 화천, 인제, 양구 5개 시·군에 하이록브랜드 그 다음에 원주에 있는 원주 치악브랜드, 영동지방 7개 시·군이 한우령브랜드로 해서 6개 브랜드를 가지고 도가 가고 있습니다. 물론 횡성한우라든지 홍천 늘푸름, 심지어 통합 5개 시·군의 하이록도 우리보다 2년 더 먼저 가고, 한우령 한우가 도내에서 제일 마지막 주자로 3년차 지나왔는데 물론 관내 한우 사육 농가가 800여 호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8,800두 정도가 되는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196호에 4,387두 약 20%만 가입되고 나머지는 브랜드가 우리 자체적으로 성산에 가면 강릉농협에서 추진하는 대굴령한우, 연곡 동덕에 천하제일에서 추진하는 해송한우 이런 브랜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강릉의 어떤 법인체에다가 ‘이런 고기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물한우, 화식에 의한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나름대로 한우령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농가도 다 특성화해서 끌고 가자 이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마지막 주자로 가고 있지만 영동지방이 지리적으로 특수합니다. 해풍을 맞은 고기, 그런 것과 강원도 청정지역 내에서도 바다를 끼고 있는 동해안 고기는 맛이 다르고 질병에 거의 강하다는 면에서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한우령브랜드를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 소규모 브랜드도 끌고 가는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도 축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니까 조금 전에 해풍이나 질병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영동지역이 기온의 변화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축과 팽창 그런 거에 의해서 마블링이 좋다, 수자원도 좋기 때문에 육질이 좋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강릉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유동 관광객이 많다고 그러면 이런 조건들로 봤을 때 늦게 시작했지만 횡계에서 하는 한우라든지 이런 곳하고 경쟁을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선 생산자들에 대한 현황, 강릉시 한우농가가 196호인데 지역적으로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삼척…….
세남

기세남위원

196호 중에서, 21개 읍·면 중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곳이요? 어느 면에 제일 많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강동, 구정이 많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들도 농촌에서 이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기만 하면 농사짓는 것 외에 부수입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평창 같은 경우에 축협에서 소를 사주고, 사료를 지원해 주고 순수 위탁사육해서 농민은 순수하게 길러주기만 하고 연간 얼마 정도, 자기가 혼자 몇 두 정도 기를 수 있다고 그러면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소를 사육하던 농가, 축협, 의회나 행정 쪽하고 한번 이 부분에, 농정분야도 한번 그런 간담회 형태로 만남을 갖자고 했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이런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는, 축협하고 농협하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일원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행정이나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한 개의 브랜드화로 할 수 있도록, 비육하고 뭐예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번식 육성우…….
세남

기세남위원

암소만 취급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가 손실되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이왕이면 소 경매시장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주선해 주십시오. 적극적인 방법으로 물고를 트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축협에서 일정하게 사료나 소를 사주고 농가에서 자부담 얼마에 시에서 시·도비를 지원해서 축사를 조금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현대식으로 지어줘서 농가 소득을 부업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농업분야 산림 모든 분야의 예산들이 도심 중심으로 비교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축산과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넣은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분야에 있어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이 브랜드도 들어가 있고…….
세남

기세남위원

매년 축산농가를 연속적으로 지원해 줌으로 해서 한우령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다음 정례회하기 전에 간담회를 주선해 주십시오.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한우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학교 우유급식 말이죠. 교육청에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받아서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공급한 실적에 의해서 대리점에다가 바로 시에서, 재원은 축산발전기금 70%, 도비 6%, 시비 24% 이렇게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교육감이 새로 선출되면서 급식을 100% 해 주자 또 제한적으로 하자는 충돌이 있는데 우유를 주는 학생들은 소외계층이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얻어먹는다, 우유 먹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은 전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까?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행정지원국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전학생들 다 무상급식, 우유도 다 무상급식 그건 그쪽에서 추진할 거고, 이건 낙농농가도 보호하고 가격 안정 및 소비 촉진도 시키고 재원 자체도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저소득층 이하 전체를 확대 하자면 예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농림부 쪽에서 추진하기에는 벅차다…….
세남

기세남위원

3,766명인데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다 무료급식을 하자는데 우유 하나씩 5일간 주는 건데 급식보다는 적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1년에 한 학생당 250개를 공급하는 거죠. 그 외에 일반자녀들은 급식비에 우유가 포함이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애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느냐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른 학생들도 잘 모릅니다. 돈 다주고 먹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한우령을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한우브랜드를 갖고 7개 시·군에서 공동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강릉시에서는 4,380두 정도 기르고 있는데 판매되는 전문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내곡마트하고 포남동에 있단 말이죠. 다른 곳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만 판매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삼척지역도 있고, 동해에도 있고 양양, 고성 다 있죠.
영섭

심영섭위원

7개 시·군 외에 다른 시·군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그건 서울에 농협중앙회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 브랜드들이 올라가는 코너가 있는데 그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의 물동량이 7개 시·군에서 커버하는 양이 어느 정도 수급조절이 되고 있고 서울 쪽으로 많은 양이 올라갈 수 있는 그건 안 됩니다. 생축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영섭

심영섭위원

축협에서 같이 공동 참여하는 한우령하고 시에서 지원해 줬던 여물한우하고 차이점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영동 한우령 한우는 강원도에서 지역별로 다 브랜드가 시·군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동 7개 시·군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브랜드를 추진하자면 최소한 한우 사육 두수가 2만 두 이상 가져야 되거든요. 그 미만은 수요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브랜드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릉시는 8,800여 두되고 영동 삼척, 태백, 고성까지 전부 다 합치면 약 4만5,000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2만3,000두 정도 가입되고 나머지는 미가입이 되고 왜 미가입이 됐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입이 안 된 농가도 점차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기존 사료를 먹이고 있다가 브랜드에 들어오려면 미수금 사료를 일시에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오고 싶은 사람들도 그런 쪽으로 해서 못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요인들도 있고, 그런 것도 이 브랜드만 시가 끌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화된 고기를 만들자 그런 취지로 우리가 화식에 의한 고기, 당초는 여물로 출발했습니다만 여러 농가가 점진적으로 참여하자면 쉽게 말해서 4차원적인 사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산균도 넣어서 화식에다가 플러스해서 그런 사료를 해서 작년 2년 동안 시험사육을 했습니다. 해 보니 2～3개월 정도 비육기간도 단축하고 사료비도 그만큼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좋기 때문에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생산 농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이 연곡 행정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원 확대를 하면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이 생산 농가를 좀더 확대시키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물소로 인해서 사료 보급하는 부분을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지원해서 농가가 장기적으로 계속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세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한우가 8,800두라고 그랬죠. 2년 전에는 몇 두인지 알고 계십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2년 전에도 8,000두에서 9,000두 정도 사육했다가 조금 줄었다가 8,300여두 정도 됐다가 금년도 와서 늘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우리나라 전체 한우로 봤을 때 지금 적정선이라고 봅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포화상태라고 할까, 많다고 할까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농림부가 추산하는 두수는 적정 두수가 250만에서 260만 두 그 정도가 현재 규모로 가장 적정한 사육두수인데 현재 280만 두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값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여름철이고 더울 때 고기를 구워 먹는 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아무튼 상회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알겠습니다. 축분 수분조절제에 보면 6년 전에는 톱밥왕겨발효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수분조절제, 당초에는 톱밥만 했었는데 농민들이 왕겨도 해 달라…….
영돈

조영돈위원장

필요 소요량이 9,000t인데 지금 2,875t 이란 말이죠. 30% 정도 되네요? 6년 전에 과장님께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에 %가 15% 정도 되어서 과장님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내년에는 80%까지 올리라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나중에 안 되어서 범위가 되는 한도 내에서 해 보겠다 그래서 그때 30%가 된 것 같은데 6년 동안 오면서 계속 그걸로 오고 있네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산부서하고 이거 때문에 상당히 그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릉시에서는 축산이 깨끗하고, 하천도 깨끗하고, 깨끗한 축산을 하자면 이 사업비가 최소한 80% 이상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건 동감을 합니다. 매년 예산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 충당을 못해서 실제로 이 사업은 분뇨를, 퇴비가 나오면 전부 농토 지력 증진으로 들어가거든요. 농가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축산폐수가 한두 마리나 몇 마리 먹이는 분들로 인해서 하천으로 유입되고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넉넉해야 환경도, 내천이나 개울도 오염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예산에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이런 것은 예산을 제대로 100% 세워서 환경 쪽으로 보더라도 100%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는데 강릉시 관내뿐만 아니라 전체를 보면 오리나무잎벌레 때문에 붉게 됐는데 방제를 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방제시기를 놓쳤습니다. 사실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곳도 잘 했는지 봤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6월 정도 중순기 때 방제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사실 늦었습니다. 8월이 되면 일화기에 한번 더 오는데 그걸 하기 전에는 꼭 방제를 준비해서 철저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 솔향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예산이 얼마 부족하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올해 예산으로는 17억 정도가, 시비 42억 중에서 17억 예산이…….
종인

심종인위원

국·도비는 다 내려왔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다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11년도에 17억만 더 세우면 다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솔향수목원에 96억을 투자 하는데 시설비란 말이죠. 땅값까지 포함하면 100억 이상이 되는데, 기대 효과가 그동안 몇 번을 가봤는데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강릉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기왕 솔향수목원을 만드는데 외지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게 더 투자 하더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관광객 유입책을 세워야 되는데 수목원이라기보다는 잘못하면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의 봄나들이 장소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약 96억을 투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 기반시설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수목원을 하려면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같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제일 처음에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수목원을 3년 조성을, 1년 설계하고 2년 조성해서 3년차에 마치는 사업인데 다른 수목원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보완사업을 계속해서 거의 5년 이상 다 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객도 받고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 저희들이 봤을 때 거기 들어가는 돈을 봤을 때 거의 100억 밑으로 들어간 곳은 없습니다. 다른 수목원도 경상남도 수목원, 경상북도 수목원, 전라남도 수목원을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지방비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다른 곳에 다니면서 업무연찬도 많이 하고, 잘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일단 조경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기왕 수목원을 만들려면 제대로 해야지 예산이 더 필요하면 지휘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라도 졸작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 50억이 더 들든, 10억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수목원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임해자연휴양림 이거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과장님 참 많이 괴로웠고 해 보니까 안 된단 말이죠. 예산은 잔뜩 투자하고 관리비도 안 나오고, 이때도 본 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했던 거란 말이죠. 더 투자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최소한 관리비를 낼 수 있는 휴양림을 만들어야 앞으로 시가 부담이 없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6월말까지 입니까? 1년 내내해 봐야 4,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주말 장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름 피서철이니까, 지금 피크란 말이죠. 연간 해 봐야 5,000만원 미만 정도 되는데, 운영비가 금년 1억2,500이 뭡니까? 부대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잠깐, 작년 7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걸 가지고 수지분석은 해 봤는데 지출 부분,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 내는 것으로 봤을 때 작년 7월13일부터 해서 4,057만1,000원을 벌었고 지출은 3,340만5,000원, 실수입은 들어간 시설비는 놔두고 이것만 했을 때 716만6,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님은 저번에 제일 처음에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7실을, 8실 중에 하나는 사무실로 쓰고 7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 봐도 전국 평균 휴양림 가동률이 30%가 안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7월1일부터 했을 때 가동률이 작년에는 56%인가 그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6% 정도 가동률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달라고 했을 때 15실에서 20실만 되면 남는 장사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못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관리는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직접 나가 있는 것은 없고 그냥 기간제근로자 3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3명이 7칸을 관리하기에는 객실이 적단 말이죠. 30칸 정도 유지할 수 있는데 인원은 많이 투입되고 객실이 너무 적단 말이죠. 수지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부대시설, 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는 완벽하게 됐습니까? 객실만 더 증설하면 되는데 국장님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수지가 안 맞다고 관광공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관광공사 쪽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그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한다고 그러면 운영비를 더 줘야 된단 말이죠. 자생력 있게 기왕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목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진짜 시장님을 어떻게 설득하든지 그때도 반대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고, 찬성하는 위원님들도 계셨어요. 결국은 지휘부의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 올라왔단 말이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면 예산이 왜 안 서겠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수목원도 마찬가지 제대로 된 예산을 더 투자 하더라도, 앞으로 수목원 하나만이라도 운영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매년 시설비를 투자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숲 가꾸기에서 공공산림정비사업, 공공근로사업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상반기는 330명 했고, 향후 계획이 80㏊네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이건 뭐…….
용기

이용기위원

공공근로 산림정비사업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제일 처음 했을 때 1,062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709명이고 353명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선발은 220명 했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추가 선발을 다시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326명이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9월말에서 10월 중순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이 있는 만큼 하겠죠. 기간에 상관없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예산이 더 반영된다고 그러면 인원도 더 증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곳은 아직도 많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소위 서민층에 대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비는, 국비가 확보되는 만큼 시비는 확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공공근로 숲 가꾸기는 거의 국비…….
용기

이용기위원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자기들이 직접 하는 건 없고 정책 숲 가꾸기라고 해서 조합에 위탁을 시키면 조합에서 작업단들을 이용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런 사업들은 정비할 곳은 많고 어찌 본다고 그러면 기대 효과에서 봤을 때 사회적인 고용 창출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 확대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삼림욕 조성사업이 있죠. 어디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옥계해수욕장…….
용기

이용기위원

지금 데크를 깔아놓은 건 뭡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관광과에서 한 거고, 저희들이 조금 늦게 발주된 게 관광과에서 거기다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과 접목을 시켜서 설계를 해 가지고 바로…….
용기

이용기위원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정비계획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산림과대로 가는 게 아니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게 갈까봐 그래서 관광과를 먼저 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뒤에 있다가 그것과 맞춰서 우리가 하는 부분은 이만큼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용기

이용기위원

관광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거기의 일환으로 봐도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봐도 됩니다. 솔밭 속에 데크하고 야생화 심고 그렇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은 관광과에서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시행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원화가 되어서 간다고 그러면 혹시라도 관광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하고 맞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설계가 완료됐다니까 별도로 자료를…….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제일 처음 했다가, 올봄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계 변경해야 됩니다. 월요일에 가서 현장을 가서 보고 설계가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변경된 게 확정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 농정분야도 얘기를 했었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임해자연휴양림 운영은 언제 시작됐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작년 7월…….
세남

기세남위원

이 사업이 처음 공사가 이루어진 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2000년…….
세남

기세남위원

이 사업을 할 때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어요. 원론적인 얘기를 합시다. 기업들은 초단위로 계산을 해서 자기 봉급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1분이라고 했을 때 얼마 손실된다,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9대 의회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자는 것이 슬로건입니다. 일하는 의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들이 봉급을 받기 때문에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위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도 일하는 집행부가 되어야 됩니다. 일하는 의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의해서 집행하고 앞으로 남은 금년 말까지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도시설을 진행하고 있고, 임도가 개설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임도를 가지고 관광과하고 협의할 수 있는, 강릉 안에 있는 임도시설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세요. 아주 관심을 높게 보고 있는데 MBT라든지 현재 여러 형태로 접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단 말이죠. 산림청에서 운영하더라도 그런 것도 협의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병충해 방제사업을 17억 정도 투자해서 했는데 이건 자료로 금년도 어떻게 병충해 방제를 할 것인가,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대책, 전반기 산불 난 곳이 몇 곳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곱 군데입니다. 면적은 1㏊정도 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현상이 있지만 왕산에 산불 났을 때 가보니까 초소가 7개, 면적은 강릉지역의 4 분의 1입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목진지는 지키고 있고 초소만 가있고…….
세남

기세남위원

산불이 났다면 면장 혼자서 죄인처럼 그 넓은 곳을 담당하면서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저는 현장중심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산불방지대책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처음부터 검토해 주세요. 유급감시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다른 숲 가꾸기 사업 이 부분도 일자리 고용 창출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산불감시도 지역주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신 엄선을 해야 돼요. 술 먹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반드시 엄선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애착을 갖고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기울려 주시고, 이 안에 시스템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솔향수목원 이 부분도 심종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과연 국비나 도비나 96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일에 관광객이 안 왔다 애물단지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들어가고, 임해휴양림하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수목원을 여기다 짓겠다고 한 것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하게 된 겁니까? 왜 누가…….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전국 시도에 수목원이 1개 씩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 수목원이 춘천 사농동에 있는 도립화목원, 산림개발연구원이 있는 그곳을 가지고 수목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영동지방 쪽에 수목원다운 수목원을 만들어 보자 그런 나름대로의 구상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도 정책하고 맞아떨어졌습니다. 영동지방에다가 도에서는 ‘수목원을 하나 만들겠다, 영동지방은 무슨 영동지방 강릉에 만들면 되지’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시유지를 우선 찾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대규모 시유지가 있는 곳이 구정면 구정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하게 됐고, 거기에는 우선 계곡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그래서 접근이 되어서 처음 입안이 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 그 자체도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모든 사업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느냐 하면 고객중심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고객이 올 것이냐, 관광객이 올 것이냐 그런 면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입니다. 무조건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 개념에서 출발하다 보면 전부 다 입지적인 선택에서부터 잘못 선택을 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도 고객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만들어져 있고 집행하는 위주로 간단 말이죠. 이 부분들은 도청에 화목원 운영이 잘 돼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 수목원이라기보다 화목원이기 때문에, 시내 복판에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평일에는 시작했을 때보다 운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솔향수목원 주무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아침고요수목원에 가봤습니까?
전국에서 성공한 수목원이 아침고요수목원입니다. 청평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소득이 많은 부서란 말이죠. 줄을 섭니다. 왜 잘되는지 가보세요.
솔향수목원의 입지 선택이라든지 접근성 문제라든지 관광하고 연계성의 문제 그 안에 담겨있는, 고객이 그런 거 정도 보려고 그러면 다른 데서 가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안 온단 말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곳하고 틀린 소나무만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특화를 시켜보자 그런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비 포함해서 96억인데 함께 공사하는 게 있죠. 96억만 수목원에 사업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수해방지사업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별도로 도에서 직접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도 어디서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도 산림관리과에서…….
세남

기세남위원

공사하는 구간이 같은 구간 안인데…….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계류만 중심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수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계곡을 하는데 이 돈하고, 도에서 공사하는 거하고 중복되어 있단 말이죠. 같은 구역 안에서 방재사업을 하는 겁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유역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계류하고 말씀하신 수해하고, 계류를 안정시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는 것은 수목원사업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수목원 안에 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친화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하천을 건드려서 공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반대로 부딪치는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도하고 공사를 하더라도 지역도 충돌 되는데 그 부분들이 수해예방으로 만들어 놨든 수목원하고 정반대적인 개념으로, 여기는 자연친화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만큼 인위적으로 만들어간다고 그러면, 전통적으로 한복을 입고 있는데 넥타이를 입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 부분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그 부분을 도하고 많이 업무연찬을 하고 현장에 와서 지역주민들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자연친화적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계류를 복원하고 하려고…….
세남

기세남위원

결심권자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금년 말까지 되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임기 내에 오픈했는데 관광객이 안 오고 유지 관리비가 더 투자된다고 그러면 공격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생각해 주시고, 숲 가꾸기도 전반기, 후반기 어떻게 집행한 내역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임해자연휴양림 운영 부분도 지금까지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투자해서 투자비, 그 이후부터 매년 최초 투자비, 시설 복원하는 투자비, 매년 수입과 지출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제출을 해야 긴장 관계가 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니까, 백두대간보전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저온저장고, 공동사업장 백두대간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을 해준 돈을 사후 점검해 봤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올해 손상석 계장이 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점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2005년부터 해서 계속 지원을 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세남

기세남위원

이미 백두대간보전법에 의해서 돈을 몇 억씩 지원해 주는데 쉽다고 그래서 공동사업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입니다. 시설이 가동도 안 되고 죽어버렸습니다. 성산 같은 곳은 손 계장 가봤어요?
활용이 돼요?
앞에서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 돈만 주면 몇몇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공사하고 그 이후는 책임을 안 진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새롭게 실질적으로 백두대간에 피해를 주는 그런 지역에 대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체크한 부분들은 연말에 반드시 짚을 겁니다.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절대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연말 감사 때 다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산통제 있지 않습니까? 전자판으로 입산통제라고 설치되어 있는 거, 뭐라고 그럽니까? LED라고 그럽니까? 본 위원이 산불 감시초소에도 전자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을 한적 있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아직은 한 곳이 없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현재 그 문제가 저희들이 봤을 때 접근은 해 보겠습니다만 전기 문제가 우선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은 시설을 해 본 곳은 없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 하면 감시초소를 보면 가을철 늦가을은 추운데 감시요원들이 자기차량을 이용해서 히터를 틀어놓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감시초소에는 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감시초소에 전기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자판 설치를 해서 여기 감시원 배치가 2,300명 정도, 유급감시원 220명 정도, 지역단체에 2,100명 정도 많이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감시초소에는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산불이 났을 때보다도 사전예방 차원이란 말이죠. 산불예방, 우리가 경찰도 보면 경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자는 거죠. 감시초소 같은 경우에도 면 단위도 어느 정도 부족한 게 많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부족한 초소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소가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아직까지 근무하는 분들이 일반 차량 안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판 같은 경우에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우선 한두 군데 정도를 시범적으로 올해 가을에 운영을 해 보고 그걸 가지고 하는데 전기를 인입하기 좋은 곳을 다른 예산을 하든지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가로수관리 80쪽에 보시면 회산에서 제비리 구간 화물유통단지 가로수 알고 계시죠.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가로수로 교체해서 현재 화물유통단지는 부도가 났지만 그쪽으로 교각다리가 준공된 이후부터 차량 통행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가로수를 잘못 식재해서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산림녹지과…….
영섭

심영섭위원

잘잘못을 떠나서 잘못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영섭

심영섭위원

벚꽃이라든지 어느 한 방향을…….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수유가 갔는데…….
영섭

심영섭위원

산수유 종자가 나쁜 걸 심어 놔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강릉시에서 조림사업의 주된 종류가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소나무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지역으로, 좋은 소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소나무를 새로 식재하는 것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자급자족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지금 하는 것은 용기묘를 하는데 사천 미노리에 염돈호씨가 하는 곳에서 대부분 수급이 되고, 삼척 산림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수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길가에 보면 소나무가 실려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뭡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지전용허가지라든지 일반 개발행위허가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굴치, 굴치허가는 강릉시에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허가를 받아서 부수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로 유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김미희위원

부족한 부분은 외지에서 들여오는데 강릉은 강릉대로 굴치허가를 받아서 소나무가 다른 곳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어서 우리 지역 내에서 다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현재 조경을 해서 조경업체라기보다도 소나무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작은 곳까지 합치면 100여 곳이 넘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도 타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산주되는 분이 허가를 1,500평을 받았는데 거기에 나무가 100본이 있다 그랬을 때는 산주는 돈을 제일 많은 곳에 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좀…….

김미희위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터치할 수 없다고 결국은 말씀하시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돈을 많이 주길 바라니까 저희들로서는…….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들도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산촌생태마을조성, 아까 농정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 보면 정감이마을 개발이 있었는데 정감이마을이 언별리 이쪽 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여기 보면 숲 가꾸기 사업에서 실제 연초 업무보고에서는 공공산림정비인원이 220명 정도 예상하고 사업비는 77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산림정비가 330명으로 숫자는 110명 정도 늘어났는데 예산은 72억5,200만원으로 떨어져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제일 처음에, 공공 숲 가꾸기는 3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당초 업무보고를 했을 때보다 최종적으로 예산이 도에서 확정될 때 그 부분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보고상 숫자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정된 공공근로 숲 가꾸기는 31억2,000만원, 인원은 현재 당초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20명을 뽑았다가 다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서 증원을 해서 정확하게는 326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가로수관리 쪽에서 보면 교동택지나 그런 곳이 메타세콰이어 수종의 특징을 잘 모르고 심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돌출 부분이 발생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듣기에 강남동 남부순환도로에 메타세콰이어를 또 심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체육공원 앞 쪽에 돌출되어서 인도를 못 쓰게 만들고 있는 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계절 꽃 식재 및 관리에 보면 강릉시가 1년에 6억 정도, 사실 부수적인 비용은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 6억 정도로 해서 관내 주요 도로변 교차로에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6억원 어치의 때마다 계절별로 바뀌는 꽃묘종이나 그런 재료가 충분히 강릉시에서 수급되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박월동 꽃묘장에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서 플러그묘라고 종자가 나온 것을 받아다가 심어서 하면 총 강릉시 전체와 읍·면·동까지 하면 한번에 계절꽃을 바꾸는 것이 35만 본에서 40만 본 정도 드는데 한번에 할 수 있는 것은 30만 본에서 35만 본 정도, 한 5만 본 정도가 부족할 때는 수급해서 쓰고 나머지는 자급자족을 해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심영섭 전 의장님께서 산불정비초소 정비해 달라고 말씀하셨죠. 추계기간부터는 산불감시초소는 정비를 합시다. 정말 다녀보니까 불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지역적인 차원에서 격려하러 다녀보니까 그 다음에는 사찰에 가서 양초를 구해다 줬거든요. 아주 열악합니다. 깜깜한 곳에 있어요. 물론 전기를 인입하기 어려운 곳이 없지 않아있는데 전기를 인입하기 좋은 곳에 있는데 아주 깜깜한 곳에 있어요. 또 겨울철에는 춥고 그런데, 연료비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일당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불도 없어 가지고 사찰에 다니면서 양초 쓰다 남은 거 구해다가 지원해 줬는데 이번 추계 때부터는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그런 부분은, 편해서 잠이 올 정도는 만들어 놓지 말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도록 합시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지난 5월20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조영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도청에 근무하시다가 오신 거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환동해출장소 기획총괄에 있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에 계셨으니까 강릉 해양수산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네요? 강릉항과 관련해서 울릉도 취항 선박이 당초 500t 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당초 500t 급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에요? 700t이 아닙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주문진에 취항한 게 700t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500t이면 너무 소형이지 않습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450명 정도 타고 우선 여객선을 운항할 예정이고 앞으로 씨스포빌이라는 선사에서 2,000t 정도 되는 화객선을 추가로 도입하겠답니다. 포항에서 가는 연간 2,000억원 정도의 물류를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쪽 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00t 급을 언제 취항할 계획이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구체적인 취항계획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우선 10월에 여객선을 취항시키고 이걸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이건 금방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500t급이 취항하려고 하면 강릉항이라든지, 울릉도 어느 항이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저동항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접안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울릉군비로 10억원을 투자해서 접안시설이 거의 완료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항은요?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접안부두하고 계류 이런 걸 보강해야 되는데 선박건조하고 내부 디자인 인테리어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무리하고 동시에 이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박 규모에 맞게 내인가면허의 조건에 충족하도록…….
종인

심종인위원

10월 취항계획이라고 했는데 접안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접안시설은 보완하면 됩니다. 다 되어 있는데 금방 됩니다. 완충시설 방현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여객터미널은 안 짓습니까?
연상

정연상경제진흥국장

여객터미널은 행정에서는 준비가 다 됐고, 여객터미널이 완료했고 현재는 주차장 포장만 남았는데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미흡한 것은 해양수산과장이 얘기했듯이 배가 들어와서 댈 수 있는 접안시설은 선사 부담입니다. 그 문제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주차장 포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버스가 몇 대까지 주차할 수 있죠?
연상

정연상경제진흥국장

34대, 순환도로를 돌아가면서 주차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대기하는 버스가 많아야 되니까 주차장 확보가 제일 우선일 거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제 잠깐 안목에 갔다가 봤는데 화장실 앞에 있는 건물이 뭐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전기시설입니다. 배전시설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화장실을 먼저 지었습니까? 배전실을 먼저 지었습니까?
연상

정연상경제진흥국장

화장실을 먼저 지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배전실을 화장실 위에 지었으면 안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부지가 좁은데, 인테리어만 잘하면 되는데 좁은 부지에다가 배전시설을 별도로 지었던데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검토 했어야 됐는데…….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착안을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배전시설을 우리 시에서, 한전에서 했습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작은 일이지만 하고 나면 후회한단 말이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조심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작은 일이지만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화장실 위에,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비단 강릉항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을 할 때는 착안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해양수산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의 총체적으로 문제가 담당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세심하게 검토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 행정적인 착오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자부담을 못한다는 게 뭐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안인항 위판장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수협으로 되어 있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시설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으면 시 시설이 됩니다. 어항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위판장은 어업인들이 개인의 자본을 형성하는 재산적인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위탁판매하는 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이거든요. 이걸 옛날에 수협에서 추진하던 수협 자담 부분이 아직까지 제도가 고쳐지지 않아서 자담 이렇게 부담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다른 위판장 시설은 수협에서 자부담을 했다는 거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그전에는 다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제 와서 어려우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는 어촌계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어촌계 자부담 능력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어촌계 고유시설이 아니고 다같이 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어촌계만 쓰는 공공시설이지 일반시민이 쓰는 공공시설하고 다르단 말이죠. 주로 어촌계가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예로 농민이 다 어려워요. 농민들도 국장님 소관이니까 농민들도 자부담이 다 있단 말이죠. 농민들은 하는데 어민들은 못하겠다는 건 뭡니까?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지되어 있단 말이죠. 처음부터 그런 협약도 없이 사업비를 투자 했느냐는 겁니다. 계획할 때는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제 와서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금진항 위판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은 똑같지만 사업 체계가 달라가지고 자담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담을 시·군비로 부담해서 시설 성격에 맞게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모처럼 국비, 도비를 받아왔는데 사장시키지 말고 다소 시비 부담이 되더라도…….
종인

심종인위원

자부담을 시가 대행해 주겠다는 겁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다른 농민들이나 다른 어촌계에서 앞으로 그렇게 나오면 다 부담해 줄 겁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그런 사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담이 없는 다른 위판장시설 사업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 선례를 남기면 목소리가 크면 해 주고 조용하면 안 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긴단 말이죠. 일해 주고 욕먹는단 말이죠. 판단을 잘해서 시에서, 시의 여력이 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 어렵단 말이죠. 도시 서민들은 연탄 하나가 없어서 라면을 못 끓여먹는단 말이죠. 농·어촌이 어렵다고 하지만 도시 서민은 인구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분들은 자동차도 못 들어가고, 응급차도 못 들어가고, 가스차도 배달이 안 되는 지역에 사는 분들이, 제도권에 못 들어오시는 차상위층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행정은 공정해야 됩니다.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제 입장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는 사유적인 재산이 많고, 수산업을 하는 어민들은 바다가 거의 공유고 어선은 소모품 같은 것이고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바다를 보고 사는데, 공유물을 채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가중한 부담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해양수산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죠. 국장님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경제진흥국장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울릉도 취항에 500t급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제 본 위원들이 이사부크루즈 취항식에 배가 700t이라고 그랬거든요. 1시간 반 정도 배를 이용해 보니까 배 멀미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울릉도를 취항하려고 하는 500t급의 배가 울릉도에 취항했을 때는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멀미하는데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아예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는 최소한 1,500t, 2,000t 이상을 취항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왜냐 하면 강릉에서 울릉도로 취항하는 배가 멀미를 해서 강릉 배는 못 타겠다고 그러면 오히려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첫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그건 도입되는 선박의 속력이 45노트입니다. 옛날 간첩선 수준의 속도입니다. 울릉도를 2～3시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쾌속선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동해에서 출항하는 배는 몇 t이죠? 1,000t 이죠?
연상

정연상경제진흥국장

속도가…….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2시간40분 걸립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여기서는요?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그 정도 걸립니다. 2시간20분에서 30분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해안의 파도는 크기 때문에 배를 1,000t 정도 키운다고 그래서 멀미를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적어도 1만t이나 속초에서 하는 크루즈선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1,000t, 2,000t 키운다고 멀미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규모가 적당하고 속력이 빠른 것이 유리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서 현재 기반시설은 2,000t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보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도 그렇고 보강이 있어야 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요트 마리나사업, 클럽하우스 사업이…….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80% 정도 됐습니다. 금년 하반기 금방 될 겁니다. 지금 전기시설도 들어가고 있고…….
영섭

심영섭위원

어제 주문진에 이사부크루즈 취항식에 동료 위원님들도 참석을 했다가 유람선을 탔습니다만 기반시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신항은 언제 준공예정이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내년 말에 준공되는데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 항만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내년도에 65억 정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내년도 말에 완성됩니다. 그러면 되고 있는 부두는 사실상 어민들이 다시 써야 되고 배후 부지도 좁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신항 쪽으로 옮겨서 버스를 대는 공간도 만들고 휴게시설도 번듯하게 만들어서 관광특구 정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시에서도 관광사업에 대해서 여객터미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관광과하고 어촌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역경제하고도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협조나 그런 정보들을 서로 나누는 부분들이 있나요?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수시로 유람선을 띄울 때 관광과에서 적극 협조해 가지고 사실 1개월 정도 걸릴 유선사업면허를 관광과의 협조로 일주일 만에 받은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경포에서 진행되는 축제에 유람선을 맞춰서 띄워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협조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 들어봤습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건어물시장 정비도 하고 주문진시장에 이벤트거리 조성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업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문화자원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자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주문진에 대한 일정한 해안 쪽에 담당을 하고 있지만 어민들의 민생안전을 위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에 대한 정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하고 충돌하고 배치되는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주문진은 바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주문진항을 전국에 똑같은 바닷가에 있는 형태로 만들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새로운 난장 문화를 전국에서 맛보지 못한 그런 형태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문화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접근이 안 되면 다른 리모델링에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 사업은 실패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인접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연안정비 부분에 해안침식이 이 자료를 보면 강문지구 해안침식시설에 대해서 5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강릉시 관내 해안침식이 이루어지는 곳이 몇 군데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6군데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은 해안침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기본적으로 동해안의 해안침식은 없고 모래가 쌓이는 해안은 학술적으로 침식되는 해안이 아닙니다. 호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호주에 가보면 십이사도상이라는 유명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건 침식에 의한 겁니다. 침식도 하나의 자연사이고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해안의 침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식이 아니다라는 것은 해안선이 항상 살아있는 것처럼 계절별로 왔다갔다하고, 연차적인 10년 아니면 20년 주기로 왔다갔다합니다. 옛날에 임명직 자치단체장들이 계셨을 때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해안선이 10년 주기로 나가 있을 때 얼른 땅을 측량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하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확충하고 쓰고 그랬는데 그건 지난 일인데, 우리가 침식방지를 재해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침식이 아니다, 소돌해안, 강문해안은 침식이 아닙니다. 원래 바다가 있으면 일정구간 완충 지역이 있어야 되고 거긴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침식이 일어나면 그 침식이 일어나는 지역에 구조물과 건축물을 후퇴시켜라, 다른 건축물로 침식을 막으려고 하다보면 2차 침식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강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권이 너무 잘 형성되어 있고 그 상권을 움직이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침식방지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서 아주 기능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국에 없는, 강문에 유일한 간이해수욕장을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침식방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해안에 나와 있는 해안도로라든지 해안선의 구조물은 장기적으로는 후퇴시켜야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이 볼 때 강릉에서 여섯 군데 일어나는 것은 해안침식의 개념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시간경과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말을 고치면 모래가 침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일어나느냐 하니까 옛날에는 하천을 통해서 모래가 공급되고 공급된 모래가 바닷물의 힘에 의해서 해안선으로 다시 밀려들고, 바람이나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다시 육지로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도 있고 댐도 많고, 또 하천 골재 채취를 해서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래의 절대량은 손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 같은 경우에는 침식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시간에 의해서 다시 침식개념이 없어졌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을 때는…….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해안선 모래의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너무 내밀었기 때문에 침식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런 개념에 의해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장기간에 침식 형태의 모래가 유실됐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다고 그러면…….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그게 해안선의 속성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단언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가 있습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환동해출장소에 있을 때 연안정비를 오래 담당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면서 이건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동해안 모니터링한 거 알고 있습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모니터링을 2002년부터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그건 아직 제가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강원도 전체를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모니터링 과업지시를 줄 때 과업지시서를 작성했는데 아무 곳에도 예가 없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제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강원도 318km 해안을, 해안이 기본적으로 이렇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이런 단위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도입하고 그 이름을 표사계라고 붙였습니다. 42개 단위의 표사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건 그 안에서 독립적으로 모래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해양수산과에 근무할 때 강원도 차원에서 돌제나 이완제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우렸단 말이죠. 동해안 쪽에다가, 강릉 관내에도 했지 않습니까? 이쪽에 이완제를 깔아놓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다른 곳에 침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자연대로 내버려둬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시간에 의해서 다시 메워지고 들어가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침식 방지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강문처럼 이미 동네가 형성된 곳은 다시 걷어 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피해가 나는 곳을 그대로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연 형태로 내버려두면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원 모래들이, 유입되는 모래가 없기 때문에 점점 모래가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강릉시가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관광에 제일 중요한 자원이 모래란 말이죠. 그 모래가 손실되고 없다고 그러면 강릉의 관광지로서 존속이 안 됩니다. 모래가 없는 곳은, 그만큼 모래라는 곳은 관광자원의 중요한 자원인데 그것이 날라 가고 없다, 그것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관광지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겠다 그건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문지역에 대한 해안침식에 대해서 5억을 배정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1억1,900만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3억8,000가지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0억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중간 부분 마쳤습니다. 40억 정도 가지고 그런대로 야무지게 방지시설을 할 수 있다고…….
세남

기세남위원

40억을 가지고 해안 여섯 군데에 무슨…….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강문지역만…….
세남

기세남위원

강문지역만 40억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한 가지라고 봅니다.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기술자들이…….
세남

기세남위원

해양수산부에 연간 예산들이 얼마 정도 국가 예산이 해안 쪽에 편중되고 예산이 편성되는지 보셨습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해안침식만 말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총괄예산이 얼마인데 해안 쪽으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보셔요. 숫자는 모르겠어요. 2002년도 해안침식이 이루어지면서 보니까 남해안 쪽, 서해안 쪽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데, 새로운 항만이 건설되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 한단 말이죠. 동해안은 모래가 날라 가는 게 아니라 국토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광의적인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래가 날라 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국토가 없어진다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30%밖에 안 되는 지방 정부가 국토가 날아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방비로 채워 나가느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이 볼 때 누가 해야 되겠어요.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원래는 침식방지사업을 포함한 몇 가지 연안정비사업에 50%만 국가에서 줬습니다. 강원도에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건의해서 지금은 70%까지 됐습니다. 대규모 침식지역은 남항진이나 속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건 ‘법이 이렇다, 법이 이렇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법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수십년 전에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그럼 담당부서에서 이걸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어떤 면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행정을 책임지고 부서에서 여러 형태로 건의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야 되겠다, 법 개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으로 봤을 때 해안침식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셔야 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 수산물 공동작업장 이전 사업은 완료됐습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제 작업 공간은 마련했는데 물을 끌어들여서 이 물을 처리한 후에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취수하고 배수시설은 아직 못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취수시설은 완공됐습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취수시설은 폐수시설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만 마쳐놓고 준비만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취수는 신리천에서 끌어오도록 했지 않습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연상

정연상경제진흥국장

지금 들어오는 설계는 되어 있는데 어차피 나갈 수 있는 구간을 파야 되니까 확정된 후에 두 번씩 공사를 안 하기 위해서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준공처리가 된 후에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받을 용량이 없다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됐었죠. 100 몇 t인가밖에 못 받겠다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257t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오버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리모델링한 공장 안에 유량조정조 1,800t 용량이 있습니다. 이 유량조정조를 통해서 257t를 확보해서 처리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44일 동안 계속합니다. 오버되는 것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따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증설하는 부분이 있고, 자체 처리시설을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할복장을 이전하고 증설문제까지 나온다고 그러면 돈이 1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이게 적당하다고 …….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257t이 있고 증설을 할 경우에 그렇게까지, 100억 그렇게 안 들어가고 5억이나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조정조만 확장해서 될 상황이면 되지만 근본적으로 폐수용량이 지금 당장 기존 있는 업체도 풀가동이 안 되고 못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초 계획했던 2,600t 이내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시험가동 조차 중단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도 이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용량만큼만 가게끔 이전하겠다고 할복장을 이전했단 말이죠. 돈은 30 몇 억씩 투자해 놓고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작업을 못한단 말이죠. 철거도 일부 됐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기존 16동 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분들 손해가 엄청나게 날 거 아닙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사용을 안 하던 것을 지저분하기 때문에 미리 철거한 것이지…….
연상

정연상경제진흥국장

향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봄에서부터, 그전부터 걱정했던 사항이 쿼터 257 가지고 평상시에 최고 물량이 600 내지 700이 나오는데 257가지고 되느냐 우려를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현재 지나온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할 사항이라서 일단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폐수처리장이 준공되어서 거기에 따른 용량 2,600에다가 현재 250이 들어갔으니까 500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게 할 때 과연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느냐 그 판단도 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신리천에 있는 기존 처리장을 활용할까 해 봐도 거기도 예산이 15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해양수산과장이 얘기한 할복장 옆에 저류장 1,800t이 기존 업체가 쓰던 탱크가 있습니다. 그 탱크를 이용해서 옆에다가 폐수처리장 작은 시설, 500 내지 600t 짜리를 설치할 경우에 12억에서 13억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이 덜 들어가는 이유는 폐수를 처리한 방류수를 신리천 하류까지 다시 묻자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현재 폐수처리장에 묻어놓은 방류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사용을 할 때에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폐수처리장이 준공되면 저희 생각에는 현재 준비해 놓은 작업장 옆에 저장소를 이용해서 간이식으로 처리장을 지었을 때는 돈도 덜 들어가고 자체 처리도 할 수 있고 농공단지 내에 물량도 자체에서 할 수 있고 이득점이 있고 가장 돈이 덜 들지 않나 그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자세히 전문가와 협의해서 농공단지가 준공되기 전까지 어떠한 방안을 최종 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존 공장이라는 것은 공동작업장 들어가는 공장 안에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농공단지 있는 있을…….
연상

정연상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기존 공장을 샀을 때 그 공장에서 쓰던 탱크가 1,800t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일 평균이 보통 290, 300t 이내인데 최대 617t이란 말이죠. 그러면 약 3일은 체류할 수 있는 저장조가 있다는 말이죠. 유량조정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연상

정연상경제진흥국장

그런데 농공단지 내 2,600t도 자체 업체간에는 적다고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시설을 늘리는 것도 사업비가 보통 아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20억 가까이 들어가서 증설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쪽에 새롭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관련되어서, 신리천에서 지하수 취수를 하는 기존 관로가 있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걸 무시하고 신설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경제진흥국장

그 관로가 많은 조사를 해 봤는데 오래 되어서 사용을 할 수 없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몇 년 됐습니까?
연상

정연상경제진흥국장

7년 됐습니다. 검토를 하고 도면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걸로 이용해서는 물을 유입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서 저희들이 재설계를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수도관이나 상하수도관이 7년이면 다 못쓰겠네요? 근본적으로 CCTV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으니까 CCTV을 촬영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경제진흥국장

계속 사용을 했으면 되는데 사용을 안 한 관이라서 저희가 CCTV 쪽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역 업체에도 CCTV를 갖고 있을 테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농공단지 관련자들이나 일부 사람들은 그 관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연상

정연상경제진흥국장

저희들은…….
종인

심종인위원

부분적으로 못 쓰는 구간도 있겠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폐수 때문에 공사를 발주 못 했다는 것은 공장에서 하수처리장까지 구간만이지 같이 작업을 한다는 것은, 나머지 신리천에서 농공단지 안에 들어오는 쪽은 취수시설 공사하는데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연상

정연상경제진흥국장

분리발주를 할 수 없으니까 유입수를 들여와도 사용을 못하니까 완전 검토 후에 병행을 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입구까지만 하고 밖에 2차 발주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결정이 나면 한꺼번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신리천으로 방류구를 끌고 갈 계획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도 있으신 거죠? 다른 부서에 예산이 없어서 난리였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도 많이 했었는데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1,000만원, 2,000만원이 없어서 엄청나게 노력해도 못해요. 필요하신 분들이 아우성을 쳐도 못해 줬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2억8,600인가 세워 놓고 돈은 사장시켜 놨단 말이죠. 모든 사항들이 다 예측이 됐어요. 가동이 어렵다는 것도 예측됐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줬단 말이죠. 그랬으면 1차 추경 때 삭감을 시키고 다른 사업비로 돌렸어야 됐는데 쥐고만 있단 말이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 한다, 다른 곳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단 말이죠. 2억8,600이면 강릉시내 소방도로가 두서너 개는 개통될 수가 있을 겁니다. 돈이 5,000만원, 3,000만원이 없어서 집만 헐고 소방도로 개설도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중고입니다.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최대한…….
연상

정연상경제진흥국장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쓴 소리만 하게 되어서 죄송하고, 의회에서 부당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귀담아 들으시고 점검을 해 보라는 뜻입니다. 의회에 와서 이 순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검토를 안 해 보신단 말이죠. 사실은 이런 예산이 반영되거나 예산이 사장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제진흥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환경국 소관 사무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