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민찬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김영환·박상정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이성옥·이기우·박상정·박종부 의원 발의)(계속) 3.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영환·이기우·민찬혁·박상정 의원 발의)(계속) 4.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김영환·이기우·민경매 의원 발의)(계속) 5.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어민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예. 이상미 위원입니다. 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신축 주택 소유자가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취지와 충돌할 우려와 이미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 관리되고 있는 세대와의 형평성 및 사업 시행 시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어떤 대상으로 하느냐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께서 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예. 김영환 의원입니다. 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군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의 해석의 차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4조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본 의원이 삭제하자는 이유는 2012년 2월 5일 이전에 사용 승인된 주택에 한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를 삭제하자고 제가 개정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미 위원님 의견에 존중합니다. 그러나 2020 ······ 2012년 이후에 주택도요 소방 시설 당연히 해야죠. 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각지대에 있는 주택, 2012년 이후에 설령 건축이 됐을 망정 화재나 재난으로 인해서 주택이 리모델링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그 문구를 삭제하면 포괄적으로 더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 지금 다른 의견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우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미 위원의 보류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냐, 찬성 ······ 보류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이냐에 대해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분 세 분 나오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반대하신 위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찬성하신 위원님이 세 분 나왔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8분 투표개시
15시18분 투표종료
의사일정 제3항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상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부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투표 찬반 위원 성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5명) 박정환 전문위원 변영욱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 정인관 주무관 박창욱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