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를 제외한 부분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집행의 내실화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예산담담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쪽～37쪽, 249쪽～305쪽 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사업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66%나 감액 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업장 수입이 감액이 된 이유는 숲 가꾸기 사업량 감소에 따라 톱밥으로 숲 가꾸기를 하면 톱밥 생산수입이 감소되어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예.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예. 감액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산림녹지과에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공설시장 사용료인데, 공설시장 사용료는 분야시장 임대사업입니까?

사용료 수입에 시장 사용료가 일자리 경제과에서 하는 경산 공설시장은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료가 늘게 되었고 자인 공설시장 사용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여기에 감액을 하여 증액이 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임대료입니까?

아니오. 임대료는 아니고 시장사용료입니다.

국유재산일 것 아닙니까. 시 재산이니까 임대사용료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디 사용료이며, 수입 내용은 어떠한지 잘 모르시나요.

예. 세부적인 것 까지는 부서에 자료를 안 받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자료를 받아 보셔야 알겠네요. 그리고 12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공설시설 주차장 주차요금이 증가 되고 있는데 차량 대수가 몇 대 늘어난 것인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800만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서 차량 대수가 늘었다든지 그런 자료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자인개정들소리전수회관건립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가 감액이 된 부분은 15년도에 본예산에 2억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14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액 시켰다가 2015년도 예산에 또 다시 2억을 올린다는 것인가요.

그것이, 도에서 가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 된 것에 따라 감액을 하고 내년도 가내시 통보가 온 것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는 감액된 것이 편성이 되었다, 그렇지요.

예.

1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아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수입사업 같은데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사업자체에 사업성을 못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부분에서 감액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까?

이 부분은 가내시가 가미되고 한 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평가를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변경내시가 오면 거기에 따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우리 부서 끝나고 해당 주민생활지원국 할 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국비가 전체적으로 23억 정도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국비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기초생활보장자의 급여라든지, 가정양육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존에 사업을 하고 최종 사업량이 확정이 됨으로 인하여 당초에 가내시를 받아 사업을 하다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 만큼 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담담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이형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하면서 올 한해도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애쓰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산 시민회관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시민회관 소관)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이영운입니다. 평소 경산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7만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살피시고 특히 저희 문화회관에 대해서도 늘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문화회관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3쪽에서 2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집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쪽에서 46쪽, 명시이월조서 353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전략기획단에서 남은 예산들이 거의 다 용역입찰계약금 차액이지요?

예.

국비는 전액 반영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비만 10억 정도 남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 매칭펀드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만 있습니다.

지출이 도비는 100% 지출이 다 되었는데 삭감에서 차액분이 시비로만 다 남아 있거든요.

예. 그것이 매칭비율이 있는데,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도비 30%는 거의 소진이 다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만 삭감을 한 것입니다.

매칭비율이 7대3이면 비율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비율별로 정산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3쪽에 재난사항홍보 전광판 설치 2식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홍보판 설치한 곳 말입니까? 경산공단네거리와 하양 대구가톨릭대학교 앞 도로하고 두 군데입니다.

경산공단네거리는 통행양도 많고 한데 하양 대구가톨릭대학교 앞은 교통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런 재난상황 홍보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 근처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 가지 조직위원회심의를 거쳤는데 그 위치가 적당 하다고 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장물이 있고 한 것은 차츰 정비를 해 나가면서 많이 이용해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산도 거의 10억 가까이 드네요. 이런 것을 할 때는 권역별로 보면 하양‧진량권에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동 지역에 한 군데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양 대구가톨릭대학교 앞에 한 것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자체사업 중에서 지적정보관리 및 등기촉탁정리해서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을 했는데 실적이 없습니까?

예, 오늘 신고 된 게 없어서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는 있었어요?

한 건 신고 되면 50만원씩인데 그때 한 건은 남았고 한 건은 나갔고 했습니다.

매년 한 건이나 아니면 없거나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쪽～71쪽, 명시이월 355쪽～356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전액 삭감이 된 이유가 뭐지요?

생활체육공원 내의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작년부터 1700평을 매입 계획으로 예산을 작년에 5억, 2014년에 5억을 새웠습니다. 이 토지소유자를 누차 만났는데 매각 의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포기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하려는 곳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찰서 들어가는 좌측 임야지역입니다.

임야를 매입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 소유자가 청도에 있어서 여러번 찾아가고 있는데 매도 의사가 없어서 차후에 검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격이 안 맞는 거지요? 저도 들었는데 가격 자체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땅을 갖고 계시 분은 비싼 가격에 팔길 원하고 사는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싸게 사려고 하고. 그렇다보면 서로 이야기가 잘 안 됩니다. 무리한 수를 둬서 매입할 필요는 없지만 적정가격은 맞춰야 된다. 예산 5억 가지고 매입 자체가 어렵지요?

당초 10억을 했는데 그분들은 80만원 이상 달라 하고 저희 감정가격이 55만원 나오니까 차이가 너무 커서 이번 기회에는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체육공원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각종 행사를 하다보면 편리상 이용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대로변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주하고 원만하게 어느 선까지는 주더라도 매입을 해서 관에서 하는 사업을 불법적으로 도로에 노상주차를 시켜서 행사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들 봤을 때도 자기가 할 때는 아무 소리 안하고 우리 하면 뭐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은 갖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근에 갖출 수 있는 데가 거기 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일 용이한 위치입니다.

원만하게 합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서부 게이트볼장 보수는 인조잔디 까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쪽 했는데 나머지 한 쪽에 까는 겁니까?

지금 이 위치는 기존에 한 위친데 경사를 줘서 공이 홀컵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는가봐요. 그래서 전면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겁니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당초 설치할 때 그 주변에 빗물이 흐르는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경사가 너무 심해서 공을 제대로 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과거에도 한 번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 전면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4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해야겠습니까?

저도 어르신들이 공을 치는 것을 봤는데 공이 가다가 중앙에 가서는 흘어내리니까 게이트볼장으로써의 역할이 많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이라는 것은 잘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러 난코스도 만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굳이 4000만원 들여서 해야 합니까?

홀컵에 안 들어가니까 경기 자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속 강조를 해왔고 그러다보니까 올리게 됐습니다.

절약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4000만원은 너무 큽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운동선수 연봉 2000만원이 왜 증액됐습니까?

도비입니다. 도비가 내려온 건데 편성을 하는 겁니다.

도비든 시비든 간에 왜 증액 됐습니까?

도에서 실업팀 운동선수들한테 1년에 2억 7000만원 지원 받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내려온 겁니까?

원래 2억 7000만원인데 먼저 2억 5000만원 내려오고 추가로 부족분이 2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우리 교육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축구부다. 사동초등학교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만 있지 중학교, 고등학교는 없어요. 그리고 양궁이라든지 몇 개 종목이 각 초등학교에 선수를 육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없는 관계로 인해서 외부로 가야 됩니다.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말이 교육도시지 12개 대학 있으면 뭐합니까, 대학의 체육복 안 입고 활동하는데. 축구부 있으면 사동초등학교 한 개가 근근히 명맥을 유지시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원을 받아서 말씀 드립니다. 학생들이 중학교 쪽에 진학할 학교가 없으니까 타지로 찾아나가는 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의 연봉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경산시를 알리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해서 연관성 있게 연결되는 체육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내년에 파악을 하셔서 적어도 어떤 체육부든 초등학교 있으면 교육청과 협조를 하시든지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있도록 해보십시오. 저는 우리 육상선수들이나 연봉이 나가기보다는 꿈나무 육성차원에서 초등학교가 있으면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만 있고 없단 말입니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2000만원은 도비로 실업팀에 대한 지원금이고요. 말씀하신 초등학교 축구부에 대한 중학교 축구단 창단에 대해서는 이기동 위원장님하고 제가 12월 8일인가 교육지원청에서 행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시장님도 계시고 여러 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형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축구부 창단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학교만 있으면 안되고 고등학교도 있어야 되고요. 초‧중‧고‧대로 이어져야 되지 경산시에 거주하는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잘 가르쳐 놓고 없으니까 빠져 나가고.

그래서 중학교부터 우선 창단을 하고 기간이 3년 동안 여백이 있으니까.

축구뿐만 아니고 양궁도 있지요.

양궁은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하는 데가 없는데.

서부초등학교 양궁 아닙니까?

그건 방과 후 학습으로 하는 겁니다.

전국대회 우승도 한 것 같습니다만.

아마 그건 방과 후에 학교 선생님들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시급한 것은 리틀 야구단이 아주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유명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대한 야구창단, 축구단 창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12개 있으니까 다 있겠지만 연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 좀 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뜻에 따라 생량하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들어가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9쪽∼114쪽, 특별회계 317쪽∼318쪽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 321쪽∼322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수탁사업비하고 자활근로 유형이 있는데 기정예산액보다 많이 감이됐네요. 이런 것은 늘려서 사업비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자활근로사업은 예산규정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알선을 하고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발하고 난 뒤에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 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국도비가 당초 예산에 내시되어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할 때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잔액입니다.

어쨌든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수 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여유 있게 예산 편성이 됩니다.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을 받는데 차상위계층 같은 일자리가 자활근로사업이 늘어나야 될 것 같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이 위기 대상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분야에 취업이라든지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4개소에 자동개폐장치라고 하면 노인복지시설 어디 어디 있습니까?

경산시 재가노인센터 외에 13군데, 14개소에 46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내려오는 거네요.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어 있고 한 개당 25만원인데 자부담이 25만원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119쪽에 노인대학 운영비지원에 300만원인데 11개소 해서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11개소는 다 됐는데 한 군데가 추가로 늘었습니다.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린 겁니다.

한 곳은 어딘데요?

중앙교회 노인대학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1쪽∼137쪽, 명시이월조서 361쪽∼3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1쪽∼1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9쪽∼152쪽, 명시이월조서 3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5쪽∼157쪽 명시이월조서 364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퇴직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손해배상금은 대상자가 몇 분이세요?

120명 되어있습니다.

퇴직 환경미화원 몇 명이라고요?

통상임금 배상금이 퇴직환경미화원이 있고 현직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퇴직 하신분이 몇 분인가요?

퇴직소송에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120명 정도입니다.

무기계약직 분들이세요?

환경미화원들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다음 157쪽에 자원순환과 인건비 안에 13년 통상임금 확대적용 환경미화원 임금 소급분은 몇 분이에요, 120명이에요?

통상임금 소급분은 129명입니다.

퇴직자하고 현직하고 다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배상금지급 현황 제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97쪽∼199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3쪽∼205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2014년에 몇 가구였나요?

2014년도에는 현재 56명이 되어있습니다.

56명이 지원했고 선천성 대사이상 및 환아 관리는 몇 명인가요?

11월 말 현재 1740명 지원이 됐습니다.

신청은 뭘로 합니까? 인터넷으로 되나요?

인터넷으로도 되고 보건소에 직접 찾아와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영아나 부모가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다 시민이지요?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출산 할 때 37주 미만에 출생하거나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은 미숙아거든요.

그러면 대사이상 관리는 일반인들이 와서 애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건가요?

대사이상검사는 출산하면 출산하고 나서 하루 내에 피를 채취합니다.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에 의해서 출생하면 전체 다 검사를 받습니다.

출산자녀들이 대부분 받는 겁니까?

100% 거의 다 받습니다.

여기는 보건소 가서 하는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출생하면 바로 거기서 검사하면 저희들 신청 들어오는데 대해서.

입금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병원에서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병원이 지급하는 거지요?

병원으로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안주현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이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늘어나는 사회복지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의 일부 부담금 등을 우선으로 하여 계상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하고 필수‧법정경비 외 신규사업 억제 등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거론되었던 사항들은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일부 조정 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규모는 2건에 18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주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안주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