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병택 의원 발언
정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6쪽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향은 세입분야는 수납액을 기준으로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였고,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을 반영하고 필수‧ 법적경비에 한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인 107억 2600만원을 증가한 7016억 1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88억원이 증액된 5912억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억 2600만원이 증액된 1104억 17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 종합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정리,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동분 조정과 필수 법정경비를 중점으로 하여 신규사업 등을 최소화 제한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임에도 신규 또는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시기에 적합한지 등 다각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수요가 없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여 감액 조정된 예산과 사업비 변경, 공기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시 타당성‧시급성‧적정성과 수요예측이 빗나간 것으로 재원이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여 사장되는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 목적에 맞게 시행시기와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만한 사업지양과 예산낭비 예방으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되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실, 국, 소별로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7∼20쪽, 세출 23∼31쪽, 기획예산 35∼37쪽, 읍‧면‧동 249∼3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저출산극복사업 평가대회 참석으로 인하여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197∼2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진량에 보건진료소 다문과 대원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원은 병가로 인해서 11월 말경에 수술을 하고 현재 병가 중에 있고, 예상컨대 1월말 정도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문은 올해 12월 말로 정년퇴직을 합니다. 현재 신규자 2명이 교육 중에 있는데 이분들은 6개월간 교육을 받거든요. 교육이 3월 13일쯤 교육을 마치면 그 다음주에 임용이 될 것으로 인사부서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공백기 진료문제는 현재 대원 같은 경우는 9명의 진료원들이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금요일 순회근무를 하고 있고, 다문도 결국 일주일에 2번 정도 순회근무를 해서 진료공백을 메우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어르신들 연령이 높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233∼23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2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37∼23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41∼2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4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45∼46쪽 및 명시이월 3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9∼80쪽, 명시이월 354∼3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3∼106쪽, 명시이월 357∼359쪽까지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85쪽 민간경상보조금 사회적기업등 일자리창출사업이 있는데 13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케이씨푸드와 더교육협동조합, ㈜브라이튼 14년도에는 세 군데입니다.
엄정애위원
금액은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더교육협동조합은 168만 4000원, 케이씨푸드는 99만 5000원.
엄정애위원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인건비입니다.
엄정애위원
예비적 사회적기업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비적 사회적기업입니다.
엄정애위원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9∼157쪽 특별회계로 317∼322쪽, 명시이월은 360∼364쪽까지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131쪽 시립합창단 운영현황이나 계획서가 있으면 한 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금년도 운영현황과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61∼187쪽, 특별회계로 325∼346쪽, 계속비사업조서는 349∼350쪽, 명시이월사업조서는 365∼379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61쪽 남하 재해위험지구 교량 개체 추진 부대비 15억이 감되었는데 59억에서 44억 정도 쓰고 15억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내용은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사업비는 200억인데 사업비를 교량 설계할 때 교량 바깥에 있는 진입도로도 전체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바깥에 있는 진입도로는 못쓰도록 해서 저희들이 그만큼 반납한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진입도로 사용을 못하게 한 건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교량 놓는 데에 필요한 것만 국비를 사용하고 진입도로는 시‧군 도로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왕 국‧도비를 받아서 다 하려고 했는데.
엄정애위원
일단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62쪽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서 늬지 준설이 있고 남신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있는데 남신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인 남신지구입니다. 여기에 비가 많이 오면 논에 배수가 안 됩니다. 그 지역 일부는 위에 다 했는데 남신지구 일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개수하려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0.63%라는 것이 시비부담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10억 중에 각종 공사에 필요한 부대비입니다.
엄정애위원
10억 중에서 0.63%가 시설부대비라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위원
0.63%라는 것이 기준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는 실제로 사용되는 용지비나 그런 것을 전체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나눈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시설비로 늬지 준설해서 2억이 됐고 위에는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원래 늬지 준설을 시비로 다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국‧도비가 일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됨으로 인해서 그것의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엄정애위원
168쪽 남천 하천정비 사업이 2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남천 협석에 설계공사를 하는데 관급자재 2000만원이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진행이 된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거의 끝나갑니다.
엄정애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농어촌사업에서도 도로포장이나 농로포장을 하고 도로철도과에서도 읍‧면지역에 도로포장을 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도로철도과도 하고 건설방재과도 하고 나눠져 있는데 기준이 있나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원래 도로공사는 전부 도로철도과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농촌개발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일부가 도비사업과 농촌개발사업 안에서도 진입도로를 비롯한 안이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조금 섞여 있는데 중앙에서도 앞으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새마을사업비는 새마을체육과에 있으니까 도로관련해서 각 과마다 다 나눠져 있어서 기준이 있는지 금액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소규모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농어촌도로나 법정도로는 도로철도과에서 하고 실제로 농촌에 있는 진입도로나 일부는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인데 앞으로 농촌개발쪽에서도 가미하는 것으로 하고, 농로포장이 거의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빠진 데 대해서는 국가 정책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세 과에 섞여 있으니까 기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과에 가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이 가까운 데나 일하기 수월한 데 중심으로 넣는 것 같아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마지막으로 건축과에서 경산시 부영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부영 전체 자료를 다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부영에서 전체 10개 단지가 있는데 8개 단지는 분양전환을 했거나 검토 중에 있고, 실제로 법적으로 신대부적은 2016년도에 해야 되고 경산사동6차는 2022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어서 안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모든 분양아파트에 대해서 분양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것은 사동1차가 내년도에 할 예정이고 다른 것은 올해 전환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하고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상동 도시재생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서상동 도시재생에 일부 용역도 하고 있고 전체 도시재생 용역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국가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비사업으로 재생사업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국장님은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고 성공한 데를 방문해 보셨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는 아직 안 가봤고 용역을 시작하면 가보려고 하고 있고, 일부 직원들은 많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엄정애위원
가까이 방천시장도 가보시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추진을 하면서 성공한 사례를 보면 관만 주도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관이나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같이 협력해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러한 절차를 많이 밟아서 주민화합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동피랑마을도 그렇고 그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특히 국장님, 과장님, 추진하시는 분들은 현장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208쪽 일반운영비 사진편집 보험료 기타 재료비는 불법광고 물 사진 있는 것 찍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몇 쪽입니까?
이기동위원
208쪽 불법광고물 단속. 죄송합니다. 책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부위원장
17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자전거 오아시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전거 오아시스사업은 개발제한지구 문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호강이고 이것이 농로입니다. 동네는 환상 3동쪽입니다. 지방도에서 가다가 환상동으로 나가는 길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하천 옆에 남은 땅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에 저희들이 이만큼 하려고 국비 7억 예산을 받아서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당초 국유지에 오아시스 조성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국유지 전체가 2000평밖에 안됩니다. 사업설계를 해보니까 예산규모와 사업규모가 적고 이렇게 해서는 사업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만큼의 땅을 사용해서 국유지만 사용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니까 이 전체 광장계획이나 전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사면 그래도 오아시스 광장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땅을 더 사려고 합니다. 아니면 국‧도비 중에서 땅을 사는 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지침에 국‧도비는 땅을 못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사업은 시비를 가지고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양새를 가지고는 오아시스 광장을 만드는데 너무 적어서.
최춘영부위원장
전체 면적이 몇 평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국유지는 2000평이고 1000평을 더 사면 전체가 3000평입니다.
이기동위원
사유지를 사면 국비와는 상관이 없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산은 이것을 조성하는데 7억이 있고요. 이것은 사유지니까 시비로 사야 됩니다. 이것을 안사면 조성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기동위원
7억 받고 하면 그런 것은 없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적게 해서 이것밖에 못하면 돈을 그만큼 반납해야 됩니다.
이기동위원
7억이 사유지까지 포함시킨 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사유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토지매입비는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시비 부담으로 해야 되고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국비로 다 된다는 말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 못했을 때는 7억 중에서 얼마만큼 삭감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3분의 2 정도는 못 쓸 것 같습니다.
최춘영부위원장
3000평 안에 설치하는 시설들을 말씀해 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강변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은 낙동강에서 영천까지 1년에 약 4∼5만명이 탑니다. 낙동강에 가서 낙동강 전체를 자전거로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광장이 있고 거기에 따른 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대조, 환상동에 특색 있는 장미가 많이 납니다. 장미정원을 만들고 여기에 따른 쉴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고, 자전거를 댈 수 있는 보관대를 전체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기동위원
저것을 설치하면 우리시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역의 특산물 홍보를 할 수 있고 경산의 전체적인.
이기동위원
특산물 판매장도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판매장은 아직 안 만들었는데 장미가 생산이 많이 되니까 표시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춘영부위원장
안에 건물은 짓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건물은 없습니다.
최춘영부위원장
전체 면적이 3000평인데 너무 넓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가 3000평이기 때문에 크게 넓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최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춘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는데 이것은 국‧도비 유지비가 나옵니다.
엄정애위원
공원을 조성해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철따라 전지작업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인력도 필요한데 국비가 지원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금호강 유지관리 사업에 국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산림녹지과에서 하천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산림녹지과에서 다 합니다. 국비로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만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호강 유지관리비로 7억, 5억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이기 때문에.
이기동위원
시비가 드는 것은 없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유지 관리비가 4대강 사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산을 예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남천강변에도 하나 만드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그린벨트 문화사업이라서 남천에는 따로 만들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하양까지만 하지 말고 중심에도 하나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축산과 209∼226쪽입니다. 명시이월은 380∼381쪽까지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212쪽 한우 FTA 폐업지원금 지원이 있는데 기존 48억이고 38억에서 1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사업내용은 뭡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 FTA 지원 사업이 현재 전체 신청 받은 농가수가 1차로 181호 2차 신청은 23호를 받아서 총 49억 예산을 국비지원 기금으로 지원하는데 1차 신청 받은 후에 2차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지원사업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기준은 뭡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한우를 키우고 있는 농가들이 앞으로 전체 다 한우를 매각처분하고 향후 축사에 대해서 5년간 축사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다 정리되었을 때 폐업지원 자금을 농가에 직접 지급합니다.
엄정애위원
지원금액의 기준은 뭡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암소와 수소 구분이 있는데 암소 90만원 수소 80만원입니다.
엄정애위원
전체 한우농가가 몇 가구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농가수가 1207농가에 3만 8000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한우 FTA 폐업지원금 지원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나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에 처음입니다. 연차적으로 내년에 신청 받은 것을 내년에도 다시 지속적으로 합니다.
엄정애위원
한우 FTA 폐업지원금 신청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215쪽 농특산물 무료시식 직판행사가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민간행사보조금에 아줌마 축제 및 우리 농특산물 부스사용료가 1100만원 있었거든요. 일단 400만원이 감되었는데 여기 대추아가씨를 꼭 뽑아야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줌마 축제와 대추아가씨와는 상관없는데 전체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수 농특산물 박람회와 아줌마 축제, 농업인의 날 및 우수 농특산물 박람회는 세월호 때문에 전체 행사 진행을 안 해서.
엄정애위원
사업의 내용이 다른 것은 아는데요. 대추아가씨라고 하는 것이 성상품화거든요. 여성단체에서는 비판적으로 말하고, 여성친화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차라리 우수농가를 지원해준다든지 농가에 대한 것을 해야지 대추아가씨라고 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이제까지 여성단체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그리고 효과가 얼마가 있는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데 동료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 축제에 수반되어서 프로그램 속에 대추아가씨 선발대회를 이때까지 해왔습니다만 일단 저희로서는 대추아가씨 축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하고 안했으면 어떻겠느냐 고민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대추아가씨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올해 선발했는데 차기 때는 다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대추총각 행사도 같이 하시든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것 되게 이상하지요. 남자들은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꼭 대추아가씨만 뽑아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열심히 일한 농가에 행사를 지원해주고 농협이나 지역에 있는 단체들에게 하는 것은 맞지만 여성을 상품화해서 대추아가씨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도록 생각합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아줌마는 어떤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엄정애위원
그러면 아저씨도 같이 하시든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앞으로 축제를 할 때 심도 있게 재검토를 면밀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엄정애 위원 질의한 것에 곁들여서 대추축제에 전체 예산이 1억 9000만원이 들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1억 8000만원입니다.
이기동위원
1억 8000만원 중에서 대추아가씨 선발에만 얼마가 들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1300만원입니다.
이기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최춘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춘영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부위원장
부위원장 최춘영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 76억 9000만원 증액,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18억 4500만원 증액, 보조금 7억 3500만원 감액으로 총 88억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예산의 대부분은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조정‧삭감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법정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 등에 다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3건에 3억 18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으며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춘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춘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최춘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