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소심향 의원 발언

제23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4

소심향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246턴

유명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유명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답변순서는 재정경제국의 생활경제과를 시작으로 도시환경국, 건설안전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서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이면 좀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깊이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생활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품공유센터 2016년 예산이 4,336만원 맞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얼마 전 물품공유센터에 우리 집행부에서 통신비랑 한 60여만원 지원한다고 그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지 과장님께서 올바르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물품공유센터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느냐? 사무운영비로 한 60여만원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내년 3월까지는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운영비 8,200만원내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준다고 답변했었습니다.

구자성위원

내년부터는 4,300만원 가는 것이지요? 예산은 그렇게 짠 것이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공공요금이 지원이 좀 필요하고 지금 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1명 정도는 인건비로 충원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1명의 유급 직원을 저희 구청의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2,200만원 올렸는데 맞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1명을 갑작스레 지난번에 e품앗이 대표도 아주 자신있게 운영하겠다고 하셨고 전임과장님, 현과장님, 여러 행정사무감사나 위원회 질의답변때 그런 자신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7월 개관하고 4개월이 채 안되고 있는데 내년에 1명이 더 직원의 인건비를 의회에 한 이유는 뭡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10월말까지 저희가 수수료를 파악해보니까 한달에 5~6만원정도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인건비성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1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구자성위원

미리 지난번에 물품공유센터를 건립하고 예산을 그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명의 동료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여부와 또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을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거든요. 그때는 이 부분은 예상치 못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전국에서 최초로 공유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예측분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이 공유센터를 운영하는 수수료가 10~20% 됩니다. 저희는 3%를 대여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그외에 무료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든가 무료대상자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의 차액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공유센터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산정한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1년 정도가 지나봐야 또 계절적인 요인, 지난번 과장님께서 홍보부족 또 주민들의 물품공유센터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이 1년 정도는 지나보고 정말 이게 문을 닫을 판이다 아니면 도저히 이 기능 자체를 상실하게 할 기능이다. 이런 때가 돼야 저는 의회에 예산승인을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쉽게 접근했다가 저희들한테 쉽게 의회에 예산을 승인해달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앞으로 시예산이든 국비든 간에 가져와서 오히려 가져오는 그보다 관리하는 게 더 힘들어하고 부담이 된다고 하면 저희 은평구하고는 정반대 정말 손해되는 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화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작년 추경때 승인해주셨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용도는 뭐였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우리 관내에서 지역화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반적인 어떤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2,250만원을 그것은 왜 또 신청했나요? 용역은 2,000만원 줬고 생각은 어떻게 하겠다고 2,250만원을 의회에 신청하셨나요? 2016년도?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만약에 용역납품기간이 12월 27일입니다. 납품계약이 어느 정도 지역내에서 지역화폐를 만듦으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면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그런 제반적인 최소의 비용이 그 정도 들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2,000만원에 대한 용역 최종결과가 아직 안온 것이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아직 안왔습니다. 27일까지 납품기한입니다.

구자성위원

12월 27일이지만 내년 초까지 넘어갈 수 있고 이것 역시 최종적인 용역결과를 보고 그때 내년 상반기나 또 추경때 용역결과에 바탕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예산승인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아직까지 용역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 의회에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개인 기업이 아니고 행정이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절차를 무시하고 다음 절차를 넘어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예산승인자체가 문제가 있다. 물론 2016년도 하겠다는 그 사업의 내용은 좋을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최종용역결과 나온 다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 의회에 예산 신청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최종 납품기간이 27일이지만 두 세번에 걸쳐서 용역 준 업체하고 결과 진행 사항을 보고를 받았는데 지역 내에서 시설이나 지역축제나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화폐를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가 보고받고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역화폐 이름이 문이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e-품앗이에서 사용하는 문이구요.

구자성위원

최종 확정안은 아닙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법정 화폐나 동일 시 하는 화폐로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역 화폐 e-품앗이 동 별이 응암2동이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다고 하는데 행사장을 질문 때문에 갔는데 거기에서는 지역화폐 이름으로 자기들이 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해 주지 않는 것을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지역화폐 이름을 문이라고 사용할 수 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e-품앗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취지로 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그 e-품앗이에서 쓰는 문이라는 화폐는 가상화폐입니다. 실제로 주고 받는 것이 아니고 장부상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지역화폐하고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아니.요 제가 갔는데 분명히 지역화폐 그러는데 이름이 뭐냐 하니까 문이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화폐이름을 문이라고 하느냐고 하니까 제가 그분들하고 제가 시시비비를 따질 것은 아니지만 문이라고 분명히 사용하셨거든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e-품앗이에서 쓰는 문이라는 화폐는 3년전 부터인가 자기들이 써왔던 것이고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지역화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e-품앗이에 가입한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통해서 스스로 가상화폐를 주고 받는 것이고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화폐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지역화폐 전국 최초라고 말씀하셨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다른 곳에서 성남이나 강원도 화천에서 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유사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법정 화폐와 1대1 동률로 교환이 가능한 화폐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기공식 때는 은평물품공유센터나 기공식이라고 하셨고 준공식 때는 은평공유센타라고 현수막을 내건 이유는 뭡니까? 기공식 때와 준공식 때의 용어가 전혀 틀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조례가 2014년도 9월에 은평물품공유센터로 제정됐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 짓는 과정에서 지금 위탁 준 용역업체에서 은평물품공유센터로 하는 것보다는 공유센터로 하는 것이 맞겠다 제안을 했었구요.

구자성위원

그러면 의회에 조례안 개정제정을 왜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토씨하나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데 은평물품공유센터는 물품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님께 실망을 많이 했구요. 분명히 물품공유센터 기공식이고 준공식 때는 은평공유센터 왜 그렇게 하셨냐구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조례안에 분명히 은평물품공유센터도 있는데 물품자를 왜 뺐나요? 뺀 이유가 뭡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센터장하고 제안하는...

구자성위원

센터장이 문제입니까?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센터장이 뭔데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은평물품공유센터보다는 은평공유센터가 여러 가지 운영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하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조례안에서 물품자가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이후로 저희가 조례개정 이후에 은평공유센터라고 써야 되는데 물품이 들어 간 것은 저희가 잘못된 사항이라고 양해를 구하고 이후에 은평물품공유센터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두 가지 사업은 전국 최초로 하셨고 진행 중에 있고 전국 최초로 지역화폐는 정말 생소한 이름 이런 사업을 용역결과가 진행 중에 있고 최종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더 생각하십시오. 저희 의회에 본위원과 뜻을 같이 하는 위원들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 결과가 나오지 않고 용역진행 중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다만 사업이 지역 내에 지역경제에 선순환이 도움이 되겠다 판단해서 일단 내년도 상반기에 홍보 위주로 해서 주민들게 지역화폐를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하고 준비해서 공감대를 충분히 얻은 이후에 사업을 하고자 홍보비 위주로 편성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이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답변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센터장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정말 훌륭하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은평구에 접목하려고 했습니다. 본인이 책임지고 그 사업을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말을 하셨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자신 있게 하시면 나중에 잘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이보다 더 많은 금액도 많은 인원도 충원해 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관련해서 질의할 것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짧게 하는데 다만 다른 부분 줄이더라도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릴 테니까 위원님들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구자성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은평공유센터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은평공유센터 운영 여기에 예산안에도 보면 세목에 은평공유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이렇게 다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작년도 예산액이 270만원이지요.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공유센터 운영에 270만원 4,066만원이 증액된 것이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올해 그렇게 됐습니다.

박등규위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데 이렇게 몇 배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서 은평구 총 예산도 맨날 예산이 없어서 무얼 못한다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조례도 분명히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온갖 되는 물품을 빼고 물품이 주인데 물품을 빼고 공유센터라고 해서 공유센터에 목적과 취지 중에 보면 물품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웃과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나눠 쓰고 공유하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건대 물품 구입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계량전지라든가 이시스에서 기증 받은 것 외에 물품구매한 것이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박등규위원

물품구내 내역좀 해 주시고, 그리고 물품을 공유하는데 빌려줄 때 무료로 빌려 줍니까? 아니면 얼마?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3%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중요하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례에도 문제가 있고 공유센터라는 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식공유도 하고 여러가지 공유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넣어서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공유센터라고 바꾸려고 조례까지 바꾸려고 했던 것 아니예요. 상식에도 안맞는 부분을 해서 조례를 수정했는데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하느냐 말이예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물품공유센터를 바꾸게 된 계기는 주민들이 물품공유센터가 재활용품이나....

박등규위원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식을 공유할려면 지식공유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지 공유라는 것은 범위가 너무나 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다 하겠다구요. 그러면 애초부터 공유센터를 하겠다고 해서 해야 맞는거고 물품이 주인데 물품 빼고 다른 것을 다 거기다 할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 건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이 물품공유, 2층이 지식공유, 3층이 DI 목공공유, 4층이 공간공유 건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더라도 공간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박등규위원

물품공유센터를 할 때 구의원들한테 다른 여러가지도 포함해서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적게 들고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 안 쓰는 것 사서 쓸려면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갖다놓고 빌려쓰고 이런 게 주목적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물품 말고 다른 것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물품공유센터 인터넷 자료 들어가 봐요. 물품 빼고 모두 공유 자를 썼어요. 간판부터. 그리고 우리 구민들을 얼마나 우롱한 거예요. 기공식 할 때는 물품공유센터 기공식해서 저도 나중에는 잘 하겠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간판도 보니까 그냥 공유센터로 간판 붙여놓고 구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예요. 물품공유센터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해야지 개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구민들 눈을 속이느냐 말이예요. 이 간판 빨리 바꾸고 물품공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당장 바꿔야 되요. 공유센터로 한다라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 가지고 가면 다 열어줄 꺼예요. 공유범위가 너무 넓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품을 하기로 했으면 물품에 관련되어서 뭘 한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안맞아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물품공유센터에서 공유센터로 바꾼 취지가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받고 건물구조가 물품공유 뿐만 아니라....

박등규위원

그럴지 모르고 좋은 사업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은평구가 최초로 쉽게 결정한거냐구요. 고민 안했죠? 그런 고민 안했죠?. 예산이 남아서 어디 쓸까 그것 아니예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했던 부분은 주가 물품공유는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형태가 물품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으로서 건물에 합당한 명칭이 필요하다, 나름대로 고민해서 물품이 빠지고 공유센터가 더 세련미가 있고 나아보여서 결정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공유라는 것은 범위가 광범위해서 거기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공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산도 마찬가지고 위원들이 그렇게 돈을 안들이고 은평 구민들이 물품을 사서 쓸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쓰는 물품들 상당히 집안에 둔 물품들이 많아요. 저도 있지만 안쓰는 것 갖다 놔달라면 갖다 놔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꾸 이상하게 속임수를 쓰는 것 아니예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센터 물품을 뺀 것은 절대 아니고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박등규위원

이 자체는 부목에도 세목에도 은평공유센터로 왔기 때문에 조례에도 은평물품공유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도 않고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 다 없애야 되요. 예산편성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할려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민간위탁을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박등규위원

삭감할 문제라기보다도 이 자체를 세목에서 다 삭제해야 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도서관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관 같은 것이 있는데....

박등규위원

제대로 할려면 내년도에 제대로 올려서 하시고 은평 50만 구민을 속이느냐 말이예요. 지금도 당장 가보세요. 물품공유센터라고 안 되어 있어요. 그 건물에도 공유센터라고 되어 있지 뭐예요. 다 모르고 있잖아요.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봐요. 다 공유센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예산을 은평구 돈 없다고 하고 자꾸 돈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할려고 물품공유센터도 돈 안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거주자우선모양 표시해 주듯이 구민이 안 쓰는 물건 자리만 딱딱 표시해 주고 어느 분이 가져온 것이고 빌려가는 사람도 거기다 관리자만 기입만 하면 착착 되요. 무슨 돈이 들어 가요. 이렇게 작년에 270만원 잡아놓고 해서 4,660만원이나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예요. 돈 안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은평구 예산을 낭비되지 않게끔 해야 되죠. 절대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하셔야 되요. 예산 삭감하고 증감하고 할 문제가 아니예요. 품목자체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조례까지도 물품공유센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이 도서관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관 등 다양한데....

박등규위원

이것을 그냥 하면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적어서 은평구민들이 알지 못하게 이런 것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예측은 없어요. 그렇다 보면 절대 잘못된 거니까,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은평물품공유센터는 이게 자꾸 위원님들이 화두가 되는데 이게 조례에 통과가 안 되었을 때 여기다가 은평공유센터가 아닌 물품을 해서 종이에다가라도 스티커를 붙였어야 맞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꾸 되니까 조금 세심하게 썼으면 괜찮고, 또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12억을 가지고 왔었을 때 물품공유센터라고 해서 4명의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잖아요. 1년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다시 인건비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이 화두가 되니까, 아까 박등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절감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서로의 약속에서 어긋났다는 점에서 자꾸 지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철저히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전통시장 상인대학에 보면 전년도예산액이 260만원이었는데 왜 3,800만원으로 올라갔는지.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저희는 14개 전통시장 상점가가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시장 외에 등록 안되어 있는 불광동 먹자거리라던가 응암동 시장같은 것 그 쪽에 상인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지역내에 경제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각 과마다 보면 보육강사료가 1급에서 5급까지 있습니다. 그 강사료가 너무 많아요. 홍수사태가 났어요. 은평구에 강사료 때문에 각 과마다 안 잡힌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에 품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상인대학은 연서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매년 상인회측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 시장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열의와 의지로써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을 예산편성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강사보다 더 좋은 은평구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것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평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제안토론대회 이게 참여예산으로 해서 2,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행문쓰기 대회, 및 토론대회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지적을 해드렸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도 1,000만원 예산가지고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교육복지과에서 2,800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생활경제과에도 같은 맥락으로 2,800만원이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주민이 선정한 사업으로써 저희가 당장 어떤 필요성보다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선거법이라던가 다소 위헌의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수학위원입니다. 안 409쪽에 맨 하단에 보면 동물보호안이 나와있는데요. 길고양이 중성화작업 지금 예산이 대략 한 2,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길고양이 예산은 서울시와 50대 50 매칭사업으로써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불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길고양이는 금년수준입니다. 길 고양이 예산은 금년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동물보호 보조사업내에 2,600만원을 불었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 늘어나는 것은 유기동물보호.

조수학위원

뭐가 되었던지간에 세부적인 안에서 얘기고, 지금 불었잖아요. 불었지요? 그래서 불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유기동물보호가 법정상 10일이상 보호하게끔 되어 있는데 서울시 유기동물보호지침에 의해서 보호기간이 20일론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10일분에 대한 예산이 좀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세부안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라는 것이 있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뭐에요? 고양이가 와서 먹게 만든 은평구에 몇 개나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이번에 5개 설치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을 어느 동에 정하는 것이에요? 하나 만들면 어느정도의 돈이 듭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10만원 정도 듭니다.

조수학위원

10만원 정도 드는데 몇 개를 만든다고 했어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한 5개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5개 가지고 은평구에 어디다가 갖다 놓으려고 해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주로 소공원에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는데 강동구청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최초로 설치해서 전국에서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27개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에 편성했고 저희들도 좋은 어떤 사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간단하게 물을께요. 이게 이렇습니다. 중성화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물론 근무하다가 뒷 골목에만 나가면 구청 뒷골목 바로 옆에 만 나가면 고양이 몇 마리가 쓰레기 뒤져서 두 세마리를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동네에 덜다니게 할 수 있느냐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밖에 내놓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얘들이 기가 막히게 안에 들은 것도 뜯어내서 다 헤쳐놓고 자기네들이 고양이들이 다 먹고 있어요. 훔쳐먹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음식물 이것을 급식소까지 만드느냐 얘기가 황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산이 아까 바로 물으니까 서울시나 윗선에서 내려온 매칭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매칭이 되었던 나라돈을 받던 서울시의 돈을 받던 관계없이 저희도 내놓는 만큼 내놓아야 되니까 이제는 동물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늘리지 맙시다 진짜 이제에는 억대를 갖다 놓으면 되지, 거기다가 몇 천만원 올려서 고양이 몇 마리 더 중성화를 시키면 표가 납니까? 그래서 올 예산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시에서 유기동물 보호지침이 10일에서 20일로 기간이 연장되는 금액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정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수치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줄어들고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도 수치는 적게 줄어들었는데 한 마리 처리하는 단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요. 새해 한해라도 옛날에 하던대로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살림이 어려우면 시골 옛날에 어릴적에 들은 말은, 궁하다면 없다는 것을 궁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할 것은 변하고 꼭 공식적으로 올려야되겠다 이것은 지향을 해야 되겠고 이상으로 이 한가지로만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405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파발로 제품이용 홍보가 있어요. 홍보 어떻게 하시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파발로는 2002년도에 최초... .

소심향위원

잘 아는데 홍보방법을 어떻게 해오셨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녹번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거기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단 한 곳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냐는 것이지요. 이게 과연 홍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전시장이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전시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중요한 것은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은형구민에게 파발로라는 제품을 많이 알리고 그게 우리 은평구만의 브랜드를 알리는 게 홍보잖아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안하시지 않나 그 말씀이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은 소극적으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데요. 금년에 3개 특허신청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각종 직능단체라든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늘 해오던 말씀만 해오시다가 이게 감액이 되잖아요. 100만원씩. 60만원 가지고 무슨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겠냐고요. 진짜 일을 하려면 전면적으로 홍보방법을 바쭤주시던지 그렇게 하려면 예산 올려서라도 제대로 집집마다 알리는 방안을 하시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한 곳에 전시장에다가 홍보라고 하면 안되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주시고요. 407페이지에 보면 상인대학 교육자료제작 및 문구비인데 이게 1,000만원씩 드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강의내용이 프로그램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파트가 다양하게 강사진이 구성됨에 따라 강의내용도 다릅니다.

소심향위원

강의를 듣는 분이 몇 분인데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보통 저희가 모집하게 되면 30~50명정도 상인회별로 수강생모집을 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50명에 10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지 않냐? 금액이? 그리고 교육자료 제작이다, 문구비다 이렇게 해서 10만원을 방만하게 하시면 이것은 다른 과를 봐서도 상당히 높습니다. 책정된 게.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40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대학 홍보비에 나와요. 운영비 및 홍보비에 보면 1만원짜리지요? 이게 200만원이 맞습니까? 20만원이 맞습니까? 이 내용이 뭔가요? 현수막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리플렛인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현수막 리플렛 얘기하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리플렛 1만원짜리가 10개면 20개잖아요? 그러면 2번해도 20만원이지 어떻게 200만원이 되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10만원을 잡아야 되는데 10만원을 1만원으로 잘못 잡았습니다. 보통 현수막이나 리플렛은 10만원정도 단가가 나오거든요.

소심향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현수막이라고 하셔야 되고 숫자가 틀렸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소심향위원

또 있어요. 409페이지에 보면 현수막이 나옵니다. 409페이지에 농특산물 현수막제작이 나와요. 거기는 1만원이에요. 여기는 10만원이고 이쪽은 1만원입니까? 여기는 또 1만원에 10개인데 이게 얼마에요? 9만원이지요? 아니 다른 데도 부서에도 1만원짜리 곱하기 10m 해서 개수가 나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가가 나오고 m가 나오고 개수가 나옵니다, 다른 과도.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했어요.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 현수막이 m 당 1만원씩 책정해서 산출한 겁니다.

소심향위원

다른 데 보면 1만원 곱하기 10해서 개수로 하는데 이게 m 당 됐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m당 1만원씩 산출한 겁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m당 1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통시장 이것도 그런 식으로 잡았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네.

소심향위원

타 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하고 이것을 개수를 정확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경제과에 보면 똑같은 용어를리훌렛이라고도 했어요. 409에는 리훌렛, 410에는 리플렛, 408에는 리플릿 한 과에서 용어정리도 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시입니다. 리플릿은 뭐고 리플렛은 뭐고 리훌렛은 뭐예요? 그리고 여러 과에서 그러는 것은 말도 못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용어정리도 하나도 정리가 안되고 0 하나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2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안하면 예산서를 과연 정말 세밀하게 보시고 신중하게 해오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육자료 같은 제작비, 문구비도 그냥 무조건 10만원 곱하기 50만원 해서 2회해서 1,000만원 이렇다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와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설립활성화를 위해서 수년간 집행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국비, 시비, 구비가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다 포함해서 대략 얼마나 됩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7~8억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나 그런 부분들은 금년 같은 경우에도.

김규배위원

대략 보면 아케이드라든가 아니면 택배 사무실 임대료부터 급여까지 다 집행한 것 보면 한 몇 년동안 수십억이 집행됐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네.

김규배위원

대략 대조시장, 연서시장, 신응암시장, 대림시장 여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색동 수일시장은 철도가 노후해지는 1900년도 초부터 시장이 이어와서 한 100여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수색증산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거의 다 죽어가기 일보직전입니다. 불구하고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은 그 수천배로 확장이 됐어요. 길 건너 바로 MBC, SBS, YTN 나머지 공중파 아니면 그 외 방송사 한 20여개 방송사가 상암동으로 다 들어옵니다. 하루에 유동인구가 수백만이 됩니다. MBC만 해도 하루에 50만명 거기에 협력업체 또 거기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까지 치면 MBC만 해도 100만명이 유동인구로 나오고 있어요. 그 인원들이 어디로 가느냐? 강서구로 다갑니다. 하다못해 점심식사, 저녁식사, 저녁회식 이런 부분들이 다 강서구로 가양대교를 건너서 다닌단 말입니다. 이렇게 편중된 4개 시장에 집중하시지 말고 상인대학부터 수일시장 그 외 작은 골목시장 상권도 넓게, 넓은 시야에서 봐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수일시장에 대한 계획, 모니터를 통해서 계획을 하시고 정말 더 먼데로 빠져나가는 그런 고객들을 수일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올해 지나서라도 예산은 잡혀있지 않지만 상인대학부터 또 모니터 거기에 대한 대안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상인회 지원해줄 때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 다음에 상인회의 구성 이런 부분들을 일부러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일시장은 시장 기능으로서 상실이 됐고 저희가 우범지역으로서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쪽에 시장이 완전히 점포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못 들어 갈 수 있게끔 휀스를 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쪽 상인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락을 하더라도 저희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은 낙후되어서 살릴 수 있는 대안들 중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그 상가를 소유한 그분들이 지역에 살지 않고 어떤 토지주로서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행정에서 공공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되고 있는 상가들이라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원이라면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에 이해를 하시구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식당들 점심메뉴라도 하나 개발해서 강서구로 가는 상암권의 많은 고객들을 점심시간이라도 유입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들을 다 인지하셔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성 생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기금이용 계획을 발표를 했지요. 안 421쪽에 있는데 얼마를 지금 예산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30억입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좀 황당한 생각 같아서 저희가 당황을 합니다마는 아니 최초에 자리도 안 잡은 것을 아니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기금은 2011년부터 사회적경제 기업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11개였습니다. 127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 중에는 협동조합도 있고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100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체 그분들하고 많은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하시는 것이 기금융자였습니다. 일단 이분들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하는데는 다른 곳에서 융자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의 자기들의 어려운 점을 호소한 것이 기금을 설치하고 융자해달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은평구가 올해 각 부서에서 기금을 예산 잡은 것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전체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전체 대략 170억 정도가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것하고 비슷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여기는 50억 정도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별도입니다.

조수학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사회적기업에 포함된 것들이 경제 활성화 기금에 우리가 대출을 좀 해 줄라고 하시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자격이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좋지 않아서 받을 수 없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자격자체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는 기업이라는 중소기업이라는 물건을 만들고 하는 곳이라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격히 구분하면 어떻습니까? 판매하는 곳은 안 되고 제조만 하는 곳만 되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경제기업 자체는 사회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 일반기업하고 다른 개념이구요. 협동조합도 일반 협동조합이 아니라 사회적 협동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안 되니까 얘기하는 것이구요. 우리 사회적 기업이 2011년도라고 얘기했어요. 5년째 들어 가는데 여태까지는 1년 정도를 해보면 그 참여하는 회원들이나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들이 뭐가 불편한 것을 다 알고 계셨을테고 다른 곳도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하나도 안했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타 구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전에 예산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최근 3, 4년 동안에 기금을 올릴만한 여력자체가 없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은 우리가 구청에 상황이 나아졌다는 겁니까? 아니 기획예산과장님이 170억 정도를 편성도 못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그분들이 이 사회적 기업에서 그렇게 자금이 필요치 않았던 겁니다. 이게 했으면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기금이라도 만들어서 융자를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은행에 가교역할을 해서라도 융자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어려우니까 이렇게 했을 때 것인데 4, 5년까지 아무 것도 없다가 올해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냐구요. 취지는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분들을 도와야되고 경제 일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은평구에 자산인데 저희가 도와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생각은 같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은 안 된다 지금 30억을 하면 예산에는 보면 기금 저거 하는 것을 보면 40억을 잡아놓았는데 10억은 어디에서 생기나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 사항이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운영하고 사회투자 기금이 있습니다. 그 자산이 500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쪽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해보니까 저희가 구비로 기금을 한 30억을 만약에 조성하게 된다면 10억 정도는 무이자로 서울시에 사회투자기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30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이해해서 될 일은 아니구요.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받아들고 이것 받은 순간부터 계속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가 해야 적당한 선이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야 우리가 은평구 살림에 적정한 선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서울시 기금을 저희도 받아오기 때문에 매칭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시구요. 조금 생각에 참 미치지 않았더라도 너무 하시지 말고 우리가 처음부터 첫숟갈에 배부른 것은 아니니까 다만 이 기업체를 우리가 돕는다는 그 자신감으로도 이분들이 상당히 용기를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저희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융자, 대출 요구했던 것은 아니고 사회적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지원에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점차 커지게 됐고 숫자가 워낙 늘어나서 그때까지 한번도 주지 못한 곳도 있고 기금을 조성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면서 기금에 대응해서 사회투자기금을 무상으로 유치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전액 보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조수학위원님 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30억인데 40억 갖고 운영하는 것인데 상환과 거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세부계획은 안세웠지만 이 사례가 서울시 한국사회투자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예로들면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나 쇼셜하우징 융자에 보통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연 2% 정도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1년 가치 4년 상환, 그러면 이 40억을 갖고 4년만에 돈이 들어오니까 운영이 될까요? 그러면 작지 않을까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 30억이면 10억은 예치하고 나머지 20억을 운영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담보가 있고 이것은 담보가 없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별다른 차이가 없네요. 만약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해 준다면 담보제공이 된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을 도와주신다면 조금 완화해서 사업자등록증 있는 분에 한해서 그것만 제시하면 줄 수 있는 방법, 어떤 특색이 있어야지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별다른 것이 없잖아요. 연 아자만 조금 싸네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3%인데 얘는 2%밖에 안 되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출은 공무원들도 위험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신용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다 안 되면 누가 책임지느냐, 예산인데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렇죠. 다양하게 해서 되도록 이면 장사하시는, 소자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갔으면, 기여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문제가 됩니다. 담보없이 신용으로 된다면 정말 신용을 잘 지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게 걱정이니까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되도록이면 쉽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혁식여행 청년사업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것인지 어저께도 교육복지과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30억이라는 예산이 이번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4,500만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사회혁신 청년사업단은 혁신파크에 있는 청년허브센터나 혁신사업들하고 은평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정규직 10명, 프리랜서 20명 이분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현재는 뽑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청년사업단을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 10명 정도의 사업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내후년부터 자발적으로 자립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청년사업단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참여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도 참여예산은 그것을 배제한 은평구민을 골고루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여예산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올라온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복지사각지대나 혜택을 받고 있는 분도 포함시켜서 또 은평구민이라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3억 2,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사람이 이사를 가서 그런 것인지 왜 감소됐죠?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메르스 때문에 별도로 3억을 서울시에서 추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인력이나 이런 것을 준 것은 아닙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사용을 못한 거예요?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사용했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로 없기 때문에 올해하고 맞춰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여기 보면 폐자원재활용 분들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다 인건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폐자원 줍는 분들 어떤 분, 아니면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분까지 아니면 어디까지 선을 그은거죠?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 해당되는 사람들만입니다. 공공근로로 선정되는 기준이 10가지인데 그중에서 선정되는 분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지금 무작위로 폐지줍는 분들은 말고 선정된 분에 한해서 도움을 주신다는 얘기죠?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폐지줍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폐현수막 가지고 천가방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공공사회적 일자리사업이나 다 근로자 인건비, 보험료거든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여기는 이번에 7,100만원이 올라갔어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이 3개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구하고 같이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지역공동체사업이 있고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사회적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몇천만원씩 인상된 것은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인상된 것이고, 인원은 거의 동일합니다.

정병호위원

인건비를 하루에 3만원 주던 것을 3만 2,000원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상승된 거예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는 약 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울해가 3만 9,000원이었고 조금씩 올라갑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3,000원은 올라간 상승분에 대한 7,100만원이 올라간 겁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신설기금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은평구 관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총 몇 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127개입니다.

구자성위원

127개 중에 이런이런 기업들은 본 괘도에 올랐다, 이런 것은 몇 개쯤 추정하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신 것이 있거든요. 몇 개 정도 됩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두가지 말씀드리면 협동조합이 9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폐업하고 이런 것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운영을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전체 종사인원만 해도 2,000명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은평구 같은 경우 대기업이 없고 이런 사항에서는 가장 잘되고 있는 모범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자성위원

127개가 전부 다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중에서 사회적기업은 1,2개씩은 폐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늘어도 계속 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난번 과장님 답변은 지금 보다 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이 어려운 데는 어렵다는 말씀은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신설기금이니까 우리구 출연금이 30억, 10억은 서울시에서 받아올 예정이죠?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40억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인데 예산편성설명서를 보면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서에 기금에 대한 설명서가 있고 또 보면 기금에 대해서 설명서가 2개가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설명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10억이 물론 오겠지만 오지도 않은 10억을 가지고 예산사업설명서에 저희들한테 의회에, 과장님 듣고 계세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구자성위원

잠깐만요, 오지도 않은 10억을 가지고 오겠다고 사업설명서에 하고 그리고 40억이 온다는 가상하에서 반을 잘라서 내년 20억을 쓰겠다는 말씀이죠.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운영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표시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답변한 것을 제가 메모를 속기록을 찾아서 과연 몇 개인지 과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과연 2016년도 신설기금을 과연 20억을 지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신설기금이니까 처음부터 자리를 잘 잡아야 다음 대출, 다음 연도도 완성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2016년도 신설기금 50%, 사용 20억은 좀 우리 집행부의 과도한 의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통장에 입금이 확인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앞으로 반년후 몇 개월 후에 오겠다는 것을 가지고 가상적인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오지도 않는 금액을 넣어서 이렇게 올 것이니까 이것을 합쳐서 하겠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 관계는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자체도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로 운영계획도 예산편성이 되어야지만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30억을 만약에 한다면 최소한 서울시에서 10억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이자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다 협의를 하루이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30억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싶었던 목적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목적이 있으면 구청장께서 올 1월에 지시를 했네요. 보니까 사회적 경제활성화 기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의 지시사항이잖아요? 이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정책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 올 1월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설명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구청장님께서 지시사항이 40억으로 지시나 내렸다면 40억을 하면 맞지만 오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10억을 올려놓으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20억이라는 돈이 한 업체당 한 협동조합당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과도한 돈이라고 판단이 되고, 올해에는 좀 더 내실있게 잘 운영해서 자리를 잘 잡아서 2017년, 18년 그 이후 년도부터는 제대로 업체선정도 잘하고 정말 이 업체가 제대로 주어야 동력을 발휘할 것인지, 아니면 원금회수하기 바쁜 기업인지 이것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일단 돈을 확보해놓으시고 20억원의 예산을 막연히 서울시 우리가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40억을 확보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기업들한테 제대로 물을 주느냐, 또 기업체를 선발해서 정말 우량기업으로 만드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융자하고 또 기업체를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들은 사실 차후 문제지만 올해에 11월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일부 구성을 해서 거기에는 보면 신용보증재단이라던지, 은행이라던지, 전문가들도 참여를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분들하고 내년부터는.

구자성위원

과장님! 기금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11월에 기금운영위원회를 하면 무엇해요? 말이 됩니까? 기금이 구청장이 지시사항으로 하면 100% 옳다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시가 있었던 것은 청장님께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 사회지역 경제주체들과 대화를 통해서 융자해 주는 기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시를 하시고,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올해에 조례도 만들고 사회지역하고 협의하고 해서 나온 금액이 30억정도를 조성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겠다, 이게 어느정도 서울시하고 얘기가 된 것이거든요.

구자성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돈도 확정이 안되고, 의회예산편성도 안 되었는데 기금운영위원회는 사전에 열어서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예산편성을 위한 시운영.... .

구자성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기금을 해놓고 나중에 기금운영위원회를 여는 것이 맞는 것이지.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별개고, 30억을 의회에 상정하기 위한 위원회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금액대로 내년도에 20억을 지출하고, 20억을 예치함으로써 그 이자로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구의회에다가 기금을 30억을 상정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기금운영심의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든 절차상의... .

구자성위원

제가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기금이 조성이 안 되어서 확정이 안 되었는데 기금운영위원회를 열었다? 그 돈을 누가 냅니까? 기금운영위원들이 맹물을 마시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동조합 127개에서 사회적적기업 협동조합 여기에 대한 설립 연, 월, 일, 목적, 사업내역, 재무상태, 경영상태, 모니터하신 적 있습니까? 현재 127개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모니터하신 내용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모니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협동조합을 구성할 때 예치금이라던가, 그 사람들의 운영인원이라던지, 어떤 사업이라던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요.

김규배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모니터된 대로 경영상태를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메모하셨지요? 서류로 계수조정 전에 제 방에 갖다 주십시오.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볼께요. 플래카드하고 현수막의 차이는 뭡니까? 영어와 한글의 차이지요? 그러면 영어로 하던지 한글로 하던지 요즘에 한글이 상용화되려면 현수막으로 하시고 그 플래카드는 55만원이고, 현수막은 25만원이에요. 내용은 같은데.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그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사이즈를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폭이 어떻고, 저떻고 예산서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서밖에 볼 수 없잖아요. 특히 이상하게 이 과는, 재정경제국이 면밀한 점이 없습니다. 용어를 다시한번 봐주시고 좀 통일감 있도록 한 단어를 세 개, 두 개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은평구 취업박람회가 감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취업박람회가 감액이 된 것은 아니고 취업박람회가 1년에 두번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하고 같이 박람회를 했더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하던지, 서울시하고 서울시에 보면 저희가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쓰는 것으로 해서 일부러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는 그게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여기에 구비가 나가는데 서대문과 은평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의 취업난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은평구의 자치구로써 책임감이 있는 것이 은평구에 취업난에 대한 고통받는 구인들,구직난을 해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이고 지금 예를 들면 다른 여성정책담당관이라던가 어르신일자리라던가 지금 취업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박람회를 1,500만원, 2,000만원 했는데 세 시간하고 1,500하고 사람이 안와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가 주무부서잖아요. 취업박람회로써는 일자리정책이니까 취업란에 대한 그러면 그것을 서대문하고 연결이 될 것이 아니라 은평구에 있는 여성이나 어르신이나 또는 젊은이나 학생들을 같이해서 그렇게 하셔서 뭔가 활성화를 하시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입니다.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사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타부서에서는 아무래도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만큼은 어떠한 취업난에 대한 해소책이나 박람회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가 주무팀으로 연계해서 사실 이런 박람회나 축제는 많은 분들이 오셔야 돼요.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부스 40개씩 차리면 뭐 합니까?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많이들 와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어르신들도 오시고 학생들도 오고 여성도 오고 이렇게 해서 뭔가 진짜 박람회다운 그러한 양질의 행사가 되도록 하시고 서대문, 마포 인근에 한다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30억을 우리가 하면 서울시에서 10억을 주는 것은 거의 확실한 건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예.

권순선위원

30억을 하는 게 조건인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권순선위원

우리가 그 규모를 하면 서울시에서.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에서 무이자로 10억원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앞에서 우리 정병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물론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하고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쭉 살펴봤더니 1993년도에 사실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년동안 운영하면서 현재 대체로 보니까 15개 회사 내지는 20개 회사 그래서 20억 남짓 없을 때는 20억이 안될 때도 있고 많이 했을 때는 20억이 좀 많이 상회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지출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구자성위원님의 의견에 약간 공감하는 바들이 있는데 초기에 지금 30억을 우리가 출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만큼의 20억 만큼의 지출내역을 확보하고 계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적기금 융자는 현재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융자가 있고 사회적 경제프로젝트에 대한 융자가 있고 소셜하우징 융자 그 다음 시설자금융자가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시설기금융자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담보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는 사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융자이고 그 다음에 소셜하우징 융자 이런 융자이기 때문에 융자신청자들이 지금 5년 동안 운영하다보니까 기업체에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금리를 2%대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 융자를 이것을 전환하는 것만 하더라도 수요는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20억 운영계획 산출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두 번째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이번에 2015년도에 저희 구청내에 전체 관용차량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그 감사결과는 다 받으셨나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차량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관장합니다.

권순선위원

관장을 하기는 하는데 세무과 기타 여기에 보니까 재정경제국에 해당하는 차량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감사결과가 부적절한 결과가 나온 게 세무2과에도 있었고 과에 있어서 거기에 전달이 됐는지 제가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전달이 안됐습니다.

권순선위원

전달이 안됐습니까? 감사담당관이 안보냈나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아마 해당과에서 갖고 있는지 죄송하지만 어떤 내용이 지적됐는지요?

권순선위원

재정경제국에서 해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계약 및 지급업무 처리절차 등 안내 이것을 재정경제국에서 특히 재무과에서 그 계약 및 지급관련 업무메뉴얼 배포 및 직원교육실시, 일상경비교부 및 집행관련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 과에 전 부서에 그것을 전달하고 시행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실 의무가 있으십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이런 내용들은 나름 수시로 계약이나 지출에 관해서 수시로 전파를 하고 거의 주기적으로 일상경비집행현황을 체킹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문제는 그렇게 체킹을 일상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부적정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나온 것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재정경제국에서 하셔야 할 일과 각 부서에서 하셔야 할 일을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또 다른 실수가 없도록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감사합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기금에 대해서 많이들 여쭈어보셨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는 우리 은평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부분에 굉장히 많은 열정과 육성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영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산부족입니까? 예산부족이 아니라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이 우선적입니다. 이것은 일반기업하고 좀 목적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제공이다 보니까 일반기업하고 경쟁력을 비교한다면 약간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분들이 5년 동안 운영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있었고 사회적기업만 해도 거의 일자리가 300명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긍정적인 평가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드린 거고 현재 수년간 사회적경제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육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단지 예산이 부족해서 더 지원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점들 원인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립적으로 자립역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다른 부분에 문제점들을 우리 주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예산편성한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파악 안됐다고 한다면 예산을 많이 잡으면 뭐 할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예산 별도지원이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추가인원에 대한 인건비지원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 아까 그 말씀처럼 이분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은행에 대한 융자입니다. 그런데 은행 융자가 일반기업체보다 더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 융자를 낮출 수만 있다면 이분들한테 큰 혜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기금을 이번에 전산으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은 기금 그대로 앞서 질의한 것으로 대신하기로 하고요. 사회혁신여행청년사업단 이 사업자체가 도시계획과하고도 연계가 있고 희망마을담당관하고 연계가 있고 결국은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집행은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필요성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혁신가들 1,000명이 입주되어 있다는데 혹시 사회혁신가는 어떤 직업군을 얘기하는 것인지? 1,000명을 모집했다는데 것은 이것은 우리 구가 관여가 돼서 개입이 돼서 모집이 선정이 된 것인지?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이 자체로서 여기 혁신파크가 운영하고 있지만사실 은평구하고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함이 올해부터 같이 은평구하고 연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바꾼 방향이 되겠습니다. 혁신파크 서울시에 있는 1,000명은 서울시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저희하고 어떤 관계도 지금까지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채근배위원

과장님 사회혁신가가 무슨 직업군입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직업군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직업군을 여쭈어 보았는데 사회혁신가를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1,000명은 서울시 주관에 의해서 모집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서울시가 시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혁신가란 이름으로 1,000명을 모집해서 은평구 사회혁신 파크에 입주를 시켰으면 이런 부분에서 뭔가 기여를 하겠다고 한다면 은평구에 기여를 하겠다고 하면 시비로 지원해서 시비로 편성해야 되지 구비로 편성해서 해야 할 것이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과 학습관련 기업에게 4,5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부분인데 지금 대상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채근배위원

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하시는 분은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일단 사회적 기업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이나 과정은 없었습니다.

채근배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도...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순서가 일단 자원조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양성해서 추진단을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진단이 구성되고 운영된다면 그때부터 예산 지원없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회혁신 견학과 여행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요. 사회혁신 견학이 뭡니까? 말은 거창하게 해놓았는데 사회혁신 견학과 여행 그래서 사회적 경제분야 주최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비지니스를 통해서 상생경제 활성화, 비지니스 모델 발굴 뭔가 목적과 추진은 굉장히 거창하고 화려한데 이것은 우리가 시비를 지원받고 혹은 시 쪽에 지원요청해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구요. 늘 재정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집행부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은 4,5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지 물론 주민제안 사업인것은 알겠는데 정작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느끼고 있는지 그것으로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서울 혁신파크에는 1년에 방문인원이 1만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방문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순히 그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은평구하고 연결해서 정책연수 프로그램을 1박2일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하면 어떨까 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식사도 하고 숙식도 할 수 있는 개발하는 사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최소한 10명 이상의 일자리도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다행히 서울시가 사회혁신가라는 이름으로 1,000명을 입주시켜서 서울 혁신파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구 지역가는 연계성을 크게 갖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들기는 하지만 4,5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 좀 더 연구해서 계수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항 재정경제국장님 구일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식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조수학위원입니다. 설명안 맨 첫장부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산안 거기에서 부터 345부터 쭉 나가면서 거의 한 5, 6장이 비슷하게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대한 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거의 그런 쪽이구요.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1,00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345쪽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예산이 1,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관내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셨으니까 밑에 내용을 보면 83개 단지 나와 있는데 여기 안에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에요. 또 옛날에 지은 연립주택 다가구가 포함되는 겁니까? 몇 세대까지가 공동주택이라고 여기 단지에 포함된 것은 몇 세대까지 포함됐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50세대 이상의...

조수학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 이게 사업 예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83개 단지라고 막연하게 하지 말고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집만 살아도 공동입니다. 그렇지요. 5집만 살아도 공동입니다. 단독가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표시가 해놓아야 상대가 보았을 때 이것은 연립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구나 150세대 이상이면 그냥 아파트면 아파트라고 표시해 주는 것이 앞으로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묶지 않고 따로 따로 한 관리라고 하면 총체적인 관리를 보고 그 안에다가 해서 부분 부분이 잘라서 하면 되는데 그냥 한장에 다 1,000만원씩 한 사업에 1,000만원씩 한 사업에 2,000만원씩 4, 5페이지를 똑같은 내용으로 하시면 저희도 취합하기도 힘들고 위원들이 알고 계시지만 밤10시가 넘도록 다루겠다고 이것을 보따리 싸가지고 말이지요. 저도 어제 저녁도 가져갔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좀 편리하게 상대방이 보았을 때 알게 해 주면 어떨까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사업별로 추진하니까...

조수학위원

사업별로 온 것은 사실이고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저희가 또 심사하는 이런 것을 보고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도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도 좋겠구요. 간단하게 여기에 지금 349페이지에 있는 단독주택 홈컴 서비스의 6기는 뭡니까? 민선 6기는 뭐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공약사업인데요.

조수학위원

누구 공약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청장님 공약이면 올해 해야 되는 겁니까? 2016년도 했어야 되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6기 내에 추진하면 되는...

조수학위원

그러면 임기 내라면 내년에 해도 관계없고 다음 해에도 해도 관계없네요? 2018년 안에까지 만 하면 되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원래는 6기내에 빨리 했어야 되는데...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2018년 임기 안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삭제한다면 그래서 똑같은게 너무 많이 올라와서 하는 얘기고 참여예산에 받은 게 몇 개나 됩니까? 여기 안에서.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개입니다.

조수학위원

어떤 것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351페이지 뚝딱뚝딱 건축학교.

조수학위원

여기도 올라와 있고 홈컴 서비스는 내용을 보면 주로 이슈가 어떤 사업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로 단독주택을 아파트처럼 관리하는 주택관리서비스인데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면 관리서비스가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바로 해주는데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누가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한달에 가입비를 받고.

조수학위원

한달에 관리비 어느 정도 내면 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8,000원입니다.

조수학위원

8,000원만 내면 모든 제반 집이 움직이는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3가지 분야로 서비스합니다.

조수학위원

전기에서부터 가스까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변기, 가스는 제외하고 전문분야니까....

조수학위원

평상시 가정에 사용하는, 건물에 사용하는 문제들은 다 관리를 해 준다,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조수학위원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없었어요? 우리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소득층 무상집수리는 있지만..

조수학위원

두꺼비하우징에서 하는 일들이?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소득층 무상집수리.

조수학위원

거기에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따로 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죠.

조수학위원

뭐가 다른 데요? 거기도 건축에 대한 것은 손보고 무상요구하는 것 다 있던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해당됩니다.

조수학위원

구민을 위하는 거라니까 좋은 사업 같기는 한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다음 문제들은 저희들이 할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뚝딱뚝딱 건축학교는 청소년 하는데도 올라온 것 같은데 다른 건가요? 교육복지과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아니던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교육복지과는 잘 모르겠는데요.

조수학위원

이것은 참여예산에 받았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조수학위원

그 사업에도 포함된 것 같은데 비교할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주로 체험을 하는 사업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다니는 애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방학동안에 할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청소년이예요? 학생이라고 하지 청소년이라고 고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학생도 되고 학생 아닌 사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는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적으로 내는 것 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와서 체험하는 거니까.

조수학위원

생활경제과에서 조금전에 끝이 났는데 공유센터가면 2,000인가 3,000해서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여기다 갖다 붙여주지 왜 또 이것은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도 전부 체험장입니다. 예를 들면 의자를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또 마루를 까는데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다 있는데 이것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집짓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거기는 하는게 뭔지 아세요?

봉문

조봉문주거재생과장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경제하고 건축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의자 같은 것 만들고 손으로 하는 것 그런 것....

조수학위원

거기가면 기계고 뭐고 다 있어요. 왜 이런 중복사업을 이렇게 하느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참여예산에서 32개, 28개 중에 발췌를 했다고 해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이디어도 기발하게 희안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지 탄복할 지경이고 이것을 거기에서 체험하는데가 돈을 내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을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줘서 합치세요. 이 사업은 똑 같아요. 하나도 다를게 없어요. 체험하고 있어요. 물품공유센터는 12억 들여서 은평구에서 좋은 시설 만들어 놓은데고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 서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어떠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수학위원

그러면 한번 꼭 나가 보셔서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하시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427페이지 사업예산 주택협동조합 기념의 날 행사가 있네요? 어떤 행사를 말하는 거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에서 하는 교육사업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문규주부위원장

이것을 통해서 얻는 효과는 어떤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 분야 강사를 초청해서 집짓기라든가 주택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렇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예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형식적으로 흉내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봤는데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뚝딱뚝딱 건축학교 운영이 나와 있는데 올해 선정된 사업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문규주부위원장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신청으로 이 사업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주가 어느 동에서 어떤 형태를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죄송합니다. 주민사업제안 설명이 있는데 참고를 못했고 궁금한 것은 건축학교를 통해서 얻는 바라고자 하는 효과는 어떤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청소년이나 구민에게 친환경 집짓기를 체험하는 학습입니다.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집을 짓는가도 보고 또는 청소년들한테는 자기가 진로를 개척하는데 있어서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2,600만원 가지고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2,600 산술이 나와 있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체험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 꼼꼼하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것이고, 예산서 425페이지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스마트폰앱 운영비가 있는데 10개 단지가 어느 단지를?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직 단지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각 아파트 단지 같은데 보면 입주자대표 선거를 한다든지 할 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앱을 보급해서 앱상으로 선거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앱이 설치가 되면 우리구의 홍보게시판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우리구에 대한 홍보하는 그런 사항도 바로 예보로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지금 단독주택 홈컴서비스 사업하고는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를 안하려고 했더니 마음이 울화통이 터집니다.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 뚝딱 뚝딱 건축학교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차후로 하고요. 그 옆에 말이지요. 350쪽에 보면 주택건설 사회적 경제기업이 있는데 이게 현재에 두꺼비하우징이라는 사업장이 있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사업은 실제로 다 교육이에요. 원래 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십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관한 교육지원을 목적으로... .

기노만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육이 강사가 누구에요? 한 사람이 하시는 것이에요? 몇 번 받아봤는데 그게 그것이고, 한 시간으로 하고 그러던 게 강사가 한 분이 주로 하시는 것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날의 주제에 따라서 주제에 맞는 강사를 섭외를 해서 합니다.

기노만위원

협동조합이 안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협동조합은 지원도 안하면서 매일 교육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협동조합이 몇 개 있어요? 90개가 넘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정확한 개수는.

기노만위원

협동조합지원도 안하면서 이런 것만 해요? 서울시에 잘 올라가면 잘 좀 지원도 해 주고 살아남게 해야 되는데 다 죽어나가고, 죽어나가는 것을 무엇을 자꾸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좀 잘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입니다.

기노만위원

뚝닥 뚝딱 건축학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청소년 주민들이 집짓기 체험이라고 했어요. 이 분들이 진로를 개척한다고 했는데 여보세요! 과장님! 아니 5일 배워서 무슨 진로를 개척하고 무슨 집을 지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 하는 것이니까 맛만 보여준다고... .

기노만위원

지금 중, 고생들이나 어린분들 학생들이나 건축에 쉽게 생각하면 노가다 배울 사람이 없어요. 현재 집짓기라하면 물품공유센터 불광동에 있는 것 거기도 장소 있지 않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것하고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기노만위원

정책사업으로 보십시오. 구산동인 것 같은데, 천사원이 그렇죠? 천사원이 구산동이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기노만위원

우리 지역군데 여기에서 문제해결해 달라고 해서 이것 한 것이에요? 얘기한번 해보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천사원이요? 동에서 천사원이니까 장소만... .

기노만위원

구산동에서 이것 해달라고 했어요? 문제해결하기 위해서?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천사원은 장소만 공지만 빌리는 차원입니다.

기노만위원

장소 대주는데 보십시오. 교육료가 말이지요. 5시간에 하루 28만원이에요. 그렇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5일동안.

기노만위원

5시간에 9명이 5일동안 1,2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사람 28만원이죠? 그렇게 안 나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28곱하기 5시간 한 것 아닙니까? 어떤 강사가 28만원, 현장에 일류목수가 가도 28만원 안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5일동안 배워서 무엇을 장난치는 것이지, 이 사업을 참여예산에서 선정했습니까? 이게 말이지요. 내가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에요. 왜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돈 20만원씩 다 깎아 내고 말이죠. 이런 것을 한다는 말이지요. 원래 청장님께서 사업선정하시는데 안보십니까? 보시지요. 안보세요? 검토 안하십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장님이 말이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효자에요. 어르신들을 보면 꼭 공경하시는 분인데 은평구에 있는 교회나 성당이나 노인대학에 돈 얼마가 가고 있습니까? 그래놓고 이렇게 아휴! 내가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쓸 데는 안쓰고 이런 데에 쓰냐는 것이지요. 이 학생들이 5일동안 목수일 배워서 무엇을 써먹겠어요? 무조건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려주고 잘못된 것이지요.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20만원씩 주는 것은 7만원씩 주고 60명, 70명이 7만원 가지고 한 달 삽니까? 이것 보세요. 식비 간식비해서 165만원, 말이 50명이지 진짜 50명 오겠습니까? 무조건 주민참여 예산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검토하시고 안될 것은 안 되고 짤라야지요. 진짜 쓸데는 안쓰고 말이지요. 내가 쓸데없이 이러는데 화가 나서 내가 질의 안하려고 했어요. 객관적으로 물어봅시다. 과장님! 이것 5일 배워서 학생들이 쓰겠습니까? 지금 갈현 2동에도 이것이 있어요. 갈현2동에도 의자 만드는데 있습니다. 있지요? 거기 가면 배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차라리 그런 데다가 지원해 주세요. 새로 만들지 마시고 한번 얘기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내가 열심히 하셔서 질의를 안하셔로 했는데 화가 탁 납니다. 과장님 객관적으로 이 사업 될 것 같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처음하는 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

기노만위원

체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향림 도시농촌인가 체험 또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데에서 만드세요. 오히려 돈 덜 들게.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우리 기노만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도 공무원분들은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뿐 만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안에 보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단독주택 홈컴서비스사업 입니다. 주택건설 사회적경제기업 교육사업 지원, 뚝딱 뚝딱 건축학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왜 제가 이것을 드냐 하면 주거재생과에 두꺼비하우징팀이 있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박등규위원

두꺼비하우징팀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거기에서 하는 일은 무상집수리 사업하고 LH 공사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박등규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두꺼비하우징이 뭐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두꺼비하우징요? 팀명칭니까.

박등규위원

두꺼비하우징이라는 것은 시공업체 이름이에요. 시공업체 이름.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두꺼비에서 하우징사업하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명칭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박등규위원

오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두꺼비하우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꺼비하우징팀이라고 만들어서 한 것이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처음 생성과정은.

박등규위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산보다도 이게 예산을 맞게 해야 되는데 2014년도까지 두꺼비하우징이라는 업체에서 사업을 저소득층 무상수리에 관련사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2015년부터는 2개 업체 인사랑주식회사하고 인명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물으면 두꺼비하우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사실 그 사업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박등규위원

관련 없는데 두꺼비하우징팀이냐 말이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팀 명칭이요? 팀 명칭이니까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참 이상한 일이에요. 팀 명칭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택지원하면 저소득층지원사업팀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전에 시공업체가 두꺼비하우징이었어요. 지금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두꺼비하우징팀으로 두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꺼비하우징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이 사업들을 한다고 누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오해를 받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팀 명칭을 바꿔야지요? 우리 국장님 어떠세요?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일이잖아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조직이나 직제에 관한 사업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회가 닿는다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인사랑이나 인명하기 전에 두꺼비하우징이라는 업체에서 해서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두꺼비하우징이 없어서 애초부터 두꺼비하우징이라는 팀을 만들어 한 것이라면 이해가 간단말이에요. 팀명을 바꿔야 되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러면 오해가 많이 풀릴 것 같은데 다음 어떤 조직개편이 있으면 총무과에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박등규위원

두꺼비팀은 나중에 바꾸셔야 될 것 같고 명칭 자체를? 누구든지 오해하겠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하는 것도 여기 두꺼비하우징사업이라고 해서 349쪽하고 350쪽, 351쪽 이 사업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에 보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업설명서에는 있는데 예산안에.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있는데요. 여기 있으면 안되는데요. 예산안에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설명해놓은 것이니까요.

박등규위원

여기도 다 뭉뚱려서 표시 안나게 했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345쪽에 있는 1,000만원은 예산안 425쪽 제일 하단에 있는 사업입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물론 저소득층해서 무상집수리 해주고 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우리 은평구 예산이 전혀 안들어간다고 그랫잖아요? 두꺼비하우징에서 하는 저소득층무상집수리에 관련해서 은평 구비가 전혀 안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무상집수리하고 에너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구 예산이 안들어갑니다.

박등규위원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명서에 세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두꺼비하우징에서 하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두꺼비하우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니까요? 두꺼비하우징이라는 팀을 빨리 바꾸세요. 이런 오해를 안가지시려면요. 두꺼비하우징팀에서 한다. 두꺼비하우징이 2014년도에 그 업체에서 했는데 이런 사업을 업체에 줘서 하는지 일반사람이 알겠어요? 굉장히 헷갈리게 해놨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런 오해를 안받으려면 팀 명칭부터 빨리 바꾸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저도 똑같은 건지 알았어요. 두꺼비하우징팀이나 두꺼비하우징업체나 같은 것 아닌가? 뒤에 업체라든가 팀 빼면 같은 것 아닌가 라는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부분 올해 예산 얼마 잡혔습니까? 새해년도에? 공동주택관리보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공동주택관리보조 전체 다요?

김규배위원

예.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2,000천만원입니다.

김규배위원

2015년도는 얼마 잡혔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2015년도에는 1,000만원입니다.

김규배위원

공동주택관리 2015년도 예산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7,700이 잡혔어요? 그래서 33.9%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11월 27일 현재. 올해는 왜 그렇게 적게 잡힌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여러 가지 아마 뭐뭐가 포함됐는지...

김규배위원

나중에 자료로 확인해주시고요. 두 번째 민간임대주택 공과관리지원사업 2015년도 사업인데 이 부분은 새해년도에는 이 부분이 없지요? 민간임대주택 공과관리지원사업 2015년도에 3,909만원이 되어 있는데 2016년 사업에는 이 세목이 없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왜 예산 잡아놓고 99%가 11월 27일 기준으로 99.9%가 집행이 안되고 집행잔액 불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데 한달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 사업이기 때문에 잡아놨기 때문에 새해년도에는 전혀 세목 자체도 없고 뭔가 설명해 주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위원님, 작년도 예산서 가지고...

김규배위원

2015년도 예산서 30% 이상 불용가능금액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못 찾으시면 시간 이후에 두 가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사업이 있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민참여형재생사업.

김규배위원

그 부분은 2015년도 예산과 새해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작년도에 많이 감액처리를 했거든요. 그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썼었는데 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다보니까 작년도에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많이 차이가 나올 겁니다.

김규배위원

올해 사업비가 얼마였었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전체 16억 4,000입니다.

김규배위원

16억이요. 올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보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감액했지요.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김규배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진행이 좀 됐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금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중인 사업입니다.

김규배위원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100%에서 0.1%도 사용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떠올랐는데 이 부분도 그 부분도 금액이 상당한 갭이 생겼습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십시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공동주택 관리 보조 그 부분사업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올해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규배위원

금액이 7,700 맞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뭐를 합쳐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집행을 했습니다.

김규배위원

이번에 받은 자료에 보면 33.9%가 집행잔액으로 미집행율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왜 이렇게 사업비 내용에 금액이 이렇게 틀리는가 그 부분도 명쾌하게 나중에 서류로 확인해 주시고 올해 새해년도 예산 편성된 부분은 좀 상당히 적어졌지요? 왜 적어졌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우리 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증감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올랐습니다.

김규배위원

예산서를 저희는 받아서 그 부분만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가 예산심의가 정확하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판단 못해서 이런 오류발생하는데서 여러분들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계수조정 전 시간까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서류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2015년과 2016년도 사업비가 줄고 늘고 한 내용들 진행이 전혀 안 되었던 내용들을 메모하셨으면 그 부분 빠른 시간 안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문 주거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도시계획 입안을 결정할 때에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주로 지구단위 결정할 때 에 얘기입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조수학위원

한건도 대략 나와 있는데...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따로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구요. 신문에 법에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두 개이상의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신문에 공고기간이 얼마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2주정도입니다.

조수학위원

내면 그때는 삭제해도 되는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신문에 한번 내면 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경비를 우리 소관부서에서 내야 되는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구단위 설정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어느 지역 또 그쪽 조합 이런 곳에서 하는 아닌가요? 우리가 해야 되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계획은 조합이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감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원래는 작년 예산에는 반절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많이 늘었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올해 지구단위 계획 공람공고할 것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수색지구단위하고 역촌하고 해서 지구단위 공람공고할 것들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변경촉진안도 저거하면 다시 하면 다시 공고를 해 주어야 되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변경촉진안이요?

조수학위원

사업이 취소되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변경안 내잖아요. 할려다가 안하고 처음에는 10층 하려다가 15층한다던가 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계획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사항도 공람공고가 가능합니다.

조수학위원

그것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되나요? 예산도 같이 내야 되구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예, 법적인 절차입니다.

조수학위원

시설정비 용역은 장기 미집행된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장기 미집행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지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시설이 장기 미집행시설입니다.

조수학위원

계획을 세웠다가 10년 동안 집행되지 않고 아무 것도 안 되고 그러면 일몰제도 있고 그런데 일몰제는 도시계획에는 관계가 없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조수학위원

그런데 왜 안하고 예산을 투입해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이 용역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자동으로 실효가 되도록 일몰제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장기적으로 반평생 가야 되네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이게 없을 때에는 도시계획에서는 30, 40년 전에도 했던 것도 많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20년만 되면 자동으로 소멸...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 시기가 2020년부터 적용됩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시행이 안됐군요.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5,000만원이나 투입되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로가 132건이 공원이 3건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대부분 상당 부분 실효가 되기 때문에 실효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면적이 26만㎡가 되기 때문에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한꺼번에 실효가 됐을 때 그에 대비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용역하는 내용입니다.

조수학위원

이 내용도 올해 만들어지는 겁니까? 새해할 것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용역할 겁니다.

조수학위원

전에는 안했잖아요? 전 예산은 없잖아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없었는데 국토부에서 만든 지침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자동 실효에 대비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이드라인 정비계획을...

조수학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건들이 전에부터 내려온 것 아닙니까? 미집행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도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미집행시설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구요.

조수학위원

전에는 안 해도 됐고 올해는 해야 되는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서 만든 지침에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서 2016년 12월까지 그것을 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해제되는 시설에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안을 만드는 것이지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했잖아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관리 방안을 만드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에 맡기는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용역으로...

조수학위원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했냐구요? 예산부터 먼저 만드는 거예요? 수립을 해 놓고 하는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예산이 있어야 용역을 발주해서 하니까요.

조수학위원

계획을 어떻게 해야 5,000만원이 될지 5억이 될지 나올 것 아니예요. 만들지도 않고 예산부터 만들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용역비는 인건비입니다.

조수학위원

인건비든 뭐가 됐든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 아닙니까? 5,000만원을 잡았으면 용역이 얼마 들어가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사무비가 얼마 들어가고 만들어 놓고 돈을 책정해야죠. 돈부터 따고 예산을 만든다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원래 안해도 되겠네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조수학위원

2016년도 안해도 그 이후에 해도 되잖아요. 17년도에 해도 되고 18년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국토부 지침에서 2016년 12월까지 정비방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주무관께서 주신 광고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은평구청 곳곳에 이런 내용들이 혁신파크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위원들이 여러 가지 혁신파크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지만 과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서울시에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서울시에 하니까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본위원은 재무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때 혁신파크는 빼라고 기억나시죠?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 네.

구자성위원

구청에서는 이 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혁신파크를 다 주도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것을 보시면 구청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관리하고 개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보기에 따라서.

구자성위원

구청에서는 이렇게 혁신파크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주무부서인 과장님은 이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예산심의를 앞두고 이것도 예산이죠. 광고하는 것도 공짜는 아니겠죠. 이런 내용을 왜 하셨나요? 구청에서는 사업내용이나 모든 것이 모르는 상태고 구청에서 광고하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닌데 올해 예산으로 혁신파크에 대한 홍보비를 편성해 주셨습니다. 혁신파크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사업개요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구자성위원

그러면 아닌 것이 아니라 불용처리 하셔야죠. 아닌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왜 광고하시냐구요? 저희들은 2015년 예산이 혁신파크 일 잘하라고 증액을 했습니다. 직원들 가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라고 결과적으로 내용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예산을 왜 광고합니까? 저는 이 광고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왜 쓸데없는 광고합니까? 차라리 그것 가지고 우리구청은 혁신파크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당신들이 생각있으면 서울시청에 직접 항의해라, 가서 따져라 그런 이야기가 타당한 내용을 왜 우리가 주도하는 척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혁신파크를 광고한다기 보다 혁신파크가 뭔지....

구자성위원

광고지 뭡니까? 혁신파크가 좋은게 있으니까 구민들한테 광고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광고죠. 뭡니까? 과장님께서 혁신파크해서 결정권자도 아니고 또 서울시 주무부서도 아닌지 알지만 혁신파크를 관리하는 주무부서니까 질문을 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광고를 보고 은평구청에서는 할 일도 없구나, 우리가 권한도 아무 것도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주도하는 이런 광고를 냅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2016년에는 하지 마십시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당장 이런 광고는 다 떼세요.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구자성위원님 질의에 보충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지원해서 예산편성 했던 부분이 있었죠?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김규배위원

조금전에 구자성위원 질의에 홍보비는 2016년도에 얼마잡혀 있죠?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2016년에는 없고 2015년도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은 불용처리 없이 다 집행하셨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홍보팜플렛을 리플렛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저희가 혁신파크 안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내용을 가르쳐달라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줄 수 없다, 알 수 없다 답변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홍보물도 제작해서 주는데 지금 혁신파크에 들어와 있는 업체를 의회에서 요구하는데 서울시에서 있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없다, 그 업체에 주요사업 목적이 뭔가 내용, 임대계약서가 체결된 상황을 가르쳐 달라는데 알 수 없다, 서울시에서 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 했습니다. 그래서 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지원해서 작년에 얼마 예산편성 됐어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1,19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의회에서 이런 것을 말씀 안하시니까 집행을 안하셨나요? 집행 다 되셨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1,190만원 중에서 홍보비는 500만원은 지출할 예정이고, 아직까지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받은 서류 11월 27일 기준 미집행율 불용가능한 금액을 뽑아봤는데 1,193만원 중에서 216만 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76만 7,000원이 81.9%가 불용가능액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 부분이 안맞네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 자료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홍보자료는 만들고 있습니다. 500만원은 나갈 겁니다.

김규배위원

지금 홍보자료 외에는 집행한 것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원인행위액이 216만 3,000원이 올라와 있다니까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지출된 부분은 업무추진비가 일부 나간 것 같습니다.

김규배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에 들어와 있는 190여개 업체에 사업목적이나 임대료, 보증금, 월 임대료 현재 상황에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가 예전에 자료를 못받으셨다는 것은 현재 새로 혁신파크들을 조성하면서 들어오는 혁신단체들, 그런 단체들은 저희가 목록을 다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께 다 드리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업체명하고 그 부분만 가지고 계시다는 이 말씀이지요?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수일 안에 아니면 그 업체에 어떤 사업목적, 사업이 뭔가 하는 부분하고, 임대과정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임대계약서가 체결된 내용 같은 것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그러면 혁신센터에서 주관해서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모집공고를 내서.

김규배위원

그것은 다 알지요. 서울시 건물을 임대하는데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들인데 이미 발생된 체결된 부분들을 내용을 알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파악해서 필요하신 부분이.... .

김규배위원

그래서 전 입주업체에 대한 어떤 계약 임대계약 체결과정, 이 부분들을 부탁드릴께요. 또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그것을 볼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안 해준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임대계약 부분은 저희가 혁신센터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수일 안에 좀 내용을 좀 전달해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인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라는 제목이 있었지요? 그것은 도시경관과구나! 그 부분을 정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 시비 집행잔액 반환이 있는데 이게 100% 거든요. 여지껏 미 집행율로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뭔가요? 금액은 크지 않아요. 972만원정도 되는데 내용을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예산으로 국,시비 반환건으로 저희가 예산잡은 것은 없습니다. 혹시 다른 과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규배위원

도시계획과 것 맞는데요. 972만원, 도시계획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하여간 그 부 분도 지금 찾지 마시고 그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하고 확인이 안 되면 차후에 서류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작년도 예산 이월된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체비지 관리 매각변상 부과지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부분도 전액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모르시면 서류로 주시고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체비지 관리는 체비지를 매각을 할 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땅을 일일이 분할을 해서 분할 측량을 하고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매각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집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없었고 얼마전에 한 건이 신청이 들어와있습니다. 그게 일부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도시재개발 사업 이렇게 해서 세목에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569만 6,000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83.2%가 미집행율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면 만약에 모르시면 그 또한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질의가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해서 우리 존경하는 구자성위원님 질의에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질의합니다. 과장님께서 혁신파크 얘기한 나오면 쩔쩔매는데 아니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크게 아니다라고, 기면 기다, 하십시오. 왜 이것만 나오면 쩔쩔매십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혁신파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홍보비를 주셨으니까 그것이 서울혁신파크가 무엇인지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홍보는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노만위원

그러시면 당당하게 그렇다고 하십시오. 죄지은 사람처럼 아까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떼신다고 그랬는데 다 떼실 것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세요. 왜 그렇게 쩔 쩔 쩔 매십니까? 이것 다 철거 다 하실 것이에요? 못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답하십니까? 여기에서 당당히 말씀하고 넘어가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이 문제가 다음에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습니까? 우리 은평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면 있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고, 못한다면 못한다고 하셔야지. 어물쩍 하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냥 넘어 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본위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면 기라고 하세요. 그러셔야지 답답해서, 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시고 혁신만 나오면 쌍수를 들고 질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가 미안해요. 확실하게 답을 해놓고 가셔야 다음에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혁신파크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사업이라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갖다가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번 말씀을 하셔서 서울시에 공문으로 여러차례 건의를 했고, 그런 사항들은 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건의를 안받겠다고 하면 그대로 안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서울시하고 매칭해서 해야 된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제 질의에.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질문을 처음하시니까 답변 이 내용도 보니까 혁신파크가 다 완공이 되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모작 센터, 복합 문화공간, 도시농업 체험, 아케이트, 호텔 이런 것이 다 완공이 되면 시설이 들어 온다는 내용이 열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니까 다 되고 나면 결국은 이런 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이 은평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당연히 필요하지요.

기노만위원

그렇게 답변하세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위원님처럼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예. 맞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지요.

기노만위원

국장님처럼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넘어가지 계속 혁신파크 때문에 계속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당당하게 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한 541페이지에 보면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해서 올해에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증액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년에 100면을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도 100면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기금에서 편성했습니다.

이연옥위원

이렇게 운영기간을 보니까 올 5월까지 85면을 했고 2월부터 현재까지 185면을 했어요? 올해? 내년에는 100면만 하실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연차적으로 2014년도에는 85면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에 100면을 설치했고 내년에도 설치할 예정으로 기금으로 편성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예산은 많이 올랐는데 면수는 더 줄어들었어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아무래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반영했고요. 여기에 2억 5,000만원은 소형 벽보게시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연옥위원

앞에 부분 현수막지정게시대 부분만 거기가 1억이잖아요? 뒤에 소형벽보 거기가 1억원 다 포함해서?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2억 5,000만원.

이연옥위원

2억 5,000만원인데 우선 하나씩 하나씩 간단하게 지정게시대부터 하는데 이 지정게시대가 많이 설치가 되면서 광고물도 많이 깨끗해졌어요. 거리도 깨끗해지고요. 그렇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의문점이 가는 것이 예산이 2,500이 더 늘었는데 왜 면수는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까지 85면하고 6월부터 현재까지 185면을 했으면.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연옥위원

면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설치한 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014년에는 84면을 설치했고요.

이연옥위원

작년 5월까지 85면 6월부터 현재까지 한 게 185면.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금년도 설치한 게 100면이고요. 내년에 100면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지요.

이연옥위원

운영기간이 지금까지 한 게 185면이라는 것이지요? 예산은 더 올랐는데 185개를 했는데 올해 100면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되서 그 부분에 그렇고요. 주로 단층게시대를 많이 하시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소형벽보게시판이 있는데 진짜 요즘 현수막 벽보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이런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딱 되어 있어서 벽보를 붙이고 그때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신한은행 벽보에도 지정해놓고 딱 붙여놓으니까 불법광고물이지만 그런 게 괜찮더라고요. 무자비하게 붙여있는 것보다도. 그래서 여기도 1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20개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에 하실 계획은 세워계십니까?

위치는 아직은 정하지 않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 광고효과가 있는 지역에 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처럼 이렇게 해서 하실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은 벽보니까 현수막게시대하고는 규모가 달라지지요.

이연옥위원

뒤가 막아져야지요. 벽처럼 돼야 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벽면을 만들어서 게시판처럼 거기다가 A4용지 벽보용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전혀 광고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벽보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속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가로 21cm, 세로 30cm 해서 게시대 하나에 24개씩 부착한다는 것이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네.

이연옥위원

이런 게 좋은 장소에 설치가 되서 불법광고물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우리 은평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기금총액이 얼마입니까? 2015년말 기준으로?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2015년말 현재액이 8억 9,000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기금을 작년에 운용에서 보니까 수익을 5,600만원 올린 게 맞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네.

구자성위원

우리 은평구 과중에서 이렇게 기금활용을 잘하는 과는 아마 과장님 주도하는 과라고 생각하데 맞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감사드립니다.

구자성위원

저희는 기금에 이렇게 많은 은평구 재정수입에 기여하고 불법현수막도 방지하고 이 부분은 정말 칭찬 안해줄래야 안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이 기금 목적이 불법광고물을 단속도 중요하지만 광고를 할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두기 위해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되어 있고요.

구자성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현재 몇 개 면을 더 할 예정입니까? 확장을? 단층게시대.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단층게시대는 내년도에는 100면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사용료는 더 늘어나겠네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현재 185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증가돼서 기금의 재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1면당 사용하는 게 그게 얼마입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1면당 보름간 게시해서 40,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내년에는 인상이나 동결 이런 것을 고려해보셨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1만원~2만원 순수 수수료만 인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40,800원으로 계속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구청 전체기금을 다 받는데요. 가장 우수하고 양호한 그렇게 칭찬해주고 싶고 주무부서의 과장님 기금관리 해준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안 책자에 첫 장을 봐주실래요? 상단에 예산 하나 물어볼께요. 작년 예산에서 삭감된 이유를 들어볼까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전년도 예산이요? 금년에 삭감된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줄은 이유요? 크게 많지는 않고요.

조수학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전년도에 2억 6,274만 1,000원이었고요. 5,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조수학위원

5,0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금년에...

조수학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최소한도로 저희가 이정도는 물어보지 않겠느냐 생각했을텐데 저거는 그렇습니다. 놀란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각 과에서 올려보면 대략 거의 다 예산 증액을 했는데 유독이 도시경관과같은 경우는 예산이 4/5이나 깎였습니다. 그래도 사업에 지장이 없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가로정비 분야에서...

조수학위원

가로정비 분야에서 보니까 대략 다 나갔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사업을 금년에 완료했구요. 좀 예산이 많이...

조수학위원

주로 가로정비는 어떻게 지정된 것을 얘기하나요? 가로정비가 뭐지요? 노점이 뭐냐구요? 노점이 토스트 굽고 주부들이 나와서 이렇게 여가장사하는 그런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조수학위원

그것은 못하게 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해도 적당히 놔두고 하시는 겁니까? 생활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단속하기가 힘들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심하게 그냥 못하게 가시라고 하나요. 아무래도 예산을 얘기하다보니까 사업도 같이 얘기되는데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금년에 연서시장이나 대조시장에 너무나 지나치게 도로로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선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선을 유지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보도블럭에 그리는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네.

조수학위원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예,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특정지역에 이름은 거론 안하겠는데 맨날 주민들이 하도 난리쳐서 과일을 길 한복판에 내놓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안지켜 지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노점관리대는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은 일부 마트나 그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조수학위원

안에 있는 것 보다 밖에 나온 것이 더 많고 주민들이 하도 원성이 많아서...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지나가면 또 내놓고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요.

조수학위원

그래서 요점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래도 작년 예산에 올리지는 못할망정 삭감되어서는 저희 보기도 그렇고 지나친 작년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많이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색 그런 부분들하고 연신내 연서시장에 노점관리대를 보수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그런 부분이 예산이 투입됐고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예산은 없어도 별로 문제되는 것 아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편성된 예산은 유지해야 되고...

조수학위원

그 예산도 없으면 안하면 되잖아요.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구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처음부터 도시경관과에서 예산을 작게 잡은 것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작년에는 시설비가 들어가서 시설비가 많았다가 근본적으로는 예산담당과 부서에 요청할 때에는 이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청했겠지요.

조수학위원

그런데 국장님 항목을 보면 밑줄하고 아래 줄 가운데도 똑같이 삭감됐습니다. 어느 한부분에 삭감된 것이 아니고 양쪽에...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처음에 요구했을 때에는 많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최종 구 예산사정상 줄이고...

조수학위원

과장님 다음 장에 안 441쪽에 보면 저희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주로 우편을 이렇게 1만통 이상 보낸 것은 대략은 무엇이세요? 주로 뭐를 알리는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과태료 부과나 이행강제금 광고물도 마찬가지고...

조수학위원

비중이 말이지요. 등기 쪽에 상당히 치중되어 있습니다. 중요성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도 3배정도 많아졌고 불요불급하게 본인가에게 전해 주어야 될 수용가한테 전해주어야 될 문서라도 생각하십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우편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수학위원

예.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조수학위원

등기로 가야 된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등기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수학위원

시간을 요하거나 빨리 알려야 될 시간을 요하거나 서류에 중요성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시간을 요하지 않거나 혹시 분실되거나 손상이 되면 안 되는데 요즘은 그런 확율은 낮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등기로 안할 것은 빼서 일반 우편이 상당히 양이 적은 것으로 만통 적으면 적은데 요금이 엄청 비쌉니다. 등기는 2,000원 가까이 가버리니까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두 개 합치면 1,000만원이 휘딱 넘어서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계속 이래 등기로 하시면 저희도 생각을 바꿀라고 그러거든요.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지금 2015년도 불법광고물 적발 건수를 보니까 383건에 4억여원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거치대에 보름간 거치하는데 4만 7,000원 받으신다고 그랬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4만 800원.

김규배위원

지금 이 불법광고물이 우리 광고물정비팀하고 숨바꼭질 하듯이 계속 도시경관을 무지무지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적발하지 못할 지라도 383건에 대한 것은 적은 것이지요?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현수막을 예를 들면 일단은 저희들이 전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아니구요.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면 1차적으로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일단 철거하는 자체가 처분의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하게 너무 지나치게 현수막을 도배를 한다거나 지나치게 게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혹시 과장님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383건 중에 최고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회사를 5개를 기억하시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김규배위원

그분들이 전체 금액에 몇%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사실은 우리가 과태료를 최고상한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현수막을 게시했지만 선별적으로 해서 일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규배위원

이 부분 348건도 부서에서 보면 엄청 많은 숫자라고 보실 수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정비팀에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분들의 항의성 방문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 부서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지만 이분들은 불가피하게 불법광고물로게시할 수 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거치대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100여개를 확충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정말 필요로 하는 광고물을 현수막을 거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조차 없어서 불법으로 금요일날 저녁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공무원들 쉬는 시간을 통해서 광고물 사진 찍은 것 3,000장 됩니다. 구정질문 할려고 했다 신청은 안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애로사항 충분히 과에 있지만 대안을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거치대 100대해서 부족합니다. 많이 찾으셔서 기금으로 더 많은 건전하고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 광고물들은 충분히 제도권안에서 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3만원 규격이나 크기에 따라서 제작금액이 차이는 있겠으나 10미터 이상 되는 부분은 거치하는 금액이 장당 12만원에서 15만원 이내입니다. 이분들이 불법광고물을 달 때는 거치할 때가 없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거치대를 보름동안 이용할려면 4만 800원인데도 불구하고 거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과 이틀 아니면 하루를 거치하기 위해서 13만원이라는 수백장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거치해서 도시경관을 상당히 망가트리고 있다는 것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치대가 아무대나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떼는 것도 중요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발생시켜서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라든가 막기 위한 기금도 넓히는 그런 것을 창출해야 된다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도시경관과에서 연서시장에 노점상 벽 작년에 칠 엄청난 예산 들여서 해 주셨죠. 그 자리 적격입니다. 도시경관과에서 현수막에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자리에 도시경관은 전혀 해치지 않는 디자인을 공모해서 그분들한테 거치하면 뽕도 따고 임도 보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왜 아이디어 창출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회색 칠해 놔서 거기 지나갈려고 보면 상당히 보기 싫어요. 국장님 생각 한번 안해 보셨나요? 연신내 북한산으로 나가는 좌측에 보면 노점대가 쫙 있습니다. 대조시장 똑 같습니다. NC백화점 앞에 그 자리에 광고물 현수막 크기에 따라서, 여건에 맞도록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을 해 놓고 그 밑에 문구로 광고할 수 있는 모델 하나 만드시라고요. 그 자리에 거치했을 때 연서시장도 자동으로 홍보하면서 목적하는 기업들의 광고물도 게재해서 그분들이 보름간이 아니고 일주일씩 교대로 한다면 불법광고물이 무자비하게 걸리고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좀 해 주십시오. 그런 장소, 대조시장, 연서시장, 신응암시장, 대림시장 같은 경우는 장소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으면서 광고효과를 최대로 창출할 수 있는 곳들을 해서 거치대는 100대가 아니라 200대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드리도록 하고, 예산 중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라는 금액이 15년도에 편성됐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시죠?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예.

김규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집행금액이 얼마집행되지 않았어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금년도에는 11월달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김규배위원

91.2%가 11월 27일까지 집행되지 않았다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하셔서 광고물 383건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를 올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 수거하는데 보상하는데 금액이 91%가 이렇게 해서 남았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것은 11월에 내려왔고 현재 시행 2주차에 하고 있습니다. 12월달까지 소진을 할 예정으로 있고 소진이 안 되면 이월해서 내년 1월까지 전부 소진하도록 할 것이고.

김규배위원

91%를 12월달 1월달에 쓰시겠다는 거죠.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시에서 10월에 사업이 결정되어서 10월 중순경에 구에 돈이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11월, 12월 2달간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파악하실 때는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 경과한 뒤에 집행율이기 때문에 낮을 것이고 12월말이면 거의 집행될 것입니다.

김규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한발 더 앞서가는 정책을 가지고 불법광고물도 적발하고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그분들이 결국은 구민들이예요. 없는 분들 세무과나 이런 데서 38팀들도 상당액의 세금을 남부하지 못하고 불량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들도 청장님이 그 사람들 먹고 사는데까지는 양해를 해 줘서 걷지도 않고, 없는 분들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일자리에서 수십억원 투자해서 일자리 찾고 있는데 기업들이한 업체가 1년동안 6,0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받아서 있는데 그 기업 망합니다. 383건 중에는 6,000만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받은 분이 계세요.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일자리 창출되겠습니까? 망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도 청장님이 추구하는 것하고 반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층게시대를 확충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층게시대를 확충하는 사항이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이나 팀에 모든 공무원들, 해도 해도 잠 안자고 뒤쫓아 다니며 수거해도 밤새 거뒤도 계속 돌아다니면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해도 불법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은 다 정비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의회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많은 고생하시면서도 결국은 칭찬보다는 질책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업무가 불법광고물 단속 노점 가로정비 이런 단속을 위주로 하는 곳인데요. 위원님!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더 열심히 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저도 제가 격려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부서를 좀 위원이지만 그래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단층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소형벽보 게시판에 1억 2,500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의욕적으로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단층현수막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지만 연신내라던가 역세권은 되게 인기가 좋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구석진 곳은 원하지 않는데 그래도 가격은 똑같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쟁률이 높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추첨으로 선정을 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공정하게 하시나요? 방식을? 그래서 그 산 사람이 하면 계속 연이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죠. 물론 보름간 게시기간을 하고 또 다시 신청을 해서... .

소심향위원

그러다 보면 독점이 될 수 있잖아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수를 다 충족하지 못하니까 추첨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

소심향위원

제 말씀은 이게 연속해서 세 번 이상은 못한다던지.

경훈

한경훈도시환경과장

그런 제안은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제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면 똑같은 금액을 내고 그게 차등을 두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도 그 길을 하고 싶은 데 한쪽에서 계속 대니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데에 분명히 요소가 있습니다. 꼭 좋아가는 예를 들면 연신내라던가 불광동이라던가, 녹번이라던가, 노출이 잘되는 역세권은 서로 하려고 해요.

경훈

한경훈도시환경과장

광고효과가 높은 곳은 아무래도.

소심향위원

그렇죠. 계속 돈을 대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쟁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범위내에서 어느정도는 감안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단체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1,250만원정도 되잖아요. 한 대당.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단층게시대요? 한 대당 약 100만원정도.

소심향위원

지금 여기에 100대 100면을 추가한다는 것은 아닙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현수막 게시대 한 면을 설치하는 비용이 한 대당 100만원.

소심향위원

그러면 소형 벽보게시판은.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것은 20대를. 설치를 해서... .

소심향위원

1대당 얼마입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한 대당 200만원입니다.

소심향위원

1대당 200만원이고 12대에 지금 여기에 20면을 한다고 20개를 하면서 1억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500만원을 한 개소당 500만원을.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대로 한다면 20대를 설치를 하고, 1억을 증액을 하셨기 때문에 500만원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사실은 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있잖아요. 12개면 높이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좀 높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우리가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장사를 한다던가 반대에 부딪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라던지 여러가지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서... .

소심향위원

이게 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오히려 악성광고물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 가게 앞에서는 경관이 더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 쾌적한 환경을 훼손을 하니까 그래서 이 면에 있어서 500만원이라는 돈이 들 정도면 상당히 미관상 예뻐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주위라던가 해서 미적감각을 잘 살리시지 않으면 1억을 배치를 하셨어도 제대로 효과를 못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제가 가게를 하는 입장이라도 앞에 뭐 세운다면 좋아할 사람 없거든요. 내 광고물에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면에 있어서 상당히 디자인을 고려를 하셔야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동별로 고르게 안되었더라고요. 게시대도 그렇고 벽보게시판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1월부터 3월까지 물량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소형게시판 말씀입니까?

소심향위원

두 개다 물량조사를 1월에서 3월을 잡으셨는데.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은 동별 안배보다도 지역적으로 광고효과가 높은 곳 또 불편하지 않는 쪽 그렇게 찾으려고 하면 사실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위치를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이럴 때에 어차피 우리가 물량조사를 3개월이나 길게 한다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도 우리가 이런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한다 어디가 가장 좋은지 수효조사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부동산을 하잖아요. 소형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주택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텐데 본인들이 노출이 잘되고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에 하고 싶지 여기에 불광동에 있는데 저쪽에 녹번동에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또 사용을 안하니까 그런 면을 같이 현장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존경하는 김규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제가 타구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물론 이게 늦게 내려와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면밀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연신내 거리 가보면 난리가 아닙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수거보상제는 벽보는 제외하고 현수막만 겨냥을 해서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벽보는 손을 못대고 있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벽보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소심향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준비가 철저해야만 그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억 2,500은 적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가장 현장에 맞고 사실돈을 내면서 거기다가 게시를 할 때에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데를 원하는지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가 어디고 어디가 가장 노출이 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단속할 때 차량으로 이동하시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도시경관과는 자체차량은 아니시고 총무과에서.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총무과에서 배차를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날마다 나가시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죠. 매일 나가지요.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440쪽에 거기에 단속용카메라 구매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카메라비용입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단속용 카메라는요, 불법광고물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가로정비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 노점상 단속을 할 때도.

권순선위원

그러면 441쪽에 거기에 단속용 카메라는 구입비는 어디에 쓰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노점용은 따로 있고.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것은 가로정비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441쪽에 있는... .

권순선위원

조금 전에 같이 쓰셨다고 했잖아요? 따로 따로 쓰십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팀에 따라 따로 따로 쓰지요. 노점광고물 정비팀 이렇게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카메라가 없었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있는데 파손되거나 노후되는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439쪽에 보니까 단속용 카메라 수리비가 있던데 그러면 현재 네 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439쪽에 하단에 보시면.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수리도 하고, 수리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순선위원

수리비에 카메라 네 대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네 대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대 정도의 수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카메라는 직원별로 1대씩 가지고 있고 4대 편성하는 것은 그중에 4대 정도는 수리를 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직원별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단속전후사진을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전과 단속후 사진촬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그러면 도시경관과에서 총 몇 대 카메라를 운영하시는 게 적절하시는 건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지금 직원별로 1대씩 갖고 있기 때문에 한 17개 정 도보유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게 많이? 개인용으로 거의 하시는 거군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훈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민원해소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400만원정도 증액이 됐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이연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별검사원 사용검사수수료해서 27만원씩 해서 43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없던 것을 올해 새로 하셨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특별검사원수수료라고 해서 지급되는 돈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450건에 1억 2,100만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던 것을 올해 건수가 432건으로 조금 줄어서 책정된 것입니다. 계속 되는 반영되는 예산입니다.

이연옥위원

여기서 특별검사원은 어떤 분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건축사, 그러니까 설계감리를 하지 않은 제3의 건축사가 2,000㎡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대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 미만이요.

이연옥위원

우리구에 이런 분들 몇 분이나 계시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구 건축사가 아니고 서울시건축사협회에 특별검사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축사를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건축사협회에 지정의뢰를 합니다. 그때 그때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오신 분이?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서울시건축사협회입니다.

이연옥위원

협회에서 지정해서 우리 은평구로 보내주시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지요. 은평구 건축물 2,000㎡이하에 건축물 준공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사협회에 특별검사원을 지정을 받아서 특별검사원이 준공검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검사하는데 1건당 27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분들 인건비를 주시는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검사수당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건축민원해소업무추진 해서 200만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것시은 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요. 저희가 건축민원해소업무 해서 직원들 거기에 관련한 수당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연옥위원

우리 직원들 업무추진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이연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선민원대책이라고 있는데요. 영선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수리하거나 그런 것을 영선이라고 하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영선 민원은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영선팀이라고 해서 저희 은평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감독을 합니다. 건축과 영선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수행하면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몇 분이나 돼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영선팀이 팀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영선민원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영선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연옥위원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옆에 부근에 민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기울기가 됐다든 둥 금이 갔다는 둥 파손됐다는 둥 그런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공사단계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사항이라고 하면 시공자를 통해서 적절하게 보수보강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시공자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할 것은 보상해준다든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중간입장이 돼서 시공자하고 민원인하고 원활한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주위에서 보면 어쨌든 시공자는 갑이잖아요? 민원인은 을이고. 그런데 민원인이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경우에 공사를 해가면서 민원인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민원이 먼저 우선이 돼서 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배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추진비도 여기도 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업무추진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이연옥위원

건축과 참 일이 많으신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장 가운데 보면 건축과에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가 있지요? 그것은 왜 꼭 사설이라고 붙였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개인소유건축물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건축이 다 공공 빼고 사설이지 개인은 개인이라고 하지 왜 사설이라고 하나요? 차이점이 뭐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공공건축물 관에서 소유하고 건축물 대비하는 게 사설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위험한 것은 사설만 되어 있는 것만 하고 개인주택 위험한 것은 관리를 안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개인주택도 사설건축물에 포함됩니다.

조수학위원

사설 건축이 어디까지가 사설이라고 얘기했어요? 공공건축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사설건축물입니다.

전부 사설로 부릅니까? 개인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공공소유가 아닌.

조수학위원

사설이라고 하면 어떤 집단의 단체 같은 것이 연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단체 이런 것은 아니고요. 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조수학위원

왜 자꾸 물어보냐면 뭐가 중요하냐고 얘기할지 몰라도 개인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면 개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괄호 열고 개인이라고 같이 넣어주든지? 사설이라고 하면 공익성이 빠진 것은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과가 협력이 안된 이유중에 하나라고 봐지는 데요. 주거재생과에서 조금 전에 했습니다마는 바로 앞에 했는데요. 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 있는데 예산도 엄청나고 있는데 하면 한 장을 얘기를 드리면 설명안 347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사실은 185개 단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로 아파트인데 예산을 여기도 보면 이것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사설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인데 이런 협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4,000만원 돈이 예산이 올라오고 왜 이렇게 갈라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과에 업무범위상...

조수학위원

주로 안전검사입니다. 주거재생도 안전검사고 여기도 안전검사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하는 사설 말씀하신 사설 위험시설물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을 제외한 이런 공동주택도 개인소유지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일반 빌딩 이것을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주거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바로 옆에 연립주택 수협앞에 위험한 것이 현장답사 갔지요. 그것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했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 해당이 안 되고 이것을 사설이라고 얘기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금 150세대 이상 되는 것은 공동주택 중에서도...

조수학위원

예산이 양쪽으로 이렇게 주거재생과나 건축과나 갈라졌는데 협업될 수 것은 한 것이라면 협업을 해야 되는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거재생에 똑딱똑딱 건축학교도 참여예산에서 만든 것인데 이것도 어떻게 넘겨 받았는데 어디에서 하라고 했는지 몰라도 주거재생과에 갈 사항은 아닌데 하도 제가 없애라고 했습니다. 없앨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사업을 없앨 수 있는 것인지 몰라도 여기에 얼마나 여기에 체험학생이 오는지 몰라도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명도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2,600만원이 뭐에 쓸지를 몰라요. 한명도 안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해서 여기에 가서 이것을 홍보를 할런지 몰라도 국장님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협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물품공유센터가면 3층에 가면 체험하는데 있다고 그리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서도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건축학교 이름이 건축학교라서 건축과하고 연관되는 것 같이 얘기되는데 사실은 건축, 주택, 주거 다음에 그런 개념이구요. 과 간에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항이고 건축학교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데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책임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하는 것은 주거재생과에서 그대로 하실 겁니까?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네.

조수학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저희들이 지켜보고 만약에 이것을 살려준다면 꼭 지켜볼 것이고 만약에 해서 안 되면 앞으로는 없어집니다. 그렇게 아시지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예.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행정감사 질의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건축물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게 건축물 위법 행위관리하는데 세목에 보면 239만원 445쪽에 위법행위 관리하는데 239만원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것은 저번에 임시회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물이 사용승인 단계에서 분양단계 이때 위법이 제일 많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230만원 잡아놓은 부분은 안내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 근본적인 위법 건축물 방지는 건축주가 이제 의식의 차이인데 안하겠다는...

박등규위원

민원 관련하는 관련해서 민원실이 있지요. 건축민원 해소업무 추진해서 200만원 민원이 다릅니까? 민원실에서 하는 민원하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200만원도 거의 건축과 민원 담당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박등규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건축물 위법 행위관리하는 것하고 그게 잘못됐으니까 민원을 해소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서 합쳐서야 439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은평구에 어마하게 많은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질의한 것처럼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 준공을 해 주잖아요. 준공해 준 것까지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준공해놓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아닙니까. 준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준공 때는 맞추어서 했는데 그 이후로 변경해가지고 불법건축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애초에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완전히 만들어 놓아야 예산도 안 들어가고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런 부분은 너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이 부분 좀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고 불법이 안 되도록 준공 이후에 아주 강력하게 위법하면 전에 한 것은 이제까지는 강력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불법을 하게 되는 것을 준공 자체를 해제하게끔 해서 불법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데...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 부분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문을 만든다던지 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주거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준공 이후에, 그런데 주거재생과에 이 부분 얘기를 안했는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19억이나 됐는데 1억 6,000이 감액 됐지요. 잘못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안하려고 하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 건축과 것을 얘기하시나요?

박등규위원

아니 건축과에 관련 있으니까 건축과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불법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주거재생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준공단계까지는 합법적인 건축물이었는데 준공 나서 입주하고 나서 발코니를 확장한다던지 하는 부분을 주거재생과에서 항측으로 관리합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구요. 건축과에서 위법이 있는 것을...

박등규위원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이 위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주거재생과에도 예산이 그만큼 덜 들어가고 또 공무에 들어가는 시간낭비도 없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기에 위법행위 관리하는데 239만원 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예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몇가지 의문사항 물어보겠습니다. 449페이지 동물사체처리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동물사체는 위탁하고 있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동물사체처리비 이쪽으로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물품구입 용도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소방서나 이런데서 직접 가지고 오는 것 그런 것들은 고양이나 가둬둘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받아놨다 다음날 아침에 용역업체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밤에 들어 오는 것들 그렇게 합니다.

권순선위원

451페이지 재활용정거장 운영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합니다.

권순선위원

금년에 이어서 작년후반에 추경으로 하셨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에 안 잡혀 있다가.

권순선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일단 한번 하셨다는 거죠? 지금 100개 정도 되나요? 지금은 몇군데 하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275개소입니다.

권순선위원

이번에 다시 또 분리수거대 구입을 100개 하시면 375개소가 되는 건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권순선위원

얼마까지 늘어나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400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세 번째로는 청소차량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것은 예산은 아니고 청소차량 이번에 차량감사결과 받아보셨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감사결과를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권순선위원

차량검사 감사결과 청소행정과 차량들은 신용카드 사용한 것을 업무전상망에 하나도 올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담당들이 착각을 하고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카드를 사용하고.

권순선위원

카드를 사용하면 내부전상망에 항상 올리셔야 되는 거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이후에는 그 부분 확인하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다음에는 틀림없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455페이지 화장실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청소용역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구내에서 직접 했던 것이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작년 그 옆에 3억정도 인건비로 소화하고 있었는데 올해 민간위탁하면서 금액이 많이 상승했을까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이 예산이 3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3월부터 12월까지 10달이 됐고 최저임금5,580원으로 산정해서 인건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권순선위원

이것을 꼭 민간위탁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단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 민간위탁이 정해졌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시겠네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공정한 입찰이 되길 바랍니다. 455페이지 공중화장실 도색 및 보수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년 하죠? 몇 개씩 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매년 일정한 수는 아니지만 순찰을 하면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그때 수리도 하고 도색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작년에 몇 건 하셨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판단하기는 응암동에 1건이 있었고 갈현동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한 것이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화장실 도색 보수를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그림그리기 무슨 사업해서.

권순선위원

벽화사업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해서 갈현동 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여기에도 벽화사업을 같이 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일부 참여해서 본인들 사업비를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작년에 1건 했다는 말씀이시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권순선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10개로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도 8개소 잡혔는데 1개쯤 하시겠네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비가 맞아서 곰팡이가 많이 쓸어서 도저히 보기 어렵다 그러면 도색하고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다면 다음에 넘겨서 예산을 아끼고 이런 수준으로 판단 중입니다.

권순선위원

벽화 그린 것이 여름에 비오면 없어진다구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건물자체가 여름에 비가 맞아서 지저분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주민들 보기에 안좋으니까 도색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깨끗하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꼭 어느 부분이 8개소라고 잡아놔도 8개소가 다 지저분한 것은 아니고 일단 예산은 잡아놓고 저희들이 도색도 하고 그럽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456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화조 청소가 있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몇 개죠? 9개소 맞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9개소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9개소 중에서 1개만 정화조가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를 치워야 될 시간이 된 것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몇넌에 한번씩 하나요? 정화조 청소를.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규모 잠시 들려서 쉬었다나오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퍼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하다 화장실을 가게 될 경우 도로 옆에 있는 건물을 가시는데 휴게소는 화장실을 많이 이용한다든가 그렇지 않거든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공사는 맨날 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수시로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경우 정비합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457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종량제봉투 배달위탁료가 있습니다. 봉투를 배달한다라는 거죠.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는 그동안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업체에서 했는데 계약기간이 2016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3개 대행사가...

권순선위원

3개 대행사 어디인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세림, 세명,태정 3개업체입니다. 거기에서 배달하는 위탁료입니다.

권순선위원

봉투를 배달한다구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판매소로 배달해야 됩니다. 670개소로.

권순선위원

그러면 배달하는 위탁료가 2억 2,600이라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어떻게 산출한 것인데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거기 배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던가 차량, 사무소 전화받고 이런 비용입니다.

권순선위원

지금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세명, 세림, 태정은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거의 모든 것을 위탁을 하고 계신데 이 봉투를 배달하는 것을 위탁하는데 2억 2,600이 들어간다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 산출내역을 주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골목청소년 봉투구입비가 있습니다. 골목청소년 봉투구입은 이게 이전에는 없던 것인데 이게 이것을 작년부터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게 공공용 봉투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다가 골목청소는 각 동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그런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각 동에 어르신이라니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골목할아버지들이 다니면서 청소를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동주민센터 청소에서 구입하지 않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이 이 예산을 동으로 배정을 해서 동에서 구입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것을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치행정과 그 쪽으로 넘어갈... .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동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동으로 배분을 해야 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동에서 요청을 하면? 동에서 사는 봉투값 하고 달리?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게 이 봉투값이에요.

권순선위원

그게 이것이라고요? 다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량제 봉투배달위탁료와 밑에 골목청소용 봉투구입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조수학위원입니다. 안 456쪽에 봉투제작한 제작비가 있지요? 그런데 오르기 전에 보다가 올리고 나오면 대략 얼마나 증감이 됩니까? 옆에 있는 숫자가 맞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금액이 한 18억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조수학위원

그게 다 심하게 얘기하는 것이 음식물이 많이 올랐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워낙 그동안에 인상을 안해왔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이런 것은 저희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가만 있다가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이게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2,000 얼마 가던 것이 7,000원 가버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어쨌든 좋고요. 28억? 아! 대단하네요. 아까 권순선위원님 얘기하는 배달료는 말이지요. 올해에 새로 하는 사업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조수학위원

전에는 안해봤지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왜 만들어졌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제는 독립채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조수학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왜 만들어졌어요? 독립채산제라고 얘기했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봉투를 팔아서 그게 무슨 얘기냐하면요, 서울시에서 대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봉투값을 인상하고 그 다음에 독립채산제를 실적제나 도급제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공개경쟁을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이게 배달하는 것을 3개 업체에 배달을 하는데 이것을 독립채산제를 적용시켜서 배달료를 발생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 동안에는 자기들이 봉투를 팔아서.

조수학위원

그것은 누가 했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3개사가 했지요.

조수학위원

3개사가 했으면 지금도 3개사가 하면 되잖아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러면 독립채산제가 끝났으니까 당연히 돈을 드려야 하지요. 그 분들이 배달을 하니까 다 그분들이 봉투판 것을 전부 수입으로 잡으니까 이제는 그 분들한테 봉투를 팔러 다니면 당연히 대가를 드려야 되지요.

조수학위원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문해서 주문받으면 업체에서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가는데.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업체에서 가야지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차도 있어야 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조수학위원

장사하는 사람이 봉투 하나 들고 가서 1,000원 받을 것이면 1,000원 받아오면 되지 거기에 운임이 왜 붙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배달을 나가려면 차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

조수학위원

그것은 3개 기업체에서 배달하는 차도 있고 배달하는 차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구멍가게 하고 앉았아요?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도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라고 3년 동안에 맡겼으면 위에서 법이 바뀌어서 이런 배달료가 생긴다고 발생한다고 하면 이게 다 주민이 감소를 해야 되는지 우리 세금으로 이것을 갖다가 넣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미 봉투값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제는 봉투값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봉투는 다 세입이 되고.

조수학위원

봉투값은 다 들어와 버리고 다시 주고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지금 놀란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깜짝 놀란 것은 배달료가 2억이 넘는다고 하면 다 놀라지요. 이것은.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옛날에는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봉투를 팔아서 봉투판 금액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봉투파는 금액이 전부 구청으로 들어오고, 우리는 일하는 대가만큼 대행업체 주어야 되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봉투판매를 대행업체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수입을 우리가 다 잡으니까.

조수학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에 표현방법이 운임이라고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세요. 이게 운임이 맞는 것인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운임보다는 판매수수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배달료라고 하면 될까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배달료는 좀.

조수학위원

배달료잖아요. 배달료 표현이 되니까 배달이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이것은 독립채산제가 아니던 뭐가 되었던지간에 이것은 사업비로 어떤 다른 명목을 붙여야지, 배달을 붙인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용어면에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위쪽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배달이라고 하나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용어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라던지 그런 기회가 되면.

조수학위원

다른 아이디어는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왜 여기에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을 댈 것이 있느냐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팔 과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50만 구민의 청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이 질의는 격려차원으로 생각하십시오. 아까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종량제 봉투에서 2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봉투제작비 말씀하십니까?

기노만위원

예. 그래서 11억 100만원인데 저는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분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입니다.

기노만위원

이 분들이 주로 어느정도 되세요? 이 분들이 몇 분이 되세요? 질의에 벗어났는데 대충 하십시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

기노만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은평구에 중증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시지요? 몇 분이 되시지요? 좋습니다. 여기에 무상으로 드리는 이름이 보훈대상자, 기초수급자인데 은평구에 중증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그 생각이었습니다. 중증장애인들한테 몇 분이 되는가 해서 이분들한테 무상으로 지급할 때 은평구의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는가 검토해보실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중증장애인들이 일부는 의료수급이라든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는데 2,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큰 돈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큰 돈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들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더 확대될 여지가 있지 않나? 만약에 넣었을 경우? 그런 것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 문제는 저하고 과장님하고 고민해서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존경하는 권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중화장실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장실 37개소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4억 5,300만원인데 이번에 증액된 게 1억 3,220만원이 되네요? 이 증액이 인건비입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 쓴 것이 그대로 있는데 증감된 액수가 1억 3,200만원이라서 혹시 인건비인가 묻고 싶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인건비지요?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3/4분기 사업보고때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물었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기노만위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고 응암동이나 몇 군데는 시범운행하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생각 지금도 변함없으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기노만위원

권순선위원님 말씀에 왜 민간위탁을 주느냐 물으니까 인건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바로 전에 시행했던 환경미화원이 시행한 것과 별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하게 되면 임금을 매년 인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호봉제처럼 인상이 돼서 결국은 직영하는 거랑 별 다름이 되서 예산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사업보고때 이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이구동성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확실히 짚기 위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생각해봅시다. 시설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넓은 학교 운동장도 아니고 어린이놀이터가 약 200여평 되지요? 그렇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런데 놀이터 공간 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화장실 청소는 청소과 기간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같이 관리하면 편할 텐데 따로 따로 주는 자체가 그렇고요. 그런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해야만 된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제 생각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해 보실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공원관리는 관리부서가 저희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사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은 저희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처럼 저희 화장실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할 것인가를 판단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가 호봉제로 계속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위탁쪽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민간위탁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자꾸 시설관리공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맨날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적자라고 해요. 적자. 질의가 다시 밖으로 새는데요. 질의가 날 수밖에 없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수입 나올 때가 어디 있습니까? 공단측의 말에 의하면 본위원과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 말씀이 공단측에 맡기면 이중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고 사업에도 수익이 증대될 텐데 민간에게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공단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가 37개가 되어 있는데요. 37개를 청소하게 되면 몇 명이나 필요하십니까? 인원이?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12명으로 잡았습니다.

기노만위원

12명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12명이면 37개를 관리하는데 주로 연세가 많으시거나 여성분들로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시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행하는 데서 위탁을 받게 되면 결정할 사항이 아닐까요.

기노만위원

위탁을 줘버리면 10명이 하든 5명이 하든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 또 증액시켜 달라고 할까봐 그러시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시중 노인단가가 인상이 된다면 인상요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시중노인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인상이 됐거든요.

기노만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주 가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청소하는 계약직들을 보니까 한 사람이 갈현1동에서 하다가 대조동에 갔다가 대조동에서 역촌동으로 가는데 이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여름에 뙤약볕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더란 말입니다. 설령 민간위탁에 화장실을 준다고 할지라도 노인들이나 여성분들로 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자전거도 안타고 걸어다니면 몇 개나 청소하시겠어요? 저는 그게 의문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화장실관리를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꼭 하실 만한 사업이다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바라는 바고요. 아무쪼록 과장님이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바라고요. 우리 은평구의 화장실이 좀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한 질의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제일 많이 고생하시지요? 청소과 예산이 304억 7,860만원 정도지요? 총 예산이?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거의 60억이라는 예산이 더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과마다 늘은 것 같아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체산제를 안하고 대행체계가 개선되기 때문에 봉투수입은 저희들이 한 70억을 세입으로 잡거든요. 봉투수입이 70억이 들어오고 나머지 봉투 값으로 계속 가져가던 것을 세출로 잡았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실제적 늘어난 겁니다.

정병호위원

늘어난 것이 음식물 쓰레기가 20억이 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더 줄지 않고 늘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음식물 봉투는 그동안에 팔아서 가져 가다가 저희들이 봉투를 다 세입으로 잡고 수입운반비를 계산해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인상되는 겁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정병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음식물은 종전 나오던 50만 구민이 다 나오는 금액인데 왜 음식물 쓰레기가 20억씩 늘었을까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비가 23억이잖아요. 수집운반비는 봉투를 팔아서 본인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에...

정병호위원

음식물쓰레기가 32억잖아요. 1년에 처리비용이...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처리비 시설로 간 것 처리비는 큰 변화가 없고 수집운반비가 늘어난 겁니다. 봉투값이 아니고...

정병호위원

생활폐기물도 35억이 생기고 과마다 20억, 30억씩 늘어나서 1억 2억도 늘었지만 그것을 과장님 상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에서 보면 364페이지에 수도권 매립지에 45톤, 양지시설에 80톤, 은평환경플랜에 44톤 있는데 수도권 매립지는 1톤은 얼마지요? 얼마 가격이?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현재 금년까지 2만 50원이었는데 3만 6,780원인가 합니다. 양주는 5만 7,000원입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은 올리지 않았나요? 그대로 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5만 4,000원에서 인상됐습니다.

정병호위원

서울시에서 보조를 얼마를 해 줍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나머지 금액 13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시비입니다.

정병호위원

은평환경플랜은 은평구에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뉴타운 것만 소각되는 것이 아니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부만 뉴타운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 기동반이나 들어가는...

정병호위원

거기는 1톤에 가격이 얼마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저희 구는 좀 많이 15만원 넘게 나옵니다.

정병호위원

상당히 비싸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종량제 규격봉투인데 저도 사실 이해가 안됐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가 비싸지면서 같이 이것도 상승해서 가격이 비싸지면 이것도 같이 상승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보면 배달하는 것이 2억 2,000이 들어 갔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안에 보면 권순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동물사체에 관한 구입비가 있는데 또 뒷장에 보면 동물사체 처리비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서부위생에서 처리합니다. 킬로그램 당 얼마.

정병호위원

가격이 얼마 됩니다. 216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216만원밖에 안 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많지 않습니다. 로드킬이라고 해서 도로에서 죽은 사체나 골목에 고양이들이 죽어있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정병호위원

석면피해자 구제 급여가 있는데 442만원이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접수가?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사람은 총 요양수당 4명하고 석면이 구제급여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석면에 의해서 피해자도 있습니까? 발생하고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발생하면 우리가 442만원 책정했는데 이것가지고도 충분히 보상이나 모든 것이 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국비가 90%이고 구비 시비가 10%인데 시가 7 구가 3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90%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비만 잡았기 때문에 낮습니다.

정병호위원

이 가격가지고는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정병호위원

너무 작아서 이것가지고 어떻게 보상을 해 주나 해서 걱정스러워서...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국, 시비가 들어 가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중복되기는 하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청소폐기물 전체 청소과에서 폐기물 처리하는데 총비용이 얼마나 들어 가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304억 7,800만원.

박등규위원

그런데 음식물 폐기물도 지금 전에 34억에서 20억 늘은 부분에서 54억이고 되고 음식물만 해도 음식물을 폐기하기 위해서 또 폐기물 종량제 들어가는 것이 2억 들어가고 또 이것을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여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는데도 11억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제작비는 8억 정도 되구요.

박등규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음식물도 줄이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봐라 했잖아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계속 교육도 하고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 제품설명회도 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직접 적용하기가...

박등규위원

어찌됐든 문제가 많잖아요. 작년에 34억에 음식물 처리하는데 이 비용이면 다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판단했어도 너무 많다 은평구 예산이 없는데 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맑은도시과하고 청소과하고 같이 줄일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비교시찰도 갔다 오시라고 하고 여러 가지 연구검토도 하시라고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은평구 예산도 없는데 너무 심각한 겁니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자꾸 예산이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쓰레기가 늘어나서 그렇다면 늘어난 만큼 예산이 들어간다면 괜찮은데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 쓰레기 감량은 은평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인데...

박등규위원

빨리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각 가정에서 디스포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안 되게끔 그런 부분으로 연구해서 처리하면 54억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고 몇 억 안 들어가도 관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걱정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그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하루빨리 문제 해결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5년도 예산에 보면 가로휴지통 부분 있죠. 예산이 50만원 책정되어 있죠? 그런데 100% 불용될 가능성이 있고, 청소차고 관리부분도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차고관리는 12월달에 임대료 6,000만원 나가면 없습니다.

김규배위원

가로휴지통 관리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인데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서울시나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가로에 있는 휴지통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줄일 것이냐 어느 분들은 늘리라는 분들도 있고 어느 분은 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고 버스정류장에서 요즘은 흡연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두지도 못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다중이 모이는 쪽으로 배치해서 적정한 양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50만원이 집행이 안된 것은 휴지통이 망가지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유흥음식점이 실내에서 금연을 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은평구에 야간을 이용해서 고객을 유입하는 유흥음식점 앞에는 아침에 한번 돌아다녀보시면 함박눈이 내린 정도만큼의 담배꽁초가 깔려 있습니다. 모니터 해 보시면 아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계도도 안 되고 매번 새벽에 돌아보는데 실내금연된 이후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곳에 휴지통을 설치하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 업소에 대해서 공문화해서 야간에 점포를 닫고 들어 가시기전에 그 부분을 정리해 준다든가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 위에 불용금액 중에 보면 50만원 부분이 또 있어요. 뭔가 하면 1회용품 사용규제 주민신고 포상금이 있고 무단투기 주민신고포상금 25만원씩 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보면 엄청난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5만원 정말 의미 없지 않나 싶어요. 차라리 이 세목을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더 활성화해서 직전에 말씀드렸던 담배꽁초 무단투기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든가 뭔가가 정리가 되어야지 세목만 있고 불과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 불용되고 있고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 사항도 조례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주게 되면 파파라치처럼 이것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규배위원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킬려면 더 많이 예산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든가 아니면 휴지통을 무단투기 장소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설치해 주시든가 이런 부분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11월까지 재활용품 판매를 하고 기금으로 얼마정도 들어왔나요? 확정은 안됐지만 추산?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금년에 들어온 기금 세입, 3,5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정도에서 마무리 되겠네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앞으로 2달 정도....

구자성위원

재활용 판매기금 중에 재활용집하장 시설유지 보수비가 압축기 수리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고장수리가 매년 이렇게 많이 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워낙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콘베어밸트 재활용품을 물고 올라가는 그것 유지보수가 있었고 전기시설이 워낙 낡았기 때문에 전선이라든가 전기시설 고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기금에 압축기 수리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도 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금년에 말씀드린 것 한 겁니다.

구자성위원

작년에 기금이 승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기계가 1년만에 1,250만원씩 수리를 요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기금 거기에 시설유지비를 안 만들어 놓으면 갑자기 고장이 났다든가 하면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다 라고 명시를 못하지만 그것은 잡아놔야 됩니다.

구자성위원

기금이 매년 수리하는데 딱 고장이 나면 2015년 1,250만원 딱 맞게 들어갔나요? 딱 맞게 떨어졌나요? 불용되어서 기금으로 넣은 것은 없나요? 금액이.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물론 고장이 안나고 그러면 남아서 나머지 금액은 다음에 넘어간다든가 그렇게 되지요.

구자성위원

작년에도 이 세목을 봤는데 올해 똑 같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편리성만 강조한 것이 아니냐, 1년에 한번씩 1,000만원씩 투자해서 매년 고장이 난다 이것은 기계가 아니라 나무로 만든 것도 1년은 갈 것 같은데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수색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낡은 시설입니다. 광역으로 재활용 선별장을 만들려고 계획까지 하는데 이 금액만큼은 편성해 놔서 기계가 고장났다든가 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구자성위원

세목이 안 들어 있어도 2015년 했으니까 2016년에 설령 고장이 나더라도 기금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쓰지 못하죠.

구자성위원

기금관리위원회를 열어서 1,250만원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굳이 그런 길이 열려 있는데도 편리성만 봐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왜냐 하면 2,500만원 통장에 넣 놓으면 이자가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고장난 것을 겁을 먹고 매년 2,500만원을 예산승인 받아서 하는 것은 생각해야 될 문제지 않나?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라든가 일반생폐 같은 것들이 매일매일 치워다 계속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고장나서 수리할려면 위원회 열고 그러면 며칠간 쌓여버리거든요.

구자성위원

갑자기 고장나는 것은 통장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치를 하나 기금안에 들어 있으나 그 업체가 우리가 다년간 거래 고객인데 우리 사정 이야기해서 기금위원회 열려서 보름 걸린다, 20일 걸린다 그런데 고장 수리 안 해주나요? 해 주겠죠? 만약에 돈이 통장에 없더라도 이 돈은 충분히 기금에서 나중에 할 수 있는 금액이지 않느냐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후불을 말씀하시는데 회계법상 예산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는 그런 것이 발생이 됩니다. 편성을 해놓고 만약에 이게 무슨 고장이 없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절감이 되고.

구자성위원

2015년 올해에 두 대가 다 수리를 했나요? 올해.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컨베어밸트하고 전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1,250만원 딱 맞게 들어 갔나요? 돈 남았겠네요. 그러면.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남아있을 것입니다. 얼마는.

구자성위원

그러면 또 집하장운영시설에 보면 지차를 임대를 하게 되었는데 3만 5,000원 곱하기 상반기에 28건을 쓰면 한 달에 한 서너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액수인데 기계차가 하루 서너개에 3만 5,000원입니까? 이 계산이 지게차 한번 왔다하면 3만 5,000원가지고 안 할 같은데.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도 3만 5,000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꼭 하루에 3만 5,000이다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전체 금액을 맞추어 놓기 위해서 3만 5,000원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날짜를 횟수를 알으셔야지요. 만 5,000원 곱하기 28하면 여기에는 100만원인데 98만원 나오거든요. 2만원 차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게차가 한번 사용하면 10분을 하는지, 20분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3만 5,000원의 금액은 현재로 불가능 금액이고, 이 금액은 산출을 잘못 하였지 않느냐 주무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예산세목별로 보고 의문사항을 담당 부서에 자료를 요구받고, 세목하고 자료하고 또 계산서나 이런 것을 맞추어 보고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누가 생각해도 지게차가 대형폐가전에 사용하려면 차에 여러번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꽤 시간이 걸리고, 그런 시간인데 3만 5,000원을 책정한 것은 뭔가 여기는 잘못되었다 그리고 자료를 부실하게 의회에 넘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가 이렇게 오면 하나가 이게 의구성이 가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것이 다 갈 수 있거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지게차 문제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폐가전이라던가, 폐목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지게차를 활용해서 올린다든가 차에 상치하고 그러는데 그게 하루에 임대하는 것이 3만 5,000원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3만 5,000원이요? 그러면 지게차 망하겠네요. 아니 지게차에 감가삼각비도 있고 기름도 있고, 기사에 인건비도 있는데 3만 5,000원 한다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긴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는.

구자성위원

자료를 일주일 전에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보면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이것을.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사람이 도내동에서 수색까지 와서 처리하는데 3만 5,000원이 든답니다. 하루종일이 아니고 하고 가고, 하고 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이게 수거를 해오면 집하장 마당에 쌓여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이게 분리를 해서 재활용으로 가고 지난번에 현장갔을 때에 완전히 파쇄할 것은 파쇄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게차의 사용료가 제가 8만 5,000원에서 10만원 같으면 이해를 할 수 부분인데 저는 이 산출은 어떻게 하셨는지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부

김용부자원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김용부입니다. 지게차가 도내동 차고지에 와서 작업을 하는데 주작업 내용은 폐형광등을 모아놓아서 싼 것을 차에다 실어주고 또 폐소형가전, 모아 놓은 것을 차에다가 실어주는데 도내동은 먼 곳에있는데 와서 그 지게차와 사람 운전자가 와서 보통 서너시간씩 와서 작업을 하고 가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3만 5,000원씩 그 동안에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3만 5,000원씩 24회를 잡은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거기 업체하고 계약서나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구두로 한 것은 아니겠지요? 구두로 합니까? 돈이 만약에 지불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 그냥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통장으로 이체를 한다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지요. 금액이.

용부

김용부자원재활용팀장

하루 와서 그 동안에 해왔던 대로 한번 요청을 하면 한번 와서... .

구자성위원

3만 5,000원 그냥 주머니에 넣어 주는 것이에요? 아니 이체를 해주던지 아니면 그냥 은행간 이체를 해 주시는지 아니면 기사 손에 쥐어주는지.

용부

김용부자원재활용팀장

이체해서 드립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체한 것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용부

김용부자원재활용팀장

예.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만약에 과장님 제가 물정을 몰라서 3만 5,000원의 금액에 대해서 과소평가한 것이 혹시 그랬다면 제가 물정을 잘 몰라서 질문했던 것으로 알고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뉴타운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있지요. 그게 열판매를 하고 있는데 열판매수익금은 얼마쯤 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연간 한 4억에서 5억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4억에서 5억.

구자성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판매하는 것이 도시난방공사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지역난방공사입니다.

구자성위원

금액이 4억, 5억이면 1억 차이가 나면 그것은 안되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2104년도에는 4억 9,600만원이었고요, 1년에 2014년도에는 4억 4,00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10월 현재 3억 8,900이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에 어느 세목으로 들어가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구자성위원

난방비 판매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이것은 이 자료를 동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우리 환경미화원 학자금 관련부분인데 그런데 연도별로 저희가 다른 학생들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전원이나 그런 분들 혹시 수여하신 적은 없었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있을 수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왜냐 하면 혹시 제가 명단을 제출받은 것은 정말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특정된 기금이잖아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이 기금이 거기에 관련된 환경미화원과 관련된 또 다른 공무부서가 있잖아요. 기간제 그 분들이 그런 자제분들이 혹시 장학금을 받지 않나 해서 그것은 절대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아니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정거장 이것을 지금 내년에도 예산이 있고 앞으로의 운용계획을 과장님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재활용정거장이 현재 675개소가 동별로 5개로 33개소씩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도는 2억 6,000만원 정도 시비를 받아서 인건비로 1억 5,400 쓰고 그동안에 분리수거대가 없었기 때문에 제작비 같은 것을 해서 9,100만원 정도 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서울시 자원순환과하고 인생이모작지원과 그리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채택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용어를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주택과 재활용정거장 확대운영계획이 있고 재활용정거장사업 확대운영계획 구청장 방침 이 두 내용의 용어를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시재활용정거장 확대운영계획하고 재활용정거장사업 확대운영 구청장방침이 두 용어를 설명해 주십시오. 확대운영은 우리 청소행정과나 국장님이 하시는 건데 구청장님이 확대해라 마라 제한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2016년도 서울시재활용정거장지침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자성위원

예. 그러니까 구청장방침이라는 용어가 확대하는 것도 구청장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NO 그러면 못하고 이런 용어거든요. 재활용방침 이것도.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서울시의 어떤 계획이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구청장님한테 이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싸인 하시면 우리구 방침이 돼서 운영계획을 추진한다든가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방침으로 서울시 계획을 수용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자성위원

서울시계획을 구청장이 추진하는 형태로 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군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서울시사업입니다. 재활용정거장사업.

구자성위원

내년에 4억 4,900인데 여기서 4억 4,900을 투자해서 재활용해서 벌여들인 수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활용판매금액?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부 일단 재활용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입은 전부 수색재활용 선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활용 선별하는 인건비라든가 시설의 운영비 이쪽으로 다 쓰게 됩니다.

구자성위원

남은 금액이?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3,500만원 그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구자성위원

3,500만원 정도가 그것도 역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기금으로 들어오고. 과장님, 2015년 재활용판매대금이 그것도 자료로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십시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가로휴지통 관리 했는데 몇 개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113개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현재 113개요? 과장님 말씀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늘어나도 하나의 문제점이 돼서 왜냐하면 우리가 분리수거도 배출해서 쓰레기감량을 조절하고 있는데 가로변에 너무 설치해도 안되지만 인원이 발생되는 곳에는 반드시 해서 거기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재활용정거장에 있어서 동별에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떤 데는 5개고 많은 데는 40개인데 이 차이가 왜 나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주민들이 재활용정거장을 자기 집 앞에 놓으면 상당히 반대가 심하고 해서 원하는 지역을 갖다가 설치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각 동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정거장이 설치가 되면 주변이 어수선하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자기 집 주변에는 놓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아까 재활용정거장 금액을 보니까 1대당 설치비가 한 30만원이 넘지요? 분리수거대가?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소심향위원

제가 볼 때 그게 그렇게 많이 드나 싶거든요.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단 제작비는 분리수거대 20만원 하고 밑에 박스 이런 것 해서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소심향위원

저희가 이번에 국외시찰도 가서 재활용정거장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디자인이 깔끔하고 이뻐요. 그래서 주변을 훼손시키지 않고 가로변 경관을 예쁘게 한다면 재활용정거장을 굳이 반대를 놓는 것을 안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본인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 디자인은 서울시에서 아예 정해져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각 자치구에서 맞게 하는 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각 자치구에서.

소심향위원

그렇다면 타 자치구가 디자인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이것을 늘릴 바에는 봤을 때 디자인이 가장 아름답고 가격 대비해서 만족도가 높은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반드시 실행해 주시고요. 진관동 같은 경우는 폐기물 방식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5개는 간선도로에 놓은 건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동주민센터하고 상가주변, 대로변 아닐까 판단됩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쪽으로? 왜냐 하면 거기는 분리수거는 따로 안하지 않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아니, 분리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하고 생폐만 분리가 안되지요.

소심향위원

5개만 해도 충분하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소심향위원

그리고 자원관리사라는 분들 기준을 어떻게 뽑으셨어요? 선정하실 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먼저 그동안에 노인분들이 고물 수집하시는 분들 그분들 우선하고 그분들이 안되면 주변에 어려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원하게 되면 그분들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주변에 계신 분들.

소심향위원

제일 중요한 게 자원관리사라는 게 실제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무단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이 자원관리사가 무단투기하지 않도록 계도도 해야 되고 그 주변도 사실 청소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분리수거가 안되어 있으면 관리하는 모습도 보여야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방한복도 적기는 하지만 한 56,000원정도 해서 방한복도 지급하고 내년에 20만원을 올릴 생각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분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하지만 명찰이라든가 뱃지라든가 해서 어떤 표식을 주시는 게 어떨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왜냐하면 그게 지나가는 행객에게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 주변을 관리합니다 하는 뭔가 지급할 때는 그분에게 권리도 주지만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의무도 줘야 되거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모자를 쓰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소심향위원

어떠한 표식도 주시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지만 책임감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층 고효율 조명기기 LED 교체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사업설명서 377페이지에 그 사업이 국, 시비지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매칭사업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번에 감액이 많이 됐어요? 1억 500이나...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은 1억 3,500이었습니다. 올해는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1억 500이 줄었는데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ED 조명교체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취약계층 1,000세대에 대해서만 하기로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많이 하셨는데 1억 500이 줄어서 국, 시비인데 지원 사업인데 많이 좀 해서 받아오지 싶어서...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2019년까지 구립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복지국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앞으로 예산을 더 신청할 겁니다.

기노만위원

은평구가 열악하잖아요.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데 이번에 1,000 가구를 하셨어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작년에도 1,000가구하고 내년에도 1,000가구 할 겁니다.

기노만위원

국,시비니까 대한민국 세금이지만 많이 올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1억 500을 삭감시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당분간 기초 자료조사가 어린이 집, 경로당 이런 데 조명등 수급조사가 아직까지 안됐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2019년까지 산업자원부 계속사업이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할겁니다.

기노만위원

올해 사업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안 463 예산이 기노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여기에는 대략 2,500만원이 준 것으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아까 얘기대로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LED교체공사 사업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교체사업이 작년에는 1억 3,500이었는데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 얘기하시면 기노만위원 얘기하신 것을 다시 묻는 것이 얘기되어서 제가 파악한 것은 464쪽에 봐주세요. 환경개선 부담금이 있는데 거기서 거의 다 줄었습니다. 2,500만원이 줄은 것은 여기에서 다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165㎡ 이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데 부과를 쭉 해왔는데 2016년부터는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하수도 요금징수 방법체계하고 목적이 중복된다 그래 규제사업 철폐 차원에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보상금이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과금을 부과하려면 우리가 일일이 해마다 현장에 가서 건물이 몇 층에 있는지 하는 기간제 요원이 있는데 기간제 요원을 9명 25일치 2,600만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연감소되다 보니까 이렇게 2,400만원이 감소된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수질환경 개선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조금씩 거의 다 줄었거든요. 이것도 아까 어느 예산에서 줄어든 겁니까? 그러면 수질환경 개선 필요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을 줄여버리고 하나도 없는데 1,400만원이나 줄여버리고 남은 돈이 25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EM보급 원액이라고 이것이 참여예산사업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역촌동에 관리하고 있는데 ...

조수학위원

그러면 언제 했던 사업인데요? 참여예산서 한 것이 언제것인데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몇 년전부터 쭉 해왔던 사업인데 예산이 이때까지는 맑은도시과 예산으로 잡혔는데 역촌동 주민센터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은 겁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월된 사업입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이월된 사업이 아니고 역촌동주민센터로 완전히 이관된 겁니다. 예산자체가...

조수학위원

예산자체를 넘겨 주었다.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에서 역촌동주민센타로 예산이 옮겨 간 겁니다.

조수학위원

수질개선을 동으로 넘겨주면 어떡합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수질개선이 아니라 EM보급원액 관리하는 예산이 작년에 27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넘어간 겁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줄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예산을 7,000만원을 올려 놓은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줄어들을 거기는 왜 또 올렸어요. 환경개선 관리에 있잖아요. 작년 예산보다 한 50% 올린 이유가 뭡니까? 한 쪽 깎였다고 한쪽에다 올려놓으면...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464쪽에 거기에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6,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유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가 1억 800 증액됐기 때문에 감소된 것도 있고 상쇄하다 6,9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조수학위원

이것 나름대로 예산이 있는 것이고 이게 감액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항목에 관리예산이 어디까지냐 하면 자치단체부담금 거기까지 예산입니다.

조수학위원

거기까지 쪽 나간 겁니까? 복잡하네요. 저희도 못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항목이 이 안에 포함이 된거다 얘기하시는거죠.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네.

조수학위원

주로 우편을 통보하는 것은 무엇을 통보하는 거예요? 벌금을 통보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를 부과할 때 내보내는 거예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입니다.

조수학위원

한번 보내면 되지 몇 번씩 보내야 되나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1년에 두번 부과하니까.

조수학위원

거기에서 안내는 사람은 다시 또 보내는 거예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독촉장을 보냅니다.

조수학위원

안내는 사람은 계속 보내는 거예요? 안내는 사람은 배짱도 좋다, 우리 예산이 5,000만원씩 날아가는 판인데. 직원이 23명입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정원이 23명이고 현원이 22명입니다.

조수학위원

1명이 없다는 거죠?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1명은 명퇴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업무추진비가 왜 늘었어요? 맨 끝에 줄에 업무추진비 630만원 불은 것은 왜 불었어요? 직원은 줄었는데 이것은 늘어나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작년에는 22명 예산 편성했고 금년에는 정원 23명으로 편성한 겁니다. 1명이 늘어서.

조수학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예산 올린 만큼 열심히 해 주세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지난번 말씀도 드리고 답변도 듣고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이번 예산은 다 처리가 되는 거죠?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부서업무 관련해서 관련법 개정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나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법 관련사항이 개정되면 법이라는 것은 조례와 마찬가지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시행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모든 법이 바뀌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한테 이 법이 바꿔었소, 안내를 안 하듯이 우리 관련업무 법이 바뀌어서 제도나 국민한테 영향이 있다 싶은 것은 담당부서에서 홍보물도 보내고 반상회 회보도 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대국민 홍보는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구 같은 경우 직원들간에 홈페이지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하고 중요사항은 공문서로도 이렇게 개정되니까, 이런 제도가 바뀌니까 업무추진에 참고하십시오, 이런 쪽으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도 하겠죠.

권순선위원

이번 것처럼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되었다 이렇다면 맑은도시과 이쪽에 관련되니까 이쪽으로 관련공문이 오겠네요. 1차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담당업무를 파악하고 그것을 다른 과로 알려 주시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알리기 전에 바뀌어진 법이라든지 제도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중요도에 따라서 공문으로 시행해도 되는 부분은 협조공문으로 안내할 수도 있고 정말 중요도가 있다든지 하면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상으로 전파하는 부분도 있겠죠.

권순선위원

이 건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국,과장님들도 회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회의과정에서 이것이 이야기되고 한 적이 있나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법 개정이 최근 하반기 때나 이 시점에 개정되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파악해 보니까 1월 20일자 개정 공포되었던 사항이라서 미쳐 제가 못 챙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죄송하시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느낀 것은 부서간 협력이나 협력을 위한 매뉴얼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매뉴얼이 있죠?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법 개정사항은 각 부서간 협조공문으로 이행하고....

권순선위원

꼭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정책사항이나 이런 것들에서 부서간 협업이나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매뉴얼이 있지 않을까요? 없나요, 구내에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case by case니까 이렇게 한다는 매뉴얼이라기 보다는 그때그때 중요도에 따라서 긴급성이나...

권순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서간 협력에 대한 구청의 방침이나 이런 매뉴얼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case by case로 어느 부서가 조인하고 그것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만들기야 하겠지만 부서간 협력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한 매뉴얼도 있을 것 아니예요? 없어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구체적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권순선위원

이런 건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런 건을 계기로 하셔서 만약에 매뉴얼이 없다면 매뉴얼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부서간 칸막이로 인해서 자기 업무 밖에 생각을 안하고 그러다보면 자기업무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으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인지도 못하고 숙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 경우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부서간 협력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그것을 국장님 회의든 과장님 회의든 팀장님과의 회의든 이런 곳에서 중요한 것을 어떻게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직원들한테 전달되고 그리고 이것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좀더 분명한 매뉴얼을 갖고 계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공감합니다.

권순선위원

향후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제가 업무에 100% 자신을 갖는다면 완벽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순선위원

국장님이 이번에 책임지신다고 하셨잖아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철저히 관리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홍보에서 신문에 실었건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분명히 공문이 일부분 갔을 꺼예요. 그런데 다들 공람을 하죠. 그러면 그것은 읽느냐, 안 읽느냐는 개인의 책임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왜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은 왜 계시는 거예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많이 느낀 것이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앞에서도 다른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청소차량과 관련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없어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저도 오늘 아까.

권순선위원

그렇죠? 그 어마무시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그렇게 그냥 감사관에서 했나보다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나요? 감사를 했으면 그 이유가 있어서 감사를 한 것이고, 감사의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당연히 직원들이 알고 그리고 그것을 시책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아무도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서는 그대로 다 올라온 것이에요. 하나도 바꾼 것 없이 말로만 바꾸겠다고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이번에 솔직히 화가 난 것은 예산서에 어디에도 그런 것을 반영한 흔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그대로 했어요. 도대체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관례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똑같이 거기다가 아닌 게 아니라 단가계산할 때 10원만 올려서 100만 올려서 그렇게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수수료요금을 말씀드리면 인상부분이 없으면 거의 동일금이지 않습니까?

권순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무슨 뜻인지 알고요. 어쨌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관리 잘해서 그런 일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작년에 했듯이 거기다가 하고 싶은 것 조금 몇 개 얹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신다면 저희도 내년에도 더욱 더 세심하고 엄격한 그런 예산심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올해 예산편성을 하고 성과예산서도 나오게 되고 여기에 보면 성과계획서도 다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에 성과계획서에 의거해서 만약에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다 그 예산들은 정리되어도 마땅한 예산들입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을 아시고 다른 과에도 다 전달해 주세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모든 과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대답뿐만 아니라 반영을 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택 도시환경국장님 박기도 맑은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토목과가 준비가 덜 된 관계로 해서 오늘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