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31호 해남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해남군 번영회는 향토적 지주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군민의 화합과 의지를 집약하여 우리 해남군의 무궁한 번영에 선도적으로 기여함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조직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해남군 번영회는 그동안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 전달사업과 관내 취약 어린이집 선정지원,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기, 다문화가정 집수리 등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새터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과 산림보호 및 자연보호 캠페인 등 군민 화합과 함께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군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처럼 해남군 번영회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활동하면서 군민 화합과 지역공동체를 위하여 사회공익단체 본연의 목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권장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해남군 번영회 조례의 목적과 단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 기부,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 등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시 사무실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제외토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남군 번영회가 해남군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해남군에 대한 현안들을 해남군에서 홍보도 잘해주시고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회를 통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거쳐가지고 그 공청회를 일반 군민들의 소리 좀 자주, 잘 더 청해보자 그런 취지를 갖기 위해서 조례를 검토해 보았더니 법적으로는 지원할 근거가 없다 보니까 별도로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게 되다 보니 다른 지역에는 번영회 지원 조례가 있고 또 동까지 활성화된 지역은 동 번영회 지원 조례까지 있길래 제가 조례로 이번에 발의해서 앞으로 군과 또 시민단체들이 합동하여서 군 지역사회 내 현안을 잘 해결해 보고자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번영회 같은 경우에는―다른 사회단체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셨 ······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번영회 같은 경우에는―재헌시절에 제가 알기로는 그 초대 제일, 우리 군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시민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 군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자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다른 사회단체들도 다소 우려 ‘자기들도 해달라’ 이런 우려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번영회 별도의 지원을 만들어서 한번 활용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네.

이제 아무래도 법적인 근거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사회단체 통합조례도 뭐 있으면 물론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도 따로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목적이 제가 번영회 조례를 이렇게 여러 논란 속에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든 ······ 물론 모든 다 봉사단체가 그러지만 해남군 번영을 위한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조례 ······

관리를 해서도 ······

필요에 의하다면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발의를 시민사회 통합조례를 만드신다면 그 조례에 따라서 이제 그 후에는 가면 되겠죠. 지금은 없기 때문에 ······

좋으신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추후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재헌시절에 재헌 국회의원께서 초대 창립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해남군에 ······

군 번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군 번영을 위해. 상가만이 아니라 상가 번영회 따로 있습니다.

네네.

목적에 맞게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능하다면 하는 부분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 번영회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건 추후에 조례를 제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

조례로써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