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을미년 들어서 오늘 처음 개최되는 174회 임시회를 맞아서 금년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저희 국에 소속된 과장님들도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종태 교통행정과장은 5급 승진 6주 교육으로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상정한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6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상위법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명을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법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노사민정 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또한 협의회 명칭을 노사정협의회에서 노사민정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제1조(목적) 및 제2조(협의회의 기능) 관련조항을 전면 변경하였으며, 제3조(협의회 구성)는 공익적 성격의 민을 추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노사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할 때 한 성별(즉, 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 성별영향평가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자료 30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며 31쪽 “자”를 “사람”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법령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1월 4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대입니다. 금번 17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제통상국 소관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근거가 되는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 내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화합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개정 사항으로 조례명을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그동안 운영되어 온 노사정협의회 기능에 주민을 포함시켜 노사민정협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경산시 간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과 기능 및 회의관련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숫자 등의 일부 어렵고 복잡하게 표기된 관련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노‧사‧정 3자 협의체 형식의 제한된 측면 과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추가로 포함시켜 개정한 것으로써 노사관계 발전을 통한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일부개정안이 올라온 것이 맞지요?

예.

상위법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예.

통상적으로 노사정협의회가 민이 들어가면 더 골치 아프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가 있고 사가 있고 정이 있으면 협의가 잘 되는데 상위법을 제가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민이 들어가면 좀 더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임명권은 민에 위촉은 누가 하지요?

위원 구성을 할 때 시장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다 합니까?

예.

민이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이것을 잘 협력 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상위법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지금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활성화 대책으로 노사에서 플러스 민을 하는 사유가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네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잘 돌아가는데 민을 넣어야 하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경산시에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지침을 받으면 각 기초단체에도 현재 전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만 안하기보다는 현재까지 개정한 데가 6개 시‧군이 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3개 미개정을 했고 14군데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원회를 만들어놓더라도 지금까지 저희들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개최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가급적이면 노사분규가 없으면 개최가 안 되고 노사분규가 생겨야 개최가 되니까 개최가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상정했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여기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근로자와 사용자 구성 비율이 있습니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녀 구성 비율은 60%로 해놨는데 근로자와 사용자만 동수로 합니다.

이건 전부 위원장이 추천하지요?

예.

구문에 보면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던데 이번에는 빠진 것 같던데요.

저희들이 선정할 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해놨는데 의회와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명시하면서 시의원을 뺀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0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에 교통편의를 위한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경산시가 지원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이동권 확보 등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마을택시 운행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마을택시 운행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마을택시 이용에 따른 택시요금에 따라서 탑승자와 경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마을택시 탑승 대상 및 운행방법을 규정했고, 제6조 및 제7조에는 비용의 신청 및 비용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택시 운전자와 운행대상 마을대표자,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마을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 확인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마을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 시내버스가 운행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탑승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운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4년 11월 12일부터 2014년 12월 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소요비용 일부를 경산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마을택시 및 마을택시 운행대상 마을과 주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마을택시 지원대상 및 택시요금에 대한 탑승자와 경산시가 부담하는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마을택시 운전자, 운행대상마을의 대표자, 시장의 역할을 포함한 것으로 마을택시 탑승대상과 운행방법, 비용신청 및 지원, 사후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인근 최단거리 승강장으로부터 1㎞ 이상 떨어진 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인근 버스승강장까지 100원, 읍‧면 소재지까지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으로 이용하고 탑승자 요금 이외의 요금은 시에서 지원토록 하는 본 안건은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이 하양, 용성 등 7개 리가 버스가 안 다니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게 된 마을은 하양 사기리와 용성 용산리, 매남4리 총 3개 리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원을 확보해서 하양 읍‧면 주민과 택시업체 간에 협의해서 배치를 해놓고 현재 조례를 의회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택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상세하게 데이터는 안 내봤습니다만 아마 현재 시비가 3개 마을에 하는데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이게 비수익 노선으로 3개 노선에 들어가면 대형버스가 1000만원은 상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이장 확인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 100원을 받는데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입니다. 2800원이면 100원만 받고 나머지 요금은 저희들이 이장 확인이 들어오면 정산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1000만원 계상한 것 중에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아지는데 현재 3개 마을에 58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양 사기리가 24가구에 45명 정도 거주하고 있고 용성이 2군데 61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이용률이 예산범위를 벗어나서 지원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얼마가 나올지는 일단 한 번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 예산범위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양 사기리 같은 경우는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20가구가 되거든요. 용성은 2개 마을에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17가구가 됩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인원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봅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마을택시 뿐만 아니라 모든 시의 사업에 1억 이하가 되면 연차별로 5개년 계획을 냈을 때 1억 미만 같으면 비용추계서를 안하는 것이 현재 다른 사업도 그렇듯이 1000만원이면 10배인 1억을 넘을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검토해보니까 허위운행일지는 한 사람만 동의해서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택시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요. 이장 확인을 반드시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짠다면, 탄 사람과 세 사람이 짠다면 허위일지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남3리와 용산동에 하는 것 같으면 택시로 갔을 때 승강장까지는 100원을 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용산에서 승강장까지 오는데 100원을 내고 버스를 타면 버스요금이 1200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총 1300원인데 용성까지 바로 택시로 가면 1200원이면 갑니다. 바로 갔을 때는 1200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돈을 부담한다면서요?

기본요금 2800원이 플러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산동민들이 부담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기본요금으로 해놨네요.

타면 용산동민들 부담이 1인당 100원입니다.

100원을 내고 용산동에서 나오면 바로 곡신입니다. 곡신에서 면사무소까지 차를 타는 것 같으면 버스비용이 1200원이면 1300원이 든단 말입니다. 바로 택시를 불러서 소재지까지 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는 것 같으면 1200원이면 갈 수 있지요?

1100원입니다.

그러면 네 사람이 갔을 때는 바로 소재지까지 가는 것이 쌉니다. 버스 네 사람이 타면 4800원인데 돈이 더 들지 않습니까? 택시로 갔을 때는 한 사람당 1200원만 내면 끝이 납니까? 네 사람이 갔을 때는 4800원을 보조해 줍니까?

부의장님, 그것은 대비가 안 되는 것이 용산은 버스가 안다닙니다.

안다니는데 네 사람이 탔을 때 택시 한 대에 대한 보조금을 얼마 줍니까?

본인이 100원을 내면.

200원을 보조해 준다고요? 말이 안 맞는데요.

버스를 탔을 경우지요?

예.

버스요금을 제하고 줍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자인까지 간다면 얼마를 더 내야 됩니까?

버스가 연결되는 데까지만 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존 오지마을에서 버스승강장이나 읍‧면‧동사무소까지 가는 요금 책정이 다 되어 있지요? 동네에서 버스승강장에 오면 100원이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읍‧면‧동사무소에 나오잖아요. 요금 책정이 되어 있지요?

택시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면 시에서 택시 운행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해보고 어떻게 예산이 1000만원 들어가는지 1억이 들어가는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예를 들어 하양 사기리에서 버스승강장까지 얼마, 경산시에서 택시 요금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요금이 책정됐냐는 말이지요.

예, 저희들이 거리는 다 내놨습니다. 용성에서 면사무소까지 12㎞인데 여기에 요금은 보통 택시미터로 1만 5000원이 나오고, 하양 사기리에서 읍사무소까지 5.5㎞가 나오는데 소요시간은 20분 정도 걸리고 편도 75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500원 나오는 데와 1만 5000원 나오는 데를 보면 실제 택시가 한 번 올라가면 용성에서 1만 5000원 정도 나오면 한 번 올라가면 100원을 낼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만 4900원을 경산시에서 부담해야 되지요?

예.

예산이 된단 말입니까? 경산시에서 저 마을은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간다는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10번 이용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준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일 2회를 보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5일 정도 운행했을 경우를 예측해서 세 군데 리의 예산이 1050만원 나옵니다.

1년 하면 얼마입니까?

이것이 연간입니다.

연간 1000만원 정도 나온다고요?

예, 1050만원 정도 나옵니다.

더 이용했을 경우는 어떡합니까?

더 이용했을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도 걱정하셨듯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 범위를 표준으로 봤는데 하루에 세 번 네 번 이 먼 길을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을버스로 명명을 했지만 요즘 희망택시 등 시‧군별로 이름을 새롭게 지어서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오지마을 주민편익 사업으로 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용성이나 이런 곳은 거리가 머니까 전담택시가 도입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회사가 지정합니까, 아니면 경산시에서 지정합니까?

저희들과 개인택시지부와 이장과 협의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주민들과도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협의가 다 됐습니까?

나가는 것 지정만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할 때 홍보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사항이 되겠지요.

전담택시기사를 지원하면 특혜가 따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지정해서 물론 택시업을 살려준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만 기사 한 명을 지정하면 특혜가 따라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정을 해놓으면 기사들이 돌아갑니다.

현재 우리가 전담택시를 한다고 해서 택시 한 대를 정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택시 있는 것에서 한 대 지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시내버스 이용자들과 형평성 문제, 또 택시와 마을버스 운송업체 간의 승객감소에 대한 마찰 등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택시 전담기사는 부제를 해제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 명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방자치제 택시 한 대가 지정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선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서명하고 이장이 확인하고 택시가 들어오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성 어디에 1만 5000원 돈이 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특혜를 줄 수 있는데 경산시에서 안정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주민 위주로 해서 흘러가다가 한마디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한 사람을 정하면 무조건 특혜고.

그 관계를 개인택시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시가 개입을 안 하고요.

당장 시행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분들은 촌에 어른들 말 한마디 하는 것이 크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시행을 해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오니까요.

선관위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을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대형버스 진입 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마을택시를 운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도로가 협소해서 버스가 못 다니기 때문에 마을택시를 운행하는 것입니까?

현재 버스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버스가 들어가서 하루에 한 번 타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3명 미만 정도 타니까 큰 버스를 움직이기에는 경제적으로 안 맞다는 것이지요.

비용 때문에 마을택시를 운행합니까? 도로가 협소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버스가 못 다니기 때문에 마을택시를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오지 주민들에게 큰 버스가 못 들어가는 것도 해당이 되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타는 고객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도 안 맞아서 택시를 하는 것입니다.

도로가 협소해서 도로확장 비용이 많이 들이가기 때문에 버스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을택시를 운행한다고 방송을 하던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국장님은 돈 때문에 버스가 안 된다고 하시고, 그래서 버스비용을 많이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을택시를 운행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다입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칙은 언제 제정합니까?

세부적으로요?

예.

조례가 통과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결재사항 아닙니까?

예, 내부 결재사항입니다.

규칙 제정하실 때 여러 가지 제출된 의견을 상세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산동에서 소재지까지 택시로 바로 간 데는 버스 기본요금 1100원이 되고, 버스로 내려가면 1200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100원을 삭감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안 해봐서 조금 그런데 현재 운행요금 지원은 마을에서 회관 최단거리 승강장까지 100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100원을 받으면 예를 들어 승강장에서 읍‧면까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 아닙니까? 버스요금은 1200원이지만 저희들이 줄 때는 그 돈을 빼고 차액에서 시비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아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차를 편리하게 타고 나가는 것은 현재 택시로 바로 왔을 때는 소재지까지 1100원이 드는데 내렸을 때는 1200원이 듭니다. 100원이 더 비쌉니다. 단, 100원이 동곡쪽으로 갈 때는 이것이 유용하겠지만 용성이나 이쪽으로 나올 때는 불편합니다. 택시로 바로 가면 1100원인데 내려서 버스로 타고 가면 1200원이 됩니다. 택시로 기본요금만 주면 되거든요. 1100원이면 용성 소재지까지 갈 건데 용성에서 내려서 곡란에서 내리면 1200원이 되고 택시로 바로 가면 1100원이 듭니다. 그러면 돈을 안 받는 것이 맞아요. 택시로 바로 가면 1100원인데 내려서 버스로 갈아타면 1200원이 듭니다. 더 불편하게.

용성에서 곡란 가는 것은 그렇게 대비하셔서 그런데 용성에서 곡란까지는, 아까 매남에서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매남도 그렇고 용성도 똑같잖아요.

거기에서 탔을 경우에.

보세요. 용산동에서 면사무소까지 1100원이면 온다면서요. 그러면 100원을 주고 곡란에서 내려서 또 버스를 타면 1200원이 들잖아요. 버스 기본요금 1100원과 여기 100원이요. 택시를 바로 타면 1100원이면 소재지까지 오는데 내려서 버스를 타면 1200원이 든단 말입니다.

현재 용산에서 면사무소까지 오는 것은 요금이 7000원입니다.

아니요, 시비부담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택시를 콜 해서 불렀으면 용산에 와서 면사무소까지 가는데 1100원이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지요?

예.

그러면 용산에 볼일을 보고 콜을 해서 곡란에서 내리면 100원만 주면 되거든요. 버스를 타고 오는 것 같으면 1200원이 든단 말입니다. 100원이 더 부담되잖아요.

정회시간에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5일정도 운행할 경우에 이렇습니다.

2회 정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규정을 별도로 정할 때.

위원님께서 예시를 주셨기 때문에 예시를 한 번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지금 만들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알고 한 것입니까?

현재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관내 버스가 안다니는 지역의 주민들의 통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산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까지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곡1동, 2동, 서사동 주민들 같으면 버스가 안다니는 것이 낫습니다. 버스는 하루에 3번 다니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택시를 보낸다면 매일 편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오고 싶은 곳 시간마다 지킬 필요 없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대곡1, 2동 같은 곳은 하루에 3번 가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택시운행 같으면 대곡1, 2동 주민들은 버스가 오는 것보다 택시가 낫지요. 언제든지 부르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곡은 교통이 원활하게 다 되고 있는데.

버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택시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곡1, 2동 주민들이 버스를 폐지하고 택시가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대곡1, 2동은 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되는데 만약에 했을 때 대곡1, 2동 주민들이 버스를 타는 것보다는 택시가 안 낫느냐는 말입니다.

대곡1, 2동 사람들은 택시를 타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줍니다.

택시가 더 편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대곡1, 2동이 아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버스를 폐지하는 것이 낫지요.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지금 하양에 시범마을을 사기리로 정해놓고 조례를 올린 것인데 대곡1, 2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대곡1, 2는 버스가 하루에 3번 다닙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택시가 편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하양 장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물어본 것입니다.

재정만 더 좋으면 확대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넣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대곡은 3번이나 들어가고 한 번도 안 들어가는 마을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논란이 많은데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려올 때는 신청해서 내려오지요?

예.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갈 때요.

갈 때도 3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은 올 때와 동일하게.

일주일에 두 번 이용할 수 있지요?

저희들 안은 1일 2회요.

1일 2회입니까?

1일 2회이고 주 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동네 말이지요?

예.

한 사람이 내려올 때 타고 올라올 때 타면 1일 2회 다 쓰는 거네요.

그것은 1회로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1회 같으면 제가 용산리에서 타고 내려와서 올라가면 하루에 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용성 면사무소까지 운행했을 때 22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내가 볼일보고 술 먹고 다 해도 차비로 2200원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차를 갖고 내려올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아까 기본요금이 1만 5000원이라고 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매남4리가 거리가 제일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규칙으로 이용대상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령이나 제한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층, 장애인이나 임산부에 한해서 하지 세부규정에 절대 이 금액이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산리나 매남리에 가면 제한 나이가 다 넘습니다. 65세 이상이 다 됩니다. 그분들도 차를 다 갖고 있거든요. 2200원만 주면 용성면사무소까지 하루 놀다 갑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고, 매남리가 1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남산휴게소에서 자인택시를 부릅니다. 자인택시를 불러서 경산까지 나왔을 때 요금이 1만 5000원 정도 나와요. 매남에서 용성면사무소까지 1만 5000원, 12㎞라고 하는데 요금이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악용할 수 있는 부분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맞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인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비 부담분 53억원 중 우리시 분담금 18억 55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경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은 인구 고령화와 시력보정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인공수정체‧콘택트렌즈‧안경렌즈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세계 안광학렌즈 시장이 매년 7%씩 증가하고 있는데 발맞추어 우리 지역에 안광학렌즈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품질인증‧평가 전문기관을 확보하여 국내 렌즈분야의 우위를 선점하고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국비 139억원 지방비 53억원 민자 20억원 등 총사업비 212억원이 소요되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지방비 53억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5 대 5로 분담하여 대구광역시에서 26억 5000만원, 경상북도에서 7억 9500만원, 경산시에서 18억 5500만원을 부담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주관하며 경산에는 안광학렌즈 융합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콘택트렌즈‧인공수정체 분야의 연구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책임지고, 대구는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안경렌즈 소재개발 및 신뢰성 기반구축을 추진합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212억원 중 국비와 민간자본금은 신뢰성 기반 구축을 위한 장비 구축에 73억원, 기술개발에 86억원이 소요되며, 지방비는 두 개 센터의 공간 구축 및 운영에 각각 16억원씩 32억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 21억원이 쓰입니다. 기술개발 사업은 민간기업 주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는 관련분야의 최신 정보 및 기업정보를 공유‧관리하는 ‘안광학포털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양성교육과 기술컨설팅‧기술교류 등 기업지원 사업에 쓰입니다. 세계 안광학렌즈 시장은 지속적 성장세에 있으며 국내 의료기기 수출액 중 콘택트렌즈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로 콘택트렌즈와 안경렌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렌즈시장으로의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렌즈 소재기술의 경쟁력 저하로 산소투과율과 착용감이 뛰어난 렌즈 소재는 일본‧독일 등 선진국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며, 지역의 관련 업체들은 국내의 인증‧평가 전문기관의 부재로 시험인증을 여러 기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원거리의 타지역(주로 대전) 연구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연구기반이 취약하여 기업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과 연구 및 평가 장비 등의 기반 구축이 절실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안광학렌즈산업은 단순히 안경테와 안경렌즈만을 취급하는 산업이 아니며 의료‧시력교정‧미용 등의 렌즈를 포함하는 의료산업 분야의 일환입니다. 안광학렌즈센터를 중심으로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위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구‧경북의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하양 지식산업지구 내 조성중인 의료기기 및 메디컬 신소재단지와 가까운 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등과 함께 큰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며, 경산이 의료산업의 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원사업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인구고령화와 시력보정 인구 증가와 함께 인공수정체‧콘택트렌즈 등의 수요 증가로 안광학렌즈 시장 규모가 날로 성장함에 따라 우리 지역에 안광학렌즈산업 기술개발 및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품질인증‧평가 전문기관 등을 확보하여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2015년∼2019년까지(5년간) 사업기간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가 공동으로 참여, 사업비 212억원(국비 139, 지방비 53, 민자 20)이 투입되는 국가지원사업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지방비 53억원 중 우리시가 부담하는 18억 5500만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가 공동 참여하는 사업으로 대구광역시는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안광학렌즈 소재개발 및 신뢰성 기반구축을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대구가톨릭대 주관으로 안광학렌즈융합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인공수정체‧콘택트렌즈 분야의 기반구축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212억원 중 국비와 민간자본금은 신뢰성 기반 구축을 위한 장비 구축에 73억원, 기술개발에 86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기술개발은 민간기업 주도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방비는 센터 공간 구축 및 운영에 32억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21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네트워크 구축은 관련분야 최신 정보 및 기업정보를 공유‧관리하는 ‘안광학포털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 기술컨설팅‧기술교류 등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세계 안광학렌즈 시장 규모는 성장세에 있으나 소재기술의 경쟁력 저하로 산소투과율과 착용감이 뛰어난 콘택트렌즈 소재는 일본‧독일 등 선진국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안광학업체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연구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며 국내의 인증‧평가 전문기관이 없어 시험인증을 원거리 여러 기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R&D 인력 및 장비 등의 기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센터를 중심으로 관련기업을 유치하여 지역대학의 우수한 인력자원을 활용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우리시가 많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업비 분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이 다시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국외로 수출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지원사업을 유치한다고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나 보고서에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에 대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국비가 139억원 지방비 53억원 민자 20억원입니다. 대구에서는 26억 5000만원인데 경북도에서 7억 9500만원, 경산시 18억 5500만원을 부담하는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경산시에서 지방비를 도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데 경산시 소재 안광학업체에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안광학이 대구 중심으로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국 560개 중에서 대구가 450개 업체가 있는데 대구는 전부 안경테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내다볼 때는 렌즈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유치할 경우에 경산이 안광학의 렌즈분야에서 새로운 선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에서 업체선정을 하는데 실제 지방비 53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26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경북도에서 7억 9500만원을 부담하고 경산시에서 18억 5000만원을 부담합니다. 지방비 부담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중앙에서는 지방비를 경북도에서 부담하는지 경산시에서 부담하는지 상관이 없잖습니까?

예.

아까 경북도에서 보낸 공문도 봤지만 7억 9500만원을 하면서 경산시에서 18억 5000만원을 부담하라는 공문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경산시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동의안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도의 부담 지시를 받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도의 해당부서를 통해서 예산 부서에 저희들도 많이 갔습니다. 부담비율이 보통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국비사업 같으면 국비가 7 대 3인데 도비를 부담사업으로 할 때는 지금까지 거의 도가 3 시가 7을 부담했습니다. 최근 2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5 대 5로 부담한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가 경북도내에서 볼 때는 경산이 업체수가 제일 많고, 또 이것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것도 5 대 5로 지원한 도의 사업을 판단해보니까 도가 5를 하고 나머지 5를 가지고 2〜3개 시‧군에 합해서 5 대 5로 분담한 사례는 있는데 기초단체 1 대 1, 도가 5 시‧군이 5를 부담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현재 3 대 7 부담비율로 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마디 해보겠습니다. 실제 국가지원사업을 받아오기 힘듭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조건부동의안을 한 번 내보겠습니다. 경산시 재정이 도보다 열악합니다. 열악한 시재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도비비율을 높이고 시비부담을 줄여달라는 조건부동의안을 발의해 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담비율에 대해서 시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데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조건에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도의 예산담당관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조건부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제가 “좋습니다.” 라고 대답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시비부담에 대해서 많다고 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지방비 53억 중에서 대구시 26억 5000만원, 경산 18억 5500만원, 도비가 7억 9500만원인데 5 대 5로 할 경우에 갭이 5억이거든요. 우리가 큰 사업을 유치를 한 이상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5년간이면 연간 1억입니다. 한 번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경의 주 매체가 대구 아닙니까? 안경테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대구는 그렇고 우리는 렌즈 중심입니다.

미광하고 몇 개가 있지요?

예.

국비 139억 중 반이 대구로 지원되고 반이 경북으로 지원됩니까?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틀림없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국비 139억 중에 50 대 50으로 해서 대구 50 경북 50입니까?

예, 약 70억 가까이 되지요.

70억 정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억씩 편성되는 예산에서 대구시에서 26억 5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대구시에서 26억 5000만원을 부담했는데 경북도에서 7억 9500만원만 부담하면 형평성 문제입니다. 실제로 경산시에서 예산이 나지 않으면 경북도에서 2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올라가서 도에 부탁을 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형평성이지만, 다른 사업도 3 대 7, 5 대 5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경산시에서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도에서 안하고 됩니까? 해야 되지요. 맞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시의회에서 강력하게 조건부동의안이 올라왔다고. 국책사업의 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도에서 사업에 대한 예산이 경산시로 내려오면 3 대 7, 4 대 6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에서는 대구시와 같이 왜 경북도에서 못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시의회에서 조건부동의안이 무슨 말이냐면 1년에 5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국책사업이 내려오면 경산시에 몇 개가 내려왔잖아요. 이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지요?

예.

그러면 경북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경산시가 참여하니까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노력하셨으니까 부담비율을 도 부담을 높이고 경산시 시비부담을 줄이자는 것이지요.

예,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 내용이 취지는 좋은데 작년도 2015년도 당초 예산에 2억 5000만원이 올라온 것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삭감된 것이 2억 5000만원인데 이번에는 2억 8000만원으로 2015년도에 올라왔네요. 그리고 안경산업은 대구시가 주최인 것 같고 경산시는 들러리를 서는 기분이에요. 왜 18억을 부담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고요. 또 창조과학기술처에서 작년도 10월 23일 공문이 한 장 내려왔는데 우리시에서 대구시나 도나 창조과학기술처에 협의한 공문이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대구시는 안경테를 중심으로 하고 경산시는 렌즈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업체도 경산시에 렌즈업체가 있고, 도내에서 10개 중에 9개 업체가 경산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우리시와는 당초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실제적으로 공문으로 협의된 것은 없고 구두로 몇 차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 협의도 없이 부담금도 서로의 협의‧조율도 없이 중앙부서에서 공문 한 장에 의해서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경상북도에서 공문이 온 것이 첨부서류가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1, 2, 3 이라고 해서 첨부된 것이 창조과학기술처에서 낸 공문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 하나로 우리시에서 18억 55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까?

이 사업이 당초에 국비부터 확보된 후 도비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기반구축사업을 보면 보편적으로 중앙에서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도로 내려옵니다. 다른 사업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시에 배치 의향을 붙여주는데 이 사업은 특이하게도 먼저 중앙에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도비를 붙이고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위에서 협의되어서 내려와서 부담하라고 해서 하는 것뿐이잖아요. 시에서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협의는 가톨릭대학교와 우리시와 구두로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문이 오고 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될 때도 협의동의안을 우리시에서 사인을 해준 것은 없습니다만 구두로 협의를 해도 협의한 것으로 국가기반구축사업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술개발은 안경렌즈사업단이 가톨릭대학교에 된다면 거기에서 진행을 해서 기업과 연계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양성 장소는요?

기반구축사업을 가톨릭대 안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인력양성사업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협의된 일도 없고, 24쪽 공문에 보니까 기반조성 위치도 및 조감도에도 대구시 조감도를 붙여놨어요.

그것은 이미 대구시에 안경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이것을 처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붙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18억 5500만원을 부담하려면 시 전체 부담 내용이 얼마가 있는데 전체에 대한 부담 내용과 부채는 얼마가 있고 이런 것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희 지방비 분담이나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분담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시의 것은 투자통상과에서는 판단할 수 없고.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시의 부채는 얼마이고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가 있는데, 무조건 도에서 공문 지시가 오면 다 부담합니까?

사실 경산시에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체 수가 2600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시의 중소기업에 지원을 함으로써 활성화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투자통상과에서는 이것이 기업지원차원이고 모든 것을 유치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와 다른 부서와는 상반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을 해줌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실제 경산시에 부채가 얼마인데 부담금이 어느 정도가 있다는 내용이라도 18억 정도는 부담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라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에서 공문한 장이 오면 무조건 부담해야 됩니까? 우리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정부예산 국비 15억 7600만원 반영(국회의결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결정됐습니까?

예, 결정됐습니다.

결정됐다는 공문은 내려왔습니까?

결정이 되어서 국비 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되어서 지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었다는 공문을 붙이지 국회의결 중이라는 공문을 왜 첨부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공문이 내려오고 국비가 2014년도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해서 부득이하게 부담을 한다든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경산시의회는 도에 공문 한 장 오면 부담할 것이다, 협의된 내용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우리시에서 부담할 것이다,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처럼.

위원님, 무시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협의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부담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시의회와 도의회와 산업통상부와 대구시와 협의한 서류가 있습니까? 위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 139억을 준다니까 이렇게 해라는 계획 자체가 신뢰성기반구축 사업 추진이라고 해놨는데 내용 자체가 중앙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경산시에 대구대학교 안경과가 한 개 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18억을 부담해야 됩니까?

저의 생각은 이것은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사업으로 함으로써 장래 경산시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고,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방비를 분담하면서 지방에서도 기업지원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미리’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전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전이 ‘미리’가 아니고 여기에서 ‘미리’는 사업시행을 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도 우리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의회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결정되어서 18억을 부담해야 되니까 의회에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앞으로 그것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시와 협의된 것은 한 개도 없지요?

공문서상으로는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만 구두로 몇 차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구두도 협의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봤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국가지원사업은 원래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가 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지방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2011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을 내부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비율을 광역과 기초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역경제와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업을 지원해서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가대에서 통상부에 바로 요청한 사업이지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가대에서 국가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추진이 된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와 협의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복되는 말인데 도와 협의해서 올라갔으면 분명히 지방비 부담 바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과장님도 업무를 처음 보시다시피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압량에 첨단단지가 생기지요?

예.

하양에 경산지식산업단지가 있지요?

예.

그리고 각 대학과 연계하는 R&D 특구지역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 사업에 경산 경제를 살리려면 안광학이 필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못해요? 국가지원사업을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왜 더 강하게 못해 주십니까? 강하게 해서 왜 더 필요한지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광학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다시 한 번 요청하지만 지방비 부담률 조정하시고 왜 안광학이 경산에 꼭 필요한지 경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 번 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주세요. 말씀을 종합해볼 때 절차나 이것이 당초 예산에 올라올 때 사전에 부담행위가 맞습니다. 5년간 나눠서 n분의 1로 하면 부담행위인데 당초에 동의를 받고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삭감됐고 이번에 동의를 구하고자 의회에 제출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경북도에서 과장전결로 해서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중앙에서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도에서 우리에게 통보하는 역할밖에 안합니다. 통보해 주는 것은 도의 과장전결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왜 이 서류에 동의서를 넣었느냐면 위원님들께서도 중앙에서 이것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넣었지 이것이 과장전결로 해서 무시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세 분이 다 부담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대구시가 26억이라는 많은 돈을 부담하는데 왜 경북도가 적게 부담하느냐,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