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심종인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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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건설환경국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각종 어려움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진 모든 일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상교입니다. 도시계획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구정골프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협의가 됐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심의까지 올렸는데 회사에서 원만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잠잠해 지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골프장 실시허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재해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풀어나가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사전평가만 했고 아직 실시설계에 따른 것은 다시 해야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서 문제를…….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사전영향평가를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받는 건데 사전 협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이고 원주청에서 현장확인을 했고 원주청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민들도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행정하고 사업자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가 확실하게 민원해결을 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8대 의회 때도 그랬지만 시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이래 갖고 사업이 안 되고, 행정에서 도와 줄 것은 도와주고 사업자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건설환경국에서도 상반기 업무를 추진해 왔던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년도에 해야 되는 내용들을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처음 보는 내용들이 아닌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 국장님, 기쁨을 함께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배가 된다고 그랬죠. 고통은 함께 하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랬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유함으로서 배가 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나눔으로 해서 고통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원주～강릉복선 조기착공인데 96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국가 정책적으로 접근이 됐지만 잘 안 되고 그랬어요. 우리는 복선전철을 빨리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복선전철이 왔을 때,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됐어요. 오게 됐어요. 그랬을 때 강릉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서울이나 경기도 사람들이 강릉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멀게만 느꼈었는데 철도가 개통되고 계획대로라면 1시간50분대에 강릉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모든 생활권이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도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물론 저탄소 녹색도시라든지 옥계 마그네슘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다가 주안점을 두고, 어차피 저탄소 녹색도시가 되어서 생활권이 1일 이내, 2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잡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릉시가 사업만 있고 정책이 없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다면 건설환경국이 강릉시의 발전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다 그렇게 보고, 천안역에 KTX가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공동화현상이 생겼단 말이죠. 물품을 구매하러 서울로 짧은 거리니까 가버리니까 천안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이 생겼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춘천도 1시간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게 있고 발전하지 못하는 게 있다고 봐요. 강릉도 1시간반대에 온다고 했을 때 과연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도시가 아니면 대관령에서 다 내려서 용평 알펜시아 쪽에 뺏겨버리고 공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제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그렇게 요구만 할 게 아니고 왔다 그랬을 때 강릉시의 경쟁은, 바다만 가지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시가 중간에 보면 평창권이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고 싶어요. HAPPY700이라는 이미지로 엄청나게 변화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방심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강릉시가 정말 쇄락 하는 도시가 될 수 있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기본설계가 나왔는데 실시설계를 할 때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그걸 빠뜨려서 변경하려고 하는 일이 없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책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참 많아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문화관광과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고민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책사업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4개 사업이 있죠. 35번 국도 개통공사를 사업설명회, 교통영향, 환경영향평가 할 때 다 참여했단 말이죠. 참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다 얘기했어요. 근데 설계에 반영이 안 됐어요. 과장님 35번 국도 뭐 반영이 안 됐는지 들어 봤어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못 들어 봤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용봉자동차학원에서부터 금산 4차선 병목현상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 반드시 공사를 할 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반드시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라고 시에서도 협의해 줄 때도 그렇게 해 줬어요. 반영을 안 했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용봉자동차학원에서부터 금산까지 부채도로를 없앴습니다. 거기가 그냥 4차선입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건 설계변경해서 추가 삽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걸 제가 한 6개월 전에 문제제기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시민들이 알아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설계변경을 하는지 알아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원주청에도 몇 번 갔다왔습니다만 여전교가 놓이면서 도로가 개통되니까 거기가 가감차로라든지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음리 쪽에서 나오는 길 하나하고 모든 게 이루어져서 부채도로를 없애면 안 되는 것으로 최종 판단이 되어서 설계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에서도 그걸 해 줬어요? 도로건설에 따른 농로, 마을진입로 등 설치에 관해 사고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해라, 강릉시에서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성산면 구산리 오봉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금산1리 논에 경운기나 대형 트랙터를 가지고 들어가면 부채도로가 없으면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느냐 금산 할머니추어탕까지 와서 그 박스터널로 들어가서 다시 올라와야 돼요. 관음리 주민들이 농협에 비료를 타러 경운기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이 없으니까 또 금산할머니추어탕 그 통로박스밖에 없으니까 거길 돌아서 올라와야 된단 말이죠.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행정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안 됐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도 먼저 알아서 설계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알아서 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해 버리면 고스란히 지역의 주민들한테 불편이 되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겁니다. 설계 다 해 놓고 또 설계를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쪽 하천을 다시 확장한단 말입니다. 거기도 남대천 수계하고 충돌이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제가 7대 있을 때 고속도로공사를 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최 과장님, 도로공사의 문제점들 아시죠? 그런 맥락에서 건설환경국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신경을 써서 업무를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조금 있다가 할게요.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의 예산편성을 보면 2009년도에는 756억의 예산이 편성됐었고, 2010년도에는 624억7,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올해2010년도에 130억 정도가 2009년도 예산보다도 삭감됐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소규모 산업건설 경기가 활성화 되어야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서민 경제가 살아나는데, 회복하기가 빠르지 않느냐 도시계획과에서는 오히려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도 소규모 사업들이 다 줄어들었단 말이죠. 올해 추경예산에 130억 정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0억 정도를 산업건설 경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이 전혀 전무하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2010년도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면 도시계획도로인데 금년도에 총 29개소를 하는데 금년도 신규로 들어간 게 5개소밖에 안 됩니다. 예산 형편상 많이 하지는 못하고…….

영섭

심영섭위원

예산편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거의 2009년도 예산이 거의 2010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조금씩 상향 조정됐는데 도시계획과만 유별나게 150억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는 시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문화예술 쪽에도 예산이 중요하겠지만 우선 당장 서민 경제가 붕괴되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중점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국책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 사업에 보시면 회산지구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이 있죠. 여기에 보면 617세대를 15층 규모로 사업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수가 어떻게 되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평수까지는, 작은 평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5평 이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25평 이내가 아니라 보통 15평 이내로 아파트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유천택지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대단위 국민임대아파트라든지 장기임대아파트가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 부분에는 산골이라든지 이런 곳에 평수가 적은 15평 이하 아파트가 들어오는 건 괜찮겠지만 국민임대주택 회산 2주공 같은 경우에 바로 옆에 명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아파트 평수가 25평형, 최소한 15평형 이상이 입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지역민들, 시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그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좀더 그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의 성격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질문도 있을 거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기구를 보면 교통행정과가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국장님 보시기에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문화관광국에 가깝습니까? 건설환경국에 가깝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행정지원국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의회에 조직개편안으로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안은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가 건설환경국 소관에 들어와서 서로 업무협조가 잘되지 문화관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9월에 기구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강릉～원주간 복선전철사업이 올해 실시설계가 들어가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동료 위원님의 질문과 비슷할 겁니다.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각 부서별로 사전 검토가 미흡한 점이 도출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역세권, 강릉역 이전 관계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기본설계안 대로 가고 있고 기존에 도심지 안에 있는 강릉역 관계는 일단은 기본설계안에 반영을 실시설계 할 때 넣으려고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정을 강릉역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구정역에서 내려서 일반승객들이 경전철을 이용한다든지 나름대로 현재 있는 강릉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도심지 이동수단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구정 강릉역에서 정동진하고 안인역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도 실시설계에 협의해서 넣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 강릉역 이전 계획이 당초에 기본설계를 수립했을 때 몇 년도에 했었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2006년도인가…….

종인

심종인위원

그 이전이 아닙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97년도…….

종인

심종인위원

13년이 지났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가 변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쯤이면 시에서도 구정역을 기본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하류에 강릉비행장이 있는데 역세권을 개발해야 되는데 고도제한이라든지, 포항에서 고성까지 철도가 연결되죠. 그와 관련해서 역 위치가 13년 전보다 현재 부지하고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본적이 없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당초에는 강릉역 이전을 구정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하던 용역을 전부 다 국책사업으로 넘겼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위치를 재검토 할 의향이 없으시느냐는 뜻입니다. 성산 어흘리 쪽에서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남쪽으로 역이 내려가는데 북쪽으로 올라가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과학산업단지라든지 다시 남쪽으로 갔다가 속초 방향으로 올라가는 역이 되어서는 여러 가지 시내 서쪽 방향으로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될 겁니다. 역세권 개발도 해야 되는데 우선 고도제한이 되어서 상업용지를 매각하는데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북쪽 방향,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사천이나 연곡, 주문진 방향에서 적당한 위치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역을 이전해서 북방 정책과 더불어서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북부권 전철 선이 별도로 있습니다. 포항 쪽에서 올라오면서 그 선을 따가지고…….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역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강릉역을 지나서 주문진, 양양, 속초, 고성, 제진까지 올라가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건 그대로 가고 강릉～원주복선전철 관계는…….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역 위치가 13년 전의 조건하고 13년 후 지금의 조건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재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실시설계를 공고한 게 10개 공구를 분할해서 공고했습니다. 강릉권이 9공구와 10공구 2개 공구인데 어차피 기본 설계를 골격으로 해서 용역이 발주됐는데 이런 부분은 북부하고 복선전철구간하고 종합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강릉역, 도심을 이동하는 문제, 안인하고 정동진 연결문제 복합적으로 실시설계를 할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역 상충 관계를 복합적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기세남위원님 말씀하는데 고속도로IC문제라든지 35번 국도를 하면서 시의 집행부에서 검토가 조금 미미해서 강릉시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영동고속도로 타고 오면서 직진 방향으로 가면 속초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사전에 IC 위치를 조정할 수 있었다 또 그런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역 위치도 재검토해서 실시설계 전에 반영이 되어서 도시계획상에 지정해 놓고 거기만 몰입하니까 착공하고 나면 잘못됐다 싶은데 그때는 늦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역세권개발이 되어서 상업용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고도제한이 걸려서 7층까지 못 짓는다고 그러면,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이죠. 그랬을 때는 공영개발해서 상업용지를 개발했을 때 가치가 떨어지고 투자할 의욕이 떨어진단 말이죠. 상업용지도 20층, 30층 지어야 되는데 고도제한으로 10층 내지 13층밖에 못 짓는다고 그러면 누가 투자 하겠느냐는 거죠. 그런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영섭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하시고, 국장님께서 심사위원이시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여기 보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보면 일반행정이 11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무원 봉급 주고 행사비가 110억이 증액됐습니다. 건설교통 분야는 230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언론에 보면 시장님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장님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이 행사나 하고 공무원 봉급 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합니까? 강릉시 정책을 보면 주로 관광객 위주로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도시 서민층이나 농어민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선거 때 가면 표가 적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선거를 앞두고 일반 행정분야는 110억을 증가하면서 건설교통분야에 230억을 했다는 것은 시장님 의지도 약했지만 건설교통분야의 실과장님들의 의지도 약했다고 봅니다. 서민들은 뒷골목에 가스차가 못 들어오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70～80대 노인들이 연탄배달을 못하고 가격을 비싸게 쓰고 있습니다. 단돈 5억, 3억만 투자 하면 도로가 개통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시의 투자가 인색하다,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국장님 1,300억을 투자하겠다는 금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930억입니다. 약 350억을 더 투자 하겠다고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이 중기지방개정계획을 세우신 거죠. 이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내년도 예산 신청 받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지금 별도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신청만 받으면 될 게 아니라 시장님, 예산분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단적인 예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있죠. 매년마다 20억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 10억이죠. 내년도에 계획은 20억이에요. 내년도 가면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10억을 자른단 말이죠. 물가인상률을 따라 가지 못한단 말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불용지하고…….

종인

심종인위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이 제자리걸음이지 않습니까? 매년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95%까지는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이 일반 행정에서 다 쓰고 가용예산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이나 건설과의 예산에 배정한단 말이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 아시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라는 거죠. 행정 예산을 늘려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되고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됩니까? 동사무소 짓고, 체육관 짓고 매년 이래서 되겠습니까?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금년도 교부세와 관련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시장님이 민선5기 들어오면서 소규모 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현재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과가 읍·면·동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 당초예산 심의할 때 시장님께서 동료 심영섭위원님이 질의했듯이 150억 내지 120억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신 거 아시죠. 추경에 얼마 반영됐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예산이 안 섰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1차 추경에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거의 없단 말이죠. 단지 옥계 지방산업단지 100억 기채한 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의회에 와서 거짓말하고 국장님이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약속까지 하시고 단돈 1억도 배정을 안 하셨단 말이죠. 결국은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대표기관에 와서 약속을 하신 부분이 하나도 안 지켜진다면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2010년도 예산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종인

심종인위원

절감 예산을 일반 행정예산에 포함하고 말았잖아요. 건설도시분야에서 예산절감 10% 하라고 그래서 그 10% 절감한 걸 가지고 일반 행정예산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균생가～종합경기장간 도로가 금년 준공됩니까? 예산 100% 반영했습니까? 내년 예산 필요 없으시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접속도로 민원해결해서 요구하신 사항이 없죠?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금년 1회 추경에 14억 정도 받았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릉역사 이전 문제가 국책사업으로 전환이 됐다고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사업비도 다 국비로 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강릉역 이전을 구정 금광리로 한다든지, 안인에서 금광리까지 노선이 변경되면 그 사업비가 다 국비로 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국책사업으로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강릉시는 현재 있는 역사부지가 이전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 할 때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정 강릉역에서 기존 강릉역으로 경전철이라든지 연계해서 녹색 시범도시로 경포지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연장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02년도에 의회에 와서 IC문제라든지 역사 문제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노선은 안인역에서 금광리 가는 부분은 상하시동 동네 중간 육상 군부대 지나서 산으로 가거든요. 동네를 반 가르게 되고 마을이 상하는 노선인데 그렇지 않고 충분히 민가가 없는 쪽으로 가는 노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동네를 가로질러가야 되느냐는 그거죠. 노선변경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실시설계를 하면서…….

기옥

홍기옥위원

그때도 요구를 했었는데 기본설계가 되어 있어서 된다, 안 된다 이랬거든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안인역에서 금광리 쪽으로 계획이 됐는데 그게 철도청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주～강릉간 철도는 1등급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안인에서부터 연결해 오는 건 1등급이 될 수 없어서 지형이 꼬불꼬불하게 되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정동에서 금광리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계획안이 변경됐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애초에 정동에서 터널로 해서 모전을 관통해서 금광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모전주민들이 반대해서 노선을 상하시동으로 가는 쪽으로 다시 변경됐단 말이죠. 다시 정동에서 금광리로 터널로 그렇게 변경됐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현 노선 그대로 놔두고요? 만약에 역사가 이전이 되어 간다고 그러면 안인에서 현재 있는 강릉역으로 오는 그 노선은 그대로 놔둡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시의 의견은 아직 가시화된 것은 없고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구정역에서부터 안인역하고의 관계, 정동 진역 관계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종점은 일단 강릉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옛날에 거론된 부분이 있지만 이번 실시설계 할 때 그 구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시설공단에서 같이 넣어서 하는 것으로…….

기옥

홍기옥위원

철도청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설계가 다되어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동에서 구정으로 가도 중간에 오다 보면 터널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육상으로 주택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저쪽에서 반대를 한다고요. 역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터널로만 가는 게 아니고 마을 중간을 관통하게 된다니까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실시설계 할 때 어차피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니까 그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안인역 정동진역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인역에서 K18전투비행단은 국토해양부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관계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실시설계…….

기옥

홍기옥위원

안인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정동에서 그렇게 가지 말고 안인역을 지나서 민가가 없는 쪽으로 직선으로 금광리로 갈 수 있는데 이 노선도 안 없어지고 정동에서 터널로 가면 마을중간을 관통해서 육상으로 가게 되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안인역을 직선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설계를 하면서 한번 별도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잘 검토를 고려해서 역사가 이전된다면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십시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국책사업 중에 국도7호선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망상에서 옥계까지는 실시설계는 끝났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용기

이용기위원

금년도에 끝납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산업단지를 승인했기 때문에 그것과 접속 관계는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먼저 이 사업이 확정되었고 산업단지 조성은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접속도로 부분을 구역 자체를 면밀히 검토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챙겨주시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그 다음에 부산에서 고성까지 7번 국도 전체 구간에서 이 공사가 완료되면 강릉시까지만 못하는 거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 계획은 있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이 계획도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들어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남는 구간이 옥계에서부터 강릉시 구간만입니다. 계속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고속도로도 있고 다시 국도가 된 고속도로도 있는데 산업단지가 조성 완공되고 하면 상당한 도로망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동해하고 옥계구간 4차선이 확장되면 동해시까지 15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10분밖에 안 걸린단 말이죠. 생활권은 점점 동해 쪽으로 남북권 주민들은 갖춰진단 말이죠. 도농통합한지 언제입니까?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이 도로가 계속 건의만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번 국도가 이 구간만 안 되는 실정이란 말이죠. 자존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건의문을 내든지 해서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겠고, 건의문을 몇 번 냈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문서로 계속하고 회의가 있으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용기

이용기위원

강릉시의 자존심 문제거든요. 이건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도시계획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자료에 보면 포스코 제련공장 자유경제 구역지정 이런 것을 대비해서 도시계획이 전면적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남부권에 있는 옥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지구정비 된 곳이 어디입니까? 현내리, 주수리, 금진리 이렇게 있죠? 금진리에도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구역 내를 다 재정비하는 겁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다시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1차적인 산업단지 계획하고 있는 2차, 3차를 본다고 그러면 농경지가 산업단지로 다 묶일 전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계획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금진지구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 지정을 언제쯤 하셨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06년도에…….

용기

이용기위원

5년 됐네요. 여기도 재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재정비라는 게 목록에 나와 있다 보니까 재정비가 올해 끝나 가지고 아직까지 공고도 안 된 상태인데 이번에 하는 건 계획에 나열되어 있는 목록 때문에 긴급히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재정비하는 게 전체적으로 다 건들기 어려운 게 강릉시 인구가 줄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산업단지 준공이 2012년, 리튬 같은 생산은 2014년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인근에 있는 도시계획구역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다, 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늦지 않겠는가…….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2020년도에 모든 공장이 준공된 후에 강릉시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2020년도에요? 2012년도이면 1만t 규모인데 전체가 10만t 규모가, 2020년도입니까? 10년 계획입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지금부터 도시계획정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많이 챙겨주시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서 올해 사업이 5개 지구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간 게 5개 사업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 사업구간에서 토지 보상을 못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완공되지 못한 게 있죠. 몇 군데나 됩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에서 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이 중단된 것은 없습니다. 한 군데 사업을 못한 것은 지적불부합이 안 되어서 못되고 있고, 2억씩 3억씩 서다 보니까 한 집 보상주고 말고 이런 형식이지 전혀 안 되어서 못하거나 이런 구간은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적인 사업은 차질 없이 갔는데 일부 농가에서 보상이 되지 않아서 안 된 곳은 옥계 같은 경우에 하나있지 않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옥계는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사전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왜 못 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간을 변경시킬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는 가옥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전체 면적 중에서 100평 정도 매입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면 본가 거리하고는 얼마나 됩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얼마 안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구체적으로 m로 하면 얼마입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3m 정도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거기는 그나마 외곽 지역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정리가 된다면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다 헐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공통적으로 해서 본가도 3 분의 1정도만 들어가면 보상을 다주고 지금 말하셨듯이 행랑채나 ‘ㄱ'자식으로 방 반 칸 정도 걸린다면 그 부분만 주고 시내 구간은 하나도 못 주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에 일리는 있지만 시내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담 하나와 길 사이는 그럴 수 있죠. 4차선인 경우에 3m 간격은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는 상반되는 것도 있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병목현상이 있어서 사고위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강릉CC골프장 문제 질문을 드릴게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먼저 MOU체결을 했더라고요. 동해임산에서 골프장을 유치하겠다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땅도 매입하고 그랬겠죠. 그런 기본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에다가 사업 제안을 하면 시에서는 실과 부서나 유관기관하고 협의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2007년7월부터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고, 2008년도6월에 MOU체결을 했고 MOU체결 하자마자 7월부터 이분들이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러 형태로 집회도 하고 시장 면담도 요청하고 저항을 했어요. 이게 우선 MOU을 체결했다는 것은 시가 골프장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MOU을 체결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듯이, 골프장을 기업유치 하는 개념에서 유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렇게 MOU를 체결했다고 하면, MOU체결은 어느 부서에서 했죠? 관광사업단에서 했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적어도 이 골프장이 들어왔을 때 강릉시로 봤을 때 어떤 변화와 어떤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일반적으로 세수 확대가 되고 고용창출이 되고 그렇죠. 골프장이 들어오면 세수 확대가 되고 고용창출이 된다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골프장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렇죠. 우리가 MOU체결을 할 때는 강릉 경포에 샌드파인드골프장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시민들 전체 의견은 골프장을 네다섯 개 정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유치하는 차원에서 MOU체결을 했고 그 이후에 풍호골프장 공정률이 50%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향호리골프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MOU체결을 않고 개별제안을 받아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방정부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적어도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이 기업이 들어왔을 때 강릉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발전 이런 데이터를 갖고, 이게 들어오면 이런 효과가 있겠구나 그러한 것이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관광사업추진단에서 했다고 그러면 분석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이건 자료를, 전문위원 오전에 관광사업추진단에 자료를 달라고 해 주세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한 절차가 이미 MOU체결하니까 시에서 유치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모든 추진하는 과정들은 그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민들은 우리의 생존권 문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 보니까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충분하고 타당한 절차를 밟고 환경이나 교통이나 재해영향평가를 받고 그게 타당하냐 다 받은 후에 이게 적법하다 좋다, 이런 모든 타당한 절차를 밟았을 때 유치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MOU체결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들리기에는 시장이나 거기에 있는 대표나 동창이고 동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오해가 되잖아요.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하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인목 축적조사에 대한 불합리성을 가지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태자연도라든지 녹지자연도가 도저히 날 수 없는 지역인데 냈느냐, 오해가 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의 회의록에 보면 의회에서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진행하라고 했어요. 주민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사전환경성 검토 이게 무슨 대외비입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면 환경영향성 검토라든지 이런 내용을 제출해 주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내용들이 오해가 되고 주민들은 저항하는 그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수십회, 121일 정도의 집회를 했어요. 그 추운 겨울에, 그러면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 지역의 주민들은 생존권에 또 일터를 뺏겨도 되느냐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작은 자유는 파괴되어도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100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만 죽이자, 한 명이 동의합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절차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원 과장이 이 부분을 사업추진단에서 추진했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시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소통이 안 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상생하는 길인지 머리를 맞대고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개발 이게 1조원이 넘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는 여기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역사문화사업 1건하고, 관광사업 3건, 도로교통사업 3건이 있는데 세 가지 다 들어갑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전통문화시범도시가 2002년 이후에 강원도로부터 2,300억 예산을 강릉시에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단오타운이라든지 현재 김시습문화관이라든지, 오죽헌 이런 것이 지어졌어요. 거의 다 뭐냐 하드웨어만 집중됐어요. 건물에만 집중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이 설악관광단오문화 특정지역사업도 국책사업으로 집행하는,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좋단 말이죠. 국비로 내려오는데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우리 강릉에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도입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제안을 드릴게요. 주문진하고 옥계면 일원이라고 나왔는데 주문진 토요일 일요일에 들어가면 관광버스가 수십 대씩 들어가니까 교통체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의 싼 땅에다가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모노레일이라든지 레일바이크라든지 바다 쪽으로 해서 주차장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레일바이크를 타고 들어가서 횟집에서 자기들이 썰어먹는, 난장문화죠. 그런 형태로 발상을 전환해 봤으면 좋겠다, 시장님 보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이 주문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예산들이, 도로를 무조건 내라니까 내기보다도 그런 형태의 변화를, 관광단오문화권이라는 게 강릉시가 갖고 있는 단오문화 이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발전을 주자는 뜻이란 말이죠. 주문진이 이것 외에도 다른 정책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토지주택공사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5,400세대가 지어지잖아요. 5,400세대가 지어지는데 과잉 공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주택공사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강릉시에서 현재 주택부금을 내고 있는 세대수가 8,700세대나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서민 정책적인 이 정책들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안 되고 있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담당한테 물어봤는데 소형도 있고 조금 큰 중간평수도 있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LH공사에서 109조원의 부채를 안고 하루에 100억씩 이자가 나가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고 고민에 빠졌는데…….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문이나 뉴스시간에도 나오는 게 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착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됐다고 나오는데 세 군데는 이미 착공이 됐고 입암지구가 착공이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누구도 대답해 주시는 사람이 없고 저희들도 답답하고 계속 건의해서 빠지지 않게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토지공사에서 하는 이 사업하고 도심공동화 해소대책하고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도심공동화 해소대책 용역비를 6억원 들여서 유천택지개발을 하면서 LH공사에서 돈을 대서 그쪽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지구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차이가 시중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750 내지 820만원인데 인근 아파트가 평당 748만원인데 서민정책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안 나간단 말이죠. 유천택지를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안 나간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도심공동화 해소 문제에 대해서 6억이라는 예산을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동화 현상이 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옛날 구 시가지는 거의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동화현상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용역을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다 보니까 기존 구 주택에는 노부부 한둘만 남겨놓고 외곽지 아파트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동화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방정부들이 준비를 안 해 가지고, 뻔히 사람들이 늙어가고 건물은 낡아져 가는데 그런 현상을 알고 있음에도 그냥 편리성, 땅값이 싼데 투자를 하다보니까 도심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쯤부터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재생 정책들, 구 시가지를 어떻게 재생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재생 정책들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 도시에 대한 재생 정비뿐만 아니라 성장 관리 정책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인구나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봐야 될 겁니다. 지가 문제가 어떻습니까? 포남동하고 옥천동 그곳에는 학생들도 줄지만 상가들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데이터를 뽑아본 게 있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용역사에서 그걸 할 때는 뽑아놨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들은 토지공사가 용역을 6억을 줘서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옥천동 공동화현상이 되는데 지가 변동이 어떻게 되고, 인구가 어떻게 감소가 되는가, 일자리가 몇 개나 비었는가, 사업체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사업체가 없어졌다, 인구가 어떻게 줄어들었다, 학생들이 어떻게 감소했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분석해 봐야지 주택공사 할 때 잘못 제안 했을 때는 간섭하고 얘기해서 바로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천택지지구나 4개 지구 정책을 만들어 놓고 그 영향에 의해서 도시가 비어있는 현상이 생기니까 당신들이 파악한 것하고, 우리가 파악한 거하고, 또 어떤 면에서 용역 줄 때 우리도 관여를 해야 됩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돈만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했고 실질적인 관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들은 저희들이 짚어가고 있는데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저희들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지만 다 알아서 했다고 하지만 저번에 사례들을 볼 때 그런 세밀한 부분을 하지 않아서 자꾸 시행착오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대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도시계획도로 편입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금년도에 29건 인가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연속적으로 가는 도로가 있지만 안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우열순위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디 도로가 제일 급하고 뭘로 판단합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라는 건 한번에 서열순으로 나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매년 7월이나 8월경이면 각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현장을 한바퀴 돌아서 확인해서 서열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정해 가지고 올해는 여기, 내년에 여기 할 수 없는 게 외곽 지역은 매년 집을 짓거나 사람이 이주하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어떻게 순서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받고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정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는데 시급성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하느냐는 겁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건 읍·면·동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다니면서 확인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확인해서 정책기획과에 올릴 때 순번으로 해서 올립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 그렇게 합니까? 이게 제일 시급하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정책기획과에서, 전체 자료는 갖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도 처음 자료를 줬다가 다음해는 바뀝니다. 그때그때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자료를 갖고 있지만 읍·면·동에 예산 때는 자료를 받아서 강릉시 전체를 놓고 순서를 정해서 예산계에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의원들이 있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순번이, 시급성이 바뀌는 그런 게 있는 오해를 받아요. 여기는 누구 구역인데 여기까지는 4차선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힘 있는 의원이니까 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정책기획과에 올리면, 건설국에서 이런 우선순위를 올렸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이 순서대로 잘라서 해 주느냐 이 순서가 바뀌느냐 어떻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순서는 바뀌지 않고 저희들이 매년 20개씩, 30개씩 올리면 그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금년도에 29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5개가 신규고 24개가 매년 하는 연차사업이지 않습니까? 연차사업에 우선 투자가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투자가 많이 안 되어서 순번이 뒤로 잘려서 그렇지 저쪽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하라’고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힘이 없는 지역의 도로는 뒤쳐지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시급성이, 제일 급한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 상정하기 전에, 예산을 심의 받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드시 의회에 올려야 되는데 전문위원, 확인해서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안 했으면 정식적으로 책을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요하니까…….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반기에 했는지 모르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02년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의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안 했어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심공동화 해소대책 종합계획 용역을 시가 발주했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감독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용역이 왜 중지 되었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기간도 어느 정도 도래했는데 사실 조사하는데 미흡해서 중지시켜 놓고 다시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건 보시면 부귀촌 일원하고 옥천동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지구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용역보고를, 시가 바쁘다 보니까 용역기간을 까먹었습니다. 지구지정 할 시간이 필요해서 중지된 상태이고 예산은 주택공사 예산을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발주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용역을 진행했죠. 발주도 주택공사에서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용역감독은 어디서…….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주는 LH공사지만 옛날 주택공사에서 시행했죠. 모든 진행은 보시면 강릉시 관내 주거지역 1, 2종 지구는 전체 다 포함해서 했거든요. 그게 61개 지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기 전에 진행했는데 61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제일 열악한 부분이 부귀촌, 강릉시민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연탄도 못 들어가고, 도로도 못할 입장이고, 일단 도심 복판은 옥천지구가 제일 도심 공동화 문제가 있고 부의장님 얘기한대로 그 지구에 관한 것은 몇 집 사는 지까지 조사가 됐습니다.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지구 같은 경우는 전체 다를 택지개발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건물이 양호하게 최근에 지은 곳도 있고 그래서 이건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왔고, 부귀촌은 어차피 산악지대고 달동네 식으로 되기 때문에 다 헐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으로 두 개 지구를 발탁했습니다. 사업시행을 하려면 지역주민들이 조합원 구성이 되어서 이 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두 개 지구에서 ‘좋다, 하자’ 그랬을 때 앞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일단은 두 개 지구를 하지만 나머지 지구는 지구지정을 하면 재산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료를 갖고 있고, 두 개 지구는 지구지정을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지역은 앞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개별적으로 개발이 안 되겠습니까?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두 개 지구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동의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반수이상 나오리라고 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지금 봤을 때 두 개 지구는 통장들하고 협의를 해 봤고 거의 다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시간을 더 주고 7월, 8월 두 달 동안에는 홍보차원에서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장님께서 2020년도까지 인구 30만으로 하겠다고 누누이 발표를 하신단 말이죠. 도시기본계획도 2020년도까지 35만 기준이지 않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2020년까지는 35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현재 인구가 22만이면 약 50%가 늘어나야 되는데, 10년간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국장님 보시기에 추세가 인구가 10년 후에 30만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우리 지역이 이런 관계 때문에 녹색시범도시 관계도 시에서 나름대로 전국에 유일하게 하나 선정했고, 동계올림픽이 된다고 그러면 2017년까지 복선전철도 완료될 것으로 했을 때는 내년 7월6일 이후에 발표되는 결과에 따라서 2018동계올림픽이 발표된다고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녹색시범도시를 말씀하시는데 녹색시범도시가 선정되고 준공되면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리라고 보십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개발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개발계획 용역을 경포지구를 전체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면서 그림은 안 나왔습니다. 기본구상은 나왔지만, 경포지구 안에 개발계획에 따라서 그런 게 나옵니다. 고용창출 인원이라든지 기존 가옥이 2층 가옥이 된다, 8층 더 해서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은 개발계획용역이 완료되면…….

종인

심종인위원

언제까지…….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금년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시계획을 30만, 35만으로 하다보니까 도심공동화가 심각하단 말입니다. 강릉시뿐만이 아닐 거란 말이죠.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른단 말이죠. LH공사가 주도적으로 하실 건지, 민간업자를 선택해서 할 건지 시에서 기본구상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강릉시에서 2개 지구가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LH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도 LH공사 용역하는 회사가 지구지정까지 조합원 구성까지 해서 다 추진하는 것으로 두 개하고, 차후에 그 외 지구는 그때그때 따라서 민간투자를 하든지 계획을 하고 두 개 지구는 LH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언론에서 LH공사 때문에 말이 많은데, 부채가 3조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사업을 중지하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LH공사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타 시·군 지자체에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로비까지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가 있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유천택지 지구지정하면서 구 주택공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최근에 LH공사의 재정 여건 때문에 어렵지만 이 건은 약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어기면 그만이고, 강릉시에서 MOU체결했다가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국가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장 모든 사업을 포기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역의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로비하는데 강릉시는 뭐하고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저희들도 4개 국민임대주택 중에서 3개 지구까지는 보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입암지구는 나름대로 동향 파악을 하고 있고 안 되면 시장님도 한번 일정을 잡아서 본부에 올라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향 파악을 계속해라’ 시 차원에서 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은 해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찬반양론이 있었지만…….

종인

심종인위원

그 부분도 바쁘시지만 열심히 챙겨서 일하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유천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대학에서 경포 쪽으로 가는 도로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공사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시청 앞에서 강릉대학 쪽으로 가는 도로 말입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경포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다 굴착해 놨단 말이죠. 사업내용이 뭡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유천택지에서 발생하는 우수관로를 묻으면서 기존 2차선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유천택지개발 할 때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우수관로가 가는 겁니까? 우·오수관이 가는 겁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강릉대학교 앞까지는 우·오수관 다 묻으면서 4차선을 확장하고, 삼교리 막국수 가는 쪽은 오수관만 덮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중간에 삼거리신호등이 있단 말이죠. 강릉대학교에서 경포 나가는, 대학로인가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삼교리 막국수 앞에…….

종인

심종인위원

지난겨울에 굴착을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병목현상 때문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삼거리에 신호등이 있단 말이죠. 2차선이 축소되는 바람에 굴착이 지난봄에 다했단 말이죠.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되고 피서철에, 시에서 발주한 사업들은 피서철을 앞두고 조기시공을 해서 임시개통을 하는데 LH공사는 파헤쳐놓고 진척이 없느냐는 거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당초에는 성수기 이전에 마칠 계획으로 했는데 인근에 우수관, 오수관을 솔올택지에서 나오는 방류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물릴 계획이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위촌천하고 경포천은 다 확장하면서 기존 하폭에 물리는 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다소 늦었습니다. 그 부분에…….

종인

심종인위원

늦어지더라도 도로 굴착한 부분은 임시라도 복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연결하는 구간은 그밖에 구간이니까 굴착한 부분을 임시복구를 해 줘야 되는데 2차선을 해 놓고 6중 추돌사고까지 생긴 거 알고 계시죠? 시에서 LH공사에서 임시복구라도 하게끔 해서 관광객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2개 노선을 임시개통 했지 않습니까? 사임당로하고 허균생가에서 종합경기장은 임시개통까지 했단 말이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구간은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일을 계속 진행했는데 그 관계는 덮을 여건이 안 됩니다. 밑에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가봤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굴착 5m, 10m 해서 덮고 그러는데 왜 안 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문제는…….

종인

심종인위원

덮고 하는데 왜 임시복구가 안 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전 구간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덮으라고 했는데 덮었을 때는 다른 문제가 나와서 덮을 입장이 안 됩니다. 일단 공사는 중지해라, 성수기 동안 공사까지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나오니까 공사는 중지하는 것으로 해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중지만 하면 뭐합니까? 차량소통이 되게끔 해 줘야지…….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LH공사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LH공사에서 기간 내에 처리를 못해서 도시계획과장하고 개발담당직원하고 계속 지시를 했는데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사업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대학도 개강하고 그러는데, 강릉대학교 학생들이 불편을 엄청나게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로 한복판에 그래 놓고 관광객 유입이 그쪽으로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구간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200～300m 밖에 안 되는데, 강릉대학교 앞쪽은 했단 말이죠. 여기는 4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으로 한쪽 차선을 다 잘라놓으니까 초행 운전자들은 사고 나게 되어 있어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다니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일의 진척이 늦어서 임시방편으로 교통신호등은 양쪽하고 중지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삼거리구간이라도 임시복구해서 대기차선이 되어야 되는데 대기차선이 없단 말이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콘크리트 타설을 지난 주말부터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한 구간씩 해서 15m 정도 되니까 이번 주말부터는 먼저 한 구간에 대해서는 되메우기 작업을…….

종인

심종인위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강릉시 인구수가 과연 2020년도에 모든 도시계획이 35만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릉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공청회를 하는 장소에 본 위원이 전혀 정보가 없이 우연히 참석하게 됐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주민들과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진행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그게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날 공청회를 참석하고 아주 놀란 사실은 공청회 공문을 받은 사람이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하고 있지만 59명에게만 공청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문이 나간 자료를 봤었습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끄럽고 말썽 피우는 몇 사람들, 민원을 제기했던 몇 사람 위주로만 공청회를 한다는 공문이 간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이런 점들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날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면 2020년도까지 공원기본녹지계획안에 예상 비용이 1조3,000억이라는 그런 비용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만한 비용이 들것과 그만한 비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 분야가 저희들한테도 가장 그거 합니다.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저희들이 선을 그어놓은 대로 완료를 시키자면 총 예산이 4조에서 5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한 2조 정도 잡고, 공원녹지가 그 정도 잡힌 것으로 기타시설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을 세운 건 없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조금 매년 추진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1조3,000억 공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 거 아닙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김미희위원

강릉시의 많은 문제점들이 용역은 많이 주고 있는데 사장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용역비로 지출한 비용만으로도 뭔가 하나 만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민 1인당 공원지역이 얼마만큼 되어야 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떻게 됩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6㎡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법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계획하는 데서 그 이상 초과하지 말라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초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주변에 산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꽃을 가꾸거나, 분수를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된 공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 전체 환경은 80% 이상이 공원과 다름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파악이 되는데 그런데도 1인당 6㎡라는 것 때문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겁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원조성을 하려고, 한번 지정해 놓으면 바꾸기 힘든 것이 1인당 6㎡라는 건 의무적인 면적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체 지정이라든지 상당히 대체 지정된 부분 쪽에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렵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강릉에 소나무가 많아서 이번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될 겁니다.

김미희위원

기존에 있는 주변 환경을 가지고 공원으로 묶어가는 것도 그 ㎡에 해당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방법을 택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공원조성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인구 35만 계획 하에 이게 세워진다고 그랬을 때 과연 그때 인구가 35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과다 책정되는 부분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현 인구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항상 강릉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자체에 가나 조금씩 상회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김미희위원

앞으로도 점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게 과다 책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계획을 세워 놓고 사장되는 부분이라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 자체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고 하나하나 같이 협조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야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가 줄어들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하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할 때 이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을 미리 줍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줍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은 실무자들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09년도 강릉시 고액납세자 현황을 보면 라파즈가 1위, 한국수력원자력이 2위, 승산레저가 3위입니다. 승산레저가 5억5,000정도 납세현황이 그런데 한수원은 발전을 하지 않는데 6억7,000을 내고 있단 말이죠. 기업유치 차원에서 한번, 한쪽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골프장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한쪽은 이미 수 조원을 투자한 기업을 내쫓으려고 하고, 폐쇄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하고 충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실제 내용을 먼 훗날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하고 공론화, 토론을 통해서 공론화해서 풀어가야지 몇몇 사람들의 의지와 생각에 의해서, 단체장의 의지와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가버리면 시 발전에 저해가 되고 나중에는 그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관광과에서는 유치하자는 정책으로 접근하는 거고 건설환경국에서는 유치를 하자면 우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놓고 볼 때 어떤 것이냐 이걸 분석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절대로 시민들하고 함께 가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하다는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민들이 전문성이 없더라도 그분들하고 토론하고 그분들이 설명하다 보면 깜짝 놀랄만한 우리들이 간과하고 넘어간 내용들이 거기에서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걸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얻기 위해서라도 공유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은 다른 부서하고 이야기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에 나갔을 때, 내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됐던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내가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보면,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냥 다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다른 국장이 얘기를 하면 ‘NO’다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 부분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건설환경국장님은 자료를 정확하게 보셔가지고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은 ‘NO’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승산하고 시유지 교환한 거 잘못됐어요. 100% 잘못이 됐어요. 앞으로 그 문제는 논의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김성유입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도시디자인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하늘공원조성 계획 별도로 세운 게 있죠.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상에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매입에 대해서는 지난해 의회 매입승인 신청만 받은 상태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사유지다 보니 연차별로 땅 매입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부터 예산 반영시켜서…….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땅값만 33억 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크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에 땅을 매입하는데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매수한 다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어린이공원이 63개소가 지정됐단 말이죠. 조성완료 된 곳이 28개소인데 나머지는 토지 매입된 게 있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매입된 건 없고 어린이공원이 63개소에 28개만 조성된 것이 택지개발하면서 도심지 내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상태고 나머지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건 도심지가 재개발한다든지 이때 공원으로 조정된 것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가 택지개발한 곳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어린이공원이 주로 조성된 곳이 포남지구하고 교동 솔올택지지구 그런 곳이 주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교동1지구, 솔올지구, 포남동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지는 시 소유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어린이공원 조성이 안 된 곳이 있죠?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 부지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구 특개소 거기 하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불법으로 시가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그때는 필요하니까 이해되는데 이제는 어린이공원으로 환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연말 의회감사 때도 지적되어서 관련부서 보고 금년 말까지 그분들을 재임대 계약을 하지 않고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당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협조공문은 해 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들도 빨리 계획을 세워 주시고, 지정만 해 놓고 개발을 안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시에서 지정했단 말이죠. 어린이공원 조성을 매년마다 두서너 개씩이라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지정할 당시하고 지금 하고 입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것도 잘 검토하셔서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다수 개인 주택단지가 많단 말이죠. 어린이들이 거의 없어요. 노령화되어서 어린이들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어린이공원이 필요하지 않는 곳도 있을 거예요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공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부는 노인 게이트볼로 일부는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살다보니 노인네들이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어린이공원도 활용하고…….

종인

심종인위원

지역여건에 맞게끔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자연공원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용역을 했죠?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언제…….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금년 10월 전에, 얼마 전에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 중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발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참고적으로 도시자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전체 면적에 850만㎡정도 되는데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요전에 중간보고에서 자연공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시지가로 대략 계산하니까 사유지 보상비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래 재원조달 계획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소규모 잡종재산을 팔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죠.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올해 총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재산을 팔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죠.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도시자연공원도 대체재산용으로 매입해도 되지 않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연차적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재산을 판만큼 국장님 그 예산을 받아서 개인 사유지를 자연공원으로 묶어놓고 재산상의 활용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공유재산 대체재산 조성으로 해도 된다는 것이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회계과에서 재산을 파는 만큼 그 예산을 받아서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 민원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모산봉 같은 경우에 등산로 폐쇄조치를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회계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특성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조잡한 지역도 있어요. 의외로 잘못됐다고 시민들이 지적한 곳이 있단 말이죠. 이걸 용역을 줘서 하긴 하지만 강릉에 어느 지역이라고 그러면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더 좋은 아이템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내년도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 낭만가도 해안에 4년 동안 16억을 투자해서 경포부터 시작해서 해안관광지 위주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동지구도 좀 남아있고 금진지구도 남아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유천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여기도 사전에 모델을 만들어서 재투자 하지 않고 첫 입주할 때부터 조례를 제정하든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전에 준비를 해서 처음부터 간판을 규제했으면 좋겠다…….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요즘 가장 많은 민원이 명함 돌리는 거 단속이 안 된단 말이죠. 특별한 대책이 없을까요?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경찰에서도 서민 안전대책하고 같이 홍보도 몇 번 했고 같이 해도 잡아보면 주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하고 그들을 잡아도 2만원, 3만원 경범죄 아니면 현장 경고조치가 고작입니다. 뿌릴 때 버리면 광고물이지만 버리고 나면 쓰레기가 됩니다. 경찰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골칫덩어리입니다. 근래 뉴스를 들으니까 대구라든지 부산 대도시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심이 새벽으로 다녀보면 그쪽에서 그러니까 잠깐 숨어요. 숨어 있다가 잠잠해 지니까 튀어나오는데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고 경찰서하고 분기별로 자주는 못합니다만 1년에 두서너 번씩 합동단속도 하고 저희들이 조를 짜서 단속을 하지만 시민들한테 만족스럽게 보이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서민하고 관계없고 명함들을 보면 성인들이, 아이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그런 광고물 명함들이 시내 나가면 그런 겁니다. 업체에 양벌규정을 할 수 없는지 그걸 의뢰한 업체도 연락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셔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돌았을 때 그 광고를 의뢰한 업주한테까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찾으시고, 쓰레기도 좋지만 교육상, 강릉이 관광문화 예술의 도시인데 강릉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진짜 부모와 같이 봤을 때 낯 뜨거울 정도의 광고물이 길바닥에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중앙시장 인근에 가보면 말도 못할 겁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예가 있다면 그런 것을 발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도시공원 사유지가 850만평이죠.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전체 면적이 그렇고 그 안에 국공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이건 기본계획이 나오면 정확한 필지 수하고 면적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사유지 매입하는 건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5년에 한번 정도 매년마다 10억이든 5억이든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는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사유지는 지금도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 기본계획이 15일 쯤 나오면 우선순위, 민원을 받았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점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보상해 나가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께서 보니까 6조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결론은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시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서, 명주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900평 정도가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된 거 알고 계십니까? 매입만하고 방치된 거 알고 있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내곡동 넘어가서…….

영섭

심영섭위원

명주초등학교 입구에 자투리땅을 갖고 쉼터라든지 공원 운동기구를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시부지로 900평 정도 매입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데 여기도 시설물을 갖춰 주시기 바라고, 시민과 함께 하는 남산공원 조성에 보면 개인사유지가 27필지로 이번에 매입을 한 겁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3년차에 걸쳐서 17필지 1만7,880㎡에 대해서 14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개인부지는 매입한 상태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남산공원 오성정 옆에 좌측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산 속에 집 한 채 있는 거…….

영섭

심영섭위원

그건 매입했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공원구역에서 빠져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인데 그건 빠져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교회 뭐 그런 거 같던데요?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모르고 건물 1동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되도록이면 공원 주변을 조성하려면 시설물도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기반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동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에 예산서는 것을 봐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에 맞게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닷가 해안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옥외광고물을 시에서 보조해 줘서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관동대학교, 강릉대학교, 영동대학교, 도립전문대학교 4개 대학교에 타지 학생들이 와서 하숙을 하면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엄청난 효과를 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원룸촌에 가보면 한 주택에 학생이 20명 정도가 하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 보면 통신선들이 거미줄 엮여 있듯이 있어요. 시설물들이 노후도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타지 학생들이 강릉에 와서 이미지 문제에 있어서도 오히려 바닷가 해안가 쪽의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타지 학생들이 많이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관동대학교라든지 인근 대학교에도 뭔가 도시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시설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은 합니다만 디자인과가 3년 동안 생기면서 낭만가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것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점차적으로 학교 주변에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대학생들이 가장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강릉에서 학교를 다니고 거기 주변 시설물도 잘되어 있고 학교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더라 이것 또한 강릉을 알리고 강릉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데도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새롭게 생겼는데 질의보다도 제안을 드릴게요. 처음 디자인 분야가 새롭게 시장님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업무보고 쪽에 스토리가 있는 창조도시라는 단어가 너무 와닿아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따지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제안 겸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역경제과에서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국가에서 속초, 강릉 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문화하고 관광자원을 플러스시켜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정책이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앞서서 보고를 했지만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을 1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자, 강릉과 설악권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바탕들을 끌어내서 특정지역에 개발하자라는 정책이란 말이죠. 강릉시가 디자인 분야에 대한 부분을 간판, 조명 이런 공원의 정비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강릉시 전체가 상품인데 여기는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건가, 강릉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화장품의 내용물은 똑같은데 한 개 화장품에는 해당화, 무궁화라는 상호를 붙였고 하나는 현대적인 아모레라는 용어를 붙여놓으면 내용물은 같은 데 해당화, 무궁화는 옛날 전통시대에 썼던 화장품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식정보사에 상당히 빠른 고객들이 뭘 지향하는 것이냐를 찾아서 디자인도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중심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시에서도 강릉을 어떻게 디자인 할 건가, 관광도시인데 지나가는 관광객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고객중심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 위원은 스토리가 있는 창조도시이다, 제주도에 가면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돌을 갖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보고 가요. 스토리가 있는 곳이 뭐냐 제안 드리는 거니까, 대관령은 역사와 문화가 거기에 녹아져있어요. 그러나 한 개 령 속에서 전통사회 때 이율곡선생이 걸었던 옛길이 있고, 산업사회에 아흔 아홉 굽이 길이 있고, 현대사에 4차선 도로가 있단 말이죠. 령 하나 속에 벌써 3개의 길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전통사회 때 이율곡선생이 걸었던 길을, 이 스토리를 어떻게 창조해서 만들 것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이런 스토리와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디자인 분야 쪽에서 만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를 만드는데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고객을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고객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뭘 선호하는지 알아야지, 디자인하는 부서에 알려줘야지 그렇게 디자인한단 말이죠. 그런 개념에서 디자인과에서 강릉이 갖고 있는 포장을 어떤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아서 그걸 기획파트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옛길이라는 문화와 전통 속에 있는 것을, 스토리가 있는 것을 관광자원화를 해 보자 제안을 기획파트에 해 주시라는 거죠. 할리우드에 세계 유명 연예인들의 손도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을 찍고, 노르웨이에는 노벨평화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다 관심을 갖잖아요. 대관령 옛길을 그러한 하드웨어가 있는데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오게 할 것이냐, 생각하는 길로 만들어서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이곳에 한번 지역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걷는 시간들을 만들어 줘서 오게 한다든지, 신혼부부들이 자기 일생을 생각하면서 걸어오게 한다든지 무슨 의미를 넣어줘서 그 길을 찾아오게 하는 그런 접근법이 있겠죠. 지금 도시디자인이라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공원 정비하고 조명하고, 간판, 광고물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죠. 거시적인 그런 입장에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 고속도로 휴게소도 강릉시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우리 것으로 생각해 달라, 그게 왜 남에 거냐, 우리 걸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양떼목장 이미 전국에 알려져 있는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까지 와서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우리 강릉시는 마인드가 없는 겁니다. 이왕 IC를 넘어서 양떼목장까지 와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왔을까 그곳까지 왔는데 강릉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효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와 유사한 또 다른 형태의 뭔가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떼목장이 잘된다는데’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끌어들일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건축과하고 중복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도 디자인과이기 때문에 어떤 거점이 되어 있는 지역에 개선을 할 때 주거문화가 다른 곳하고 차별화된, 중국 상해에는 건물에 똑같은 설계가 들어오면 절대 허가를 안 해 준다고 그래요. 다양한 건축문화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관광자원이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부서가 건설환경국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의 기대 효과에 간판에 대한 주민 의식 전환 및 지역 확산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했고, 찾고 싶은 강릉 만들기에 일조한다고 하셨는데 2010년도는 병산, 남항진 일원에 하기로 했죠.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한 지역을 간판 개선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해 줘야지 일부만 해 주고 중단하고 다른 지역을 또 하고 그러면 다음에 그 지역에 반하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정동도 정동2리를 했습니다만 1리를 못한 것은 금년에는 도비가 6,500만원 내려왔고 시비가 이번 추경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2006년도에 경포지구를 하고 그 다음에 강문지역하고 안목을 하고 작년에 정동을 했습니다. 올해 병산 쪽은 솔바람다리를 만들면서 서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사업비도 많지 않기 때문이 우선 선정해서 하반기에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런 계획이지 정동지구를 뺀 것은 아니고 앞으로 낭만가도를 정비하면서 연계해서 정동지구도 금진지구도 점차적으로 해갈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정동진에 2억 갖고 했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아무리 연계성이 있는 개선사업도 좋지만 그쪽 지역이면 그쪽 지역에 마무리를 해 주고 다른 지역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리로 보면 한 개 리는 해 주고 한 개 리는 안 해 주고 같은 동네인데…….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넣다 보면 이쪽 지구에도 주민들 의식 수준도 되고 성숙이 됐을 때 100% 원할 때…….

기옥

홍기옥위원

어차피 개선사업을 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실제 업주들은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보기 좋게 그렇게 다해 줄 수는 없으니까 불만사항은 있지만 이 사업은 정동이면 정동, 성산이면 성산, 남항진이면 남항진 일괄적으로 다 사업을 마무리 해 주고 지역을 가야지 어느 쪽은 반 해 주고 반 안 해 주면 합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연차적으로 조금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영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천 방향 쪽에 보면 광고판에 ‘강릉에서 나의 자전거를 만납시다.’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죠? 강릉에서 나의 자전거를 만납시다, 무슨 표어입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자전거도로 이정표를 설치하면서 만든 기초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대형판에 ‘강릉에서 나의 자전거를 만납시다.’ 못 보셨습니까? 주문진 방향으로 보면…….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거기 보면 광고판에 강릉에서 ‘나의 자전거를 만납시다.’ 무슨 내용인지 뜻이 없어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강남체육공원 인근에 자전거도로 새로 신설했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축구공원 공사를 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자전거 연결도로가 없습니다. 건너편에만 자전거도로를 해 놓고 연결도로가 없으니까 오히려 인근에 주차장을 임시로 사용하던 분들한테 자전거도로는 연결도로가 없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없고 오히려 지장만 초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 자전거 확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도로가 없이 강남축구공원 인근에 보기 좋게 형식적으로 하는 도로는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횡단보도 경계석 턱 낮추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읍·면·동에다가 차라리 사업비를 지원해서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자전거로 지역을 다니다 보면 턱 낮추기가 아직까지 미처 손이 가지 못한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구석구석을 오히려 시 집행부보다도 읍·면·동의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사업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읍·면·동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자전거에 대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광역시라든지 대도시에서는 자전거를, 시의 저탄소 녹색도시 지정이 됐습니다만 가정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달고 시장에 갈 수 있는 그런 자전거를, 가정주부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를, 시만 별도로 주문제작해서 그런 것을 보금하는 방법, 그전에 보면 국민생활체육진흥재단에서 자전거 1,500대를 보금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사회인들도 그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가정주부들이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아니고 젊은 세대들이 탈 수 있는 그런 형의 자전거란 말이죠. 일반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를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해서 1단계는 23개 교가 2003년 2007년도 사업을 완료했고, 2단계 사업으로는 22개 교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5개 교를 했는데 여기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포함됐는데 이 시설물을 보면 3년 이상 못 가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없을까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자치단체 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똑같은 시지만 면지역 학교에 시설한 것하고 시가지 학교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변두리 면지역 학교는 3년 이상 가는데 그런 부분에 재질에 대해서도 행안부하고 자치단체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도심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도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가장 많이 훼손이 되는 것이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장비를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바닥면과 난간이라고 그럽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중앙분리대…….

영섭

심영섭위원

이런 것이 바닥하고 제일 빨리 손상되는데 본 위원도 아쉬운 것이 거의 1억5,000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1억5,000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동안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레저형 도로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활형 도로로서 아파트단지에서 시장 아니면 학교를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부족하기 보다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자전거 거점도시의 중점 사업 자체가 생활용 자전거도로로써의 기능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턱 낮추기라든지 보도의 장애물 제거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는 거점도시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시가 강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강변도로를 중점으로 해서 중앙시장, 재래시장, 잠수교를 건너서 여성용 전용자전거를 어느 정도 구매해서 가정주부들이 보면 거의 소형승용차를 이용하면서 시장을 보러 다니는데 어느 정도 생활개선이 되고 여건만 갖춰서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주부들도 웰빙, 건강을 위해서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장바구니, 여성용 자전거가 같이 자전거도로로 연결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생활 자전거로 같이 갈 수 있게끔, 레저형 자전거는 어느 정도 과장님 말씀처럼 산악용이라든지 사천, 연곡, 주문진 쪽으로 연결되어서 활성화가 잘되어 있단 말이죠.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라든지, 주부들이 이용하는 그런 자전거를 별도로 구입을 해 가지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앞으로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를 일괄 구축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곳은 연결하고, 턱이 높은 것은 턱을 낮추고, 터미널이라든지 관공서 주변, 대형마켓 주변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은 그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전에 심영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터미널 주변에는 자전거거치대가 많이 부족합니다.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것을 계획에 반영시켜서 거점도시 계획에는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우리도 주문진을 포함해서 여러 시장이 있는데 사실 자전거를 가져와도 마땅히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자전거 거치대가 부족한 것이 첫 번째 문제가 아니고 한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초당동까지, 무슨 로입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강릉대로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대로 한 구간만이라도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 그러면 생활밀착형이 될 겁니다. 우선 시청에서부터 강문까지 내려가면서 자전거도로가 인도하고 겸용으로 쓰는 곳이 있고, 포장재질도 투스콘을 쓴 곳이 있고, 블록을 쓴 곳도 있고, 없는 구간도 있단 말이죠. 이걸 우선 보수 개념에서 축으로 생각하시고 차도 한 면에다가, 강릉대로를 한 쪽 면이라도 아스콘포장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거점도시 종합계획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내려오면 도로 다이어트 부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강릉대로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 차로로 다이어트해서 자전거도로로 썼을 때 교통영향이 어떤지 평가를 해 봐야 되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에서 자전거도로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했지만 주로 관광레저용으로만 했단 말이죠. 구간구간 단절이 되어서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경포를 나가서, 자전거도로가 주문진까지 연결되나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주문진까지…….

종인

심종인위원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단절되어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죠. 자동차에 싣고 가서 경포에서부터 가든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시급성을 가지고 먼저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특히 포장 재질을 단일화했으면 좋겠어요. 자전거를 타보면 아스팔트포장길이 제일 좋고, 어떤 곳은 시멘트 포장을 해서 도색한 곳도 있고, 고압블록을 쓴 곳도 있고 고압블록이 제일 안 좋죠. 재질을 단일화해야 앞으로 유지관리도 쉬울 거고, 이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20 몇 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했는데 보호시설 난간대 부분이 약하단 말이죠. 어린이들이 아무리 장난을 해도 타 넘어 다니면 휠 정도입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말이 없는데, 어떤 학교에는 난간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몇몇 학교는 난간시설이 안 된 구간이 있어요. 차도하고 인도 구분이 안 되어 있는, 특히 옥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인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전시설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보완을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서 했는지 건설과에서 했는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는데 구 터미널 앞에 가면 중앙분리대 했죠.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지형이라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계속 시설요구가 왔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런 전화가 오는데 ‘거기다 왜 그런 걸 했느냐’라고 얘기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니까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불법유턴 때문에 그러십니까? 불법 무단횡단 때문에 그러십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횡단하고 유턴을 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고는 많이 줄었다고 경찰서에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고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 재질도, 사람들이 넘어다니 면서 빠지는 거 보셨습니까? 역전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두 개 구간이 벌써 훼손됐습니다. 교동 솔올지구도 보시면 난간이죠. 손으로 누르면 구부러집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건 아주 강한 재질로 했을 경우에 차와 충돌했을 때 피해가 크다고 해서 그나마도 힘을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이거든요.

종인

심종인위원

차가 인도에 못 들어가는 그런 안전시설도 겸하겠지만 주로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죠. 시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걸 넘어 다닙니다. 밟으면 발자국이 날 정도입니다. 그 재질이 적합한 재질인지 의문스러울 정도인데…….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예방 차원인데 강철로 했을 경우에는 차와 충돌했을 때 2차 피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충돌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든 것이…….

종인

심종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종인

심종인위원

제품을 선택할 때도 실효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2～3년 후에는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중앙분리대를 했던 부분도 정말 중앙분리대를 해야 되는지 인명도 중요한데 제설작업 한번 하면 내년 봄에 일괄적으로 다시 해야 하는 문제, 교통사고도 경찰서에서 통계상으로 많이 줄었다고 그러니까 필요하겠죠. 그러나 주민들이 봤을 때 그보다 더 급하게 예산 쓸 곳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가 철거한 부분도 있죠. 민원이 생겨서 일부 구간은 철거 했었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끝 부분 두 개 구간은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금방 설치했다가 민원이 생기면 철거해 버리고 이런 부분이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니까 사전에 대화를 충분히 해서 이 구간을 빼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앞으로는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위원님 말씀에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도로의 규제봉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건설과 소관인가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저희가 만든 곳도 있고 대부분 교통행정과에서…….

김미희위원

설치되었다가 정말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철거되는 그런 지역이 시골구석으로 가면 2차선 정도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어느 과 소관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강릉시가 자전거 거점도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0년7월6일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경포호에서 안목 간에 5.3km 정도를 튜브형 자전거도로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본적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건 공모를 할 때 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인데 행안부에서 거점도시로 되고 난 후에 실무과장들 회의에 갔을 때 의견이 개진된 부분이 과연 그런 부분이 아름다운 풍광을 해칠 수가 있다, 그건 강릉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권고를 들었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사실은 제주도, 낙동강 유역 같은 경우는 자동차밖에 전용할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강을 횡단하기 위해서라든지,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경관을 위해서 아니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자전거를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은 많지만 강릉시에서는 과연 안목항에서 경포까지 그걸 만들어서 얼마나 투자되는 돈에 비해서 효율적이겠느냐 그것은 염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자전거심의위원회라는 것도 강릉시에는 있는데 한번 조사를 하다보니까 자전거심의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강릉시의 모든 자전거도로는 레저 위주의 도로라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 들어 있는 위원들의 성격을 봐도 생활형 자전거에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레저형 자전거 위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주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는데 재질이 어때서 자전거가 잘 나가지 않는다, 잘 나간다는 이런 의견이 모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강릉시민들의 입장에서 자전거는 시내에서 탈 수만 있어도 감지덕지한 일입니다. 그런 점들도 실제 생활에서 필요하게 밀착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66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것도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장기계획에 수립된 지역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위험지구로 평가받은 지역,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경찰서 교통과에 가서 강릉시 안에 교통사고가 난 현황을 보면 다발지역이 나와요. 어느 지역에 사고가 몇 건이 나고, 몇 명이 죽었는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역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해 줘야지 인명보호도 되고 보험료도 줄어들어요. 보험회사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이것도 하드웨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강릉에서 자전거 대회를 하는 것이 크게 뭐가 있습니까? 휠클라임 대회 들어봤어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매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자리가 잡혔어요. 전국에서 몇 천 명이 자기들이 돈을 내고 대관령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성들,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는데 그런 인프라구축은 대관령 길 자체가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오는데 그러니까 도로만 개설할 것이 아니라 소프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휠클라임대회를 개최할 때 이걸 오히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전날 와서 전야제, 우리 지역에서 문화행사, 강릉의 사투리라든지 이런 문화를 만나게 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또 오는 겁니다. 그게 확대되면 인원이 많으니까 여성들만 하고 또 남자들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붐이 조성됐을 때 강릉의 자전거, 녹색도시하고도 부합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주 같은 경우에 곶감 깎기, 감 따기 이런 행사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상주가 성공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맥락에서 도로만 개설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나는 서울에 전국 자전거동호인들이 많아요. 동호인 대표들을 초청하세요. 그분들을 바닷가에 자리를 만들어 줘서 그 단체에서 오면 바다 쪽을 일정하게 제공해 주고, 요즘은 차에 자전거를 싣고 오는데 그래서 캠핑장을 만들어 주고 그러면 연령대가 많이 변화되는, 우리는 하드웨어를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가지고 한번 강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천 재해예방사업하고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개념의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냐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데 하천 재해예방 예산이 2018년까지 1,088억이에요. 축제를 쌓고 호안정비를 하는데 가보면 친화적이지 못해요. 우리가 학술적으로 가보면 친화적, 일본이 하천을 막 쌓아놓고 있다가 다시 친환경하천을 다시 만들고 있는데 또 친환경 쪽으로 안 가고 있어요. 남대천 하류에 생태하천 만들죠. 한쪽에서는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해서 17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상류지역에는 친환경이 아닌 호안블록 시멘트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충돌되지 않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 부분도 도 집행부서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저희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구조물을 바꿀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의견은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가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지방정부하고 충돌되는 것은 과감하게 제안하고 알려주란 말이죠. 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잘못 가고 있는데 나 몰라로 내버려 뒀다가 다시 깨내고 그거다 국민들의 혈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천 정비 부분은 그런 맥락에서 한번 돈을 투자하면 다시 깨내고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하천 정비 2,030억이나 투자해서 2015년까지 가는데 21개 소하천이죠. 올해 실적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4개 하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추진한 내역하고 앞으로 추진할 내역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소하천은 뻔해요. 면지역으로 소하천이 있는데 이것도 자원입니다. 계곡으로, 바다에 왔다가 계곡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계곡이 엉망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데 그게 오염되면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습니까? 하천정비도 제대로 해서 1급 수종인 산천어들이 있는 하천이 되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동기 부여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개념에서 소하천을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철도건널목 환경개선사업은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거기도 하게 된 동기 자체는 감시초소가 보도상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도로로 내려서 걷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철도청에서 저희하고 의논한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보도를 확보하고 사고예방을 위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생태하천 유천저류지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이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국비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경포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1차 사업변경을 해서 위촌저류지가 들어간 거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변경한 부분은 아니고 당초부터 계획을 변경한 것은 없는데 단 1단계 계획은 부지를 매입해서 저류지를 조성하는 게 1단계이고, 2단계는 연간 11일 내지 한 달 정도가 저류되고 나머지는 그냥 남아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그 문제를 2단계 계획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경포습지조성사업은 190억을 들여서 사업계획 중에 있는데 이게 습지조성하는 사업 중에서 1차 사업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비슷한 유형의 사업,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저류지가 있고 자연복원사업단에서 하는 경포습지가 있는데 경포습지는 경포호에 접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하는 죽헌저류지는 국도하고 경포천, 위촌천 사이에 삼각형으로 생긴 농로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루사, 매미 때도 침수가 됐었거든요.

세남

기세남위원

경포습지사업 계획에 화신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중에 건설과에서 위촌저수지 저류조로 해서…….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용역은 거기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변경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포습지사업하고, 설계는 화신엔지니어링에서 했지만 사업은 별도로 하는 겁니까? 독자적으로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저희는 국토부 재해예방 쪽의 예산이고 자연복원사업단에서 하는 경포습지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습지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총괄 사업은 190억입니다. 그런데 이건 200억이지 않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촌천 저류지는 위촌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위촌천 저류지라고 했고, 이건 갑자기 집중홍수가 왔을 때 담수했다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기능이고, 자연복원사업단에서 하는 경포 습지 운정지구는 경포호수와 연계해서, 옛날에 호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호수하고 연계가 됩니다. 거기에 있는 자연생태계하고 그 외에 말하면 우심지구하고 그 다음에 전이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환경부에서 추구하는 그런 습지상태의 사업들입니다. 일단 녹색시범지구 안에는 들어갑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자연환경사업단에서 최초 사업계획을 했는데 건설과에 위촌저류지를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용역 설계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건 용역을 별도 발주하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발주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 관계가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환경부 예산이 먼저 발주가 되어서 추진하다가 차후에 예산이 확정되는 바람에 거기다 넣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차, 2차 변경을 했는데 자연형 하천을 복원하면서 이 사업은 별도사업을 설계용역을 같이 넣어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용역하는 곳에 넣어서 같이 했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사업 자체가 섞인 게 아니라 프로젝트만 따로 뺀 겁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설계를 따로 구분한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시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농어촌도로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물론 선형 같은 경우는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은 못 되지만 간단한 가드레일 설치가 대체적으로 안 된 것 같아요. 농어촌도로에서 이런 위험 요소인 가드레일이 안 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파악된 것은 없는데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매년 몇 100m씩하고 있는데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농·어촌도로의 유지관리가 연간 2억 내지 3억 정도가 되는데 그걸로 노면 정리해야지, 비탈면 정리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미처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순위가 밀리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많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위험지구 같은 경우에 가드레일 설치 요구가 많이 들어오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어촌도로에는 대부분 태풍루사, 매미가 왔을 때 대체적으로 공사를 많이 했고 그 이후에 10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뒤로 밀려요. 사고위험도 많고, 실제 사고도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챙겨서 우선순위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검토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은데 방지턱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 내지는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은, 신호등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먼저 협의가 끝나야 되죠. 시의 예산으로 반영하고 그런 체계입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대체적으로 본다면 농어촌도로에서 읍·면단위의 소재지 같은 경우에 신호등을 건의하면 잘 반영이 안 돼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경찰서에서 몇 건이 들어오면 교통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저희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볼 때는 적절치 못하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교통사고 줄이기 효과가 미흡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용기

이용기위원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어서 꼭 필요하겠다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심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고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교통신호기를 하겠다고 신청해서 하도록 심의가 의결됐으면 사고가 났을 때‘왜 안 했느냐, 당신이 책임져라’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면 심의가 나오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수년 전부터 신호등 체계를 요구하는 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별로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준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간에 올해 사업하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소하천 네 군데, 지방하천 경포천, 위촌천해서 여섯 군데…….

용기

이용기위원

준용하천…….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지방2급 하천이라고 그러는데 준용하천은 두 군데죠. 지방1급은 남대천밖에 없고 나머지는 지방2급 그러니까 옛날 준용하천이죠. 경포천하고 위촌천…….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계속사업을 못하고 있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비 확보됐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일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기 전까지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 중으로 완공할 수 있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연내 중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고속도로가 7번 국도가 됐고 옛날 국도는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됐는데 옥계 가기 전에 산성우리 가다보면 귀나무골이라고 아시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건설폐기물 있는 회사 앞 말씀입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예, 하천하고 사람하고 차가 좁은 3m 안으로 다니고, 우기가 되면 사람이든 차든 못 다니지 않습니까? 위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차가 다니고 그 다음에 철도가 있고 7번 국도에 차가 다니는데 국도관리청에서 5년 연차계획으로 해서, 올해가 5년 마지막 째인 것 같은데 출입로를 해 주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문서도 보내고 시에다가 5년차 계획으로 국도유지에서 해 준다고 연락이 온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강릉국도유지하고 이 민원 건이 발생해서 건설과 직원들하고 현지답사까지 했는데 철도 있지 국도 있지 마을간 도로 나가는 쪽하고 연계되어서 여건이 복잡합니다. 국도 쪽에서도 사업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차는 소통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면밀히 전문가한테 의견을 받아봐야 되겠다는…….

기옥

홍기옥위원

5년이 됐는데 시에서도 계속 민원이 있었는데, 시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루사 매미 때도 몇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국도에서 5년차 계획으로 해 주기로 했으면 자기들이 진출입로, 시에서 중간 역할을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 그 사람들이 5년 연차계획으로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해 줄 생각도 안 해 주고 있고, 그 밑에 통로박스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천인데 철도, 국도, 시도가 다 있는데, 그건 폐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천으로만 써야 되는데, 그건 국도에서 진출입하게 해 줘야 되는데…….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건 제가 국도하고 협의해서…….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온지 언제인데,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 중에 우기 때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국도유지에서 해 준다는데 왜 안 하느냐는 거죠. 이런 게 정말 위험도로가 아닙니까? 사람하고 차하고 물이 같이 다니는데…….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해 준다고 회신이 왔으면…….

기옥

홍기옥위원

지방도가 아닌 그곳으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옛날 소장들이 다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기옥

홍기옥위원

5년차 계획으로 해 준다고 그랬으면 해 줘야지 않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산 관계도 수반되어야 되니까 조만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들이 문서를 보내서 5년차 계획으로 해 주겠다고 했으면 해 줘야지, 예산 관계든 뭐든 간에 자기들이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받았으면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자기들이 해 줘야지, 밑에 박스로는 앞으로 쓰면 안 됩니다. 폐쇄해 가지고 하천으로만 써야 됩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조만간에 다시 협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지역적인 얘기인데 심곡리 효도마을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도 있고 그 길이 시가 도로부지는 확보한 것 같은데 그게 교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차가 250～300대가 다닌 답니다. 그러니까 차가 복잡하고,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이건 면 사업비로 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도로 분리봉 말입니다. 시청 앞 국도로 가다보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시내 자체도 마찬가지고 100m, 200m에 하나씩 서 있는 건 허다하지 않습니까? 부러지면 개선해 줄 겁니까? 아니면 보기 싫게 100m, 200m에 하나씩 서 있는 것을 그냥 놔두실 겁니까? 겨울에 눈치면 다 부러져나가는데…….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시설부서하고 협의해서 없애든지 고치든지…….

기옥

홍기옥위원

시내 분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오면 눈치기도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야지 분리규제봉이 한 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부러지고 없습니다. 지난번 시에서도 노력해 주셔서 군선천이 군선강으로 명칭변경해서 군선강으로 복원됐는데 강이라는 것이 영동지역에 강으로 명칭된 것은 군선강밖에 없는데 앞으로 군선강에 생태하천복원계획은 없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것도 계획을 빨리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 임곡천 부분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복원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작천이나 모전천 쪽은 깨끗한 물인데 임곡천 때문에 광해방지사업단하고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건설과에서도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철도건널목 부분, 모래시계 공원 넘어가는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람이 건너가는 인도가 없지 없습니까? 사람 통행도 많고 차량통행도 많은데 이런 곳을 개선해 줘야지 않습니까? 좀 넓혀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하고, 승용차 두 대가 겨우 교행 할까 말까한데 그런 곳에 사람까지 다니는데 이런 곳에 개선사업을 해줘야지…….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예산은 강릉시가 들여서 사업비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하기 위해서는 공단하고 저희, 교동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가보십시오. 특히 토요일 일요일도 그렇고 성수기에는 더 하지 않습니까? 승용차 두 대도 교행하기가 건널목은 그렇단 말입니다. 거기에 사람하고 같이 다녀야 되니까 이런 곳이야말로 건널목 개선사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이 2018년까지 1,088억을 투자하는데 금년에 45억3,200만원인데 금년까지 투자가 얼마 됐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한 80억이 빠집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0년차 사업이죠. 80억이 안 되는데 2018년까지 준공하려면 최소한 연간 100억 이상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입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국토부에서도 계획 자체가 밀려가고 예정된 국비만큼 연차별로 줘야 되는데 그게 못 따라오다 보니까 사업 목표연도도 뒤로 밀려갈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우선 위촌천하고 경포천을 먼저 하고 있죠. 작년하고 올해 했는데 위촌천하고 경포천 준공은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금년에 준공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9개 하천인데 내년부터는 어느 하천합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내년부터는 신리천하고 안현천, 연곡천 이런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보니까 남대천 상류지역에 호안공사는 도에서 발주해서 합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류는 자연복원 하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몇 억을 들여서 하는데 상류지역에 콘크리트블록으로 설치한다는 것 자체는 시하고 도가 의사소통이 안 됐다는 말씀이란 말이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기세남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블록을 시공됐어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관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래는 자연형하천으로 하면서 위에는 블록으로 하느냐 현재 국도 35호선에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상당히 거리를 두고 위에서 별도 공구로 추진하다보니까 몰랐던 부분은 인정하고, 도 정책관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건설과장은 과장한테 전화해서 ‘빨리 수용을 해 달라’ 그랬더니까 상부기관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의 제기를 했는데 너무 큰 요구를 하고 그러면 다음에 하천 쪽에 예산 배분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변경을 해 달라고 이의 제기를 했고…….

종인

심종인위원

변경되어 갑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건설과장은 과장한테 하고 저는 정책관한테 전화했고, 조금 전에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사업복원단 하류 부분은 마무리하고 상류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남대천유역종합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 부분은 도에서 하고, 끝나고 상류 부분은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시에서 요구한 대로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남대천 하류가 1단계지 않습니까? 복원사업이 2단계, 3단계까지 계획되어 있나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일단 하는 것까지는 마칩니다. 강릉교 밑까지는 시에서 하고…….

종인

심종인위원

상류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하천유역 치수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국가에서 하천심의위원회만 통과되면 국가하천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전에 도에 안 넘어간 상태에서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 외에는 전부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결국은 하천관리가 국토해양부 소관에서 도로 이관된 사업, 도에서 시로 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유역치수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하고 도하고 했고, 이제는 원주국도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구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하면서 중앙심의위원회가 안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4대강 사업이 바빠서 안 하는데 그게 끝나면 바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문제는 자연복원사업단 추진계획도 도에 보고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환경부까지 다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걸 모르고 시에서 하류 부분은 복원사업에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류에 그런 재료를 써서 한다는 것 자체가 도에서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이 부분은 일단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수정조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민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남대천을 도에서 하는지 시에서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하류지역은 자연복원사업단에서 구조물을 해체해서 자연석을 쌓고 자연식물을 식재하면서 상류는 시멘트로 하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혈세를 낭비한다고 본단 말이죠.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촌천 저류지 200억이라는 것이 토목공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보상비하고…….

종인

심종인위원

보상비가 80 몇 억이고, 그러면 토목공사까지만 하는 겁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나머지 시설은 자연복원사업단에서 하고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건 나중에 2단계 사업…….

종인

심종인위원

2단계 나오면…….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용역은 1단계까지만 발주됐습니까? 2단계까지 총괄발주한 게 아니고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계획도 없네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당초에는 파고라도 하고 잔디도 심고하겠다고 했더니까 국토부에서 ‘이건 아니다, 목적 자체가 저류지가 목적이지 당신들 시설하라고 돈 주는 거 아니니까 빼라’고 그래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단계는 건설과에서 소관 사업을 마치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제방하고 자전거도로까지는 하고 형태는 갖춰놓죠.

종인

심종인위원

자전거도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자전거도로가 경포천인가요? 삼각형 지점에 횡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경포천, 위촌천, 국도에도 제방을 만듭니다. 국도하고 논 사이에, 그 상태면 국도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방을 쌓으면서 폭을 이용해서 걷는 곳도 만들고 자전거 탈 수 있게 만들고 연결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에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는 토목 담당이 있잖아요? 토목 쪽은 주로 농·어촌도로…….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군도, 농·어촌도로…….

세남

기세남위원

금년도 농·어촌도로에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농·어촌도로에 딱히 얼마라는 건 없고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로 2억…….

세남

기세남위원

없으면 안 되죠. 농·어촌도로 몇 건에 얼마가 나와 있어야죠? 도시계획도로는 29건에 104억입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금년에는 3건에 2억9,000…….

세남

기세남위원

3건밖에 안 돼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싶어요. 물론 경중완급을 고려해서 예산들이 편성되겠지만 1995년도에 도농통합해 놓고 전부 바다, 호수 정책적으로 다 그렇게 가요. 농촌은 민원이 생겨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묻혀간단 말이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분명히 체크를 할 겁니다. 내년부터 농·어촌 예산 배정을 제대로 하세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도시계획도로 29건에 104억씩 투자해 놓고 농어촌도로는 3건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하게 체크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농업기반조성담당 쪽에서 기계화경작로, 농로 이런 것들도 담당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심종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남대천 수계가 하류에는 강릉시에서 자연형하천을 하고 중간쯤하고 왕산 쪽에는 환경부에서 한단 말이죠. 그렇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자연복원단에서 하는 게 환경부 예산이고, 도에서 하는 건 국토부에서 받아서 합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왕산하고 성산 구간에 하는 건 도에서 하고 또 환경부에서 하는 게 없어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도하고 환경부 두 군데서…….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렇죠. 도는 국토부 예산이죠.

세남

기세남위원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같은 수계에서 설계를 하면서 잘못됐다고 보는 거란 말이죠.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당장 강원도 하천을 정비하는 걸 시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소통이 일부 안 된 것은 인정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음에 생태하천복원문제도 이번에 감사지적을 받았잖아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 아시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태용입니다. 재난관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0년도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교동에 분수공원에 급수시설 시설했죠.

태용

이태용재난관리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비상 급수시설입니까? 위치가 적당합니까?

태용

이태용재난관리과장

당초된 것이 상수도로 급수시설을 썼었는데 상수도를 쓰다보니까 분수 쓰는데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이 가장 밀집한 곳이 교동이기 때문에 거기다 지하수를 개발하면 음용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사전에 음용에 대한 지하수 검사를 해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것과 연계시켜서 분수대하고 같이 평상시에는 지하수로 쓸 수 있고…….

종인

심종인위원

공연장 바로 앞에 위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장이나 그런 곳에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벽면에다가 무슨 시설을 하는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비상 급수시설이라고 그래요. 그 시설을 주차장이나 화장실 쪽에 붙여서 지어야지 중간에 설치해 놨단 말이죠. 10m만 옆으로 더 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설치했단 말이죠. 조금 아쉽더라고요. 1일 용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태용

이태용재난관리과장

180…….

종인

심종인위원

시설을 하면서 조금만 생각했으면 화장실이나 주차장 쪽에 했을 텐데…….

태용

이태용재난관리과장

화장실하고 붙여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남는 공간이 있어 서…….

종인

심종인위원

공연장이 바로 보인단 말이죠. 중간에다가 그래 놓으니까 아쉽더라고요.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제설작업 할 때 15t 덤프차량을 사전에 계약을 하죠? 담당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내 집 앞 눈치우기만 합니까?

태용

이태용재난관리과장

법에 준했던 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조례 제정 때문에 올렸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시·군 전체 중에서 네 군데 시만 조례를 못 만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만들어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정리되면 다시 정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장비 부분은 건설과에서 취급하니까 경사진 곳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설작업을 하면서 빙판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미처 장비가 투입되지 않아서 차들이 올라가다보면 엉키는 순간이 있고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는 시행하면서 거기에 보면 염화칼슘, 모래 방화사 같은 것을 만들어 놨을 때는 주민들이 경사진 곳은 나와서, 비탈지고 경사진 곳은 모래를 뿌릴 수가 있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홍천이나 화천이나 이쪽 지역에 국도라든지 도로 옆에 보면 플라스틱 통으로 크게 해서 상당히 보관하기가 잘되어 있단 말이죠. 차라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거기에 염화칼슘 모래를 섞어서 담아놨을 때는 주민들이 비탈길에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재난관리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여기 보면 주문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지난해에 재해위험지구로 남산공원 인근에 6채인가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쪽에 철거대상 가옥들이 상당히 여러 가옥이 있죠?

태용

이태용재난관리과장

위험지역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내곡동에 7가구, 노암동에는 철거를 했는데 노암동 단오타운 뒤쪽 에 보면 재난위험 가옥이 비어있는 가옥들이 있습니다. 한번 실과에서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도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왜냐 하면 한쪽에는 재난위험지구 가옥을 철거했는데 한쪽에는 철거를 안 하고 보상을 못해 줬을 때에는 서로 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는 현재 단오타운에서 남산공원 같이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난위험 가옥들이 상당히 뭡니까? 무허가 같은 판자촌이 여러 가구가 있습니다. 꼭 파악을 하셔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재해예방대책 중에 활동을 하면서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쪽에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본 일은 없습니까?

태용

이태용재난관리과장

구상이 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고요. 아마추어 통신 분야도 되어 있고요. 협력은 다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는 농촌지역은 해당이 안 되네요?

태용

이태용재난관리과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다시…….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역이 사실은 겨울철에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인데 취약지역이 강릉에 몇 군데 정도입니까?

태용

이태용재난관리과장

전체가 34개소 정도…….

세남

기세남위원

취약지역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재난관리과장

현장에 배정이 되어서 전담요원이 나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과거에 수년간 사고가 발생된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재난관리과장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특정관리대상 A, B, C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보세요.

태용

이태용재난관리과장

등급을…….

세남

기세남위원

A급, B급인데…….

태용

이태용재난관리과장

노후 정도에 따라서…….

세남

기세남위원

노후 정도를 아주 위험하다 그런 곳은 A급으로…….

태용

이태용재난관리과장

그런 곳은 E급이죠.

세남

기세남위원

제일 위험한 곳을 E급으로 한다는 거죠.

태용

이태용재난관리과장

입암동에 금강연립 E급으로 …….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태용

이태용재난관리과장

폐쇄조치를 해 놨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7개 동이잖아요. 신청량이 이렇게 밖에 안 들어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작년에 22개 동을 개량했습니다. 2008년도에 29개 동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신청자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배정된 물량이 당초에는 5개 동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2개 동을 더 확보해서 7개 동이 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신청자는 많은데 물량 자체가 적게 떨어지네요? 신청자 대비 몇 % 정도 됩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당초 물량을 받은 것은 25개 동이 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상대적으로 적네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적게 들어 왔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를 확보해야 되고, 도비에 의해서 계획을 세웁니까? 도비가 내려오면 그 동수에 맞추네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물량을 배정하기 때문에…….

용기

이용기위원

읍·면지역에 상당히 신청량이 많은데 물량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던데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작년에 22개 동을 했습니다만 겨우 물량을 맞췄고, 올해는 많았고 작년까지는 물량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에 22개 동 했잖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올해 6월까지 4개 동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겨우 맞췄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도비가 적게 들어오면 도비에 신청 물량을 맞추는 거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량은 25개 동인데 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맞추다보니까 7개 동밖에 안 된다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확보를 더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농·어촌주택들 개량하는 형태를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많은데 특별하게 다른 쪽으로 개량하는 것도 있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읍·면 단위에 가보면 농·어촌주택을 개량할 사람은 많은데 신청량이 적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 많더라고요.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이 7개 동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는 정책적인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다릅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것과 별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없어졌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건 해비타트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 이건 전국적으로 기존 주택이 있어야지 철거하고 새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해비타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1억 얼마씩 내시가 되어서 이 돈을 지방정부가 받아서 자재만 구입해 주고 봉사단체들이 집을 수리해 주고 보수해 주는 정책이었어요. 2002년도 2개, 새마을 쪽에서 돈을 줘서 사업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한 사업들이 전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내용들을 몰라요? 그런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

세남

기세남위원

사랑의 집짓기가 아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올해 LH공사에서 동당 600만원씩 내서 강릉시 32개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 받아서, 그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그분들 32동에 대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얘기를 질의 드리는 건 모르겠어요. 의원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주기능이다 보니까 좀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각도에서 보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그걸 나쁘게 보지 마시고 그런 걸 통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가보니까 반장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집을 수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정책적으로 일선에 어려운 분들을 고쳐주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택개량 이런 사업도 읍·면·동에다가 지시를 하면 읍·면·동 공무원들이 가까운 사람에게 ‘빨리 신청해라’ 가보면 정말로 집에 비가 새는데도 수리를 안 해 주고 다른 집을 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이 사업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2006년도부터 추진한 것을, 다 했잖아요? 이 현황을 보내 주시고, 건축과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선거 때 구석구석 다니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게 된단 말이죠. 이왕이면 건축분야의 업무를 보시니까 건축분야가 강릉시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없겠는가, 건축이 문화관광도시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설계를 할 때 잘못 적용할 때 얘기를 해 줘야 된단 말이죠. 같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성냥갑처럼 지었어요. 자연경관을 많이 해친단 말이죠. 그런 것을 느끼면서 무슨 생각을 갖느냐 하면 그분들이 정보가 없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읍·면·동·리장들한테 얘기해서 이사 와서 집을 짓는다는 것이 있다면 설계 비용 없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되는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접근법, 도심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다 다른 형태의 모델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친환경적인 집들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책개발을 해서 예산 요구를 디자인과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해서 좋은, 강릉지역의 건축양식들이 다 틀린, 이번 안동 하회마을을 보면 전통 양식이 다르게 오랫동안 보존됐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재됐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런 것을 만들어 놨을 때 먼 훗날 지나보니까 강릉에 독특한 건축문화양식이 됐는데 수백년이 지나면 중요한 모델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금산 올라가다 보면 한옥마을을 지었는데 다 획일화 되어 있어요. 처음 볼 때는 좋게 느껴졌지만 식상한단 말이죠. 이왕이면 건축분야에 있으니까 주택을 신축하고 개량할 때 새로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건축과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경관주택 또 하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들어갔을 때 정책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들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주소를 옮기는데 그건 쇼입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지금 퇴임한 분들이 왕산계곡에 가보시면 왕산골, 목계리 전부 골짜기마다 집을 짓고 있어요. 퇴임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느낄 때 뭡니까? 경쟁력이 있다, 건축과에서 그 분야에 기반조성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줘서 도시 있는 사람들이 한번 이사 온 사람들이 그 옆에 가보면 집을 또 짓고 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주변에 얘기를 해 줘서 인근에 있는 마을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고 배타적으로 안 해 주면 그분들이 중요한 인구를 끌어들이는 그리고 농촌지역이 변화 되어가는 겁니다. 문화마을이라든지 정책적으로 하는 거 다 획일적인 사업들입니다. 똑같이 만들었단 말이죠.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스스로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스스로 들어오게 하는 게 경쟁력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왕산골, 목계리 그런 쪽에 가보니까 전부 그렇게 들어와요.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고 하고 또 다 틀려요. 도시민들이 그런 게 많단 말이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20호 이상 됐을 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강릉으로 와라, 강릉으로 오면 이런 개발을 해서 들어오도록 하겠다 이런 쪽으로 접근해 준다면 정부 예산 받아서 멋있는 모델도 지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것을 해서 성공했을 때 공무원들이 인정받는 잘 했다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김남인 토목계장은 놀랐어요. 시 예산 장비를 가지고 전부다 공사를 하더라고요. 배나들이에서부터 바람부리 그 도로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지역주민들이 그 도로를 닦는다고 마을주민한테 전화가 와서 갔다왔어요. 공무원들이 찾아서 하는 겁니다. 건축분야에서도 이런 주택문화에 대한 변화, 강릉만의 하드웨어가 좋잖아요. 계곡, 바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경쟁력이 있단 말이죠. 그걸 끌어들이자는 겁니다. 그걸 건축과에서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요구하세요. 여기 보면 낭비되는 예산,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자연형하천은 172억씩 들여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정보를 공유하면 커져요. 정보를 나누면 커진단 말이죠. 건축과에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런 형태에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시고 과장님도 건축분야 쪽에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런 정책을 개발해 보세요. 해 보시다가 알려주세요.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걸 해 보고 싶다 그러면 얘기해 주시라는 거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건축과 홈페이지에 뷰티플 하우스에 잘된 건축물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습니까?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도시 빈집정비 사업을 보면 금년까지 하면 117동이 되는데 빈집 하나 철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도시 동하고 농촌 동하고 비교를 하면 도시 동은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600～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농촌 동은 슬레이트집이 많은데 슬레이트집은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 부담비용이 500～600만원 들어갑니다. 동당 30평 기준으로 1동을 철거할 때는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철거가 안 되는 사유가 서너 가지가 있어요. 특정폐기물 비용 때문에 못하는 경우, 공터가 됐을 때 나중에 양도소득세 부분, 주민들이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도심지도 마찬가지고 농·어촌도 보면 공가 때문에 인근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시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도심 쪽 같은 경우에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재산세를 면제 해 주죠. 이런 것을 적극 설득해서 시에서 일괄 이 사람들이 어려워서 못한단 말이죠. 슬레이트 하나 옮기려니 특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와야 되니까 71개 동밖에 안 남으니까 내년이라도 일괄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시에서 하겠다고 하면 ‘동의를 하겠느냐’ 일괄 예산을 발주해서 시에서 일괄발주 할 계획은 없는지, 그분들을 보면 70～80대 노인들인데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철거비용이 많이 드니까 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하신단 말이죠. 시가 어차피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래 봐야 1억 정도 투자하면 될 텐데…….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시에서 철거하면 현재 보조사업은 200만원을 주고 있지만 동당 철거하면 700만원 정도 들어가면 10동만 해도 7,000만원이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시에서 일괄발주하면 적게 되리라고 봅니다. 설계해서 몇 개 업체를 나눠서 발주해 버리면, 공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탈선 문제, 집이 없어서 부량자들이 기거를 며칠씩 하는 거, 화재 발생 요인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본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시에서 일괄발주해서 철거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곳은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동의받기도 쉽고, 개인 재산이니까 동의가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다 허물어졌는데 진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도 안 된단 말이죠. 물어보면 나머지 비용부담을 할 수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읍·면·동하고 일괄조사해서 동의 받을 수 있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일괄 해 주자는 거죠. 그 주위에 환경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좋을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그러면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동의 받으려고 그러면 지목변경해서 대지가 전으로 되니까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이 태반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임시주차장으로 하면 잡종지가 되잖아요. 설득을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내년에는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환경과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김남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생태환경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상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방시설이 23식이라고 그랬는데 전체 신청량은 얼마나 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강릉시에 주소를 둔 자, 강릉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자…….

용기

이용기위원

면적은 상관없이…….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1㏊이상…….

용기

이용기위원

신청농가가 21개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2008년도부터 시행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21개, 참고로 2009년도에 22개 농가를 설치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습니까? 올해 2,400만원, 작년에 1,600만원이고, 물론 피해가 나서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본 위원이 읍·면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처럼 자부담이 너무 많다는 얘기도 해요. 전기목책기 한 개가 얼마나 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농경지 면적에 따라서 평균 180에서 200만원 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한 개에…….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얘기 듣는 것과 다르네요? 신청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자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문제점을 제기한 것처럼 자부담이 40%지 않습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얼마까지 줄일 수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야생동물 피해 예방 설치 기준에 자부담 40%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없고 각종 세미나나 회의 때 환경부를 통해서 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발표는 안하고 아직…….

용기

이용기위원

모법이 규정되어 있네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 비율을 고치기 전에는 불변이네요? 문제점으로 가지고만 있네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걸 가지고 중앙단위, 도단위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 계속 건의를 해서 농가 자부담이 없도록 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공간조성, 공중화장실은 관리 인부임을 읍·면·동에 재배정을 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실제적인 인부보다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용기

이용기위원

편의용품 정도의 예산만 배정되는 거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청소 유지, 편의용품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요.

용기

이용기위원

관리 인부임은 거의 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배정했던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도암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MOU체결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MOU체결한 뒤에 검증위원회할 때 시설을 당초에는 7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내부 사정으로 건축허가를 아직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늦어질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내부사정이라는 건 한수원의 사정이라는 겁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서류가 미비해서 평창군청에 서류보완을 제출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서류 진행은 하고 있는데…….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도암댐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다행스럽게 MOU를 체결해서 접근이 되고 있는데 도암댐을 강릉시에서 보물로 봐야 됩니다. 저거 그냥 본 위원이 속기록에 남잖아요. 저거 내버려뒀다가 대관령면 뺏기듯이 뺏기면 엄청난 역적이 되는 겁니다. 저게 어마어마한 자원이고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물이 깨끗해 졌다고 그러면 여러 형태로, 평창이 앞으로 광역화가 되면 강릉으로 연결할 수 있는 소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부분을 어떻게 한수원하고 협력해서 저걸 우리가 자원화 할 것이냐, 우리나라에 고지대에 댐을 만든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그러면 관광자원화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원화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쁜 물이라도 원수가 있어야지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데 물 자체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도암댐 문제를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수질만 보지 마시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접근을 해서 먼 훗날 잘 결정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환경과에서 이 업무를, 물을 가지고 자원화하자는 그런 정책이 중앙정부에 있는데 원주하고 동해시에서 지난번 인터넷 자료에서 봤을 때 물을 자원화 하자는 정부의 정책이 있는데 환경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부분은…….

세남

기세남위원

못 들어봤습니까? 국장님 못 들어 봤습니까? 물이 MB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물 가두기 사업입니다. 비 오는 우수를 저류조에 담아서 이걸 저지대 침수를 방어 개념으로 갈 것이냐 재활용으로 화장실이라든지 나무에 물을 준다든지 조경수로 쓴다든지 이렇게 원주시에서 80억을 받았어요. 동해시도 30억 내지 40억 받았어요. 강원도에서 동해시, 원주시만 받았더라고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녹색시범도시 구역 안에 물 자원순환이라고 그래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건 집집마다 어차피 이것도 주민들의 자부담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경포 녹색지역 범위 내에 있는 주택에 대한 일정 동수에 대해서 물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도 녹색도시개발계획에 삽입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녹색도시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녹색도시시범구역 안에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청사관리계는 어느 부서에서 보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회계과죠.

세남

기세남위원

본청에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물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같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녹색 시범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자기 부서가 아니라도 정보는 공유할 수 있을 테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알아서 알려주세요. 틀림없이 공무원이 가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제순에 의하면 생태환경과 다음으로 녹색도시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자연복원사업단에서 주요 업무 보고와 신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함께 보고하는 관계로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입니다. 먼저 저희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0년도 자연복원사업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자연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상황을 들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번 매일경제신문에 났는데 7월15일자 강릉시는 상위 계획인 국토해양부 유역종합치수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계획과 다른 남대천 생태하천복원공사를 추진해서 공사비 70억원을 낭비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작년 9월10일부터 감사원감사를 남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당초 계획을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 왔는데 그 전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상위계획인 유역정화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 저희들 유역정화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동부엔지니어링에 유역정화치수계획과 부합하고 치수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용역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줬습니다. 우리 기본계획이 유역정화 치수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역정화치수계획에 부합된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도 실시설계를 하면서도 동부에서 유역정화치수계획에 대한 사업 실시설계를 또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강릉교에서 공항대교까지 설계를 하니까 ‘강릉교에서부터 상류는 너희들이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실시설계를 해 줘라’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둔치에 사업을 한다고 이미 유역정화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실시설계가 됐기 때문에 납품을 받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유역정화치수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강릉교 하류는 두산보가 있지 않습니까? 두산보가 있고 강릉교 하류는 하천 설계기준에 의해서 엄청난 하폭과 넓은 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치수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2009년2월6일자로 상위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앞에서는 북쪽 구간에 대해서는 여유가 충분하고 별도로 치수사업이 없는 것으로 검토는 해 놓고 뒤에 가서 사업계획으로 우리가 설계해서 사업을 하는 둔치를 다 낮추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천 설계기준이 있고 상위계획이 있고 다 있고 한데 검토해 봐도 둔치는 안 낮춰도 되는데 왜 낮추느냐, 상위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0년5월31일자로 상위계획이 있고 기본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사업한 둔치를 다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저수로를 준설하는 것으로 변경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 낭비를 다 해소했습니다.

김미희위원

해소된 상태로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져갔다는 얘기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동안 작년 감사 끝나고 올 1월에서 6월까지 후속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것은 사라졌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김미희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감사원에서 강릉시에 질의를 해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잘 모른단 말이죠. 잘 모르는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냐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에서 2004년3월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 달 후 2004년4월에 남대천수계유역종합치수계획을 원주청에서도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남대천은 1급 지방하천이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어떻게 시에서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을 도하고 협의도 안하고 아무리 루사가 있고 매미가 있더라도 어떻게 상위 부서에서 관리하는 하천을 어떻게 그만한 예산을, 9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유역종합치수계획은 국토관리청에서 원주청에서 하지만 이게 국가에서 위임을 해서 원주청에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그런 큰 틀을 위반했어요. 도의 지시를 받지 않고 협의도, 협조도 하지 않고 그냥 9억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줬고 그걸 받아서 보니까 한 달 후에 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니까 납품을 2006년3월 받아놓고 3년 동안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기본적인 틀을 잘못했고,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상위 부서에서 홍수량이라든지 댐이 3～4m 높아지면 시는 농어촌공사에서 파라피트공법으로 적용하는 것을 시에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파라피트공법을 알아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건설과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건설과에서는 알고 있지만 자연형하천을 만들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조 과장은 파라피트공법에 대해서 알았어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대충 알아서 됩니까? 유역종합치수계획은 국토관리청에서 동부엔지니어링에 줘서 그때 당시에 5m 로 할 거냐 3m로 할 거냐 그것도 지금 논란이 돼요. 그런 것을 위에서 다 검토해서 남대천 수계에 대한 치수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시에서 그만한 돈을 들여서 그냥 용역을 줘서 그리고 나서 충돌이 되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감사받을 때까지 아무런 얘기를 안 한 겁니다. 2009년도 유역치수계획 납품을 받으니까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데 홍수 유역치수계획에 대한 홍수량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그것보다도 루사, 매미 때이기 때문에 하류만 빼놓고 더 넓혔다, 우리는 그걸 대비해서 더 크게 했다 그런 답변은, 이 내용은 감사원에서 질의를 했어요. 감사원에서 김덕래 부시장이 답변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답변은 내가 봐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시민들의 돈을 9억씩 날리고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감사원감사를 받는데 치수나 이런 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이 보고하는 거란 말이죠. 그분들이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이 봐도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잘못됐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상위부서에 있는 유역종합치수계획하고도 맞지 않는 자체 용역을 주고 거기다가 남대천 자연형하천을 수립하겠다고 용역을 주는데 이건 정부의 돈을 받기 위해서 친환경하천을 만들겠다고 172억이라는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공사를 하면서 어디다 용역을 줬어요? 동부에다가 500만원 주고 용역을 다시 줬죠? 돈도 안 들이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원래 하천기본계획은, 지방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국가하천이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남대천은 앞으로 국가하천으로 전환이 되려고 유역정화치수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수과에서 2002년 루사하고 매미 끝나고 도심지의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수립을 했었고 그리고 완전히 준공처리 안하고 받아 놓고 있은 것은 유역정화치수계획이 고시가 되기 전에 계속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되면 도에다 다시 진단을 해서 마무리를 지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왔고, 저희 단에서 추진한 것은 자연형하천 조성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자연형하천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만들 것 같으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역정화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수의계약을 의뢰한 이유는 어차피 유역정화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업이 치수계획과 맞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동부에다가 수의계약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나서 공개입찰을 붙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국종합기술에서 공개입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설계를 수립한 거죠.

세남

기세남위원

조 과장님, 나랑 같이 현지답사 했죠. 총 투자된 돈이 얼마지?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35억이 이미 작년…….

세남

기세남위원

1차, 2차 다 나가고 4차, 5차하고 있죠?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집행한 것은 63억이 안 되고 4차 분이 준공처리가 되면…….

세남

기세남위원

미안한 얘기지만 전문가가 아닌데도 둘러봤을 때 50～60억을 투자 했는데, 건설환경국장 가봤어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가봤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현재 50～60억이 투자 되어서 집행하잖아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어느 정도 되면 윤곽이 나오는데 환경사업이라는 것이 일반사업처럼 그렇게 윤곽이 드러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수중대라든지 이런 것이 어우러지면 그때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당장 가보면 …….

세남

기세남위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왜 있느냐 하면 본 공사에 집행한 것보다도 관급공사가 더 커요. 관급공사도 다 따로 줬어요. 자체적으로 하죠. 관급공사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입찰 줘서 준 공사보다도 파트별로 준 게 더 크다고요. 공사가 엉터리입니다. 저렇게 하면 하자가 난다고요. 전문가가 아닌 눈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신리천하고 생태하천문제하고 또 하나 어디입니까? 경포습지는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어마어마한, 경포습지가 백 몇 억입니까? 190억이잖아요? 172억, 신리천이 얼마 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70억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마어마한 돈을, 자연복원사업단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총 6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6명이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돈으로 집행한다고 그러면 미안하지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공사를 중단해야 됩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들어간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겠어요. 그날 걸어서 공항다리까지 둘러봤는데 다른 지방정부에서는 하천정비를 어떻게 해 놨는지 가봐요. 생태하천이라는 게 뭡니까? 그 안에는 다 썩어 있는데 주변에 나무만 심는 게 생태하천입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신리천을 복원한다고 그러는데 세 가지 다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냥 서류만 보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양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사한 내역 중에서 집행한 내역들, 그 다음에 관급공사로 한 업체, 공사한 내역 전반적으로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줘요. 사무감사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시의회의 존립이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까지 자료를 검토 해본 바로는 대단히 문제를 안고 출발하고 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엉터리 같은 작품이 되는 거고, 과학단지에 2002년도 하수관거 들어갈 때 바로 잡지 않았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잡아야지, 공사중단하고 다시 점검을 하십시오. 국장님 다시 점검해요. 그리고 추진하세요. 그대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어떤 부분이…….

세남

기세남위원

공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실 있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공사를 다했는데 하수과에서는 다 깨내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수과장 불러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더라도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세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에 가서 직원들과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충분한 연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역사로부터 신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잠깐만요? 오늘 왜 신리천 보고를 해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중간보고를 하고 시에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에 시간이 없어서…….

세남

기세남위원

이걸 산업건설위원회 쪽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위원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내일 시장님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아닙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래서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보고할 때 하기로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됐어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협의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럼 하세요.

영돈

조영돈위원장

건설환경국장님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신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신리천을 생태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으로 회복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주민들의 산책, 휴식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기간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구간은 신리천 하구 신리1교에서 금용교까지 하천 연장 약 2km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49억원, 도비 6억3,000만원, 시비 14억7,000만원으로 총 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수질개선을 위한 퇴적오니 준설, 수목 식재 등 둔치 환경정비, 탐방로 등 친수시설 설치, 어도개량 등 입니다. 본 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이면 용역비는 1억6,400만원으로 주요 용역내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 환경성 검토, 지형 현황 측량이며 (주)삼덕컨설턴트에서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어 오늘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부 용역보고는 용역사 노우철 상무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사 대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지금부터 신리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영돈

조영돈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우선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자연복원사업단이 제일 마지막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먼저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돈

조영돈위원장

시기를 당겨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하고 내일 보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 의회에 중간보고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다 보고하시겠다는 겁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일정이 안 맞아서 보고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어차피 의회의 일정은 잡아놨고, 별도로 의회 일정을 못 잡아놨기 때문에 오늘 먼저 하고 시에 보고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의회 일정 때문에 별도로 하는 거니까 건설환경국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런 중요한 사안을 의회의 일정에 끼어 맞추기식으로 보고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요청해서 별도 보고를 하셔도 되는데 굳이 시간도 바쁜데 중간에 끼워 넣기 해서 보고하는 것 자체에 의문점이 있고, 보고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본 위원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의회의 일정을 시의 직원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지 이 자체도 의문스럽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며칠 전에 보고서를 갖다 줄 때 자연복원사업단 할 때 심종인위원님이 안 계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거하고 옥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같이 갖다 주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된 거고 심종인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중간에 한다고…….

종인

심종인위원

이 보고서 받을 때 분명히 이의 제기했고, 밖에서 듣기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시간이 겹쳐져서 의회 보고를 먼저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변경했다는 식으로 공무원이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의회 보고를 먼저 하고 시장 보고를 합니까? 시 집행부에 보고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야지 절차에 맞지 의회에 보고하고 그걸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하는 게 절차가 맞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라는 건 일정이 짜여져 있으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시장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는지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의견도 모르고 용역사 중간보고 받고 OK 해 주고 이게 의회의 기능이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돈

조영돈위원장

국장님 특별한 게 없죠.

종인

심종인위원

집행부에 보고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 되어서 조치를 하겠다는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지,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이게 절차상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앞뒤가 맞느냐는 겁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우리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수정을 해야 되고…….

종인

심종인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시라는 거죠. 최종 시장의 의견을 받아서 보고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의회 먼저 받나, 시의 의견을 받나 관계는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정회를 해서 결정을 하죠.

영돈

조영돈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용역발주 계약이 언제 됐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2월에…….

종인

심종인위원

2월5일부터 7개월간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2월9일부터 발주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간이 9월10일까지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80일인가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180일 동안에…….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210일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10일 동안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다하는 거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기본용역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 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기본계획 수립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신리천 자연하천기본계획은 수립했고 이번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만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본계획은 용역을 했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2008년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엄밀히 보면 실시설계네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렇죠.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데 실시설계인데 기본 및 실시설계라고 했어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기본계획이 있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는데 기본설계를 따로 하니까 중복 이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신리천 자연복원사업이죠. 하천복원사업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복원사업 하는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사업내용이 뭡니까? 체육시설, 주차장 이런 겁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비를 하고 잔디블록이나 생태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기존 이용하던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와서 게이트볼을 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노인들한테 그늘막도 만들어 주고 정비하고 거기가 3개 구간입니다. 큰 다리부터 하부까지는 할복장도 있고 고물상들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었는데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철거했고 할복장만 이전되면 신리천 하천 안에 구조물들이 없어집니다. 큰다리에서부터 7번 국도 자리는 여성회관도 있고 그래서 그쪽 부근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으로 조성해 주고 7번 국도 위에서…….

종인

심종인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하천법상에 자연복원을 하면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가능하면 구조물 설치를 안 하려고 합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돈을 70억 들여서 하천을 복원하면서 왜 시설물을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맞느냐는 거죠. 사업취지에 맞다고 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큰 시설물은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체육시설이니 게이트볼장이니…….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건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만…….

종인

심종인위원

복원사업을 왜 합니까? 그런 시설들이 하천 오염의 주원인이 아닙니까? 2～3년 후에 가서 앞으로 주차장 철거하려면 돈 투자 또 할 겁니까?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지 왜 돈을 들여서 블록잔디를 하느냐는 거죠. 어차피 주차장을 쓰는데 그게 자연복원하천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전 구간을 하는 게 아니고…….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 재정이 남아돕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일부 구간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종인

심종인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면 사업을 다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소규모로 적용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할복장 이전을 따로 하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이전을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천복원사업하고 연계해서 해야지 왜 따로 합니까? 하천복원 차원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가야지 이전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하천복원하면서, 그게 주로 하천 오염의 주원인이었지 않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할복장이 주 오염의 원인이었고…….

종인

심종인위원

왜 발주를 따로 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중앙부처에서도 업무성격이 틀립니다. 그쪽은 해양수산부 쪽에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할복장을 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다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건 무리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할복장 이전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09년도 예산을 찾아보세요. 복원사업을 하는데 하천에 대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예산을 투자해서 가는 게 복원사업이지, 여기다 운동시설 해 주고 유희시설 해 주고 쉼터 만들고 이게 어떻게 하천복원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였느냐는 겁니다. 이게 환경부 승인이 납니까? 국비 지원 안 되는 사업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실시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여기에서 어떤 사업들은…….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안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왜 안 되느냐, 법에 위반되어서 안하는 겁니다. 우리 시는 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하천법에 맞도록 복원사업을 해야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렇게 하겠다면 주차장을 다 뺍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다 빼지는 않지만 일부는 넣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자리다…….

종인

심종인위원

주차장 하는데, 지금 있는 공원에서 잔디블록을 하는데 국비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소규모 친수시설로 적용을 하면 가능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친수시설이 주차장이 되느냐는 거죠. 친수시설이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세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과도하게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가면 제동이 걸립니다. 빼라고 그러면 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빼는데 과도하지 않다고…….

종인

심종인위원

친수시설로 보고하고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명칭을 생태주차장으로 넣어서 올릴 겁니다.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이건 최소한의 주민들이 와서 차를 대고 걸어서 게이트볼장으로 가기 때문에 소규모로 들어간다, 그런데도 빼라고 그러면 빼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잘 설득해서 주민들이 최소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종인

심종인위원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냐 아니냐, 시비 지원 사업이죠? 그 사업은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원래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과 연관이 없는 사업은 환경부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인데…….

종인

심종인위원

주차장이 생태환경복원사업에 맞다고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절대 안 됩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저희들이 남대천도 그렇고 그걸 다 저희들이 설계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다 협의를 거쳐서 했지 않습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환경부 승인을 받는 게 설계에 다 명기가 되는 게 아니고 자꾸 국비 지원받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은 지금이라도 반납할 거는 반납해야 됩니다. 강릉시 부채가 1,300억에 가깝죠. 시민들한테 빚을 지우는 겁니다. 안 맞다고 생각하면 반납해야 합니다. 국비를 50% 주고 시비 50% 부담하라고 무조건 맞지도 않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천복원 순기능, 하천복원사업에만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100억이 들든, 50억이 들든, 남대천도 과장님은 복원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야구장 해 놓고 주차장 만들고 그게 무슨 남대천 복원사업입니까? 콘크리트 블록 쌓고 깨내고 흙 덮어놓는 게 복원사업이냐는 거죠. 할복장 이전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따로 했느냐는 겁니다.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신리천을 복원하려면 당연히 할복장이 이전되어야 됩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할복장 이전은 먼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신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미 할복장 이전 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만 신리천을 하지 시장으로 봤을 때는 시장님 밑에 해양수산과 생각이 다르고, 자연복원사업단 생각이 다르고, 건설과 생각이 다른 사업을 따로 왜 하느냐는 거죠. 신리천 복원사업이 최종 목표인데 거기에 맞춰서 각 부서가 협조해서 같이 가야지…….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해양수산과, 하수과 같이 회의도 하고 같이 합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마무리 되어서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그쪽도 정리를 하는 걸로…….

종인

심종인위원

협의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추진을 하고 있는데 폐수처리장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건설과에서는 고물상이라든지 다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추진했습니다. 건설과도 고물상이라든지 다 이전을 했고, 농공단지 쪽에서 폐수처리장 나오는 게…….

종인

심종인위원

고물상 같은 경우도 개인소유였어요? 하천 부지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하천부지 안에 개인소유가 있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주비 다 줬지 않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건설과에서 왜 합니까? 자연복원사업단에서 하면서 같이 해야죠. 자연복원사업단에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금용교에서 신리천 하교까지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건설과는 해 달라는 사업이 많은데 안 해 주고 그런 사업부터 먼저 합니까? 2억 일괄 포함해서 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각 부서별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제외되는 사업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삼덕이 하천복원 설계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주로 크게 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4대강을 했고…….

세남

기세남위원

4대강은…….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자연형하천은 아닌데…….

세남

기세남위원

자연형하천 설계한 사례요.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하남 쪽도 설계를 했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설계한 사례 한번 줘보세요.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업지시서를 받았잖아요. 과업지시서를 받아서 용역을 하는데 과업지시서 자체에 관여를 했어요? 과장님 과업지시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저희 단에서 만들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직접 만들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유민준 직원이 초안을 하고 남대천, 경포천에 한 거 그걸 가지고 참고하고 화신엔지니어링에 자문을 얻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때 없었기 때문에 조 과장님이…….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때는 누가 있었어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김남호 과장님이 있었습니다. 이건 2월9일에 발주를 했으니까, 제가 1월1일부터 교육을 갔거든요. 직접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물었느냐 하면 과업지시서를 줄 때 이미 신리천에 대한 현황을 전반적으로 둘러보고 확인하고 줘야 된단 말이죠. 설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지형에 대해서 양방향 4km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현장을 답사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야 되죠.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예.

세남

기세남위원

둘러본 결과 빠진 곳이 있어요?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계획 설계하고 있는 곳은 빠진 것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삼덕이 둘러볼 때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줬다고 느꼈습니까?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내용이 나왔던 것은 하부층에 오니층이 쌓여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굴착에 대한 것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오니 부분이 있는 것의 체크를 누가 개입했어요? 과업지시서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오니부분에 대한 것이 과업지시서에 안 담겨있어요?

과업지시서를 줄 때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줘야죠.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니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통상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얘기로 듣는단 말이죠. 처음부터 줄 때 설계변경을 한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설계변경을…….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한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설계변경을 뭘 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오니 품의가 포함이 안 되어서 어디까지가 오니인지 시축을 해 봐야 되거든요. 시축품의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하부를 시축하게 되면 어디까지가 오니고 어디까지가 퇴적토인지 나오니까 오니는 폐기물처리를 해서 보내야 되고, 퇴적토는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경포 늪지대 사업은 언제 용역을 줬어요? 이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2009년1월이란 말이죠. 경포 늪은 계약은 2009년2월9일에 계약을 했어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09년에 이걸 했으면 2010년도에는 이런 용역을 줄 때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발생되면 안 된단 말이죠. 경포 늪 지역 설계변경을 또 했어요. 경포 늪은 설계변경을 몇 번 했어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번한 기억은 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설계변경을 두 번 했는데 오니, 관정 다시 파는 그거예요. 이런 부분을 할 때 1년 전에 우리가 했는데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니까 1년 후에 주는 과업지시서는 제대로 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추진단에서 3개 사업을 하는데 의원들은 이 서류만 가지고 검토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직접 다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괜히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앞으로는 당연히 없어야죠. 만날 보면 의회에서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이렇게 답변을 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대로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용역 줘서 제대로 하려고 했겠지만 미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현재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피상적으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검증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인데 여기서 정식적으로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음에 의회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다시 와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리천 하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1항에 관련된 지정폐기물이 함류된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예.

종인

심종인위원

특정폐기물은 아니네요?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특정폐기물은 아닙니다. 그게 오니층이라 수질을 악화시키고 냄새를 유발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추를 통해서 폐기물처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토양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특정폐기물이 아닌데 준설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폐기물이 있고 특정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폐기물로 처리한다는 거지…….

종인

심종인위원

그게 양이 얼마입니까?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그걸 하기 위해서 시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3만7,210㎥이라는 건 뭡니까?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기본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200년 빈도 통수단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류 부분이기 때문에 퇴적되어 가지고 기본적인 통수단면보다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추는 안하고, 심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시추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천 오니준설 종단계획하고 횡단계획이 나와 있단 말이죠? 심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이건…….

종인

심종인위원

3만7,210㎥으로 나와 있는데…….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예상치 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상치를 이렇게 정확히…….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이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200년 빈도 통수단면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얘기한 거고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통상적으로 하폭이 얼마이고 연장이 얼마라서 퇴적물이 50cm 이렇게 개략적으로 나와야지 측정 별로 다 다르단 말이죠.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퇴적물을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 10년 전에는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이만큼 쌓인 겁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중에는 오니도 있을 거고 일반퇴적층도 있다, 우리가 걷어내는 것은 오니를 얻어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설계변경해서 시추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추를 몇 공합니까?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4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몇 m 구간입니까?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하류 구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준설구간이 연장으로 봤을 때 몇 m 됩니까?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300m 정도가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여기 양에 따라서 공사비 증감이 엄청나게 발생되겠네요?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변동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환경부에서 가내시된 것이 70억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은 처리비용이 많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 증감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예상되는 건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준설비용이…….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폐기물 처리하고 준설하고…….

종인

심종인위원

준설비용이 당초에는 5억 얼마인가, 1억5,400잡혔잖아요?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준설이고요. 밑에 보시면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20억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소형 고압블록 폐기물, 폐기물공사비가 3 분의 1이네요?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자연형하천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20억을 들여서 깨내면서 거기다 고압블록을 다시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잔디블록인가요? 자전거도로 포장하고 이 자체가 깨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보고하시는 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상무이사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술자입니까?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예.

종인

심종인위원

맞다고 보십니까?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자연형하천에서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자연형하천을 조성할 때는 사람이 많은 곳은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사람들이 안 오는 곳은 복원공간으로 구간을 정해서 복원하거나 자연적으로 유지할 계획하고 사람이 많은 시내구간은 사람들이 와야지 사실 하천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조류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관찰대가 들어가는 건 괜찮겠지만 갈대밭이 되면 갈대밭을 도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확장하고, 준설하고, 체육시설을 하려는 사업이 된단 말이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에 돈 몇 십억을 들여서 하면서 그렇게 왜 하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주차장 사업이나 체육시설을 해야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사업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빙자해서 이보다 더 급한 사업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서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을 넣는 게 잘했다고 보십니까? 순수한 자연복원사업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반으로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놔두라는 거죠. 콘크리트포장은 그대로 놔두지 돈 들여서 왜 깨내느냐는 거죠. 그리고 잔디블록으로 인공구조물을 왜 또 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폐기물 철거비가 20억 계산하고 있는데 이게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모른단 말이죠. 준설토가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폐기물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증감이 많을 거 아닙니까?

우철

노우철삼덕컨설턴트상무이사

최대한 계산한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오염이 됐으면 준설만 하고 말아야죠. 과장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역사 상무님, 기세남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거 있죠. 갖다 주시고, 담당자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도시정책과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도시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녹색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견학 다녀오신 부분에 보면 해외견학은 다녀오신 게 있습니까?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지난 연도에 환경부 주관으로 중앙부처하고 환경공단 저희 시 이래서 스웨덴 하마비를 다녀온 적이 있고 그리고는 없고 여기서 보고 드린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40여 명을 현재 국내에 있는 에너지 자립하우스라든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광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영섭

심영섭위원

우리가 녹색시범도시로 강릉을 말한다고 그러면 4 분의 1 면적을 저탄소 녹색도시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내견학을 면단위 정도에 불과한 이런 곳을 다녀오셨단 말이죠. 되도록이면 국제적인 스웨덴이 어떠한 신개척된 저탄소 녹색도시로 개발된 건지 그런 여러 가지 해외견학을 통해서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를 가장 명품화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견학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기회를 앞으로 추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견학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보세요.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희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내 녹색도시 우수사례 견학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학장소가 여기 저기 다 있겠지만 자전거 운영도시에 대해서 몇 개 도시를 설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녹색도시정책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그런 면들은 같이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견학을 다녀왔을 때는 함께 공동으로 사업이 부서별로 교류와 의견 교환이 있으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고 드린 것은 주민대상이고 공무원들도 갈 때 건설과라든지 자전거 관련된 사업들도 같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주민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다녀왔을 때 주민들의 의견들도 정확하게 수렴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녹색도시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탄력을 받고 힘이 실릴 수는 있겠지만 지난번에 심포지엄을 할 때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단 말이죠. 말로 시범도시를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이, 아니면 관광도시인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덜렁 새로운 녹색도시 만든다고 만들어 놓고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전문교수들의 지적도 있었고 또 오늘 유인물 내용을 보면 주민들 협의회 구성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공감을 넓혀간다고 그랬는데 성공하려고 그러면 시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치유의 숲 및 지역의 숲길, 치유의 숲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치유의 숲길이라는 것이 생소할 겁니다. 저희들도 생소했고요. 산림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치유의 숲은 삼림욕장, 치유센터, 헬스케어, 지역 숲길이 연계된 마음이라든지 심신피로, 정신적인 이런 분들이 와서 숲속을 거닐거나 치유센터를 통해서 치유적인 목적보다도 휴양적인 목적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세남

기세남위원

치유의 숲은 왕산면에 가서 들었단 말이죠. 왕산면 대기리에서 치유의 숲을 만들겠다고 산을 가꾸고 있어서 그 단어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녹색도시정책과에 보니까 치유의 숲 얘기가 나와서 대기리에 있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한 건지…….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제안된 사항인데요.

세남

기세남위원

그 현장을 둘러보면서 장소도 상당히 좋고 시장님이 답사를 해서 교량을 만들어서 치유의 숲을 만들겠다는, 강을 건너 산에 이왕이면 명품다리를 놓아야 되겠다는 의지의 말씀이 계셔서 2억의 예산이 선 것 같은데 그곳도 가보세요. 경포 녹색도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치유의 숲을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산을 매입해서 준비 중이더라고요. 그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강릉의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어요. 답사해 보시고 국장님도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아까 토목과에서 바람부리하고 배나들이 길을 작업해서 뚫고 있는데 치유의 숲을 만들어 놓고 강릉이 관광지인데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용평권하고 알펜시아권은 부자들이 많이 오는데 길만 뚫어지면 자동적으로 치유의 숲과 대기리 지역을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색도시개발과 주요 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녹색개발과장 김남호입니다. 먼저 저희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저희 과에서 보고할 사항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녹색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용역 계획에 보면 경포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이 있단 말이죠. 지구를 변경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사업지구에 예를 들어서 호박나이트하고 진안상가 일대가 현재 집단시설지구인데 그 지역이 민자가 유치되어서 녹색비지니스지원단지가 왔을 때는 아시다시피 현재 도립공원계획은 집단시설지구 내 콘도 외에는 최고 높이가 34m입니다.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제해서 도시관리계획상에 상업지역으로 받아들이면 민자유치가 가능한 시설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역출신인 국회의원께서는 경포도립공원을 해제하시겠다고 하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시죠? 그것과 연계가 같이 되는 겁니까?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현재는 도립공원이 국립공원 기준하고 합쳐져서 국립공원 기준에는 집단시설지구하고 집단마을지구만 해제되지 경포도립공원은 5개 용도지구로 해서 2개 지역만 제척이 가능하고 3개 용도지역은 변경으로만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범지구가 두산동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환경 기초시설 탄소중립화사업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게 됐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환경 기초시설은 두산동 일부 기본구상에 섹터는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입니다. 먼저 같이 일는 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위원입니다. BTL사업이 8월말 준공인데 우·오수 비분리지역, 기존 지역과의 차별이 있단 말이죠. 엄밀히 보면 하수도조례를 개정해서 우·오수분리지역은 하수도요금이 인상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상대적인데 BTL사업을 한 지역은 오수정화조 청소를 안 해도 된다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혜택을 안 보는 지역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중앙정부에서도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서 다른 혜택을 부여하는 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차등을 두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걸 과제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왜냐 하면 우·오수분리지역이 강릉시 하수도 처리 지역의 몇 % 정도가 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25% 정도가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75%가 비혜택을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수정화조나 처리 시설을 1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담을 더 한단 말이죠.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 저항이 심할 텐데 하수과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처리구역하고 비처리구역을 조례로 요금표를 시만 별도로 만들어서 받게끔 하면 큰 저항이 없으리라고 보고, 준공이 됨과 동시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인상되는 요인은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사업소 주요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입니다. 저희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어서 저희 생활환경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침출수 압송관로 유지 보수를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기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2000년도부터 매립장을 운영할 때 하고 2003년도 루사 때 관로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구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접합부위의 결합이 잘못되어서 환경오염 사고가 나다보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 보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옥

홍기옥위원

보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매립장에서부터 남대천 배수지까지 다 교체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군선교까지 먼저 피해본 지역만 했고 이쪽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별도로…….

기옥

홍기옥위원

그때 당시에 관이 터지고 그래서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때 응급복구식으로 하다보니까 감독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서 보니까 2～3회 이상 침출수 관로가 터져서 폐수가 환경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보수를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침출수 관로를 교체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도로를 자르고 포장을 다시 하고 매립장에서 군선교까지 내려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2달 정도 걸렸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나머지 군선교를 지나서 남대천까지 오는 거기는 괜찮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계속 침출수가 누수가 되는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군선교에서부터 이쪽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현재까지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옥

홍기옥위원

땅속에 있는데 어떻게 압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압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매립장에서 이쪽으로 500t를 보내면 매립장까지 500t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야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진짜 문제가 없습니까? 매립장에서 500t를 보내면 500이 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옵니다. 다 들어갑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일반 자연유화가 아니고 압송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은 흠집이 있으면 터져 나와서 땅속에 있지만 뚫고 올라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방 확인이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폐기물의 에너지화 설치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사업비가 1,797억인데 675억이면 국비가 몇 %라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당초 제안했을 때 45%…….

기옥

홍기옥위원

국·도비가 몇 %입니까? 국·도비를 이렇게 확보해서 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먼저 금요일에 서류가 들어왔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이 사업에 시비가 너무 들어가서 앞으로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갈 것이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의 운영비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검토가 되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해서 오면, 사업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이건 당초에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설계를 하게 되면 이 숫자하고 그 다음에 사업량 규모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 제일 적합한 방법이냐, 우리가 이걸 한번 설치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15년 내지 20년을 계약해서 가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강릉시가 최소한의 운영비를 들이느냐 이걸 상당히 저희들도 검토해야 되고 사실상 민자제안방법이기 때문에 PIMAC에 가서 설계에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올라가게 되면 추진하는 데도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강릉시는 총 사업비에서 국고보조금 70%를 확보해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 일찍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이건 일찍 보고하는 게 아니고 먼저 추진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임곡에 민간사업자한테 허가를 해 줬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것도 제대로 하면 금년도에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옥

홍기옥위원

몇 월까지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5월로 지나갔기 때문에 1년간 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연장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장 해준 상황이고 연장을 해 줬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장해 줘도 기간 내에 사업 마무리는…….

기옥

홍기옥위원

1년 연장을 해 줬는데 1년 후에 이 사업 시행을 안 하면 허가취소를 할 거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1년 한해서 연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가서 그때까지 사업발주를 안하게 되면 기존에 적합 통보한 것이 취소가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만약에 소멸화공법에 의해서 퇴비화나, 비료화나, 사료화나 이런 공법이 바뀌어서 들어와도 안 되는 거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당초에 적합 통보를 해줄 때 소멸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와 시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을 만들었을 때 강릉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음식물은 시에서 처리 한다, 공법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악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다른 공법 변경 같은 경우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 사업이 내년 몇 월까지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내년 5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공법을 바꿔서 다른 것으로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들어온 것도 없고 해 줘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적합 통보를 할 때 그 지역과 약속사항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사천매립장 종료 후 유지관리 부분도 나와 있는데 주문진매립장 말입니다. 주문진 쓰레기가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강릉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쓰레기는 매립장으로 들어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원래는 안 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사천 것이 안 오기로 되어 있었고, 주문진은 기존부터 들어왔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안 오기로 했는데 협의한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2000년도1월부터 매립을 하면서 그때는 북부권에는 자율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문진 것도 매립장이 종료되고 사천 것도 종료됐기 때문에 현재 전부 다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원주업체에서 갖고 가는데 원주 가서 건더기하고 탈루액을 분리해서 물, 그러니까 탈루액은 다시 강릉으로 내려온다면서요? 주문진으로 내려와서 바지선에 싣고 동해안 바다에다가 해양 투하를 한다면서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탈루액은 미래산업에서 주문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포항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포항하고 영동지역에 주문진 두 군데라면서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주문진에 바지선이 없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포항에서 하든지 이쪽 동해안 쪽으로 와서 먼 바다에 투하하는데, 게 이런 것이 음식물 찌꺼기를 먹으려고 그래서 게를 잡으면 머리카락이 나와서 일본에는 수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동해안에 와서 투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주문진항에 바지선이 일부 들어와 있다가 근래에는 아직 안 들어오고 현재는 진해하고 포항으로 가고 있고 이게 해양투기도 2012년 지나가면 해양투기를 못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기옥

홍기옥위원

앞으로라도 처리비용을 주고 원주업체에 주는데 그걸 처리하고 나머지 탈루액을 동해안에 버리면 안 되죠. 그런 조건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해양투기는 저희가 제한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환경부에다가 인허가를 득해서 거기에서 해양투기를 얼마 하겠다고 하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먼 바다에 투하를 해야 되는데 먼 바다에 안하고 자기들이 예산절감으로 중간에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이번에 1,200만원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앞으로 강릉시에서 2011년부터 전면 실시했을 때 수거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은 파악을 못했는데 흔히 얘기하면 거점수거하는 거에 비하면 수거비용이 30% 인상됩니다. 강릉시 동지역에 확대해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지역이라든지 동지역 중에서도 변두리 그 다음에 시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차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 골목이 협소해서 리어카로 운반해야 된다 그런 지역은 저희가 구역에서 제척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현재까지 아파트단지마다 내놓기 때문에 되는데 변두리 같은 경우도 거점수거로 가게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협소한 지역에 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까지 다 넣어두면 이게 오히려 치우는 것보다도 민원발생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용역을 주면서 그런 것은 제척을 시키면 전체 동지역에 50%밖에 안 되지 않느냐…….

영섭

심영섭위원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대상 지역은 13개 동에 1～2개 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시내 동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거 비용은 1년 예산에서 5%, 10%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죠. 아파트단지 내는 별도 수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곳만, 상가 그 정도면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렇게 됐을 때 본 위원이 왜냐 하면 관동대학교 7통 지역에 문전수거를 함으로 해서 이웃간에 마찰도 그전에 보면 서로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놓지 않으려고 서로 분쟁이 심했잖아요. 문전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 쓰레기량도 줄어들고 오히려 쓰레기 제로화, 시민제로화 참여해서 연간 7,500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런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전수거를 통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웃간 마찰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그 부분에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식당이라든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공간에 쓰레기를 보관할 곳이 없단 말이죠. 문전수거로 인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실시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제로화 시민자율 참여 기반구축에 5,700만원 지원하는데 몇 개 단체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9개 단체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감시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단 말이죠. 감시하면서 실제적으로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실적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실적을 나중에 본 위원한테 단체별로 알려주세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합니다. 침출수 압송관로 유지 보수가 3억2,000으로 올해 마무리됐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가압장이 몇 군데 됩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가압장은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가압장 없이…….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매립장에서 일정한 압을 해서 바로 내밀면 그게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바로 갑니까? 가압을 시켜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유화식으로 고도의 수압의 차로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가압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매립장에서 처음에 압을 주면 바로 갑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담당계장 어느 분입니까?

담당

시설담당

최중근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누수가 되면 가압장에 표시가 될 거 아닙니까?

담당

시설담당

최중근 예.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02년 루사 때 피해지역이 복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유지 보수를 했단 말이죠. 엄밀히 보면 부실시공이 일어났다는 건데…….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맞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이전에…….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감독이 조금…….

종인

심종인위원

수해복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조인트 부분이 잘못되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자보수 기간을 넘겨서 했겠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가정에서 배출할 때 음식물쓰레기, 매립용 재활용으로 구분해서 가정에서 배출한단 말이죠. 세 가지 형태로 분리하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가정주부들이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분리해서 하면 수거할 때는 재활용을 수집하는 일반 개인업체가 와서 값어치가 있는 것은 수집해 가고 나머지 남는단 말이죠. 플라스틱병이라든지 이런 게 남으면 대행업체가 수거할 때는 재활용과 일반을 한꺼번에 수거하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일반 생활쓰레기는 수거차가 와서 쓰레기만 다 수거하고, 재활용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전에 품목별로 잡병은 잡병 내놨는데 그걸 재활용 수거차가 한꺼번에 가져갑니다. 음식물은 음식물차가 별도 수거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해 놨는데 수거할 때는 그냥 혼합해서 가져가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활용품은 분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투명 봉투에 내놓으면 우리가 바로 수거를 하겠다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재활용품은 투명 봉투에 넣어서 내놓으면 별도로 수거해 가는 거죠? 매립용 쓰레기와 달리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 전에도 그렇게 했죠. 분리수거를 잘 안 하다보니까 그게 사실상 재활용품으로 에너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게 매립장에 들어갔죠. 상대적으로 재활용하는 율이 떨어졌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걸 재활용품만 별도로 전문적으로 주다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90% 이상 매각해서 세입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도 소요하고 교육도 시키는데 생활폐기물에 보면 2009년6월 말 대비 2010년도6월 말 하면 약 2.2% 줄었어요. 사업장 폐기물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안 줄었다는 겁니다. 2.2%라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고 교육을 시키는 반면에 사회단체가 거의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쓰레기 분리라든지 쓰레기제로화 사업에, 예상 외로 강릉시 인구가 준단 말이죠. 단 10명이라도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는 안 준단 말이죠.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2009년도 대비로 했을 때는 2.2%밖에 안 됩니다. 2008년도, 2007년도 대비표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하면 10% 넘게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제로화추진본부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다보니까 몇 년 사이에 감소한 쓰레기량은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는 쓰레기 발생량이 다른 도시보다 일인당 비율이 높습니다. 그게 피서철에는 사실상 외지인들이 와서 저희가 요즘도 해수욕장에 청소를 하다보면 엊그제 신문에도 보면 20t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일시 여름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 부분인데 소멸화사업이라고 허가를 내준 게 있어요. 어디다 내줬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홍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곡1리 주민 마을회로 해서 마을에서 소득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장 날인해서 들어 왔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내줄 때 그 전에 어흘리에도 있었고 퇴비화 방법으로 해서 덕현리 거기도 들어왔고 또 저쪽 사천지구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만 지역의 주민들 여론 때문에 못해 줬는데 이건 임곡리에서 주민들이 소득화 업으로 해서 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멸법이기 때문에 조건부로 해서 내줬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근데 운영이 안 돼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사업자가 재정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마을에서 하는데 사업자가…….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마을에서는 같이 동참을 하는 얘기이고 재정적인 예산은 사업자가 대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요?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마을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소득 그걸 해서 운영할 수 있다, 없다 검토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할 수는 없고, 허가조건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판정해서 모든 것이 지역이라든지 재정 여건에 사업하려면 1억 이상의 재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적합하게 서류만 있으면 거기에 설치해도 좋다…….

세남

기세남위원

민원 문제만 없다면…….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승인을 해 주고 승인을 해 주게 되면 모든 건축 행위라든지 농지, 개별법에 의해서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정식으로 등록되면 허가를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슨 방법이 퇴비화, 사료화 방법이 많은데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없으니까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란 말이죠. 실패하고 이렇게 되고, 우리 시에서도 옛날에 한번 시도 하려고 했었죠. 정부지원금 받아가지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하수병합처리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국비 반납한 것도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얘기를 보면서 폐기물에너지화 시설 이 부분도 시스템에 대한 사례를 여러 군데 살펴보고 1,797억이나 들여서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환경직도 있고 기계직도 있습니다만 폐기물에너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도입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주문진에 있는 폐수처리장을 지역경제과에서 넘겨주지 않나요? 넘겨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모르는데 생활환경사업소에서 받아야 될 것 같데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술공무원도 없는데 그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좋습니다. 음식물처리 이 사업에 시비가 15억…….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위탁처리비 15억…….

세남

기세남위원

개인적으로 버리는 돈을 받잖아요. 그거하고 시비 나가는 거하고 비교해 볼 때 어때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이 자립도로 따지면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이 최소한 35% 이상 올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 실적으로 봤을 때 20%가 안 됩니다. 종량제봉투 쓰는 것도 사실상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공과금 인상 억제 그래서 4년간 한번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미래산업에서 이걸 가지고 해양투기를 합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건더기는 퇴비화나 사료화를 하고 음식물을 짜면 침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어느 정도 정화를 해서 해양투기를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동해안에다가…….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육지에서 얼마 이상 가서 해양투기를 할 수 있다라고…….

세남

기세남위원

어디 나가는지 알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포항 쪽의 처리 업체에서 해양투기를 하기 때문에 투기하는 지역은 내용 파악이 안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곡 소멸화 방법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자는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을 주민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이익금에 몇 %를 주자고 해서 한 건데 소멸화 방법은 지구상에 없지 않습니까? 100t이나 500t 미만은 있고 그 미만은 성공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원칙적으로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요. 허가기간, 연장기간을 물어본 거고 MBT시설이 들어오면 여기에 음식물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사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환경부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을 사료화나 퇴비화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정부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장 소멸화, 모든 게 음식물로 들어가고 동식물 찌꺼기도 들어가고 그게 소화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방법으로 하죠. 왜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생각도 하지 마시라니까요. 동네주민들이…….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는 행정에서 공법을 도입한다고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기옥

홍기옥위원

개인이라도 대한민국에 허가가 나간 곳이 없는데 강릉시만 주민 핑계를 대고 왜 해 주느냐는 거죠. 화성에도 소멸화 방법은 아니잖아요? 탈루액만 가지고 소멸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 소득화사업도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란 거죠. 주민이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허가해 달라고 그런다고 해 줍니까? 안 된다고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적합통보를 1차 들어왔을 때 검토 때문에 못해 줬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력 행사까지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화성 쪽에 시설을 가서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을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다 가능한지 아닌지, 아주 안 된다고 그랬으면 안 내줬겠죠. 개별적으로 750t까지는 가능하다…….

기옥

홍기옥위원

750t, 지구상에 500t 이상짜리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100t를 1일 처리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100t를 처리합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것도 검토를 하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기계 자체가 500t짜리 이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화성도 10t짜리 3대를 놨다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다 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물, 동식물 다 넣어서 소멸화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만 없애서 나머지 소멸화 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냄새 풍겨서 허가를 내주지도 않았는데 불법으로 설치해서 했는데 강릉시에서 주민들이 한다고 해서 해 준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개인이니까 정부지원도 없지 않습니까? 그 놈들이 정부지원을 받는다고 동네에 얘기하고 못한다고 하니까 기계 하는 사람들도 은행에서도 시설이 얼마 들어가야지 융자를 내주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 문제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이 찾아옵니다. 현황을 알아달라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업자는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걸어놓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려줍니다. 소멸법이다, 하면 될 것이다 해서 자기들이 끼리 내부거래를 하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판단해서 당신네들이 성공할 수 있으면 해라, 어떤 공법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왔을 때는 못해 준다 어떤 환경문제 때문에 지역에서는…….

기옥

홍기옥위원

처리방법이 지구상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처리가 안 되면 냄새가 나고 그런 것들이 걱정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서 지도를 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으로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공법이 없으니까 정말 나도 그랬어요. 지구상에 소멸화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 있으면 가보자는 겁니다. 가보고 난 뒤에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 어디 있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허가가 나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옥

홍기옥위원

허가는 나갔는데 시설은 못했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시설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적용을 하지 않았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적합 이러한 시설을 이 지역에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만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에 적합을 해 줬고, 저희가 적합을 해 줬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건축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라든지 모든 개별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지은 후에 가동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2개월 동안에 가동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동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처리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어야만 가동 개시를 해 주거든요.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우선은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공법을 적용을 해서 허가를 내줬다면서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허가가 아니고 허가 전 단계가 되는 겁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담당자 나오세요.

세남

기세남위원

승인을 언제 해 줬어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2009년5월 말일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언제까지 준공을 하라고 했는데 준공을 안 해서…….

다른 곳은 지역주민들이 저항하고 반대해서 못하는데 거긴 지역주민들이 협조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만일에 거기에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뭔가 잘 진행이 안 되면 뭔가 잘못됐다고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해 볼게요.

기옥

홍기옥위원

현재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단 말이죠. 그걸 파악해 주시고 어차피 정상적으로 시설을 하더라도 시험가동 기간 동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대기환경법이라든지 22가지인지, 23가지 기준치에 맞추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면서요?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및 경영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