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은 없으며,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부균입니다.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정책협의회 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보면은 어떤 조례안이 상정되고 상정되면서 예산안이 다시 반영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타 시군에 실시하고 있었던 사항을 이제 우리 홍성군에도 다시 또 실시한다 이런 차원인데 우선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예산 반영도 해야 맞는데 동시에 예산과 조례가 개정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관례를 계속 따라오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런 예산이 반영되려면 전년도에 그 조례안이 개정돼서 본예산에 예산이 상정되지 않았으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맞는다는 전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동시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예전에도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감안하셔서 조례 개정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고 이런 부분이 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개선해서 추진…

왜냐면 이게 모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기도 좋지를 않아요. 급하게 급조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우리 이장님들 수고하시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대화를 한 번 나누었는데 차량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성을 어느 선까지 잡고 있는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직무 관련 교육·행사 등의 범위에 관해서는 이장의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이나 교육, 또 도 단위 이상의 이장 사기 진작이나 아니면 처우 개선을 위한 행사 때만 군청의 버스라든가 이런 차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차후에 꼭 잘 지켜지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차후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질서를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아까 노승천 위원께서 하시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충청남도 시군 중에 의사국에 국장님이 있는 쪽에 그 바로 밑에 직급이 의사팀장 제도로만 다 있습니까? 혹시 사무관으로 있는 데 있습니까?

시 이외 군 지역에서는 5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지역에…

시 지역은 제가 여기서는…

없습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의회사무국이지 않습니까? 국에서 하부 구조로 과 단위로 만드려면은 인구 백만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 단위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노승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어떤 제도는 잘 모르는 사항이고 우리 의사국에서 국장님 바로 밑에 직급이 의사팀장으로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 위원님들께서 팀장님하고 얘기할 사항이 있고 국장님하고 얘기할 사항이 있는데 모든 사항을 국장님하고 얘기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 물론 의사팀장님께서 잘하시지만 의사팀장님 자리에 사무관이 있으면 어떤 힘이 더 실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그동안에 대화 과정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증원이 돼서 의회가 국에… 지금 집행부에 보면은 국 밑에 과장님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층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는 국장 밑에 의사팀장 6급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어떤 소외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알아보고 싶었고 다른 시군에도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됐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원 증원, 그리고 또 우리 의회가 7대 의회에는 10명이었다가 요번에 11명으로 의원님들이 되시다 보니까 업무량이 아무래도 가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8대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왕성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 우리 공무원님들 오시라고 해 가지고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우리 의사팀의 직원들한테 업무량 이것저것 시키고 싶어도 직원들이 바쁘게 있으니까 사실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안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의정 활동에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팀의 직원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노승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다른 시군이 어디는 11명인데 몇 명이고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정 역량이 어디까지 가는 건지 이런 것도 따져서 그 인원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더 의원님들이 왕성하게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보조 역할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관 운영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중앙 정부의 제안을 받습니다. 하나는 총액인건비에 대한 제안, 또 하나는 기관의 정원에 대한 제안을 받는데요. 아까 정원에 관해서는 승인을 받아서 40명이 증가된 상황을 설명드렸고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조직은 어떻게 하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인사팀장이 그 규정을 얘기했고, 그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려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오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입니다. 82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관한 부분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그 안에서 그분들의 의견들과 생각들은 대다수는 아니지만 반반 정도는 내부로 들어와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수용해 본다고 보면 내포 신도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설명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내포 신도시 내에는 저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하는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니, 어렵다라는 말보다 부지가 있냐 없냐 그 질문에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사하고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없다는 것이 답이죠?

예, 거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내포 신도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쪽 문화의 집 당위성의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득이 필요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꼭 청소년 문화의 집만 지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에 있어서 그 부분도 한 번 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시행을 할 때 용역 결과에서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해서 용역하는 데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청소년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국비 받아오는 게 용이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건물이 들어올 때도 국비가 용이합니까?

어렵습니다. 보통은 50 대 50인데 청소년 수련 시설의 경우에 저희 군의 자립도로 봤을 때 80%까지 최대 그렇게 지원하도록 여가부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비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청소년 시설이 내포 지역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 또한 분명하게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도 해 주셔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부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부분도 다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또 다른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국비가 얼마만큼 용이한 부분이 있는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이 부분이 분명하게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고 설득이 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