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발언

사무과장 오장수입니다. 첫 번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4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종부 의원, 부위원장에 이기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0일 박상정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수도권 중심의 송전정책 전면 재검토 및 에너지 생산 지역 균형발전 촉구 건의안이, 10월 27일 이성옥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피해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각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심사 회부된 총 16건의 안건 중 12건은 원안 의결, 4건은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 중인 해남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0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군의회 이기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해남군을 AI산업 거점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해남군 행정혁신과 군민 편익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AI 행정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해남군은 군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민들이 이러한 정책의 혜택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14개 읍·면사무소 공직자들조차 군 정책의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지 못하거나 민원응대 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안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으며 군민 입장에서는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AI 기반 ‘서울톡’ 시스템을 운영하여 복지혜택 조회, 민원신청, 행정정보 확인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한 번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와 송파구도 자체 챗봇과 AI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행정문서 작성, 공모문서, 공모사업 분석, 정책 데이터 검색 등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이 행정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시도하며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남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LS전선이 수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였고 국가 AI 컴퓨팅센터 해남군 유치도 확실시되고 있으며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의 핵심 기반이 해남에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남은 더 이상 단순한 농어촌이 아닌 대한민국 서남부권의 AI 산업 거점도시로 성장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행정 또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발의한 해남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업무 활용화, 효율화, 군민의 정보접근성 향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은 단순히 기술의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AI를 활용한 민원응대와 맞춤형 행정정보 제공서비스 등이 도입된다면 공직자는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군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또한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 군에는 해남 소통넷을 운영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여전히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존 해남 소통넷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개인맞춤형 정책제공 서비스나 음성대화형 안내 등을 도입한다면 주민의 정보 접근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편리하게 군정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해남군은 산업과 행정이 함께 도약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형 자치 행정으로 과감히 나아가야 합니다. AI 행정서비스의 구축은 해남군의 새로운 경쟁력이자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해남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군의회 이상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해남군 파크골프장이 군민의 건강과 지역 활력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군 운영체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해남군에는 삼산·산이·송지면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고 연간 이용객은 약 10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 군 전체 인구를 넘는 수치로 파크골프장이 군민 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파크골프는 노년층을 넘어 중장년층까지 참여가 확대되며 세대가 함께 즐기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산, 옥천, 화원 지역에 추가 조성이 이뤄진다면 해남군은 전남을 넘어 전국적인 파크골프 중심지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성과와 함께 운영체계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2024년 개정된 「체육시설법 시행령」은 파크골프장을 명확히 체육시설로 규정했고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보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해남군에 파크골프장 운영비는 연간 약 1억 원 수준입니다. 이용객 수로 나누면 1인당 약 1천 원 정도 작은 예산으로 건강증진과 지역활성화라는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유료회원제 운영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투명하고 전문적인 위탁 운영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해남군이 파크골프협회 등 전문성을 갖춘 체육단체에 위탁 운영을 맡기고 군은 관리 감독과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동군은 조례로 질서관리요원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했고, 영천시는 경기 질서유지, 회원확인, 시설 안전점검의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해남군도 이러한 제도를 참고하여 소규모 시설은 각 지역협회에 위탁하고, 운영인력은 미래공동체과의 중장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김석순, 민홍일 의원님과 함께하는 생활인구 유입연구회 활동을 통해 국내외 여러 우수사례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통영시는 전문기관에 스포츠시설 관리를 위탁하고, 양구군은 스포츠재단이 모든 체육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국외 출장 시 방문한 스포츠시설들 역시 모두 전문기관에 위탁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봉사단체와 사회적기업이 함께 입주하여 다문화가족과 청소년의 건강복지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 직원들 모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높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체육시설이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지역공동체와 복지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남군 스포츠사업단과 시설운영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걷기 운동이 가능한 실내 파크골프장 도입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내내 군민이 날씨에 관계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파크골프는 이미 해남군을 대표하는 생활체육입니다. 이제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함께 강화해 모든 군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남군이 체육단체와 협력해 전문적이고 투명한 위탁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면 해남군 파크골프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민경매입니다. 이번 34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66호 해남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기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로 지능정보화 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실정과 행정여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75호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로 청년단체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과 읍·면지역 단위조직 및 육성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청년 세대의 지역사회 참여확대와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68호 해남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입학생에서 중·고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을 2025년도 입학생에게도 적용되도록 수정하고 일부 조문을 자치법규 입법형식에 맞게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72호 해남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이 심야시간에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바른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073호 해남군 공룡화석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해남군 공룡박물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4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경제위원회로 회부된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62호 해남군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기간에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화훼산업 발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63호 해남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확보와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의 해소와 자원생활용품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목적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65호 해남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남군 스마트농업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65호 해남군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69호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산정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 명칭 및 개시날을 개정하고자 제안한 안입니다. 지난 5월 송지면 주민과 시장상인 5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75호 해남군 산림산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의한 산림산업의 관리업무대행 시 수수료 지급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산림산업 관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1호 해남군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조항 정비를 충실히 반영한 안입니다. 다만 법률 조항 전체를 포괄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조례에서 구체적인 행위의 열거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76호 해남소방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남도가 우리 군 소유의 공유재산에 공용재산 성격의 영구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관련법령 및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77호 해남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통합 관리를 통한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 확산을 위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안한 안으로 사업의 지속성 및 주민 주도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078호 해남 클럽HM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해남군이 전라남도와 사전협의 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기존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 등을 포함한 군의회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제안된 건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환경 및 주민과의 상생조치 계획이 향후 인허가 및 사업시행 과정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을 전제로 최종 수정 입안된 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4074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해남형 워케이션 센터 조성 사업안 등 취득계획 5건과 북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변경안 관리계획 변경 1건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해남군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안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4084호인 수도권 중심의 송전정책 전면 재검토 및 에너지 생산지역 균형발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국가 전력망 효율화를 명분으로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에너지 불균형 구조를 더욱 고착화함으로써 지방을 단순한 전력공급지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서남권은 전국 최고의 해상풍력과 태양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송변전 계획은 지역의 전력 활용이나 지역발전보다는 수도권 송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은 송전선로와 변전시설로 인한 환경 훼손과 생활권 침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로 인한 이익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맹골도 해상풍력 전력망 계획은 생산된 전력을 송지·현산을 거쳐 성전변전소로 연결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로 지역 내 활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사업도 RE100 산업단지 전력공급이 아닌 수도권 송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약 10GW 이상 전력으로 전남 전체 생산량에 맞먹는 전력을 필요로 하지만 충분한 공급대책 없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어 전국 곳곳에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과 RE100 산업단지 정책이 상충한다는 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청정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송전하면서 동시에 지역 내 RE100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지역간 균형발전 원칙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지산지소’ 원칙에도 배치됩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농어촌지역을 단순한 수도권의 전력공급처로 전락시키는 낡은 중앙집권적 정책을 탈피하고 진정한 탄소중립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맹골 해상풍력의 전력망 계획 등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송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내 생산, 소비형 분산 전력체계로 전환하라. 하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산업의 수도권 집중정책을 파기하고 전남 등 청정에너지 생산지역에 관련 산업을 분산 배치하여 에너지자립형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4085호인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피해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빈발로 해남군 농민들은 가을걷이의 기쁨을 누려야 할 시기에 가을장마로 인한 심각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해남군의 평균기온과 강수량은 평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일조시간은 감소하여 고온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로 인해 배추는 생육이 한참인 시기에 습해, 무름병, 뿌리마름병 등 병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벼의 경우 수확시기를 앞두고 잦은 강우로 인해 벼 쓰러짐과 깨씨무늬병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는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후온난화로 인한 장기적인 농업 위기의 신호입니다. 이미 기후변화는 일상화되었으며 자연과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농민들이 그 피해는 가장 직접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농민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농업 발전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이상기후로 인해 병충해 발생 등 재해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기후위기 재난에 대비한 상시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인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범위와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민홍일 의원

(7명) 오장수 의회사무과장 이승안 전문위원 박정환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원석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