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선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를 위한 서대문을 위해 노력하는 박운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동·북가좌동의 허선경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대문 문화원의 이해하기 어려운 임원 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박철준 문화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대문 문화원은 우리 구의 역사와 향토 문화를 발굴, 보존하고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구민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이자 공익 법인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만 해도 1억 5,800만 원의 공적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대문구 구비는 1억 400만 원입니다.
그렇기에 문화원을 이끄는 원장과 임원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공공성과 책임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서대문 문화원의 임원진 구성, 참 이상합니다. 문화가 아니라 재개발 조합과 개발 회사가 자꾸 나옵니다.
먼저 문화원의 수장인 박철준 원장입니다. 박철준 원장은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밀접한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풍익개발의 대표이사입니다. 또한 박철준 원장은 가재울 7구역 재개발 조합의 감사를 지냈고 고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이기복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는 조합장이 아님에도 7구역 조합장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서대문 문화원의 고영대 부원장은 현재 가재울 7구역의 조합장입니다.
서대문 문화원 이사인 서OO 씨 역시 과거 박철준 원장이 대표로 있는 풍익개발의 이사로 함께 재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표를 봐주십시오. (자료 제시) 현재 문화원 임원 명단에는 가재울 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된 각종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인사들이 여럿 포함돼 있습니다.
임원진 18명 중 최소 11명입니다. 저는 지금 개발 회사를 운영한다고 문화원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공적 책임입니다. 가재울 7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여럿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9대 의회에서는 서호성 의장님을 통해 12억 대 규모 용역비 지급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기복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공사로부터 받은 300억 원 규모의 입찰 보증금을 경상북도 소재 금융기관에 무이자에 가까운 수준으로 예치해 상당한 이자 수익을 놓쳤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서대문구도 TF를 가동해 조합의 운영을 들여다보고 있고, 공정한 임원 선거를 위한 행정적 조치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 지능과 문화 사업 수행을 위해 존재하고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이라면 누구를, 왜, 어떤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임원을 선임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의혹과 논란이 제기된 사업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면 먼저 그 의혹에 답하고 설명하고 책임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재울 7구역의 감사와 고문을 지낸 사람은 서대문 문화원장.
현재 가재울 7구역 조합장은 서대문 문화원 부원장, 개발 회사에서 원장과 함께 일했던 사람은 문화원 이사, 여기에 개발·정비사업 관련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인사들이 서대문 문화원 임원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을 들여다보는데 문화 예술 이야기가 아니라 재개발 조합 이야기가 나오고 문화원의 임원을 확인하는데 개발 회사와 정비사업 관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도대체 문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서대문 문화원의 이름, 서대문 개발원으로 바꾸십시오. 서대문 문화원은 책임을 피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공적 책임을 다했다는 신뢰조차 얻지 못한 사람들이 서대문 문화를 대표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문화원장은 더 그렇습니다. 문화원장은 단순히 이름을 올리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의 수장이자 서대문의 문화적 공공성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은 인맥도, 사업 경력도, 직함도 아닙니다. 구민이 믿을 수 있는 공공성과 책임입니다. 박철준 원장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장 사퇴하십시오. 서대문구에도 요구합니다. 서대문 문화원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감사도 실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 서대문구는 지금 문화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허선경 의원 단상에서 – 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문화재단이 없는 구는 우리 구를 포함해 단 두 곳뿐입니다.
늦었지만 서대문구에 문화재단 설립 검토를 환영합니다. 이번 기회에 서대문의 문화 행정을 다시 설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의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문화·예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문화 행정 체계가 책임지고 각 부서는 자신의 본래 정책 목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박철준 원장은 책임지고 문화원장에서 사퇴하십시오.
저 역시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문화기관이 오롯이 서대문의 문화와 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