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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복 의원 5분자유발언

318회 제1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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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지역구 구의원 이기복입니다. 지난 가재울7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예산 이자손실 의혹 제기에 이어 새롭게 확인된 사실과 그에 따른 추가 의혹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의회에서의 문제 제기 이후 가재울7구역 조합은 구청과 언론,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해명하였습니다.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연 0.01%라는 저금리 상품에 장기간 자금을 예치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영천축협에 자금을 예치한 것은 지인의 부탁에 따른 조합장의 결정이었으며 박철준 문화원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자료 제시) 제가 직접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가재울7구역 조합이 거액의 자금을 예치한 경북 영천축협의 창립 70주년 조합원 한마음대회에 관한 기사입니다. 확인 결과 영천축협은 2024년 5월 3일 영천실내체육관에서 영천시의회 관계자와 농·축협 관계자, 축산단체 관계자, 조합원 등 약 1,200명이 참석한 대형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서대문구의 재개발 조합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행사에서 매우 익숙한 이름이 거론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영천축협 김OO 조합장은 참석한 주요 내빈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지구 재개발 지구 박철준 조합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박OO 대표님." 당시 호명된 주요 내빈 대부분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 관계자, 축산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입니다.

그런 공식행사에서 영천축협 조합장이 서울 서대문구의 박철준이라는 인물을 특정하여 호명했고 박철준 본인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박철준을 대신해서 참석한 박한준 대표'라고 그 관계까지 부연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철준 문화원장은 당시 가재울7구역의 조합장이 아니었으며 물론 지금도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영천축협 조합장이 박철준 문화원장을 '가재울지구 재개발 지구 박철준 조합장님'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꽤나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왜 영천축협 조합장이 서울의 특정 재개발지역과 박철준이라는 인물을 연결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왜 대리 참석자까지 공식석상에서 소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박철준 문화원장을 대신해 참석했다는 박OO은 누구일까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박OO은 박철준 문화원장의 회사인 풍익개발의 등기임원으로 확인됩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제3자가 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박철준 문화원장 측 인물이 실제로 영천축협의 공식행사에 대신 참석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박철준 문화원장과 영천축협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조합 측 해명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저는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안을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영천축협이 공시한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재울7구역 조합이 이용한 것과 동일한 상품인 기업자유예탁금의 영천축협 잔액은 2023년 말, 약 38억에서 2024년 말, 약 252억으로 증가했습니다. 1년 사이 6.54배, 증가액으로 보면 약 214억 원입니다.

물론 중간에 자금의 입출금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연말 잔액만으로 가재울7구역의 300억 원이 전체 증가액의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재울7구역의 300억 원 예치와 영천축협 기업자유예탁금의 이례적인 증가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위 자료는 2024년 10월 10일 영천축협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상호금융예수금 3,000억 원 달성탑을 수상했다는 내용입니다.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새롭게 확인된 사실들이 기존의 해명과 충돌하고 있으며 이는 조합원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가 아님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고 우리 구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8일 존경하는 허선경 의원님과 함께 현재 구청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 TF의 진술인 진술 과정에 참관했습니다. 구청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만약 TF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기복 의원 단상에서 -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도 촉구합니다. 공개자료와 관계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울7구역 조합원들의 재산은 당연히, 그 누구의 사적인 판단이나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이기복은 이 질문에 대해 서대문구민이 납득 가능한 답이 나올 때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