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의원 발언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복지정책관실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도 전체가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예산은 아무리 늘려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가 발전되고 사회적 욕구에 의해서 복지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국민의 정부를 거치고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복지가 굉장히 향상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에 들어면서부터 복지예산이 조금씩, 어떻게 보면 줄어든다고도 느껴지고 해서 과거에 있던 복지예산들이 혹여 지원이 축소되었거나 폐지된 것이 있는지, 양쪽 과에 다 해당될 것입니다. 과거에 국비에서 지방비 부담으로 예산이 변경된 것이 있는지 하고,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