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어제와 같이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면 빗물펌프장, 수해복구현장, 재건축현장 등을 확인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나경채 부위원장님, 김정애 위원, 김태동 위원님, 소남열 위원님, 정예숙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능상실된 공공용지의 용도폐지 등 국공유지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보상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 미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가로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점 특화거리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목과는 강남순환도로와 신봉터널 도로건설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역생활도로망 확충사업 추진으로 도심 교통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 및 도로 시설물, 보도 및 노후계단 정비 등을 통한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폭설에 대비 철저한 준비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로등 시설물 정비, 보안등 유지보수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수과는 하수관거 개량 및 정비사업, 신림동 지역 침수방지사업,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저지대 및 관악산 주변에 위치한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낙성대동, 남현동 지역 침수방지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및 준설, 침수방지시설사업을 통하여 침수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산 주변 집중호우 시 도림천 범람 예방을 위한 관악산 저류조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도림천 유지관리로 주민의 여가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신림선 신설, 서부선 연장, 난곡선 신설 등 친환경적인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녹색주차마을조성과 남부초등학교, 관악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건설을 통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 등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서비스센터 건립, 자전거 이용시설확충, 자전거 문화교육실시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에너지절약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 사업,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횡단보도 확충 및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문화를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차장 이용율 제고 및 도심의 주차장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및 버스 전용차량 통행위반 등 단속업무를 추진하여 주차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현황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내용 중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시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부터 보고를 받으므로 다음 한 개 부서만 대기하시고 그 외 부서는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정상입니다. 그동안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창빈 위원장님, 나경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디자인 노점거리 5년 이상은 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현재 규정은 되어 있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게 올해 끝나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현재 서울시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와서. 지금까지 있는 것을 다른 것은 점용기간이없어요. 그것만 오로지 5년으로 허가조건을 부여해서 금년 말에 끝나기 때문에 구청에서 결정하기는 어렵고 시도에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서 타 구도 동일하기 때문에 서울시 의견에 따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5년의 기간이 어떤 규정에 그렇게 돼 있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을 제가 와서 찾아봤는데 정확한 규정은 그때 당시에 왜 5년으로 했을까가 제가 지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나경채위원
왜 서울시가 방침을 내려줘야 관악구가 방침을 가질 수 있나요? 관악구가 자체적으로 방침을 가질 수는 없나요? 도로점용 허가권이 관악구청장에게 있는데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시도이기 때문에 시도에, 사실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11년도 관리계획이 있었는데 금년도가 2012년도인데 노점상 관리계획도 아직 안 내려온 상태거든요. 서울시에우선 유선으로 제가 담당자하고 문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그게 완비가 돼야 되거든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경채위원
어쨌든 허가를 받아서 영업행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벌써 9월이니까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내년부터 장사를 못하게 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과 같이 1년씩연장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서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도 질의를 드렸고 그때 답변을 못 하셨는데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소송 하나를 패소한 게 있으시죠 노점 관련해서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패소한 소송내용을 보면 승소한 사람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금 민사소송은 접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다행이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판결문만 지금 봤고요
나경채위원
민사소송은 아직까지 접수 안 됐다는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우리 관악구청이 패소한 소송에서 관악구청 직원이 법원에서 관악구청의 입장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증언을 했고 그 증언이 결정적으로 관악구청 패소의 원인이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구청이 하고 있는 소송에 구청 공무원이, 그래도 한때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구청이 소송 수행하고 있는 방침과 다른 증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지금은 파악되셨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판결문도 가져왔고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없을 때 했던 건데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법원 판결문을 보니까 문구해석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이 보셨을 거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본인 공무원의 진술이라는 것 자체가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에 입각에 의해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증언을 하는 것이고 그 증언한 직원이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는 기준은 현 과장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그것이 증언이 잘못된 것이냐 잘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제 처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사안이 있어서 법원에 가서 증인석에 가서 증언을 한다면 내 양심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증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채위원
그 소송도 관악구청 직원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소송을 수행한 그 담당자의 업무상 판단에 의하면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 내용이었고 우리 구청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양심이냐 아니냐, 사람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냐에 대한 것입니다. 소송 담당자인 관악구청 직원은 그 업무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전혀 반대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 명 다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직원이 한 명은 소송을 담당하고 있고 한 명은 관악구청의 패소에 일조를 한 증언을 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이사람은 이게 맞다라고 법원에 가서 주장하고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한겁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증언을 하기 전에 우리 구청이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증언요청을 누가 받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당시의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상의를 하거나 협의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기능을 했는지. 제가 봤을 때는 패소할만한 소송이 아닌데 내부자의 결정적 증언때문에 패소했다라고 보여져요 소송기록을 보면요. 결과적으로 그 소송 결과에 의해서 지금 디자인 노점거리하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마음 먹으면 할 수도 있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노점관리 업무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된것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냥 말하기 곤란하다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14쪽에 다사랑 봉사단 구성을 하셨네요. 2012년도에 구성하셨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분들이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하시는 분들이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일반인들이에요 아니면 장애를 가진 분들인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다 일반인들입니다.
김정애위원
예산이 비예산이예요 지금.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임원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하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커피 정도는 우리가 접대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회의를 하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6월달에 발대식을 하고 그 이후에는 모임을 안 가졌고 연말이 다가오면 그분들이 이웃돕기도 하거든요. 그때 활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내용이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해서 빗물받이 등 도로 시설물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활동을 했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온 거는 없고요 그분들이 길 안내를 하고요, 주로 길 물어보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자원봉사를 하는데 공적으로 모든 걸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가치를 두고 높이 평가를 하는데 너무 유명무실한 단체, 그 부분을 충실하게 해서 두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뿌듯하고 또 혜택을 받는 분들도 감사함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도로에 적치물 치우는 것도 담당하시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도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정애위원
이면도로에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합니다.
김정애위원
지난번에 제가 민원 넣었던 거 계속 그대로 있거든요. 삼성동이나 이런 데는 재개발지역이라서 취약지역이에요. 그런데도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적치물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도 그대로 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청소행정과에 계실 때 말씀을 드려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원 지역이거든요. 공원은 저희들이 안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청소행정과장할 때 공원녹지과로 공문을 보내라. 만약에 인력이나 장비가 필요하면 청소행정과는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겠다 한 건데 제가 삼성동 지리는 훤히 알거든요. 그건 공원지역입니다 도로가 아니고요.
김정애위원
길인데.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길 옆인데 공원지역이에요 그게.
김정애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또 한 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말해 주시면
김정애위원
그걸 명백하게, 왜냐면 공원녹지다 토목과다 민원이 있다 보면 서로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꾸 그 지역만 이야기 해서 그러는데 제가 그 지역을 자주 다니 다 보니까 삼성동 지역이 이면도로 보면 길바닥이 깨진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울퉁불퉁해서 그 곳을 어르신들이 다니다가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따 토목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언제 재개발이 될 지, 1지구 같은 경우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12년 동안을 손대지 못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취약하겠어요 주거지도 그렇겠지만. 그렇지만 주거지는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보수를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길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구도 그런 길 만큼은 이면도로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움푹 파인 곳을 이만큼만, 조금 한다고 하면 거기만 하거든요. 거기만 공사를 하고 마는데 그러지 마시고 길은 길게 해서 1년, 2년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3개월도 못 간다고 그러거든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이 작다 보니까 작은 부부만 하고 그랬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애위원
그리고 보수작업할 때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마무리 작업이 너무나 부실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분도.
성근
박성근설교통국장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산을 지금 올리는 중이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이번에는 잡으셔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하천부지가 어디 있나요? 하천점용료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역에 하천부지가 어디 있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역별로 도림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천에 있는 것들이 하천사용료가 627건 정도 되거든요.
소남열위원
구체적으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여러 군데 널려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한 번 예를 들어보시죠 한 군데만. 제가 하천점용료라는 게 좀 생소해서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서울대 관악산 올라가는 매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천부지입니다. 하천으로 사용을 않지만 하천 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소남열위원
전주 도로점용료를 우리가 받고 있네요 통신주 전주들을. 그런데 간혹 보면 주차장 입구에 전주들이 서 있는 게 있죠. 통행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서 있어요. 그걸 본위원이 몇 차례 한전에도 혹은 통신공사에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걸 본인 부담 자비로 옮겨라 하거든요. 그거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이따가 위원님이 그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한전 남부사업소에
소남열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갑자기 내려오느라 못 가져 왔는데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가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 도로를 점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지는 못할지언정 매년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들의 자비로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안 하면 이거 도로점용료 올리죠. 올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국가 기반시설은 감면대상이어서 좀 어렵고요
소남열위원
우리가 소송을 한 번 하세요. 한전주가 개당 얼마 받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개당 925원입니다.
소남열위원
925원을 받는데 한전주의 인터넷선을 하나 거쳐 가는데 얼마받는 줄 알고 계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오히려 자기네들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번 이의 제기를 하세요. 자기는 우리들한테 싸게 혜택을 받아서 세워 놓고 오히려 통신회사들에게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장사해야죠. 그거는 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인터넷선, 일명 통신선들이 있죠. 통신선들이 우리 주변에, 제 방에 한 번 와 보십시오. 학생들 시각에서 바라본 우리 지역 이런 걸 정리좀 해 주십시오라는 사진을 찍어다가 보드에 붙여서 벽에 붙여 놨습니다. 그런 통신선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첫번째 올릴 수 있느냐 그거는 답변을 드렸고요. 전주를 이설하는 것은 점용료는 저희들이 부과하고 전주이설 관계는 토목과에서 담당하고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올리자는 얘기죠. 점용료를 확 올려서 말 듣게 해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선 정비에 관한 사항은 지역마다 공중선이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비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9개 노선을 정비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예산 사업이고 점용료를 부과하는 이런 데를 대상으로 우리가 점용료 부과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협조하는 것이죠 기관 간에. 한전이나 HCN, LGU플러스 이런 데다 협조를 해서 공중선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군데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남열위원
정비할 게 아니라 애당초 설치할 때 잘 라인을 잡아서 전주에서 모든 집으로 바로 바로 라인을 각을 잡아서 끌게 한다든지 협조공문을 보내서, 선진국 시찰 우리 직원들도 많이 다니시죠. 외국에 한 번 배선을 해놓은 거, 전주가 없어도 이 집에 경유를 하면 거쳐서 각을 잡아서 끌어나갑니다. 우리나라는 아예 직선으로 잡아요. 그런데 각을 잡아서 간다면 라인 중간까지 묶어서 잡고 하는 그런 설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후진국들도 그렇게 깔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자기네들 마음대로 깔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우리 관악에서만이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인터넷선을 까는데 있어서 통신선을 까는데 있어서 개인의 집을 경유하면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죠. 개인이 점용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 옥상에 올라갔다, 경유를 했다 이거예요 그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전부 홍보를 해서 우리 옥상을 경유하는 그러한 인터넷선은 점용료를 개인이 받도록 소송을 하겠다 그런 여론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정리가 됐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정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계획 세워보시겠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협의를 해서 다만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점용료만 부과하는데 돈은 다 받으면서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법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협조만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부서는 아니지만 도시환경을 위해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정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미관을 그들이 다 해치고 있잖아요. 왜 지중화사업을 합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중화사업 하죠? 한전 지중화사업 하고 있죠? 통신선도 우리 자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네들은 미관을 해친다? 잘못된 거죠. 저는 누군가 그런 문제를 아니, 우리 관악구에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한 동이라도 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통신사에서 다 따라 줄 수 있습니다. 선 조금 더 들면, 작업자에게 조금만 더 신경쓰게 지시를 그렇게 내리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전.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본위원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강화 이거는 사설뿐 아니라 허가낸 안내표지판도 정비를 하고 있죠? 이따 점심시간에 내려가시면서 의회 바로 옆에 있는 계단 2층에서 내려가는 보건소 표지판 한 번 보세요. 그게 어디에 설치가 돼 있죠? 정말 볼썽사납게 아니, 그런 표지판, 횡단보도 가운데에 설치해 놓은 걸 허가 해 줍니까? 그런 건 정비 안 합니까? 과장님이 참고로 봐 주십시오. 꼭 오늘 점심시간에 봐 주시고 저한테 전화 한 통화 부탁드립니다. 그것 좀 옮겨주세요. 불법으로 간주하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간판은 광고물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소남열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죠. 그런데 저는 그거 불법 표지판으로 보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다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하는 거는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허가낸 표지판들은 우리 부서에서 안 하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설안내표지판은
소남열위원
사설만 하시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방역 앞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 잘 되고 있죠? 기존에 부스처럼 시설해 놓은 거는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신대방역은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안 되는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정비하는 방법을 법규상이나 서울시 지침이나 시도니까 노점상 정비대책이 서울시에서 2011년도에 내려오고 금년도에는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을 시켜서 질문을 했어요. 2011년도에는 정비대책이 내려왔는데 2012년도는 정비대책이 없다 금년도가 2012년도인데. 2011년도는 2012년도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2011년도라고 딱 못이 박혀있어서. 했더니 서울시 담당자 구두상 답변은 내년도에는 거기 정비지침이 내려갈 거다 노점상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팀장 이하 담당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는 왜 안 했습니까? 물론 그때 업무는 아니지만 왜 안 했습니까?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민들 특히, 신사동, 조원동 일부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아닙니다 금방합니다, 이다음 달에 합니다, 몇 월달까지 합니다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세월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그거 처리하시겠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을 일자를 못박아서
소남열위원
일자를 못박는 게 아니라 우리 과거에 예산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신대방역사 아래층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 공권력이 땅에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조례 뭐하러 만듭니까? 왜 법을 만듭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를 풀어보려고 제가 사당동에 있는 메트로 본부를 방문도 하고
소남열위원
그 내용은 잘 아니까 언제까지 신대방역사 정리하시겠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정확히 날짜를 정해서 정비한다고 하면 강제정비밖에 없는데
소남열위원
협의를 하시든 강제철거를 하시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는 아니예요. 빨리 해결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이게 몇 년째입니까?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거짓말 같은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신대방 노점 관계는 지금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마무리 시한을 정해놓고 협의를 하시든 강제철거를 하시든 하셔야죠.주민들의 불편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인들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계속 추궁을 하는데 저희들도 변명할 여지를 줘야죠. 언제까지 하시겠느냐고요. 그래야 밑의 역사를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행정대집행법도 있고 다 있어서 강제정비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지금까지 강제정비해서 성공한 사례도 없고
소남열위원
강제로 철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협의 과정을, 저는 어느 한쪽으로 몰고가는 건 아니에요. 협의를 하더라도 빨리 해야죠. 대안을 제시하고라도 빨리 해야지 계속 그렇게 갈 거냐는 얘기죠.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오늘 답을 하세요. 기한을 좀 정하세요. 그래야 의지를 가지고 하시지 언제까지 끌고가세요. 덧붙여서 생각하실 동안에 건너편에 보면 화장실 앞에 제방둑을 잘라서 화장실을 뒤로 옮기며 보도폭을 넓혔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우리 주민들이 횡단보도가 좁아서 너무너무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3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제방둑을 자르고 화장실 뒤로 미뤄서 좀 깨끗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제방둑 자른 부위에다 전화부스를 놓는다고 통신사에서 저에게 협박까지 왔어도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건널목에 자유롭게 건너기 편하도록. 그런데 그쪽에 노점상이 몇 달째 진을 치고 있어요. 그거 단속근거 제시하세요. 단속근거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부스마저도 못 놓게 한 데를 거기다가 아예 노점상이 진을 치고 한다?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막다른 예산을 들여서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왜 안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부서는 존재합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자료 제출하세요. 단속근거 한 번이라도 있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경고장 하나도 안 보냈으면 안됩니다. 생각하셨습니까? 언제까지 신대방역 노점 정리하시겠다는 거? 말씀하세요. 말씀 안 하시면 안 하겠다라는 걸로 간주하고 주민들에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구청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소남열위원
우리 구 쪽만 하세요 우리 구 쪽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쪽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소남열위원
우리 구쪽만 하세요 우리 구 쪽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쪽에 있는 15개만 하면 협의가 더 순조로운데 그쪽 것까지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역설적인 얘기 한 번 해볼까요? 저도 의원직 안 하면 거기다 포장마차 하나 해도 됩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공단 입구 쪽 전철역 앞에 적당한 자리 하나 잡아서 해도 될까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 기한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적극적으로 협의가 수년, 작년에 예산까지 있는데도 안 했습니다. 예산까지 있는데도 안 하고 지금 메트로에서 예산까지 줬는데도 못 하고. 더 얘기 할까요? 그 이상 얘기 안 할테니까 고생하신 분들, 담당자들이 너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얘기 안 할 테니까 언제까지 해결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 기한은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기한을 정해 놓고 그 안에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야 일이 추진이 되는 거지 기한도 없이 무한정 끌고 나가시면 또 과장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못 하겠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온 지 2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있었던 사항을 하루아침에 어느 기한을 정해서 정리하라고 하시면 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존중해서
소남열위원
그래도 대충 날짜 정하세요 여기서 대충. 언제까지 하면 해결하겠는가 내년까지 하겠다라든지. 그래야 저도 주민들에게 아니, 우리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연말까지 한다 고 했습니다. 아니면 2년 후, 10년 후 이거 영원히 못 한다 결론을 내줘야 저희들도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주민들에게 제시하죠. 제가 그쪽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구에서 그거 하나 처리 못하는 의원이 무슨 의원입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 기한을 정하는 것은 강제정비밖에 없습니다. 강제정비하려면 결재를 맡아서 하는 것이고 그거는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한을 못박는 것은 어렵고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대충 넉넉히 잡으세요. 넉넉히 잡으시라니까요. 1년 후면 1년 후, 2년 후면 2년 후
임창빈위원장
국장님이 마무리해 주시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 새로 왔고 또 가로정비팀장 새로 왔고 아마 그 전에 분들도 열심히 했지만 이분들이 와 가지고 정말 추진이 된 게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보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어찌됐든 금년 말까지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가시적인 효과를 낼 게 아니라 저는 강제철거하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협의하란 얘기에요. 협의하라고 다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이번에. 협의하시되 왜 연말까지 가요. 내일이라도 하고 모레라도 해야죠. 그거 연말 안에 해결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게 보니까 서로 간에 상당히 알력들이 있더라고요.
소남열위원
왜 알력을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계속 저희가 협의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협의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강제정비 그건 우리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밀고 당기기가 있더라고요.
소남열위원
그럼 강제철거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거기 해 보셨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현재 협의로 해서 서로 간에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남열위원
왜 피까지 봐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간에 협의에 의해서 정비를 해 보고자 방침이 정해진 사항에서 가 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연말까지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하셔야 됩니다 연말까지 하는 걸로.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아니,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고요.
소남열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건널목의 보행자 불편사항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그거 함께 하실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보행자 있는 곳은 오늘 오후에 바로 단속반을 보내서
소남열위원
제가 치우라 하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아니, 현장을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거기에 40여 년을 살면서 너무너무 불편하기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바로 저의 공약사업입니다. 그곳의 제방둑을 들어서 보행자가 편하도록 하겠다라고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도로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언성을 높여가면서 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국장님께서 연말까지 신대방역사 부분을 정리해서 신대방역사가 깨끗한환경으로 리모델링될 수 있도록, 지금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사회가 공권력이 땅에 떨어져서 문제이죠. 저는 공권력을 행사하라는 얘기보다도 협의를 통해서 연말 안에 해결 안 하면 안됩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토론하지 마십시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는 토론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노점상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4년 전, 5년 전 우리 관악구에 난립해 있는 노점상을 정리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팀장도 사고가 나서 다치고 여러 직원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리를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죠? 알고 계시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과정을 생업이 어려워서 나오신 분들을 무조건 철거하고 무조건 내쫒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분들이 생업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해 주시고. 현재 길거리 노점 특화거리 만들면서 박스를 만든 것이 매년 감소하고 있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연간 얼마나 줄어듭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 5개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5개 줄어들었죠. 이분들 5개 줄어든 분들이 영업이 어려워서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본인 개인사정으로 줄어들었지만 이 박스가 타인에게 위임이 되지 않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인이 아니면 못 하게 돼 있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좀전에 나경채 위원님도 하셨습니다만 이분들이 어렵게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약을 자꾸 변경하고 불안하게 하지 말고 안심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일부 박스에 제가 출퇴근할 때 보면 인근에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협조하는 분이, 정말 고마운 분이 계시는가 하면 반면 인근에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리해 주시고요. 행운동 5거리시장의 도로가 늘 얘기합니다만 과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강제로 다 정리하기도 그렇고. 문제는 비상 시에 소방차라든지 경찰차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차가 지나갈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늘 걱정이 여기에 혹시 무슨 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걱정입니다. 이게 염려스러워서 대책을 한번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공원부지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시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남현동 공원 대체부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와서 그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도 제가 여러 번 갔고
태동
김태동위원
원만하게 협의가 됩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거라고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에서 안 내려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없고
태동
김태동위원
보상 몇 % 됐습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 보상액이 없어서 내년도 것만 제가 물어봐서
태동
김태동위원
그 공원 대체부지가 어떻게 대체부지가 되는 건 아십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그 과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교육지원과장을 했을 때 서울시도 가고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벌써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입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너무 시간이 오래 가요. 이거 다른 기타 시설물들이 쭉 들어올 때 인터체인지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공사하고 맞물려서 해줘야 됩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예산들을 거의 안 주고 복지라든지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쓰기 때문에 우리 지금 앞으로 사업 일은 거의 못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원 대체부지를 서울시에서 보상 안 해 주면 그 대체부지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타 구에다 해도 됩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사실은 저희 과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잡는 부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물건조서를 주면서 이걸 보상해줘라 그때 공문이 왔을 때 우리 직원들은 움직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그걸 알아보라는 게 월권행위죠. 돈이 내려오지도 않는데 알아볼 필요도 없는 거죠. 돈이 내려와야 물건조서하고 우리는 보상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사실은 그게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전체 서울시 예산을 갖고 와야 될 부분인데 우리 예산으로는 10원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안내표지판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사실 나도 도시디자인과에 얘기했다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했는데 건설관리과 소관도 아니고 내가 보기로는 총무과 소관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을 하신 국장님이 계시니까 공공안내표지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어제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하니까 간판은 건설관리과에서 한다고 해서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청사를 하더라도 광고물 안내표지판 이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규격에 맞아야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확실하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총무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 있는 광고물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게 해야지 구청이라 하더라도 규모를 우리가 그 이상으로 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도시디자인과에 했어요. 공공안내표지판을 어떻게 하냐고, 사설안내표지판은 건설관리과인 거는 아는데 공공안내표지판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니까 안내표지판은 건설관리입니다 해서 아, 그래요, 내가 착각했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안내표지판도 도시디자인과 소관이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광고물이니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저는 구청에 대한 공공안내표지판은 총무과가 총괄해서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건데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일은 청사 내부 배치라든지 외부 배치라든지 그런 거는 총무과에서 하죠.
태동
김태동위원
구청의 표지판은 누가 합니까? 어디서 달고 어디서 관리합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비상등이라든지 안내표지판들 있잖아요. 그거는 구청에서 달긴 다는데 - 총무과에서 - 그런 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법에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태동
김태동위원
추가로 구청 표지판 하나 달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달기는 총무과에서 달아야 되겠죠. 당연히 청사 내에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것도 법에 맞아야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청사 바깥의 표지판은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는 누가 하고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설치도 총무과에서 하고 관리하는 것도 총무과에서 하는데 거기의 규정, 그러니까 광고물을 몇 개 이상 달 수 있다, 몇 개 이내로 달아야 된다라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규정에 맞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상당히 핑퐁치네. 어쨌든 좋습니다. 사실 총무과는 여기서 질의하기가 그렇고 이 인근에 의회가 기능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의회 표지판이 인근에 있는 걸 봤습니까? 나는 타 구에 가서 타 어떤 지역에 가도 지하철의 표지도 관악구청, 관악구의회라고 항상 명시돼 있는 것이 타 구에 가면 다 있는데 관악구는 관악구의회라는 자체가 안에 들어와서도 못 찾아. 여기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관악구청 안에 들어와서 이쪽으로 와야 관악구의회 표지판이 있지 인근에 관악구의회라는 표지판은 하나도 볼 수가 없단 말이야. 도대체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주민의 대표기관인 관악구의회 표지판이 지하철에도 하나 없고 저 사거리쪽에도 하나도 없고 여기 입구에도 하나도 없어. 이거요, 주무부서가 아니라도 건설관리과가 도로를 관리하는 거니까 총무과가 됐든 도시디자인과가 됐든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서 최소한 관악구청 팻말 있는 데는 관악구의회라고 해 줘야지. 국장님, 총무과장 하셨으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성근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맞습니다. 구청 있는 데는 당연히 구의회가 있어야죠.
이거는 바로 하십시오. 시간끌면 안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근 예, 바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노점 컨테이너박스 있죠? 신림사거리 나오면 컨테이너박스들 있죠, 노점 한평 반인가? 그거는 어떤 분들이 소유를 하시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정비를 할 때 특화거리 불법 노점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당초에 선정을 해서 계약해서 5년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저희 지역분들이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예숙위원
대부분 저희 지역분들이고. 그럼 소유를 하면 소유기간은 몇 년이예요? 계속 하시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소유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두박스처럼 돼 있는 건 서울시 소유고 가판대하고는. 까치 그려진 거 있죠? 그거는 개인 소유입니다.
정예숙위원
개인 소유인데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예숙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본 거고. 또 요새 간판 이동식 있죠 상가에. 계속 점검을 하시는데 보행자들이 아주 불편하게 이동식 간판을 점검할 때는 들여 놓고 가시고 나면 다 꺼내놔요. 그래서 보행자들 불편이 있습니다. 그거 단속 좀 더 잘해 주시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경채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소남열 위원께서도 신대방역의 노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유사한 취지에서 저도 몇 말씀 드리면요 과장님, 올해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 것 같은데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는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적 있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있을 때는 없고요,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올해 그런 민원들이 쭉 있었고요, 한 200건 가깝게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강제철거가 아니라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었죠. 관악구에서 노점을 정비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지난 3년 동안 200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제가 쭉 받아서 봤는데 200건이 있었고 다양한 민원인데요 결과적으로 노점을 조금 덜 하게 해달라든지 또는 여름철에 냄새가 안 나게 해달라든지 또는 아예 치워달라든지 어쨌든 노점에 대한 불만을 담은 민원이 3년 동안 한 200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점 문제를 평화롭게 잘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올해만 20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마음이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2007년, 2008년 사이에 관악구청 주변에 있는 노점을 단속하기 위해서 강제철거, 강제집행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당시에 강제집행을 하면서 용역들을 관악구청이 고용을 했어요. 일시적으로 고용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 당시의 팀장님이 심각한 정도의 부상을 입기도 했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이 된 사람도 있고요 우리 구청의 고발에 의해서 구속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분도 있고 얼마 전에 끝난 사건도 있고 아까 제가 언급한 소송도 따지고 보면 그것과도 관련이 있는 소송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노점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구청이 하는 말은 절대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때 경험 때문이죠. 그 당시 단속이 심할 때 봉림교에서 나물 팔던 할머니가 단속 중에 넘어져서 심각한 부상을 호소하고 우리 구청에 강력하게 그 자제분들이 항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낙성대에서 노점상 단속 받다가 노점하시던 분이 급성으로 사망하신 적도 잇습니다. 다 강제철거나 강제단속과 관련된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사고들을 제가 쭉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건·사고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종필 구청장님이 들어와서 노점 또는 주거와 관련된 강제철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청룡동 한겨레신문 1면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왔던 12-1구역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강제철거 하지 않고 세입자들과 충분한 협의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실이 있었습니다. 노점문제와 관련해서 신대방역 공사 작년부터 노점을 단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계속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해를 넘겨서 협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의 자랑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어도 사람을 원수 만드는 방식의 강제철거 방식이나 강제집행은 지양되어야 하고 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더 이상쓸 수 있는 수단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후에나 동원할 수 있는,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동원해야 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전 과장님도 마찬가지셨지만 이런 협의를, 어려워 보이는 협의를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공시켜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계시다는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의 노고가 앞으로 기대가 되고 이미 두 달 동안 쏟으신 노고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메트로가 그 공사와 관련해서 용역과 관련된 비용을 우리한테 5,000만원 지급한 게 있어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공사와 관련된 비용중에 공사를 마감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5,000만원은 결과적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아직 반환 안 하고 계시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동작구청은 그 용도로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것을 반환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구청이 5,0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강제집행을 염두에 둔 것입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첫 시간에 너무 질의가 많아서 나는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져야 되겠네. 과장님, 10쪽에 보면 행운동 오거리 시장하고 청룡동 영림시장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전익찬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가서 단속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계도문을 다 뿌렸습니다.
전익찬위원
계도만 하셨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계도문을 해서 라인을 보면 황색선이 있어요. 황색선까지만 좀 물러나라, 주민들이 민원이 많으니. 며칠날까지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런데 다행히도 일부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상인들이 다
전익찬위원
실제로 다 했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한 번씩은 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원이 많이 생기면 다시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소방차도 들어가야 되니까 질서가 잡혀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익찬위원 어제도 도시관리국에서 말을 했는데 왜 유독 눈을 높이 달고 우리 관악구를 살펴야지 꼭 눈 밑에만 단속을 하고. 옛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단속할 때 불쌍한 할머니나 뭐한 데는 발로 톡톡 차고 저기한 데는 어이 하고 그냥 가고 한다고 하는 그런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단속할 때 보면. 그런데 굳이 눈에 보이는 시장만 해야 되는지. 옛부터 비가 와도 우산을 쓰면 그 자리는 보호를 한다는데 굳이 이 근방만 직원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단속을 하면 똑같이 전체를 다 해서 맑아지는 관악구가 돼야지 어떻게 지나가는 자리만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서로가 이웃이 좋아야지 나도 살기가 좋고, 내가 좋아야 이웃이 밝아지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지나가는 자리만 눈에 보이는 자리만 단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유심히 지적하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난곡동도 많고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속할 자리 많은데 그런 데는 눈을 감고 다니시는 건지 꼭 여기만 단속해야 단속인지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을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동장이 공문이 온 데도 있고 또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제가 참 힘듭니다 우리 직원들이. 힘들게 하고 가신 분도 있고 또 전화상으로 아침부터 오면 욕부터 시작해서 하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저희들이 괴로운데 매달 한 번씩 계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틀림 없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저도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어제 도시관리국도 보면 꼭 보이는 데만 단속했어요. 저 먼 데는 하나도 안 가고 자기가 지나가고 출퇴근하는 자리만 단속을 한다면 어떻게 이웃이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공무원이 여기만 다니는 공무원입니까? 저 먼 동네는 눈 감아 주고 오로지 여기 보이는 동네만 한다면 구청 직원들이나 보는 주민들은 얼마나 분개하겠어요? 세상에 옆에서 더 보호를 하고 서로 해줘야 할 자리에 꼭 단속을 하니까 이거는 나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옆에서 말씀하신 노점상 단속 같은 데 그런 데는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10년, 무려 10년씩이나 놔두는 데가 있습니까? 예전에 아시다시피 십몇 년 전입니까? 관악산, 우리한테 무슨 피해를 줍니까? 그런데도 합동단속해서 다 싹 쓸어내서 주민들이 말 같지도 않았는데 그건 다 공동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굳이 공무원들 눈에 보이는 데만 하지 말고 우리 관악구가 맑아지도록 다 같이 노란선에 나오지 않도록. 보면 구멍가게는 4 ~ 5평밖에 안 되는데 나온 데는 10평이 넘어요 보면. 오히려 뭐보다 뭐가 더 크다고 쭉 보시면 저도 지나가다 보면 시장들이 굉장히 활성화하기 위해서 밖에 나오는 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요즈음은 호프집에서 호프만 파는 게 아니라 24시에서도 길거리에다 의자 놓고 전부다 팔고 있어요. 하소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24시에서 파는 게 우리보다 더 많다. 24시가 식품 팔고 먹거리 파는 건데 술을 밖에다 의자 놓고 하는 데는 단속 하나도 안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오히려 거기 가서 더 앉아서 먹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면, 그냥 모른 척 하고 제가 갑니다. 그런 데 단속할 데는 안 하고 꼭 보이는 동네만 한다는 것은 나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민원이 좀 많았던 부분이 이쪽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걸 딱 집어서 일부러 가까운 데 한 거는 아니고요 다른 데에서 한 달에 한번씩 하듯이 다른 데도 점차 넓혀 나가는데요 우연치않게 가까운 데 있었을 것입니다. 정비가 돼 버린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사동 시장이라든지 신림1동 쪽 시장이라든지 여기는 정비가 돼서 그쪽은 잘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재래시장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일부러 가까운 곳을 봐 가지고 그쪽을 찍어서 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도림천을 깨끗하게 맑게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 의자 놓고 호프 만들어 놓고 단속은 안 하고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물론 다 먹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단속이 없고 이건 조금, 여기가 내 지역이라고 해서 화내는 거 아닙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제가 과장하고 해당 단속하는 팀장, 팀원들을 불러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제가 꼭 단속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모든 시장 근처에는 전부 불법천지입니다. 그런데 시장도 모여야지, 곡식도 모이는 곳에 있어야 비둘기도 오고 사람들이 오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하는 곳이니까 너무 단속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잘 계도해서 차들이 잘 지나 갈 수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려면 돌출간판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곳은 조금, 무조건 단속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야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잘 부탁하니까 공무원들이 가까운 데만 하지 말고 다같이 맑게끔 해서 꼭 단속하란 얘기아닙니다. 계도를 해서 서로가 맑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부탁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노점상 단속 안 합니까? 안 할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단속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하고 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그러는데 단속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노점 단속반이 신림지역 하나, 봉천지역 하나 2개 조가 있기 때문에 상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아까는 안 한다고 그러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생계형 노점상 저는 상당히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쪽에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유독 전철연에 가입한 데만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현실, 전철연에 다 가입하고 노점상 다 할 수 있도록 풀으려면 풀으세요 홍보를 해서 아예. 역설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저는 강제철거를 하란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신대방역. 2호선에 신대방역처럼 무질서하게 역사가 지저분 한데 혹시 보셨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신대방역이 유일합니다.
소남열위원
유일하죠. 그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부스를 만들어서 협의해라라고 우리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연말까지 꼭 해결하십시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대사거리에 관악FM이라고 부스가 하나 있대요 가 보니까, 제가 사진을 못 가져 왔는데.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거 왜 그렇게 부스가 설치가 된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가 보고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하면서 그걸 사용했던 것으로 제가 구두상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부스가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합법은 아니죠. 다만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당시에 행사할 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직원한테 제가 현장을 두 번이나 가봤기 때문에 했더니 관련 과 행사부서하고 했는데 올해도 그것을 사용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만 건설관리과에서 양해를 구한다 - 구두상으로 -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시설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합법화된 시설이 아니고 그런 난해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스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려면, 사실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너무 크더라고요. 줄여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 된다고봅니다. 그 대안을 찾아서 저에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법 부스에 어떻게 한전 계량기가 설치가 돼 있죠? 누가 했는지 그거는 우리 구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한전 계량기가 설치가 된 겁니다. 그 내용과 어떤 부서에서 어떤 경유로 한전 계량기를 설치하게 해줬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 부스를 설치하게 됐고 언제까지 그걸 하게 용인해 줄 것인가 정식으로 문서화시켜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토목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토목과장님, 올여름 수고 많으셨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익찬위원
중앙동 이번에 민원 들어온 게 있죠? 반장교육 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계단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계단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해결 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올해는 계단사업비 확보가 돼 있는 부분은 3개소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일부 확보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내년 봄이면 되겠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뒤로 쭉 올라 가면 내리막길이 너무 세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거기 도로는 미끄럼 도로를 하든가 아니면 파줘야 되는데 거기가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눈이 많이 온다든가 추울 때는 미끄러워서 주민들이 다치는 일이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그거 계획에 들어갔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올해 저희가 포장도로 유지보수하고 미끄럼방지를 포함해서 16억원을 쓰고 있는데 예년에 비하면 절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나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다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룡동 미끄럼방지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요즈음 건축을 하다 보면 도로에 큰 차들이 왔다갔다 해서 도로가 많이 들어가고 울퉁불퉁한데 그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건축현장이라든지 강남순환도로에서 대형차들이 20톤, 총 무게를 따지면 40톤 가까이 되는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강남순환도로 차들이 다니는 코스는 우리가 그 회사보고수시로 보수를 하도록 협조를 하고 또 강제로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이 끝난 다음에 임시로 건축중에는 임시로 험한 부분들은 보수를 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끝난 다음에 일괄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큰 트럭들이 골목 인근에는 다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원인자로 하여금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작은 거는 3개월이나 4개월이면 끝나는데 큰 거는 1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1~ 2년 동안 참아야 돼요. 그러면 눈이 많이오는 추운 동절기에는 움푹 파여서 더군다나 노인들이나 여성들이 힐을 신었다든가 하면 사고가 크게 일어나겠더라고요. 자주 점검해 가지고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그런 것을 점검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 없이, 중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놔 두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장기간 가는 것은 저희가 중간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전익찬위원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돌아올 텐데 내년 봄에 끝나면 겨울에는 미끄러워 가지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저녁에는 더군다나 안 보여가지고 멀쩡한 길도 벌떡벌떡 넘어지는데 되도록이면 공사가 끝나면 기다리지 마시고 또 중간에 한번씩 점검하셔가지고 공사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관악구에는 사전에 우리 토목과에서 준비 많이 하셔서큰 피해 없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위원이 늘 강조했듯이 버스 베이 없애고 주민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게끔 말씀을 드렸었고, 서울대사거리 횡단보도 해서 주민들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누이 강조했던 것을 올해 얼마 전에 다 완공했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많은 주민들이 원활하게 길을 건널 수 있고 편리한 것을 좋아라 하는 것을 보셨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실 정말 어려운 일들입니다. 중앙시장 건너편 행운동 도로 버스 베이 없애는 것도 사실 처음에는 다들 반대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주민들이 편리하고 아, 관악구가 많은 변화가 오는구나 이런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한다면 주민들이 더욱 변화되는 관악구를 좋아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번에 은천길 확장하시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마무리 됐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중화는 한전하고 통신 일부는 선로를 지하로 관을 묻었는데 부설작업이 다 완료됐고 통신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그걸 9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계속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통신회사 입장에서 개인 수용가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가 봅니다 일일이. 절체작업 할 적에 일부 끊어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리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통신선을 위해서 조그마한 파이프가 세워져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9월 말이나 10월 중순 경까지 가야 완전히 제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행에는 불편이 없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통행에는 불편이 없는데 미관상 주민들이 봤을 때 깨끗하게 했는데 왜 통신선만 저렇게 보기 싫게 있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오가면서 말씀들을 합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건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을 통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관악로 봉천고개에서부터 서울대사거리까지 지중화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게 우리 관문이고 동작대로가 동작구에서부터 한강대교를 건너서 상도터널을 지나자마자 동작대로가 시작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서울대 정문까지 보도정비하고 지중화가 안 된 부분이 좀 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봉천고개에서 서울대입구까지 1.3㎞입니다. 거기에 한 165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임 시장님 계실 때는 이런 거리 정비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또 서울시 예산이나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어서 현재는 크게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가 필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느끼고 서울시 도로행정과에서 아마 지중화사업들은 꾸준하게 추진하는 걸로 내년부터 지금 계획을 잡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순위로 관악로 1.3㎞ 정비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내년에 서울시에서 165억원 중에 일부 구간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선정되면 우리보고 50%를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65억원 중에 28억원을 확보해서 일부 구간을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예산 형편상 14억원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절반을. 그렇다면 일단 서울시에서 사업을 선정해 주면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라도 확보해서 우리 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대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서울대를 이용하는 제1관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관악로겠죠 제1관문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봉천고개까지는 지중화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봉천고개를 지나면서부터는 역시 관악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정체돼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중화사업을 해서 그 주위를 깨끗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제일 강조하는 서울대를 이용하는 외국인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깨끗한 관악구를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학교 근처 등·하교길 사고방지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등이 비교적 많이 돼 있습니다만 제가 다니다 보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등·하교길 교통안전 사고방지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돼 있는데 횡단보도 재도색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정예숙위원
그럼 재도색하고 방지턱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방지턱 도색은 저희가 하고요, 횡단보도 같은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정예숙위원
횡단보도 도색은 교통행정과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위치가 어디냐면 문성터널 쪽 차가 급하게 내려옵니다. 거기 편의점과 파리바게뜨가 있는데 초등학교를 가는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녹색 엄마들이 아침마다 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거기 서행할 수 있게끔, 과속할 수 없게끔 표시를 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고요. 또 도로조명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돼 있는 전선 특히, 유선방송 선이 아주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수개선할 때 지중화를 하실 수 있는지 필요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가 관장하는 부분은 보안등하고 가로등이고요 보안등에 대한 전선 같은 거는 저희가 정비를 하겠지만 일반 통신선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정예숙위원
처음이라 하도 과가 많아서 여기저기 구분이 안 돼서. 또 민원제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인들의 간절한 부탁인데 어디냐면 신원보도교아치형이 있습니다. 거기 조명은 어디서 하나요? 우리 과에서 하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거기 다리위에다 서원동쪽은 순대촌이라고 하고 이쪽 신원동 쪽은 재래시장 해서 간판이든 네온사인이든 글자를 새겨서 밤 되면 전등을 켜 주시면 그 아래 도림천에 많은 분들이 오세요. 오면 많은 홍보가 된다고 상인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민원제기도 됐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 과에서 하시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교량은 저희가 관리합니다마는 그런 간판 같은 거는 공공시설의 물론 시장도 공공영역입니다마는 그건 지역경제과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건지
정예숙위원
상세히 말씀을 하셔서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은천로길 가로등에다 통신선을 걸어놨잖아요. 상당히 올 여름에 태풍이 오는데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가로등은 여기 조명팀장 계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가로등만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밑에, 뭐라고 하지? 전문용어를 모르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강도라고 하죠 강도.
소남열위원
아뇨 아뇨, 밑에 받침대에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통신선이 걸려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괜찮지만 말단이라든지 휘어지는 부분에 있는 건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하루속히 그 부분 고려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강남길 포장, 우리 조원동 강남아파트 앞 포장 언제 포장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15년이 아니라요 복개한 이후로 포장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 과에서 작년에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특교로 포장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가 특교를 요구했었는데요 기획예산과로 기획예산과에 이 사업이 특교 올라가는 데 순위가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수년 전부터 이걸 포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예산이 5억원 정도 수반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방금 제가 질의했죠.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포장을 해야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노후도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우리 시설물 관리 입장에서 보면 적기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그런 걸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앞 도로가 연결부위가 상당히 벌어져가지고 지금도 몇 군데 소리가 나서 주민의 소음이 굉장히 크게 날 정도로 너무 오래돼서 포장을 우선순위로 해둬야 할 지역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부분을 특교로 해 주기로 합의를 해놓고서 지금 안 되는 거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내년도라도 꼭 신경을 써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염화칼슘 확보는 좀 많이 하셨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확보하지 않았는데요 재고량하고 합쳐서 올해 염화칼슘이 약 130여 톤, 소금이 1,100여 톤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는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절기 염화칼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에 관한 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팀장님, 보안등 유지관리보수 업체에게 시간설정하는 비용을 별도로 혹시 주나요?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예, 고장이 나면
소남열위원
아니, 시간설정만 하는 거. 지나가다 시간설정 한 번씩 해 주는 거요.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안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렇다면 지역에 보면 가로등은 센서 하나로 전체적으로 조명을 컨트롤하니까 계절 시간에 맞춰서 잘 소등이 되고 그럽니다. 점등과 소등이 되는데 보안등은 개별 센서에 의해서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일몰시간이 안 됐는데도 켜져있다든지 일출시간이지났는데도 켜져있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지나가면서 리모컨으로 센서 눌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걸 한 번 지시해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28쪽 소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조명시설이나 유지보수 관리를 직원들이 하나요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하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관내가 굉장히 넓고 등수가 많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요 물론 직원들도 현장 관리직원들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몇 개의 업체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2개 업체하고 보안등 1개 업체입니다.
김정애위원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왔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업체가 계약이 얼마나 돼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4억3,000만원 가지고 3개 업체로 나눈 거니까요 1억5,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이거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경쟁입찰입니다. 그리고 연간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매년 계약을 하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렇죠, 매년 계약이 갱신됩니다.
김정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동절기 제설대책 작업에서 대학동이 높은 곳이 많아서 지역적으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김정애위원
경사가 심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동 행정차량 액상제설제 살포 이게 무슨 소리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큰 피 통에다가 물로 된 제설제가 있습니다 액상으로. 우리가 염화칼슘을 뿌리면 눈하고 녹으면서 효과를 보는데 그 자체가 액상으로 녹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굉장히 빠르죠. 그런 부분들은 초동제설 처음에 눈이 내릴 적이 제일 미끄럽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 용역업체라든지 장비가지고는 이면도로까지는 커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작년도에 2개 동에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늘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가격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현재 염화칼슘이나 소금하고 비교해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염화칼슘보다는 비쌉니다, 고가입니다 액상이.
김정애위원
소금으로 이번에는 많이 대체를 한다고 하셨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염화칼슘이 환경피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염화칼슘을 적게 쓰고 주로 소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제설장비 자재현황을 보면 염화칼슘이 현재 64톤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아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보니까 130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거는 올해 추가로 사야 될 게
김정애위원
64톤이 지금 재고로 남아있는데 130톤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소금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소금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387톤이 재고로 남있고 올해 약 1,100여 톤 정도를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앞의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아무튼 태풍 폭우로 인해서 작년만 해도 관악구가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예방대책을 세워서 올해는 큰 피해가 없이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역시 겨울철에 문제되는 부분이 이런 제설작업이나 눈이 많이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자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밝기개선 우범지역 해소로 해서 친환경 LED 보안등 4억원을 서울시에 신청하셨는가 봐요? 그런데 그 사업이 선정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이 사업이 선정된 계기는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로 노약자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최근 들어서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밝기를 개선해서 사전에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 제안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4개년에 걸쳐서 총 11억3,000만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했는데요 이 보안등사업은 시비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사업인데 올해 3,5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었는데 본예산은 예산 여유가 없어서 추경이 있으면 반영을 하겠다 예산 부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추경이있으면 이걸 반영하려고 했는데 추경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없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하고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도 국고를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예산이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올해 우리가 확보 못한 3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많은 사업들이 우리 관악구에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시의회나 시에 별도로 신청을 해서 매칭사업이라든지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청에서 더 많은 노력을 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관계하는 시의원들께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관악구청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많이 반영을 못 시킨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서울시에 국고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문서로 뭔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서 있죠, 서류상으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걸 좀 저한테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 취약지역에, 우리 관악구가 취약지역이 많아요. 학교 및 공원주변에 보안등 신설하는 건 참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관악구에서도 많이 힘써 주시고 또 서울시나 국고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치수과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치수과부터는 남은 보고사항을 진행할 때는 보고내용은 문서로 대신하고 곧바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이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많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더 업무파악이 돼야 앞으로 2년 간 우리 위원회 활동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업무보고를 받아야만이 한 번 답습하는 기회,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는 걸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합의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동 위원님, 한 말씀
태동
김태동위원
소남열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업무를 파악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하시더라도 오늘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를 바로 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소남열 위원님 그렇게 하시고 오후에 현장도 나가고 해야 되니까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가 내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상의해서 하시는 것은 부당한 위원장님의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이런 의사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위원님들이라도 내일 충분히 검토해서 자세한 업무보고도 받고 질의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진행이라고 지적하면서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님이 함께 합의해서 한 것이고 제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합의라 할지라도 이건 합의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는 간담회 때 충분히 서로 대화해서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죠.
임창빈위원장
앞으로는 회의 전에 간담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없이 바로 치수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붕괴위험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제가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 지금 A, B, C, D로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일 시급한 C가 두 개 있습니다. 시유지죠, 삼성동 산58-8 체육시설입니다 C가 내일 모레 붕괴될 것 같고. 또 서림동의 국유지죠, 거기 공원이 절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면 요즈음은 국지성 게릴라성 폭우가 온다고 해서 미리 대비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점검을 하셨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거는 주관과에서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치수과가 아니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산 같은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럼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도림천을 위해서 비가 오니까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거는 사소한 건데 서원동 도림천 아래에 보면 운동기구가 있어요. 운동기구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가니까 교차걷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삐걱삐걱 소리가 한 달 동안 불편이 있는데 그래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보다 많은 곳이 있어서 여기는 손 볼 시간이 없었는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바로 손 보겠습니다.
정예숙위원
바로 손 봐 주시고. 그 옆에 혹시, 큰 예산이 안 드니까 의자, 많은 분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의자를 원하고 있어요. 벤치 같은 의자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는 우리 관악구에 남현동을 제외하면 특별하게 문제 있는 데가 없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셨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대비도 좀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걸로, 예년 같지는 않고. 그런데 남현동은 항상 지난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좀 안타까운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사당사거리요?
태동
김태동위원
사당사거리. 그거 원천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거는 방배천이 하천이 적어서 시에서 지하 방수로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거 바로 할 것 같더라고요. 어제 시에 들어가 봤는데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 사당천이 좁아서 지하 방수로로 해서 한강으로 뺄려고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2년 전에 공사를 했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거기는 관로만 좀 묻었죠. 큰 공사는 안 했는데 할 수가 없는 게 도로에 하도 지장물이 많아서 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 근원적인 거는 지하 방수로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에서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거기 지하철이 두 개가 교차하고 그러니까 그걸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매번 집중폭우가 내리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래서 지하 방수로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 서울시에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거기하고 강남사거리 그런 데는 그걸로 하는 걸로. 거기 침수된 게 뭐냐면 그 밑으로 해서 동작의 사당동하고 방배동이 다 침수되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버스 전용차선을 그쪽으로 이용할 때 공사를 같이 해서 운영을 하면 더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버스 전용차선이 그쪽으로 통과될 거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때 조치를 강구해서 남현동에 사당사거리가 침수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 됐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다 보강 완료했습니다.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의원 되고나서 바로 침수된 사실이 있어서 그 부분에 깊숙히 관여를 하면서 점검해 보니까 전혀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어서 완벽하게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아무튼 지역의 재난 경보시스템 지역만 보살필 게 아니라 침수지역, 조원동으로 말하면 배수펌프장만 설치할 게 아니라 침수지역에 있는 곳까지 사이렌 시스템을 보강해서 침수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경보시스템의 효과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 저류조 설치하셨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떻게 돼서 임시 저류조를 하게 됐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건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장미공원에다 저류조를 셜치하려고 했는데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바람에 강남순환고속도로에 올해만 하는 걸로 임시로 설치돼 있고요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게 시에서 했는데 제가 대충 듣기로는 한 20억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20억원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애초의 계획안 대로 저류조가 계획되고 실천되고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될 걸 가지고 왜 다른 안을 제시하고 그러는 바람에 20억원씩 예산낭비를 하게 됐습니까? 우리 관악구에도 책임이 좀 있는 것 같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거는 주관을 시에서 했는데요
소남열위원
시에서 했다 할지라도 관악구에서도 처음부터 서울대와 협의를 해서 본래 안처럼 했으면 20억원씩, 한 번 쓸려고 20억원씩 낭비한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언제쯤 저류조가 강남순환도로 6-1공구에 임시저류조 만들어졌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올 6월 말쯤에.
소남열위원
6월 말쯤 만들어져 있는데 그만큼 우리 지역구인 특히,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하고 계시지만 우리 신사동, 조원동 출신 의원님들은 상당히 더 관심을 갖죠 수해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민설명회까지 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왜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통보 한 번 한 적 없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때 신사동에서 할 때 다 오시지 않으셨나요 그때?
소남열위원
아니요, 지금 임시저류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현장에 주민들을 설명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현장에 가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임시저류조 만들어졌다고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한 마디 말씀도 없으셨죠? 뭐예요? 왜 그랬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걸 서울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소남열위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동 주민들, 주민자치위원장들 비롯해서 주민들, 통반장들 소집은 누가 하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것도 시에서 명단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우리는 중간에서 한 것이지 실제 주관은 다 시에서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주관 부서인 치수과에서 서울시 사업 절대 손을 안 댈 겁니까? 이 사업 왜 여기에 보고를 하세요 그럼. 보고하지 마세요. 시의원들에게만 하라고 그러세요. 왜 업무보고에 넣어놨어요 그럼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만약에 시에서 주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의원님들꼭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떤 권위적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의원을 떠나서 그지역에 오랫동안 40여 년을 살면서 침수문제에 대해서는 남다르게 생각하고 물론, 다른 의원님들 저보다 더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입장에서 다른 주민들에게도 그거 참관을 시키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 한 마디도,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만들어진 줄도 몰랐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래서 되겠는가 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설사 시에서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관악구에서 관여하는 부분이라면 지역구 의원들과 아니,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도림천에 조명을 쭉 설치를 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밑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그게 언제죠 그 공사한 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작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재작년 상반기에 했고 보도 쪽은 작년 상반기에했고요.
나경채위원
작년에 도림천 도로가 다 완성된 다음에 조명공사를 했는데 특히 밑에서 위로 쏟아져 올라오는 조명 있잖아요, 바닥에 있는 조명이요. 밑에서 올라오는 조명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런 조명은 안 했는데요. 아, LED 조명이요?
나경채위원
예.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건 조명이 아니고 발광채여서 낮에 태양열을 받았다가 밤에 내는 겁니다. 전기시설은 아닙니다.
나경채위원
그게 점검이 되고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게 일부 안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나경채위원
매우 많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많은데요 그거는 밤에 자전거가 지나갈 때 위험한 지역에 전기시설은 할 수 없으니까 가격이 싸고 저렴하기 때문에 그거 설치한 건데
나경채위원
지금 고장난 게 매우 많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건 교체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대략 눈으로 봐도 걸어가면서 보면 그게 1.5m, 2m 간격으로 하나씩 박아져 있는데 3개 있고 하나 없고 2개 있고 하나 없고 거의 이런 꼴로 반복돼 있거든요. 상당수가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전 구간은 아니고요 자전거도로 쪽만 있거든요.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있는 곳에요,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상당 부분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빛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이게 공사를 한 업체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인지 또는 우리 구청이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지 확인해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나경채위원
이왕에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니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림천에 하천 바닥의 준설을 계속하고 계시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지금도 준설작업이 진행 중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시에다 예산 요구해서 시에서 내려오게 되면 바로 할 모양입니다.
나경채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기 동안은 계속 해야 되거든요. 자꾸 하상이 높아지니까 우기 지나면 10월 15일 이후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안 오니까요.
나경채위원
우기 동안에는 계속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렇죠.
나경채위원
그걸 하면, 준설작업을 하면 그게 뭐라고 할까요? 폭우 시에, 뭣 때문에 하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하상이 자꾸 올라가니까요
나경채위원
하상이 올라가서 하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게 원래 하천에 있던 거 아닙니까 그 모래들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산에서 내려온 거죠.
나경채위원
상류에 있었건 하류에 있었건 원래 하천에 있던 거잖아요. 위치가 바뀐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거 덜어낸다고 해서 안 넘어가나요 물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럼요. 이번에도 신림3교가 22㎝ 남았었어요. 비오기 전에 1m 낮췄거든요. 그거 안 낮추면 오버되죠. 이번에 8월 15날 비 많이 올 때 3m50이 범람인데 3m28까지 갔어요.
나경채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우기 시에는 계속 준설을 한다는 의미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준설을 해줘야 됩니다. 딴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상이 보통 1m씩 높아지니까 그러면 또 범람할 수 있으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게 도림천 상류 게 하류, 중류로 이렇게 위치가 이동되는 곳도 있지만 관악산에 있는 게 없던 것들이 새로 쌓여버린 게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걸 준설을 수시로 해 주지 않으면 하상 자체가 높아져서 아까 말했던 22㎝ 남은 상황에서 만일에 그거 없었더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임시저류조도 그때 물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새벽 3시반쯤 됐는데 상황실에 저랑 과장하고 상황실 직원들이 비 오는 날 앉아있다가 시하고 연결해서 지금 큰일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류조 열고 물을 집어넣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를 저희가 취했습니다. 그때 22㎝일때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만일에 그때 준설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찌됐을까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준설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요. 준설을 하면 안 된다, 근본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준설에 따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천 바닥에는 하천 바닥에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홍수의 기회에 상류에 있던 여러 가지 씨앗이나 이런 것들이 다 쓸려내려오는 정상적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준설과정을 통해서 다 없애버리면 하천의 생태계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생태계 단절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준설작업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이번 비로 돌 무더기가 떠내려온 게 있어요. 지금도 안 치워져 있을 거 같은데요, 큰 돌무더기가 시멘트 범벅으로 돼 가지고 떠내려 온 게 있죠. 그게 어디서 내려온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물살이 세서 기존에 돌 박아놓은 것도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나경채위원
그게 어디서 내려온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가 공사해 놓은 게 일부 물살에 의해서 떠내려온 거죠. 그 정도로 물살이 셉니다.
나경채위원
조경석들이 시멘트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거의 집채만한 바위가 딱 서 있는데 사실은 지난 이야기기는 하지만 도림천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른 하천들, 예를 들면 안양천이라든지 또 안양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삼막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림천과 비교하면서 보면 가장 특징적인 게 양안, 하천의 양 안에 조경석 사이에 시멘트 시공을 했냐, 안 했냐가 가장 특징적으로 다르거든요. 제가 떠내려 온 바위 이야기를 드린 거는 안 그래도 커다란 조경석들을 시멘트로 붙여놓고 이게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한꺼번에 바위 한 10개 정도가 시멘트로 이어진 게 집채만한 바위가 한꺼번에 떠내려져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토사로 채워넣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식물의 뿌리를 활착하게 하는 게 보다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비교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다 도림천하고 연결되어 있는 하천만 보더라도. 삼막천은 지난 주말에 한 번 쭉 돌아봤는데요 거의 하천에 유실이 없습니다. 큰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하천에 유실이 없고 오히려 유실하지 마라고 조경석 사이에 시멘트 시공을 해놓은 관악구 도림천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파여있거나 눈에 확 띄는 바위들이 하류로 떠내려 온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후에 도림천에 대한 지금 당장은 시멘트 시공해 놓은 걸 없애고 다시 되돌리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런 점에서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한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림천 관악산 상류에 있는 지역까지 다 조경석을 쌓아놓고 문제의식 없이 시멘트를 다 발라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10년, 20년 내에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비가 오게 되면 유지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하천을 관리하는 우리 치수과에서 여러 가지 시공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33쪽을 보면 치수과 조직이 있죠. 있는데 직원현황에서 7급을 보면 정원은 4명인데요 현원이 9명이거든요. 이 부분을 보시고 8급이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은 2명이죠. 이런 부분좀 설명해 주실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 구 자체 내에 토목직이 8급은 현원이 적고 7급은 현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어쩔 수 없이 8급이 적으니까 7급 인원은 많으니까 7급을 배정한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보직이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택진
정택진수과장
7급 이하는 총괄해서 하니까요.
김정애위원
그런 경우가 다른 부서도 많이 있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왜냐면 7급까지는 자동진급으로 하니까 연수되면, 7급들이 많습니다 어느 구청이나.
김정애위원
그리고 조직 면에서 하수팀에서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업무를 보시네요. 그리고 치수팀도 그래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했고 악취분야라고 했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주택에서 예산확보해서 구청하고 반반씩 해서
김정애위원
그거는 아는데 어떤 걸 하셨냐고 업무중에서 어떤 업무를?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전에 서림동 현대아파트 하수관 교체한 게 한 번 있고요 몇 개 단지에 한 게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과업지시서 낸 거 있죠? 그것 좀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치수팀에서 하는 하수악취 저감대책 신림6동 시장 부근이요, 그쪽 정류장있는 부근에서 악취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실 거예요. 그동안에 어떨 때는 안 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덜 나는 경우가 언제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게 정화조에서 나오는 건데 정화조가 오버돼서 하수도로 흘러들어가면서 나거든요. 정화조가 오버플로우가 안 되면 냄새가 안 나는데 정화조가 넘쳐서 하수도로 흘러가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실제 하수도에서는 냄새나는 게 없거든요. 거의 나는 게 정화조 냄새거든요. 그래서 정화조를 잘 청소하고 그러면 되는데 냄새는 하수도로 다 흘러들어가니까
김정애위원
거기가 무허가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정화조가 설치가 안 된 주택이 많아서 그렇다 소리는 들었는데 이걸 덜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가 준설을 하거든요 그런 데는. 준설을 해서 노폐물 앉아있는 걸 자꾸 닦아내는데 하수관 청소를 합니다 우리가 물로 쏴서. 그 방법으로 쏘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걸 여름철에 자주 부탁을 드리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그쪽 민원중에서 하수도 냄새가 많아요. 그리고 가스 같은 냄새가 엄청나요. 그 부분을 더 기존에 다섯 번 했다면 더 늘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왜냐면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전팀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하수는 보통 어디에서 많이 파서 사용하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목욕탕이나 공공건물 같은 데.
김정애위원
지하수를 파서 쓸 때는 우리한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몇 개나 돼요 우리 관악구에 이런 시설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175개입니다.
김정애위원
많이 있네. 관리한다는 건 어떤 관리를 하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안 쓰고 폐공하게 되면 폐공할 때 우리가 확인하게 돼 있고 안 쓰고 방치해 놓으면 그리로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 관리합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저는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수도 냄새들이 상당히 심하죠. 여름철만이라도 EM을 살포하는 그런 작업을 한 번 해볼생각은 없습니까? 그럼 환경파괴도 되지 않고 EM 균을 배양해서 사회단체들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대대적인 살포를 하면 환경파괴도 되지 않고 냄새제거도 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한 번 검토해 주십사하고 제안만 드립니다. 도림천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림천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조원동 강남아파트 앞쪽에 보면 아예 거기다 텐트를 쳐놓고 사는 사람들 있죠. 아예 리어커까지 들어가서 쓰레기 재활용품들까지 모아놓고 거기서 식사까지 하면서 물이차면 다 떠내려가고 그게 반복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거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소남열위원
매일 단속할 수도 없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매일 할 수도 없고 정착이 돼서 있다고 생각하면 하거든요. 전에도 구로 같이 연결해서 했는데 하면 이불 같은 거 갖다버리면 며칠은 없더라고요. 어디서 또 이불 주워왔는지 갖고와서 있고 그러더라고요.
소남열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해 놓을 수도 없고요 오죽했으면 치수과에서 거기에다가 수위감시용카메라를 설치까지 해 주셨습니다. 조원동 쪽에서는 거기에 자전거 진입로가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위압감도 느끼고 또 불쾌감도 느끼고 아예 야간에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나와서 아예 술판을 벌여놓고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는 합니다. 그러면 쓰레기 청소를 하지 않으면 비오면 그게 다 하천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유난히 그쪽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 혐오감, 환경파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저도 단속할 때 가봤는데 이불이고 다 뺏어서 가면 그렇더라고요. 또 며칠 이따 보면 다시 와 있고 해서 지속적인 단속 외에는 그렇다고 그 사람들 고발할 수도 없고 신분도 없고 그러니까. 소남열위원 오히려 그런 분들을 다른 라인을 통해서라도 시설로 입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고 물론 그런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구에는 이런저런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 대안도 마련해 가면서 그런 분들을 하루속히 거기에 기거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야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죠?
예.
소남열위원
그쪽하고 협력을 해서 쓰레기를 우기철에는 바로 바로 치우는, 일기예보에 맞춰서 쓰레기를 배출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의회 출근하면서 보면 비가 계속 와서 계곡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하천 수위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는 한 봉투씩 그대로 있는 걸 여러 차례 보고 제가 전화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좀 신경쓰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별히 도림천 관악구의 하류 부분 강남아파트 신사동 쪽에 그 부분들, 자유인들이 기거하고 있는 그 부분을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현재 관악초등학교 복합화사업 알고 계시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쭉 설명해 주세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현재 주민설명회가 끝났고요
임창빈위원장
맨 처음에 일어난 시점부터 서울시하고 관악구하고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 쭉 설명해 주세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관악초등학교 주변이 관악구 전체 평균보다 주차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2012년 1월달에 동작교육청하고 관악초등학교하고 사업추진에 동의할 거냐 해서 동의를 얻었고, 3월부터 5월까지 그 주변에 반경 300m 미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서울시에 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해서 제가 직접 서울시에 가서 설명을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날 심사결과가 내려왔는데 현재 동작교육청과 공사 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언제 정도 완공계획입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2104년 12월 경이 되겠습니다 완공이.
임창빈위원장
그때까지 추진이 가능합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꼭 추진되도록 수시로 체크하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가능하면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2014년에 완공하도록 신경 많이 써 주세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등하교길에 교통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혹시 재도색을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 과 업무입니다. 그중에서 과속방지턱은 토목과에서 했을 것 같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올해 예산이 3,600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하나를 재정비하려면 평균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적색 아스콘을 깐다든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못다니게 가로 휀스를 친다든지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데 추경에 혹시 반영이 된다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현장을 조사해서 가능하면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혹시 예산이 남으면 지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림초등학교 가는 데 문성터널이에요. 서강약국 앞인데 문성터널 쪽이고 정문 입구에요 편의시설과 파리바게뜨가 있어요. 건너는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도색을 해 주시고 동부아파트 앞이고 신림당약국 앞이에요.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한테 전화 별도로 드릴 거고요 제가 신림동에 오래 사니까 위치는 대충 알겠는데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군데군데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황색선 도색을 바로 하지 않나요? 점선이라 든지 그런 부분들을 바로 바로 되지 않아서 주차위반구역이다 아니다 구분이 안 가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있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바로 바로 황색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장애인 차량관리 후견인 제도 운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관내 장애인들 차량에 대해서 이분들이 고장나거나 장애인 차량,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 우리 관내에 5,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차를 고칠 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릴 려고 우리 관내에 경정비업체가 144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후원을 맺어서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자동차 고칠 때도 서비스를 최대한 받아내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
아직 일을 진행해 보지 않으셨고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현황만 파악이 돼 있는 상태고 아직은 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올 연말 안에
소남열위원
1월부터 12월 안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9월달인데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후견인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후견인 접수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그분들을 만났어요. 대표자들 회장단이 6명이 되는데 설득을 해서 11월까지는 정비업체 회의를 할 것이고 상당 부분 도와주시기로
소남열위원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저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세요? 할 수 없는 일들은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제가 한쪽이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직원들도 제도를 내서 한번 해보자. 시도를 안 하는 것보다 시도 한 번 해보는 것으로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러면 최선을 다 해서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난곡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난곡선 신설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국토해양부에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러네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이게 정책적으로
소남열위원
개인 생각에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원하시고 또 정책입안자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결국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사적인 질의 같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뒤에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들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하는데 어떤 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더라고까지 민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지시는 안 하시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모르겠는데요 잘.
소남열위원
민원을 일반인들도 보장을 하는데 의원들이 직원들에게 어떤 현안사업이나 민원사항이있는 것을 질의를 하면 누가 그러더라고 연락을 해 줍니까 그분에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소남열위원
그거 없죠? 없어야 되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제가 뭐 그런?
소남열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그러신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하는 겁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렇다는 얘깁니까?
소남열위원
아니요,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들에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부탁드립니다. 담당자분하고 얘기했던 겁니다. 본의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조원동에 있는 전화국 앞에 좌회전 문제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담당자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식 회의석상에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주민들이 그곳에서 좌회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담당자도 역시 - 알고만 계세요. - 좌회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너무 노력을 안 해서 결국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금천경찰서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그런 겁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소남열위원
공문만 보내면 뭐합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라도 가서 로비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여망하는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지 공문만 보내고 안 되면 말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들끼리 만났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농협에서 200m 내려오면유턴하는 자리가 있는데 경찰쪽에서는 교통흐름이 막힌다. 단순히 관악구청에서 처리할일이 아니고 교통에 관한 건 전부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니까
소남열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58쪽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완공이 언제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9월 말쯤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정상적으로 다 완공할 수 있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안표희 거리요?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를 건립하는데 위치가?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위치가 신림역에서 봉림교 쪽으로 가다 보면 봉림교 옆에 공중변소가 있는데 그 화장실 이면에 공지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도림천 주변하고 연계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고 운동하는 사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수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김정애위원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만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전거를 한 60대를 사는데요 여성분 거 30대 하고 남녀 혼용 30대 해서 60대를 사는데 관악구 주민은 누구라도 주민등록증만 가져 가면 무료로
김정애위원
무료로 대여가 되는데 그곳에서 타고 다른 곳에 갔다 와서 그곳에 또 넣어야 되는 거죠? 다른 곳에 넣을 수 있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관악구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얼마 전에 창원 자전거센터를 가 봤더니 그곳은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빌려타고 가다가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다 놓고 다른 거 또 이용하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참 부러운데요, 창원은 창원시 단위고 관악구는 자치단체로 약간 차이가 있고 창원시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관악구보다 소득이 엄청 높은 곳입니다 거기가.
김정애위원
그렇게 창원시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저희 부럽습니다.
김정애위원
부럽죠. 부러운데 창원시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더라고. 그런데 그마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벤치마킹하러 오기는 오는데 창원시 자체에서는 그게 실효성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투입한만큼. 그런데 우리 구는 예산 투입 대비해서 이용도는 어떤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올해 투입하는 예산은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에 투입하는 3억7,500만원입니다.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옮겨서 할 수 있게끔 이축이 가능한 건물인데요 신대방역 밑에 보면 자전거 초록물결이라고 해서 사단법인에서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생각보다는 교육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도림천에 어울리는 색깔을 선택했습니다 자전거도.
김정애위원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자전거를 안 타서 모르겠는데 도림천에 신림6동에서 대학동 쪽으로 가는 곳은 거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도로 말입니까?
김정애위원
예.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보도상으로는 설치돼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불편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걸 적극적으로 하면 상가 앞 보도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상가 주민들이 반대편의 민원을 냅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는 걷고싶은 거리는 아니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부실한 부분은 금년 말까지 보수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검토하셔서 되도록이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준공도 제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준공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김정애 위원님에 이어서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차·대여·수리 이 세 가지는 다 무료로 제공하나요?
신대방역 아래에는 동작구에서 설치해 놓은 자전거 주차장이 있잖아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도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작구 주민에게 주차·대여·수리 서비스를 제공해요, 가까운 위치기는 한데 어쨌든 신대방역 아래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관악구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관리하는 구는 다르기는 한데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 두 시설이 양 쪽 구의 주민들에게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건립을 기점으로 예를 들면 자전거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건강한 레포츠라는 의미에서도 최근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녹색교통이라는 대체 교통수단으로의 의미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가 현재 자전거의 수송분담율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자전거 도로를 여러 방향에서 점점 늘려나가고 있고 자전거종합센터까지 건립할 정도면 수송분담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자전거의 수송분담율을 어느 정도 제고시킬 수 있는지 종합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여태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전거는 오토바이나 자동차처럼 아직 등록제가 안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수송분담율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초인구만이라도 제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전철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신림 경전철이 착공이 됐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애초에 4월이었다가 10월로 연기됐다가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내년 상반기로
나경채위원
내년 몇 월이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빨라야 5 ~ 6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대림산업의 참여는 지금 확정된 거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민간투자사업인데 새로 건립예정인 경전철의 요금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전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 차례 질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협의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요금관계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직원이 얘기하는 거는 1,050원이었는데 2017년도에 준공나니까 물가상승율을 따져 보면 그거보다는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일반적인 버스 요금보다는 좀 더 높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관련된 협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아니면 진행되는데 우리 구가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착공 자체를 못하고 있으니까 예산 때문에 시나 국비에서 예산책정이 미약하니까 착공 자체를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정애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52쪽 신림선 신설에 대해서 국비가 올해 20억원 책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총 사업비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600억원입니다. 기초조사 내지는 설계비에도 채 못미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이 어떻게 결정할런지는 모르지만 자체사업을 살려두기 위해서 예산 항목을 살리는 범위 안에서 예산편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620억원이면 비용 자체가 그러니까요.
김정애위원
원래는 착공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12월하고 4월에 하기로 했는데 미뤄졌는데 올해 못하고 내년에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내년 상반기에
김정애위원
이거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렇다는 거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산 항목을 살려두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저도 그쪽에 45년 살았는데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쪽에 사시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대학동에 로스쿨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공실이 많고 학생들이 많이 빠져 나갔잖아요 고시생들이. 경기침체도 있고 하지만 고시촌 활성화방안을 해서 노선을 노량진까지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애위원
예, 버스 노선을 연장한다든지 기존에 있던 5515번 버스를 지금은 청림동 현대아파트까지만 가잖아요. 그걸 연장해서 노량진까지 갔다 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버스를 신설하는 건 서울시 버스가 7,313대인데 적정버스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5,500대정도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 버스 한 대당 하루에 63만원씩 서울시에서 보조를 나갑니다 하루에. 그래서 신설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515번 노선 연장은 서울시에 건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하셔서 도시계획과도 보니까 대학동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법에서 전에 다니던 고속버스터미널까지 가는 버스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 같던대요. 연장을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그런 버스가, 전에는 있었는데 요근래에 없어졌어요.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하셔서 이 노선은 우리 지역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연장을 해서 하면 노량진에 있는 학원가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고 여기 고시촌에 있는 학생들도 시내 가기가 가깝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답을 못 드리는 게 지선버스 있고, 간선버스 있고, 광역버스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김정애위원
신경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종국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무인단속 CTV가 우리 관악구에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현재 3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많은 실적을 냅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한 달에 한 3,000건 정도 단속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많이 단속이 됩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제가 나중에 지정을 해서 현황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CCTV 무인단속, 이동 말고 고정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보면 아예 각도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도에 맞춰서 아예 넘버를 가려버리고 주·정차를 하는 그런 거 보셨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서 그런 지역은 알고 있으니까 단속 나갈 때마다 들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번호판 가려져 있으면 경찰에 고발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치우고 단속을 한다든지
소남열위원
특히 CCTV가 학교 앞에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에 조원동 같은 데도 보면 교장선생님이 계속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하는 거예요. 학교 앞의 몇 개 업소는 고정으로 오늘 가 봐도 있습니다. 유난히 조원초등학교 앞에는 카센터들도 많고 또 다른 업소들도 아예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분들 아마 거기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 번호판을 가려놓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초행길에 오는 사람들이나 적발되고 거기서 고정으로 상습 주차하는 분들은 단속이 안 되는 이런 현상 좀 대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물론 여기 업무가 아닌데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를 합니다. 장애인 주차위반,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위반 단속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안 하고 있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는 하고 있는 구가 있던데. 우리 관악구는 혹시 그 업무를 받아서 병행을 해야 취지에 맞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 차량이 활용할 수 있도록 취지 에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생활복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단속이란 것이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어느 부서에서 하다 보면 사실 다른 부서에서 가져가기가, 그런 업무를 다해서 직원이 배정이 돼 있고 정원이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원 조정만 되면
소남열위원
인원 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자료조사를 더 해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단속권만 위임을 받아서 방침이나 그런 걸로 받아서 어차피 단속하는 거 별도로의 스티커가 구분이 되어 있죠? 일반 스티커하고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단속요원이 단속만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그래야만이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쪽의 단속현황을 보니까 전혀 한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죠. 거기는 일반업무도 하면서 단속을 하러, 여기서 제일 먼 조원동까지 아니, 저 난곡까지 아니, 남현동까지 단속 다닐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없는 거죠. 그런 법을, 있으나마나한 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구에는 단속권한을 교통지도과의 위임을 받아서 하고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걸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과 함께 정책협의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의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량은 늘어나겠죠. 허나, 진정한 희생정신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겠습니다. 희생을 해서라도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제가 예전에도 생활복지과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서로가 협의하고 있는데 이번에 단속할 때도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 한 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거는 과장님 선에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국장님선에서 한번 꼭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소남열위원
교통지도과에 대해서는 할말이 많은데 우리가 속된 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업용택시나 화물차는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즈음 같이 사고 많이 날 때 대형차량 무단주차를 야간에 하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대형차량 있을 때는 사람이 사고가 나도 다른 사람이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요즈음 같은 때 이거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거 스티커를 발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제가 세 번 나가 봤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제가 그쪽을 가 보면 대형차가 많이 서 있거든요. 대형차가 서 있으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좀 음산합니다. 그래서 보기도 안 좋고 분위기도 어둡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은 합니다. 저도 세 번 가서 단속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주차딱지를 세 번씩 붙여도 그냥 차를 대놓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우리가 밤샘주차로 해서 별도로 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보다는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가 보니까 한두 대씩은 서 있더라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거기가 야간에 가면 산책로입니다. 산책로라서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실 산책하는 것은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지나다니면서 아, 여기 위험하다.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겠다. 이거는 사고가 나서 사후대책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 충분히 아시겠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꼭 스티커 발부하고 그런 차원아니라 어쨌든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뜻이니까 그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74쪽에 보면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죠? 거기 위촉직이 8명인데 그 중에 여성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여성이 세 분입니다.
김정애위원
좀 30% 이상 높여주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세 분이니까 30%는 넘습니다.
김정애위원
세 분이면 그러네요. 여기에서는 30%가 넘는데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라고 서울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애위원
앞으로 성역량평가라든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리셔서 제너방식의 예산이 여성의 사업위주로 해서 조금 뭘 끼워넣는다든지 이게 아니고 똑같은 평등한 관계에서 갈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들이 내려와서
김정애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아마 그럴 거예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이 건설교통국에서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내용이 과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람중심 재래시장을 위해서 우리 구에 재래시장이 4개 동이 있습니다. 그 재래시장이 서민들 장사하시는 데 부설주차장 단속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과장님께서 4개 재래시장을 한시적으로 유예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생존에 계시는 서민이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과장님께 꼭 말씀드리라고 해서 제가 질의보다도 감사의 표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수해방지시설, 수해복구 현장, 재건축 현장 등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5시15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현장확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등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