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이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 처리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부터는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제6대 관악구의회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 구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직결된 모든 제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주요 현안업무와 향후 업무계획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주민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첫째, 수요자 중심 및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으로 관악희망복지센터를 설치하여 복지대상자의 실태파악 및 욕구조사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민관이 협력해서 지역사회 내 공공과 민간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에 대한 공적부조를 적기에 제공하였으며, 탈수급을 위한 체계적 자활지원사업과 자활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저소득주민의 탈수급률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영유아·청소년·장애인·노인 등 계층별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통합교육 및 일자리 알선을 통하여 장애인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는 만 0세부터 2세까지 및 만5세 영유아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욕구에 맞는 일자리사업 제공, 여가선용과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시설 운영에 대하여 사업평가와 지도점검을 통해서 운영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유지보수, 남현동어린이집·복은어린이집 신축 등 구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무원·개인·관내기업·종교단체 뜻 있는 구민들의 복지지원을 유도하였으며,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민간자원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로 첫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폐기물을 빠른 시간 내에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수급능력 증대와 청소서비스 질을 높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낡은 음식물보관용기를 전면 교체 보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를 분석 검토하고자 청소체계 개선 방안 및 인력진단용역을 실시하였고, 청소행정개선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 분야입니다. 첫째, 구민들이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실천을 유도하는 에코마일리지 참여 확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저공해화사업, 공사장비산먼지 절감, 소음공해 예방,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기간 중 금년도 계획했던 업무 마무리를 위해서 주민생활국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주요업무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업무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각 과별 일괄 보고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우리 구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먼저, 관악구 제6대 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이상철 부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전반기 동안 의정활동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고경인입니다. 관악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를 쓰신 이정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노인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2년도 노인청소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먼저, 관악구 제6대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이신 이정희 위원장님과 이상철 부위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전반기 동안 의정활동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현안업무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태남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5명) (재석의원 5명)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과별로 주요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진순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2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금으로 구비가 3,2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왕정순위원
제가 자료에 보면 2010년도, 2011년도에는 공공운영비가 200만원대였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 3,200만원이 돼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금이 2012년만 지원하게 된 건가요? 3,200만원이.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3,000만원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3,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작년 11월, 12월 당시에 시소와그네의 어떤 사업의 연장여부에 관해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바람이 시소와그네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사표현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3,000만원이 더 책정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청에서 시비로 1억원이 또 추가로 예산이 지원되면서 7월 1일에 시소와그네가 연장하게 된 협약을 갖고
왕정순위원
그러면 연장기간이 언제까지로 연장됐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연장기간은 뭐, 협약의 주요내용은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협약이 시청비도 오고 또 시청비가 일단 확보돼야 되고, 시소와그네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일정금액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부적인 협약의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지만,
왕정순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왕정순위원
1억3,000만원에 관한 건 올해까지만 필요한 돈이 확보된 거고 그 다음 연장에 관한 건 불투명한 건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서울시청에서 문서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겠다라는 문서로서 시청에서 내려온 문서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그러면 시에서 2013년도에도 예산이 잡힐 가능성이 높겠네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문서상은 그렇게 봐야 되는데 또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고 서울시 예산, 서울시 내부의 어떤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의원님들과 서울시 공무원들 간의 관계 등에 있어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문서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원래는 7월달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었지요, 연장하기 전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연장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연장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확보가 된 상태고, 연말 이전에 예산집행을 할 때 시의 지침을 받아서 다시 연장여부가 되는 거네요? 그런 거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일단은 예산이 선확보돼야 되는데 저희는 확보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이라면 현재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칭하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65세.
춘수
임춘수위원
65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60세라고 노인 칭하는 것을 65세로 상향조정 내지 70세까지 상향조정한다고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복지혜택이라든지 노령연금을 주는데 65세부터 대상이 되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인연령이 만약 70세로 상향조정되면 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 안해 보셨어요? 매스컴 안 보시나.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너무 거시적이고 거창한 그런 부분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그게 갑자기 사회적인 이슈가 됐어요. 노령화·고령화시대에 접어들다보니까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복지과하고 업무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다고 과장님께서 보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업무차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 업무는 근본적으로 직제규칙에 나와 있는대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업무가 어려우신 분들의 수급하는,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분들 민원을 냅니다. 옛날 표현으로 하면 영세민이 되겠다라고 하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가장 원초적인 기능을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되신 분들이 재산이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그게 맞는지 여부를 저희 부서에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분은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 이분은 차상위계층, 이분은 수급자 이렇게 책정되면 그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노인청소년과에서는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생활복지과에서는...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복지정책과는 복지의 전반적인 정책을 만들고 기초를 만든다고 보고 있어요. 맞습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걸 하면 생활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정책을 하는 게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고 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한 가지 예로 생활복지과 업무를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선정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과에서 하지는 않고요 저희 부서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생활복지과에 업무가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지급을 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어느 부서가 맞는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생활복지과에서 하거든요 업무를.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해서 생활복지과로 하달합니까 아니면 거꾸로 생활복지과에서 수급자를 선정해서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다 책정을 하게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생활복지과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요. 그러면 선정과정에서 만약에 자격이 미달돼서 적발된 건수도 있을 것이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해서 새로 선정된 건수가 있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 일을 저희가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불법으로 들어왔다 적발된 건수 있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런 일들을, 쉽게 얘기하면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해요? 전산으로 합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행복이음이라는 전산망이 있고 그 전산망에 기초해서 저희 직원들이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신청에 의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각 동사무소 전산망에 말하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는데 주로 동사무소 가서 면담을 통해서 수급자 자격을 의뢰해서 기초적인 걸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자격요건이 동사무소 매뉴얼로 돼 있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동사무소에서는
춘수
임춘수위원
조회를 하지.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들께서 오시면 상담을 해주고, 초기상담을 해줍니다. 그러한 일들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저희 부서로 해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그 사실이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사를 완비해서 생활복지과로 선정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얘기하면 어떤 기능이냐면 이걸 조사하고 이 사람이 맞는지 여부, 경찰로 얘기하면 수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다 하고 생활복지과에 저희가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는 확정을 합니다 이 사람을. 확인행위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행정행위를 하고 이쪽에서는 그거에 의해서 확정을 짓고 돈을 지급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현장조사도 하십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부서에서 그 조사를
춘수
임춘수위원
현장조사 하시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하는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일부에서 구의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눈으로 확연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영구임대아파트 내지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요. 그렇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불만의 목소리, 민원이라는 게 단순한 거거든요. 저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차량 있잖아요, 차량 소유자라든지 재산현황이 컴퓨터에 나오지만 자기 실명으로 돼 있지 않은, 그러면 우리가 파악을 어떻게 해요.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영구임대아파트 앞 주차장에 저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중대형 승용차를 몰고 다녀요 예를 들자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거 만약에 민원을 받으면 실명확인을 하면 그 사람 실명으로 된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하는 자는 그런 분이에요. 그럴 때는 어떤 조사를 통해서, 그런 민원 들어온 예가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어떻게 조치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조사자체를 공부에 의한 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소유권 변동이나 권리관계를 조사하는 공부, 사실적인 부분들, 영세민으로 계시지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그래도 나라 전체의 큰 틀로 봐서는 공적인 자료에 의한 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춘수
임춘수위원
마무리할게요. 원론적인 답변이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명확하게 우리 나름대로 관리부서가 복지정책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사소한 거라도 현장조사를 통한다든지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 다니다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완전 로또예요 우스개소리로. 그런 말이 오가듯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진짜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 우리가 많이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일선에서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분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선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모든, 복지사가 너무 업무량이 많고 혼자 하시잖아요 대부분, 한두 분이. 그러면 그분들은 전산망 기초에 의해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일선 동사무소에 연계시켜줘서 면담을 해요. 전산망을 통해서 두들겨보면 심사에 다 걸려요. 그분들이 뒤돌아 와서 불만의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거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실제 공부상에는 소유권이 있고 하지만 실제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그런 구제방안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른 질의를 안 하고,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틈새계층 특히 본위원이 볼 때는 차상위계층, 틈새계층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셔야겠지만 부당하게 수급을 받는 자도 관심을 갖고 적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하는 걸로 복지정책과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실제로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악구가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방안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명심하고 저희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요 내용 중에 보면 특수사업으로 해서 식품나눔의날과 찾아가는 이동푸드마켓이 있는데 관악푸드마켓에서 식품을 수거를 해오지요, 일반업소나 이런 데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쪽에서 하는 부분들, 특수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거기가 주체되는 게 아니라 저희 동에서 자치센터에서, 왜냐하면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신림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그러한 일들이 확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동사무소를 지정해서 동장님들 협조하에 지역에 있는 자원을 저희가 모읍니다. 모아서 그런 분들을 지역에 돕고 또 물건들을 다른 동에 도울 때는 푸드마켓에 저희가 인계를 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저희 특수사업이고요, 아울러서 서울시 희망마차도 불러서 같이 모으고 해서 매월 2개동씩 저희가 동장님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일선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많이 시키니까 동장님들 협조받기가 쉽지는 않아도 여태까지 보람있는 일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왕정순위원
예, 그 부분은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몰랐던 부분이고, 푸드마켓은 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거해온 걸 모아놓으면 저소득층 분들이 오셔서 골라서 갖고 가시는 그런 형태의 것으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수거가 안되면 모아지지가 않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거든요. 그래서 더 모을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생각해서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매월 준강제식으로 동장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왕정순위원
매월 2개동을 지정해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12일날 모아놓은, 주로 비저장품들을 많이 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캔이나 이런 걸 주로 합니다. 저희가 모았다 포장을 합니다. 포장해서 22일날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12일날 모아서 22일날 나눠준다는 거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왕정순위원
지금 9월 중에 관내 중학교 한 개소를 지정해서 식품나눔체험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연례적인 행사였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가 특수사업으로서 동에만 국한되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학교에 확산을 시키면 좋지 않겠나.
왕정순위원
시범적으로 해보는 행사이네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1개교에 협조를 얻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어느 학교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남서울중학교.
왕정순위원
남서울중학교에서 9월 중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21일날.
왕정순위원
나누는 날 21일날 행사를 한다는 거지요. 남서울중학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걸 나누는 동은 어느 동에서 하시는 거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학교에서 모아진 건 저희가 푸드마켓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이건 동하고 상관없이.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에 광역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동과 구분없이. 가급적이면 저희가 모아진 제품들을
왕정순위원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학생들이 나눔의 현장에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모으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모으는 겁니다. 결국은 집에서 먹을거리를 갖고오라고 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각동에서 3만원 한도 내에서 다섯 가지 물품을 골라서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도 모아서 주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근본적으로는 모아서 하지만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상이 뭐에요? 거기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어려운 주민입니다. 차상위계층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홍보할 때 보면 지역에 누구나 와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주로 동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사실상.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2개동 선정해서 하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2개동은 매월 합니다, 돌아가면서.
춘수
임춘수위원
매월 하고. 그러면 식품나누기행사하고 물품 3만원 이내 다섯 가지 중에 가져가는 거하고 틀려요? 식품나누기하고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푸드마켓은 고정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일을 하는 거고요, 이건 거기에서 더 확장해서 각 동별로 지역에 있는 동장님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을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12일날 모아서 동에서 포장해서 22일날 나눠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주관돼서 하는 거네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협조를 받는 거네요, 강제조항이지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사 동장님들한테. 그래서 열의가 많은 동은 행사가 잘되고
춘수
임춘수위원
하는 동이 있고 못하는 동도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다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1개 동이 다 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21개 동이 2개동씩 하기 때문에 1년에 다 안 끝나고 순차적으로 계속 하는데 거의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 1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먼저 자료부터 요구할게요. 2011년도와 2012년도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인건비가 얼마고, 공공요금이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인지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구비가 3,000만원이 공공요금에 편입됐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일반운영비에 잡혀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일반운영비는 무엇무엇을 쓸 수 있어요?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게 뭐뭐가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공공요금이 주가 되는데 천위원님 그때 예산편성할 당시에 일반운영비로 일단 편성하기로 해서 거기다 해놓은 거지요.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뭐뭐를 사용할 수 있냐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주로 공공요금이 주가 되는데,
천범룡위원
공공요금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일반운영비 지출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용도가 나오는데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공공요금 외에 일반운영비를 쓸 수 없도록 돼 있냐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일반운영비의 범위가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지요.
천범룡위원
그 범위가 뭐뭐냐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갑자기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천범룡위원
무슨 사무관을 몇 년 하셨는데 갑자기 뭘 여쭤봐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성의없이 답변하세요. 의회에서 3,000만원을 지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수조정 과정에서 편입했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천범룡위원
사용했습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안 하고 있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천범룡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회 너희들이 아무리 편성해 봐라, 우리 안 주겠다 이런 태도입니까 아니면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뭐뭐를 쓸 수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근본적으로 사업의 절차는 시소와그네에서 저희에게 집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집행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없었습니다. 이번 분기에, 하반기에.
천범룡위원
예산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천범룡위원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천범룡위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요구한 게 없다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번 하반기 계획서에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천범룡위원
필요도 없는 돈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거네요, 의회가.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왕위원님 질의 중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 부분들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고, 그 이후에 시비가 투입돼 있고 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 상태까지 온 거지요.
천범룡위원
이게 적절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어떤 부분의 적절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천범룡위원
예산 3,000만원을 의회가 예결특위에서 잡아줬고 또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가 확인해 볼텐데,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확인해 볼텐데.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요청되지 않은 부분들을 저희가 집행하기는 그렇잖아요.
천범룡위원
그러면 필요도 없는 돈을 의회가 잡아놓은 거네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필요도 없는 돈을 잡아놓은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 상황이 시소와그네 자체가 연장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던 상태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비투입 전에 이 부분들이 의회에서 잡혀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비가 1억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1억원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집행되는 것이고요. 이 3,0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천범룡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때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비.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일단은 시비가 투입되게 되면 예산의 우선순위는 예산부서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천범룡위원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겠지만 과에서 필요하다면 요청을 해야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삭감을 하든 추가를 하든 할 거 아니겠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근본적으로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비가 1억원이 투입된다고 하면 아직 빠른 판단일지 몰라도 저희가 3,000만원에 대해서 요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범룡위원
2011년도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2011년도에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만 들어갔지요.
천범룡위원
전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 금액 얼마냐고요? 잘 몰라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약 5억5,0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천범룡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민생활국이 가장 어려운 분들, 소외되고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실천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산이 많으면 많이 쓰고 많이 베풀어야만 주민의 삶이 윤택해 진다는 건 맞는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기술이고 판단일텐데. 어떤 일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시비사업인데도 과거의 공무원들은 직접적으로 윗사람들 지시가 없었거나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조금만 손을 대면 그늘진 쪽에 계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나서서 손을 대거나 이러지 않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된 관행이나 행정시스템이라는 게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속에서 거대한 벽을 느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는 느낌도 들고요. 굉장히 불편부당하고 특정한 사람에 대한 이해관계를 반영해 주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주무관들이 또는 과에서 이건 불편부당한 것 같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제시하면 될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어쨌든 이게 현행 시스템상 또는 행정편의상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전진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뭐라고 하지요. 행정재정국같이 인사, 회계, 예산 이런 걸 관장하는 곳에서는 일정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벽들이 있어야만 운영하는데 효율이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주민생활국은 조금 다른 생각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더 복지라는 부서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힘들고 또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기조를 둬야 하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그늘진 곳을 만져준다는 측면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게 어떻게 효율적인 거냐는 측면이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민간복지전달체계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서, 이게 공적전달체계만 가지고 사회복지를 다 한다는 건 정말 바보같은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느냐라는 것을 1년 이상 토론했잖아요. 그런데 드림스타트에 다 밀면서 0세부터 12세까지 관악구의 모든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다 관장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영유아통합지원센터 3,000만원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만들어줘도 못 쓴단 말이지. 의회가 만들어줘봐, 내가 안 주면 그만이야 이런 식의 사고를 갖는다면, 과장님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집행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 3,000만원을 그리고 구의회가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해줘야 되는 의미가, 가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만저만해서 이렇다 말이지. 따라서 이런 저런 거때문에 내년에라도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이렇다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면 의회에서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올리나마나 정책개선에 대해서 말하나마나 의회는 맨날 무시 당하는 거고 경시 당하는 것같고, 떠들어봐라 시간 흘러가면 끝이다. 내가 집행 안 하면 그만이지, 내가 담당 과장인데 이래버리면 우리 속된 표현으로 구민의 대표라고 뽑혀서 와가지고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국장님!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천범룡위원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저는 드림스타트도 노인청소년과로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과 선별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내년도 예산 예결특위에서 잡아놓고 내년도 우리 예산도 없는데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우리 의회가 잡아놓고 또 2013년에 안 쓰고 이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안을 마련하실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천범룡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다른 부분들은 주민생활국에서 하는 업무 자체로서의 모든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통합센터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위원님도 있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들도 작년에 예결특위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예결특위에서 영유아통합센터 연장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구 집행부는 연장을 예산문제 때문에, 행정의 지속성 문제 때문에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이걸 포괄로 해서 4개 영유아통합센터 있는 걸 시 예결위에서 1억원씩 해서 4억원을 추가로 했고, 우리 구에서는 3,000만원을 공공요금과 기타 일반운영비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 해서 3,000만원을 넣어서, 그때 얘기는 서울시비가 만약에 지급이 안 됐을 때 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보완쪽으로 해서 저는 3,000만원 예산을 같이 우리 의회하고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연장이 서울시에서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고 서울시에서 아까 과장 답변대로 앞으로 영유아센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반영할 뉘앙스의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부터 또 다시 연장계약을 하면서 단서조항에는 "예산이 미확보 시에는 추후 연장을 재검토한다." 이런 단서만 넣어서 검토를 해서 지금 운영을 했고요. 1억원의 돈이 나중에 내려옴으로써 영유아통합센터에서 3/4분기 예산을 쓰겠다고 예산요구서가 왔습니다. 그게 5,000만원 정도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 5,000만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000만원은 4/4분기에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또한 지난 해 업무추진했던 내용들을 검토해서 영유아통합센터와 협의해서 예산이 5,000만원,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예산 등이 금년도 사업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 예산을 3,000만원 중에 얼마가 되든간에 집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고요. 만약에 안 그렇고 넘어간다면 또 다시 내년 문제는 서울시하고 좀더, 지금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시 예산편성과 청소년담당관 주관 과하고 협의해 가면서 내년 예산편성은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천범룡위원
국장님, 자잘한 얘기는 그렇다치는데 제가 답답해 하는 것은 서울시비 1억원으로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관악구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구의원이 움직이고 시의원이 움직여서 1억원을 4개 구마다 배정을 해줬잖아요.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천범룡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하고 이런 것들이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과의 시각차이가 이렇게 커서 이게 옳은 방식인가,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시비도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서 가져오고, 구비 매칭해서 하도록 해주고.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또는 예산에 대한 집중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게속 해마다 벽을 느끼게 하고.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영유아통합센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추진 시범사업으로 되다보니까 일정 구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4개구가 추진했는데 지금 1개구는 중단을 했고, 서울시 3개구하고 지방에 몇 군데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이걸 서울시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이끌고 나가겠다는 정책판단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금년도에 예산을 주면서.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주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검토하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진통을 겪은 다음에 저희들한테 그런 예산을 주겠다는 공문과 사업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장계약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문제는
천범룡위원
그래요 국장님,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리를, 아까 자료요구한 거 주시고. 어떻게 끌어가실 건지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감사 때 또 이런 얘기 안 나올 거고 또 예산 할 때 이런저런 문제로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래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천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규 확충사업 개소식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많이들 좋아하시고 감사해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0세부터 4세 자치구에서 분담금이 얼마나 돼요? 있어요, 없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목별로 다른데요, 지금 국시비보조금은 서울시 49%, 저희 21%, 보건복지부 30%.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자치구가 몇 %냐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21%요.
춘수
임춘수위원
2012년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됐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총예산액은 236억9,4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자치구 분담금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총 분담금이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악구 분담금이 몇 %에 얼마냐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구비만, 거기 21%로 43억원.
춘수
임춘수위원
40억원 정도 돼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013년 내년 예측은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내년 예측은 올해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내년도에 3~4세가 무상보육이 되면서 그게 국비로 다 지원이 되는지
춘수
임춘수위원
시비·구비에요, 국시비 플러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국시비, 구비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국시비. 그러니까 국시비가 59%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79%요.
춘수
임춘수위원
79%.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21%.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내년 우리 분담금 하는데 문제 없어요? 지금은 예산이 책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올해 예산이 저희가 21억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 답변은 뭐에요. 이거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보면 모든 자치구 즉 말하자면 시·도가 이걸 감당 못 하겠다고 발표하는 시·도가 있잖아요. 서울시의 방침은 뭐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도 지금 뾰족한 수가 없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협의는 했는데 그게 9월 13일 정도 돼서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한다고 해서 9월 13일로 날짜를 정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도 22억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야만 서울시에서 49%를 추경에 반영해야 저희도 12월 말까지 보육료가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012년 예산에도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모자라요.
춘수
임춘수위원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을 잡아서 분담금을 추경에 잡아야 된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100억원 정도가 지금 모자라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내려준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도 지금 확실한 답변은 안 하고, 일단 9월달까지는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주무과장님께서 만약에 시비나 구비가 마련되지 않으면 대책회의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게 구비로만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우선 시비가 내려와야지만 구비를 편성할 거 아니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시비가 안 내려왔을 때 우리는, 어차피 우리 분담금 안 내면 되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방법이 없어요. 시비가 안 내려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9월 20일까지는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10월, 11월, 12월
춘수
임춘수위원
언론에는 정부 국비 예비비에서 지급을 한다라는 말도 나오던데.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게 9월 13일쯤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9월 13일쯤 결정해서, 지금 9월달에도 일단 보육료를 줄 수 없는 구가 몇 개 구가 되기 때문에 아마 9월 13일날 그게 결정돼야만 25개 구청이 같이 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어린이집이 289개소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구립하고 다 합쳐서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010년도부터 2012년 사이에 말하자면 각 매스컴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문제점이 많이 보도됐었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우리가 지적했다든지 민원이 들어와서 법적인 조치를 했다든지 하는 건수가 있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있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몇 건 정도 돼요? 주로 어떤 건이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주로
춘수
임춘수위원
몇 군데 문제가 있었던 어린이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동학대 건도 있었고요, 또 시간연장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육을 하지 않으면서 시간연장아동
춘수
임춘수위원
다 마무리 잘 됐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마무리가 다 잘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 원장이라든지 교사한테 징계 내지 처벌한 예가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원장 자격정지도 줬고요, 저희가 보조금도 환수했고. 또 아동학대 건 일단 두 군데는 경찰에 고발까지 했고요. 일단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나온 조치대로는 다 처분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또 한 가지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곳하고 안 받은 곳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인건비 보조를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교사 인건비?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교사, 원장 다요.
춘수
임춘수위원
원장도 교사에 포함되니까.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관내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지금 141개소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개소가 안돼 있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반 정도가 안됐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절반이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50% 정도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돼 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목표를 말하자면 아이들에게 질적인 서비스 하기 위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요. 집행부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조력도 많이 하고 그래요. 많이 하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2014년도까지 전부 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도 50개소가 서울시에서 목표로 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25개 구청에서 한 구에 두 군데밖에 배당이 안 돼요.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평가는 서울시에서 하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올해 2012년도에 관내에서 서울형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1개소요.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서 몇 군데 됐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1개소인데 지금 신청해 놨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11개소. 실사 다 나갔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실사 아직 안 나왔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에서 안 나왔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열한 군데가 신청했는데 두 군데 정도 선정될 것 같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는 50개소 서울시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자치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열한 군데에서, 서울시 전체에서 각 구마다 할당이 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할당이 2개소로 할당을 하는데 신청한 구에 따라서, 저희도 작년에 4개소만 배정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11개소 신청했는데 전부 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았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받기 위해 만약에 50개소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타구에서는 만약에 30개소가 신청했어요. 그것도 평가의 기준이 되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 건 평가의 기준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냥
춘수
임춘수위원
지원 어린이집에 관계없이 각 구마다 두 군데 정도 선정한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두 군데 정도 선정하는데 그건 평가인증국에서 점수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개소 신청했는데 11개소가 다 됐어요. 그걸 꼭 구별로 두 군데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래요.
춘수
임춘수위원
관내에는 50%는 돼있다 이거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볼게요, 공식적인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가적으로도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할 일이 있는데, 관악구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교육이라든지 무상보육이라든지 모든 무상에 관련돼서 꼭 국가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시비 몇 %, 자부담하는 구비가 있어요. 그런데 영유아에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분담을 한다는 거에서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는 전부 국가사업으로 보고요, 국비로 전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고경인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 경로당 현황을 보면 108개소가 있는데 구립, 사립 포함해서요. 2010년도부터 2012년 사이에 새로 신축한 거 있잖아요, 모든 게 노후화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걸 허물고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최근 10년 내 신축은 13건인데요, 2010년도에 4건, 2011년도에 3건 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7건.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012년도에는 없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2012년도에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올해 1월달에 신축 준공된 게 구비가 아닌 특별교부세로 한 군데가 있습니다. 조원경로당이라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여덟 군데가 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부지를 매입해서 했어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신축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8건 중에 2건은 부지를 매입하고, 6건은 기존부지에 신축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부지매입한 연도가 언제지요, 2건이? 2010년도에 있었어요, 2011년도에 있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2010년도 건 2009년도에 매입을 하고, 2011년도는 전년도에 보통 매입을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2009년도에 했던 계속사업에 의해서 이월돼서 2010년도에 매입해서 한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2009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춘수
임춘수위원
2009년도에 부지매입한 거까지 포함해서 건수에 들어간 거냐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경로당에 지원하는 건 어떤 형식으로,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기존에 운영비를 4개 항목으로 건물의 건축연도와 면적, 중식인원 그 다음 경로당 유형, 아파트 중에서도 임대아파트냐 사립아파트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점을 부여해서 3개 등급으로 해서 월 33만원에서 31만원,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기세나 수도세는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부식비 같은 건 어떻게 해요?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쌀과 부식 두 가지로 나눠서 질의할게요. 옛날에는 쌀과 부식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금도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쌀하고 부식 포함해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기준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인원수로 책정하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중식비는 인원수대로, 부식비도 마찬가지로 인원수대로
춘수
임춘수위원
말하자면 전기세나 건물 건축연도로 예측을 보면 공과금 같은 건 예측이 가능한데 부식비를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 회원수에 맞춰서 책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인지회를 통해서 그걸 받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직접 현장을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인원파악합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서 실질적인 인원을 파악해서 하루 파악하는 게 아니고,
춘수
임춘수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려온 자료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동장님들하고 그런 관계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 들어온 거 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원 관계는 하루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열 분이 식사한다 해가지고 열 분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며칠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평균 1주일에 몇 번 조사해서 이 경로당은 회원등록은 20명 됐더라도 실제 점심은 열 분이 한다 그러면 열 분에 대해서 부식비와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조사한 예가 있다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정기적으로 조사합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전년도에 조사를 하고 지급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 1회로 보면 되겠네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이건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바가 아닌데, 자체적으로 회원 정원이 있단 말이에요. 회비를 걷지요.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회비는 경로당 자체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관여할 바가 아니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각 경로당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평균 얼마 회비를 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얼마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보통 3,000~5,0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다르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연령이 65세 이상 돼야 되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장에서 65세 이하인 분들도 이용하는 예가 있었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직 각 경로당에 파악은 안 했지만 타구 사례를 볼 때는 경로당 이용 기준이 65세지만 특별히 65세 이하라도 특별회원이라 해가지고 어떤 후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특별회원으로서 등록한 경우는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릴게요. 힘없고 열악하신 분들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해요. 능력있는 분들은 경로당에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2009년도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하면서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현장을 몇 군데 둘러본 예를 들어서 얘기드릴게요. 경로당은 공동체지요. 말하자면 거기에서 회장하고 총무를 뽑아요. 그 다음 급식도우미로 한 분이 나가 계시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아방궁처럼 힘있는 자 즉 회장이나 총무격 되는 사람이 개인사유화해서 힘없는 분들을 억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현장답사 해볼 건데. 거기에 관련해서 그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자기들의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단 말이에요. 간혹 의원들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기 신변을 보호해 달라 어르신들이 제스춰를 하면서 하는데. 경로당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말 못할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경로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예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파악해 보고 또 계획이 있는지.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일부 경로당에서 특정 몇 분이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특정 몇 개 경로당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108개 경로당에 말하자면 우리가 버스를 타더라도 친절기사 칭찬하기 이런 엽서카드도 비치해 놓잖아요. 힘없는 어르신들이 만약에 불이익을 받았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민원을 우리가 바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 본 적은 없냐 이거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 시스템 자체의 방법을 생각은 안 했지만 그동안에
춘수
임춘수위원
답변만 하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의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 경로당을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108개 되는 경로당, 구립·사립을 포함해서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서비스도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문제를 예상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꼭 제보를 받아서 시정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전예방이 된다 이런 거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제보가 있어서만이 한 게 아니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조례도 만들었고,
춘수
임춘수위원
한번 구상해 보시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경로당의 프로그램 개발한 게 몇 개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 몇 개 정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기존에 9개 기관에서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개 프로그램은 유관기관에서 복지관이라든가 국민건강공단 등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전체 경로당이 다 혜택 받고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전체 경로당이 완전히 다 혜택을 못 받고 현재 3분의 2 정도 경로당이 혜택을 받게끔 프로그램을 조정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프로그램에 따른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됐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올해는 3개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안마하고 종이공예, 찾아가는 추억의 영화 하는데 약 7,8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로당이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식사하시고 고스톱 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하게 그분들의 말하자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확보해 주잖아요. 노후된 경로당을 많이 신축도 해주고 개보수도 해주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새로 신축한 경로당 중에 강당을 소지한 경로당도 있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강당은 아니고 다목적실이라는
춘수
임춘수위원
다목적실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강당을 소지한 건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목적식으로 좀 큰 공간이 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넓은 데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꼭 노인정에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 외에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각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있듯이 전체 혜택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런 공간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의향은 없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 새로운 프로그램 3개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있는 공간을 활용하라 이거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방향으로 기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 교육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오늘 업무보고 사항이니까 이쯤에서 하고요. 기초노령연금은 65세부터 지급하고 있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타구에서 만약에 우리 구로 오면 자동으로 전산이 넘어옵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자동으로 요즘은 시스템이 돼가지고 전출오게 되면 자동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노령연금이 차등이에요 아니면 고정이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차등입니다. 전국 노인의 소득수준 70%의 노인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소득에 의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최소 2만원에서 최고 9만4,000원 개인일 경우 그리고 노인 부부가구는
춘수
임춘수위원
일부 국회에서 노령연금을 100% 인상하겠다고 공약하신 분도 있는데 그게 가능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건 국가에서 재원이, 만약에 재원이 뒷받침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전액 국비니까. 이건 전액 국비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국시비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노령연금이 국시비에요? 시비?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도 자치구분담금 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올해 우리예산이 42억8,3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장난아니구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전체 285억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노령연금도 우리 자치구에서 분담금 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40억원이나.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똑같은 질의드려야 되겠네. 이거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개인적으로는 사실 국책사업 같은 건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신 임춘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과장님 처음 부임하실 때 각 경로당의 회비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한 것 같은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게 사실은 노인지회에 회비를 내려고 그런 일환으로 해서 회비를 걷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문제를 여지껏 해결을 안 하시고 계속 온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회비라는 게, 경로당의 회비라는 게 저희들이 경로당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정관규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경로당이 거의 정관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관규정에 보면 회비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악구지회나 서울시 25개 구 다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여건이 좋은 데는 구에서 지회에 지원이 된다고하면 지회에서 회비를 지금처럼 몇만 원씩 받지는 않겠지만 - 다 다르겠지만 -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지회에 열악하게 지원되다 보니까 지회에서 지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회에서도 그런 걸 알고 있지만 부득이 그걸 걷어서 사무실 직원들 인건비 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한노인회에서도 전국연합회에 건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를 제가 처음에 지적하고 또 회장님들이 계속 그걸 말씀 못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월 3만원에서 4만원 해서 사무국장을 꼭 써야 되면 우리 구에서 사실은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게 그런 부담을 안 가지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과장님 부임하셨을 때 제일 먼저 지적한 부분인데 그걸 관악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부담이 안 가게 부탁드리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관악시니어클럽이라는 데가 수익사업인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순자위원
수익사업 하시는 데는 아니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왜 그러냐면 시니어클럽의 일환으로 해서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물품, 물건 같은 거 안 팔리면 배당을 한대요 앞으로. 가계에 비치돼 있는 물건을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야 된다, 그래야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이 부분 때문에 어르신들이 대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관악시니어클럽에서 콩깍지라는 가게를 운영할 때 거기 보면 다 먹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각 경로당으로 매칭해서 반찬같은 거라든지 재료같은 걸 동에 있는 콩깍지가게에서 파는 걸 연계시켜줘서 어르신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걸 매칭해서 하면 그 어르신들이 일하시면서 물건도 팔아야되지 일도 해야 되지 고민이에요.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콩깍지가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수 일자리사업을 하는 게 있고 , 콩깍지는 사회적기업으로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은 영리목적이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대두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만약에 강제적으로 한다고 하면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판로를 각 경로당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우리 관내 시니어클럽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니어클럽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각 경로당에 추석 위문품으로. 그렇게 하듯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매칭해서 판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콩깍지가게에 있는 물건이 잘 안 팔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가게의 입지가 이면도로에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잘 안되니까, 거기가 먹는 가게잖아요. 남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나봐요.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 그걸 다 팔아야 여기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러셔서 어르신들이 다 들고다니면서 팔고 그러시나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어르신들한테 부담주는 행위는 자제하게끔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 한번 점검해서 또 우리 경로당과 매칭해서 그 물건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타구에서 오셔서 노인청소년과를 맡으시고 나서 의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려고 하고 또 좋은 운영이나 관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과장님 체제에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2012년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줬는데 그 변화에 대한 장단점 간단하게 말씀하실 게 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기존에 하지 않았던, 어느 조직이든 하지 않았던 걸 시도하다 보면 그게 100% 다 수용될 수도 있지만 또 개중에는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범룡위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이할 만하게 과거에 시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시도함으로써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할 만한 사업이 뭔지 말씀을 잠깐 해보시라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성과는 그동안 구에서는 운영비는 기존에 지급하던 방식을 저희들이 좀 달리해서 변경한 거 뿐이고,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 프로그램을 그동안 구에서는 구비를 전혀 투입 안 하고 하다보니까 구에서도 관심이 가지 않았고 유관기관에서만 봉사차원으로 했었던 거고, 그래서 3개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상당히 어르신들이 좋은 문화공간으로서의 위치를 잡아가지 않나 하는 - 초기지만 - 그런 좋은 효과가 있었고.
천범룡위원
추억의 영화관이나 종이접기, 약손 이런 건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천범룡위원
좋습니다, 높이 평가할 만하고.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각동의 공무원들이나 또는 경로당 내부의 문제나 이런 불편함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는 선에서 정책의 변경이라는 게 필요한 거지요, 과도하게 한꺼번에 무리하게 가게 되면 무리가 따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쌀을 동사무소에서 구입해서 각 경로당에 나눠줬는데 지금은 직접 경로당에 쌀값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 산출해서, 몇 명이 중식을 드신다라고 판단해서 쌀값을 직접 경로당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가 있거나 또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크게 대두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떤 여론에 의하면,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쌀을 구입해 경로당에 주다보니까 경로당 회장님들이 동에서 갖다준대로 했는데 지금은 부식비와 중식비를 통장에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주다보니까 일부 경로당 회장님들이 그 돈을 중식비로 해서 1만원을 줬으면 1만원어치 쌀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 융통성있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로당이 있다 그런 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런데 경로당에서 쌀을 실제로는 5포 샀는데 7포 산 걸로 영수증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런 여러 가지 회계에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 못 들어봤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를 들어 쌀 5포 값을 줬는데,
천범룡위원
쌀을 실제보다 가격, 쌀을 한 포에 얼마짜리를 구입하라고 돼 있지는 않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우리가 10㎏ 단가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10㎏에 얼마짜리 이내로 구매하라고 내려보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10㎏에 2만3,000원씩.
천범룡위원
예?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10㎏에 2만3,000원.
천범룡위원
10㎏에 2만3,000원 최고가가. 그런데 이게 몇 ㎏를 더 샀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영수증을 첨부합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동을 통해서 정산을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동을 통해서 정산을 받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경로당에서 정산서를 동에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확인하고 우리한테 결과를 보고합니다.
천범룡위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쌀 구입을 왜,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잖아요. 안에서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에 대해서 반발하는 노인분들은 실제로는 몇 포 안 먹었는데 더 먹은 걸로 했다. 이래서 분열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반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중식비를 당초에 작년도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쌀을 구입해 줬던 걸 현금으로 주게 된 동기가 활성화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구입해 주니까 쌀 질이 안 좋더라, 우리가 구입해서 먹겠다. 또 어떻게 보면 동에서도 과정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로당 내에 회장님들과, 회장님들 전적으로 믿는 방안에서 그러면 현금으로 드리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천범룡위원
글쎄, 그런 의도에서 하셨겠지. 당연한 말씀이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다른 거 없이 그런 차원으로
천범룡위원
좋은 의도로 하셨겠지. 나쁜 의도로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취지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잡음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그런 소지들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에 변화를 줘야 무리없이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잘 점검하셔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지를 다시 한번 정례회 때 다루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판단 좀 해주시고요, 저도 또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그때 낼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난향동에 최근에 노인들 모여계시는 쪽에 한번 나가신 적 있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나갔습니다.
천범룡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노인교실로서의 기준은
천범룡위원
노인교실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시설로서 면적은 적정한데 시설 자체가 뭐라고 할까, 일반 경로당보다 미흡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여론에 거기가 65세 이상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난향동의, 조금 젊으시다고 하면 요즘 예를 들어서 아주 젊은 게 아니고 65세 이하 그러니까 50대 후반에서 60대 정도의 분들이 자주 가서 이용하시면서 또 고스톱을 친다,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일부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이 10원짜리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금액여하를 떠나서 그런 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경로당으로서의 시설로 적합치 않다 우리 내부적으로 경로당으로 신고처리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천범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신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경로당마다 노인신문 들어가고 있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100%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왜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신문은 저희들이
천범룡위원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스톱을 치는데 치매예방이 되기는 하겠지만 매일 모여서 상습적으로 고스톱을 치거나 이런 건 사실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약손학교라든가 영화도 보고 종이도 접고 치매예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속에서 눈도 나쁘시기는 하겠지만 노인신문이 노인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라든가 생활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다루어주잖아요. 경로당에 한 부씩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안 좋습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물론 신문이라는 게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좋지요. 그런데 모든 신문은 홍보전산과라든가 구청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문구독료를 편성할 때 작년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편성이 안 됐지만, 저희들이 올해는 지회를 통해서 지회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명분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천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한 가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언제부터인가 관악구 예산이 토목에서 다른 쪽으로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토목에서 관련된 예산이나 지역사업에 대해서 의논하다 보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답변을 해요. 특히 큰 사업같은 건 시의원들이 시비 받아서 하고 또 나름대로 지역에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토목비 예산이 없다 해서 그랬는데. 2009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의욕적으로 토목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진행됐어요, 관악구 관내에. 그런데 경로당 하나를 보더라도 토지를 매입해서, 약 50평 짜리 토지를 매입해서 지으려면 약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들어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예산이 없어요, 앞으로는 우리 관악구가. 내년에는 재정여건이 더 안 좋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경로당 관련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어느 동은 경로당이 그런대로 우리가 판단할 때 있는 것 같고, 모 동은 구립 하나 그 다음 아파트단지에 몇 개 있는데 말하자면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립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은 주택가에 있는 분들이 못 들어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구립으로만 따지자고요. 인구대비 3만 명 되는 모 동 하나가 있어요. 유일하게 구립은 하나예요. 그 다음 인접 동에 지금은 통합됐지만 통합되기 전에는 2만 명정도밖에 안되는 동은 구립이 3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토지를 매입해서 새로 신축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건물들이 많이 올라와서 공실된 건물이 많아요 관내에. 말하자면 30평에서 40평 정도, 조그마한 데는 20평 정도. 전세임대를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전세 임대로,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기존의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신축기간 동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알아요. 다 아는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현실적으로 전세 임대까지 해가지고 경로당을 한다는 건 저희들이 볼 때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많이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꼭 필요할 때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전세로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가능성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로당은 앞으로 많이 짓는 거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복지시설을 짓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세로 임대해서 경로당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사설로 말하자면 그 지역에 경로당이 없다보니까 개인들이 회비를 출연해서 조그마한 공간을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겠네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저희들이 경로당을 구에서 새로 신축하면, 전세로 해서까지는 않겠지만
춘수
임춘수위원
저도 새로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 사설입니다, 사실은 아파트도. 그러기 때문에 사설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돈을 걷어서 전세계약해서 한다면 운영비를
춘수
임춘수위원
두 가지만 하자고요. 그런 공간을 전세 임대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 답변만 해주시고, 사설로 자기들이 출연해서 운영하는 거에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목이 있는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전세부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구에서 전세를 얻어서 경로당을 설치할 그런 의사는 사실상 소관 과장으로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설경로당의 운영비는
춘수
임춘수위원
사설경로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걸 경로당으로 쳤을 때 그분들이 이걸 경로당으로 해달라.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반 어르신들 몇 사람이 사랑방처럼 모여서 지원해 달라 하면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올 안에 처리되는 걸 넣는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러면 올해 주요업무 추진으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 중에 재활용에 대한 내용은 올해 그대로 간다는 건가요? 재활용 수집·운반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 있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 업무보고는 저희가 연초에 보고했던 주요업무 보고를 위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천범룡위원
그건 알지요, 지금은 원구성이 다시 돼서 다시 받는 이 마당에 다시 만드셔야지. 그걸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재활용 수집·운반에 대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다시 갖다 주시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 계획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완결된 건 아니고요.
천범룡위원
폐기물 반입금지가 돼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기물 반입금지 되는 것이 잘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수집·운반에 있어서 대행업체들이 어쨌든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못한 것도 잘못이고 또 그걸 그냥 받아서 갖다 내다버린, 1차 책임은 주민잘못이지만 수집·운반을 바로 해서 매립지에 갖다주다 적발이 돼서 지금 반입이 안 되는 것도 그것도 잘된 일은 아니잖아요.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반입금지는 쓰레기 성상에 문제가 있어서 안 받는다기보다도 골프장 관계에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의견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구 종량제봉투 안에 종이컵 하나만 있어도 다시 실고 나와야 됩니다. 상차비 따로 내야 되고, 벌점 부과되면서 거기에 따른 벌금까지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 시·군·구 업체가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게 낫겠다 하는 식으로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건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을 잘못했다는 거보다는 이분들이 준법활동대로 곧이곧대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못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이때까지 들어갔던 쓰레기를 안에 재활용이 섞였다, 음식물이 섞였다 이래서 트집을 잡아서 안 받아주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천범룡위원
어찌됐든 1차적인 책임은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는 거고요, 배출을 잘해야 되는 거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도 홍보를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늘상 의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동의 통·반장 인력을 활용해서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회를 활용해서 끊임없이 홍보하고 또 그게 잘못됐을 때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라고 홍보하고 계도해라, 거기에 예산을 쓰든 거기에 인력을 더 배정하든 하라고 꾸준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청소행정과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나타나는 청소문제의 난마, 이 복잡한 문제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되고 제대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해야 될 청소행정과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결론이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일이지. 분리수거 똑바로 배출 안한 주민들만 나무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동 조직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하고 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지적하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팀장님 적어주신 거에 답변내용이 있어요? 답변 한 번 해보실래요. 위원장님, 작업팀장님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정희위원장
작업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담당 팀장님이시니까 억울하다는 심정으로 뭘 써내신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25개 구청 중에서 매립지로 가는 구는 3개구밖에 없습니다. 소각장으로 22개 구가 들어가거든요. 소각장 비용은 톤당 6만5,000원 정도가 되고요. 향후 저희구도 소각장을 이용하려고 강남회수시설과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30톤 가량이 소각장으로
천범룡위원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애초에 협약을 해서 같이 참여했으면 우리가 싼 값에 쓰레기 소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거부했다면서요.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관악구 분담률이 있거든요, 최초에는. 분담률 부담이 너무 커서 최초에는
천범룡위원
핑계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결과가 다 말해 주는 거지. 결국은 이런 일이 자명한 거잖아요, 매립에 한계라는 게 있는데.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각장으로 이용하는 게
천범룡위원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3개 자치구가 매립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봉투를 파봉해서 그 안에 제대로 배출했느냐 안 했느냐 트집을 잡다보니까 다 잡힌 거다 지금 팀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시지요?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그 말이 아니고요, 매립장 기준은 음식물쓰레기가 생활쓰레기에 조금만 섞여있어도 반출이 되는데 소각장은 음식물쓰레기가 섞여있어도 같이 소각을 하기 때문에
천범룡위원
아니 지금 소각장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팀장님. 사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팀장님 됐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어느 한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거 하나를 정리할 정도로 땜방질로 처방을 하게 되면 과연 그게 적절한 건가, 우리 관악구의 청소행정 뿐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 관악구도 엄밀히 보면 서울시의 청소행정정책을 그대로 벤치마킹하거나 아니면 서울시의 권고를 따르는 방식으로 청소정책이 가는 건 맞아요. 특별히 용빼는 재주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또 보면 종량제의 취지가 사실은 쓰레기양은 줄이고 재활용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종량제를 만든 거 아니에요. 또 많이 버리는 사람, 배출하는 사람이 그 부담을 지게 하고 그럼으로써 쓰레기양을 줄이고 또 그 외에 음식물이 됐든 재활용이 됐든 일반폐기물도 재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보니까 종량제가 된 건데.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이미 민간대행 다 위탁돼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상 또 타구의 전례상 복잡한 건 많이 있어요. 이거 어느 한쪽에 땜방질 한다고 해서,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는 그런 일회용식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그동안에 애초에 길게 내다보고 몇십 년을 내다보고 관악구의 청소에 대한 정책이 입안됐으면 적어도 이러지 않았을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서울시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여기 터지고,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핵심사안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좀더 슬기롭게 그리고 100% 다 만족할 수 있는 답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더 장기적인 건가 그리고 어떤 게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가 이런 안을 만들어야만 그게 -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가 이해하고 공유하면서 함께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이 유념하셔서 뭔가 판단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천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분리수거가 잘 됐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2010년부터 2012년 6월달까지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부터 처리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저희 대행업체에서 전부 수거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종량제봉투를 쓰고 있거든요. 아파트지역은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있고요. 각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우리 집하장에 있는 음식물 적재함에 투입을 하면 두비원하고 울트라사료에서 자기네 처리장으로 수송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 집하돼서 거기다 다 모아놓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두비원이라고 그랬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개 업체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서 수거를 해가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수거는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가져가잖아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가져가는 과정에 톤으로 따져서 예산을 지급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계량은 어떻게 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계근대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근대를 어떻게 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계근대를 설치해서 차 중량 빼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중량을 달면 전산으로 다 입력이 됩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방식을 해요? 수거하는 날짜가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매일 수거해 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개 업체에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개 업체에서. 그 다음에 계량 매일 한다고요? 나갈 때마다 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나갈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략 몇 시에 와요, 수거하러? 작업팀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오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오전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매일 하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내가 언제 불시에 가서 만약에 계근 안 하고 나가는 거 적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책임질 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예가 있었어요, 전에. 그 다음 대행업체가 여덟 군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청소행정 개선방안 및 인력·장비 진단연구용역 시행해서 나왔어요, 결과물이. 지난번에 공청회도 했고요.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2013년부터 위탁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여덟 군데 중에 선정해서 줄 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 선정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대행업체 평가를 그동안 반기별로
춘수
임춘수위원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대행업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건 그 평가위원회하고 다르게 8개 업체에서 만약에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까, 새로이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기존에 대행업체 평가위원들이 계셨거든요. 구의원 세 분하고, 공무원 셋, 단체
춘수
임춘수위원
기존에 있던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이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만드실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3년도에 시범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8개 업체에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대행업체 여덟 군데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8개 대행업체에다 주는 거 결사반대입니다. 왜냐, 우리가 4대 의회 때부터 제가 청소특위 처음 할 때부터 8개 업체를 4개 업체로 합병 내지 통합을 해서 재정적인 건전성이 담보돼야지만 대주민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누누히 아마 5대 때도 그러고 6대 보건복지위원회도 했을 거라고 내가 예측을 하는데. 맨날 만년 적자인 8개 업체가 뭐 하다고 거기다가 선정기준을 8개 업체에 줘요. 또 하나 운전원과 수거원 예를 들게요. 용역이 가는 게 아니라 인건비 대비 대행하고 비교를 하는거예요 대행업체하고. 운전원이나 수거원이 직영 직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대행업체 대표들한테 인건비가 너무 열악하니까 연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세워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올려라 우리가 5대 때 주문한 적이 있어요. 많이 개선돼서 올라간 줄 알고 있어요. 용역결과 데이터를 보면 운전원과 수거원의 40~50%가 말하자면 인건비를 생각해서 절감효과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행업체를, 지금 현재 미화원이 올 12월달에 나가실 분 포함해서 몇 분 정도 결원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열네 분.
춘수
임춘수위원
열네 분이면 몇 개 동을 카바할 수 있는 인원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열네 분이면 5~6개 동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가정해서 6개 동이나 위탁을 주려고 계획잡고 있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위탁을 줄 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탁을 선정된 업체다 다 위임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나름대로 총예산을 책정해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라고 주는 겁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떤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정해서 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정해 줍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인건비도 운전원과 수거원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책정해서 하는 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그 수준으로 지급하게 되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운전원, 수거원의 적정한 인건비가 산정돼서 나와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뒤집어서 봐요. 용역결과에 나온 운전원과 수거원의 인건비 대비 현재 8개 대행업체 운전원과 수거원에게 지금 현재 지급하는 인건비하고 대조했을 때 어느 정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많이 차이가 나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나지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집·운반을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그 수준에 맞춰서 대행업체도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행업체 여덟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넘어갔지요? 명의가 바뀐 업체가 있지요? 과장님 모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직 정식서류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고는 계시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은 대행업체 여덟 군데에 만약에 위탁을 주면 쉽게 말하자면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 오해도 생길 여력이 있어요. 왜냐, 모르겠어요. 업무보고라 내가 직접 말씀 안 드리는데 8개 업체가 누누히 그들이 얘기할 때는 사업보고서라든지 그런 거 보면 적자예요. 그렇지요? 올해는 흑자로 돌아섰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올해도 적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적자업체에 만약에 대행을 줬을 때 대주민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과장님 보세요? 됐어요. 지난번에 청소과에서 우리 의원들 상대로 문자메세지를 보냈어요.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금지에 따른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보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고맙게 잘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보라매집하장의 상황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싹 치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 치웠습니까? 소각으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아세요? 말하자면 보라매 제1선별장이 만약에 포화상태라든지 돌발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쓰레기대란이 올 가능성을 가정했을 때 제2선별장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됐는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집행부도 그때 말씀하셨어요, 저도 제안을 했고. 지금 거기가 말하자면 하천부지잖아요. 나름대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도 같은 지역동이기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향후 그게 하천부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역이기주의, 집단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럴 리 없어야 되지만 - 우리 구를 위해서라도 - 대비책을 만들라고 제가 주문한 적이 있어요 2008년도에. 그러면 제2선별장이 집행부나 의원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공무원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녀서 부지도 알아보고 다녔는데 부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기금이라도 조성하라고 제안했는데 기금조성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집행부가. 주무과장으로서 제2선별장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시고 있지요? 제2선별장이라고 해서 보라매집하장 외에 하나를 더 만들라는 뜻도 있지만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향후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향후 대비책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이 돼서 제안한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아직 정식으로 결정된 상태도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제 개인적으로 구상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선별장을 없애버리고 다른 구처럼 직송처리를 해서 외곽에 저희 재활용쓰레기를 전부 수주를 받아서 외부에다 전체적으로 선별까지 맡기는 방안으로 제 개인적으로 구상만 하고 있고, 현재 위에다 보고를 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의 뜻이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전임 과장들이나 청소행정과에서 인수받을 때 기금조성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잇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해도 집행부는 그때 뿐이에요. 그러면 대행업체 8개를 상대를 위, 그 이전에 과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장님의 개인적 입장은 지금 현재 보라매집하장을 없애버리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선별장을
춘수
임춘수위원
말하자면 집하장을 없애버리고 대안으로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데다 만약에 처리비용만 지불하고 처리하는 걸로 하겠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옆에 동작구도 그런 직송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수거해서 바로 거기로 갑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선별장에 쏟아부으면 업체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선별장은 어디인데요? 선별장은 공동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있는 선별장에 만일에, 내년 9월 30일까지가 지금 현재 선별업체가 수탁업무를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저희가 인근 동작구처럼 재활용쓰레기를 거기다 부으면 아니면 업체에서 적재함을 갖다대면 저희들이 재활용쓰레기를 거기다 집어넣고 업체는 가져가는 방법 이런 걸 저희가 벤치마킹만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부지에다 갖다 붓기만 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부어서 업자가 상차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저희가 압축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압축해서 업체가 가져가는 방법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가져가는 방법, 먼거리가 아니고 김포라든지 안산 이쪽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세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소행정과 소관 해서 천범룡 위원님, 임춘수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인해서 청소업무가 아까 천범룡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가지로만 문제를 접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이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고 용역비를 줘서 용역한 걸 기초로 해서 지금 제가 청소행정과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분야별로 팀별로 세부계획을 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 서울시 타구를 벤치마킹 시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정례회 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각 부서가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더 진전을 해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됐습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나중에 그러한 초안이, 여러 대안들이 또 저희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청소문제는 여러 가지로 지역이기주의, 기타 사회현상 이런 걸로 인해서 제2선별장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하나가 막히면 다른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청소행정을 하면서 느끼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종합 검토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받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발언으로 들을게요. 답변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청소행정 개선방안 이걸 통해서 말하자면 전반적인 걸 논의할 때인데 아무리 개인적인 거라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해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받아들이기는 달라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의 발언이 집행부를 대신한 답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걸 뭐하러 합니까, 논의할 필요 없지. 하여튼 잔재쓰레기 비용 2010년부터 2012년 6월달까지 거하고요,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도 똑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태남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모 언론에 나온 것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시범 아파트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예산에 비해서 에코마일리지가 잘되고 있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사실 아까도 업무보고 드렸지만 에코마일리지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비를 600만원 확보해서 전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운영돼서 이번에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구가 모범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잘된 사례라고 해서 타구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내년부터라도 확보가 된다면
주순자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걸 들으셨는지 몰라도 에코마일리지로 나가는 예산에 비해서 시행하는 효과가 적다, 그래서 예산은 엄한 데 쏟아부으면서 에코마일리지 시범을 하면서 그게 정말로 시행이 잘되고 있는지,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잘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순자위원
확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에코마일리지의 참여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우리 정부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요일제가 문제 많고, 에코마일리지 시행하면서도 문제점이 많다. 예산보다 시행하는 게 효과가 없다 그런 걸 지적하는 보도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확대하는 거보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쭙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오기 전에 이 사항이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6개 부서의 업무를 보고받아 보니까 물론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업무가 전반적으로 복지에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직제를 개편할 때 복지개념이 더 강하게 다가오니까 주민생활국이라기 하는 거보다도 복지정책국이랄지 이러한 개념으로 더 다가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직제순도 행정재정국 다음에 복지정책국이 들어가야 되고요, 앞으로 "노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2,000건이 접수됐대요. 노인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어르신"이라고 표현하도록 서울시에서 확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의 명칭도 바꿔줘야 되고. 전반적으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직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이상철 위원님의 질의를 두 가지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주민생활국에 대한 이름을 현시대하고 맞지 않는 이름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현실하고 떨어진 이름같고 해서 이름은 이번에 구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어제도 조례를 통과시켜줬지만 다문화처럼 조직을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주민생활국 이름을 연구해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직제가 우선순위가 되고 이런 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회복지가 최우선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그 문제는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국 이름을 기회가 되면 개명하도록, 좋은 이름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정해 보고 또한 위원님들께도 혹시 생각한 게 있으시면 같이 대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시정하고 지도관리 요청할게요. 분뇨 수집하는 대행업체가 2개 업체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큰 도로에서 대형차에서 소형차로 옮기는 거 적합합니까, 불법입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적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악구 대형차에서 소형차로 옮기는 분리과정에서 장소가 적합지 않아서 민원이 야기된 건 사실인데 민원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 군데를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이해할게요. 출퇴근 시간에 자제해 주시고, 아주 눈에 확 띄는 큰 도로에서 하지 마세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힘들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에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있어요, 그 중에 공중화장실 있고 민간개방화장실이 있는데 분기별 보조금이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이게 뭐냐면, 규모와 시설에 따라서 약간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나갑니다.
왕정순위원
모든 민간개방화장실을 하고 있나요? 분기별로 13만원에서 15만원.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내년부터는 확산되는데. 지금 현재는 19개소에서 12개소 정도로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12개소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공중화장실하고 민간개방화장실 보조금 나가는데 얼마씩인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안되고 있는 곳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보조금이 나가서 화장지같은 거 비치도 안돼 있고 지저분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는 보조금이 나가는 줄은 몰랐었는데, 일단 현황을 주십시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녹색환경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