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이성옥 의원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4064호 해남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지역 소멸, 기후변화위기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 기술 등의 융합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 2조는 목적과 용어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생산 기반 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스마트팜, 온실, ICT 융복합 시설·장비, 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스마트농업의 경영 실습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스마트농업은 우리 농업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 해남군 농업이 데이터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종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65호인 해남군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관내 농업인인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사항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농업기계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농업기계 구입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다가정 지원 우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신청, 교부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9조는 보조금 지급 시기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8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민찬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남군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기계 보조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고 농업을 통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농업인들을 우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고 농사짓기 좋은 해남군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한테 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면 지금 몇 명 이상이 다자녀로 되어 있나요? (

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세명입니다.) 예? (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062호인 해남군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해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권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관련 부서에서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제 및 가로경관 조성에 필요한 꽃 생산 및 유지 관리 사업 추진 시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가능 조항을 추가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국내 화훼산업은 소비 위축, 인건비, 자재비 상승, 외국산 화훼 수입 증가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화훼산업은 단순한 농업 분야를 넘어 지역 경관 향상, 관광 자원 창출, 주민정서 함양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이에 화훼 생산, 유통,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화훼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4063호 해남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은 고령사회에서 심화되는 노인 빈곤 문제의 대안이지만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확보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해남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폐지 줍는 노인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 안 된 노후, 빈곤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우리 주변 환경을 청결히 정리하고 재활용품 수집을 촉진하는 이들의 선한 직업적 정체성을 담아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3조에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중 65세 이상, 장애인 등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개인보호 안전장비 및 물품, 계절별 보호 의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10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에서 대한민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특히 80대 이상 초고령의 자살률은 60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더욱 심각합니다. 올해 10월 기준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은 31명이고 평균 연령은 79.9세이며 이는 작년 보건복지부의 전국 실태조사 시 평균 연령이 78.1세로 전국 평균에 수렴합니다. 본 의원은 우선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수집인에게 4년 전인 2021년에 수레와 안전용품을 지원한 것이 전부이고, 군에서 지원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80세의 노인이 노구를 이끌고 생활을 위해 폐지를 수집해 버는 돈은 kg당 시세에 따라 40원에서 80원입니다. 100kg을 수집해야 4000원에서 8000원을 버는 것으로 이는 최저임금에도 한참을 못 미칩니다.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102곳의 지자체가 제정되었고 우리 군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에 필요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오봉호입니다. 의안번호 4069호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일부개정이고요. 제안 이유는 산정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명칭과 또 개시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 1, 2에서 시장명칭, 시장명하고 개시날인데요, 당초 시장명은 산정5일시장이었고요. 개정안은 땅끝송지장입니다. 개시날은 2, 7일이었는데요 4, 9일장으로 해서 바꾸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2일부터 22일까지였고요. 의견제출은 지금 시장 상인분들 한 ······ 몇 분께서 개시날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송지면에 513명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날짜를 개정한거라 이의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규제,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음 ······ 시장, 날을 바꾸는 데 대해서 상인들의 반대가 좀 있죠?

일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뭐 다시 협의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513명이 했을 때 지금 ······ 뭐 이장단이나 사회단체나 전체 각계각층의 지금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한 75% 정도가 지금 개시일 변경을 지금 원했고 특히나 이제 67%는 4, 9일장으로 해줬으면 하는게 대다수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주 ······ 이제 시장 상인들도 일부 중요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뭐 손님이 와야 상인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4, 9일 ······ 당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4, 9일장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4, 9일장이 있는 곳이 우수영이죠?

예예. 맞습니다.

혹시 상인들 입장에서 날을 이렇게 개정하면은 우수영장하고 겹쳐서 본인들에게 좀 경제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서 반대한가요,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장을 못 보기 때문에 ······

다른 장을 못 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만일에, 상인들 몇 분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죠?

한 ······ 열 분 정도가 반대 의견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럼 10개 품목이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

그러겠죠?

예.

그 10개 품목이 만일에 날짜를 변경함으로써 참여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상인회에서 지금 다음 달에 지금 산정시장이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초에 상인회에서 입점할, 공고를 해서 새로 모집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예.

다 새롭게?

예예. 그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시장 날짜를 개정하는 걸 상인들이 좀 반대를 하신다고 그랬나요?

예예.

지금 현재 이 상인분들 중에서 문내장을 다니신 분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거기까지 파악을 안 했는데 그분들 반대 입장은 아까 박상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기 산정장을 못 오게 된다, 다른 장 때문에 ······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걸로 ······

그러니까 현재 문내장을 다니시면서 현재 송지 산정장을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내가 봐서는 그 문내장을 가신 분들이 송지장으로, 산정장으로 오신 분들이 극히 없을 것 같은데 ······

근데 반대 입장은 다른 장을 가기 때문에 산정장을 못 오니까 그래서 반대 ······ 입장입니다.

아니. 현재 지금 산정장을 오신다고 하면 그런 의견이 좀 개진될 수 있으나, 제가 봐서는 문내장을 다니신 분들이 우리 산정5일시장을 오신 분들이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새로 ······

욕심에서 그러는 것인가 ······

새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차피 개정이 되면 지금 현대화사업이 완공된 이후로 지금 실시를 하겠죠?

예. 맞습니다.

예 ······ 이 현대화 사업이 끝나고 나서 장날을 바꾸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

예. 맞습니다.

그걸 올리시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처음에 남창5일장이 산정 우리 중앙시장하고 같이 날짜가 같아 가지고 그전에 남창장이 허망한 남창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어요. 전에 사실 우리 산정 중앙시장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 송지면 인구가 많아서 송지면민들이 이용해서 이렇게 시장이 컸었거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 극히 드물었습니다. 시장이 보신 분들이. 입장이 바뀌어서 그리 되었는데 하여튼 간에 개정이 잘 됐 ······ 개정을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사실 공사 속도가 상당히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지금 당초 계획보다 지금 원래 10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할 계획이었는데요, 한 ······ 한 달 반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속도로 봐서 한 달 반도 더 넘어질 것 같은데 ······

지금 저희들이 계속 재촉을 해서 추워지기 전에 11월까지는 무조건 준공을 해야 된다고 지금 저희들이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얘기들이 나왔지만 기왕에 좀 늦었으니까 12월 말까지! 그 안에도 완전무결하게 좀 완공을 했으면 ······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 ······

일단 추워지기 전에 속도는 빨리하되 제대로! 그리고 하자 안 나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속도로 봐서는 현재 공사장을 가서 보면 엊그제도 한번 갔다 왔는데 한 달 반 정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밖에 이제 조정만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나머지 실내이기 때문에 비하고 날씨하고 상관없이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는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단란주점 뒤에 그 뒷건물 그건 어떻게 상의 한번 해 보셨어요?

아 ······ 좀 어렵습니다만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거 참 너무 너무 보기 싫던데 ······

예. 맞습니다.

하여튼 계속 한번 추진 한번 해 보세요.

예예.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땅끝송지장 개장하기 전에요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일하고 7일이었는데 갑자기 4일하고 9일로 지금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에 마을 방송 있죠?

예.

그 방송을 우리 주민들이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전체가 다 알 수 있게끔 한 ······ 몇 번씩 계속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 방송으로요! 예를 들어 송지만 하지 말고 현산, 북일 그 인근에 ······

예.

해남군 전 군민이 알았으면 쓰겠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마을 홍보방송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정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070호인 해남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 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의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시 수수료 지급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산림사업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와 제4조는 수수료와 수수료의 범위에 대한 사항이며 제5조는 관리대행업무 정산 및 보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8월 4일부터 25일까지 22일간 해남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산림사업의 시기성, 산주 동의 어려움 등 전반적인 사유림 경영 활성화 장애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림사업 관리 업무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군은 이번 년도부터 해남군산림조합에서 조림, 숲 가꾸기 사업을 관리업무대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발주 시기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신속한 사업이 추진 가능하였으며 또한 민원에 대해 사업 시행 전 사전고지와 신속하고 유연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 산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71호 해남군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제안 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위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용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제명을 수정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 및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 납부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 포함된 인용 법령과 관리 기준 명칭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9월 2일부터 22일까지 해남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도시숲 조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절차의 명확화로 행정운영의 법적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숲입니까? 아니면 ······

예. 하겠습니다.

생년월일로 해야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이형량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안전도시 조성과 군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늘 관심과 지원 아끼지 않으시는 민찬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4076번 해남소방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해남소방서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 소유 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해남소방서는 진입로가 매우 협소해 출동이 지연될 우려가 크고, 또한 군민을 위한 안전체험과 체험 공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새로운 부지로 이전해 출동 여건을 개선하고 군민 안전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축부지는 해남읍 안동리 209-9번지 일원 4필지 약 15000㎡ 규모입니다. 여기에 연면적 4000㎡, 3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소방서 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방차고와 장비 보관실, 행정사무실, 또 회의실, 다목적 강당, 체력단련실 등 근무환경과 교육 기능을 모두 갖춘 시설로 조성됩니다. 사업비는 전라남도 예산 158억 원이며 내년 2025년에 기본설계, 2026년에 실시설계 그리고 2027년부터 2028년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지금까지 추진 경과 및 이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우리 군이 해당 부지를 매입을 완료했고 9월에는 전라남도로부터 무상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설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서에는 부지 사용 목적과 기간, 반환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방 업무가 중단되어 시설이 폐쇄될 경우에는 전라남도가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 우리 군에 반환하도록 했고 또한 우리 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귀속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건물의 증·개축이나 구조 변경 시에는 반드시 군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진입로 개선을 통한 출동시간 단축, 군민 안전교육 및 체험 기능 강화, 그리고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해남소방서 신축은 우리 군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남권희입니다. 건설 사업에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해남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아이와 공동체의 미래를 키우는 행복 삶터 해남이라는 명칭으로 해남읍 고도리 일원 구광주은행 사거리에서 5일시장까지 주변에 152억을 투자 계획으로 2020년 7월에 공모 신청하여 11월에 선정되었으며 2021년 3월에 활성화 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사업 내용입니다. 단위사업 4개소, 세부사업 8개소, 세부사업 23개소 중 1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9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주택 내부수리 22동, 고산길 디자인을 공모하여 조성하였으며 어울길 마당 주차장 8개소 조성, 아이랑 산책로 260m 조성, 아이랑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아이랑 사랑방 지상 2층 건물 신축, 공유 주방 프로그램 운영, 5일시장 발전위원회 구성, 주민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 관리 협동조합 조직 및 운영,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창업 브랜딩 플랫폼 지상 2층 건물 신축, 특산품 만들기 프로그램 등 1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해남 소통로 650m 조성, 그다음에 5일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잡화동 지상 2층 건물 증축, 그다음에 시장 축제 아케이트 설치 귀속화 사업, 주민 제안 공모 사업, 청년 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 9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모두 완료 예정입니다. 해남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077호 해남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해남읍 도시재생 거점 시설의 통합 관리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주도적 운영을 통한 도시재생 확산을 위한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거점시설은 아이랑 사랑방, 해남 창업 브랜딩 플랫폼, 5일시장 가족마실 복합커뮤니티센터로 3개소이며 위탁 내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운영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 방법은 수의계약을 통한 위탁자 선정 예정입니다. 수의계약 위탁자는 해남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2023년 11월 17일에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 3월 8일 국토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자금은 261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4년간 진행된 도시재생대학 교육을 이수하여 거점시설 운영할 자격 취득 등 조합원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아이랑 사랑방 위치는 해남읍 남외1길 7번지 구 전남식품 골목 부지에 있으며 2023년 12월에 지상 2층으로 신축 준공하였습니다. 영유아 돌봄 지원 및 어린이를 위한 공동체 공간으로 근무 인력은 돌봄교사 2명이며 1층에는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위한 놀이터, 수면, 수유실, 사무실이 있으며 2층에는 아동 쉼터 공간 제공을 위한 그림책 도서관, 미디어 공간, 공유주방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두 번째로 해남 창업 브랜딩 플랫폼 위치는 아이랑 사랑방 맞은편에 있으며 2025년 5월에 지상 2층으로 신축 준공 되었습니다. 지역 청년의 창업·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원 1명을 배치하고 1층에는 특산품 체험 및 창업 공간으로 체험장, 상생 상가 3개소가 있으며 2층에는 창업 경제 활동할 지원 공간으로 회의실, SNS스튜디오, 사무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5일시장 가족마실 복합커뮤니티 센터의 위치는 5일 시장 내에 있으며 어물전동은 2025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잡화동은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일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공동체 거점 공간으로 사무원 2명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어물전동 2층에는 공유공방, 마을카페, 실내·외 놀이터가 있으며 잡화동 2층에는 공유세탁소, 특산품 판매장, 상인회 사무실, 건강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다목적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설 운영 계획입니다. 인력 현황은 아이랑 사랑방에 2명, 해남 창업 브랜딩 플랫폼 1명, 5일시장 가족마실 복합커뮤니티센터 2명, 총 5명입니다. 예산 현황은 인건비로 5020만 원입니다. 5명에 4개월을 반영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경제산업과가 미래공동체 청년 ······ 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8개월을 근무할 수 있는 근무자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비로 전기, 수도 등 관리비에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할 재료비로 5592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거점시설 운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진행 사업비로 7730만 원입니다. 총 1억8340만 원입니다. 다음 장에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 할 계획이라고 그러셨죠?

예예.

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현황에 대해서 조합원 명부하고 대표이사하고 ······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첨부했습니까?

예. (집행부대기석 쪽을 돌아보며) 명단 나한테 있나? (박상정 위원 쪽을 바라보며) 아! 조합원 명단 말씀하십니까?

음 ······ 조합원 명단하고 ······

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원, 대표이사하고 감사까지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시설 운영 계획에서 창업 브랜딩 플랫폼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시는데 사람이 한 명이면 됩니까?

아, 거기는 지금 조합에서 우선 운영을 하고, 이제 사무실 관리 그다음에 각종 창업 교육에 대한 그런 지원 인력 한 명이고, 이제 아까 7700만 그 프로그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계약을 해서 창업 교육시키고 그런분 ······ 이제 용역에 회사가 될지 어쩔지 ······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관리 한 명은 건물 관리 및 그런 지원해 주는 ······ 그렇게 한 명을 책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장이 지방소멸대응기금공동대응체, 저기 ······ 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센터장이요?

예. 어제 본 자료에는 도시재생센터장이라고 돼 있던데 ······

그분은 ······

박상정 위원님이 위원이라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센터장은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단의 센터장인 거죠?

그렇죠.

잘 모르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이제 올 12월이면 끝나는, 저 ······ 마무리되는 직원인데요.

지금 2026년도, 2025년도 12월에 지금 이 사업이 ······ 1년 연장 돼 가지고 끝나는 사업이죠?

예예. 올해 12월이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 기간이 이렇게 오래됐고 1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예예.

그러면 이 조합원들께서 자체적으로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연장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 시설이 완료가 안 되고, 그다음에 ······

시설도 그렇고 ······

이제 프로그램도 ······

이 지금 다른 프로그램 사항이 ······ 이 소프트웨어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시설이 안 되다보니 그 프로그램도 저 ······

당연히 안 됐겠죠?

느려졌죠 ······ 예. 그래서 올 12월이면 모든 걸 지금 완료 예정이고 ······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려주셨는데 ······

그러니까 완료가 12월달 되면 1월 1일부터 3년간 이제 자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3년간은 ······

3년 동안 자생할 수 있게끔 ······

있도록 도와주고!

도와 준게 아니라! 지금 위탁하고 나서 다시 3년 동안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말씀이세요?

예. 아까 말한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그런 부분을 좀 1억8000 ······

지금까지 한 사업들은?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고요.

마무리가 아니라 미리 ······ 뭐 다른 사업들, 뭐 미리 완료된 도시재생 건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다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 시장 관련해서는 아직 덜 됐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 12월까지 다 완료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12월에 말씀해 주시는 거고! 지금 그러면 저번에 엊그제 ······ 저기 추경에 올려주신 결과보고서는 언제 나옵니까? 이 승인을 위해 도시재생 ······ 총 승인을 위해서 나온 용역을 올려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예.

이 도시재생센터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

이제 기록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이제 이것에 대해서 ······

예.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이제 완료되면 바로, 저 결과 나오면 ······

완료된 거 용역을 맡꼈는데 결과도 안 보고 지금 위탁동의안 먼저 올라왔습니까?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청취불능) ······

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위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죠. 1월 1일부터! 이제 시기는 좀 뒤로 늦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준비가 되는 대로 하려고 예정입니다. 1월 1일 ······

보통 협동조합을 체결을 하게되면 보통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어야지 조합이 창간이 됩니까?

그거는 이제 기준은 모르겠지만 지금 ······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전문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 부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마을 ······ 이 군에서 지금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총 조합원 수가 23명입니다.

예.

이거 밖에 운영을 못하신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앞전에 30명까지 했는데 최근에 5명이 탈퇴해서 23명이고 ······

탈퇴한 이유는 아십니까?

저 ······ 이제 뭐 안 맞으니까 하는데,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간이 이렇게 오래 됐는데 ······

저 ······ 젊은 사람으로 해 가지고 추가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으로요?

예예. 청년들 위주로 해 가지고요.

청년들 위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5명을 인력 배치하려고 미래공동체과 일자리 창업, 일자리 관련 해 가지고 그래서 5명을 모집할 계획이신가요?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이 말 ······

조합원을 그러니까 모집을 하는데 인력 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예.

내용 중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사업 현황 중에 13페이지에 시장 축제 및 이벤트 기획 운영에 1억6000 추진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2026년이면 지금 두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계획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몇 월달에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전반기에 한 번 했고요.

한번 했는데 별로 인원이 없었죠?

인원보다도 시기적으로 이제 어물전동 완료하고 할려고 했고, 그다음에 잡화동 이제 완료하면은 이제 어물전동, 잡화동 전체적으로 준공을 하거든요. 그때 지금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인원은 많이 오고,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은데 ······

홍보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달달야행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공무원들 뭐 많이 참여하고 군민들도 최근에는 많이들 참석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알고 있었지만 시장, 도시재생축제 시장 관련해서 하는 축제는 홍보가 저는 미흡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1회 축제로 지금 진행하실 계획이네요. 그러면?

이제 잡화동, 어물전동 건물 완료하면은 ······

총 해 가지고!

예.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회니까 상반기 때 했었던 게 절반 8000만 원이고 하반기 때 축제할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계획 세워서 남으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축제했던 예산 집행내역 한번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과장 오봉호입니다. 의안번호 4078호 해남군 클럽HM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안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 사유입니다. 본 건은 2024년 3월 28일에 해남군 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원형보전용도지역을 농림보전지역으로 입안했던 사항과 관련되는데요 금년 9월에 전라남도 사전협의 시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사업대상지 전체를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수정 보완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다시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은 기존에 지금 했던 것이 농림계획, 보존, 생산관리지역 일부 지금 남기고 지금 했던 사항인데요. 다음 3페이지 수정 보완 부분은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전 면적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4페이지 총괄도를 보시면은 기존의 생산관리지역에 있던 것 입안 시에는 일부 ······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이었는데요. 나머지 부분까지도 해서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라는 내용이어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지금 5페이지 저희 주관 부서 의견입니다. 옥천면 용동리 일원에 해남 클럽HM 골프장 조성사업은 해남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은 우리 군 토지 효율성을 고려한 개발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또 레저 산업의 육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의견 청취 결과는 9월달에 실시됐는데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 이 빨간선이 지금 그 지적 경계입니까?

지금 사업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지적 경계입니까? (청취불능) ······

지적선하고는 약간 다를 겁니다. (집행부대기석쪽을 돌아보며) 그러죠? 예. 지적선하고는 좀 다르고요.

지적선하고는 달라요?

사업 ······ 땅 매입한 거 약간 안쪽으로 해서 사업 구역을 설정을 해 놔서요.

당초에는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만 용도 지역을 변경했는데 사업구역 내에서 사업대상지가 아닌 곳도 전체적으로 변경하라는 이야기죠?

아니, 일부 지금 원형 보전을 한 것은 저희들이 뺏었 ······ 계획관리 지역을 뺏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전남도에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 사업구역 전체를 계획관리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

전남도에서 보낸 문서 좀 봅시다. 일단!

예.

그다음에 ······

지적 ······

기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삼산면과 옥천면에서 상수원 수질 대책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삼산에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대상지인 옥천 3개 부락은 저희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전부 다 이해를 하셨고, 이제 오염원에 대해서 지금 수질검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민 입회하에 주민들 요구시 수시로 사업자 측에서 돈을 들여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지금 전부 이야기는 돼 있고요. 삼산같은 경우는 이제 농약 사용으로 인해, 잔디 농약 사용으로 인해서 상수원이 오염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오염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8월 달하고 9월 달에 2차에 걸쳐서 이장단 회의 때 설명을 드렸고 실시계획이 나오게 되면 설계가 나오게 되면은 세부적인 방안까지도 다시 한번 설명한 걸로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그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물줄기 중, 이 사업 부지 말단에 소류지 만든다고 안 그랬나요?

아니요. 일단은 사업구역 내에 있는 물은 사업 구역 내에 저류지로 다 들어가게, 아예 밖으로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러지만 이제 장마 우기 시에 그때는 넘어올 수가 있으니 그때 그 전에 수시로 수질 검사를 하자 ······ 지금 그런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거든요.

수질 검사할 때 주민 참여해서 수질검사 하는 거죠?

예예. 입회하에 ······

사업부지 내에 있는 저류지의 수질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잔류 농약이 얼마 정도 있는지 ······

예예.

그럼 만일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아니, 이제 그 조치를 하고 미리 해야죠.

있으면 다 파내야겠네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친환경 약제를 거의 대부분 쓰지 않습니까.

약제는 약제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아무리 친환경 약제라고 해도 ······

예. 외곽으로!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의 부지를 거치지 않고 물이, 빗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실시설계 이후에 그런 걸 세부적인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겁니다.

옥천면 주민들이야 어쩌면 동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상수원을 쓰지 않기 때문에 ······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상수원을 쓰는 삼산면 주민들은 굉장히 우려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꼭 해서 ······

알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

예.

예.

오타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환입니다. 이번 농수산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총 10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062 해남군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란법」 시행 및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비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화훼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화훼 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안으로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적절한 근거를 갖춘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지원사업 규모에 따라 예산 확보 방안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4063 해남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확보와 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 해소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장애인,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명시하고 지원 사항에 개인보호 안전장비, 보호 의류, 장비 수선 등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안전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미 전국적으로 102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시행 중인 점을 볼 때 조례 제정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64 해남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남군 스마트농업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근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해남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예산의 충분한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4065호 해남군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4조로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69호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산장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명칭 및 개시날을 개정하고자 제안한 안으로 지난 5월에 송지면 주민과 시장상인 5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70 해남군 산림산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에 수수료 입안,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어 법령상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산림산업의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4071호 해남군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조항 정비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11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의 조성 등’ 이라 한다)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를 수정하여, “법 제12조3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로 수정하여 법률 조항 전체를 포괄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법률 조항(법 제12조제3항)과의 중복 및 장래 법률 개정 시 불일치 우려를 해소하고, 조례에서 구처적인 행위의 열거를 삭제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76호 해남소방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해남소방서 신축은 현 소방서의 진입로 협소로 인한 출동 지연 우려 해소 및 군민 안전교육 공간 확보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군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남도가 우리 군 소유 공유재산에 공용재산(소방서) 성격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후의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해남군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77호 해남읍 도시재생 뉴딜산업 거점시설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인 아이랑 사랑방, 해남 창업 브랜딩 플랫폼, 5일시장 가족마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통합 관리를 통해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 확산을 위해 민간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운영인력 또한 최소한으로 구성되었고 인건비는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0조에 따라 해남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민간위탁은 사업의 지속성 및 주민 주도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78 해남 클럽HM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용동리 산127-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140억 원을 들여 체육시설,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해남 클럽HM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2024년 3월 28일 군의회 의견청취 시 ‘조건부 수용’ 통보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해남군은 전라남도와 사전협의 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기존의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을 포함한 사업대상지 전체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해남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의 최종 수정 입안 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재청취하는 건으로, 검토 결과 붙임과 같은 사유로 원안 수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내용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환 위원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사업 추진 시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의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삼. 군수는 제1항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화훼산업 체계의 전부 또는 일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이상미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11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에 조성 등’ 이라 한다)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4명) 박정환 전문위원 변영욱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 박창욱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