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삼성현 문화박물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안주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경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경산에서 탄생한 삼성현(원효·설총·일연)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 제3조에서는 공원의 위치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 제5조에서는 공원 개장 및 문화관 휴관일 관람 및 매표시간을,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문화관 관람료의 징수 및 면제 대상, 관람금지 행위자를 명시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2조에서는 공원 내 행위의 제한 및 손해배상 편의시설 등 공원 시설물의 위탁관리·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의 문화관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해서는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부터 제21조에서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7일까지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제정안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삼성현문화박물관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는 조례제정 목적, 사용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관람료 및 관람료 면제 규정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관람금지 대상자와 제한행위 및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매점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사무 및 시설물의 위탁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문화관광과 휴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이 언제 개장합니까?

일정은 4월 30일로 잡혀 있습니다.

의안자료 113쪽 제12조 위탁관리 운영에 관해서 4항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위탁 계획이 있나요?

저희 문화공원 안에 문화관이 있고 국궁장, 공연장, 썰매장도 건립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립은 안 됐지만 매점도 있고 문화관 내에 카페테리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장하면서 바로 위탁을 주나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공모를 하나요?

국궁장 같은 경우는 궁도협회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고, 카페테리아는 개장하고는 관계없이 저희 일정에 맞춰서 공모를 해서 개장 후에도 할 수 있고 그전에 되면 다행이고 그렇습니다.

그 기간을 2회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갱신할 때 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위원회는 구성하고 있습니까?

평가는 저희가 2년하고, 원래 연임하면 4년을 할 수 있는데 4년을 하고 난 뒤에도 그 사람이 계속하려고 하면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판단해서 그 사람이 위탁운영을 하는데 하자가 없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능력판단을 해서 다시 갱신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조항은 따로 부서에서 만들겠네요?

이건 저희가 하는데 꼭 전문성이 필요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점수를 줘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다 평가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같으면 나중에 마련하시겠네요?

예.

그리고 운영위원회 부분인데 시의회 의장이 추천, 당연직이 있고 국내 관광분야 전문가가 있고 학술 전문가 이렇게 있는데 국내 관광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전문가입니까?

여기는 관광진흥공사에 종사하는 분들도 될 수 있고 관광분야에 관광학과의 교수님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분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관광학과 교수 괜찮네요. 그러면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하나요? 회의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년 2회 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네요.

19조에 보시면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을 하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분기적으로 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원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 발생해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때 회의를 하고 가급적 제 생각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개최해서 전반적인 한 해의 경과보고를 하고 내년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해야지 올해 계획이 있고 내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할 건지 점검이 되는데 지금 조례안 19조에 의하면 그냥 관이 하는 것이고 조항으로 본다고 하면 위원회는 별로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시가 요청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니까.

위원회의 기능 16조에 보시면 공원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때라든가 각종 제한 및 공모사업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할 때 저희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개장이 처음이고 삼성현이 첫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경산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첫 발을 내딛어서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촉진하는 것이 좋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