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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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는 조례안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파악을 위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12년도 후반기 당 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과 이복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소·동행정 종합감사, 일상감사 등 예방위주의 감사를 기 실시하였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10회에 걸쳐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청렴도를 측정하여 상반기 청렴마일리지 우수 직원을 시상하고 직원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전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순찰, 120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2년 신년인사회, 제19회 관악구민의 날 기념식 등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 주요행사를 내실있게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공로연수식을 개최하였으며,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e친절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과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성과중심의 평가관리 체계를 확립해 가고 있으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 강화를 통하여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친절교육 및 민원응대 서비스품질 점검을 통하여 구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통합민원창구를 시범 운영하고,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리더 발굴을 위한 반장교육 실시, 남현동·중앙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내실화, 함께 나누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해 행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생활에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민들이 구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과 구청 간의 소통강화 및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방범 취약지역에 CCTV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실 1층에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24 전용창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시·구 통합 120다산콜 운영,목요 야간민원실 및 1일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가족관계 등록신고 1일 처리제 등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금운용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자원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1·2과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발굴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전자고지와 인터넷 납부 등 언제 어디서나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세 편의시책을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의 전반적인 업무가 구의 행정을 종합 조정하고 사업부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앞으로도 유기적이고 원활한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부서의 중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사항만을 간결하고 정확하고 잘 들릴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감사실적 중에 취약분야에 대해서 집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부조리 개연성이 높고 민원발생이 잦은 취약분야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분야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고 공직자 관리형 소홀은 주택, 건축, 토지, 인허가, 식품, 공중위생, 환경분야 이런 쪽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하신 자료에는 일상감사만 제출되어 있는데 그쪽에 감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보건소 쪽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소 종합감사에 행정조치 24건, 신분조치 5건 이건 좀전에 말씀하신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 감사를 실시한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동행정 종합감사는 일상감사로 보는 거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소 종합감사는 원래 동이나 복지관이나 보육시설 돌듯이 일상감사로 진행했던 건 아닌가요? 지금 여기 자료에 제출한 건.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돼서 진행한 건가요, 아니면 진행하다 보니까 발견된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통상 시 일상감사로, 매년.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사례가 있었던 건가요? 부조리 문제나 말씀하신 대로 일상감사는 업무나 예방차원에서 진행하셨을 거고. 특별히 감사진행해서 발견된 구체적 사례가 어떤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보건소에 부조리 사례는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금 전에 부조리 문제가 있어서 진행한 게 보건소라면서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부조리가 꼭 있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일상감사로 진행하셨다는 거지요? 보건소하고 동 행정감사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011년도 위생분야 첨령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보건소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상감사 형태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동처럼 정기적인 일상감사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 외에 취약분야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진행한 사례가 있냐는 거예요 추진실적이. 부조리가 없어서 진행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발견이 안 된 겁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발견이 안 된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부조리가 2012년도에는 없었다고 봐야 되네요 관악구에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부조리 개연성이 높고 민원발생이 잦은 취약분야에 감사역량을 집중할 만한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11년도에도 특별히 없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상감사 외에는 특별히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감사진행한 사례는 없겠네요, 2011년도나 2012년도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또 한 가지는 구청장 특명사항으로 감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는 없었고요 조사는 한 것이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게 있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정비불량 파악 및 민선4기 각종 현판물 등 홍보물 정비 이런 거 관련해서 특명을

동영

이동영위원

현장조사를 했다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부조리나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면 매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보면 외부기관, 그러니까 수사기관 비리제보 사건이나 여러 가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었다면 잘 된 거지요. 그런데 올해 그리고 작년에 1건도 없었다고 하시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음주운전은 있었는데요 비리는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비리는 없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청렴하게 잘 진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구청장 특명사항 중에는 민선4기 현판조사 외에는 진행된 사례는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남현동 노인요양시설 건축허가 경위가 있었고요, 구의회 내부에서 발생된 직원 음주관련 행위 조사 같은 거, 통장 건의사항, 보건소 민원처리 부적정한 조사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사하신 거고, 예를 들어서 올해 벌어졌던 사항 중에 관내 보육시설 관련해서 부조리가 있었던 거 알고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경찰서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수사 중이지요 지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거는 이쪽 부조리 사례에 안 들어갑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우리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가정복지과 일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고는 각 부서에서 처리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관내에서 몇 번째 발생한지는 감사담당관에서 다 정보를 취합하니까 알고 계시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린이집 비슷한 사례가 작년하고 올해 누적건수가 대략, 몇 번째 발생한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외부에서 조사 중이거나 우리가 한 거는 없습니다. 복지관에서 통보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그걸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서 지도점검이 조금 약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야 되는 거고. 이게 작년에도 발생했어요. 그리고 올해 또 발생했잖아요. 작년에 지도점검해서 행정조치를 했는데 올해는 관악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문제가 큰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거기에서 통보가 온 게 없고요 조치사항

동영

이동영위원

규정상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니까 통보가 오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은 안 움직인다는 게 말씀하시는 규정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관내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회계 문제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작년, 올해 그러니까 이게 가정복지과의 보육시설 문제도 있고 또 다르게 다른 부서의 업무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들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동종합감사도 하고 올해 계획보니까 복지관도 하신다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같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 지도점검에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감사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할 때 그때에만 감사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가정복지과나 그런 데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일괄적인 보고는 하죠. 그러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들어오면 우리 감사과에서는 조사를 착수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 말엔가 올 초엔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그런데 또 다시 발생했잖아요. 지금 관악경찰서에서 수사까지 진행 중이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도 거기 가서 알아봤는데 조사 중인데 아직 드러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드러난 게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조사만 지금 진행 중이지 어떻다는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최초에 지도점검, 외부의 제보가 들어가서 경찰서에서 수사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이 사건이. 이미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지도점검해서 적발된 사안이에요.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하시면 이 내용파악을 전혀 안 하신 건데. 이미 행정조치가 끝났어요, 사실관계가 드러나서. 그런데 형사상 수사가 필요해서 관악경찰서에서 인지수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건지? 경찰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형사상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 사실관계는 여기서 그걸 확인하자는 게 아니고,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발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수차례 하셨는데 이 일들은 계속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감사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계속 언론에 나가고 이러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보육시설 문제가 아니고 관악구청에 직결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계획도 있겠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문제는 좀 챙겨서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냥 의회에 오셔서 종합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좀 수립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책자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두번째는, 하도급 부조리센터 운영실적은 여기 계획에는 왜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업무분장에는? 감사담당관 업무분장에도 없고 특별사업 추진실적에도 없는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못하지만 주요업무 관련된 것만, 하도급 관련해서만 우리가 집어 넣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도급부조리센터가 언제 만들어진 지는 알고 계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011년도 5월에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5월 13일날 민선 5기 유종필 구청장 역점사업으로 발표했어요. 이게 주요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유종필 청장이 하도급 부조리문제를 근절하겠다고 해서 감사담당관 직속으로 설치하겠다 해서 역점사업으로 발표하셨거든요, 주요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제출돼 있는 사안은 오히려 지금 주요사업보다 일반적으로 감사과에서 진행하는 업무중심으로 제출하셨는데 물론 유종필 집행부에서 이게 주요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언론에 발표하거나 이걸 작년 5월에 추진했을 당시에는 주요사업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이 서류에 빠지고 넣고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추진실적이 어떤가요? 많이 개선됐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많이 개선됐고요, 해결한 것도 있고 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건 정도 돼요? 지금 한 1년 반 정도 넘었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현재 우리가 한 거는 4건 정도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완결된 거 있고, 타 기관에

동영

이동영위원

도급문제 외에 체불임금문제 관련해서 처리된 게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하반기 추석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부조리신고센터 계획 세워놓은 거 있나요? 홍보하거나?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항상 점검할 수 있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세워요? 혹시나 하도급 문제가 있거나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문제 이런 게 추석 앞두고 많이 민감하잖아요. 이런 게 있을 때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홍보하시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1차 공사감독자가 현장을 점검하도록 먼저

동영

이동영위원

현장을 다 어떻게 점검해요 그 많은 현장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관급공사만, 전체적인 게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가 체불임금 관련해서 이걸 추석 전에, 관급공사가 집중이긴 한데 그 외 건에 대해서 추석 전에 민생문제 때문에 해결하겠다라고 발표한 건 혹시 알고 계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한다고 그러던가요 계획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전화상으로도 많이 받은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복합청사 같은 거 식대문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접수 받으신 거 말고 서울시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계획 세우겠다고 계획이 내려왔던가요 관악구청으로? 이번 주에 내려왔을 텐데. 문서 보셨어요? 안 보셨죠? 안 보셨죠 계획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감사팀장이 아마 본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신문에서는 혹시 보셨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신문에 봤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신문에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번주에 서울시에서 그걸 추석 전에 좀 집중적으로 해결하겠다, 왜그러냐면 서울시도 부조리신고센터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하고 아마 또 여러 가지 없었던 걸 잘 해결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1년 정도 해 보니까 안 되는 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비슷한 시기에 다 했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하도급 문제도 있고 체불임금문제나 이런 게 기존에 지자체에서는 잘 안 했는데 이 문제도 필요하다, 주민 민원사항으로 해서.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겠다라고 공무원을 각 자치구로 내려보냈고 한 2, 3일 정도에 걸쳐서 일간지에 계속 보도자료를 냈어요. 안 보는 지방 일간지 이런 데까지 다 나왔습니다 1면에. 그래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가 직속으로 설치돼 있는 감사담당관께서 해당 소관분야 업무이기 때문에, 자기 업무인데 조금 더 관심있게 보셨어야 되는데 이게 뭐 꼭 직원이 보고체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신문 보도나 이게 있으면 관악구에서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낸 구가 7개 구예요. 강서구부터 해서. 우리 구는 이렇게 하겠다. 관악구는 보도자료를 굳이 꼭 안 내더라도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특별히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접수되면 처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왕, 유종필 구청장께서 주요사업으로 발표하셨고 그리고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왕 설치돼 있는 센터면 실제 운영될 수 있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고, 홍보방안도 있고요. 이 관련해서 이게 각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에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죠 홍보해 달라고? 언제 내려갔어요?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작년에 내려갔고 지금 각 동에서도 우리가

동영

이동영위원

5월달에 발표했을 때 구청장이 발표했다라는 홍보용으로 내려간 거 말고는 전화번호를 해서 어떻게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각 직능단체 쭉 홍보한 사례들이 있어야 되는데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지금 각 동에서도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하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하고 전화번호를 해서 각 직능단체 회의자료에도 그것을 넣도록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일반 공지사항에 들어있는데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공지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위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셔야 되는데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 지적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래서 앞에 했던 취약분야 그리고 반복되는 그런 부조리문제에 대해서 특별감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설치돼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형식화돼 있는 문제를 활성화하는 문제 이 두 가지는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고, 이 문제는 11월에 감사 때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때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 말씀드립니다.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할 때는 위원장의 승낙을 받고 답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원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민원실에 통장 관련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통장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거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사담당관 통장 관계는 소관 부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송도호위원

아, 그럼 1층에 직속민원실에서 접수하면 자치행정과로 간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이걸 봐서 통보를 자치행정과로 해서 동장이 소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은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권한이 우리가 동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과로.

송도호위원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직속민원실에 접수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까지도 관여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4쪽을 보면 보건소 종합감사 실시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건소만 감사실시한 사항입니까? 보건소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관악구 전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보건소 전체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만 한 실적이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깜짝 놀랄 정도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만 이 정도 나왔다고 한다면 과연 전 부서로 하면 얼마나 많이 나올까, 아주 심히 걱정됩니다. 이거 언제 하신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3월달에

이복례위원

올 3월달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전 부서의 감사실시는 2월달에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은 일상경비에 대해서 전체 부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민원처리에 대해서 점검만 하셨군요 전체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이거 보건소 감사를 실시해 보시고 전 부서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감사담당관으로서 이 정도 부실한 실적이 나왔다고 한다면 전 부서로 한번 확대해서 해봐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있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그 실시를 언제 하셨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2월달에 실시한 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즉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계획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렇게 점검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통상적으로 감사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복례위원

그렇죠, 짜여진 결과에 의해서 그냥 한번 1년에 2회 정도 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죠,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시점검을

이복례위원

그러면 결과가 훨씬 나쁘게 나왔어도 짜여진 계획에 따라서 그냥 1, 2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건수가 많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하죠.

이복례위원

물론 내용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건수가 내용 중에서 중이냐 경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무원은 주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매사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주민의 심부름꾼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경중을 따져서 건수가 많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치 않으세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도 있네요. 연 2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걸 민원실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민원실태도 연 2회, 1월과 7월에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기별로 한 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굳이 연 2회 1월달에 한 번, 7월달에 한 번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민원 들어온 걸 보면 약 1만7,000건 정도 돼요. 그렇죠? 이게 언제부터 접수해서 언제부터 된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기 전에 우리 감사팀장이 답변을.

김원개위원장

예,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임태권민원관리팀장

민원관리팀장입니다. 민원처리 관련돼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거는 각종 유기한 민원이라든가 전자민원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 그러니까 접수된 거예요?

태권

임태권민원관리팀장

그러니까 금년 2월달에 한 거는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복례위원

쭉 누적돼서 온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권

임태권민원관리팀장

예.

이복례위원

작년에 접수된 것 중에 미처리된 것과 포함된 쭉 누적돼서 온 건수가 1만7,000여 건 된다는 말씀이에요?

태권

임태권민원관리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 중에서 30건이 적발됐죠? 지적사항이 됐죠?

태권

임태권민원관리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태권

임태권민원관리팀장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 위반된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처리, 지금 유기한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약간 지연됐다든가, 우리 행정상으로 인·허가 등록을 받을 때 제출서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했다든가, 우리가 전산으로 열람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요구했다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공무원 교육시키죠?

태권

임태권민원관리팀장

예, 별도로 공문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죠,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요청했다 이런 거 사소한 지적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담당공무원으로서 그런 지적을 당할 정도로 업무를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결과거든요. 그 교육 왜 시킵니까?

태권

임태권민원관리팀장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저희들은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복례위원

이 지적사항은 항상 나왔어요. 작년에도 봤을 때 이 건수가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업무담당 공무원은 자기가 속해 있는 업무의 모든 것들을 숙지하고서 주민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민원을 접수받는 공무원이야말로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태권

임태권민원관리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자기가 해야 할 그 업무처리를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이런 지적사항을 받는다고 한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태권

임태권민원관리팀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요 그 내용이 전 담당자의 답습부분이 있었고요, 담당이 바뀌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규정법에 관련돼서 숙지를 해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전 담당이 해 놓은 거 그대로를 따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아서 이거는 좀더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앞으로 감사담당관님, 이런 공무원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많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비리공무원이랄까 음주운전 공무원이랄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를 하라는 것도 나왔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잘 관리·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우리 관악구 공무원이 많다보니까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강제적인 것보다는 협력적인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에서 교육을 여러 가지로 공무원이라든가 청렴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를 모셔놓고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개중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관련된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전 공무원들이 좀더 잘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끊임없는 노력과 우선 점검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무원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과다한 업무에 참 힘도 드시겠지만 정기적으로 1월과 7월로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불시에 하는 것도 기강확립을 하는데 크린공무원상을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구에 민원이 참 많네요 보니까. 그런데 주민불편신고 부조리 1,563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건수 중에 주로 민원내용이 많은 게 뭡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주로 민원이 건축입니다.

박동석위원

건축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박동석위원

그럴 거예요. 건축이라는 건 민원이 현장마다 없을 수가 없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박동석위원

아주 참 애매합니다. 민원이 감사실에 접수되기 전까지는 이미 주관부서에 확인을 하고 또 지역 의원들한테도 그런 민원제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감사담당관에까지 접수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옴부즈맨제도를 실시하고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구성·운영만 해 놓았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자치위원들을 받아야 합니다. 9월부터 해서 10월달에 운영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편하게 답변하세요. 그냥 친구처럼 대화하는, 부담없이 편하게 답변하세요.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건축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의원들한테 의례 들어오는 민원 중에서도 건축민원이 참 많아요. 처리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사실상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건축허가를 내주었을 때는 규정에 맞아서 허가가 나갔고 시공자는 허가규정에 맞게 시공을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참 처리하기가 아주 난해해요. 제일 어려운 것이 건축민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법, 특히 감사과에서 그런 노하우라도 갖고 계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와서 보니까 우리 관악구는 건축하고 주택문제에 민원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14년 동안을 건축민원에 대해서 매일같이 오는 분이 있어요, 낙성대동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벌금까지 3,000만원 내고 10개월 정도 형을 사셨는데, 업무선상에서 우리가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접근금지 이런 제도를, 우리 관악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몇 m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해서 판결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이미 다해서 법원에서도 이미 다 끝난 사건인데, 계속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금지, 몇 m 안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건축민원이란, 다른 민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 주로 민원인데 건축민원은 원인자나 또 민원 의뢰자나, 민원을 받는 자나 처리하기가 아주 난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민원을 접해 봤지만 결국은 서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언쟁을 벌이고 결국은 감정대립으로까지 이어지거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할 건데 공무원의 자세가 저는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은 물론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주 난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인들은 그냥 구청에 찾아와서 소위 말하면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대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도 상해요 그렇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나 공무원들은 최소한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것을 항상 엄두에 둬야 해요. 민원인이 와서 어떤 감정표현을 해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최소한도로 그분을 이해를 시키고 그분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고 어떻게 이걸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게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 언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과에까지 보고가 된 사항이 있나요? 그런 일로 인해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 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없어요? 다행입니다. 없으면 다행이고 어떻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무원들 자세를, 조금 전에 이복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최소한도로 기강이 제대로 확립이 돼야 되겠다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7쪽에 공직기강확립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있는데요 근무태만이나 부적격자가 실질적으로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작년에는 5건 정도 있었고요 올해는 2건 정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부적격자가 아닌 부서에 혹시 부적응자도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정확히 파악된 건 없고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확히.

권오식위원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를 들면 설문이라든가요 간혹 면담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나 실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 적은 없는데요 동료들간에 - 직원들간에 - 여론형성이 돼서 들어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권오식위원

그런 분에 대해서는 불성실, 근무태만, 부적격자 또 그 조직에 적응을 못하는 직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특별관리는 우리가 다음 인사에 반영을 하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든가. 그런데 그게 그 직원이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본의 아니게 술을 먹고,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래방 가서 이런 거 해서 본인이 아니고 타인이 신고가 됐을 때 이런 걸 우리가 했을 때 그 직원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관련돼서 징계도 주고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 근무하는 분위기나 기강, 예를 들어 기강 쪽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조직 내에 이런 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한테 혹은 민원인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성실, 부적격자, 근무태만 특히 근무태만 이쪽에서는 물론 담당관님께서 깊이 개입할 사항은 아닐지라도 혹시 인사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발되면 과감히 건의할 수 있는 또 이런 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면담이든 아니면 특별관리를 한다고 해서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직에 적응하고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현재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작년 다섯 분의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거의 내부적으로 적발이 안 되고 이랬을 때는 적성에 안 맞는다든가 면담도 하고 가서 수시로 이야기도 하고, 적발된 경우에는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인사적인 면에서 그분이 생각할 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불만이나 이런 건 한 건도 없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자기가 잘못해서 하는 건 그런 건 불만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숙응을 많이 하는 편이지요.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또 우려의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분석하고 파악을 하잖아요. 분석 월 1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처리된 과정이나 처리건수도 사실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향후 계획에 있어서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분석했으면 분석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민원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다보니까 그걸 단순히 몇 가지로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고질적인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또 시민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된 건수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향후 계획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민원이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담당관님, 실태분석한 결과가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민원에 대해서요?

권오식위원

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월 1회 7번 했는데요.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분석한 결과를 서면으로 주시고 향후 계획을 정기적인 점검 및 분석강화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실태분석한 , 회의를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의견, 계획에 대해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감사담당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에서도 보다시피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감사를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많은 감독원 직원들이 구속이 됐어요.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라고 봅니다. 또 감사담당관에 사무관이 회전식으로 임명이 됐었는데 우리 정 과장님께서는 일선에서 경찰, 청와대 두루 수사계통에 계시면서 아마 감사관을 하시기 때문에 감사관으로서의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예전같으면 서로 같은 사무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더라도 눈치보느라고 그런 사안을 제대로 못 처리했는데 좀 자유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좀 어렵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섯 개 부서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순찰을 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미비한 것 같아요. 환경순찰 지적해서 각 부서별로 전달하면 그것이 바로 시행이 되고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직접 우리가 뛰고 순찰팀에서 띄우고 직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민원이라는 것은 동사무소라든지 구의원 여러 채널로 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합니다만 감사담당관에서 환경순찰을 통해서 단순히 환경순찰이 두루 망라해서 도로 순계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순찰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각되면 바로 부서별로 지시를 해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예전에도 동청사를 지으면서 뒤에 있는 서민 식당들이 식대를 못 받고, 난향동이 받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4건 중에서 완결된 게 한 건이고, 두 개는 이첩하고,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대비 175만원은 했는데 그 나머지는 식당 주인하고 사장님하고 아마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말이죠 유종필 구청장 사람중심 관악구라는데 소위 구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일반 식당 주민들은 무조건 돈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신림11동 구 동청사의 리모델링할 때도 문제가 생겨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받아줬습니다마는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라든지 관계부서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지급할 때 조사를 하세요. 이 관공서 짓는데, 지금도 남현동 짓고 있는데 짓고 있을 때 최종적으로 주위에 식당을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체킹한 다음에 그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은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근무태만이라든지 비리, 음주, 성추행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또 더불어서 청렴마일리지를 운영하고 계시다는데 실지로 말만 하지 말고 공직기강을 위해서 업무 중에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친절서비스라든지 청렴한 그런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계속 포상하고, 그냥 감사장만 주지 말고 3박4일 휴가를 보내서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돼요. 말로만 그냥 하지 말고. 지금 청렴마일리지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휴가조치는 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포상금도 주고, 30만원.

조규화위원

포상금도 주고 과감히 휴가를 좀 보내세요. 그래야 그걸 본받아서 아, 청렴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수한 직원으로 매달 한번 뽑아보세요. 1,300명 중에서 우수한 공무원으로 해서 포상도 주고 휴가도 보내고 그래야 분위기가 조성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식당 급식문제, 식자재 문제 관련해서는 이 감독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은 위생과에서 합니다.

조규화위원

위생과에서 하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무상급식이라 해서 소위 말하자면 다 좋아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과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친환경쌀도 인센티브를 주고 지급하는데 실제로 친환경쌀인지, 고추가루가 국산이 들어오는지 중국산이 들어오는지 이 실태를 제대로 조사해서 그 금액이 안 맞으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든가 안 되면 그 문제 관련해서 어떤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관악구 학교가 얼맙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밥을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도 고급이 돼서 다시 한 번 감사담당관이 다른 부서, 이것도 감사담당관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거 한번 챙기셔서 제대로 어린 학생들이 말만 무상급식하지 말고 제대로 식사를 하게끔, 친환경으로. 속여서 안 들어오는, 그런 급식이 되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조규화위원

그거 금년 중으로 한번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관악구를 크린관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분발하시고, 이럴 때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논어에 나온 말인데요 "一日不念善(일일불념선)이면 諸惡(제악)이 皆自起(개자기)" 라는 말이 있어요. 하루라도 선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모든 악이 저절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루라도 깨끗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과 사전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할 수 있을까요?

김원개위원장

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 잘 새겨듣고 감사과에 우리가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 분야는 관악구 전체 건축분야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이거는 기술직입니다. 저희들은 행정직이지만. 그래서 손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까 조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문제 이거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모든 것을 조사를 하지만 차후 더 필요할 때는 우리 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직원들도 많고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입장으로서 거기에 또 존중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려운 점이라든가, 우리 관악구에 발전된 거라든가, 직원들의 또 구민의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더욱더 이런 걸 발굴해서 좋은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김원개위원장

예, 이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한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질의·답변과정에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급식문제 교육지원과에서 진행되는 조규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안을 감사과에서 지도점검 나가라는 얘기나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복지과 보육시설문제를 당연히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가정복지과가 지도점검하죠, 거기서 할 일인데. 문제는 혹시 그런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으면 각 부서에,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이죠? 직제표에 보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각 부서 위에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부서 간 업무협조를 하거나 각 부서의 공무원들의, 아까 여기 책자에 나왔듯이 공무원들의 근태관리도 하고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업무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의. 그러한 사안들이 계속 시정되지 않고 있으면 그 부서에 대해서 직원들 감사하든지 불러서 왜 계속 반복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역할이 감사담당관이라는 거예요. 어린이집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2년째 계속 누적·반복사례가 나오면 가정복지과 지도점검을 했음에도 왜 문제가 있는지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한 건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대책을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지 그 실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해 주십사 그 당부를 드린 건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찬형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옛날에 기획예산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용역을 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수행할 수 없는 특수분야 또 기술분야 이런 분야들을 조사 및, 조사도 전문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데요 전문적인 조사 이런 것을 조사하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 계획, 향후 발전방향 그런 것들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거의 보면 타당성 조사하는 거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타당성 조사도 함께 하고.

송도호위원

민선5기 유종필 구청장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용역을 하고 나서 사업을 못한 것이 있나요? 용역하고 나서 못한 사업? 몇 개나 있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거의 다 하고 있어요? 확실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거의 다 용역하고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계실 때 용역한 부분이니까 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 위탁 타당성 검토 및 조직점검 용역한 거 있죠? 그때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때 2,500만원 정도 제가 지금 기억을

송도호위원

저도 지금 정확히 금액을 몰라서 물어본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에 보면 여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했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여기 보면 2011년 6월달에 용역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공단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왜 청사관리를 그쪽으로 안 넘겼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청사관리용역이 아마 계약기간이 좀 남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청사관리에도 전문적인 것도 필요하고 아마 그래서 그때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계약기간은, 작년 말에 계약이 끝나서 올해 새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 이야기하면 말이 안 맞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마 용역 당시에는 청사용역이 타당한 걸로 봤을 겁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저는 총무과에 있지 않았지만 타 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다가 다시 복귀를 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돼서 총무과에서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전문적 측면에서 아마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타 구는 시설관리공단에다 그냥 위탁해 준 데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런데 왜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여기 검토의견이고 다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조직 설계를 했죠 시설관리공단. 그러다 보니까 원래 3개 팀으로 돼 있었는데 4개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팀. 그때 우리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있었으므로 거기서 용역을 줘서 했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좀 말하기가 곤란한데 공공시설관리팀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본부장제를 신설했어요. 그렇죠?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청사관리하고 구민회관하고 도림천 부분을 용역을 위탁받아서 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 해서 4팀제로 만들었고 또 그렇게 4팀제 하다 보면 인원 때문에 본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본부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 시설관리공단은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인원은, 구체적인 인원은 안 했지요. 본부장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갑자기 총무과에서 용역을 해서 타당하다 했는데 안 준 이유가 뭐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안 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 내에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전문적으로 취급해야 할 기계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넘기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고, 타 구에서도 다시 원위치되는 사례도 있고

송도호위원

그럼 그분들은 기술이 특별해서 나이가 80인데도 그 사람들밖에 관리를 못 하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니요 거기에 따른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지요.

송도호위원

그건 아니죠 그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유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돈을 2,500만원을, 요즘 같이 어려운, 작년에도 굉장히 어려웠지요. 세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럼 세금을 낭비한 거네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때 타당성 조사도 겸했고 매년 조직전반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이런 거에 대한 용역도 실시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매년 하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매년 그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건 아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래서 그때 같이 했는데요.

송도호위원

이런 부분을 점검하면서 본부장제를 만들어서 예산까지, 2010년도 말인가요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이 늦어서 조직진단 보고 나서 본부장을 한다고 해서 늦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우리가 그때 공공특위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2009년도 당시에도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통해서 상임이사 설치가 필요하다 하는 용역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용역했어도 상임이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두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볼 때 사업본부장은 이 용역결과가 안 나왔으면 사업본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용역결과 보고로 청사관리나 구민회관, 도림천 유지관리 이 부분을 받는 조건으로 공공시설관리팀을 만들어서 51명이란 걸 인원을 증원해서 사업본부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위탁이 안 됐지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합당하게 말씀해주셔야지 이유도 이야기없이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하여튼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바로 공단으로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는 넘길 계획은 있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용역비는 사장된 거네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용역결과가 참고가 돼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용역을 해서 그렇게 진단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용역을 해서 사업을 못 한 것이 몇 개 있느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도림천도 그때 용역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송도호위원

도림천은 굉장히 적지요 사실. 도림천은 적고 청사관리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보면 용역비는 잘못 쓰여졌다 그렇게 결론지어도 되는 거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타당성조사 용역만 한 건 아니고요 공단 자체 활동에 대해서도 용역을 같이 겸해서 했었습니다 그때.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제일 컸잖아요 그 부분이.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더불어서 타당성조사까지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송도호위원

사업본부장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저는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본부장제를 만들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고 하려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겸해졌는데 한두 개는 아니지요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가장 컸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니까 앞으로 제가 계속 더 보완해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안 되면 구정질문이라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공무원들 성과급 주는 거 있지요? 성과상여금 1,256명에게 34억7,500만원을 주는 거 있지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과급은 N분의 1로 나누어서 지급합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구분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구분은 근무평정점하고 또 개인별 교육 이수율하고 또 적용점수도 넣고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훨씬 우리 구민들한테 좋을 것이고 그래야 좋은 아이디어가 자꾸 나올 것인데 거의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니고 N분의 1로 나누는 것 같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기획예산과에 창의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거기에서도 또

송도호위원

지금 창의팀이 운영되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급도 시키고

송도호위원

창의팀이라고 해서 간판 붙은 데 있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지금 창의팀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압니다. 제가 잘 압니다. 매니페스토실로 쓰고 있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같은 사무실에 있을 따름입니다.

송도호위원

혼합돼서 쓰고 있잖아요. 제가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려고 다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알아요.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그러면 구정업무가 훨씬 좋아질 건데 그래야 아이디어를 많이 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똑같이 나눈다면 아이디어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꼭 창의팀 몇 명이 아니라 구청 직원들이 전부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 부분이 업무에 속해서 잘 된다면 훨씬 잘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건의해서 할 생각이 있으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개인별 성과포인트라고 6급 이하는 10점씩 부여할 수 있는데요 창의점수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창의혁신팀에다만 하지 말고 전체 공무원들한테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면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말이지요. 34억7,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공평한 것도 좋은데 실제로 아마 조직사회를 움직이는 데는 한 5%에서 10%가 끌고 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계속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아이디어를 내게끔 만든다면 누구나 열심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똑같이 나눈다면 누가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좀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했으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이유는 있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무래도 지원하는 부서고 총괄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구간 업무협의 조정이라든지 대외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총무과에 1억8,900만원, 기획예산과에 1억6,800만원 거의 비슷해요. 작년하고 올해 총무과는 비슷하고 한 40만원 차이나네요. 올해는 40만원 더 받았네요 기획예산과는 줄었고. 이렇게 꼭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건지. 시책업무추진비가요 어떤 내용으로 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통상적으로 대민활동이라든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직책수행 등에 따른 포괄적인 직무수행비 그리고 기타 제반경비가 시책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회의비도 주게 되어 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회의수당은 따로 책정이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사업비로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전체 얼마인지 아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송도호위원

전체 모르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뽑았는데 9억4,500만원이에요 작년에, 올해가 9억4,400만원입니다. 제가 일일이 타이핑하고 뽑았는데 다 분석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중에 회의비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고 행사비, 간담회비, 업무협의비, 선물, 기념품비, 격려비, 업무추진, 지도비 아주 가지가지예요. 이걸 분석을 하면서 어떤 게 시책업무추진비일까? 그걸 많이 느꼈어요. 이 부분은 아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성격이 가장 강할 건데 무슨 회의비 줘버리고 뭐 주고 하니까 이건 쓰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쓰는 건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앞으로

목간, 항간에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해야 되겠지요? 총무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쪽에 계셨기 때문에 또 총무과에 많이 배정되어 있어서, 저번에 우리 이동영 위원님이 구정질문에 한번 포괄업무추진비 이야기 했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업무하고 가까운 부서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다 됐지요? 간단하게 합시다. 과장님, 총무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7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한 2개월 됐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2개월 됐으니까 그래도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대충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지금 약간 파악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약간했습니까? 아주 답변하기 가장 쉬운 거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4억6,800만원 그렇지요? 운영비 지원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닙니다. 4,600만원입니다.

박동석위원

결과적으로 26개대, 세 번 주는 거예요 1년에? 세 번으로 나누어서?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1년에 네 번입니다. 분기별로 60만원씩 1개대에.

박동석위원

내역서에는 세 번 나간 걸 기준해서 기록한 거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네 번이면 1년에 얼마 되나요? 240만원?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240만원입니다.

박동석위원

1개대에?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240만원에서 4/4분기로 해서 네 번 나누어 준다? 상향 조정해서 편성할 계획은 없는가요 자율방범대 지원금은?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산 사정상 지금 당장 금년도에 상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는 재정사항을 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대충 기록된 내용을 보면 690명, 약 700명인데요.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6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700명 대상으로 해서 25개대 지원금인데 물론 다른 직능단체도 많이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지요. 특별히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고 싶은 본위원의 생각은 정말 자율방범대는 헌신과 봉사정신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다른 직능단체는 대충 월 1~2회로 끝나지만 이건 매일 야밤에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방범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안업무의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건 사실상 경찰청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찰청에서는 예산타령하고 지원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걸 적극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240만원 연 1개대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겨울에 추운데 위에 돕바인가 하나 해 달라고 주문한 지가 한 3~4년 된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2011년에 피복비를 한 번 지원을 했었습니다.

박동석위원

점퍼 하나 나갔는데 하복하고 본위원이 단체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보수를 바라고,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복비라도 최소한도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상향해서 편성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에 피복비를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일단 편성을 해 올려야 위원들이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할 계획이 있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연말 예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내역서를 확인하나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늘 정산서를 받고 있고요

박동석위원

받고 있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지금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간단한 거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9쪽을 보세요 대의회 협력 강화라고 했는데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구의회 집행기관 간 상호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및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 사업개요 이렇게 나열돼 있거든요. 추진내용 회기 내 구의회 지원업무 수행 그 이하 여러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건 뭡니까? 구의회에 지원한 거 뭐 있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대의회 협력강화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의정비 지급 기준결정을 위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여론기관을 통해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2,800만원은 그 사업비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리고 추진내용에 대의회 활동지원, 주요구정, 현안업무 설명회 개최, 의정 역량 강화 지원, 구의원 세미나 이런 것들 지금까지 했어요, 이런 사업들을?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위원님들 활동하실 때

박동석위원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위원님들 활동할실 때 차량

박동석위원

뒤쪽을 보니까 국내·외도시 교류사업 이건 원활히 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9쪽에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이 안 돼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주로 예산을 쓰는 것은요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할 때 여론조사 민간용역비고요 그리고

박동석위원

민간용역비야 이런 건 심의하는 거 그 비용 얼마들어가요. 의원들 약간의 수당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과라든지 구입하고 또 의원님들 간담회 때 한 번 지원하고

박동석위원

결론적으로 그런 비용이에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의정비심의위원 수당지급하고

박동석위원

의원들이라든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상호협력을 도모해서 사업을 한다 이런 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에 보고서도 제작하고 이런 걸로 전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나는 여기 제목이 "대의회 협력 강화"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에는 특별히, 우리 의회하고 특별한 무슨 계획을 대의회 협력에 대한 계획을 강구하고 싶은가 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특별히 했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여론조사비라든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도 하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앞으로 향후 특별한 계획이 별도로 준비돼 있는 거 없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제가 올해 계획을 짜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 외 친선 축구대회라든지 이렇게 한 번씩은 가능한데요

박동석위원

했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앞으로 한 번 하고, 지난번에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럼 7대 때 또 한 번 하면 되겠네. 그렇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계획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심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지금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지금보다도 더 서로 입장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라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대의회 협력 강화사업비에 있어서요 구체적인 말씀이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과장님, 위원님들이 왜 관심을 갖는지 잘 아시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사전에 나름대로 기획예산과하고 대외교류팀장하고 의견을 나눠보기도 했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 예산지출에 있어서 박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나 대제목을 보면 사실은 그 사업내용은 굉장히 거창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 이런 형태로 계속 갈 것 같으면 대폭적인 예산삭감 내지는 거의 미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실질적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력관계에 있어서 지원 내지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국내에 자매결연도시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씩 추석하고 설날에 직거래장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직거래장터 1년에 두 번이 많다는 생각은 안 가져요. 그런데 지역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도 어차피 대목인데 굳이 우리 구청광장에서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또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안 한다는 것도 사실은 자매결연에 대한 어떤 사업내용이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 한다는 것도 지역상인들한테 직접적인 연관이나 또 피해까지도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 번 어떤 논의과정을 통해서 금년 추석에 계획이 돼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연 1회 정도로 좀 축소해서 하는 방안은 어떤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의 용역비 있잖아요. 용역업체 계약서하고 계약내용이 있을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서 세부별 산출내역 그리고 한 군데만 견적을 받은 게 아니라 몇 군데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같이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23쪽에 자율방범대, 지금 6개 동이 중복돼 있죠. 예전에 동이 통폐합되기 전에 이 자율방범대가 구성돼 있는데 민선4기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20만원 지급과 관련해서 다 받는다는데 그 영수증이야 다 가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활동상태가 아주 미비한 데는 지급을 중지했었어요. 물론 경찰서, 이 자율방범대하고 다른 단체하고는 다릅니다마는 다른 단체는 다 통합이 돼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런데 유난히 이 자율방범대만 2개동 있어요. 지금 소위 지구대에서 파출소로 전환됐습니다마는 파출소장도 서로 기득권이 있어서 관리하기가 서로 묘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것을 통합시켜서 20만원 주던 걸 40만원 주면 돼요. 타 구 조사를 한번, 사례를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당장은 기득권 때문에 힘들겠지만 향후에는 이것이 통합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율방범대가 한 개 두 개, 또 한 데는 활동도 안 하고 서로, 이게 아주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통합된 동은 크기 때문에 이건 여기는 기 지급된 240만원 더 주라는 거예요. 통합을 해야만이 효율성 가치가 있다니까요.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타 구 사례도 한번 보시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산 깎고 이걸 줄이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통합이 돼야 돼요. 예전에 동 통폐합되기 전에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맥상이 있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맞습니다. 경찰서하고 한번 상의를 또 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구청사 뒤쪽에 보면 흡연실 만들어놓고 그렇습니다마는 그쪽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셔서 말이죠 직원들이라든지 또 민간인들도 지나가다가 여름에 햇볕가리개라든지 또 우천 시 그래서 휴게실 정도로 아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직원들도 보면 식사하고 가서 앉아서 전부 그 뙤약볕에서, 또 지나가는 민간인들도, 유종필 구청장 사람중심 관악구잖아요. 직원도 사람이니까 직원이든지 지나가는 민간인도 좀 편히 쉴 수 있는, 그 넓은 공간 놔뒀다 뭐 합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좀 검토하시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교류팀에 연길시 이번에 제가 두 번이나 갔다오고 안 가려고 참, 의장이 안 가시니 대표로 갔다왔습니다마는 이 의전에 관련해서는, 물론 이번에 많은 인원이 오고 큰 행사를 치러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뭐 취급을 안 해요 속된 말로. 우리가 대우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내몽고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의전이라든지 하는 게 상당히 좀, 우리도 모시면 잘 해야 되겠지마는 이건 뭐 정말, 우리가 여비들여 갈 필요성이 뭐가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물론 오랫동안 연길시하고 교류를 통해서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 끊을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지속이 된다면 최소한 의원들이라든지 직원이 가면 그 의전에 맞게끔 대우를 해주는 게 맞지 무슨 꼭 필리핀에서 여행객처럼 취급한다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걸 분명히 내년부터 개선해서 다른 의원님이 가시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의전을 갖춰달라는 내용이에요. 꼭 점검하셔서, 그렇게 하면 갈 필요 없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이게 어찌 보면 공무원들의 복지문제와 관련이 돼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27쪽에 보면 만 6세 이하의 미취학아동 보육료를 월 8만원씩 1,876명에게 지급했네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둘째아이까지는 무조건 8만원씩 주고 셋째부터는 3만원씩 초과 지원해서 주는 건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이거는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순수 구비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20만원씩 지급해 주는 건 알고 계시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그래요. 올해부터 소득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보내든 안 보내든 20만원씩 지급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100% 구비로 이렇게 8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의 중복가능성이 있어서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찌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참 좋아요. 그러나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질의드려 보니까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셔서 과연 이걸 지속적으로 지급해 줘야 할 건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 답변을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과장님께 우리 관내에 직장맘이 몇 %,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리고 쉼터에 임산부를 위해서 비치해야 할 준비물도 말씀드렸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료로 저한테 제출 바라고요. 조금 전에 권오식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청소용역 전반에 관한 상세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귀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요즘 신문에 보니까 강남에 통·반장 구조조정했던 부분 나와있지요? 강남구.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구조조정이요?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조정을 했지요. 한 통이 220세대 된 부분을 290세대로 늘려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통수를 줄이는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그게 구조조정했다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아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잘

송도호위원

모르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강남이 그렇게 해서 220세대를 290세대로 크게 조정을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연 예산이 한 36억 들어간 것이 27억 정도 들어가서 한 9억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우리 구는 지금 평균 한 통에 몇 세대 정도 되나요? 300몇십 세대 될 건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한 500세대 가까이 될 겁니다. 정확히는 제가

송도호위원

평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평균. 다세대 단독이 우리는 많아서, 지금 저희가 통계치를 갖고 있는 건 120세대에서 600세대 이하가 89%인데 120세대 정도는 적은 편이고 거의 4 ~ 500정도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전체 우리 세대수가 20만 몇천 세대 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에다 통 나누면 몇 세대 나올 것 아닙니까. 635통인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635통입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얼마인가요 나와 있어요? 계산기 없어요? 한 21만 나누기635로 하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세대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한 370세대.

송도호위원

370세대, 그렇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370세대 정도.

송도호위원

370세대요? 우린 많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밀집돼서 많은 편입니다.

송도호위원

작년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신림동에 3통에 가면 한 천몇백 세대가 돼요 한 통에. 통장을 안 하려고 해요 너무 넓어서. 그래서 그 조정을 해 달라고 해서 조정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1,000세대가 넘은 세대가 우리 관악구에 네 군데인가 몇 군데 있었어요 보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4개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세대 때문에 통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고 갈등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쉽고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세대를 좀 많이 줘도 되고 일반주택 같은 데는 조금 적게 줘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반대로 돼 있지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세대도 안 되는데 1개 통이에요. 그럼 아파트 2개예요 2개 동에 통장 1명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일반주택을 보면 굉장히 넓지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남을 보면 굉장히 구조조정을 잘했다 생각해서 우리는 구조조정할 생각이 없나 우리 구. 이 앞 전에 세대조정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올 상반기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은 아닌데 통이 커서 통장님들이 힘들다 그래서 조정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1,000세대 이상 되는 큰 통만. 그렇게 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안 했고.

송도호위원

큰 건 조정을 했을 건데 그 부분이 아니고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공동주택은 통장님들이 일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데는 200세대 안 되게끔 1개 통이 되어 있고, 일반주택은 800세대, 700세대 많잖아요. 그 부분을 조정해달라 이 말이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거 용역을 하든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조사를 하든지 해서, 아마 공동주택이 있는 데를 세대를 더 많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가까우니까 4개 통, 5개 통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다른 데는 공간이, 걸어다니는 길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통장님들이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고 제가 듣는 바로는 지역이 넓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 아파트 거주형태가 원룸형태 단독세대 전입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통장님들이 대개하시는 일이 요새는 민방위통지서 전달인데 사람이 없어서, 11시, 12시에도 못 만나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지요. 바운더리는 사실은 넓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위면적 당 밀집된 주거형태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변명 같지만 통 경계를 조정한다 할 때는 꼭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여건이라든가 길, 도로 이런 걸 가지고 형태를 봐서 정하는 것도 감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120세대에서 최대한 600세대까지인데 600세대가 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조정을 해 주어야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조례상으로 최대 600세대인데 요새는 자고 일어나면 집이 늘어나거든요, 탄력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일반주택에는 단독세대를 만들어서 원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공통주택은 안 하잖아요. 공동주택은 예를 들어서 180세대, 150세대 해서 한 통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걸 조정을 하면 줄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아니면 다른 통을 저쪽에 있는 걸 떼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 달라는 뜻이에요. 연구를 하셔서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반장교육하고 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내용은 뭡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내용은 반장의 역할하고 반장이 어떤 거고 반장의 임무가 뭔가 그리고 전문강사가 또 공동체형성이라든가 이웃간의 이런 거 위주로 강의내용이 그걸 한 시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30분 건의사항 듣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줘 보세요. 1시간 동안 강의하는 내용이요. 그 시간에 반장교육한 적이 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처음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갑자기 반장교육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뭔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도 지금까지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일부 느낀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통장문제도 약간 결부되어 있는 게 작년에 저희들이 치매조사하고 도로명주소 그걸 일일이 집집마다 돌려야 할 사항이 있었어요 치매도 일일이 조사하고. 통장님들이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엄청난 과부하가 일어나서 엄청나게 말이 많았거든요. 그때 제 생각에 반장이 반별로 나누어서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반장을 활용해라, 개별적으로 통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나 공식적으로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게 반장인데 반장을 활용해라 했더니 거의 가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되고, 핸들링도 안 되고. 반장제도를 임의대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있고 해서. 그럼 반장을 활용하려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정밀하게 조사는 안 해 봤는데 들여다보면 반장인데 어떤 때는 정리도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반장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냥 형식적인 반장인 채 해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실제로 공동주택에서는 반상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반상회 안 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또 하나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님들이 반장이 무의미하다 너무 방치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관리할 방안이 없느냐 이런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생각에. 제가 많은 교육내용을, 또 하나는 선거법상 통·반장 선거운동 금지거든요 통장만이 아니고. 그래서 깊게 들어가면 제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게 반장이 그런 걸 몰라요. 자기 친분에 의해서든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같은 데 혹시라도 관여를 해서 문제가 됐을 때

송도호위원

모르기는 한데 그 부분을 등록을 하면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서 뺍니다 하지 말라고 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걸러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노파심이 있었지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교육하는데 강사들을 세 분 모셔다 하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한 사람으로.

송도호위원

한 사람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세 사람, 네 사람으로 선발을 하려고 했더니 대부분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반장님들이 거의 6 ~ 70대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여자분들 할머니들 위주로 돼서, 젊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을 놓고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딱딱한 강의하고 그러면 무리가 갈 것 같아서, 처음에는 서울대학교 교수를 했는데 이분이 학문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부드러운 강사로 교체를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1년 예산이 1,100만원인가 되지요 반장교육비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1개 통 교육하는데 얼마 정도 경비가 들어가던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강사료 25만원 주고 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20만원 주고 그렇지요. 45만원 됩니다.

송도호위원

표창장도 주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줍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큰 동하고 작은 동하고 나누어서 구분을 해서 줘야지 작은 동도 10명, 큰 동도 10명.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동에다 지침을 줄 때 인원제한을 안 하고, 표창장을 너무 많이 2~30명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이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모범반장 표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분들하고 식사하는 돈은 어떤 돈으로 쓰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20만원 업무추진비 그 내용입니다.

송도호위원

20만원 업무추진비 갖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20만원이면 충분하나요? 사람이 35명 그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맞추지요.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지요.

송도호위원

1만 몇천 원짜리도 먹고 그러던데 돈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업무추진비 갖고 쓰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는 동장한테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준 거니까 동장이

송도호위원

동장 업무추진비 받은 걸 조금 플러스해서 해야 되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때 건의사항은 많이 나오나요? 어떤 것들이 나오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건의사항은 거의 생활밀착형입니다. 포장해라, 어디 쓰레기 안 치운다.

송도호위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런 겁니다. 앞에 쓰레기 치워달라, 주차단속 해라, 나무전지해 달라, 가끔 CCTV 설치해 달라고 나오고요 그 정도입니다.

송도호위원

CCTV는 앞으로 계속 설치할 거니까 설치해 준다고 하면 되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돈이 없어서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하는데 제한이 있지요 예산상으로.

송도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패널티하고 인센티브하고 적절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잘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조금 미흡다고 하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패널티를 정해서 딱딱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패널티를 정해서 해야 되겠지요.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주고 그런 부분이 교육을 시키든 어쨌든 해야 그 부분이 좋아지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계속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봐주더라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좋아질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자료를 몇 년씩 갖다가 쌓아놓았지요 거의 3분의 1 정도 봤는데 담당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엄청 고생을 많이 합니다.

송도호위원

거기에 있는 평가내용을 적어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일일이 하고 있는데 보면 여기 내용을 잘 썼더라고요. 그 내용하고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써서 심의위원회에 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아주 우수하게 잘 했다는 데가 있고 그냥 대충 잘못했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잘 한 데는 사실 인센티브를 다 줬더라고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잘 못한 데도 인센티브가 올라온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요. 제가 여기에서 발표는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 단체에 못 했어도 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모르니까 그렇게 아는 단체에다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패널티를 줘야 될 부분에 절대 인센티브를 줘서는 안 되고, 진짜 인센티브를 받고 싶으면 열심히 해서 아니면 담당자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은데 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봐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인 것 같아요. 자부담 부분이 30% 들어가 있는데 자부담 부분 가지고 많이 영수증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게 부실합니다.

송도호위원

가짜도 넣고 이렇게 한 데가 있어요. 자료도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싹 빼버리면 실제로는 자부담이 10%, 20%밖에 안 돼요. 그럼 사업이 안 되겠지요. 자부담 30% 하기로 했는데 겨우 영수증만 갖다넣어서 30% 맞춰놓았는데 그걸 싹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적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번 문제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요 자부담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아닌가, 이 양반들은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자부담을 줄여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줄여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괜히 30% 많이 잡아놓고 그걸 못 채워서 영수증을 가짜로 계속 넣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거지요. 차라리 20%를 주든 15%를 하던간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영수증을 내서 카드로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장난치고 잘못되고 이런 부분 지적할 필요도 없잖아요. 한 데는 굉장히 정산을 잘 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보조금 지원한다고 했을 때 단체들 다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잘 한 단체 한 3 ~ 4개 정도 뽑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샘플로 삼아서 다른 단체들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정산을 해야된다 이렇게 해라 그 샘플을 준다면 거기도 정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싶어요. 그런 부분 해서 더이상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 잘못 했다 하는 부분이 제발 없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노력한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느냐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미성동 동청사가 중기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 올립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내년도는

조규화위원

미성동 인구가 관악구에서 몇 번째인지 아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2, 3등 안에 듭니다.

조규화위원

3위예요 3위. 섹터도 넓고 주차장도 지금 아주 부족해요. 물론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서 신청사 한번 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차피 민선4기 때부터 중기계획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설계용역비라도 반영해서 내후년도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 민선4기부터 약속된 내용 아닙니까? 균형을 맞춰줘야죠 이쪽하고. 모든 시설은 갑과 을이 있는데 모든 인프라가 을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내년 예산에 용역비 반영할 거예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저희가 남현동을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올해 설계가 준공된 중앙동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일단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미성동 차례인데 재정여건 상황을 좀 봐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내년도에 아무튼 설계비라도 반영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라도 반영해서 중앙동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대선을 앞두고 주민등록 일제조사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11월 2일까지 정리합니다. 하는데 방법은 1차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가서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걸러진 상태에서 필요하면 또 저희 직원들이 2차로 나가고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조규화위원

통장들이 무슨 백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나갑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세대별 명부를 주죠.

조규화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앞전 총선이라든지 통상적으로 보면 선거 전에, 소위 말하자면 도시형주택이나 원룸에 실제로 한두 명 거주하는데 거기가 보통 여러 명씩 주소지가 돼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탈법적인 겁니다. 이거 제도적으로 좀 막아야 돼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한테도 여러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만약 행정재경위원회로 옮기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데이터를 한번 조사해 보겠노라. 실질적으로 통장이 데이터는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조사가 되느냐는 게 의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과연 실제로 통장님이 가셔서 100% 어떻게, 태만일 수도 있고, 그 많은 세대를 통장이 어떻게 다 인구를 조사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의문이, 물음표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 형식상 조사는 통장들이 명부 가지고 거기다가 사인을 받아요, 본인이나 세대원 사인을. 저도 저희 집에서 사인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런 정도이고요. 물론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는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송도호 위원님 말씀에도 1,000명이 넘는, 600명이 넘는 인원인데 이게 통장 한 분이 이 많은 세대를, 요즘은 또 원룸이 많이 생겨서 - 도시형주택이 생겨서 - 일제조사를 일관성 있게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과연 말만 이게 주민등록 일제조사해서 실제로 거주하는지 이게 제대로 되느냐는 내용입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기간이 길거든요. 거의 3개월 되는데 숫자가 많아서

조규화위원

좋아요, 11월 2일까지라고 그랬죠? 아직 기간이 많기 때문에 한번 중간중간 체크를 해 보세요. 실제 조사가 그렇게 이루어진 건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거짓사인으로 되고 있는 건지? 본위원이 듣는 얘기로는 실제로 이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선거 때마다 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조사해서 그 보고서를 주세요, 저한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현황 나오면

조규화위원

현황을 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남현동 동청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공교롭게 그 앞에 민간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교회 앞쪽입니까?

권오식위원

아니 그 대각선으로. 그런데 동청사 자리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한 2개월 전에 건축과로 민원인이 와서 소란도 피우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예요 건축분야의 기술적인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인 건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공사가 두 군데서 진행되다 보니까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통행인들한테 본의 아니게 민원발생 소지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지금 우리 지역리더 발굴 반장교육에서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들었는데 예산이 300만원이라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1,100만원이요.

권오식위원

아, 1,100만원. 그리고 식대비 문제에 있어서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일동장을 유종필 구청장께서 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청소하고 또 회의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침식사나 점심식사 때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든 통장들의 통우회든 이런 쪽에서 일부 식사비를 지원해 주는 형식도 사실 취했었잖아요. 두 번 식사를 했는데 동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점심은 아까 반장교육 비슷하게 저희가

권오식위원

아침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침은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주관하는 건데

권오식위원

아침에 청소를 같이 하고 그런 문제, 지금도 반장교육이 끝나고 식사를 안 하면 모르는데 식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동에서 알아서 하신다고 과장님 답변을 하셨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거의 안 부족한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동장이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권오식위원

지금 확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족할 수도 있고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 통장이든 주민자치위원회든 또다시 통장님의 업무추진비로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든다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동장 업무추진비로 하는 건 괜찮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로도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또 내후년에 일일동장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다른 행사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서는 각별히 더 신경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거 안 들으려고 일부러 예산도 확보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권오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을 보면 취약계층의 안전점검을 하셨어요. 3,7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 화재경보기를 120가구 설치해 줬네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거 소방서하고 같이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만 별도로 하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소방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전기안전공사,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전기안전공사에다 위탁해서 이 사람들이 가서 전기를 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측에 3,700만원을 다 위탁해서 주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1년 설치비용으로 용역계약을 해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위탁해서 하죠.

이복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하실 계획이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시비, 국비, 구비 다 합쳐서

이복례위원

매칭사업입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임의로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이거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의용소방대에서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소방서에서 직접 나와서 하고 있어요.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복 설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중복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건 제가 지난번에 대장님한테 들었거든요, 만나서. 그 봉사활동 한다고 그래요.

이복례위원

동마다 다 다니면서 합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하는데 우리가 선정한 대상하고 중복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이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소방서에서 하는 것도 그 대상자가 취약계층이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복례위원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명단도 한번 보고.

이복례위원

그래서 3,700만원 크다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굳이 중복해서 소방서에서 하는 일을 우리 지자체에서 꼭 해야만 하는지 한번 엄밀히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반장교육에 대해서 정말 그게 실효성을 거둘까 싶은 생각에 질의를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지껏 안 하다가 지금 실시하게 된 계기 저는 참 궁금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주고요 그 외 다른 계기는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예산이 1,1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에는 예산도 기록돼 있지 않는데 강사료 25만원, 동에 준비금으로 20만원 정도 지불한다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45만원 정도 갑니다, 한 동에. 그 교육을 위해서. 그러면 순수비만 945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이 155만원이 남아요 이 돈에서. 그런데 과연 1,100만원을 들여서 반장교육을 함으로써 달라진 게 뭘까, 반장들이 자기들의 역할고취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얼마만큼 달라질까 저는 참 의심이 앞섭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유명무실했어요, 반장이 하는 일들이.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이라도 통장을 위주로 해서 예전처럼 70년대, 80년대 아마 초까지 반상회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다시 되돌아가서 서로 이웃 간에 화합도 하고 정도 나누고 그런 계기가 된다면 더더욱 좋고 또 특히 동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더더욱 좋지만 내가 반장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연 그런 사람을 반장교육시켜서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다만 시작을 했으니까 9개동을 실시했고 앞으로 12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올 1년 동안 실시를 해 보시고 그 성과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표를 좀 우리 전 상임위원들한테 주시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냥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한말씀 드릴까요 제가요? 의외로 좋아하시는 반장님도 있어요. 립서비스인지는 모르지마는 저한테나 주민들한테 이런 것이 참 좋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말에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강의 내용이 뭐뭐입니까? 반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입니까 아니면 일반교육 교양 강좌입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역할하고 주민화합이죠.

이복례위원

주민화합?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주민화합이죠.

이복례위원

거기에 우리 구의원들 참여시키나요? 안 시키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예결특위에서도 말씀이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이게 교육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우리는 구의원님만 오시면 또 별문제인데 출마예상자들이 전부 오면

이복례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그래서 교육이

이복례위원

과장님!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 말씀을, 결론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교육이기 때문에 초청해서 행사가 없거든요. 그러나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행사 전에 오시면 소개하고 인사말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앞으로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가 이 질의를 다시 또 드린 이유가 있어요. 강사료를 25만원씩 지급하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그 교육의 내용이 뭔지도 우리 구의원들이 직접 가서 들어봄으로써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오셔서 듣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반장들이 자기가 서야 할 입장을 그래도 성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교양교육으로 끝내버리는 건지 이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린 직접 현장에 가서 경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 오셔도 돼요.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오면 소개해 줄 수 없다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들었고 초청도 할 수 없다 하셨는데 이런 것쯤은 초청을 해도 안 가는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꼭 오라고 한다고 해서 가는 거는 아니고 또 가고 싶어도 몇몇 의원들은 또 오라 하지 않았으니까 갈 수도 없고 부득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장소인데 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평상시에 만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반장들 만나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구의원들도 한번 가서 함께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고요. 교육이 정말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되돌아왔으면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많은 관심 가지시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달 정례회에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본위원이 - 지금 이복례 위원님도 계시고 - 공동발의를 해서 진행됐는데 어제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조례상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마 서울시가 발표했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자치구별로 쭉 수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외에도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일정표에는 따로 그게 향후계획에는 잡혀있지 않아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원래 서울시에서 마포 사례나 이렇게 쭉 해서 시작하다가 어제 개소식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마을공동체 팀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관악이 모범사례로 올라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쪽이 주거지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로 간다고는 하는데 이게 서울시가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박자를 못 맞추면 서울시에서는 마을을 2017년까지 1,000개 하고 매년 늘린다고 하는데 이게 계획이 좀 연계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어제 발표된 거를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걸 면밀히 분석해서 연계해서 서울시 계획하고 차질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하실 때 조례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했던 걸 참조해 주시고, 의견수렴 과정들이 있거든요. 일단 과에서 지금 관악 쪽에 마을네트워크하고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도 소통을 잘해 주시고 이게 구청 홈페이지이나 이런 데 공지되면서 현재 이걸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시민사회단체나 이쪽은 서울시 방향대로 가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공지되면서 일부 단체나 주민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했던 인센티브 공모사업이나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오해하거나, 우리 구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예산을 주고 주도하려고 하거든요. 어제 박원순 시장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개소식에서 강조했던 게 마을에서 경험있는 분들이 앞장설 수 있게 도와주고 서울시는 거버넌스망 형태에서 뒤에서 지원한다. 구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기존 인센티브사업처럼 오해해서 구청에서 행정을 그렇게 하거나 지금 첫단추를 끼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경계해 주시고 주민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에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안 움직이는 듯한, 직접 주관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느낌도 받아요. 최대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박원순 시장이 주민을 앞장 세우고 서울시나 구가 앞장서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적극 지원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 계획이 잡히면 문서로 제출해 주시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복례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올해 교육을 실시하고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자료를 내실 때 어떤 근거로 내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봐서 효과가 좋다 아니면 데이터를 작성하느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현재 생각으로는 교육 참가자들 하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이렇게는 힘들고요

김원개위원장

알았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심제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에 의거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됐습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준비됐습니다.

김원개위원장

홍보전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새소식이 지금 몇 면 나오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12면입니다.

송도호위원

작년 예산심사할 때, 다른 지자체는 한 면 정도를 의회소식을 실어줘요. 그래서 제가 그때 10만부 한다고 해서 의회소식을 한 면 정도 실을 수 있느냐 하니까 실어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딱 한 번 실어줬어요, 앞전에 나온 것을 보면 4면에 실었어요. 실제로 다른 과하고 관악구의회 전체하고 거의 면수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번 딱 실어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한 면 실어주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악구의회 소식에 대한 부분은 관악구의회 홍보팀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팀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홍보할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검토과정을 거쳐서 나온 자료들을 저희들이 게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홍보팀에다가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최대한 저도 전화를 하고 자료를 많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홍보팀에서 주는 자료들이 조금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우리 홍보팀에서 자료를 안 줘서 그 정도 실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한 면은 무조건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게재자료가 많이 안 오더라고요. 전화도 직접하고 그랬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또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안 실어주는가 싶어서,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문제가 많네요. 우리 홍보팀이 문제가 많네요. 의회 홍보할 수 있는 의원들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팀이 전혀 관심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10만부를 뽑는다고 했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우리 구민이 10만부 중에 몇 부나 읽고 몇 부 정도 버려진다고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많이 지적을 하셔서요 저희들이 동에 공문시달도 하고 가끔씩 직접 전화를 해서 관악새소식을 잘 받아보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배부가 성실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성실히 잘 되고 있다? 왜 제가 그렇게 물어보느냐면 관악구가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24만7,896세대네요. 10만부 한다면 거의 두 집 반에 한 장씩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들어갈까, 아무리 통장님들이 배부한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자치행정과에서 나왔는데 없어서 못 준다, 없어서 사람을 못 만난다, 과연 이걸 돌리기 위해서 통장님들이 얼마큼 노력을 많이 할까 이게 실제로 2.5세대 당 하나씩 들어가야 되니까요 10만부면.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세대수 대비 한 40% 정도.

송도호위원

우리가 24만7,000세대 정도 되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투입이 될까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과장님 생각은 잘 투입되고, 그 정도는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매달 저희들이 신경써서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달 공문도 같이 보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에 수시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주로 전달해서 통장님들이 현장에 각 가구에 나누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에 통장들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통장님들이 주지를 해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많은 세금을 가지고 만드는데 그 부분이 버려지지 않고 하나라도 세대에 들어가서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영상제작 관련 72쪽입니다. 사람 더하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2013년도 신년인사회 때 상영하려고 7분짜리 영상을 만들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게 1,500만원이에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게 그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부 영상시설들이 구청 내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계속 방영을 하고 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 행사에 때 오는 지도자분들께서 우리 구정을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영상을 제작하면 주로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구정을 보다 손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요즘 이런 기사봤습니까?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서 이혼한 기사 보셨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한 번.

송도호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만큼 지금 실업이라든지 고용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런 분도 있는데 7분 상영하려고 1,500만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이게 7분짜리를 한 번 상영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상영하거든요. 구청에서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계속 그만큼의 효용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신년인사회를 겨냥해서 만든 영상이잖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한 해 연도에 여러 가지 사업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타깃이 신년인사회에 맞춰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그럼 1년 내내 그걸 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때 틀고요 그 이후에 계속 틉니다.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송도호위원

아니 상황이 잘 맞는데도 계속 트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우리가 1년 동안에 계획이라든지 성과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송도호위원

그런다면 신년인사회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1년 내내 우리 관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홍보영상물을 만드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송도호위원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서 이혼까지 했다는 말까지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만큼 어렵고 공공근로하기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 관악이. 그 1,500만원이 많다면 많지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로 큰 돈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돈이라도 아껴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또 관악새소식 부분 10만 부가 제가 볼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 안 해요. 너무 많아요. 버려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자치구별로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이 최하위입니다.

송도호위원

최하위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다른 데는 세대수 기준으로 해서 거의다 50% 이상인데 저희들은 40%밖에 안 돼서 지금 각 자치구 비교를 해 봤거든요, 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50% 될 때까지 노력해서 제작하겠다 이 말인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아니 그거보다도 주민들이 우리 구정을 접하는 기회가 오히려 다른 자치구보다 적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송도호위원

우리 1인 가구가 얼마나 되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1인 가구에 대한 현황은 제가 지금 파악을, 우리 구 전체 가구의 46% 정도.

송도호위원

46%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46% 그분들이 얼마만큼 보겠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고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그런 특수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지 다른 데 50% 하니까 우리도 50%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과장님 생각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상황을 보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 무조건 다른 데는 한 50% 정도 하니까 우리 구도 50% 정도, 많지 않다 우리는 40%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것도 그렇고 인구 대비를 해도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가 구독 부수를 인구 대비로 봐도 저희들이 하위권입니다 최하위권.

송도호위원

그런데 이게 전달할 방법이 통장님들이 그만큼 여력이 없을 건데. 아니 두 집에 한 집씩 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선거할 때 공보물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거 몇 %, 거의 쓰레기로 그냥 나와요, 읽도 안 하고. 거의 그냥 나옵니다. 아마 청소과에 물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비닐을 뜯지도 않고 공보물 그대로 다 버립니다. 이걸 하고서 얼마만큼 보겠어요? 통장님이 전달하는 부분 관심있는 집들 주겠죠.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데는 안 넣겠죠. 그런데도 보면 버려지는 것들이 많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잘 배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무조건 잘 배부, 잘 배부하는 게 어떻게 배부하실 거예요? 말로만 잘 배부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로만 잘 배부하면 그 이야기 못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만 부 뽑아서 일일이 집집마다 다 넣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반장 교육시켜서 반장들한테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10만 부가 적다, 다른 데에 비해서. 50%가 안 되니까 적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인구 대비해서 적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실지로 과연 그만큼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읽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냥 많이만 만들어서 다 버린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최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공교롭게 중복질의인데요 관악새소식은 사실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5대, 6대 의회나 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일이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지금도 쌓여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굳은 강한 의지가 있으셔서 자꾸 인구수나 세대수 대비 타 구에 비해서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발행부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20만 부로 더 늘려서 발행을 한들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는 분이. 그래서 5만 부 발행이든 7만 부 발행이든 발행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우리 구민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전달하는 어떤 개선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발행부수를 늘린다고 해서 더 많은 구민이 절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구정비전 홍보영상 제작을 9월에 계획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대로라면 외주를 주시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HCN 방송 프로그램팀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 구정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외주를 줘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모든 자료는 홍보전산과에서 HCN에 또 줘야 되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자기들이 직접 촬영을 합니다. 필요한 자료들을 촬영하고 또 기존에 있는 자료

권오식위원

촬영하는 것은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계획적으로 하는 그런 영상물일 것이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기존에 있는 자료들은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자료들도 활용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HCN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HCN에 자료제공을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하고 있죠, 그런데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 카메라 화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면 방송국 카메라 화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자기들이 고화질 카메라로 해서 촬영도 하고 또 자기들이 찍은 그런 영상들이 화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권오식위원

그럼 카메라가 얼마예요? 우리 구 것 교체한다면.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내년에 한 대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한 6,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권오식위원

교체하시려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내년에 한번 의원님들이 좀

권오식위원

교체하면 그러면 이 영상물 홍보용 제작을 외주 안 주셔도 되겠네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일단 여러 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기술적인 부분들이 촬영기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거기에는 영상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프 같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양한 짜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은 아직 저희들이 좀 부족하죠.

권오식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현재 영상물 편집제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일단 가볍게 편집은 합니다. 동영상을 담당하는 직원이 가벼운 영상편집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좀 자르고 중요한 부분들을 좀더 합치고 나누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들은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 작업하는 것하고, 굳이 HCN에 외주까지 줘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권오식위원

아, 기술적인 부분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우리 관악구에 동영상 편집시스템이 현재 돼 있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할 수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때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우리가 동영상을 편집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요?

권오식위원

편집시스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를 가지고 구입했는지는 제가 금액 자체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구입해서 사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돌리고 그걸 만들어서 수시로 또 아침에 우리들 내부망에다 올리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영상 편집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화질이 많이 떨어지죠 화질이.

권오식위원

화질이 떨어지는 영상시스템을 그럼 뭐하러 구입하셨어요? 10년 20년 된 것도 아닌데.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카메라로 찍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카메라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될 부분입니다.

권오식위원

영상시스템 장비를 2000몇 년에 구입하셨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게 한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선4기부터 그 부분을 운영했거든요.

권오식위원

2009년 정도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전체적인 예산이 한 1,000만원 이상 좀 넘는데요. 그러면 그 장비를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그다지 많이 못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7분짜리, 물론 화질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7분짜리 홍보영상을 제작하면서 이것도 외주 줄 정도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아니 7분짜리라는 게 단순히 어떤 한 사안만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편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 포괄해서 다양하게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정 홍보영상 제작은 아직 외주업체 선정 안 했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선정돼 있습니다. 지금 해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권오식위원

9월달에 선정 및 계약인데 계약하셨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현재 내부 품의를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계약을 했냐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계약은 안 했고요, 지금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

권오식위원

계약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상당히 실력 있는 분으로 해서 홍보영상을 금년에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외주 주지 말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에서 일단은 화질도 좋아야 되고

권오식위원

화질을 고집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잘 만들려는 노력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져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성우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저희들이 섭외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 때문에

권오식위원

아니 성우야 우리 과장님 목소리 좋네요, 과장님이 하시면 되지. 홍보전산과에도 어느 내레이션할 수 있는 목소리 가진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 구에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방송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인터넷 방송 같은 걸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데 단지 영상을 촬영해서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물론 7분이라는 시간이 중요하진 않아요. 7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를 홍보했을 때 홍보효과가 크다면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산 1,500만원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 예산 1,500만원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내용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돼 있어요. 없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죠.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화질을 문제로 해서 외주를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만 하시지 말고 한번 만들어 봤을 때 만들어 보면 예산이 그렇게 투입되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잖아요? 만들어 보고 정말로 화질이 떨어지는지 그런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홍보영상 편집을 함에 있어서 외부에서 누군가를 전문가를 데려와야 된다면 외주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동안에 있었던 관악구의 행정이나 구청장님의 발자취나 우리가 좋았던 모범 사례적인 일들 그렇잖아요?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예를 들면 구청장님의 추진내역이라든가 등등 해서 관악구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 또 구청장이 지금까지 1년 동안 또 몇 년간 해왔던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자료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구에 다 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권오식위원

이번 2012년도는 한번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 보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 이게 화질이 떨어지고 안 된다, 돈 1,5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3,000만원을 들여서 HCN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그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서 홍보영상물 만들면 되는 거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을 계속 배가시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노력만 해서야 되겠어요?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런 정도의 지적이 나오면 기 행해진 일이 아니고 앞으로를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추진이 아직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카메라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제반환경들을 잘 갖춰서 그런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부분들이 위원님의 말씀하고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식위원

홍보영상 제작이 2011년도 예산이 약 5,5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작년도 예산이요?

권오식위원

예, 거기에서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 제외하면 약 5,270만원 정도로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여기가 5,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겠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다른 것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구정비전 홍보영상제작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 검토가 아니고 자체 영상제작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 편집기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될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권오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로 슬로건을 걸고 2년이 지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신년인사회 때는 영상제작을 어떻게 하셨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작년에도 제작을 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것도 외주 주어서 했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얼마 들었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작년 예산이

이복례위원

올해가 1,212만4,000원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작년도에 한 1,900만원 정도,

이복례위원

2011년도에는 1,900만원.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올해는 예산이 조금 줄어서요 1,2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는 또 마찬가지로 외주 주어서 하셨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이복례위원

2012년도 신년인사회 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게 1,900만원

이복례위원

1,900만원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것도 외주 주었다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걸 꼭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하는데 영상제목이 '사람 더하기 사랑'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전 생각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이건 가제입니다. 가제이고

이복례위원

어찌됐든 가제든 이거 누구를 위해서 이런 홍보제작을 합니까? 주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인물을 위해서 홍보제작을 하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복례위원

그럼 주민을 위해서라면 알권리 그거 좋아요. 그럼 홍보물발간 다 하잖아요. 바로 옆에 장을 보면 홍보물제작 2,9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 홍보물에 넣어도 얼마든지 넣습니다. 관악새소식 월 10만 부 제작합니다. 그렇지요? 120만부입니다 1년에. 그거 넘쳐서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다 안 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영상물해서 한다 주민들은 이거 원치 않아요. 과장님, 우리 주민들은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생활 속의 변화를 원하는 거지 이런 저런 홍보를 해서 예산낭비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꼭 해야 합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갈수록 홍보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요 그래요 중요성이 부각이 된다고 합시다. 주민들은 먹고 살기가 좋아야 구에 관심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겠지요? 다 먹고 살기 힘들면 관심 없습니다. 요즘 지금 정말 서민들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우리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을까에 좀더 초점을 맞추셔야지 홍보, 홍보, 홍보를 위해서 나가는 전체 예산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나 이거 오늘 봐서 자료요청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이 부분을 진행해 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복례위원

과장님, 계속사업도 좋은데 그쳐야 할 건, 그만둬야 할 것은 그만두고 중복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구청 내부에 영상 방영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거 계속해 주고 있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자료 만들어도 계속해 주실 거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얼마나 봅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구청에 오는 주민들이 다 봅니다.

이복례위원

몇 층에 비치되어 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1층.

이복례위원

1층은 민원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복도에 엘리베이터 타는 입구에

이복례위원

그럼 단 기다리고 있는 시간,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기다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시간

이복례위원

그 시간이 아니면 볼 시간이 없거든요. 원스톱 온라인시스템을 하고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없지요 별로? 별로 없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얼마나 바삐 사는데 그 영상물을 보고 아, 우리 구청이 이렇게 하는 구나 책자 만들어서 배부를 해 줘도 안 봅니다. 관악소식지 만들어서 배부를 해 줘도 안 봅니다. 그런데 이 비싼 영상물 7분하겠다고 1,500만원을 하겠다 매년 이것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 뜻에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신중하게 국장님, 과장님 생각을 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자료를 요구할게요. 새소식 타 구하고 비교를 하게 세대수하고 인구수하고 발행부수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하고 작년도 상영했다고 했지요 외주 줘서. 그거 계약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상영실적 아까 구청 내에도 하고 이런 부분 날짜, 장소, 시간 해서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전부 좀 주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다른 거 하나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10월달 되면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려야 되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통·반장신문 감축계획 내년 예산에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이미 실적들은 진행이 되셨을 거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통·반장신문을 작년도에 많이 깎였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많이 깎인 게 아니고 원래 계속 감축하기로 한 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자치구를 저희들 어차피 분석을 하다보면 자치구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자치구를 분석하다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평균이 66% 정도 되는데, 통·반장신문을 구독하는 비율이 66%가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감축에 대한 위원님들의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통·반장 신문구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구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최소한 자치구에 저희들이 평균 정도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독율로 따지면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통·반장에 대한 신문구독에 대한 혜택이 적다는 결과로 분석이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더 올려야 된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좀 양해해 주셔서

동영

이동영위원

저는 양해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양해는 안 되고요. 감축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과장님은 더 올려야 된다는 건데 66%에 맞추려면 예산을 대폭 인상해야 돼요.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분석이 나오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요 양해해 달라는 얘기는 양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몇 %씩 감축하기로 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을 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인수인계를 못 받았나요 앞에 과장님한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매년 5% 이상씩 감축하기로 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작년도는 더 많이 된 것 같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에 안 돼 있는 게 있으니까 많이 했나보죠. 5% 이상니까요. 그렇게 의회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임과장한테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2009년도 거 속기록을 복사해서 제가 드릴게요.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행정이라는 건 과장님이 바뀌어도 연속성이 있는 거지요?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약속은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타 구 평균에 맞추어야 된다는 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오면 모르겠는데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나중에 분석표는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분석표는 안 봐도 되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정질문도 하시고 해서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동영

이동영위원

감축하자는 거는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적정하냐 이건데 이 문제는 과장님이 66% 평균이니까 우리 구가 30%니까 더 맞추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타 구의 예산사정이나 이런 걸 다 비교하니까 표가 나온 거잖아요.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홍보전산과에서 통·반장신문 구독료를 계속 편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이미 여러 가지 판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가능하다고 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누가 그러던가요? 어느 판례를 보셨나요? 그 판례 있으면 하나 복사해 주시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동영

이동영위원

공직선거법에 위반돼냐 안 돼냐 이걸 물어보셨겠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회의 끝나고 하나 주시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방재정법에는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신문을

동영

이동영위원

현물로 주는 거잖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현물로 주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현물로 주는 거에 대해서 가능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건 자치구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공통사항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안 된다고 한 지침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게 현금으로 직접 통·반장한테 줄 때만 안 되고

동영

이동영위원

현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가능하다고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나와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에 나와있어요? 예산편성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산편성이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질의회신에 되어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 공직선거법 부분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공직선거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이시잖아요. 예산편성기준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하시잖아요. 그 질의회신을 혹시 보신 적이 있어요? 안 보셨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안 물어봤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안 물어보셔도 돼요 전국에서 질의해서 행안부 질의회신이 있으니까 지방재정법 제17조제3항에 위배되니까 편성하면 안 된다라는 게 행정안전부가 공통적으로 전국지자체에 준 입장이에요. 그 내용 안 보셨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나중에 실무적으로 그 내용을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복사해서 드릴게요. 사실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할 때도 그때도 비슷한 언급을 드렸었고 2013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는 수정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구정질문한 거 기억하시지요? 지난번에.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자치행정과로 이 예산이 넘어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도 구독료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통·반장을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소관 업무가 아니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은 언론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구정홍보를 위해서 통·반장에게 필요하면 자치행정과로 이 예산이 편성돼서 홍보전산과에서 부서 협력사업으로 하면 뭐 백번 양보해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통·반장 보상금까지만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잘 아시니까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해서 월 활동보상금으로 20만원씩을 주잖아요. 편성이 다 돼 있다고요.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현금은 안 되는데 현물은 가능하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하시면 관악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넣으셔서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우리 실무자가 전화로

동영

이동영위원

유선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공식적으로 문서로 질의를 넣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17조제3항 그대로 회신을 줄 거예요. 그게 타 구 사례도 그렇습니다. 유선으로 하면 그럴 수도 있지요 이건데요 공식적으로 문서로 넣으면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라고 못 박아서 내려와요. 이 부분은 만약에 과장님께서 강행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 이 건이 주민감사청구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 확인해 보세요. 8 ~ 9월에 각 구별로 들어가 있고 관악구도 아마 들어갔거나 아니면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금 아까 영상물 제작하는데 홍보상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맞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됐고 지방은 거의 다 정리됐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서울지역 25개 구에 2013년도 예산안에서 이게 핵심적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문제하고, 예산을 더 배정하느냐 줄이느냐 문제가 아니고 현금으로 주는 데가 있어요 일부.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중단이 됐고 현물로 주는 거에 대해서도 현금 주는 거하고 동일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상에 홍보전산과 항목에 홍보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서울신문, 문화일보 이건에 대해서 통·반장 신문 구독료를 예산에 배정하는 거에 대해서 적법하냐 문제가 예산심사 시기 전후로 결론이 날 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로 편성했을 때도 지방재정법에 걸리고 홍보전산과에서 했을 때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올려놓고 나중에 넣으니 빼니 할 게 아니고 미리 검토해서 아니다 싶으면 빼시거나 과감하게 예산을 조정해서 다른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입장정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우리 관악구를 포함해서 서울시 자치구 전체가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상급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예규나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지침에 아주 반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편성지침에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고 하니까 행정안전부 예산담당이 이 질의가 반복적으로 들어오니까 공식적으로 질의회신 자주 묻는 질문 사안에 집어넣어 놨어요 안 됩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요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안 되는 걸 왜 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인 실태를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여러 가지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하게 무슨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어떤 지침이나 그런 사항들이 내려오지 않아서

동영

이동영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을 안 내려줬지, 행안부에서 조치를 안하니까 주민감사청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민소송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소송 들어가고 질의회신에 결론이 있어도 예산편성하겠다 그 입장인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렇게 되면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입장이 아마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입장정리 그런 부분보다도 일반 자치구 홍보부서에서 서울신문을 편성해서 구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특별한 무슨 개선권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모든 자치구들이 그렇게 편성해서 진행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아까 했던 현물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질의회신 문서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 끝나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질의회신 자료도 같이 주시고,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답변 그것도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해서 유선통화한 내역도 같이 주시고요, 유선통화한 담당자 행정안전부, 그리고 우리 구청의 담당자가 누군지 같이 기록해서 주시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는 다른 항목도 아마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업무보고에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좀더 집행부하고 논의는 하겠지만 업무보고 자리에서 미리 드리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편성이 곧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재정상황들을 감안해서 홍보예산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돼요. 그냥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홍보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는 관악구 전체 조직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내년예산이 300억원이 부족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00억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올해 기준해서는 줄여야 되잖아요. 줄여야 되는데 홍보전산과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줄일 거냐 선·후차 문제나 그 다음에 경·중의 문제를 지금부터 따지고 각 부서에서 그리고 팀별로 협의를 하셔야 되지 타 구하고 해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사고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관악구 재정현황 이 300억원 부족분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마이너스 36억원 나왔던 것까지 감안하면 계속 누적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관악구청의 과장님이시잖아요, 계속 홍보전산과를 안 하더라도. 그 입장에서 홍보전산과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줄여나갈 건지, 전체예산 편성하는데 어떻게 효율성을 기할 건지 이렇게 판단하셔야지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사고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문구독료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지금 서울시 각 자치구의 흐름들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편성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장님이 지금 고집하시는 그대로 내겠다 그러면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예산심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심사하고 상임위원 의견을 모아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산심사가 또 극한대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미리 확인할 거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보기로 하고요, 제가 홍보전산과장이고 홍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된다, 구정을 홍보하지 않을 때 주민들의 구정참여도 약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홍보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려면 주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하신다면 큰 틀에서 오히려 주민의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키는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 맞는 말씀이고요 구정이 서로 홍보하고 소통하고 해야 참여하죠. 그런데 과유불급인 거예요. 너무 많아도 문제인 거예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통만 할 수 있게 해도 되는데 과하게 되면 그 화살이 다른 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제가 제안하고 당부드렸던 내용 반영해서 11월에 예산안이 올라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CCTV 지금 구매발주하셨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조규화위원

100대?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100대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조달청 입찰인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어디에서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공개경쟁입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많아서 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심의의뢰를 해 놨고요 그러면 9월 말경 되면 입찰공고가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장소는 다 확정이 됐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예전보다 화질이 업데이트 됐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나오는 CCTV가 상당히 화질들이 좋습니다. 계속 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아마 화질이 좋은 걸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장소를 가장자리에다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예전에 있던 곳은 가장자리를 설치 안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데가 있어요. 특히나 푸르지오아파트는 제일 밑에 턴하는 그 부분을 잡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한번 조사를 하셔서 푸르지오아파트. 저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 밑에다가 볼라드를 설치하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나가시든지 직원이 조사를 해서 가장자리가 안 돼 있으면 옮겨줘야 돼요. 많은 예산 들여서 해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제고돼야 되는 것이지 가장자리에 없게 되면 문제가 있단 말이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설치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실지로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한 가지만 더요. 아까 관악새소식 얘기가 많이 나왔지마는 내용을 우리 푸르지오아파트도 입구에 갖다놓으면 잘 보지를 않아요. 물론 새소식이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다양성이라든지. 그 편집은 누가 합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전문 기획사가 있습니다. 기획사에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의뢰해서 판을 짭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맨날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잘 보지를 않아요. 입구에다 놔두면 몇 사람만 가져가지 그대로 방치해서 또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그 내용, 꼭 소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구민들이 새소식지를 봄으로써 상식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해 줘야만이 보는 것이지 맨날 구청장 행사나 어디 복지관이나 짓는 거, 좀 다양성을 가지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야 예산 들여서 이 배부하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실지로 새소식을 봤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돼야 된다니까요. 한계가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좀 다양성있게 편집할 필요가 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최대한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요 배달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우리 동장님들 통해서 강조하고 해서 최대한 전달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실태조사를 하셔서요, 조사도 해 보시고 문제점을 파악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만 들어가는 필요없는 신문 같으면 예산을 줄여야 돼요, 늘리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보지 않는 신문은 무용지물입니다. 예산 들어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윤태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이복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 민원여권과 치하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96쪽을 보면 고객중심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여권을 2, 3일 내로 발급해 주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장 빠른 자치구로 평가를 받았네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여권 만료가 되면 소지하고 있는 내 여권이 정말 언제 만료가 됐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6개월 전 만료예고 안내문 우편 발송을 해 준다고 돼 있어요. 이것 또한 정말 잘하시는 정책이라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

이렇게 고객만족, 주민의 편에 서서 어떻게 행정을 펼쳐야 할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서비스를 솔선수범해서 한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훨씬 더 우리 행정의 문턱을 낮게 생각하면서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치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하나만 요청드릴게요. 부가가치세 환급관련한 용역을 특수사업으로 진행하셨잖아요. 사업 잘 진행하셨다고 보고, 이게 마무리가 된 건가요 용역이?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최종해서 환급이 3억3,500만원이네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잡수입처리하는 게 맞는 건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저희가 과목이 없는 세입이 됐기 때문에요 잡수입처리로

동영

이동영위원

이 과목이, 환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환불이 아니고 우리가 각종 시설에 대한 매입한 거라든지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매입세액을 우리가 납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착오된 부분을 다시 조사해서 환급받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 용역에서는 체육센터나 이쪽의 수강료, 사용료, 부가세 부분은 용역대상이 아니었겠네요. 그렇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매입 세액만.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은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 시설 관련한 유지보수 비용이나 이렇게 들어간 매입세액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전 사용료 수강료까지 포함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럼 매출 발생했던, 이 용역이 끝났으면 그건 추가로 진행하기는 어렵겠네요? 애초에 과업지시서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건 부가세 매입, 우리가 환급받기 위한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잡수입처리하는 게 맞고, 사용료나 수강료 쪽에 똑같이 부가세 과세대상이었는데 지급됐던 건 환급관련해서도 재무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하나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건 저희가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무과 쪽은 아니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매입세액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한 내용만 이 용역해서 진행된 실적자료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금천세무서하고 현지방문하고 우리가 경정청구했던 거나 관련자료가 있으면 다 주시면 제가 사용료, 수강료 이쪽을 같이 보고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공서 모든 공사 도급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시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남현동에 동청사 계약이 얼마에 이루어졌지요? 그거 최근 자료를 주세요.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민선4기 때도 관공서 도급계약이 물론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됐는데 너무 과도해요. 본위원도 건축을 하고 제 사업도 하고 남의 상가도 지어봤습니다만 그때 심의위원을 둬서 그 부분을 조목조목했는데 앞으로 중앙동 청사도 계약이 내년도에 이루어질 텐데 다른 방법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600만원이 넘어요. 지금 도시형 주택으로 해서 풀세트로 살림살이 다해도 보통 400만원대 이하로 지어주는 사람도 많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저희가 규정상 그걸 거르는 절차는 감사과에서 사전심사를 받거든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앞으로 중앙동이라든지 우리 관공서 짓는데 구조가 어떻게 잘못 됐는지 참 문제가 많아요. 개인이 남의 상가 지으면 400만원이면 잘 짓는데 600만원이 넘는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기 남현동 742평이면, 엄청난 갭이 생긴단 말이지요. 아까도 국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방법이 없나요 이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현 규정상으로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문제인데 왜 이렇게 일반 사업자한테 우리 공모해서, 아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과장님이.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몇억씩 돈을 더주고 관공서를 짓냐, 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국장님도 여기에 아까 개별적으로 상의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한 금액이거든요, 민선4기 때도 이거 검토를 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관공서 시설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물론 조달청의 전자입찰을 통해서 낙찰자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물론 거기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해지잖아요. 1순위가 낙찰이 됐어도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2순위로 넘어가는데 지금 관악구만 하더라도 공사 예를 들면 완료 후 아니면 공사 중에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가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런 문제가 우리 관악구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되면 저희가 바로 부적격업체로 제재를 가하거든요.

권오식위원

제재를 물론 가하지요. 그래서 거기 공사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인헌동의 공원조성도 서울시비로 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공사 완료 후 하자를 봐야 되는데 공사업체가 없어진 거예요. 물론 재무과 책임은 아니에요. 재무과에서 잘못했다는 내용은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상의적인 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1억5,000만원 정도의 공사도 중간에 업자가 부도가 나서 안 옵니다. 그러고는 두 달, 세 달씩 공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공사 완료 후 없어지는 회사가 부지기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하자볼 사람이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문제에서. 그래서 과장님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자보증금이라든가 저희들이 예치를 해 놓거든요.

권오식위원

그런 장치가 다 있긴 있지만 사소한 문제로 회사가 부도가 났던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도망을 갔던 어떤 형태로든 없어졌을 경우에는 발주업체인 우리 관악구가 그만큼 손해라고 해야 되나요 귀찮음이라고 해야 되는지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우리 관악구만이라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물론 회사의 건전성까지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어렵지요. 여러우니까 적극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현행법으로 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과장님도 어쩔 수없이 그런 계약체결을 하시겠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별도로 보완책이나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원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 세무1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전 직원은 안정적인 구세입 확보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누가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표준가격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가지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큰도로 상황과 진입로, 그리고 주변에 어떤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지구별로 그런 내용 현장 부동산중개소까지 찾아다니면서 실제 가격조사를 다 하고 형평성에 맞게 가격추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송도호위원

실거래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저희가 조사하는 것들이 공시지가, 개별지가, 주택거래 가격들 그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사합니다.

송도호위원

요율 같은 것도 내려오나요 위에서?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1년에 처음 시작할 때 기준가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옵니다.

송도호위원

아, 기준가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것을 가지고 조사해서 이 부분은 상업지역이니까 얼마 이렇게 한단 말인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래서 다 조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심의를 거쳐서, 6개월간의 작업을 거쳐서 저희가 공시를 합니다.

송도호위원

6개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 전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해 4월달까지 조사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송도호위원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말인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가 조사하고 나면 심의회에 올려서 처리합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완화정책이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굉장히 낮아질 텐데 내년도도 300억원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체납액이 많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12월까지 징수대책을 세워서 정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자동차 압류 1,010건이 지금 어떤 유형이에요? 부동산 압류 383건하고, 122쪽. 어떤 내용으로 압류가 되어 있어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지금 체납금 관리는 저희 세무1과에서는 세외수입에 관한 체납금 관리를 하고 지방세는 세무2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동산 압류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과태료에 대해서 압류하고 채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라든가,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체납돼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저희가 찾아서 부동산 압류를 한 거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 체납된 내역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한 겁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연도별로 계속 누적된 내용인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계속 누적돼 있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자동차 압류한 상태에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체납이 되면 그 자동차 명부를 조회해서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에다 압류합니다. 주로 자동차에다 압류하는 것들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검사과태료라든가 책임보험과태료 이런 과태료들을 조회해서 압류합니다. 그러니까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세무시스템에서 자료를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전에는 체납금 징수율을 높이는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활성화시켜서, 지금 우리 재정이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체납금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용

황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행정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세무2과 전 직원은 우리 구 세입목표 달성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용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용

황용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세무2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지식문화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