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정 의원 발언

네, 이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번영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농업,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사업들이 행정 주도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사업 간의 연계가 부족해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행정과 주민, 지역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상생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해남군 번영회입니다. 번영회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과 기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협의자문기구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첫째,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반영됩니다. 둘째, 마을 단위의 소규모 사업부터 군 차원의 중장기 정책까지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군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하는 주체적 자치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번영회는 행정이 바뀌어도 유지되는 제도적 협의체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단체장의 임기나 개별 단체의 활동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지속적 공적 참여구조로써 지역의 중장기 발전을 견인합니다. 결국 이 조례는 행정을 돕기 위한 장치이자 군민의 역할을 하나로 모아 우리 고장의 번영을 이끌어 갈 통로입니다. 행정은 제도적 지원을, 군민은 참여와 아이디어를, 의회는 감시와 협력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발전 모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군민 여러분! 이 조례는 특정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군민의 손으로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이 더 나은 고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번영회 조례 제정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미 의원 마지막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해남군 번영회 지원 조례 관련해서 주요 목적이나 사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감도 하고요. 근데 지금 여기 상위법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임사항이나 이게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한다면 좀 모순이, 다른 법령하고 조례하고 모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지금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법령에 근거가 돼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여기 두 조례를 좀 비교를 하다 보면 여기에 같은, 내용이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뭐 중간에 포럼하고 토론회를 한다는 내용도 있고, 이것도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법에 근거한 조례가 있으니까 꼭 굳이 이걸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 그렇습니다. 이 법령이 상위법령에서 명확하게 제시한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단체를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더 법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걸 좀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간에 협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해남군에 지역사회단체의 태동하게 된 배경과 또 그동안에 해왔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1953년도에 우리 송봉해 선생님으로부터 해남에 뜻이 있으신 분들이 해남에 번영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크고 작은 행사의 주관은 해남군과 번영회가 이렇게 해서 체육단위 행사까지, 또 문화예술 행사까지 이렇게 주관해 왔던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봉사단체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지금 지켜왔고 그 맥을 이어왔던 분들이 정말 더 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어떤 출발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그러한 관련된, 이와 관련된 뜻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상위법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동안 일반적인 사회단체의 성장, 이러한 걸 비교해서 같이 여러 가지 그 단체와의 비교부분에 대한 얘기도 말씀도 많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해남의 뿌리, 사회단체의 뿌리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시고 이 조례가 그러한 조례의 어떤 태동과 지역의 자존을 살리는 그러한 조례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에서 ― 저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언 기회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 (

위원석에서 ―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그러면 표결 들어가기 직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진행하고! (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위원(7명) 찬성위원(3명) 김석순 위원 서해근 위원 이상미 위원 반대위원(4명) 김영환 위원 민찬혁 위원 박상정 위원 박종부 위원

(3명) 이영진 전문위원 마찬환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