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심종인 의원 발언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어제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미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대 의회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육성과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신현일입니다. 자원육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산마늘실증시험사업, 산마늘은 현재 어떻게 재배하고 있죠?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재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여 농가에서 5㏊ 정도를 재배하고 있는데 하우스 내에서 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노지에서 재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하우스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일반노천에서 하는 게 효과적인지…….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산마늘은 울릉도와 백두대간의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 식물을 육지로 가져왔기 때문에 조기에 출하하자면 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하고, 늦춰서 재배를 하자면 노지에서 재배해서 농가에서 하우스 일부와 노지에 일부 대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옥계 같은 곳은 파 재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왕산 같은 곳에서 재배를 많이 합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강릉시 왕산, 추운 지역 외에서 전부 고르게 재배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개드릅이라고 그러면 사천이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많이 상품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개드릅을 보면 봄에 10일 정도 생산이 되잖아요. 그것을 오랫동안 가공 보관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지금까지 약 4개소를 가공해서 냉동으로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4개소가 되어 왔었는데 점차적으로 면적이 더 늘어, 저희들이 200㏊까지 조성할 계획이라면 가공시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앞으로 상품화 가치가 개드릅이라고 그러면 사천, 강릉에서 상당히 많이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 소규모농가에서도 개드릅을 생산하면서 일주일 정도 날씨에 의해서 생산되고 그 다음부터는 영구 보관할 수 없으니까 상품화 가치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때 갑자기 생산되니까 받던 금액도 떨어지니까 이걸 사계절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전통음식특성화사업을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통 강릉음식이 특성화 상품으로 해서 전통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작년에 축제 때 했던 20개 상차림에 대해서는 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향토음식을 위한 서지초가뜰이라고 하는 그 농가에서는 현재 향토음식을 재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상품화 가치를 가지고 전통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는 곳도 어느 정도 확대됐을 때는 강릉의 상품 가치가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관광객 유치에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시고…….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초당두부 향토음식축제화사업이 올해 2회째를 맞아서 6,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400년의 전통을 이어온 초당두부 마을의 특성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사장에 가서 봐도 다양하지 못하지 않는가 이것을 좀더 초당두부를 가지고 다양한 상품화를 만들어서 축제의 분위기를 맞추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초당이 400년 전통이라고 그러면 전통의 가치를 느껴야 되는데 요즘 시에서 보면 간판정비를 해 줬습니다. 건물하고 400년의 전통을 이어온 초당두부마을과 간판정비사업이 서로 맞지 않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도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해서 상품가치와 400년 전통을 이어온 초당두부마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부분을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해서 아열대식물 적응시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하고 계시는데 종류로 보면 25종인가요? 약 그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감귤, 구아바, 외성바나나, 클램베리, 석류, 비타민나무 다양한데 현재까지 적응시험을 해 봤는데 강릉지역에 가장 적합한 작목이 있다면 어느 것으로 봅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앞으로 계속 12년까지 시험을 계속해 봐야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작년 4월에 증식을 해서 금년 1년 겨울을 지나오면서 느껴지는 것은 감귤이나 구아바나 외성바나나도 아직까지는 이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말씀 하신다면 구아바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경제성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농민들한테 추천을 한다면…….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속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구아바가 온도만 맞으면 4계절 꽃이 필 수 있고 열매가 달리고, 잎은 차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구아바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적응시험을 하고 계시고 농정과에서 보시면 기후변화대응 신작목 육성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뭘 합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무화과를…….
종인
심종인위원
농정과는 시험재배도 안 해 보고 무화과하고, 딸기 같은 경우에는 검증이 됐는데 농정과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단지 과목만 다르단 말이죠. 무화과를 하는데 소장님 새로운 신작목이나 품목을 생산할 때는 기술센터에서 검증을 거쳐서 3년이고 4년이고 시험재배를 해서 경제성 분석을 해서 농정과나 기술보급과에서 사업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는 다르지만 결국은 농민 소득을 증대하고 신작목을 개발하는 차원인데 농정과에서 시험도 안 해 보고 무작정 돈을 투자해서 한단 말이죠. 서로 부서간에 농민을 위하고, 강릉시민을 위하는 사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에서 시험을 해서 검증을 하는데 농정과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엄밀히 보면 시험할 기술직도 없고 예산만 세워 가지고 해서 실패하면 그만이고 이런 것도 부처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각자 방식대로 한단 말이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농정과에서 할 때는 보조가 50%고 기술센터에서 할 때는 어떤 부분은 100%, 70% 차이가 있어서…….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난해 당초예산 자료 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일목요연하게 무화과를 가지고 실증시험을 하는 것으로 하자, 가닥을 잡자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예산 자료가 넘어간 상태여서 더 이상 언급이 안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선성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쌀 생산, 우리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왕산, 옥계, 연곡…….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다른 지역도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구정면, 주문진, 연곡면…….
영섭
심영섭위원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겠죠.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연간 친환경 전체에 들어가는 게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학교급식용 쌀 생산에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사업기간이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쌀 생산하는 농가 같은 경우에 지원을 안 해 줬을 때 생산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착이 되려면 어떻게 지원해 줘야지만 이분들테 친환경 쌀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농업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자력으로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생물시설을 저희가 해 가지고 농약을 못 치니까 미생물이라든지 친환경자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미생물 배양시설을 만들어서 자재를 농가에 저렴하게 아니면 무상해서 친환경자재를 구입하는 비율…….
영섭
심영섭위원
친환경 쌀을 생산하려면 정부에서나 지원하지 않으면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어렵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천 오리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왕산 같은 곳은 비닐하우스를 자연적으로 썩는 것으로 해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농촌에서도 경쟁력에 이기려면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지원을 해준 이후에 자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여러 가지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연구과제로 해서 발전시켜 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무료급식 강원도가 2～3년 이내에는 초·중·고 무료급식을 했을 때 여기에는 친환경 쌀을 학교에 보급해 주게 되는 상황이 곧 다가온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친환경 쌀 생산을 앞으로 농가에 확대하자면 계속 지원하는 것도 한계란 말이죠. 이런 부분을 자력으로 할 수 있게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면 가장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강릉시가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녹색도시로 가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수질이나 토양이나 대기오염입니다. 수질환경, 자연환경, 대기환경 이 부분을 가지고 농업분야가 핵심적으로 실천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녹색도시로 가는 것은 요원한 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그러면 손실보전금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소극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결국은 비용 절감형 자재를 개발한다든지 기술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사업비를 중단한다든지 지원을 중단할 경우에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친환경농업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농약 재배가 있고, 저농약 재배가 있고, 유기농 재배가 있습니다.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3%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현재 밭작물에도 보면 작목전환을 하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배추나 무 같은 경우에 일반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옥수수라든지 감자라든지…….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내병충성 작목으로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이런 소극적인 기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연구검토를 해 가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강릉 콩 재배를 하면서 농가소득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강릉이 아까 400년 전통을 이어온 초당순두부마을에 거의 80～90%가 초당두부 콩이 수입품이지 않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생산 농가를 확대시켜 나가면서 강릉이 막국수라든지 콩국수가 강릉 분들이 즐겨서 먹는 것이 콩국수도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콩 재배 면적을 좀더 확대해 나가는 것도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 순회정비 매년마다 1억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트랙터도 큰 것을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임대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기계임대사업도 중요하지만 농촌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농기계가 고장 났을 때 그때 정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농협정비센터도 있지만 되도록 농민들한테 순회정비를 예를 들어서 1년에 가을철 한번 하던 것을 2회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순회정비를 확대시켜, 강화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어렵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에는 정비차량이 2대 있었는데 정비인력이 기능사자격증을 가진 인력 5명이 같이 순회를 하면서 차량 2대를 가지고 돌았는데 그쪽은 축소를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협대리점이라든지 일반 수리업체, 대리점 정비업체에 부품비를 지원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농협정비소에는, 일부 농협에서는 정비비를 안 받는 곳이 있습니다. 부품비를 지원해 주고, 농민들이 기계만 갖다 주면 정비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지 쪽에 산간지방에는 노인들이 계시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대가 있는 순회정비 차량을 오지를 중심으로 순회정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농기계, 농촌에 보면 농민들이 힘들게 일을 하시다가 농기계 관리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봄가을에 농기계를 사용하고 보관하는 문제라든지 정비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나치면서 봐도 몇 천만원, 몇 억짜리 농기계가 밖에서 비를 맞고 있고 이랬을 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도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많은 신경을 써주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미미한 점은 발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 중에서 자연순환형 친환경기술 농업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농업이고 상수원보호구역 생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부서별로 시 자체에서 어떤 협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왕산골 같은 곳을 가보면 펜션도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 별장식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친환경농업을 하신다고 기술센터나 농정과도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 자체에서 건축과가 수도과나 산림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합니까?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계속 내주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대안이 안 나오고 개발행위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친환경농업을 하면 뭐합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농업 관련 인허가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 연계성을 가지고 생각하면 인허가 부서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때에도 환경부분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증을 할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술센터에서는 농정과든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개발행위허가를 계속 내준다는 것은 물론 농정과 소관이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한쪽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계속 내주면 강릉시의 식수원인데 이런 것도 부서별로 협의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지…….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하고 생태환경과하고 관련 부서별로 한번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생태환경농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하시니까 이쪽에서 노력하는 만큼…….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상위법이나 개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은 개인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에서…….
기옥
홍기옥위원
그런 부분을 시 자체에서 여러 부서별로 협의해서 개발행위를 하는데 대안을 찾아서 해 놓고 이런 것을 해야죠. 앞으로 이런 대안이 없다면 한쪽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다면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강릉시민들의 식수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가서는 주택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킨다고 했을 때 후세대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니까 이런 것을…….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국장님께서 같이 협의를 해 보세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탑라이스가 10아르당 몇 kg나 됩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500kg…….
종인
심종인위원
수익성으로 보면…….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탑라이스는 지난해 6만3,000원씩 수매가 됐습니다. 40kg 한가마니에, 일반 RPC 수매하는 것은 4만3,700원인가 그래서 약 13% 이상 수매를 더 받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일반 수도작 벼는 평균 강릉에 몇 kg…….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516kg 조금 더 나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0아르당 보면 수도작이 탑라이스든 뭐든 간에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죠.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보다 왜서 떨어지느냐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유는 탑라이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밥맛을 조절하는 것이 단백질 함량입니다. 6.5% 이하로 떨어져야 밥맛이 좋습니다. 사천 같은 경우는 DNA 분석을 해 보니까 5.5%로 떨어졌습니다. 질소질 비료를 적게 친 거고 또 하나는 완전미 비율이 95% 이상, 시골에서 말하는 싸래기가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도정기에 넣고 돌렸을 때 싸래기는 도정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따지면 당도당 450kg 밖에 안 됩니다. 쌀을 생산해서 RPC에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질문 드리는 것은 각 작목별로 10아르당 수익성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10대 작목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작목은 10아르당 실수입이 얼마고, 감자는 얼마고 혹시 이런 것을…….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10아르당 소득 분석은 자료를 매년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쌀은 10아르당 지난해 68만1,000원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0대 작목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강릉감자는 얼마입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자료 준비를 안 했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나중에 별도로 주세요.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행정에서 농민들한테 지도를 하고 예산을 지원할 때도 농민들이 더 안단 말이죠. 어느 것이 수익성이 더 있는 건지 그걸 더 잘 안단 말이죠. 농민들이 선호하는 작물을 소득 증대할 수 있는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서 권장해야지 무조건 강릉이니까 ‘콩 심어라, 감자 심어라’ 이러면 안 되고 기술센터에서는 분석해서 쉽게 말해서 수도작은 경제 분석을 해 보자는 거죠. 모내기에서부터 파종까지 해서 수확할 때 10아르당 얼마의 비용을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성이 있는지 순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감자, 옥수수, 파, 딸기 같은 것을 각자 수익성 분석을 해서 농민들 교육할 때, 농민들 교육할 때 농민들이 이해해서 작물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마을별로 강릉 콩의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시에서 지원을 더해서 소득 증대를 할 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그 분야가 농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하고 자원을 육성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소장님으로서 기술센터를 통제하고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는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농촌의 일을 여러 형태로 맡아서 해 주고 있는데 강릉시의 전반적인 많은 부서 중에서 소장님도, 담당공무원들도 신바람 나게 우리 부서가 시민들과 국민들의 건강 문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뒤에서 지원해 주는 부서로서 사기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사기진작이 되어 있습니까? 좀 위축이 되어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균형발전특별법, 균특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정책적이나 예산적으로 볼 때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발전하자고 해서 균특법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현장에 가보면 농촌 현실이 어렵지 않습니까? 농촌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그 부서에서 사기가 저하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힘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 같이 농민들이 도미노현상이 생긴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9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농업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 쪽에서 확실하게 짚겠습니다. 이 부분을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책적인 부분에 고민해 주시고 예산분야에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 쪽의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술센터 분야에서 중앙정부에서 뭘 하라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서 가는 게 아니고 강릉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있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친환경농업실천기반조성에 09년부터 13년까지 매년 2～3억 정도 해서 11억7,200만원 계상되어서 매년 2억 정도…….
세남
기세남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과거에는 15억이었지만 지금은 20억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냐 하면 농촌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세워 놓는 것은 20억 이상의 예산을 세워서 중기재정계획에 편성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고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릉시에서 어떤 분야를 중기재정계획에 넣을 건가 어떤 작목, 어떤 특화작목을 가지고 20억 이상 세울 건가 이런 것을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연속성이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도 30억, 50억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그러면 매년 연속적으로 가니까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드리고 그런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세요. 예산을 안 준다고 이러지 마시고 정책개발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기술보급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은 이게 기록에 남고 그러니까 얘기하기 민감하지만 본 위원은 신랄하게 말을 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콩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강릉순두부가 명품화 이 사업을 시 차원에서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콩이 강릉시에서 재배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2009년도 기준으로 835t 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에서 소비되는 것은 몇 t 정도가 됩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3,670t 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렇게 소비되는 데서 80%가 수입이라고 그랬죠.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작년 22%…….
세남
기세남위원
왜 초당순두부를 유명한 브랜드로 키워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을 못한다고, 생산을 안 하려고 한다고 보세요.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초당순두부보전회 책임자하고도 협의해서 강릉산 콩 원료로 쓰자 그러나 임원진들은 그렇게 가야한다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원료값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자체 내에서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농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례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지역인지 몰랐는데 나주 세지면에 생산되는 멜론입니다. 세지면 멜론, 근데 이 세지면 멜론 작목반이 120여 작목반에서 4～5년 전에 매출액이 115억입니다. 장관이 여기 단체장을 만나려고 하니까 안 만나주는 겁니다. 농림부장관이 만나자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바쁘다, 만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예산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이 속에 들여다보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순수하게 생산만 하는 겁니다. 기술센터, 전남대학교에서 기술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유통은 농협에서 생산, 출하, 가공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무조건 책임져 주는 겁니다. 농정분야 쪽에서는 이 부분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예산 쪽으로 확대하는 쪽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원스톱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로 따로 나눠주다 보니까 유통업자가 힘을 더 갖고 싼 가격으로 조정하다보니까 내려가는데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통제를 한꺼번에 하니까 우수한 가격을 매년 받아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방정부, 전남 나주의 사례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콩 부분들도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소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그곳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가격경쟁력을 조정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통제해 주고 농협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다보면 여기는 다른 곳보다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한 가격을 더 받아야 된다, 적어도 여기 오면 이 정도의 가격을 내고 먹어야 된다 왜냐 하면 국산콩이니까, 초창기 10년 만에 나주 멜론이 성공한 겁니다. 세지면인데 그래서 세지멜론이라고 붙였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콩 문제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기술센터 쪽에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친환경영농 미생물 배양하고 기술 실천 내용인데 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을 하죠.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예, 친환경제재 보조사업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조를 해 놓고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1억을 보조해 줬어요. 그 1억을 보조하는데 보조 재료를 농민이 구입합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이 작목을 선정하는데 비닐은 어디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알려줍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전면적으로 보조는 농어민들이 직접 업체 선정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어민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고가의 친환경농자재 불량 제품 유통으로 950농가가 3억 정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것도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농민이 보조를 받았으면 기술센터에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1억 보조해 줬는데 나는 2,000만원 대고 1억 보조받아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술센터에서 이 업체를 다 선정해서 품질면이나 가격면에 경쟁력을 붙여주라는 겁니다. 싼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남는 것들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농민들이 부담이 없죠. 그런데 공급 받아놓으니까 사용해 놓고 많이 남아요. 그것도 버리는 이런 현장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앞으로는 정보가 없고 한 곳은, 대기업들이 다 납품받아서 가격 경쟁해서 다 조정해서 준단 말이죠. 예산만 주지 말고 농민들이 순수하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자 얘기를 드릴게요. 강릉의 감자가 명품인데 강원도하면 감자, 우수한 감자인데 이거 많이 생산되는데 감자요리를 어디다 개발 의뢰한 곳이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에서 합니까? 기술보급과에서 합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전통음식연구회에서 다양한 음식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자 축제 출품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음식업지부하고 연결을 했습니까? 만나봤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음식업지부하고는 전통음식연구회라는 음식축제 관계 때문에 계속 미팅은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인근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식품영향학과라든지 조리과라든지 교수들과 미팅을 합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다 되어 있고 키스트강릉분원에 박사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감자가 어마어마하게 남아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어요. 농민들이 어떻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식품영양, 관내에 있는 군부대라든지 서로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가공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원육성과는 못했는데 육성과장님, 아까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10월쯤 한다고 했죠.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리제표시등록이 되고 나면 후속적으로 어떤 걸 계획하고 있어요.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강릉 개드릅이 지리적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나름대로 면적이라든지 제대로 된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됐다고 그러면 후속적으로 고민해 줘야 될 것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디자인이 뒤따라야 되고 박스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된단 말이죠.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가 소요됩니까? 예산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지리적표시가 된 이후에 발생되는 후속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생산단지가 160㏊인데 앞으로 200㏊를 늘려간다고 그랬을 때 뭐가 더 소요되겠어요?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물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의지라든지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0여 농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160㏊에서 200㏊이상 올라가려면 법인체들한테 ‘이걸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넓혀주려면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농가들이 생기는데 한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드릅이 갑자기 날씨 때문에 나왔죠.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게 생겼을 때 죽어라 생산했는데 갑자기 홍수출하가 됐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걸 내버려두면 이 사업은 실패입니다. 이렇게 홍수출하가 됐을 때 가격을 안정적으로 받도록 해 주려고 하는 고민을 농민들이 어려워서 잘 못해요. 이거까지 고민하라는 겁니다. 가격안정을 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는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공하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과학단지 안에 여러 기반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나노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냉동 시스템도 있고, 냉풍 이런 단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말려서, 나노기술을 이용해서 분말로 만든다든지 액기스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있잖아요. 과학단지에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브랜드화해서 만들었는데 보통 오프라인상에서 판매가 되는데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브랜드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유통의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해서 유통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드릅을 가지고 30%,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강릉의 특화작목으로 한번 육성해 보겠다 그러면 20억, 30억, 40억 세워서 연속적으로 가공공장을 짓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실패입니다.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때 이게, 드릅 하면 무조건 강릉 그걸 선점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드릅을 생산해서 다른 브랜드마크를 붙이면 강릉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뺏겨버린단 말입니다. 대관령면 뺏기듯이 뺏기는 겁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업비 1억을 세워서 무슨 사업 부존자원 개발하겠다고,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가니까 전통 강릉음식 특성화, 체계화, 세계화 먹거리 관광 자원화 하자고 대통령 영부인께서 말씀을 하셔서 탄력을 받고 있는데 하자 이래 놓고 실제 이것도 뭔가 가시적인 뭔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도 전통음식학교 만들어 놓고 하는데 이것도 학교하고 협의해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특화된 음식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른 곳을 보니까, 다른데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음식경연대회, 개발경연대회 이렇게 해서 시상품도 걸고 음식협회 여러 기관들하고 연결해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 많아요.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만들고 있어요. 우리도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같이 연결을 하란 말이죠.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작년도 2회 푸드페스티벌을 할 때 경연대회는 기본으로 했고, 금년 3회 때도 같이 해서 그건 기본으로 하도록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메니티 1등 도시 조성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겠다, 농촌진흥청에 들어가 보니까 농촌어메니티 100선이 있는데 강릉은 몇 개 있어요?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네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평창 봉평 메밀꽃 필 무렵 하나 들어가 있고 왕산 대기리 암반대기, 사천 석교리 초록계절 3개만 나와 있더라고요?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햇살이 마을도 있고, 작년에 네 군데가 선정되어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지역에 속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농촌진흥청 어메니티 자원 그 속에 들어가면 어메니티 100선 속에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관광객들이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전통자원 100선, 농촌체험 100선했어요. 우리는 체험 보니까 감자체험해서 연곡이 나와 있어요.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테마마을이 연곡 삼산1리에 있습니다. 그쪽 마을에서 체험을 하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햇살이마을이라든지 농촌 쪽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관광객들이 강릉에 오면 바닷가만 오는 게 아니고 연곡에 가면 뭘 만나고 사천에 뭘 만나고 하는 홍보전략 이걸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보고를 드릴 때 농촌, 산촌, 어촌 체험관광 네트워크를 구성한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쉽게 얘기해서 전국 전화번호부 책자가 있는데 여기서 강릉을 찾으려고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이 뭘 찾으려면 모른단 말이죠.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강릉하면 브랜드 가치가 알려지는 햇살이마을이다, 알려질 수 있도록 이걸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강릉하면 뭘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권역별로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많은 시민들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강릉하면 경포대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햇살이마을이 생각나도록 알릴 것이냐, 6시 내 고향 같은 것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자료를 보고하는 거예요. 위원도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수십 시간 동안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담당하는 공무원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고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농촌이 발전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개발해 주고 그 개발한 정책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해 주세요. 그걸 꼭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보면 64종에 169대라고 했는데 강릉시 농업인들이 그 정도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만족도라고 표시하기는 그렇습니다. 옥계하고 주문진하고 거리를 볼 때 사천하고 임대를 하면서 왕복 걸리는 시간들, 사천 인근에 있는 분들만 활용이 높아지고 왕산, 옥계지역은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 기계가 물론 몇 만원부터 2억, 3억 되는 것도 많겠지만 그건 비근한 예고 트랙터 큰 거 하나 같은 경우에 부수 자재 로터리나 이런 것을 다 하면 1억5,000정도 가지 않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예산 1억 세워서 5년간 해 봐야 5억인데 5년 동안 기계를 몇 대 사겠어요. 물론 작은 기계도 사고하겠지만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께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임대시간이라고 할까 아침 몇 시에서부터 그 다음 날까지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익일 9시까지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아침 9시부터 저녁 언제까지입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저녁에 반납해도 되고 다음날 9시까지…….
영돈
조영돈위원장
저 같은 경우에 아침 9시에 가져가서 하루에 모내기를 한다고 그러면 보통 이양기가 6조식이나 4조식 이런 게 있습니다만 6조식을 가져가서 하루 4,000평을 심고 제가 논이 8,000평되니까 그 다음날 심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또 가져갑니까? 그 다음날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최고 3일까지…….
영돈
조영돈위원장
그리고 봄가을로는 농기계 때문에 손이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하는데 169대에 대해서 인원이 몇 명 소요되죠?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기능자격증을 가진 기계직이 3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순회정비 쪽에 나가고 위탁정비, 농협이라든지 민간인위탁 정비 쪽에 가는 업무를 보고 그러면 한 사람은 야근을 하고 가야 됩니다. 두 분이 임대사업을 운영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기계출고를 받고 임대사업을 빌려 가시는 분들은 사실 조작하는 기술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조작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전화해서 문의를 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말씀을 드리는 것이 봄가을에 농기계를 쓰지 않습니까? 3명 경우 같으면 이제 말씀대로 현장에 한 명 가고, 아까 농기계수리 나가고 이러면 사무실에 한 분 계셔야 되는데 한 분도 안 계시게 되니까 농민들한테 전화는 계속 오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농사철에는 기술자를 임시채용 한다든지 3월에서 5월까지 그렇게, 가을 농사철에 2～3명 정도 이렇게 기간제요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늘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기계가 섰어요. 임대를 해서 와서 기계가 섰는데 고치지 못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임대를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본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과장님들과 경영사업본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로 영광스럽게 등원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면서 경영사업본부 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조영돈 위원장님과 김미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과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한상돈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본부장님께서 소개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침에 받아봤는데 전년도 농촌공사에다가 원수대금 20억 정도 집행했고 원수 수급 t은 2,445만t 이걸로 인해서 시에서 사용하는 물은 2,130만t, 이 자료를 본다고 그러면 여름철 7～8월에 더 많이 썼네요.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수입으로 본다고 그러면 1,388억인가요? 원수대 지출은 20억이고 상수도 시민들에게 받는 비용이…….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135억입니다. 사용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1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35억3,616만4,000원 이게 상수도요금을 받는 내역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료 제출한 부분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뒷장에 한 장이 더 있을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뒤에 것은 t이고…….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정량이라는 게 있고 뒤에 보면 조정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정량하고 조정액…….
세남
기세남위원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국장님, 경영지원과가 하는 중요한 일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같이 하면서 상수도 물 그 부분에 물값을 받고 원수대를 지출 한단 말이죠. 강릉시가 물을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받는 물의 양은 그 정도이고 집행하는 금액이고 시민들로부터 판매하는 금액은 이만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수시로 원수대금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하고 있고 생산한 원가 대비해서 상수도요금 받는 것은 현실화가 70% 정도가 됩니다. 경영수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상수도 사용요금을 현실화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분석은 늘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냐 하면 분석을 분명히 다시 해야 됩니다.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공기업은 1년에 한번씩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결산서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들은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원수를 어디서 공급받아요?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농어촌공사에서 받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원이 어디서부터 입니까? 그 물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오봉저수지죠.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86년부터 물 문제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유화로 되는 물도 옛날 당시 의회에서 반대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기반공사한테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판결문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하고 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가 왜 졌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봉저수지를 막기 전에 홍제동 1취수장에서 1일 2만t를 취수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만한 양이면 충분했었는데 오봉저수지를 막으면서 농조에서 강릉시에다가 일부 비용부담을 하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1981～1982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는 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 갈수기 법정 방류량을 2만t으로 했을 때 그 정도는 홍제정수장에서 취수하면 굳이 오봉저수지를 막는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비용 부담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때 당시에 판단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건이 변화되고 하천오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오봉저수지에서 급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90년 그때에 초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최종아 의장님 계실 때 물값에 대한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건 물값을 줄 수 없다’ 법적으로 갈수기 의무방류량 2만t를 내보내고 여러 가지 강릉시가 충분히 수량을 이용할 가치가 있는데 왜 물값을 주느냐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1차, 2차, 3차 대법원까지 패소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차에서 승소를 했는데 2심하고 3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분석을 하기에는…….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 확인을 다시 해 보세요.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계약자체를 잘못했단 말이죠. 그 내용을 잘 살펴보란 말이죠. 협약서하고 계약서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약서류 잘못된 것으로 대법원에 가서 패소를 했단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나간 얘기지만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못 적용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런 바탕에서 원수대를 농어촌공사에서 20억씩 주는데 20억씩 주는 그 물을 어디서부터 가져오느냐 하면 오봉저수지에서 가져오는데 오봉저수지 상류지역에 왕산면이 있단 말이죠. 수도과에서 오봉저수지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하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보면서 아까 경영사업담당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황당한 겁니다. 왜 황당하냐, 왕산면에는 상수원보호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땅 소유에 대한 재산권 행사도 못합니다. 목욕도 못해, 빨래도 제대로 못해 그러면서 규제를 전부 다 받는단 말이죠. 거기에서 물을 못 먹어요. 지역 사람들은 물을 못 먹는단 말이죠. 엄청난 불이익을 받으면서 물을 못 먹고 있고, 물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이죠. 하수 부분들도 엄청나게 통제를 받아요. 가축을 기르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해요. 규제를 받고 있단 말이죠. 경영사업본부에서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잖아요. 혜택을 받는 쪽에서 뭔가 보전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균형발전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적으로도 균형발전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균특법을 만들어서 해 주는데 이제는 강릉시가 왕산면에다가 비스킷 주듯이 얼마입니까? 상수원보호구역 6억2,800만원 주고 면민 전체가 피해를 받고 규제를 받는데 대해서 이런 정도로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파격적인 새로운 그걸 만들어서 이제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대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지금까지 적절하게 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하니까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다시 하더라도 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쪽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줬으니까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강동면 쓰레기매립장 피해준다고 해서 150억 주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에서 몇 %를 줍니까? 10%인가 주잖아요?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에서 몇 %를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하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기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 구역 범위는 시에서 재량으로 하는 건 아니고 환경부에서 일정기준을 정해 놓은 범위에서 하고 그 외에 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하셨던 상수도나 하수도에 대한 혜택부분은 35번 국도 확장 또는 신설할 시기에 같이 매설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불이익을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수과장님 계세요. 하수관로 매설하는 협의했어요.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환경부에서 전례가 없어서 터널 속에 상수도 하수관을 함께 묻을 수 있느냐를 여러 번 부탁을 했고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술사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만 되면 그렇게 시가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상수원보호지역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게 댐이 아니고 저수지란 말이죠. 댐은 2,000만t 이상이 되면 댐 주변 지역에 대한 법률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445만t인데 3m 내지 4m 증가되면 1,700만t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는 시에서 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법에서 허용하는 국비 지원 범위를 플러스 시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 드린다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내가 그곳에 산다, 내 부모들이 산다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러면 댐은 2,000만t 이상이 되면 지원법에서 일정액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댐에 근접한 저수지이기 때문 못 받는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수지주변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요구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의회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담당공무원들도 불합리한 법이다, 과거에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제는 1,700만t이나 2,000만t이나 200～300만t의 차이로 인해서 그 지역은 안개와 농작물의 피해를 가지고 규제를 받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법제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입법화시키려고 하고, 이걸 해야 된다고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만들어 놓은 법이니까 적용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수원보호지역 물값 받고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서 중요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줘야 된다는 거죠.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를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전국에 세 군데, 기반공사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하는 곳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게 세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한소리를 내서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어떤 시·군은 보니까 50% 이상을 공짜로 쓰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 자치단체를 규합하려고 봐도 2～3개밖에 없어서, 자료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만 그걸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공유하시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수도과나 경영사업본부에서 관정을 파는 것이 있습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옛날에는 업무과에서 지하수 관련 업무를 취급했습니다만 지금은 환경과로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넘어갔습니다. 관정 관계는 환경과에서 파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하수도 구역 안에 있는 것은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조금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동에 관정을 파는데 실제 지하관정을 파는 업자는 개인이 파면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이나 주변시설까지 하는데 2,000만원이면 파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4,000만원 5,000만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을상수도 소규모사업 잘 만들었어요. 솔향해서 붙이고 철조망도 하고 스텐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보통 보니까 한 개소에 1억 정도 들어가죠.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10개소에 20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것도 그런데 앞으로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이게 시설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배수관도 같이 합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그건 수도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수도과 업무인가요?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간이상수도 관련된 것은 수도과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수도과장 조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수도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수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이무종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 관로가 상당히 많은 노후로 누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수량 대비 누수량이 몇 %나 됩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동 지역 홍제정수장 관할구역은 14%, 평균 16.1%로 누수율을 통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누수로 인한 노후관 교체 사업량은 몇 km로 집계하고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보고한 바와 같이 540km 노후관 자체를 과거에는 20년 이상 관로를 무조건 노후관으로 집계해서 관리를 했는데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노후관 진단을 해서 매설연도, 노후 상태 그 다음에 관 재질 여러 가지 관망진단을 통해서 노후관을 선정해서 시급하게 교체할 구간, 일부 개량할 구간 이렇게 선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누수율 제고 사업에 중장기계획으로서 단계적으로 관망진단을 통해서 노후관에 대한 사업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교체 사업량이 540km라고 하는데 추진사항에서 지금까지 노후관 교체 실적이 51km, 올해 1.4km 밖에 노후관 교체를 안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 3월에 관망 최적화 사업을 위한 누수율 제고사업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아무튼 예산 관계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상수도 사업, 시 재정이 허락하면 기채 등을 활용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누수율 제고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이상입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이무종위원님 말씀에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540km 정도 노후관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시급한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노후관 교체를 빨리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동 중심지역을 벗어난 외곽 지역으로 새로 배수관을 묻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노후관 교체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도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차별로 노후관 교체가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사업 소규모 수도시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간이상수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2010년도에 15개소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 사업들은 읍·면지역이잖아요. 상수도가 보급되면서도 구역 내에 들지 않는 지역들이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가구수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대체적으로 적은 곳은 몇 가구 정도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마을상수도 등록기준이 1일 100t 이상이 등록기준이고 그 이하는 소규모시설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굳이 몇 가구 이상을 마을상수다, 몇 가구이하를 소규모시설이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렇게 보면 되죠. 과장님 말씀처럼 1일 몇 t 이렇게 계산하기도 힘든 거고, 어느 지역에 급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가 있더라도 간이상수도가 필요한 곳이다 이런 곳은 시설이 되는 거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마을상수도 운영상에 자가 급수가 어려운 지역은 신설을 계속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 15개소인데 읍·면지역의 신청량은 얼마나 됩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신청보다는 시가 89개소를 관리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마을상수도관리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토양이 오염되고 그래서 공동시설급수가 시급한 지역도 있습니다. 면이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현지답사를 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개량 확장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간이상수도 개념에서는 이 정도로 관리를 하고 시설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소위 간이상수도로 신고할 수 없는 그런 지역도 있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미등록지도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곳은 얼마나 됩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11개소…….
용기
이용기위원
8개 농촌지역에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11개소입니다. 대다수 소규모시설로 가급적이면 등록해서 시가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가구 정도 먹는 곳이 미등록시설로 되어 있더란 말이죠. 이런 곳은 행정력이 미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곳도 지원을 합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미등록지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수질검사 소독 관계를…….
용기
이용기위원
관리인도 안 두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마을에서 이장님이라든지 반장님이 별도 관리자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직간접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간이상수도로 지정된 곳은 약품 투입도 하고 관리자를 지정해서 개량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행정력이 침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 11개소라고 그러는데 11개소에 대해서도 대부분 여기는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민원은 반상회를 통해서 얘기는 되고 건의는 되는데 제대로 행정력 투입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현황이 파악된 곳은 일제조사도 할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관리하고 물을 먹고 있는지, 상수도 보급되는 곳에서는 이런 양질의 물을 먹지만 농어촌 같은 곳은 미등록지 이런 곳은 물의 수질이 어떤지 정기적으로 안하니까 잘 모르더란 말이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의가 없더라도 이런 것도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말 시설이 미흡한 곳이고 물이 나쁘다고 하면 다른 조치를 해 주는 것도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챙겨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소외된 지역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챙겨보시고요.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이용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 관내를 일제조사를 해서 행정지원이 미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불편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기세남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한 것처럼 주민지원사업비가 있고 주변마을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오봉댐 같은 곳은 왕산 주민지원사업비는 보고하신대로 2000년부터 2억씩 지원을 했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규정을 만들어서…….
용기
이용기위원
주민지원사업비는 시 자체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순수한 시비 투자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에서 규칙을 만들었든 조례를 만들었든,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규정이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주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산출하는 방법이 있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산출방법은 취수량에 100 분의 5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국비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국비 30% 지원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나머지 70%는 시비로 지원하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도 속에서 지원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지원사업비는 6대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2억이라는 부분이 지역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보상이라고 표현합시다. 보상이 되느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보상이 되겠느냐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2010년이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도 적용을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주변마을지원사업은 별도로 왕산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유역도 넓고 그만큼 2개 하천으로 등분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 분포지도 넓고 해서 2000년도 초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의회에서도 건의가 되어서 별도로 시비를 매년 2억씩 4개 리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건 조금 전에 보고를 하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느냐라는 얘기를 질의하는 거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 관계는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예산을 반영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처럼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때도 2억이고 지금도 2억인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동안의 사업을 2억씩 해서 연간 4개 리가 혜택을 봤죠. 세부적으로 연간 4개 리에서 나름대로 나누죠. 분리를 해서 사업을 하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4개 리 대상으로 한 개 리에 5,000만원씩…….
용기
이용기위원
동네별로 나누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대다수 농·어촌지역이 소득이 없다 보니까 복지 소득분야로 우수사업을 발굴해서 시도 집중 투자해서 소외 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을…….
용기
이용기위원
농·어촌지역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전시민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지역에서의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물가상승 내지는 2억을 1개 리에 5,000만원씩 매년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여기도 사업비를 올릴 수 있으면 인상시켜 주는 것도 괜찮다, 물론 사업의 타당성도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지금까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리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요. 면을 통해서 받아서, 그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으면 보조금을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린 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지원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했고,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어떻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하세요. 10년 지났으니까 분석을 하셔서 이 사업을 잘 하는 방법이 뭔가, 매년 2억씩 지원되지만 인상을 해서라도 예산이 집중투자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나온다고 하면 보고를 해 주는 것도 좋겠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동해시에서 옥계지역에 매년 1억씩 오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7～8년 됐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동해시하고 다시 검토해서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원수취수량에, 원수값을 받는 거거든요. 오봉댐은 농·어촌공사에 원수대금을 t당 내든지 간접적인 동해시에서 출연금이라고 해서 원수값을 받는데 상수도보호구역 원수대금이 오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매년 감사 때나 위원님들께서 자꾸 7～8년 됐는데 그때의 1억이 지금도 1억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취수를 동해시에서 1일 8,000t 정도 취수를 합니다. 용량은 1만4,000t인데 계산을 해 보니까 8,0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협약에 의해서 받아 온이 1억씩 7～8년 됐습니다만 지자체 간에 그걸 갖고 인상을, 협조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동해시에 건의는 하는데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1만2,000t이 동해시로 가고 있는데 당시에 1억을 협약할 때는 상수도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 국비 보조가 안 될 때입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순수한 시비였습니다. 이제는 국비가 30% 보조된단 말이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30% 보조된다고 그러면 동해시의 부담이 적어졌단 말이죠. 꼭 시비 받다 국비 받으니까 국비 받는 만큼 더 달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계산해 보면 저도 압니다. 1억 안 넘어갑니다. 원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안 넘어가는데, 공식적으로 동해시에 얘기하기가 난해한 게 있어요. 직접 계산을 해 보자 그러면 1억이 안 넘어가요. 본 위원도 계산을 해 봤는데 이것도 꾸준히 접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1단계가 연곡, 사천면이 금년에 마무리이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마무리됨으로 해서 간이상수도가 폐쇄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방동하리를 확장으로 인해서 마을상수도를 폐쇄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미노리인가 불소 나왔던 거…….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건 과거에 폐쇄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단계 사업이 강릉시 옥계면, 강동면, 성산면, 구정면이거든요? 금년부터 시작됩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금년도에는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됐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1단계 사업 집행 잔액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더불어 언론에 의하면 옥계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어느 과에서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오봉저수지를 옥계로 상수도 공급을 하겠다는 언론 보도를 보셨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같이 포함된 겁니까? 별도 사업입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같이 연계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모든 계획을 바뀌야 되겠네요?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옥계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을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공업용수, 생활용수, 폐수처리장, 교량, 도로 이런 것을 함께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복안은 생활용수, 옥계지역에 대한 급수는 홍제정수장에서 산업단지 내에는 생활용수까지 보내고 그 공업용수가 필요한 곳은 용량에 따라서 현재 옥계지역에 쓰고 있는 수원을 공업용수로 바꾸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겠네요? 계획이 68억인데…….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비는 100% 국비이고, 2단계 사업은 50%에서 70%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열악한 특별회계에서는 문자 그대로 농·어촌구역에 급수 구역이 가능한 구역에 투자하고, 메인 배수관이나 이건 국비 지원을 100% 받아서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도 부족하니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산업단지에는 100% 기반시설에 국비를 받으니까 그 사업을 옥계로 가서 급배수관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상수도관망 최적화 누수율 제고 사업이죠.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동안 이무종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종인
심종인위원
그전에는 노후관 교체사업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금년부터 상수도관망 최적화 누수율 제고사업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사실은 크게 따지면 노후관 교체사업은 누수율 제고사업이고 시대적으로 무조건 노후관 교체라기보다는 관망 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누수율 제고사업을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종인
심종인위원
재원을 보면 국비가 3억5,000 시비가 434억이고, 기타 473억이 있는데 기타가 뭐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잘 아시지만 최적화 누수율 제고사업은 지금까지는 국비 지원이 없었고 작년 태백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가뭄 때문에 상수도 관망에 대한 교체작업을 할 때 강릉시도 5개 시·군이 포함되어서 처음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기타는 도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표시를 했는데 사실 이건 15%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비부담으로 모든 최적화 사업을 해야 될 현안사업입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기타는 물론 도비도 포함되지만 채무, 상수도 인상분 그래서 기타로 넣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채무라면 결국은 시비가 아닙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단시일 내에 모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일반회계까지 강릉시 부채가 많이 있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데 2018년도 되면 특별회계에 대한 부채가 어느 정도 감해질 것으로 예상해서 그때 상환이 어느 정도 최하점으로 내려가면 그때에 말씀드릴 사항이겠지만 기채도 감안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기타에 넣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특별히 기금를 받거나 이런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특별히 기금을 받는 줄 알고 질의를 했고, 결국은 시비네요. 910억 중에 3억5,000이라는 것이 용역비도 아니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근본적인 것이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후관 교체는 수도사업자가 유지관리를 하고 수도요금을 하게 되어 있지만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작년에 태백지역 가뭄 때문에 거의 절반이 물이 샌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열악한 지자체에 지원을 특별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했지 원래는 유지관리 쪽은 전혀 국비 지원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2009년 연말에 의회에 제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알고 계시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보시면 2011년에 15억을 투자 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웠습니다. 20억씩 매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11년도에는 꼭 15억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른 예산을 짜고 3억이 남으면 3억 세우고, 2억 세우고 그러지 마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을 들여서 책자까지 발행했어요. 제발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더라도 실제로 양질의 급수를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후관의 누수율도 문제지만 작년인가 논물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노후관 교체공사는 540km 라고 그랬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540km 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작년에 조사하면서 배로 뛰었단 말이죠. 그 전에는 255km던데 과장님 보고할 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니까 수량이 배로 늘었단 말이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 관계가 25년 이상 된 거하고, 노후관 자체를 20년 이상을 과거에 환경부도 20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분리하다가 관이 오래 됐다고 해서 노후관으로 판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시 개정된 것이 노후관의 분류를 관망진단을 통해서 매설연도, 재질, 부식 정도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한 평가를 해서 시급히 A, B, C, D등급 식으로 해서 같은 해 A지역은 시급히 교체해야 되고, B지역은 예의 주시해야 되고, C는 보통 상태이고 지침을 새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년 이상을 총 연장의 50%를 노후관으로 20년 이상이 매설됐는데 관망 진단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노후관이 몇 km인지 진단해 봐야 되겠지만…….
종인
심종인위원
별도로 해야 되네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관망진단용역이 우선 선행되어야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예산이 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체계적으로 예산이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은 원가절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무조건 급수구역만 확장할 것이 아니라 누수율 제고사업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기본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은 이 사업에 포함된 겁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910억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계량기 전이라고 그럽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2,500전…….
종인
심종인위원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불량, 노후라던지 불량 계량기에 대해서…….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보통 계량기를 7년 봅니다. 계량기는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계량기 자체가 기계식이고 기계식이 아니더라도 계량기 불감 현상이 나옵니다. 팬이 닳는다든지 감도가 떨어져서 교체를 해야지 결국은 징수요금과 결부되기 때문에 계량기 교체는 정기적으로 해 줘야지 그만큼 세수증대가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계량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난겨울에 동파로 교체를 했는데 수도전이 교체가 안 되니까 10년 전에 했다고 해서 지난겨울에 계량기를 교체했는데 돌면서 또 교체를 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겨울에 동파가 되어서 교체를 했는데 계량기 넘버 정리가 되어서 이건 새 건데 옛날 수도전 번호가 있다보니까 수도전 번호를 가져가서 교체를 또 하니까 2월에 한 것을 또 했단 말이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어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동파는 수용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량기 대금을 별도로 징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종인
심종인위원
교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교체한단 말이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관리 책임을 동파된 경우에는 신고해서 부과해서 계량기를 교체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국가적 손실로 봤을 때는 교체하지 말아야죠.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검침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침원들이 매달 간단 말이죠. 빈집이든 사람이 있든 일제 계량기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차피 가니까 몇 년도에 설치했고 보시면 그 사람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카드를 정리해서 계획을 세워서 계량기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수도과 직원들이 조사해 가지고 교체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 예로 갔다 다시 오고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검침원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하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검침원 자문을 받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일제조사를 하라는 거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겨울 동파로 교체된 계량기는 그 기기에 대한 교체 날짜를 대장에 교체가 되어서 오래된 노후계량기로 관리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후계량기로 관리하다보니까 일제 노후계량기 조사할 때 다시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대장을 교체해서 이중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전체 계량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시라는 거죠. 별도로 할 게 아니라 검침원들한테 위탁을 해서 대장을 만들어서 다시 정리하든지 해서…….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함께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그렇게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수도과 업무를 잘못 알고 질문을 했는데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하고 주변마을지원사업은 법제화시킨 게 아니고 강릉시 자체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이 부분들은 규정이나 이런 쪽에서 접근하지 말고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법제화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댐이나 저수지나 저 정도의 용량이면 주변지역에 피해를 주고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을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한 과장님이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셨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원수대금을 취급할 때 과연 이 금액이 맞느냐,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농어촌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물값을 주고받느냐를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3개 시·군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2개 시·군은 미량의, 면제받는 경우도 있고 전국적으로 강릉시만 가장 양도 많고 많은 물값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제화 추진을 검토했었습니다. 저수지 상류에 있는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받아갔으면 거기에 상응한 호수관리나 수질관리의 의무가 있으니까 상당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를 검토했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법제화하는 것을 굉장히 궁색하게 답변을 하고 금년 오봉저수지 상류지역에 농어촌공사에 지원한 것이 1억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간접적으로 새농어촌 건설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계 기관을 통해서 법제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상하수도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충분히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민들의 삶의 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 물하고 또 하수라고 보는데 저 물을 시민들이 먹고 있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오봉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니까 우리는 신경 쓸 게 없다 그게 아니에요. 저 안에 준설을 해야 되는 모래가 슬러지 같은 형태로 있겠지만 모래가 있는데 퇴적층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이것을 시민들을 대신해서 한번 둘러보고 사진도 찍고,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얘기할 때까지 담당부서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5m 증고를 하려고 하는데…….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4m…….
세남
기세남위원
3～5m 높이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 상수도 공영개발팀에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단 말이죠. 5m는 농어촌공사 내부적으로 회의록에 보면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파라피트공법으로 위험하다 3m 위에 2m 높이는 것은 파라피트공법으로 하는 건 콘크리트로 하는데 우리나라에 적용된 게 없어요. 거제도인가 한 개 있고 춘천 소양강댐은 파라피트공법 적용하려다가 위험하다고 시민단체들이 항의해서 못하게 했단 말이죠. 시민들의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누가 해야 되느냐는 거죠. 담당부서에서 상수도를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안 되겠구나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유고거든요. 즉 말해서 최대 홍수위 이상이, 파라피트가 여유고입니다. 거기까지 물이 차 올라온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최대 홍수위는 아니고 파라피트는 최악의 여유고로 만든 겁니다. 사실은 홍수위를 넘어가면 따지면 거의 빈도에 초과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접근방법이 단 1%라도 루사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무너졌을 때 시민들의 생명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공법자체가 회의록에 보면 강릉시 농어촌공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수도과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준설문제, 5m 을 높임으로 해서 주변 10 몇 가구가 이주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원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취수량의 100 분의 5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면에서 제가 주문을 할게요. 읍·면지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강릉시는 BTL 사업하고 상수도 문제는 동지역에는 거의 해결이 된단 말이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수도하고 수도문제는 다 농촌지역이란 말이죠. 이번 기회에 읍·면지역에 물을 못 먹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별도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지하수는 지하수법에서 생태환경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식수와 관련된 자가 급수라든지 작년도에 조사를 수도과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약 4,500가구가 자가 급수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 외 지역은 마을상수도라든지 아니면 지방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입니다. 다만 지방상수도는 저희들이 자연유화 공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연유화로 공급되는 집성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해 나가고 도저히 왕산 같이 집들이 산재되어 있는 곳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마을상수도를 철저히 유지 개량을 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국비도 지원해서 개량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왕산 집 한 채 있는 곳에 관을 깔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먹는 곳이 있으니까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마을상수도를 놔줘서 물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왕산 같은 경우는 선거 때 돌아보면 목계리 같은 경우는 물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고단2리 같은 경우에 관정 하나 파다가 중간에 멈추었죠. 노인회관 앞쪽만 관을 묻고 나머지는 안 했어요. 그건 어디에서 해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수도법에 의해서 마을상수도를 개량 정비하는 경우가 있고 농·어촌지역 생활 공업용수 개발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성산지역에 농어촌지역 생활종합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순히 식수라고 할지라도 사업추진 부서가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마을상수도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수도과에서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상수도도…….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물 공급 하는데 있어서 홍제동이 마을까지 가는 게 아니고 도저히 라인을 못 묻으니까 관정을 파서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부서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디서 합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건설과 기반조성계요.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에서 화가 납니다. 위원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민원이 생기면 여러 형태로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전화 오고 그러면 민원인이 얘기를 하면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부서로 가라고 하기 보다는 자세하게 안내하고 소개도 해 주고 이런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해 주는 부분인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서 다른 부서에 알려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대민서비스의 정신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농어촌공사에 맡겨놓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법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접근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지 준설해야 되는 모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적층이 안 보여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2000년도부터 주민과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거, 연곡하고 옥계하고 왕산면 지원해 준 거 5건하고 3건,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변마을지원사업하고 주민지원사업 금년까지 2000년도부터 했다면서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정확하게 2000년부터는…….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한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아서 애물단지가 된 곳이 있거든요. 뭘 하겠다면서 했는데 건물만 세워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원을 해 줬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00년부터 지원해 준 내역, 어느 마을에는 뭘 지원해 주고, 뭘 하기로 했다는 거 그거 제출해 주세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아까 소규모 개량사업한 거 1억씩 투자해서 한 거 있죠? 철조망 치고 소형…….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마을상수도…….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들은 깨끗하게 관리가 잘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 하는데 1억씩 든다는 겁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탱크 교체하는 데는 3,000만원, 탱크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해야 되니까 1억 정도…….
세남
기세남위원
관정을 파는 건 실제 1,000만원에서 1,500이면 되는데 시의 관급공사를 하는 건 3,000, 4,000씩 똑같지 않고, 그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도과에서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 상수도 공급이 안 된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자가 급수한 게 4,500가구로 파악을 했고 점차적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안정적 물 공급이 되도록…….
기옥
홍기옥위원
지하수가 나빠서 못 먹는 동네, 자연수 먹는 곳도 있지만 지하수가 안 좋아서 못 먹는 동네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면단위라고 해도 공급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어떻게 잡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매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해서 급수구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예산이 없어서 공급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애로점이 농촌지역에 상수도 본관이 지나가 있는데 지선을 개인이 부담하다 보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그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본관이 안 지나간 동네도 있단 말이죠. 자기들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담을 한다는 곳도 못 가는 곳이 있으니까 지하수도 못 먹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조사를 해서 아주 시급하고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식수로서 부적합 지역은 우선적으로 상수도공급이 가능도록…….
기옥
홍기옥위원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수질오염 때문에 간이상수도, 지하수를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못 먹는 그게 오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토양 오염, 기상이변…….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파악한 것도 상수도를 공급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 민원이 면단위별로 여러 군데인데 사업비 문제도 있고 물론 면단위로 가면 본관이 간 곳 하고 주택까지는 100m, 200m 떨어진 곳도 자부담 하는 게 힘들어서 본인들이 그런 게 있는데, 본관이 도로로 갔다고 그러면 원 도로 말고 마을도로까지 간 곳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집들이 산재되어 있는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지선부담이 너무 가중되다 보니까 추가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가급적이면 지선이 2가구 이상이면 저희들이 추가로 연장해서 시가 부담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런 곳이 많은데 못해 주고 있잖아요.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기세남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관내에 전체 상수도 미보급 공급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전체 조사를 한 후에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고 안 가고를 경중을 따져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요즘 상수도 공급이 안 되어서 여러 군데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니까 확실하게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하든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친환경 왕산 쪽 때문에 수도과에 하려고 안 했는데 왕산골 상수도보호구역이 저수지 외곽지역에서 몇…….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평균 담수 구역에서 4km까지 순수한 제외지역이 제방 안쪽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500m 이내에는 각종 시설 건축행위가 제한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외의 지역이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개발행위허가는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은 왕산골 자체가 청정수이고 좋을지 몰라도 앞으로 개발행위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5년, 10년, 50년 후에 오염이 왔을 때 그런 것은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지적하셨다시피 인허가 업무를 인허가 부서에서 별도로 하다보니까 직접적으로 현행 수도법상에 개발행위라는 것은 즉 말해서 제외지, 제방 안쪽에서의 경작 어떤 오염행위 금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되는데 즉 말해서 제방밖에는 사실 개별적 허가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가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허가에 제도 장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외 지역을 강릉시가 세월이 지났을 때 너무 부담이 가고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오염이 오니까 그런 부분을 수도과에서 협의를 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장차는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하겠습니다. 급수계획 구역 내에 조금 전에 본관은 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선사업 같은 경우에 공무소에서 하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특정지역에 묶지 않고 강릉시 전체에서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급수청약은 수도대행업체에서 하고 일반 급수청약 외에…….
용기
이용기위원
지선도 일반 사업자가 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바뀌었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공무소는 강릉시 급수조례에 보면 급수청약자에 대한 급수대행업체로서 시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급수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즉 말해서 위탁시공…….
용기
이용기위원
공사비가 비싸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지적하다시피 설계품셈에 의해서…….
용기
이용기위원
설계품셈이 조정이 안 됩니까? 일반적인 조정이 안 됩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기세남위원님께서도 관정이 개인이 파면 1,500만원되고 시가 하면 3,000만원인데 공인된 표준품셈이라든지…….
용기
이용기위원
물론 이해는 가요. 특정지역을 보면 공무소 직원이 아니면 공무원들이 지선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공무소 직원이라야지 알아요. 본선만 관리하고 있지 지선 같은 경우는 다 관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소가 직접 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지선이 어디로 갔는지, 뭐라고 그럽니까? 기본계획도가 지선 같은 경우에 그려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마을상수도도…….
용기
이용기위원
질의의 요지는 행정의 관리측면에서 보면 공무소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니까 편리한 점도 있고 유리한 것도 있더라, 부담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품셈이 높아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건설표준품셈이 전국적으로 같고 시공업체는 낙찰해서 그것도 영업인데…….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얘기가 상반되는데 이해를 잘하시고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일정 공무소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도움은 되더라도 단 품셈이 높다보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길 일반사업자도 할 수 있다, 일반사업자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일반사업자는 아무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과장님이 얘기하는 일반사업자는 이해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급수청약이라고 맡은 업체라는 거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공무소도 상하수도면허를 겸용하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합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이해를 돕도록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소 개념하고 상수도면허를 가진 사람하고 개념이 각각 틀릴 수가 있는데 상수도 시설면허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일정구간에 상수도나 하수도나 전문적으로 매설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를 갖춘 사람이 할 수 있고, 공무소는 그 외에 계량기를 통해서 가정으로 들어간다든지 울타리를 좌우로 해서 나온다는 미세한 부분을 공무소가 전담하게 되는데 전담하는 부분을 상하수도면허를 가진 사람도 가정집에 들어오는 울타리를 넘나들면서 할 수 있느냐 그건 영역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공무소에서 하고 있고, 그 이외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상하수도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분들이 전담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신 게 맞단 말이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근데 거기에 대한 단가가 높다, 낮다 하는 부분은 상하수도 전문면허를 가진 사람이 설계를 했을 때는 적고, 공무소가 설계하는 부분이 높다하는 부분은 그건 그럴 수가 없고, 쉽게 얘기해서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을 m 당 따졌을 때 얼마, 비포장 일 때는 얼마 그런 구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공무소가 하거나 상하수도업체가 하거나 그 단가는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소장님 말씀이 맞는 답변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 따라서 콘크리트냐 아니면 흙이냐에 따라 공사비는 다르겠죠. 상식적으로 가보자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선 20m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선 들어가는데 보면 공무소의 품셈으로 하니까 상식적으로 해도 상당히 비싸더라, 당연히 공무소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적격자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법만 허용된다고 하면 내 개인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공무소에서 와서 하면 품셈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소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아는데 이런 것도 상식선에서 가보면 공무소에서 품셈을 적용하는 것도 상당히 높다, 지선이 있는 곳에 가서 물어보세요. 본관이 갔는데 지선이 안 갔느냐고 물어보면 비싸서 안 했다고 그럽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농촌에 있는 분들이 부담이 많이 가는데 재량으로 할 수 없느냐 여러 가지로 계산을 따져봤는데 계산하는 공식을 해서 보면 실제 하는 것보다 단가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용기
이용기위원
개인적으로는 동해시에서 가져온 물값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지선까지 놔줬어요. 본관이 갈 수 없는 곳도, 행정에서 본관이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판단이 될 때도 본관이 가기도 했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다 알지만 일반 상식선에서 한번 분석을 해 본다고 그러면 지선이 비싸서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는데 못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할 때 놓쳤는데 마을지원사업비, 주변마을지원사업비 말고, 사용 범위를 시 자체에서 규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어떤 복지사업, 문화사업, 장학사업 이런 곳에 쓸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는데 이 사용 범위를 내부적으로 시에서 조정할 수 있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수도법상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용기
이용기위원
주변지원사업은 그렇게 해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주민지원사업은 그렇고, 주변마을지원사업은 말한 대로 보조금조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금조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것은 다소 주민지원사업 명칭에 준해서…….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주변마을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사업비, 왕산 4개 리에 대한 지원사업비…….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주변마을지원사업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 같은 경우에 3개 사업이 있는데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수도법상에 반드시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왕산 같은 경우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변마을지원사업비로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연간 2억씩 공급을 하고, 동해시 같은 경우…….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이 잘못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혼동이 가게 하면 되겠어요. 주민지원사업하고 주변마을지원사업비를 이제는 반대로 말씀을 하시네요. 설명을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속기록을 볼까요? 이랬든 저랬든 좋습니다. 주변마을지원사업비로 변경을 합시다. 주변마을지원사업비에는 사용의 범위, 지원해 주는 사용의 범위는 시 자체로 규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다소 조금…….
용기
이용기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지원사업을 해 주는데 당연히 규정이 있죠. 예를 들어서 행사지원비다, 총 사업비에 몇 %를 행사지원비로 쓸 수 있다고 업무보고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상당히 난해한 줄은 압니다. 전체 지역이 아니고 4개 리로 분리된 지역이지만 주변마을지원사업비도 사용 범위를 조정한다고 하면 이런 소위 경상적 경비로 쓸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질 수 있는 법적인 검토가 될 수 있느냐는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조례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용기
이용기위원
규정이라면서요. 규정인데 조례까지 나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규정은 내부적으로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용기
이용기위원
이 정도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이용기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의 주가 본 위원이 이해하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급수 신청을 하게 되면 가정까지 들어오는 대행사업비를 수용신청자가 부담을 한단 말이죠. 관에서 수도공무소에 대행을 시켜서 정산을 해서 마무리 준공이 된단 말이죠. 기술력이라든지 자격을 갖춘 업자가, 수용자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결국은 시민들이 더 싸게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상수도면허를 가진 사람이든 공무소든지 누구든 지정을 해서 직영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이해를 하는 부분은 내가 수도공무소를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수도가 고장 났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러면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종인
심종인위원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라 급수전 신청을 했을 때 수도법에 의해서 공무소를 줘야 되는 건지 조례에 의해서…….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강릉시 급조조례에 의해서 급수청약을 하면 시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소가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자가 생겼을 때 계량기 이후라면 본인이 어떻게 수리하겠지만 계량기 이전에 파열되고 하자가 생겼을 때 누가 보상하고 하자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것은 공무소도 상수도면허를 겸용하면서 지정업체로서 저희들이 유지 보수 문제, 나중에 하자생겼을 때 2년 이내에 누수가 된다든지 했을 때 하자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신속한…….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대행사업이 수도과장 설명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강릉시민이 급수신청을 하면 강릉시장이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직접 못하니까 대행사업소의 면허를 내줘서 15개 업체가 구역별로 하든지 신청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책임의 한계가 문제가 있다…….
종인
심종인위원
수용가가 책임지면 되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대행사업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분뇨처리 대행업소라든지 수도급수전 대행업소 이렇게 구분을…….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자재 같은 것도 사실 비품이 있고 정품이 있고 시공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인이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이 공식적인 입찰에 의하지 않고 할 때는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사후에 책임문제라든지 유지 관리 문제 때문에 사실은 조례에 의해서 급수청약공사에 대해서는 공무소가 위탁시공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설물을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있고 상하수도면허 업체에 불만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불만이 많단 말이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자…….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다만 특히 농촌지역에 소득이 없는 지역에 지선비용이 많아서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어차피 계량기는 관급이니까 계량기보급 전까지는 상수도면허 지정업체가 마을공동기금이라든지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기본요금으로 물은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건 어차피 동네 기금이 있으니까 해 주는 거죠. 동네에서 대주는 거지 수요자가, 시민이 급수전 신청을 했을 때 공사비가 비싸다는 내용이란 말이죠. 공사비를 저렴하게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된다, 수도법상에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조례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상하수도면허, 국가가 인정 해준 면허인데 그게 기술력이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무소보다는 상하수도면허 업체가 기술력이 더 좋다고 봐야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잘 아시다시피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전국적인 단가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설계에 의해서 하면 비용이 50% 더 들어가 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비업체에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얼마 안 듭니다. 그렇지만 설계를 품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 기동처리반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기동처리반이 무기계약직 4명, 기능직 1명 그 다음에 청경직 1명 이래서 6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합니까? 아니면 2개 조로 나눠서 주야간…….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기사까지 해서 1반, 2반 운영하거든요. 1개 반을 3～4명씩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야간에 응급하게 수도가 파열됐을 때는 사실 동원이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어서 사실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기동처리반 요원이 현실정이 그렇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종인
심종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니까 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시고 기동처리반이라는 게 뭡니까? 야간에 일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죠. 신분 보장도 안 되고 근로기준이 8시간이니까 1년마다 계약을 해서 일당을 받는데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처리가 안 되어서 솔직히 현실적으로 각 공무소에 과장님 계장님들이 부탁해서 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장기계약을 해 줘서 신분보장을 해 주고 그 목적대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한 밤 중에 도로가 터져서 3시간, 4시간 넘쳐나도 연락이 안 되서 기동처리반이 안 나와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분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고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지적하신 부분을 알고 있는데 기능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종인
심종인위원
3교대로 해서 대기조를 만들든지 해서 야간에 야간대로 근무하다 말고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기동처리반 문제를 무기계약직이라고 했죠. 1년 있다가 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즉 말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00일 이상 고용자…….
세남
기세남위원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민원전화를 받아서 상수도 하수도 공무원들이 다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더라는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급해서 이쪽에서 전화를 했는데 기분이 나빠진단 말이죠. 기동처리반 같은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계약직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이걸 담당부서에서 잘못하면 욕을 먹으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근무하느냐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국장님 다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저도 직접 확인도 하고 직원들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는데 더욱 세심하게 친절하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수도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에서 물어봤는데 수도 쪽에서 물 가뭄 정책, 비가 오는 것을 건물을 지를 때 물을 가둬서 그걸 활용하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물 재이용 말씀하십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그게 원주에서 80억인가 동해시에서 20～30억인가 받았어요. 시에서 누군가 갔을 것 같은데 수도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그건 중수도 개념이 있습니다. 지하수 재활용하는 접근 방법인데, 중수도 관리는 하수도, 수도과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시행 단계는 아니고 그건 법제화만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의 공무원들이 가서 누군가 교육을 받고 왔느냐, 안 받고 왔느냐는 겁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중수도 개념에서 수도법에서 일부 조항이 신설됐다가 물이라는 것이 빗물만 있는 게 아니고 지하수, 용천수, 하천수가 있다 보니까 물의 재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직 국회에 통과가 안 되고 환경부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원주는 그 정책 교육을 받아서 80억을 받아서 적용하고 있고, 동해시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내려놓는 것을 담당공무원들이 교육까지 받고 와서 정책적으로 이용을 안 하고 그냥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은 교육을 받고 와서 예산 요구를 하고 접근하는데, 이걸 어느 부서에서 교육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받고 왔을 텐데, 다른 부서에 어제 확인을 하니까 수도 쪽이나 하수도 쪽에서 할 것 같은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영돈
조영돈위원장
본부장님,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체크하셔서 원주에 80억하고 동해시 30억 예산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기세남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하수과장 임찬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과 주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하수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먼저 마을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곳은 같이 연결하면 이것도 계속 관리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수리 동녘마을에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옥계하수처리장이 신설됐잖아요. 이건 그대로 차집관로가 연결되면 이것도 계속 관리해야 됩니까?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동녘마을 하수처리장은 옥계하수처리장이 신설됐기 때문에 잠정 폐쇄 쪽으로 결론을 냈고 앞으로 우·오수분리작업이 완료되면 연차적으로 폐쇄할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업무보고 서류에는 없지만 슬러지가 나오잖아요. 처리를 어떻게 하죠.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1일 20t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총 처리량은 7,455t 처리비용은 4억5,34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주로 강릉처리장에서 6,469t 주문진처리장에서 986t해서 7,455t인데 처리하는 내용으로 보면 라파즈한라시멘트의 연료로 재활용되는 게 6,260t 84%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해양투기가 있습니다. 해양투기는 한라라파즈시멘트가 매년 1회씩 1～2월이 되는데 시설점검을 위해서 중단을 합니다. 그 기간에는 부득불 해양투기를 하는데 그게 16% 정도 됩니다. 앞으로 보면 2012년부터 해양투기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해양투기를 못하면 전량 다 라파즈한라시멘트에서 처리합니까?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전량은 안 될 것 같고 생활환경사업소에서 2014년 목표로 소각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공이 된다면 일부 이런 해양투기로 하던 슬러지들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t당 처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해양투기단가는 t당 5만9,400원 정도 됩니다. 한라라파즈로 들어갈 경우 6만1,60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해양 투기하는 게 더 싸네요.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2012년이면 쓰레기소각장이 완공되기 전에는 전량 라파즈시멘트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까?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라파즈한라시멘트로 위탁처리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사실상은 연료로 재활용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은 위탁처리라고…….
용기
이용기위원
위탁처리 하는데 환경적인 문제는 없어요?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연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연기 쪽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매연을 차집하는 시설이 한라라파즈에 연료로 쓰는,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폐타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같이 소각되는데 그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라파즈한라시멘트에서 열량이 상당히 높아서 완전연소가 되어서 인체에 피해가 없다고 환경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지역주민들은 위탁처리하는, 윈윈이 되죠. 우리는 위탁처리가 되어서 좋고 라파즈에서는 연료로 활용해서 좋고 양측이 다 좋은데, 시도 좋고 라파즈한라도 좋고 처리비용을 받으니까 좋은데 문제점은 꼭 있단 말이죠.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물론 영월 같은 곳은 시멘트회사에서 RDF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말을 못할 뿐이지 이미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고 환경적인 문제에서 그런 것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상당히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해요. 완전연소가 되기 때문에 인체상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피해는 없을 것이다 행정에서는 그렇게 봐요. 라파즈한라시멘트에서도 이 문제를 우리하고 똑같은 측면에서 이해는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솔직히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과연 피해가 없을까요?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기술적으로 저희 분야에서 검토를 한바는 없습니다만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중금속이라든지 환경유해물질이 덜한, 생활하수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단의 폐수도 안 받고 있고 순수한 생활하수 쪽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훨씬 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위탁처리를 함으로서 조용한, 상당히 염려스러운 민원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라파즈한라시멘트와의 관계, 하수 슬러지가 들어오면서 상당한 환경적인 요인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부각은 되지 않았어요. 이런 민원에도 주의를 기우려야 된다, 만일의 경우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도 못하게 되고 계획은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해서 소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이렇답니다. 열량이 얼마만큼 되어야지 완전연소가 되느냐, 일반적인 상식을 얘기하는 걸 보면 시멘트회사 같은 경우 완전연소가 되지 일반 소각장에서는 완전연소가 되지 못한 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업무보고에 즈음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이러한 조용한 민원이 일어날 수도 있다,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하수과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수처리장을 보면 1일 처리가 8만3,940t인데 처리 능력에 비하면 10% 이상 초과됐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통상 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의 20%까지는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상은 나와 있습니다만 저도 강릉에 와서 강릉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당혹스런 게 보통 상수도 생산량에 비해서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크거나 같은 개념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용량이 작고 가동률을 봐도 거의 98%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하수처리장 용량을 키워야 될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일단 강릉 같은 경우에는 불명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BTL 사업을 통해서 전구역의 20%를 작업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강남 2공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우·오수분리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명수를 잡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면 75%선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앞으로 관건은 어차피 국비지원을 받아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오수분리작업을 해서, 아니면 알고 있는 불명수 특히 해수문제가 있더라고요. 해수하고 불명수를 잡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가동률을 80% 선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아까 BTL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850억인가 투자를 해서 BTL 사업을 했는데 주목적은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나서 용량이 부족하다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환경부에서 BTL 사업으로 우·오수분리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시 같은 경우에 주 목적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수해 예방용으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초 목적대로 용량이 부족한 것이 당장 대두 된단 말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우·오수분리작업을 추진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80%나 85%로 가동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8월말이면 준공되는데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죠?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가동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사업이 실제로는 준공이 다됐는데 하수처리가 작년 이 시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하수량이 줄어들었습니까?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그건 BTL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BTL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가 나올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7월 한 달 거 2009년 것과 2010년도를 비교하면 수치적으로 금방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하고, 2007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7월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에 236만t이 들어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237만t, 2009년도에 237만7,000t, 2010년도 현재 208만7,000이 유입된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만 이 기록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강우 일수가 많은 때는 빗물하고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고, 강우 일수가 적으면 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통계수치이고, BTL 사업이 처리구역 면적 대비 하면 불과 몇 %가 안 됩니다. BTL 구역에서 우·오수분리를 완전히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역에 인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BTL에서 자발적으로 사업 효과를 제출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다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진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이 1일 1만2,000t 이란 말이죠. 최대 1만6,000t이 넘게 들어 왔는데 약 130%를 처리 했다고 나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0%까지 여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30% 초과입니다. 2002년도에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그렇지만 주문진 가동률이, 매년 운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진 가동율이 73.9% 매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정도 들어왔다고 하면 하수관망에서 우수관에 빗물이 유입됐다든지 특별한 사항일 겁니다. 매년 평가결과는 73.9% 상당히 안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주문진구역도 BTL 사업을 일부 했죠.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것도 비교가 되겠네요?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하수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빗물펌프장을 하수과에서 두 군데 관리하시네요? 하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수가 아니고 빗물이면 재난이나 재해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우수가 포남동에서 남대천으로 배출되지 못해서 당초 설계하고 추진할 때 건설과에서 하다가 배수관리하는 곳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하수과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입안은 모르겠지만, 항상 대기 상태로 하기 위해서 정공도 근무하고 있고 항상 자동화시스템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업무분장이 이 부분은 재난관리 측면이나 아니면 건설과 치수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관리하는 게 업무상 맞을 것 같은데요? 하수과하고 관련이 없는데…….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부임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문점을 제기했는데 설치하기까지 동기를 보니까 시가지 침수로 인해서 포남동 일대가 루사, 매미 당시에…….
종인
심종인위원
침수라는 게 비가 왔을 때 우수로 인해서 침수되는 거지 하수 때문에 침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하수과에서 계속 우수·오수 관리를 하다보니까 물 빠져나가는 건 하수과로…….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도 연구대상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강문 중계펌프장이 양수량이 6,300t인데 이 용량이 적지 않습니까?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중계펌프장들이 시설 연도가 보시면 근간에 된 것도 있지만 98년도에 건설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풀가동하다시피 하니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8년도에 건설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작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어느 시기가 되면 오래된 펌프부터 용량계산을 다시 해서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98년도에 준공됐으면 솔올지구가 99년도에 준공됐는데 그러면 솔올택지의 오수량도 계산이 안 됐을 거고, 과학단지도 이 중계펌프장을 거쳐 가야죠.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유천택지도 거쳐 가야죠?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학단지도 준공 되어가고 유천택지도 앞으로 2년 내로 준공되죠. 이 중계펌프장을 다 거쳐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면 오수량이 지금의 배가 될 텐데 사전에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은 못 드렸지만 경포 차집관거가 96년도 건설됐습니다. 그리고 루사, 매미를 거치고 하상에 매설되어 있고 옛날 흄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명수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학산업단지, 유천택지, 교동택지 그 외에도 근간에 제기되는 녹색도시 발생되는 오수 이런 새로운 하수량이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포 차집관거로는 도저히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섰고 이설 계획이 유천택지 하수처리와 맞물려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유천택지에서 나오는 우수·오수관은 현재 시공하고 있는, 유천택지에서 강릉대학 앞 국도 7호선을 경유해서 솔올중학교 앞까지 1.26km 정도가 됩니다. 그 부근에서 우수, 우수는 박스 3.0에 2.5, 오수관거는 흄관 400mm해서 솔올중학교 앞에 경포천까지는 우수와 오수를 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수는 거기에서 바로 위촌천으로 방류하고 400mm 차집관거를 연장해서 경포 쪽 고빙으로 해서 수리골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새로 개설된 허난설헌으로 해서 초당, 말씀하신 강문 중계펌프장에 도달하는 이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주력사업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때 오수중계펌프장 용량도 다시 재검토를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자한테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경포 일부하고 솔올지구에는 우·오수가 분리되어서 갔는데 초당 교2동 세무서 뒤부터 합류식으로 되어 있죠.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율곡중학교부터 수리골 초당까지 합류식지역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구간을 시에서 우·오수분리사업으로 시행해서 오수를 줄려야 되지 않습니까?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 경포 차집관거 이설 계획과 맞물려있습니다. 그 지역에, 물론 동계올림픽이 유치된다는 가정 하에서 운동장 주변에 선수촌이 들어서고 거기에 대단위 개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하수량 증가가 유발됩니다. 율곡중학교 인근, 수리골, 초당까지 새로 이설되는 경포 차집관거 관경은 1,000mm에서 1,350mm 정도 됩니다. 받아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펌프장에서 하수처리장까지 가는데 관의 용량이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현재 관의 용량도 부족하다는 판단이 맞습니다. 관 말미에 차집관로가 나가서 남대천을 역사이콘으로 지나갑니다. 역사이콘이 투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mm 투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풀가동 상태입니다. 여유가 전혀 없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량을 분산시키려고 역사이콘은 하나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횡단해서 역사이콘으로 해서 유량조정조를 아까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내용이 연관이 됩니다만 하수처리장이 98% 정도 가동률을 보이기 때문에 유량조정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안에 유량조정조를 반영시키고 규모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건 설계를 해 봐야 되니까, 차집관거의 용량도 분산을 시키면서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도 향상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이 막중한 시기에 와계신 것 같아요.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수처리의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설비를 증설할 건지 우·오수분리사업을 할 것인지 조속히 판단해서 사전에 시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하나라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주요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조순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0년도 공영개발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학산업단지 2단계 지원용지 부분을 상업용지로 변경 추진하고 있죠.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이 용역이 끝났습니까?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용역이 끝나서 원주환경청과 협의는 완료됐고, 주민 공람공고가 끝나서 오늘 날짜로 도에 변경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변경하는 것은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산업용지로 지원용지로 일부변경하고, 16㎡ 공업용지가 있단 말이죠.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공공용지…….
종인
심종인위원
공공용지는…….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그게 주로 도로하고 공원녹지시설하고 그 면적이 16㎡정도가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 41만6,000㎡ 중에 지원용지가 있었단 말이죠. 지원용지를 당초 설계할 때도 공공용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지원용지 안에도 공공용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자체가 지원용지로 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변경하다보니까 면적 증감은 공공용지가 추가된 것은 아니고 당초 지원시설용지 속에도 공공용지가 12㎡ 정도가 있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문제는 지원용지에서 산업용지로 변경함으로 해서 시가 앞으로 기반시설을 다하려고 하면 100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까?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100억에 대한 재원대책이 없단 말이죠.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분양면적이 18필지가 나옵니다. 산업용지가 10필지, 지원용지가 8필지인데 이걸 산업용지와 지원용지 전체가 다 매각된다고 그러면 약 280억 정도가 됩니다. 분양하는 시기가 빨리 되면 공사가 빨리 끝나고 분양이 늦으면 위원님 지적대로 늦을 수가 있습니다. 분양대금이 있기 때문에 재원 확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금도 산업용지가 80%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다시 추가해서 기업을 어떻게 유치해서, 기업을 유치해야지 땅이 매각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약 천 얼마를 투자 했죠.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1,080억…….
종인
심종인위원
시가 재정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지만 산업용지로 변경을 해서 전체 매각했을 때 200억 이상 분양수익을 내다볼 수 있는데 그걸 미리 받을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 기업유치도 사실 낙관적으로 보는 사항은 녹색도시에 대한 부분도 있고 포스코 관련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입지들도 변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분양의 어려움은 크게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낙관적으로 보는데, 먼저 재원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그런 업주들하고 원형지에 대한 분양을 검토한다든지 여러 다각도로 검토해서 재정 압박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존 상업용지 내에 임대로 들어오신 업체들이 있죠. 연간 임대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임대수입도 조건에 따라서 5년 후에 분양한다는 조건, 몇 년 거치 상환하는 조건 그런 게 있는데 다만 임대비용이 적을 뿐이지 작아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임대수입을 가지고 큰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약점, 그 분들이 기업을 포기하고 갔을 때 원대 복귀한다는 부담 그런 것 외에는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손실이 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원지방기상청이죠. 부지는 해결됐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일반회계 소관으로 바꾸고 기존에 기상청 부지를 강릉시 소유로 교환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관리계획 변경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일반회계에서 가격만큼 특별회계에 전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앞으로 받아야 됩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받아야 되는데 큰집 작은집 따지는 것도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필요할 때 충분히 전출을 받기 때문에 ‘니 돈 내 돈 내놓으라’고 하긴 어렵고…….
종인
심종인위원
특별회계가 교동택지개발로 시의 수입을 상당히 올렸는데 그때 일반회계에서 다 가져갔는데 다시 공영개발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할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다 쓰다 보니까 공영개발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일반회계에서 다 가져갔지 않느냐 따져 봤더니까 과학산업단지 개발하는데 투자하는 비용 등등을 했을 때 약,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100억 정도 범위가 약간 주고 받지 않은 것 외에는 크게, 벌어서 일반회계 준 것은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전지중화사업비 보상 받아서 약 100억 됐지 않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그것도 과학산업단지에 다 투자 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일반회계에서 쓴 거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그건 과학산업단지에서…….
종인
심종인위원
상환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종인
심종인위원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그러면 프로젝트인데 이게 조기에 완공이 되어서 과학산업단지에 조성한 당초 목적대로 성공이 되고, 기업유치가 되고, 일자리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히 업무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