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용관 의원 발언
이병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안전총괄과, 경제과, 허가건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광윤입니다. 320쪽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본 질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절차가 충분히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님들께서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의 의견이 필요하실 경우에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팀장님들께서는 반드시 답변 보조석에 나오셔 가지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한광윤 과장님께서는 우리 홍성군 문화 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팀원들께서도 고생하시고 팀장님들께서도 화합해서 그야말로 홍성군민의 문화 예술 창달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정을 펼치면서는 적어도 책임 행정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광윤 과장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항이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런 책임 행정을 다했다라는 사항이 분명히 남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귀감이 돼서 우리 홍성군정의 후배 공무원들께 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우리 한국단편문화예술제를, 영화제를 추진했는데 작년 2018년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군민들께, 우리 홍성군의회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단편영화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20억, 3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장소만 제공하면 그분들 왔다 가고 행사 다 치르고 홍성군에서는 홍보비 정도 3천만 원만 확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3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 안 들이고도 홍성군을 PR 할 수 있고 홍성군에서 그런 영화제를 치름으로써 영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항에서 군민들이 공감할 것이니까 이거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윤용관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받기 위해서 20억, 30억 들어가는 단편영화제를 치르고자 하는 사항이 과장님께서 충분히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치렀습니다. 치르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추진이 됐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계획은 많이 세웠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윤용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 홍성군민을 위해서, 홍성군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영화인협회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급급하게 보조금심의위원들이라든가 홍성군의회를 기망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기망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항은 과장님께 책임 있는 답변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사항입니다. 20억, 30억 들여 가지고 할 사항을 홍성군에서는 3천만 원 들여 가지고 장소만 제공하면 되는데 이런 사항을 왜 안 합니까? 우리 합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는 20억, 30억은 고사하고 도비 1억, 군비 1억을 더 추가해서 2억 3천만 원 들여 가지고 우리 행사 치렀지 않습니까? 행사 치르는 과정에서 얼마큼 졸작이었다는 사항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우수작 영화가 돌아가는데 홍성군민들은 10명 이내였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윤용관위원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10명 이내는 조금…
윤용관위원
우리가 관계자 말고 순수한 군민이 영화제에 관심 있어 가지고 온 분들이 우수작, 최우수작에 대해서 상금을 주고 상금 얼마 줬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시상 부분은 대상, 최우수 이렇게 나누고 국내 부분과 국제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상 부분에서는 총비용이 6,900 정도 소요됐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갈망했던 사항입니다. 좋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20억, 30억이 안 들어가고 2억 3천만 원 들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군민들이 바라고 있던 사항이 영화제였다면 우수작, 당선작, 대상이 상영될 때는 상금을 떠나서 우리 군민들이 적어도 참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사항은 앞으로 잘해 보자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 당시에 홍성군의회라든가 보조금심의위원회한테 기망하신 겁니다. 20억, 30억이 들어와서 하면 홍성군에서 홍보비 정도 3천만 원만 주면 된다는 사항으로 추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그 사항을 기망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답변해 보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단정적으로 기망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 제가 아닌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기망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장소 제공만 해 주면 3천만 원만 주면 20억, 30억 들여 가지고 그들이 여기 와서 단편영화제 잘하고 갑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고 2억 3천만 원만, 도비, 군비 1억씩 하고 1억 3천 포함해서 2억 3천을 갖다 하고 행사 치른 자체는 우리 군민들 기망한 거 아닙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2억 3천은 아니고요. 2억입니다. 도비 1억, 당초에 군에서 3천만 원 세웠다가 도에서 1억을 도비 주기 때문에 매칭식으로 군비 1억을 세워 가지고 총 2억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영화제를 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윤용관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기망이 아니라는 사항에서 답변하실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20억을 갖고 와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3천만 원만 투자하면 됐다는 사항에서 성립 편성했는데 그 행사를 못 치른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변명 사항을 듣자는 거 아닙니다. 3천만 원만 들이면 했다는 사항에서 예산을 확보했고 그거를 못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못 지고 있다는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영화제를 하겠다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2회로?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할 때 영화인협회 국비에서 5천만 원, 또 도비 1억, 우리 군비 1억 5천, 3억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준비하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위원
여기에서도 3억이라는 예상액이 나왔습니다.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금액은 거의 유동 확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유동이 확정적입니다. 3억인데 만약에 그 1억 5천 도비라든가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 1억은 도에서 내일모레 의결될 거로 예상하고…
윤용관위원
안 된다면 말씀드렸잖아요. 국·도비가 지난번같이 확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는 우리 국비 확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시기가 사실은 6월 말 정도에 제안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 과정도 어려웠습니다마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물론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서 그분들의 말씀을 의지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는 사실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는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윤용관위원
저는 이런 사항이 적어도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든가 준비 과정을 철저히 거쳤으면 이런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군민의 공감대 형성은, 전혀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단편영화예술제 군민들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한국영화인협회에 대해서 군민들을 기망시키면서까지 추진한 사항이고 그 결과가 분석해 볼 때 군민들한테 별 필요성이 없다는 사항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면서도 추진하는 사항은 그분들을 위한 홍성군이 핫바지 역할하는 군이고 군민들은 관객입니다. 우리 홍성군은 들러리 서 주고 있는 거고. 과장님, 여기에 대해 책임 있는 행정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병희위원장
윤용관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어떻게요?
이병희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윤용관위원
좋아요. 이 사항을 우리가 예산 심의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도청 소재지 위상을 정립시킨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군수님께서도 계속 역할하시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참고인 역할해서 우리가 기구가 있잖아요. 보조금 심의하는 기구도 있고, 홍성군의회라는 데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적어도 형성되고 그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에 같이 장단을 맞추면서 홍성군민들을 거기에 따라올 수 있도록, 동조할 수 있도록 역할하고 있다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답변 사항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모든 사항에 책임 있는 행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사항이고 지난번 같은 졸속 영화제가 답습이 안 되고 보조금 관계도 전반적인 사항에서 우리 홍성군민을 위해서 정정 쓸 수 있도록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사항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320쪽에 역사인물축제 지원에서 2억이 증액됐는데 7천만 원은 도에서 문화관광축제로 되면서 지원 금액일 테고 1억 3천이 순수한 군비가 더 증액이 됐네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주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7천만 원은 그렇다손 치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역사인물축제가 약 15년 동안 군비가 5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화 관광 축제로 유지하려면 문화의 주제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하려면 평균 11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군비가.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제 공연도 질을 높이고, 또 우리 금번에는 아마 주제 공연 해 가면서 우리 지역 퍼레이드, 주민과 함께하는 퍼레이드도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문화의 날 행사를 해 가면서 주 무대를 문화제 행사 지원 공모 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부족한 게 사실 있었습니다. 금번에는 그런 것도 충당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았어요. 잘 알았는데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이렇게 보면 모대켜서 올라와, 모대켜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차별화된 축제 모습을 하기 위해서 증액 1억 3천을, 뭐 7천만 원은 어차피 나오는 돈이니까 증액되는 거지만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세분화돼서 퍼레이드 하는데 지원금 얼마, 또 아까 얘기대로 어떤 가짓수에 더 증액하는데 얼마 이렇게 위원들이 보기 좋게 왜 이거를 증액해야 되는가 이해가 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모대켜서 2억 그렇게 증액해 놓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그 얘기죠. 앞으로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공연은 5천만 원, 우리 퍼레이드 경연 대회에서 3천만 원, 음향 무대에 5천만 원 이렇게 소요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축제를 하면 음향 내지 무대 예산이 애초에 서 있을 거란 말이오. 거기에 가미해서 5천만 원을 더 쓴다는 얘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사실은 무대 음향비가 계상 안 했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문화의 날 행사 공모 사업으로 무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선균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음향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음향을 썼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거는 다른 예산으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예산으로 했었었습니다.
이선균위원
참 이렇게 과장님 설명한 얘기를 들어보면 금방 납득이 안 가요. 금방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전통 음식 부스도 아마 작년에 보셨습니다마는 새로 다 개선했습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 됐고요. 세부 사항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렇게 넘어갑시다. 다음 321쪽에 풍물교실지원금을 5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500만 원 전원 삭감했어요. 그러면 풍물교실에는 지원되는 금액이 없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 풍물교실로 사업이 섰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무용교실로 바꾼 사항입니다. 예산이 있던 거를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풍물교실에는 지원 가는 금액이 1원도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도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 상태에 풍물교실은 없습니다.
이선균위원
매년 풍물교실에 지원이 갔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 민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산 세웠다가 갑자기 예산을 없애 버리면 이쪽 단체 쪽에서는 반발이 안 나오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만 여기 도의원님들 예산에 많이 반영돼서 들어갔습니다. 한번 예산 세우면은 다음에 정리 안 되면 굉장히 우리도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신중히 해야 할 사항인데 민원인들이 요구하기 때문이 의원님들께서도 반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는 신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풍물교실에 도의원사업비가 됐든 군의원사업비가 됐든 사업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의원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어느 쪽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원금 의원사업비는 어느 부서 쪽에 달려 있느냐고요. 책정되어 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문화예술단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물이라든가 자치센터에서, 읍·면 거기 프로그램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비 가지고.
이선균위원
아니, 풍물교실은 각 읍·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하는데 지원 가는 건 아니고 홍성군 전체 풍물교실에 지원 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거는요…
이선균위원
아니죠,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풍물교실 할 때는 그 안에 예산이 들어가 있던 거고 이 풍물교실 지원은 그 풍물교실연합회 거기 지원줬던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요거는…
이선균위원
그러면 이 5백 만 원 그동안에 섰던 거는 어디 지원 줬어요? 다 11개 읍·면에 나눠 줬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당초에 지금 대교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교리 시장 풍물패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변경해서 무용교실로 바꿨습니다. 장소는 똑같은데 시장에 있는 분들을…
이선균위원
풍물교실을 무용교실 안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풍물교실사업을 이번에 변경한 겁니다. 그거는 않고 무용교실로 바꿨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풍물교실에서는 반발이 없겠느냐 그 얘기예요. 예산을 세웠다가 이거를 죽여 놨으니 그쪽에서 반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상의해서 해결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과에서 직접 예산을 삭감시킨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의원님이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의원사업비였었어요, 이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다음에 327쪽이오.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천만 원 예산 세웠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우려면 사실 본예산에 세웠어야 돼요.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우리 시골말로 꽃 피고 새 울 때 관광객이 많이 움직이고 다니는데 그때 사용해야 효과가 있는데 지금 세워서 관광 시즌 지나면 이거 또 홍보도 해야 돼요.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관광 시즌 지나면 가을에 뭐라도 조금 사용할 것 같은데, 그리고 천만 원 가지고는 여기 나온 거 보면 단체 외국인은 1인당 만 5천 원, 국내는 만 원 이런 식으로 주면 몇 명 줘요? 이거 광고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 괜히 광고했다가 여행사들한테 욕만 먹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이거 한다더니 이게 “다 소진됐습니다.” 이래 놓으면 헛바람 나는 거거든, 이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관광진흥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셨습니다마는 금번에 조금 인센티브 관련돼서 개정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에 예산을 많이 계상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편성하고요. 향후에 더 필요성을 느낀다면 다음 추경 때 더…
이선균위원
이거 그러면 어디에 위탁해서 지불할 계획이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여행사에다가 위탁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서울에 있는 여행사?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가능하면 대도시 쪽에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간사
321페이지에 있는 홍주 전국국악경연대회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 3천만 원과 군비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그런데 올해부터는 왜 군비만 하는 건지.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게 그동안 도에서 도비를 3천만 원 계속 지원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계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 가지고 일단은 군비로 3천만 원 계상하고 2천만 원 더 증액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국악 가무악대회는 현재 시상이 총리상까지 있습니다, 현재 경연 대회에서. 아마 이번까지 잘하면 다음에 대통령상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너무 시상금이 한 2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 부분을 이번에 군비로 계상하고 도나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그러면 작년에는 국비 확보를 전혀 못 한 건가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국비를 여러 가지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재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지금 이게 대회가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명명도 사업명 자체가 전국 가무악대회라고 했다가 이번에 또 명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간사
왜 그런 건지.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가무악이라는 용어가 너무 딱딱하고 일반 주민이라든가 국악인들한테 와닿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전국 국악경연대회로, 사실은 경연대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칭을 현실에 맞게 바꿨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실질적으로 했던 게 가무악이 국악만 했던 거는 아니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민속, 기악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마는 여기서 가무악 용어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연대회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그러면 작년에 6천만 원을 해서 사업이나 그렇게 넓게 했는데 지금 5천만 원으로 한다. 전국대회였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아까 전국대회 시상금이 2천만 원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천만 원 가지고, 이게 특히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총리상, 장관상, 도지사 표창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산이, 시상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더 활성화하는 데 약간 뭐가 있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는 국·도비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국·도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참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는데 이런 거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되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많은 일을 하는 데에 비해서 빛이 안 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이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에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잘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 원칙을 어디다 두고 편성하는 거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급하게 불요불급하게 해야 할 사업을 일단 계상하고 특히 국·도비 중간에 사업하다가 반영됐을 때 보조금이 결정됐을 때 그때 또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321쪽에 보면 국제오카리나 콩쿠르대회 있잖아요. 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추경에. 작년에도 2천만 원에 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콩쿠르대회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오카리나 콩쿠르대회가 사실은 노블 오카리나에서 자담으로 한 2천만 원 부담했습니다. 주관 업체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반 정도 콩쿠르대회를 군비에서 부담하는 게 적합하다 생각…
김덕배위원
거기는 이탈리아 부드리오시에서 자매결연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분들이 오시잖아요. 일본서도 오고 물론 국내에서도 많이 참석하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콩쿠르대회를 하면서 보니까 오시는 분들만 사실 와요. 한계가 딱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우려의 시선을 그동안에 많이 지켜봤어요. 봤는데, 본예산에 이 예산을 증액해서 했으면 좋을 텐데 추경에 또 천만 원 예산을 증액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과장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절치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질문을 다시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 이게 총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의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홍성에 기타 동아리들은 몇 개나 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오카리나 동아리 단체도 몇 개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색소폰도 저희들이 파악한다면 한 18개 정도로 보고요. 기타라든가 요새 평생센터에서 배운 팀들이 자생적으로 많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여기 홍주기타랑 기능 보강 또 천만 원이 신규로 계상됐는데 작년에도 어디 기능 보강한다고 천만 원 예산 지원한 데 있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거기가 홍주기타랑이에요, 어디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작년에 했는데 올해… 해마다 천만 원씩 기능 보강 지원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의원님들 민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민원이라고 해도 해마다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한 번 해 주든지, 아니면 내년에 천만 원 또 지원해야 돼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거를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322쪽에 문화원 지원하는 거 보면 군비, 도비 해서 예를 들어서 5,100만 원 지원하는 데 보면 풍물패 공연 활동 지원 같은 게 있어요. 무슨 공연을 어디 다닙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한소리풍물패인데요. 이게 계획은 노약자라든가 문화 소외 지역에 다녀가면서 공연해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총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각 동아리들 지원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활동하시기에 조금씩 해 주는 거, 본인들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활력을 불어넣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 상황을 봤을 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다. 아무리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누구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가르마 좀 타 줬으면 좋겠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꼭 어디 주는 데만 주고 그러면 밖에서 불만의 소리도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과장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꼭 줘야 되는데 우리는 안 준다 이거예요. 어디는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그 불만의 소리가 저희들 귀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답변할 여지가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릴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핵심적인 사항만, 소관 상임위원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1운동사 연구 용역비로 6천 만 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무슨 용역을 어떤 계획으로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가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홍성이 독립운동, 3·1운동의 성지라는 거를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3·1운동 발원지가 사실은 이쪽 금마, 철마산, 홍동, 장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는 홍성 곳곳이 3·1운동의 발원지입니다. 구항도 있고 은하, 갈산, 또 3·1운동 하신 분들이 시장에서 10명만 모이면 태극기 들고 만세운동을 했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굴해서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3·1운동, 만세운동 그거 하나만 용역인 건지 전체 항일시대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시대에 전체 인물이라든지 다른 유적이라든지 포괄적으로 다 하는 건지 그 부분은.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있고 기독교 단체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목사님이 이쪽에서 3·1운동 관계에서 참여했었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3·1운동 아니고 일제강점기에 저항 운동 하다가 보안법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수형자 명부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전체를 용역하는 거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사실은 현재 자료 범죄인 명부에 보면 한 286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해서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조사하게 이런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건 그렇고 김좌진 생가 성역화하는 데에 용역이 본예산에 들어왔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그래 가지고 용역이 이번에 들어온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라도 어떻게 어떻게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것 좀 보고 가능하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궁금한 사항을 중간 보고, 아니면 최종 보고할 때 한번 위원님들한테 정책협의회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도비가 사실은 도에서 부담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마는 반영 안 되어 가지고 금번에는 군비를 4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병국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 용역하면 연말… 하여튼 가급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도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가 1회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36억 2,7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그중에 증액 군비가 순수하게 군비가 25억 2,500만 원이 되거든요. 이게 내역을 잘 살펴보니까 민간행사 사업보조 군 지원비가 대폭으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한 번 증가시켜서 주는 거는 좋은데 그 증가액을 계속할 수 있느냐, 유지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중요한 지적의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시설물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대로 행사 한 번 지원해 주면은 계속 또 해 줘야 하고, 또 올해 들어가면 내년에 또 해 달라고 민원을 많이 제기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화관광과 행사성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게 지금 한 번 증액됐다 그러면 그다음에 깎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나 실·과 팀장님들이 신중하게 예산을 올려주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이 남아 가지고 있는데 안 준다는 것도 이상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만큼은 좀 더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간단히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23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관리운영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번에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 사유가 뭐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문화원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굉장히 최저 임금 수준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대관료 수입으로 복리후생,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식비, 휴가비, 연가 보상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동안 대관료 수입 문제로 자체 사용한 거 때문에 말썽이 참 많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후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구체적인 보고나 내용을 협의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을 저희들도 정산서 올 초부터 새로 공문을 내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를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제가 일부 대관을 해서 사용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돈을 준 분도 계시지만 돈이 없어서 물품으로 준 사람도 있거든요. 그림을 줬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관의 어떤 협의에 나와 있습니까? 물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문병오위원
없는 규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 실·과에서 이거를 묵인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지금 몇 분한테 들었어요. 있지도 않는 대관료 수입을 물품으로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또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대관료가 5만 원인데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3만 원으로 깎아줄 수도 있고, 2만 원 받을 수도 있고, 이게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분명히 규약집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원 마음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또 지금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 금액만 자꾸 올려 주고 대관료 수입에 관한 부분까지도 이 규제를 정확히 못 하고 있는데 계속 돈만 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 근거나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고 수입 부분에 분명한 규정대로 했는지도 봐야 되고, 그 돈을 제대로 썼는지도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업무 보고도 제대로 받아야 되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수입 부분 대관료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실은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통장이라든가 수입금 통장, 보조금 통장, 또 자체 수입 회비라든가 이런 통장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관료 수입 관계는 우리가 문화원 운영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대관료 금액을 철저히 하고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이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그동안 제가 제보받은 것만 해도 몇 건인데 물품 받은 거 내역서 전체 조사해 가지고 몇 건의 물품을 받았는지 물품을 받되 무엇으로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328쪽에 북경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 홍성, 서산, 보령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기에 가서 홍보하겠다는 것이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게 충청남도 주관하고요. 거기에서 3일 동안 북경에 가서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교류 촉진을 위한 관광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지역 이런 거를 부스를 운영해 가면서 사실은 부스의 운영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부스 운영비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우리 지역 상품 홍보라는 얘깁니까, 구체적으로?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의 상품을 대략 몇 가지 정도 취합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천의 김이라든가, 쌀 떡국, 냉면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공산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유로코스텍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중국 사람들이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시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우리 홍성에도 몇 군데 지금 주류를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술을 잘 먹지 못해서 맛의 깊이를 잘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좋다, 향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한번 개발하셔서 이번에 북경 국제박람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셔서 판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322페이지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홍성지방 사투리 발간이 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 늘 해 왔던 거는 아니고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죠,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전에 2008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내포신도시 오기 전에 해서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또 학생들한테 알기 쉽도록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바꿔서 책자를 발간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책자 발간?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홍성지방 사투리만 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요즘에 말모이란 영화가 한 번 확 뜨고 나서 지역에 대한 사투리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 것 같던데 이런 거에서 같이 해서 하시는 건가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기존에 발굴된 거를 참고하시고 바뀐 거를 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다 발부하셨죠, 그동안 하셨던 거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한 거는 다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도 이거 하나만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328페이지 보겠습니다. 328페이지에 관광두레사업 추진을 이번에 3천만 원 계상하셨어요. 6개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가 받아 볼게요. 어차피 저희는 관련 소관 위원회니까 따로 보는 거로 하고요. 그다음에 325페이지에 3·1운동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연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용역을 8천만 원 이번에 저희가 해요, 3·1운동. 독립운동사 연구 용역을 하시는데 322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으로 3·1운동과 홍주의병실록 발간 천만 원을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또 해요. 이게 시기적으로 맞나요, 그러면?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화원에서…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3·1운동 독립운동사 연구 용역을 올해 주고 또 책자 발간을 올해 같이 겸한다라는 게 용역 끝나고 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책자 발간을 해야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문화원에서 3·1운동 홍주의병실록 발간이라는 책자를 발간한다고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1운동 독립사 연구 용역은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하는 사항으로 6천만 원 섰습니다만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중복되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는 3·1운동 홍주의병실록 발간 천만 원짜리는 우리 김복한 선생이라든가 우리 복암 이설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 인물 중심적으로 다룰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면 연구 용역이 끝나야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홍성과 항일과 그다음에 3·1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발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문화원에서 이거를 따로 주관하게 되면 중복적인 건데 내가 볼 때는 별로 그 안에 있는 앙꼬가 많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을 중복되지 않도록…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 중복되지 않… 이 8천만 원짜리 연구 용역을 하고 나면 이쪽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500, 500 해서 천만 원짜리보다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는 제가 따로 다시 한 번 계수 조정할 때 말씀드릴 것 같고요. 328페이지에 북경 국제 관람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게 충청남도 주관으로 시군이 너댓 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포함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세 개.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 비용이 사실은 부스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2천만 원이면 북경에 박람회를 저는 많이 가 봤거든요. 상해도 많이 가 봤는데 부스 비용만 2박 3일에 근 천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체류비, 인건비 들어가면 어떤 홍보 자료를 가지고 가서 박람회에 참여를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행사가 우리가 이제…
승천
노승천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보니까 홍성, 서산, 보령이 도 주관으로 해서 참여하게 되는 거 맞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참여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배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관광 인프라 구성을 먼저 중국에 가서 홍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서산은 어느 정도 규모고 보령은 어느 정도 규모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참여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승천
노승천위원
규모가?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규모가 작년 같은 경우는 2017년도죠? 80여 개 국에서 약 천여 개 업체가 참여했었던 사항입니다. 굉장히 큰 박람회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는 중국서는 이런 행사가 제일 큰 행사로, 박람회 행사가 제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드리면 상해 같은 경우는 만 몇 개가 참여해요. 거기는 일주일 돌아도 다 못 돕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80여 개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보령하고 서산하고 홍성이 같이 참여하는 이유는 조만간 배가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대산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부스를 만들어야 되고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홍성에 대한 홍보를 만들어야 되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친밀 관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홍성에 다시 한 번 와서 저희가 소모할 수 있고 저희 거를 팔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2천만 원 박람회 비용으로 하려는 거는 참가에 의의를 두고 계시는 건지 정말 홍성을 홍보하시려는 건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산품이라든가 관광 상품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전에는 공산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유로코스텍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이 더 집중될 게 아니라 사실은 와서 역사적인 거와 같이 겹물려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홍성이 좀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물건들은 다 있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집중화 안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참여하는 데에만 의의를 두는 예산이라면 구태여 참여할 필요가 있나. 정말 참여를 하려면 서산과 보령이 집중할 수 있는 금액 정도 더 이상으로 저희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부스비 갖고 금액이 결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도와 같이 해서 천만 원 참여하고요. 보령은 단독 부스로 해서 2천만 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부스 가지고.
승천
노승천위원
도가 부스를 다 만들어 줘요, 그러면?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같이요. 우리가…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부스를 하나 만들면 충청남도 부스 안에 저희가 들어가서 참여를 한다는 말씀이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바운드 업체들을 우리가 만나서 제대로 홍성을 홍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질문 한번 드렸을 때 “저희가 어디로 갑니까?”라고 했더니 유럽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억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그게 유럽으로 가서 외국인 관광객을, 서양 사람들을 저희가 유치하기에는 홍성이 관광 자원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렇다면 역사적인 문제를 같이 겹물려서 진행할 수 있는, 상품 파는 거 말고도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박람회에 참여할 때 집중했으면 좋겠다. 2천만 원 예산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냥 참여에 의의를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면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계수 조정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저 좀 중복되긴 하지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민간 보조로 나가는 예산이 정산을 다 받고 있죠? 정산받고 있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100% 다 받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언제 받나요, 시기적으로?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 규정상 끝나고 2개월 이내로 받고 있습니다, 사업 끝나고요.
김기철위원
2개월 이내요. 그러면 12월 전에 대부분 다 정산이 완료됐다라는 얘기네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12월 말이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 민간단체에 직접 주기도 하지만 보조 단체에 주고 예를 들어서 비영리 민간단체나 어떤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곳은 보조 단체에다 줘서 그쪽에서 행사 운영을 주기도 하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사실은 문화원 쪽에 많이 줘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게 맞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글쎄요, 문화원에서 일단은 보조금 주고 실제 사업 보조 단체에서 실제 하는 업체하고 같이 공조 맞춰서 정산이라든지 해 주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2018년, 19년, 간단합니다. 민간 보조로 나간 단체명까지는 아니어도 현황 정도, 개수만 파악 좀 가능할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정산.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정산은 어떻게.
김기철위원
정산 2개월 이내도 있겠지만 사실 다 됐을 거라고 제가 혹시나 싶어서. 다 됐나요? 확실히?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2017, 18 다 됐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2019년, 저희가 18년 빼고요. 19년 올해 민간 보조로 나간 자본하고 경상 나눠서 자료 가능할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올해 사업한 데가 연초기 때문에 많지 않고요.
김기철위원
많지 않으면 많지 않은 대로 해서 민간 보조로 나간 예산 현황만 부탁드릴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시작 단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홍성군 대표 축제가 역사인물축제예요. 작년에 고생하신 보람이 있게 최우수 축제로 선정돼서 7천만 원 도 지원을 받아오셨는데 저희가 대표 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평가를 받으면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장소에 대한 게 중복되면 평가에서 많이 감점이 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100% 감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콘텐츠에 부합된다면 크게 장소 가지고…
김기철위원
무대가? 무대가 예를 들어서…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요즘에는 연계 행사를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 가지고 축제 때 각종 보조금 단체라든가 행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김기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주 무대가 홍주읍성이라든지 여하정 이쪽이면 여기에서 저희가 축제를 같이 중복돼서 했을 때 마이너스 되지 않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꼭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평가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될 텐데 지금 거듭 말씀드린 것이 중복된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역사인물축제와 콘텐츠가 부합된다면…
김기철위원
죄송합니다. 축제 내용은 그렇지만 무대 사용에 대해서 주 무대가 어디냐에 따라서 무대 중복을 저희가 지양하는 쪽을 그쪽에서 원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권고하는 편인데 저희가 올해 단편영화제라든지 한우축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몇 가지를 역사인물축제 기간에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려고 한 예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 축제가 혹시라도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을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국제단편영화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 무대 공연 장소를 홍주역사관 뒷부분에서 무대를 설치할 거로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연이기 때문에 주 무대가 아니고, 여하정이 아니고 역사관 뒤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또 영화 상영 관계 때문에 메가박스라든가 CGV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개막식이라든가 카펫 퍼레이드 할 때 역사관에서 하는 방향으로 큰 주 무대보다는 소재에 맞는 영화관 장소에서 적합한 장소로 보기 때문에 거기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같이 해서, 동시에 해서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했을 때 관광객의 확보라든지 홍보 효과가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는 하지만 대표 축제에 있어서 약간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계획 있는 축제들이 같이 정말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3·1 독립운동사 연구 용역 아까도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문화라든지 역사 관련돼서 인물이라든지 관련돼서 용역도 많이 하고 특히 책자 발간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특히 책자를 인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인물이 사실은 우리가 자료를 홍성의 인물 하면 한 9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다 자료를 연구하지도 못하고 책자로 나온 거는 몇 개 안 됩니다마는 우리 훌륭한 분들, 그런 분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3·1운동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알려지지 않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찾도록…
김기철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 홍성에 지금 국가지정문화재가 몇 개 정도 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홍주성 사적지…
김기철위원
아니요, 개수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개수요? 의사총 한 7개 이렇게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10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10개가 있고요. 도 지정이 47개가 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사실 그중에 우리가 역사 인물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도 지정에는. 그런데 지금 연구 용역이라든지 책자 발간이나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홍성의 역사, 문화, 인물 책자 발간해서 용역을 4천만 원 올렸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하실 것 같아요. 사고 이월돼서 올해 아마 분명히 하실 텐데 아까 노승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원에서도 책자 발간한다고 그래서 지금 또 용역을 주고 이런 중복 사업들이 되게 많았을 때 충분히 같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용역을 계속 책자 발간도 하고 연구 용역을 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하신 김좌진 장군이라든지 한용운 선생 같은 경우는 도지정문화재로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역사의 도시, 인물의 도시고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도 지정에서 머물러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발전할 수 있는 노력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용역은 계속 발주하고, 연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굉장히 끊임없이 뭔가를 투자하는데 혹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으면 우리가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게 더 용이해질 텐데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물론 국가지정문화재, 도문화재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현재 도지정문화재도 국가문화재로 승격할 사항도 하고 있고 올린 사항도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올리려고 하는 게 지금 어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어디냐면…
김기철위원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거는 도지정문화재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데이터 혹시 자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거는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 정도로 하고 추가로 더 자료 요청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올해도 역사인물축제를 대표 축제로 진행하실 거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칼럼도 쓰고 5분발언도 했던 거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께도 말씀을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기회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지금 저희가 서해안고속도로에 홍성휴게소를 홍성한우휴게소로 변경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과에서 도로공사와 협의 차원에서 진행하고 계신 거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역사문화시설사업소라든가 교체과에도 김좌진체육관이라든가 이응노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역사인물축제를 주관하시는 문광과니까 저희도 크게는, 큰 다리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홍성의 역사 인물들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이름 변경이라든가 다리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주관해서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앞으로 향후에 지금 이름을 선양 사업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음식도 명칭을 넣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규 건물이라든가 기존 건물도 군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진행하실 거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제가 큰소리쳐 가지고 죄송하고요. 저는 확실하게 군민들한테 행정이라는 것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2회 추경에서 한우축제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한우축제를 살리는 것은 홍성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축산 농가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제가 바꿔 놓고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 영화제 같은 사항을 만약에 군민들께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는 궁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이 확실하게 명분 있게 군민들한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으로 행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이것이 군민들을 위한 미명하에 명분을 살려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꼭 치르기 위해서 따라다닐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윤용관위원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적어도 이런 행사를 치를 때는 애초에 준비위원회 구성을 잘해 가지고 국·도비 같은 게 편성돼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1회 때는 그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했다 하지만 1회가 끝나고 2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겠다는 사항인데 아직도 준비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은 약간 부족하지 않으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1회 때는 한국영화인협회에서 우리 홍성군을 무시한 겁니다. 농락 당한 겁니다. 나쁜 표현을 드린다면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거기에 바지를 서고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들은 거기에 들러리 선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회 때도 와서 이렇게 예산 편성도 안 시키고 이런 대회를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준비위원회도 구성 안 되고 국·도비도 확인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여기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한국영화인협회 없어도 홍성군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군민들이 얼마큼 기대하겠어요. 그런 게 나중에라도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소신 있고 책임 있는 행정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이 대회가, 영화제가 과연 어떻게 해서 홍성군에서 추진하게 됐느냐 이 경위서를 형식에 따지지 마시고 저한테 한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계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서 주관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물론 연합회를 배제 안 시키고 같이 협조를 받을 텐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영화인들, 특히 청운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분들이 계시고, 또 학생 있고, 또 관련 영화단체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홍성군에서 직접 주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시로 위원님들께 정책협의회라든가 이런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답변 내용 중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이 안 내려왔을 때는 이런 대회를 않겠다 이런 의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국비가 5천만 원 준다고 했는데 안 내려오고, 도비가 준다고 했는데 안 내려오고 그러면 군비만 예산을 편성시켜 놨다 해도 그런 대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지난번 1회 대회 때 그런 경험을 거쳤기 때문에 그거를 답습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그런 약속했던 사항이 우리한테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그런 대회는 유보시켜야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간단하게 아까 좀 시간이 길어 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 빠트리고 했는데 본예산 때 금석문 발간하느라고 똑같이 2천만 원 계상됐다가 삭감했는데 그때는 순수 군비로만 2천만 원이 계상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도비, 군비 매칭이 됐네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은 계속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김기철위원
문화원 건가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아마 위원님께서도 김창수 선생님이 조사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30여 편요. 그런 부분에 작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다가 반영 안 됐었고 금번에 김창수 선생하고 문화원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같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성역사인물축제 지원사업 증액 예산 세부 계획, 문병오 위원님의 홍성문화원에서 대관료 대신 받은 물품 세부 내역, 그다음에 노승천 위원님이 요구한 홍성 지역 사투리 발간 지급 명세와 관광두레사업 추진 관련 자료, 그다음에 김기철 위원님이 요구한 2019년 민간 보조로 나간 단체 현황, 도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추진 중인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용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단편영화제 추진 경위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은 순수 자체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선용입니다.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354페이지에 삽교천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를 이번에 하세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예전에 한번 삽교천에 관련돼서 굉장히 큰돈인데 그거 조사 한번 하지 않으셨었나요? 하셔서 또 바뀌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거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됐나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기존 하던 사업은 다 거의 완료됐고 진행 중이면서 완료하고 있고 여기에서 계상한 것은 저희 군과… 예산군은 무한천이 넓어 가지고 활용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군도 그런 것을 주민 쉼터 공간이라든지 친환경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용역을 줘 가지고서 앞으로 국비나 도비 이런 거를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어차피 주민 친화 공간이라는 거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무한천처럼 하천 내에 공간이 많이 협소해서 이번에 하천정비사업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번에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 나왔나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런 거보다도 천단을 자전거도로라든지 아니면 산책로라든지 조깅 코스 이런 쪽으로 저희는 한번 구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자전거도로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거 아니면 달리기라든지 주민들 그런… 밑에는 공간이 없으니까 천단을 포장해서 위에 도로를…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하천 공사를 하실 때 삽교천 공사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하천, 삽교천 건너가서는 공간이 사실은 되는데 건너가기 전에 공간들은 차량 유입이 굉장히 많아서 차량과 함께해야 되는 공간밖에 안 나오는데.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 밑에는 않고 위에 제방 둑 있잖아요.
승천
노승천위원
위요, 그러니까 위. 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런 공간을 활용해 보려고 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홍동…
승천
노승천위원
송월리까지?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송월리에서 삽교천 일대를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사실은 저희가 역사를 개발하잖아요, 다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역이 새로 생기게 되면 근거리에서 한 시간 간격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영등포에서 홍성에 오면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자전거를 많이 설치해서 벚길 자전거도로 해 가지고 송월리까지 위에 올라가는 거는 차량 유입이 많지 않아서 거기를 자거도로로 활성화해서 송월리에서 오고 홍동 쪽에 농산물을 홍보하고 다시 자전거도로로 돌아와서 서울로 가거나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공간이 많이 확보가 안 되는데 공간 확보가 가능하세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금 거기 농로 외에는 별로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위원
못 하죠. 차 한 대 들어가면 옆에 차 돌리기도 되게 어려운 공간이거든요, 말씀하신 공간이.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도 의견이 그런 거를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의견에서 저희가 이것을 가능한지 용역을 해서 한번 가능하면…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공간 확보가 있어야, 사실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한다는 거는 국·도비 보조 좀 받고 기초 자료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공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용역 조사를 해서 이거에 대한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공간 확보가 가능하시겠냐고요. 높아요, 거기가.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자전거도로는 가능할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라톤이라든지 워킹이라든지 이 정도는 농경지 농사를 지어가면서도 경운기 이런 거를 피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용역 조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초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요청 저희가 할게요. 저도 한번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장리에 남장연립이 있잖아요. 그거 안전 조사 언제 하셨어요, 안전평가조사? 등급이 그때 어떤 등급 받았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D등급 받았습니다, D등급.
승천
노승천위원
D등급이오?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D등급이면 건물 유지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등급이 더 세분화되어 있나요? 건물에 거주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D등급이 마지막이었는데 지금 바뀌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남장연립은 허가건축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저희가…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안총과에 왜 여쭤봤냐면 사실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쪽에 사유지가 있어서 남장리로 원래 들어가야 되는, 2구로 들어가야 되는 데에 진입로가 막혀 있어요, 사용 승낙서를 안 써 주는 바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물이 외관상 볼 때도 샷시 하나 올릴 수 없는 그 정도의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등급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총과에서 이거는 건물에 대한 관리는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못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저희한테 넘어온 상태는 아니라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제가 타 과에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계획이 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어느 어느 지역이고 감정이 다 됐나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직 감정은 안 되고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할 때 그런 때든지 아니면 군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든지 그런 위치가 되면 저희가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119필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8, 9천 억의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다 해 주려면. 그래서 현 상태는 못 하고 연차적으로 1억씩, 2억씩 세워서 우리가 군에서 국가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자기네 이거는 꼭 필요하니까 군에서 사 달라 할 경우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확정이 됐나요,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이병국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이제 또 하천 사업을 선형을 바로잡다 보면…
이병국위원
그런 경우에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어느 지역으로 확정되지는 않고?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재난예보 그 전광판 예산이 두 배면 금액이 좀 많네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5억씩인데 이 예산이 다 필요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데요.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갈산 그런 식으로 높이가 10미터 이상 되어야 지나가는 차에서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예산을 도비 확보한 상태로 군비까지 해서 내포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내포에다만 두 군데네요, 보니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예, 애초에 도비 확보 목적이 내포를 판단해서 그래서 도에서 타 시군은 안 주고 저희 군에서…
이병국위원
도비를 많이 지원할 테니까?
선용
이선용안전총괄과장
일단 현재는…
이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기 전에 노승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삽교천 수계활용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 용역을 위한 기초 자료를 3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경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6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87억 1,500만 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복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전에 주지시켜 드린 대로 오후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의 세부 사항 의견이 필요하실 경우에 위원장의 호명을 받으셔서 답변보조석에 나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405페이지인데 경상사업보조에 청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 2,500이 신규 계상됐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에는 일부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아마 국비 지원이 지금 감액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실지 창업보육센터를 가서 방문해 보니까 우리 청년네트워크나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애로사항을 들어 보니까 사실은 자기네들이 인터넷 비용이나 이런 걸 내기가 상당히 버겁다. 그래서 청운대 보육센터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 우리 요거만 우선 지원을 해 보고 더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 보자 해서 기본료만 우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거기가 지금 몇 개 들어가 있는 줄 아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35개.
승천
노승천위원
예, 35개 들어가 있는데 35개 인터넷도 총괄로 같이 쓰고요. 그다음에 전기도 공동시설로 해서 평당 나눠서 금액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다 전기세하고 말씀하셨던 인터넷 비용 이런 비용을 전체 다 부담해 주시는 거네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렇게 들어가면 한 5천 이상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를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일부 지원?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저희가 군비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하여튼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서 그 상황을 좀 더 모니터링해서 사실은 어렵게 시작해서 창업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맞습니다. 그 창업에 최대한 지원하는 건 맞는데요. 거기도 나름대로 사업계획서 넣고 그다음에 앞으로 사업 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서 들어가는 창업보육센터거든요.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잡고 있는 그런 데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오픈하고 프랜차이즈처럼 오픈하는 그런 데는 아니라서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기는 한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실 거면 계속적으로 연차 면으로 갈 거면 사실은 우리 홍성군에서도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을 심사하잖아요. 자본금부터 사업계획부터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위원으로 저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청운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교수 몇 명하고 그 센터장하고 이런 분들이 면접을 봐서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입주를 시키게 되는데요. 사실은 평당 단가로 따지게 되면 일반 우리가 홍성 평균은 아니겠지만 거기보다 임대료부터 해서 기본 나가는 운영비가 한 3분의 1도 안 돼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한데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분들의 사업이 타당성에 맞는지, 그리고 이것이 창업으로 이어져서 홍성 경제에 도움이 될 건지 이 부분도 우리 군청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런 건들이 진행될까요? 청운대 만약에 입주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번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군도 같이 관여를 하신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청운대학교에다 모든 걸 맡기고 그냥 지원하는 사례라고 하면 사실은 소멸할 수 있는 기업도 분명히 있거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국비 지원을 받아 왔더라고요. 받아 왔는데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심사에서 탈락이 돼서 우선 저희가 요번에 지원해 주는 것은 각종 공공요금 성격의 운영비, 전체 들어가는 돈이 한 5천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임대료 지원이나 이런 거는 않고 역량 강화로 해서 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거기 들어가려면 평당 규모가 다른데 보증금이 있고, 또 월세를 내고 하는데 면적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맞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하겠다면 전체적인 거를 더 한 번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드리면 지원을 할 거면 군도 같이 관여를 해야 된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잡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 사용료 부분 일부만 지원해 주고 더 지켜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 카페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본예산 때 2,350만 원이 계상됐다가 조금 민간경상으로 지금 보조금이 변경되면서, 그렇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을 맡기시려고 하는 건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직접 카페를 계약해서 추진해 보려고 처음에는 예산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처음 한번 해 본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그중에 접해 보니까 청년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과 또 창조혁신센터나 이런 유관기관과 접하는 부분이 일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우리가 민간에 줘서 활성화시키는 게 나을 것이다 해서 지금 민간사업비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민간한테 돌려놨을 때 이거 자격 조건이 모든 카페가 다 대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청년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고, 전 사실상 이거 했을 때 일반 시내권에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청년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카페도 최근에 개소한 데도 있고 그래서 점수를 줘서 최대한 모이는 쪽에서 일단 줘서…
김기철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지금 하게 된 이 사업의 동기가 사실은 청년들의 어떤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립 공간 마련이라든지 그런 상담이나 특강 이런 거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랬을 때 이 청년들이 과연 일반 카페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청년들이 직접 창업했던 이런 카페들에서의 이런 활용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위탁 운영을 하신다고 했을 때 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신다고 했던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업체 선정 부분에 있어서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취지하고 잘 맞도록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청운대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취업 연계 중점 대학으로 선정이 됐어요. 작년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10억 사업비 정도 해서 천여 명 학생들한테 근로장학금이라는 형식에 취업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형식에 요런 거를 하게 되면 근로장학금을 줘요. 거기에 만약에 학교 수업 이외에 나머지 시간에 얼마 시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보조금을 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런 걸 접목해서 어떤 카페에 선정이 되면 거기서 일도 하면서 거기서 취업 특강을 같이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리고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시급을 받을 수… 그러니까 청운대학교에서 지급도 해 주니까 이런 시스템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요것도 한번 청운대하고 접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청년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 쪽에서 인구정책팀에서도 계속 공간 마련을 하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잘돼서 모범 사례로 이런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비슷한 청년들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이나 이런 비슷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경제과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스템을 지금 하잖아요, 계획이?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전통시장만 하는 거요 그 안에 신규 건물도 하는 거예요? 어디 할 계획인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상설 시장입니다.
이병국위원
상설 시장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병국위원
재래시장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러니까 요 사업비는 상인회별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상인회별로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공모를 지난해 연말에 해서 금년도에 책정이 된 겁니다, 상설 시장만.
이병국위원
그 상인회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병국위원
상설 시장이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병국위원
거기에다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 시장 안에만.
이병국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점포별로 설치를 해야…
이병국위원
점포별로 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병국위원
궁금해서 물은 거고요. 407쪽에 보면 지방투자기업 지원이 있잖아요, 수도권 이전이나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현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계획이 잡혔나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저희가 MOU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주는데요. 그중에서 금년도 5월이나 6월 안으로 투자할 업체에 대해서 지금 산출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포산업단지에 지노아이앤티하고 유니에어공조, 동양테크윈 이렇게 3개 업체와 동신포리마가 지난번 일본 외자 유치를 위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70억을 계상했어요.
이병국위원
그러면 4개 회사네요?○경제과장 이희만 예, 4개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 내포산단으로 거기로 가는 겁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3개는 내포산단이고 하나는 구항농공단지고요.
이병국위원
회사마다 얼마 얼마 지원 내역서 좀 알 수 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06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인증제 포상금이 나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여기에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일자리를 말하는 거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저희가 평가할 때는 다양한 점수군을 편성해서 심사를 해서 주는데요. 우선 홍성형 일자리가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채용 인원을 전체 근로자 수의 10% 내외라든지 그것을 공고하면 그걸 연말에 가서 실적을 받아서 평가해서 전체 평가 점수가 60점인가요? 그 이상이 넘으면 인증을 해 주는데 지난해 보니까 경기가 어려웠나 채용 늘린 데가 없어서 한 군데만 줬습니다. 이것도 전액 군비로 하다가 요번에 일자리 창출 관계로 행안부에서 심사를 했는데 그것도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 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쪽에 변경을 해서 예산을 추가한 겁니다. 당초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데 재정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만 행정 부분에서도 지금 3년간 지방세 조사 면제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더 신중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내에 인력 채용이 시급하지 않느냐, 군내에 계시는 분들. 우리 홍성군 사람들을 채용하는 부분도 찾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 채용 부분에 있어서 좀 큰 점수를 줬으면 좋겠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가점을 주고 있어요.
문병오위원
예, 가점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일용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채용 부분을 어떻게 점수 부분에서 줄 건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자세히 좀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시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단기 일자리는 사실 좋은 일자리라고 못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채용을 하는, 그리고 또 외지 사람이 채용되면 1개월 안에 주민등록을 홍성에 이전하면 이 보조금 대상자로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좀 더 심도 있게 어떤… 지금 사업량이 10개인데 10개가 안 나오면 4개, 5개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뭔가 본인들에게 체감이 돼야 좀 더 우리도 일자리를 창출하자라는 그런 의욕도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받으나 마나 별로 의미가 없어.” 이래 버리면 사실상 하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욕심이 나야 본인들도 뭔가 자꾸 일자리를 창출에 준비하고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과장님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410쪽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부분인데요. 그게 지금 홍성군내에 이 마을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16년도에 결성 쪽 하나하고 장곡 쪽에 하나, 금년도에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담이 10%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사업을 경험했던 쪽은 선호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도시가스가 안 오고 또 이렇게 조그만 통을 배달하는 불편함을 없애서 문제는 자부담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 마침 결성 쪽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요번에 확정이 돼서 오늘 오전에 주민설명회도 마쳤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곳도 할 만한 장소가 많이 있다고 보는 거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매년 발굴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하고는 있는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병오위원
부담이 있어서 그런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앞으로는 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병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어차피 가스 배관 시설이 농촌 깊이까지 들어가기 힘들다면 이런 집합 장소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좀 더 홍보도 하시고, 또 이장님들 계시니까 그 안에다가 미리 동네별로 얼마만큼의 이 자원력이 필요한지 좀 한번 알아보셔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 시행하면 좋겠다 합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럼요, 매년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전 보충 질의 한번 더 드릴게요. 410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미니태양광하고 경로당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이 다 삭감됐어요? 국·도비 보조를 못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예 국가에서 이 설치사업을…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미니태양광 지난해 저희가 한 40가구 정도 해 봤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인근 옆집하고 문제점이 조금씩 발생되는 부분이 국가에서 인지를 했는지 국가에서 사업 권장에서 국비를 전부 안 주는 걸로 도비도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전기 생산해서 가정에 도움이 또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아서 이번에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경로당도 마찬가지인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요, 경로당은 민간사업비로 돌린 겁니다, 그거는.
승천
노승천위원
민간사업보조로 밑에 돌렸네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경로당은 또 마을의 소속으로 돼서 시설비가 안 된다고 그래서.
승천
노승천위원
같이 이게 없어졌나 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닙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407페이지에 여기 민간자본사업으로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동신포리마 요번에 일본하고 한 거 가셔서 하신 거 그거 부분이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어디…
승천
노승천위원
407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사업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 업체입니다. 내포산단에 3개 업체, 동신포리마 하나 해서 4개 업체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4개 업체에 대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요번에 70억이.
승천
노승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각 기업별 세부 지원 내역을 3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복성진전문위원
허가건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473페이지예요, 과장님. 홍양주택하고 남장연립, 요번에 안전점검 실시하시는데 언제 실시를 한 번 하셨었죠, 최근에?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홍양주택은 C등급이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C등급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남장연립은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C등급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같이 C등급이에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연 2회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2회.
승천
노승천위원
C등급이에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남장연립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지금 D등급으로 홍주주택이라고…
승천
노승천위원
예, 요번에 한 데.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전문위원
축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나른한 시간입니다. 나른한 시간인데 눈도 좀 어른거리고 질문이 있을 경우에 손을 좀 높이 드셔 가지고 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시면은 질문하는 데에 큰 이상 없이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축산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이제 봄철이 돌아와요. 여기저기 전화들이 많이 올 텐데 지금 현재 민원들이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까, 악취 문제 때문에?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직은 저희 과로 공식적으로 오는 전화는 없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한우축제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직도 장소가 미정인데 왜 그러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한우축제를 작년에 얘기가 돼 가지고 금년도 처음 편성을 했는데 지금 장소부터 해서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물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마는 금년 한 해로 한우축제가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홍성군에 장기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고요. 거기에 따른 용역 사항에는 장소라든지 어떤 방법 요런 게 다 포함됐기 때문에 용역을 5월 말까지 저희가 의뢰를 해서 거기 나오는 대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꼭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뭐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시작하기 전부터 실상으로 지금 여러 관련 업체라든지 요런 데서 요구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처음 하는 축제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수용할 수가 없고 어떤 공평성을 찾기 위해서 일단은 첫 회에는 용역을 그렇게 의뢰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 부분이 처음부터 예견된 부분이에요. 많은 축산 관련 부분들이 이 축제에 관한 부분에 말이 나왔을 때부터 이런 일들이 나올 거라는 예견된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이제 용역을 내서, 또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바로 결정됩니까? 관련된 사업자들 다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하는데 이거 과연 올해 가능할까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가면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게 또 본예산에 섰던 사항이 아니고 추경에 서다 보니까 사전에 또 미리 어떤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용역을 맡기겠지마는 올해 나름대로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서지도 않았는데 그 예산을 같이 나오지도 않은 돈들을 갖다가 벌써 나올 걸로 예상하고 돈을 쓰고 있다는 데 문제라는 거죠. 원래대로 보자면 본예산에 담아서 시행됨이 맞는 예산이죠.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요, 용역비는요 저희 한우축제 예산하고 별도로 풀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역을 일단 의뢰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 풀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매번 모든 행사 때마다 이 용역을 다 받고 있다는 자체가 그만큼 우리 홍성군의 행정이 지금 모든 것이 다 함축된 자료들이 없다는 결과거든요. 도시라는 개념에 의해서 설계된 그 부분들을 좀 찾아서 미리 전체적으로 용역을 좀 도시 내에서 어느 부분이 가면 좋겠다라는 이런 예상을 미리 잡아 놓으면 안 좋을까요? 이거 할 때마다 용역을 내고 또 그 용역을 따라서 장소들이 변경되고, 또 장소가 변경된다 해서 사람들이 또 싫다, 안 된다고 하면 또 용역비 다 없애 버리고 스톱시키고 계속 행정 낭비, 돈 낭비 이거 계속 나가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 아주 치명타가 지금 용역이에요. 용역의 문제인데 어찌됐든 간에 용역을 내셨다고 하셨고 5월에 결정이 난다 하는데 그 결정 난 용역대로 갈 겁니까, 아니면 수립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일단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포괄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 올해는 하고 용역 업체도 저희 축산과 나름대로 구상은 있지마는 어떤 장기적인 안목이나 첫 회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늦었지마는 줬고요. 올해 한 해를 국한하지 말고 미래를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제일 중요한 건 관련된 분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견이에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의견이 어떤 의견이냐에 따라서 이 축제가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드러내도 관련된 당사자들이 싫다고 그러고 못 하겠다고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굉장히 필요한데 용역이 나왔다 해서 그냥 밀어붙이지 마시고 그분들과 같이 충분히 대화도 나누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440쪽에 보면 내포 신도시 악취저감시설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무슨 시설이든 있어요, 자체가?
440쪽요. 내포 신도시 악취저감시설이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본 사업은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 내포 신도시 주변 주요 악취 원인이나 농가나 요런 데에 대해서 시설 지원 사업으로 그 사업 방식이나 시설에 따라서 금액의 조절이 있어요, 장비나 요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간 변동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어떤 장비예요? 악취저감시설이라고 하는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액비 순환 시스템도 있고 농가에서 원하는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단일 품목이 아니고.
문병오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한테도 악취 저감하는 기술을 가졌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연락도 오고, 또 자료를 갖다 주기도 하는데 하는 것마다 다 실패 봤다고 그러고, 또 시설 대비 그다지 냄새를 없애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농가에서 어쨌든 그분들이 이 기계에 관한 부분에 어떤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우리 행정에서 이 기계들이 정확하게 인증된 제품인지 사용해서 그 결과치가 나와 있는 제품인지를 살펴보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거는 농가에 따라서 농가 규모나 시설에 따라서 보완 시설도 있고 신규 사업은 거의 없어요. 보완 시설이 있는데 그 액비가 아니고 분뇨에 따른 악취 제거는 다 아시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분뇨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 중에서 액비유통시설 같은 경우는 그 슬러지에 차 있는 그 분뇨를 밖으로 빼내서 액비를 생산한 다음에 액비를 다시 그 슬러지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분뇨가 없기 때문에 냄새가 훨씬 덜 나거든요. 지금 논산 같은 데도 그 액비순환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그 한 가지뿐이 아니고 몇 가지 시설이 있는데 농가 현실에 따라서 사업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못 하는 이유는 농가에 따라서 현실에 맞는 그 시설을 다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는 못 하고 기본시설만 하더라도 악취를 많이 저감할 수 있습니다, 즉시즉시 처리하면은.
문병오위원
지금 해마다 악취저감시설 액비 수없이 많은 예산들을 들이고 국비, 도비, 우리 군비까지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행정이 시설 설치들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못 미치고 있다는 데 문제라는 것이죠. 돈이 얼마가 투입되고 어떤 기계를 넣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군민들이 와야 되는데 군민한테는 전혀 체감이 없다는 거, 냄새는 그대로 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기계 설비들이 도대체 제대로 됐느냐라고 했을 때 다들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설비나 이런 거는 검증이 안 된 제품은 농가에서도 설치를 않죠. 않는데 농가 개인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에게 바꿀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시켜 줘야 되고 잘못된 기계를 갖고 들어올 때는 지원 안 해 줘야 되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정확하게 이 기계가 어느 정도 인증된 제품인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지원도 하고 그 이후에 결과치를 가지고 난 다음에 이 기계의 평가를 해 보고 그래야 다음에 자꾸 악취 저감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군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고, 체감을 해야 차후에 말이 안 나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신중 있게 한번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438쪽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것하고 439쪽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하고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두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염소 폐업 있죠, 염소 폐업.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거는 폐업하는 거니까 전적으로 15만 9천 원 주는데 암염소 도태는 염소 사육하는 집에 암소만 도태했을 때 10만 원 준다는 얘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이선균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피해보전직불금이 30두는 어떤 기준에서 30두를 정해 주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직불금 30두요?
이선균위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폐업 지원도 그렇고요 이건 작년에 기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폐업 농가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에 받았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작년 2차 추경 후에 저희 본예산 편성 후에 내려와 가지고 1차 추경에 금년도에 편성했는데 한 농가 30두도 작년에 기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 직불금도 폐업하는 농가에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닌 거 같아요, 직불금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직불금은 아니죠.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직불금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주느냐 그 얘기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두당 이게 1,062원인데 금액상…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 선정 기준이 어떠냐. 안 되면 팀장이 시원하게 대답을 하시든지.
이병희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오셔 가지고 직책, 성명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정수원입니다. 요거 FTA 염소 폐업 지원금은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작년 12월에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직불금 신청… 워낙 이 금액이 적거든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한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이게 선정이 돼 가지고 도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 농가는 계속 사육하고 있는 농가다 얘기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이 농가만 이런 걸 주면 딴 농가하고는 형평성에서 굉장히 어긋났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게 작년에 신청받으면서 작년 그 가격이 하락됐을 때 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직불금 신청을 하라고 해서 받았는데 다른 농가는 신청 않고 이 한 농가만 신청한 사항이 돼서 직불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예, 잘 알았어요. 알았는데 나머지 홍보가 부족했나 딴 사람도 그렇게 똑같은 보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다음에 사슴농가 인공수정료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인공수정료는 전혀 안 해 준 부분인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것도 도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군비는 삭감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도 사업 하면 이 군으로 내려와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도비하고 군비가 같이 하기 때문에 군비는 제외하고.
이선균위원
그 부분은 본예산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이선균위원
본예산에 두 번, 예산이 두 개 섰다는 말이에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도 사업이 가끔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도 사업하고 우리 군비 매칭된 사업이 하나 있었고, 우리 군이 그냥 군비만 2,500만 원 서 있던 그 예산이 별도로 또 서 있었느냐 그 얘기냐. 아니면 5천 서 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2,500을 삭감하는 사항이냐 그 얘기예요.
이병희위원장
팀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도에서 사슴사육농가로 해 가지고 인공수정료가 70두 별도로… 별도가 아니라 다른 사업이랑 같이 묶여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사슴농가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도에다가도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가축인공수정사업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100두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체 사업으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사업에 대해서 사업 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반납을 하라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사업비로 70두에 대해서 사업을 올해 하려고 합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있는 거는 그냥 있고 본예산에 있던 군비만 지금 삭감한다는 얘기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별도 자체 사업으로 있던 예산만 삭감하는 겁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에서 전체 도 사업만 하는 거네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한우축제가 2억의 예산이 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나 축산농가가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지금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부분에서도 공감이 가고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고 보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의회에서도 정책 보고 시간에 좀 보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문병오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포 신도시 악취저감시설에 이 도비 매칭하고 군비 매칭이 같았었는데 6,400이 감액된 것은 도비가 삭감된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거는 도의 추경 과정에서 도비가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 같지 않고 내포 신도시는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좀 퍼센티지를 많이 해 주는데 그 부분은 왜 도에서 삭감이 된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글쎄요, 도비가 당초에 40%였었는데 32%로 도비가 조정되면서 저희가 자담이 28%로 또 조정됐습니다. 자담이 더 늘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본예산에 이게 80%인가 지원이었었는데 그런 거 같은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도비 줄은 거에 대해서는 자담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악취저감시설 하는데 농가 뜻에 맞춰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책적으로 실험이라든지 어떻게 어떻게 시설을 하면 농장에 받을 때는 악취 저감을 하는 이 시스템을 하라고 그렇게 협상 안 합니까, 농가하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 시설에 대한 모델은 기 농가들이 이젠 자기 농장 규모에 맞게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농장이 조그만 데 큰 활성오니시설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에 대해서는 롤모델이 다 있습니다. 농가에서 잘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 지도는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요.
이병국위원
지금 신청 농가가 그러면 농장이 8개소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 농장의 사업명하고 지원 금액하고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점소독초소 운영이 있죠. 신규로 한 군데 설치하는 데가 어디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신규는 아직 저희가 장소를 정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축협 우시장 부지에 하려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축협 우시장 부지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광천 우시장에.
이병국위원
광천이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보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기본 저희가 내려온 금액은 5억 8천여 만 원인데 아까 설명드린 밑에 추가로 늘어나는 거는 저희가 작년에 이월된 사업 부지를 하다 보니까 통신전주가 또 끼어 있고 토목 공사비가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존 노면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다른 장소를 또 찾고자 했으나 이게 영 저희가 갖고 있는 땅이, 군유지나 도유지 갖고 있는 땅이 길옆에 적당한 땅이 없더라고요.
이병국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이병국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 비용인데요.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이 소독시설이 밖에 나와 있는 게 맞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농장에는 지금 소독시설들이 자동화나 아니면 수동이나 해서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점소독시설을 저희가 관에서 하는 이유는 일반 질병 발생 시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농가에서 하고 도축장에서 하고 하는 거는 거기서 하는 행위뿐이지 중간에 또 어떤 오염 요인에 의해서 파급력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말 그대로 거점소독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농장에 차량이 들어가지 않거나 인력이 들어가기 전에 소독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할 거고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소나 돼지나 가축 부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어차피 운반을 해서 나가게 되면 농장 안에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꾸준히 소독을 할 테니까 그런 구조로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기는 하는데요. 거점소독시설 같은 경우는 한 번 지나가고 지나가는데 이게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분명히 또 다른 문제의 바이러스가 있거나 또 다른 거를 진행하고, 또 농장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될 텐데 이 거점소독시설은 다른 선진국 축산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외국 사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외국 사례는 제가 그런 외국을 많이 안 다녀 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북미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홍성군은 축산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거점소독시설 설치가 늦었습니다. 어떤 질병 발생 빈도도 그렇고 민원 문제도 그렇고 해서 다른 지역은 지금 많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두 개소도 지금 올해까지는 해야 하는데 그런 민원 문제가 또 야기되면은 지연이 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승천
노승천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집에 들어갈 때 깨끗이 씻고 들어가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올 때 씻고 나온다라는 개념이면 축산농가의 입구에 군이나 그다음에 자부담을 해서라도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면 거점이라는 게 사실은 참 애매하더라고요, 늘 보고는 있지만. 소독하고 딴 데로 이동하면 똑같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 시스템은 지금 돼 있습니다, 기존에. 농가에도 다 있고 소독시설이 도축장에도 다 있고 다만 이제…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드리면 뭐냐면 도매시장이라든가 이쪽으로 가축을 발골하기 위해서 그런 차량들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 차량이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요,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그 내에서 가축도 밖에서 인수인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구태여 우리가 구제역 관련된 부분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게 하면은 더 교차 전파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더 많이 있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요번에 한우축제 같은 경우도 2억을 지원해서 처음에 용역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건 너무 잘하시는 거 같고요. 한우축제 관련돼서 한우 브랜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간판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한우 쪽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데 사실 한우도 많지만 저희가 돼지가 되게 많은데 돼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돼지는 왜 자체 브랜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저희 군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아직은 없고 돼지 쪽으로 국내 브랜드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돼지도 그렇고 한우도 마찬가지고 돼지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품종이 다 일원화돼 있거든요. 품종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먹이는 우리는 한돈이라고 지금 명칭을 바꿨는데 그전에는 다 양돈으로 통일했었는데 지금은 한돈으로 통일하고 한우로 통일했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큰 브랜드 개념이 소모적인 국가 경비만 어떻게 보면 지출되는 것뿐이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역 브랜드 돼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는데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지 저희도…
승천
노승천위원
사실 말씀들 하실 때 보면 소고기 비싸기만 하지 영양가는 돼지가 더 많지 않아라고 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페인에 이베리코 같은 경우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미노 피자에 이베리코 피자가 새로 나올 정도로 고기가 굉장히 육질이 좋아서 유명 메이커들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번에 브라질에 보라보라든가 수입을 한국에서 허가를 했는데 그런 품종 개량은 홍성은 자체적으로 그냥 농가한테 맡기기만 할 건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스페인 같은 경우도 도토리를 사양 관리해서 유명해졌는데 실상 거기 도토리 먹이는 거는 거기도 우리나라 후기 사료 먹이듯이 두 달 정도밖에 안 먹입니다, 거기도 실상은. 태어나자마자 도축할 때까지 다 먹이는 게 아니고 후기 사료 개념에서 도토리를 먹이는 것뿐이지 저희도 지금 옛날 재래 돼지나 방목 돼지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스페인 돼지 못지않게 육질이 좋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 것들을 저희 홍성 자체적으로 홍성 양돈 같은 경우는 자타 공인 전국 최고인데 그런 것들의 브랜드 육성을 선제적으로 한번 나가 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본 거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노승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간사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7페이지에 한우 유전체 분석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전체 분석 지원이 그러면 우리가 우수 수정해서 교배 디베이트 관리하시잖아요. 이것을 하면은 저희도 요번부터 친자 확인이 된다라는 거 맞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친자 확인이나 어떤 한우 유전체도 그렇고 이거는 기존에 다 하고 있습니다. 한우개량사업소나 관련 기관에서 유전체 검사 이런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친자 확인은 안 하고 있는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군에서는 못 하죠. 군에서는 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친자 확인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은미
김은미간사
필요하면은이라고 하면은 우리 여기 홍성군에서 나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배 관리까지는 되는데 이 친자 확인이 안 돼서 사실상 유통하는 데 있어서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 친자 확인 결과지가 있으면 유통하는 데 있어서는 많게는 근 3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없어서 저희가 덜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 사용은 아니고요 지금 소를 도축 출하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개체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조회하면은 그 어미가 몇 번 정액을 썼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은미
김은미간사
그 디베이트는, 그러니까 그 디베이트 사항은 아주 잘돼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잘돼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은 공주 같은 경우는 친자 확인이 완전히 다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유전자 검사까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유통하는 데 문제는 전혀 없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요 한 가지 플러스가 되면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요번에 이 분석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거까지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건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번에 그것도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유통하시는 데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지원하실 때 플러스 더 해 주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거는 당연히 하고요. 저희가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관내에 가지고 있는 우량 송아지나 이런 게 있으면은 타 시도로 반출을 않고 저희 관내에서 사양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워낙에 잘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한 가지가 지금 미비해 가지고 업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농가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시고 한우농가뿐만 아니라 협회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우수하다라는 거는 누구누구나 다 인정을 하세요. 그런데 단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어차피 이게 없던 것을 또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어차피 농가에서도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 사항까지 저희가 계획에 넣었습니다, 반출 안 되도록.
은미
김은미간사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간사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쭤봤었는데 저희 지금 학생 승마 이 체험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기금이 증액되면서 저희도 같이 보조금 매칭이 좀 확대됐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할 때 증액을 요청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기금이 자연적으로 어떤 증액이 생기는 건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요, 저희 학생 승마가 갈수록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체험 학생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늘어나서 저희가 신청해서 이렇게 기금이 확대된 건가요, 아니면 확대돼서 온 건가요, 그냥?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가 신청도 하죠.
김기철위원
신청해서 온 거예요, 이번에?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신청도 하고.
김기철위원
해서 온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 작년 같은 경우 사실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늘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김기철위원
작년 예산이 두 배 이상 늘다 보니까 이 학생들에 특히 이제 재활승마 같은 경우에 어찌됐든 간에 대상자 자체가 재활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일 거 아니에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김기철위원
그랬을 때 이 재활이라는 게 승마가 재활에 하나의 종목으로 굉장히 사실은 고가예요. 비싸기 때문에 감히 할 수는 없는데 저희 홍성군만이 가질 수 있는 굉장한 특이한 사업 중의 하나고 이게 재활로 가능한, 재활 치료까지 가능한 건데 올해 이제 50명 정도로 만약에 예상을 하면 이런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물론 일반 학생에 대한 승마 체험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대상을 늘리는 거보다 횟수를 늘리거나 이런 부분도 가능할까 해서 사업 변경에, 사업 계획에 저희가 인원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기보다 횟수를 늘려서 정말 제대로 된 재활이 좀 가능하게 하는 건 어떨까. 양보다는 질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래서 승마 체험 중에는 재활승마가 있고 학생승마가 있는데 재활승마가 이제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늘어가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면 각종 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재활승마 인원이 더 늘어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질적인 상황을 저희가 판단을 못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정된 인원에서 재활승마 체험객이 온다면은 질적으로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재활승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횟수가? 1인당 월 1회, 아니면 월 2회 이렇게 나누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보통 10회에 한정해서.
김기철위원
1년에 10회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일반하고 재활승마도 그렇게 하는데.
김기철위원
일반 승마는요, 일반 학생승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일반 승마도 10회.
김기철위원
재활승마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거기도 일단은 10회를 하는데 재활승마가 조금 비쌉니다, 학생승마보다는.
김기철위원
사실은 재활승마가 지금 10회를 사실 재활의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러니까 인원을 늘리는 것도 많은 학생들이 이런 재활에 대한 사실 체험보다는 이 포커스 사업 자체가 재활이라면 정말 재활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좀 더 횟수를 늘려서 승마로 인한 재활이 좀 가능하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는 수요 조사를 해서 그동안에 받았던 학생들 오랫동안 받았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니까 초등학교 때 받았기 때문에 탈락되지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이 학생이 재활에서 그치지 않고 어쩌면 이게 본인의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활은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아서 요런 걸 한번 건의드리고 싶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재활승마 이용하는 체험객, 체험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오시는 분들은 해마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김기철위원
예,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학생승마 저희 지원이 별도로 또 세워져 있잖아요, 일반보상금에. 요거는 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438페이지요 301 세부 사업명 학생승마 활성화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 역시 지금 학생승마 체험객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늘어나서… 아니, 이 지원이 지금 어디로 지원 가는 거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거는 저희 홍성군 승마장하고 용봉산에 체험 사설승마장이 있습니다. 두 군데인데 다른 곳은 없거든요. 홍북에도 있는데 거기는 조건이 안 맞아요.
김기철위원
거기에 뭐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거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거기 체험용.
김기철위원
체험용?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위에 거 이 지원는요, 승마 체험 지원은? 아까 얘기한 재활이나 이런 데는. 재활하고 일반하고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기금받아서. 이것도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 학생승마 체험지원은 무슨 지원이에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다르네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김기철위원
예, 뭐가 다른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밑에 거 4,800 이거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이병희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까요? 세부 사항 필요한 거 같은데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학생승마 체험 이거는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을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군비로 확충을 해 줘 가지고 학생들이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30%에 대한 군비가 자담으로 예산에 서 있는 겁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학생 일반이든 재활이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일반만 하는 거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아니요, 다요.
김기철위원
일반?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재활은 100% 보조고요.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일반한테.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일반만 일반 학생.
김기철위원
학생들한테 받아야 되는 이 30%… 지금 70%는 보조금이고 30%는 본인 자부담인데 이거를 저희가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김기철위원
이게 어디로 들어가나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쉽게 얘기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승마장으로 가는데 홍성승마장에 가고 용봉산승마장으로 가는데 홍성군 같은 경우는 우리 수입으로 다시 잡히는 거고요. 용봉산 같은 경우는 용봉산 그쪽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김기철위원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얘긴데 저희가 직영을 하는 승마체험장에 굳이 이렇게까지 다시 본인부담금을 계상해서 잡아서 수립을 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왜냐면 위탁 운영을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위탁 운영 맡겨서 외부인들한테 자부담을 받아 가지고 이걸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서 여기다가 보조를 해 줘요. 이거 다시 들어와요.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절차.
김기철위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인 거예요, 자부담이?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자부담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게…
김기철위원
이게 그러면 기금을 받기 위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무조건 30%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야…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70%만 받아도 이거를 꼭 예산서에 올려야지만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비율 때문에 안 돼요.
김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문병오 위원님이 요구하신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과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 내역, 그다음에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포 신도시 악취저감시설 8개 농가 사업 내역 및 지원 금액 내역을 3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희입니다. 예산서 44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예산서를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복성진전문위원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간이 처음 시작해서 장시간 지났는데 회의를 끊지 않고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병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감시카메라가 이전하는 비용이 5,500이고 설치하는 데 6천이잖아요? 어디 감시카메라를 이전하고 설치를 어디 하는 건지.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2쪽에 무인감시카메라 이전사업 요 사업비는 백월산 정상부에 있는 무인감시카메라를 우리가 해맞이 행사라든지 요런 거 할 때 지장을 받고 그래서 그 밑으로 한 20미터 내려서 이전을 하고요. 그 뒤쪽에 있는 국·도비 사업은 기존에 저희들이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를. 거기에 카메라 해상도라든지 부품이 노후화돼서 한 3년 정도 되면은 노후화됩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2만 화소 정도로 카메라를 교체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백월산 정상에 20미터 때문에 이게 꼭 이전이 필요하다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이 지금 보면은 그 밑에는 지장이 있어 가지고 북쪽으로 한 20미터를 내려서 다시 시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20미터 때문에 비용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서 이전한다는 게 맞나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경관 개선 측면도 있고, 또 이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은 산림청 땅이거든요. 협의를 해서 군민들이 해맞이 행사라든지 등산하는데도 지장 없도록 요렇게 해서 경관도 개선하면서, 또 산불무인감시카메라로써의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요 설치 네 곳은 어디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병국위원
설치하는 곳은.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바로 그 주변에서 20미터 내려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백월산은 그렇고요. 신규 설치하는 무인감시카메라 또 있잖아요, 6천만 원 예산이?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신규 설치가 아니고 기존에 저희들이 백월산을 포함해서 오서산, 봉수산, 지기산, 삼준산, 만경산 해서 7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카메라, 또 카메라를 돌리는 그 팬벨트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서버 요런 부품이 노후화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재선충병 예방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재선충병 예방사업은 말 그대로 훈증목 수집이라든지 나무주사, 항공방제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증목은 그 지역에 있는 나무를 제거해서 말 그대로 비닐로 밀봉해 가지고 훈증한다든지 이렇게 개수가 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나무주사는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약제를 주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옥계리를 한 바 있고, 항공방제는 그 지역을 비행기로다가 방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예방사업을 하면은 우리 예방주사 맞듯이 한 번 하면은 그 나무는 끝나는 겁니까? 더 이상 재선충이 발생 안 되나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100%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나무주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오봉리 지구에 했고 금년도에는 옥계리를 완료했습니다, 3월 중순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영구적인 사항도 아니고, 또 안 하면은 재선충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굉장히 미미한 사항을 지금 예방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예방 주사를 안 하면은… 지금 우리가 옥계리에 한 것은 청양 화성에서 재선충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하게 돼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0% 완벽한 것은 없으니까.
윤용관위원
전반적인 사항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재선충병도 이게 전염병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사업이 된다면 국·도비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면적을 확대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적어도 홍성군에 있는 소나무가 보호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항인데.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윤용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재선충 확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안면도라든가 섬 지역에서는 이 재선충 때문에 굉장히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마 국·도비가 아니어도… 국·도비만 의존해 가지고 그런 게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러면 홍성군에서라도 극복할 수 있는 필요한 예산이 된다면은 예산의 정책으로 삼아 가지고 소나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등산로 정비가 지금 9천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4천만 원이 요번 추경에 증액시킨다는 사항입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오서산 능선부 억새풀을 조망할 수 있는 포토존 같은 거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업 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요 사항은 읍·면 순방 시에 건의 사항이 오서산 정상부에 포토존, 또 정상부에 데크시설인데 노후화돼서 정비하는 사항, 그다음에 꿀꿀이봉 등산로에 있는 식생매트라든지 노후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요런 거 안전시설, 또 계단 요런 거를 보수코자 5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예, 그 사업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경제수 일반 조림이라는 사항이 요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경제수라는 것은 무엇이고 대상지는 어떤 곳이냐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경제수는 말 그대로 나무를 조림해서 나무 생산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기존 당초 예산에 계상했는데 국·도비 사업으로써 보조금 금액이 변경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4만 8천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변동이 없고 예산 금액만 변동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요런 나무가 심어져 가지고 산림이 울창하게 큰다는 것은 산소가 공급이 잘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경관도 조성되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런 사업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세 개의 것을 다 이룰 수 있으면 좋겠지마는 적어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악취라든가 먼지 난다든가 그런 것을 군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사항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으로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제가 큰 나무 조림사업, 작은 나무 조림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 왔었습니다. 또 광천 소암리 냇둑이라든가 새로 계획하신 신진리 쪽에 대해서도, 상정천에 대해서도 나무를 심는 거 봤는데 우리가 바랐던 사항은 경관 조성이 아니고 사실 어떤 방풍림이라든가 악취 제거해서 군민들한테, 읍민들한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권장을 했었는데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랐었는데 과연 보니까 이팝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이팝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심었느냐라는 사항을 제가 담당 팀장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농경지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피해 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답변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식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중에 있고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조림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 여건을 고려한 조림이 돼야지 메타세콰이어 같은 이런 큰 나무는 사실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저희들은 장척 지구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는 메타를 한 155주 정도 식재할 계획입니다, 조림해서. 그다음에 이쪽 상지천 그 지역에는 농경지 주변이고 하기 때문에 이 메타를 심으면 농작물의 피해도 있고 요런 사항이 고려돼서 그 수종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조림 관련은 사실 장기 대책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조림에서는 도시숲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숲에서 흡수, 흡착, 침강이 될 수 있는 수종을 혼효림으로 이렇게 식재할 계획입니다만 그것도 염려되는 게 뭐냐면은 마땅한 부지가 없다. 개인 사유지 같은 데 심을 때는 토지 소유주의 승낙이 돼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도시숲도 조성하고 있고 이런 일반 조림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그런 사항도 고려해서 흡수, 흡착, 침강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조림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가능하다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다면은 이팝나무보다는 상록수 종류로 심었으면 좋겠고, 상록수 중에서도 우리가 경제수림이라든가 경관 조성도 함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정책 진행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을 보면은 농경지 주변 토지주들한테 그런 답변을 구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가까운 농경지 주민들한테, 토지주한테 이걸 심는다고 볼 때 누가 그걸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팝나무를 심었다 이겁니다. 이팝나무 심은 사항이 나쁜 건 아니지마는 보다 조금 더 접근해서 상록수 심어진다면은 좀 낫지 않겠느냐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적어도 주민설명회 같은 거 할 때 토지주가 아닌 좀 확대 해석을 해서 넓게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같은 거 한다면은 저희들도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득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가능하다면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답변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 그 관계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사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다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토지주까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 염려돼서 사실은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좋은 쪽으로 유도가 돼 가지고 산림이 우거져 가지고 그야말로 광천 지역에, 우리 홍성군 전 지역이 아주 저탄소 녹색 공간으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간단하게 핵심적인 거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백월산 감시카메라가 20미터 이동한다고 하면은 제가 잠깐 건의 말씀 드리는 거는 패러글라이딩 타는 동호인들이 백월산이 상당히 입지 조건이 좋다고 그래서 전국대회가 계속 매년 열리고 있거든요. 그것이 딱 걸려 가지고 위로 가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다. 그것 좀 어디로 옮겨 줬으면 하는 그런 말도 지금 생각 떠올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장소를 적당하게 이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사업 추진 시에 고려를 해서 패러글라이딩이 활공장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데크 부분 설치한 부분은 구항 공리 쪽으로 하강을 하고 이쪽 정상부에 있는 부분은 우리 운동장 쪽으로 하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고려해서 하여간 경관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고 패러글라이딩 회원들도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물놀이시설,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하잖아요. 지금 사실 군비만으로 5억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이번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셔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예산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장소 선정도 남장골 어린이공원 내로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린이 물놀이시설이 아마 종합으로 하나로 다 통째로 들어오는 거죠? 업체에서 이렇게 오나요? 아니면 저희가 놀이시설을 지정해 줄 수 있나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되는 것은 조합놀이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풍놀이대, 버섯분수라든지 이런 거 그렇게 조합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편의시설 요 정도를 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홍성에 인구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책을 저희가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홍성에 일반 놀이시설에도 취약 아동들에 대한 눈높이에 맞는 놀이기구들은 많은데 미취학아동, 그러니까 영유아, 아동들에 대한 놀이시설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린이 물놀이장을 만들 때 이 연령대에 대한 눈높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시려고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령에서 어린이라 하면은 그렇습니다. 연령을 특정하기는 그렇고.
김기철위원
물놀이시설에 대한 종류를 약간 연령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취약 쪽으로 가시다 보면 초등학생 이상으로 돼 버리면 영유아 쪽이 늘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어린이 물놀이장이잖아요. 그러면 영유아까지도, 그다음에 어린이까지도 포함해서 놀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 말씀을 하나, 지금 계획 중에 계시다니까 그 부분은 추가로 설계 가능할 거 같거든요.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27일날이 자연놀이터 가정행복과에서 아마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설계가 납품 안 됐는데 그 전에 의견 수렴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자문회의에서도 저도 놀이터 연구소가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거기에 자문을 구하시면 요 설계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자연놀이터 그 연구소가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그때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어린이 물놀이장이 정말로 잘 지어졌다. 저희가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시설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아이 친화적인 요런 것을 최대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