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재걸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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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근

최선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제9대 강릉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다음 시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강릉시 재정을 책임지는 부서에 근무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의 현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채무잔액지수가 30%가 넘는 39.68%, 그러니까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릉시하고 비슷한 지자체가 많잖습니까? 그 단체 평균이 22.46이랍니다. 그런데 강릉이 39.68%라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리해야 할 전국 지자체 8곳 중에서 7번째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배경은 지금 항간에 우리 지역민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부채가 1,200억이니 얼마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언론상에서 8곳 중에서 7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우려와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한다. 부채도 부채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해명하고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 정례회 때 서면에 의한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요. 강릉지역협력단에 보면 단오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진사항에 보면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문화거리 계획을 사업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기획한 안을 가지고 문화복지국 소속에,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목도 틀리지 않습니다.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강릉 만들기 이런 제목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기본조성, 기본설계, 실시설계 완료를 9월에 한답니다. 그러면 강릉지역협력단 운영에 나온 결과물을 갖고 토대로 해서 문화창조단에서 이런 안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본 과에서 문화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문화창조도시단은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4월에…….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답변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채무잔액지수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신재걸위원님 혼자만 알게 되기 때문에 채무잔액지수 부채상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재걸

신재걸위원

그건 나중에 위원장님이 정리할 것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님이 정리하실 것입니다. 놔두시고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당초에 종합기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단오문화창조도시계획단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4월 한 달 동안 시청 소회의실에서 관련 공무원들하고 같이 토의를 하면서 작업을 해서 만드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보완할 부분의 보완해서 용역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협력단에서 결과물을 갖고 조절을 해서 단오문화창조단에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느냐?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 문제는 확인되었고요. 다음 11쪽에 학교교육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동기는 현 시점에 무료급식 때문에 사회문제가 이슈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릉시 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업무보고 순서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무료급식의 향후계획, 다음에 소요 예산, 정책추진에 대한 의지, 다음 교육청과의 역할분담도 있을 것입니다. 급식센터 운영방안, 급식센터가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안 등을 검토해서, 당장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전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질의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이 부분도 본 위원회에다 앞으로 제가 항목별로 내용을 서면제출하기를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서면제출을 하고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친환경 쌀만 가지고 하는 게 올해까지는 8억7,400으로 하는데 전체 확대해서 하려면, 전체 농수산물에 대한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친환경급식을 하려면 한 140억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 소요될 예산과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바로는 한 1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은 보충 성격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 지방 채무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지방채무잔액지수가 30% 이상 상회를 한다는 통계가 시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또 각종에서 채무사항은 알려줘도 자꾸 숫자를 잊어버리고 상황을 잊어버리니까 정책과장님께서 자세한 분석과 향후대책, 전국 비교, 행안부 지표나 이런 걸 종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채무잔액지수는 보고서에 제출했듯이 2009년 말 현재 1,296억입니다. 1,296억은 일반 재원의 채무잔액을 비율로 환산한 게 되겠는데 아까 신재걸위원님 39.68%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문서에 의하면 35.02%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와 유사한 동종의 시는 약 한 17.5% 좀 안 될 것입니다. 17.2%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채무잔액지수로만 본다면 35.02%로 높은 편입니다. 단지 채무잔액지수가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제일 높은 데는 141%가 나온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재정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채무상환비율이 10% 이하면 1등급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기관으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채무상환비율이 3.63%이기 정부기준에 부합하는 1등급이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이 아니라 도표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고, 다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0% 미만은 1등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64%입니다. 그래서 실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무상환비 비율이나 예산 대비 채무 비율로 본다면 우리 시는 1등급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채무잔액에 대한 지수를 따진다면 사실 높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채무잔액도 1,296억원으로 제일 많고 원주가 1,200억, 춘천은 한 70억 정도 됩니다. 채무잔액지수만 본다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에서 인정하는 지방채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1등급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운영에 특별한 부담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지방채 과다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간과할 수 없겠지만 예산 운영하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며 운영하고 있겠으며, 특히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던 대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금년도 지방채차입 한도액이 339억원이지만 저희들이 이번 옥계 마그네슘 관련해서 100억원만 차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 홍보 부분 이런 게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여튼 지방채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운영에 있어 신경을 더 쓰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소 이해가 됐습니다만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 보충성격의 질의인데, 교육경비 보조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농산물 식품비 추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공교육, 그러니까 초·중·고, 공립유치원에 대한 친환경 쌀 차액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내용은 친환경 쌀이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친환경 쌀입니다. 정부미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친환경 쌀에 대한 일반미 가격으로 저희들이 환산해 주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차액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것은 공교육 중심에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초·중·고 학생 위주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도비 지원하는 대상에 초·중·고 학생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다른 내용이 아니라 사실상 건강 유지를 위한 친환경 쌀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은 학생들보다는 취학 전 어린이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학 전 어린이들은 도비지원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세워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계획을 해 보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 것인지 …….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에 대한 무상급식을 친환경 쌀 가격 부분에 대한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도 지원대상에 대한 구분에서부터 논란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도 예전에도 한번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협의를 했는데, 학교급식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 쌀, 친환경 농산품 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어린이집 학생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급식 내용 자체가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쌀만 하고 있으니까 쌀만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초·중·고는 정부미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미 기준이 20kg이 3만920원이고 친환경 쌀 차액을 3만2,080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전부 6만3,000원어치 친환경 쌀을 제공하고 있는데 초·중·고는 정부미 기준으로 그렇게 하지만 현재 일반 어린이집이나 영·유아보육시설은 정부미가격의 기준이 아니라 일반미를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시스템상 구조에 정부미를 기준한 것하고 일반미를 기준으로 한 것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시설,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으나 한 7,000여명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급식사업을 전면 시행할 경우에, 지금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면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140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영·유아시설까지 친환경 무료급식지원사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실무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까지는 못해 보았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오히려 지원해야 할 대상에 어떤 법적 규제를 벗어나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대상이 오히려 취학 전 영·유아 어린이들이 더 소중한 건강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자체사업으로 이런 것을 한번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해서 보충성격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책적으로 영·유아나 어린이나 거기서부터 친환경을 먹이고 중·고등학교는 조금 늦춰도 되는 이런 정책이라고 시민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원이 한 7,000명 되다 보니까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점진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보충적인 질의이긴 한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부채비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채무잔액지수에 따라서는 좀 높지만 나머지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1등급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런데 앞으로 채무가 더 발생해야 할 몇 가지 요인이 있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무라고는 아니지만 결국 시에서 부담해야 할 BTL사업 같은 경우…….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이 현황은 지방채 채무잖아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기타 채무까지 다 합친다면 염려해야 할 그런, 이 자리가 업무보고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올해 12월에 BTL사업도 준공을 하잖아요. 부담금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3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 상환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도 300억이 넘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뮌헨에 저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동계올림픽이 만약에 열림, 물론 국고지원이 있긴 하지만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부채가 상당히 높아질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염려차원으로, 지금 현재 비율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기타 부채까지 포함을 해서 분석을 해 본다면 우리 강릉시의 재정에 따른 부채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을 둬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예산운영을 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해서 연간 부담해야 할 것이 전체 37억을 매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트센터가 완공된다면,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면 2013년이나 2014년부터는 55억이라는 돈이 추가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부담되어야 하는데 전체 보면 연간 BTL사업으로 해서 한 92억 정도는 추가부담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가는 지방채에 추가 지방채 발행이 없다면 2013년부터는 지방채가 1,000억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의 시혜도나 수혜도를 감안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런 것도 고려해 본다면 우선 시행하는 사업으로 생각해주신다면 예산 채무 상환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늘 관심을 갖고 부담능력을 감안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본다고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어서 여러 가지 어렵고 또 국비지원 앞으로도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 재정운영상 어려워진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큰 부담이 안 될 것이다. 또 지방채 부담에 대해서 큰 염려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채 하나만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국·도비 보조 미보조금…….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미부담분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미부담이 한 180억 정도 되잖아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현재 28건에 전체 추경까지, 추경에 이번에 정리를 다 해서 28건에 143억이 부담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타 부채까지 본다면 머지않아서 2,000억까지 가까이 된다고 봐야 해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게 우리 시의 부채이지 지방채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업무보고이고 앞으로 머지않아서 2011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운영을 계획해야 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부채를 가지고 앞으로 재정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더라도 상환해야 하는 지금 재정운영상 그런 게 있잖아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고, 또 우리가 안양시만 봐도 그렇고 호화스러운 청사를 짓다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예산 부분이라든가 지방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그걸 받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운영 방안을 둬야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부분에 대해 걱정스러운 부분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예산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지방채 조기상환을 시작해서 2008년도 10억, 2009년도 11억 해서 두 건에 대해서 21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정부교부세 감액 조정, 국세 감액조정으로 인해서 정부 보조금이 감액조정 되다 보니까 그만 순세계잉여금도 적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기상환은 금년도에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분은 지방채조기상환에 매년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으며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요. 총 예산 한 6,000억 미만 되는 것으로 전체 예산 운영도 하시고, 또 예산 계획도 하시고, 또 앞으로 지방채뿐만 아니라 기타 부채에 대한 상환계획도 하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유동부채나 비유동부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복식부기에 대한 부채 현황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9월에 정례회가 있고 하니까 그전에 자료요청을 하지만 복식부기에 대한 일반부채 있잖습니까? 기타 부채 그 비율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은 보충성격의 주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강릉시 채무운영계획을 2010년도 채무운영계획과 향후 5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강원도 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지정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본 시에서도 향후 이런 행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2010년 초에 신청했던 내용과 오늘 보고했던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과 지역이 축소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당초에는 강원도 전체가 삼십팔 점 몇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보 전체가 축소가 되어서 15.25㎢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도에서 당초 신청을 했는데 지경부에서 너무 넓다! 그래서 축소를 해라 그래서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축소하게 된 배경에는 과거에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곳이 6곳이 있는데 작년도에서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경부에서 지정된 데에 따른 성과를 분석한 결과 그렇게 만족할만한 성과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지정문제도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이런 상태로 가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국가에서 서해안, 남해안, 중부 내륙지역 전부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쪽으로는 상당히 여러 곳을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유독 동해안 쪽만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음으로써 어떤 혜택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익히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우리에게 오는 혜택이 뭔가 하면 지역개발에 상당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데는 어떻게 평가를 받았건 우리는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동해안 지역은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군사 목적으로 규제되는 시설 외에는 다들 완화되는 그런 법이 아닙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해안에 대해서 구역이 축소된다는 의미는 우리 지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중요시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아쉬운 것은 국가에서 지역을 축소했기 때문에 우리 강릉도 거기에 배분해서 그 지역을 축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좀더 강력히 해서 지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중에서 특히 사천지역이 조금 빠졌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사천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사천지역 개발에 어떠한 부담이 올 수 있다. 지정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좀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질의를 드리고요. 앞으로 국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여섯 개인가요? 동·서·남해…….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현재 여섯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여섯 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여섯 개에 대한 평가,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국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동해안에는 처음으로 지정받는 신청이기 때문에 도와 긴밀한 협력을 거쳐서 지정을 받도록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권위원님 말씀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서 6개 지정을 하고, 잘 추진되는 곳도 있고 추진되지 않는 곳도 있고, 면지역이 옥계는 다시 들어가고 구정면이 당초 옛날 2003년도인가 지난번보다 축소된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면적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정해놓으면 다른 시설은 못하고 토지가 묶여서 조속히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살고 있느냐? 이주대책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지정을 해놓았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적정선을 어떻게 하면 빨리 조속히 개발해야 되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해서 도와 협의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최소면적으로 하고, 잘 될 때에는 확대도 하고 못 될 경우에도 지정해제도 해도 되는데, 지정을 해놓으면 지정해제 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께 다시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연초에 이런 보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변경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끊긴 바뀐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중·고생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부분이 요즘 상당히 사회적 이슈로 되어 있는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초·중·고생의 무료급식도 중요하지만 영·유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도 급식비지만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좀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질의를 합니다. 모든 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영·유아에 대한 급식 내지는 보육비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강릉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살림살이 실정에 맞게끔 같이 시행하는 방법이 없을까? 또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실무과장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비 관련되어서 거의 한 250억 정도, 물론 국·도비지원이 있습니다만 2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체의 예산으로 따져본다 해도 주민복지정책관실에 들어간 예산이 전체 예산의 25%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의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친환경 무상급식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쌀도 친환경 무상급식의 관내 60개교에 3만5,000명을 급식하려면 연간 소요되는 쌀이 484톤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쌀 생산하는 것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370톤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금년도 생산분을 가지고 10월, 11월, 12월 방학 전까지 먹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친환경 급식을 하려면 수요와 공급을 맞춰줘야 하는 시스템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못하고 있는데, 아까도 친환경 급식센터 설치 문제도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운영하는데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도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또 나머지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는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사업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또 보육비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라도 보육비 지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수혜를 베풀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용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담당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강릉개발공사설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근거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행안부는 강원도개발공사와 태백관광개발공사, 춘천도시개발공사, 춘천시설관리공단 등 도내 4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민영화 또는 통·폐합이라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또한 타 시·군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실·방만 경영의 현상과 원인으로는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과정에서의 내·외부통제장치 미흡, 단체장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 공무원출신 낙하산 인사, 공무원의 과도한 이사회의 참여로 내부 지배력강화 등 또한 방만한 조직 및 인사운영, 사장 위주의 업무추진비 편성 집행 등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자금출자동의 등 지난 8대 의회 임기 말쯤 이루어졌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나 열여덟 분의 시의원 중 열한 분이 교체되는 상황에 9대 의회에서 새롭게 의견을 구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개발공사 설립으로 추가 채용할 공무원 및 담당분야는 없다는 답변이 왔는데 이를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지요? 연도별 예산경영실적을 보면 과연 이러한 막연한 예상으로 굳이 개발공사를 이렇게 서둘러서 설립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1단계에서 시설물위탁사업 수익을 보면 강릉통일공원, 임해자연휴양림, 국민체육센터 등이 되는데요. 2009년도에도 이미 3억5,000만원 가량 적자를 보고 있고 2단계 위탁사업인 강남축구공원, 생활체육센터 등도 당장 이익을 창출하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수입과 지출이 수지를 맞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레포츠사업의 영업수익이 11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4년 18억이라고 하는데 레포츠사업의 핵심인 대관령구도로 루지사업의 추진이 백두대간보호법 등으로 인해 불투명하고 설사 공사가 완료되어 영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과연 이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2014년 진안 재개발사업으로 14억의 영업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추진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하지 않아도 될 개발공사설립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보다 세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공기업의 부채는 지자체의 장이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예가 아주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자료에 의하고 또한 세간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출자 4억을 6월에 한 것은 이미 금년 1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거기에 출자금 4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6월이기 때문에 그때를 했고요. 그래서 관광공사를 적어도 금년 중에 설립하자면 1회 추경이 6월에 하게 되어서,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개발공사는 손해가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연유가 없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종전까지는 개발공사가 따로 있었고 시설공단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는 아까 예를 들었지만 태백이라든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개발사업만 하는 공사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을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상호대행계약을 맺어서 추구하는, 이렇게 공단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지방공사를 설립하면 시설공단역할, 시설을 대행해서 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 플러스 여건이 되면 개발사업도 투입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 1단계는 시설공단 역할을, 아시겠습니다만 공공시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공무원이 전부 나가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또 법정 기본인력, 예를 들어서 난방기술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딱 한 군데밖에, 이렇게 좀 활용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직원들도 좀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늘어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인 게 필요하다. 하여튼 공단역할을 중점으로 해서 1단계를 하고, 향후 여건이 되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러 기반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태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개발사업만 하다 보니까 초기에 무리한 투자, 또 말씀하셨지만 방만한 경영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되어서, 저희들은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무슨 공사를 하면서 초기자금을 제일 적은 4억원 정도, 아까 태백 같은 경우에는 약 1,000억 정도, 구백 몇 억 됩니다만 그렇게 사업이 많지 않고 한 4억 정도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우위로 하고 앞으로 신규사업을 할 적에는 철저한 사전검증과 또 시민에게 보고도 드리고 해서 그런 개발사업에 되면 추가 절차를 밟아서 증자라든지 자금을 확보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관령 루지라든지 진안상가 같은 경우에는 검토용역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용역에서는 기본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었는데요. 그런 것을 사업할 경우에 과연 그 사업을 시에서 직영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공사 대행해서 할 것인지 이렇게 비교가 되겠습니다. 사실 루지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 만일 시에서 직영할 경우, 또 공사에다 위탁할 경우 어떤 이익이 되겠는가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이 사업이 지금 당장 꼭 루지를 하겠다, 또 진안상가 같은 경우에도 건물 자체가 재난관리 1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보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할 적에는 시에서 공사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다만 재개발조합에서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다 해주고 남은 대행수수료를 좀 받기 때문에 이익이 남고 이런 것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있지만 공공시설을, 통일공원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것을 위탁받아서 할 경우에는 손해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요된 금액만큼 시하고 계약해서 출발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초기단체 한 3개월을 작게 출발을 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만 초기단계에 손해보고 이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고요. 앞으로 대형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염려되기 때문에 철저한 사업의 검증,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 사업을 책정하고 또 필요한 자금은 따로, 이렇게 저희 시에서는 다른 시 지역에 이런 예를 삼아서 철저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개발공사설립에 대해서 7월13일자 지방지에 의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원 20명을 포함한 총 30명의 기존 인력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기사화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추가 채용할 공무원은 없다는 얘기죠? 확실한 거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이 경영실적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으로 미루어보았을 때는 어떤 분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쭉 질의했잖습니까? 상반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속기록에 있으니까 9월 정례회 때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보류할 수는 없습니까? 사장 공모가 19일에 끝나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8월11일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보류할 생각은 없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각자 의견이나 생각하는 면이 다른데 신재걸위원원님께서 급작스럽게 이걸 왜 하느냐? 이건 2008년1월25일 기본계획에 수립 되어 2008년부터 시작이 된 일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을 예를 들어서 망했으니 우리도 망한다고, 실패를 했으니 우리도 실패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데 왜 굳이 실패라는 용어, 우리는 성공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하고, 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급작스럽게 한다 하는 것은 금년 1월13일 조례를 통과를 해야지 자본금동의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추경을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자본금 4억을 했습니다. 이게 방만한 경영은 의회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사, 감사, 사전동의안, 출자동의안 모든 것은 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공사가 설립되고 운영해나가지 못합니다. 여러 위원님도 전부 다 그렇게 좋은 뜻으로 염려하고 계시니 서로가 의견을 맞대어서, 다른 데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한다 이건 관광공사라는 경영기법으로 해서 방만한 경영이 아니고 이익을 효율화해서, 저희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의 서비스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고, 그렇지만 공사나 이런 공기업 성격은 이익창출입니다. 저희들이 위탁시설물이 많이 늘어나는데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고 전부 다 경영하니까 효율적인 경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단 성격 공기업으로 하고 공무원 파견 나가서, 공무원을 채용해서 공무원들 나가서 자리 메움 하는 거 아니냐? 시중에서 우려 섞인 일도 많습니다. 절대 저희들의 기본취지는 다른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경영을 갖고 마인드를 갖고 있는 우수한 사장을 영입하려고 애를 쓰고 이러는 것이지 절대, 시민에게 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짜맞추기식 이런 것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 그렇다면 지방공기업 시행령 56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 추천이 4인이고 지방의회 추천자가 3인입니다. 여기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들어가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어디 말입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감사로…….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시장이 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상위법이 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얘기했는데 공기업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부실화 되었느냐? 봤을 때는 이러한 상위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부분을 상위법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 감사라는 것은 공기업을 운영하고 설립하는 감사이지 공기업 운영을 잘 집행을, 돈을 잘 쓰느냐 안 쓰느냐 그 결산을 하는 감사이지 원천적인 감사는 매년이나, 상시라도 의회에 조사·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건 그렇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조사·감사권을 가져도 돈이 없으면 못하잖습니까? 자본금출자동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본금출자동의를 의회에서 “이 사업이 필요 없다.”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합니다. 저희들 자본금이 4억인데 수권자본금이라고 16억, 4배 16억 뿐이 못 늘립니다. 16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과연 관광공사가 16억을 가지고 강릉에 사업을, 어차피 자본금을 늘리자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1단계는 위탁경영으로 가서 보고 좋은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설계를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자본을 묶어서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설립이 되었다고 해서 사장이 막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국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어요. 우선 처음부터 안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연도별 경영실적을 자료요구에 의하면 숫자가, 계수 자체가 서로 맞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이런 의지가 없으면서 어떤 어떻게 된다면 보장을 갖고 하겠느냐? 차라리 그림이라도, 내용이라도 좋게끔 들어온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위에서 했다가 나중에 장사가 안 되면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옳은 얘기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첫 번째 그림마저도 이렇게 잘 안 나타난 사항을 의회에서 결의해 줬다가 나중에 몇 년 안 되서 2~3년 후에 실수한다거나 하게 되면 의회가 할 일이 과연,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드릴 말씀인데 좌우지간 이걸 가지고 너무 논쟁을 하기에는…….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동의하시면 잠깐 정회 좀 하겠습니다.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신재걸위원님이 상당히 걱정이 많으셔서 질문사항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못하시니까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하셔서 조목조목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마지막으로…….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갖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지만 공사 운영에 대해서 지원도 아직 안 했는데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재걸

신재걸위원

가상수치라 이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맞지 않는다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 보고서라야지, 현실성이 없는 보고서를 가지고 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류할 생각이 없다 이것이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은 계획대로 …….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걸 질의하겠는데,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 신재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를 그렇게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릴 것은 1차적으로 공고를 했는데 공고에 응한 사람이 없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기간은 8월10일까지 인데요.

화묵

김화묵위원

아직은 없고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1차적으로 공고한 것이지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공모를 받고 있는데 한명인가?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사장이 1명이고 비상임이사는 5~6명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2008년부터 간담회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온 단계에서 원점의 어떤 얘기보다는, 그렇다면 지금 여러 번 주문했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사장만큼이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거기에 따른, 물론 보수도 확실히 연봉이 결정되어야겠지만 그런 연봉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사장의 마인드가 충분한 그런 전문가를 우리가 요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우선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게 연봉이 맞아야 오는 사람이 오지, 여기에 만약에 연봉이 맞지 않아서 오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와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에서 이왕 이렇게 공사를 만들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맞는 전문가가 와야지 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그렇지 못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건 하나마나 되는 것입니다. 이건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라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차원보다 조례까지 다 만들었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왕 여기서 사람을 선택할 때 사장영업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여러 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사장 연봉이 1년에 한 6,500됩니다. 6,500을 받고 과연 우수한 인력이 올 수 있는가 공고를 해 놓고, 주변에서 수없이 문의가 옵니다. 전화로 문의가 오고, 연봉이 얼마 되느냐 이런 걸 문의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강릉지역에서는 연봉이 6,500이 되는데 전국으로 봤을 때는 우수한 인력을 볼 때는 연봉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무슨 사장추천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의회에서 4명, 시에서 3명 이래서 7명이 추천해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 우수한 인력이 연봉이 적어서 안 되면 사장추천위원회에서는 물론 사장을 추천하지 않겠죠. 자격이나 모든 게 미달될 경우에는 안 하겠죠. 저희들이 재공고를 해서라도, 연봉을 높여서라도 공고를 다시 해서 우수한 인력을 저희들이 유치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은 연속성으로 내용을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올바르게 사장이 임명이 안 되면 이건 정말 있으나마나 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운영마인드가 있고 또 다음에 시설관리·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 인력들을 받아서, 아니면 그전 시설물 운영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연봉이 적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 취지대로 강릉개발공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할 강릉시의 전반적인 이런 문제점을, 같이 해야 할 넓고 깊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채용이 되려면 그 부분을 각별하게 연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업무보고니까 그냥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실질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또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 나오고 시정질문에서도 한두 번 나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근래에 들어서 행안부에서 적극적인 권고사항으로 지자체에다 얘기하는데 인사교류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인사부서이니까, 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하고의 어떤 인사교류 이런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는 지금 그냥 시청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물론 외부에 가지 않고 여기서 퇴직을 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별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강릉시의 먼 발전을 보고 또 인사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도하고 어떤 관계도 갖고 또 업무 역량도 넓히고, 또 우리 인사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정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지만 교류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필요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강릉시로써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업무보고이니만큼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인사교류,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늘 걱정을 하는 게 한 군데 오래 있으니까 보는 게 없고 배우는 게 없다. 인사교류라는 것은, 타 지역과의 교류는 일단 비교행정을 하라. 저쪽에서 장점을 배워서 이쪽에 와서 섭외를 하고 단점을 버리라 하는 비교행정원리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 시·군에서도 저희들이 직원들인데 인사를 도로 간다 하면 우선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저희들이 도로 전출시켜 줍니다. 또 보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저희들이 어느 직원이라도 도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도에서 타 시·군보다도 할애를 더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더 보내려고 애를 쓰고, 이번 인사교류가 이번에 시·군 간에 하는데 저희는 사무관 2, 6급 2 해서 4명입니다. 저희 시·군에서 6급 정도 되면 나이도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생활의 터전이 여기 잡혀있으니까 않으려고 합니다. 돌아오면 불이익을 안 받느냐 이러는데 돌아오는 것은 2년 내에 반드시 돌아오는 것으로 조건을 달고 가면 주거환경보조비 60만원인가 55만원 내지 80만원 보조를 해주고, 또 월급을 더 타라 해서 한 호봉을 우선적으로, 그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와도 살아있는데 한 호봉을 승급을 해 주고 이런 조건을 제시해도 집이 여기이고 하니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2명, 2명 4명을 도에다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5급은 도로 달라 그래서 도에서 배워 가지고 오라. 반드시 돌아오면 전 직원들이 보지만 원칙인데, 또 안 돌아오면 어떠하냐 이렇게 우려되는데 반드시 돌아오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도 교류를 하려고 활발히 애를 씁니다만 가려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 우려하는데 반드시 확고한 직원들에게 의지나 홍보를 널리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교류를 해서 좋은 점을 다른 시·군에서 배워와 가지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 그렇습니다. 6급 정도 도에 올라가면 나이가 있어서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8급이나 장래가 있는 직원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방안도 있고, 또 인센티브 자체를 보장해주면, 특혜라기보다는 거기 갔다 온 인센티브를 적용시켜주고 하면 또 근무하는 것도 할 것이고, 또 도가 더 상급기관인데 거기에 따라서 18개 시·군 전체에 각 업무를 관장하고 하다 보면 본인의 업무능력도 늘어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강릉을 떠나지 않고 인사의 기간만 기다린다기보다는 인사교류를 해서, 앞으로 인재가 부족하고 한데 그런 부분에 인재로 봤을 때도 도에 한번 올라가서 여러 사람을 공무원들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또 시·군하고 관계를 갖고 또 강릉시에 다시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 때문에 인사교류가 좀더 이렇게 활발히 움직여서 정례적인 인사 때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다른 시·군보다 인센티브를 강화해서라도 폭넓은 교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직원 후생복지 부분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만5세 이하가 150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시·군을 보면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취학 전 아동이 79명인데 직장에 어린이집을 개설해 놓았습니다. 다른 시·군이 있겠습니다만 강릉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봤겠습니다만 향후에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만5세 이하 공무원자녀가 유아원에 갈 경우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그거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돈을 주거나,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직장 내에다 보육시설을 하거나, 직원들 의견을 보면 사실 편리한 데, 가까운 데 가는 게 더 좋다. 굳이 시청에 와서 사무실에 갖다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돈은 줘서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데를 가거나, 아니면 그걸 제외하면 직장 내에 거기서 해 가지고 편리하거나, 그런데 지금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직원들에게 의견을 청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1,224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본취지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시민들 복지 향상, 시민들 때문에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들의 복지를 위원님들도 늘 걱정하는데 또 너무 직원들의 복지에만 치우치다 보면 공무원들 잔치로 시민들에게 비추어지기 때문에 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청내에다 보육시설, 탁아소를 만들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150명을 하면 점심때에도 자기 아이가 어떻나 늘 가까이 돌보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 150명이라는 숫자를 또 빼면 일반 영유아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 시설을 하는 분야가 축소가 되고 또 저희들 업무도 돌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고, 또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강릉시에 중소도시에서 보면 보통 월급이나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시민들이 볼 적에 공무원들 잔치만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섞인 얘기도 있고 일부 공무원들은 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적인 견지에서는 공무원들이 각 육·탁아시설을 이용해야 거기도 활성화가 되고 해서 당분간 시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가까운데서 하는 게 좋다 해서 개인별로 지급을 하면 편리한 곳에 가서 하게끔 조사가 되었습니다.

유현민위원

본 위원이 봐서 강릉에는 큰 회사가 없지만 규정상에는 300인 이상이면 보육시설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300 이상이 되죠.

유현민위원

그렇죠? 향후에…….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돈도 주고, 그렇게 한다면 타당성을 이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못 받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유현민위원

일반기업에서 시설을 안 했을 때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을 줄 경우에는 제재를 안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금액은 일정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도 돈을 주거나 이런 제재하는 방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유현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향후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는 유현민위원이 아까 질의하셨다시피 300인 이상이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득이 설치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아서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보육료를 이렇게 개인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부득이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남형

김남형위원

보육료가 1인당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1년치입니까, 분기에 15만원입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분기별 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지금 이렇게 15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주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작년에도 15만원입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금년부터 올랐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하여튼 자녀 보육료가 작년보다는 좀더 인상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만5세 이하에 대해서 주고 있는데 보육원에 실질적으로 보내는 자에 한해서 주고 있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구 늘리기 정책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가까운 곳에 보육원이 있거나 차량운영 되는 곳은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냅니다. 그런데 부득이 보내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와서 봐준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분들이 봐주면 공짜로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에게 일정부분 돈을 얼마씩 드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육기관에다 굳이 보내서 거기에서 영수증을 받아온다거나 이렇게 확인을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만5세 이하는 어떤 증명으로써 다 가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만5세 이하에 대해서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관련 상위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나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부득이 보육원에 못가는 경우도 있지만 만5세 이하라 해서 공무원 자녀 보육료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상위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는 이 규정을 지켜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영수증이 첨부되어야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김남형위원님 말씀하신 할머니가 돌봐준다거나 어머니가 봐준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혜택이 안 돌아가는데 이건 진짜 조속히 개정되고 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법이 개정 안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문제입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조례를 어떻게 하든지 법을 개정하면 우리가 그 법을 놔두고 피해서 따로 안 되는 부분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조속히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게 실비보상적이에요, 아니면 보수적인 것입니까? 이게 세법하고 모든 법이 연관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이게…….

선근

최선근위원장

실비보상적일 것 아닙니까? 실비보상적이라는 거면 영수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영수증이 없어도 우리 시에서 영·유아 보조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당부서와 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렇게 간단간단히 답변합시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리고 후생복지시설에 풋살경기장이 있는데요. 풋살경기장을 직원들도 이용하고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노후해서 인조잔디를 갈아야 되겠던데 거기에 계획은 없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하려하니까 돈이 필요한데 예산 좀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리고 직원 맞춤형 복지에도 관리해서 우리가 복지포인트를 600~1,100점까지 주고 있는데, 이 복지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많이 사용하는 게 옷가게, 등산용품, 기타 공산품 이런 것들을 많이 사더라고요. 사게 되면 또 복지점수를 차감신청을 해야 하고, 그리고 강릉시후생복지관인가요? 거기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게 되면 자동으로 차감이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사용함에 있어서 보니까 차감 신청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신청을 안 해도 그쪽에 가서 많이 사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들을 위해서 15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것이 풀리는데 이 돈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간다는 얘기에요. 어디에 보면 그 물건들이 대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에 있는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유흥주점은 안 되겠지만 일반음식점이 복지카드사용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15억이라는 돈을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70% 이상은 강릉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흥비로 쓰지 않고 일반음식점에서 식대로 사용하는 것도 복지포인트 차감될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지역경제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직원 복지카드는 시중에 가보면 복지카드매점이라고 붙여져 있는 데도 있고 안 붙여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복지카드 어떤 점이라든지 다 카드를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후생복지에 들어가서 차감신청을 체크해주면 되게 되어 있고요. 다음 쓰는 복지카드 쓰는 항목은 최대가 110만원이 되는데, 보통 70~80만원 됩니다. 단체보험이 빠지고 나머지는 자율항목이라 해서 자기계발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레저, 취미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미인데 복지카드를 가지고 유흥점에 간다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음식점 같은 데 가서도 밥 먹고 식사하고 이런 부분은 자기계발 이런 부분하고 좀, 그래서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어지간하면 무슨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신발을 산다든지 체육활동을 위해서 체육복을 산다든지 이런 것은 신청하면 거의 99%는 다 되고 있습니다. 단, 술 이런 것은 안 되겠고요. 그래서 시내 복지카드매점 붙여있던 안 붙여있던 그거 사 가지고, 카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가서 30만원 뭐 샀는데 항목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자기계발도 먹고 살아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짜로 생긴 돈인데 가만 놔두면 없어지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냥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요도 없는 텐트 사고 뭐 사서 하나도 쓰지 않고 집안만 어지러워졌어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자기계발이 헬스장에 가도 되고요. 건강관리를 해도 되고, 레저취미 해도 되고 문화생활도 되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래서 법에 의해서 큰 잘못이 아니라면 강릉지역 경제를 위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를 위해서 음식점까지도 열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크게 해임감이 아니고 파면감이 아니면 열어주십시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마인드를 갖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해서 지금 특별히 함양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보면 2회에 걸쳐서 200명에 대해서 함양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이제 앞으로 …….

혁기

권혁기위원

할 것입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할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한번도 안 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전반기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앞으로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 계획입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기본 우리가 고객이라 하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친절한 마인드를 갖고 하자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새로 오는 신규직원도 있겠지만 찾아오는 사람에게 인사라도 매너 있게 제대로 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방법을 제가 질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체험을 통해서 마인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질의 드리는데 교육방법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육시킬 때 이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두세 시간 해 가지고 실습을 하면서, 오후에 보면 서너 시간 이렇게 하면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은 효과가 있었고 내가 왜 친절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부터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하고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교육 받으러 다른 부서로 가는 겁니까? 교육장이 어디입니까? 자체교육입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자체교육이니까 장소를 관동대학교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빌려서 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행복한 모루, 지금은 거기 3층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도…….

혁기

권혁기위원

예, 제안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공무원 세계이기는 하지만 어떤 기업마인드를 도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할 때 기업에 위탁을 해서 어떤 기업정신을 가지고 마인드로 사고전환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기업에다 위탁교육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도 있다 제안성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질의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문사항이 많으면 과장님이 일일이 메모를 하셔서 조목조목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계장님들도 뒤에 앉아서 뭐하십니까? 각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메모하셔서 답변이 누락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셔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제가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총괄적으로 다 같이 포함을 해서 했는데, 우선은 포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근

최선근위원장

상세한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메모를 하시면서 하나하나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남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0년도 세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체납액 줄이기 강력추진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체납 분석에 보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 현황 60명, 5,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1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특별관리란?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명부를 관리 하고 압류를 통해서 세액이 누수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매스컴에 나오는 특별 체납액 징수대책반 같은 운영을 강릉시에서는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기동반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으로 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의 경우에는 자동차 자동 체납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차량을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시스템을 상시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상시로 운영하는데 본청직원만, 예를 들자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청 직원분들만 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강릉시 세무직 전체 또는 행정직이라도 홍보를 해서 그런 차량이 어디에서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서 야간에도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이런 징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과 함께, 일반 다른 직원들은 지원을 받지 않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남지구를 한다면 포남동 1, 2동 직원하고 우리 본청 세무과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전년 대비해서 결손처분 하는 시기가 되면 결손처분을 하죠?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결손처분 하는 율은 대략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결손처분을 하면 한 20억에서 25억 선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지 말고 율에 비해서…….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지방세 징수대비 해서 한 1% 정도…….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결손처분 후에도 지금 세상이 하도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손처분 후라도 관리를 해서 세원 발굴이 되면 즉시 징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라든가 내부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위원님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동감하는데, 지금 현재 전산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되고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10년 동안 관리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재산이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를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닉 했을 적에는 납부를 독려하고 또 안 됐을 적에는 재산이 발생했을 때 압류까지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동기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를 보면 있는 자가 더 체납을 많이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없는 서민들은 착실하게 잘 내요. 그러면 세금을 누구나 다 의무인데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더 요구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체납되신 분들은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징해서 징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신재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 징수에 노고가 많지만 문서상으로 독촉을 하는 것과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독촉을 하는 방법, 지금 2008년도, 2009년, 2010년 통계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보시면 여러 가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금 압류를 강력하게 하고,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여러 가지 하고 또 행정처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정기분 고지서가 발부되고 체납고지서를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보냅니다. 안 냈을 적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압류를 하겠다는 안내장이 나가고, 그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내 방문을 해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지금 체납 분석을 해서 총 체납액이 73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이 전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아니면…….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늘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년도에 82억인데 지금 현재는 도세 포함 108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2월 말까지 총력 징수에 노력을 해서 80억대를 유지해 나갈 목표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지방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를 했잖습니까? 공무원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려다 보면 빚 독촉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텐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국장님! 이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런 실적에 따라서 공무원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했을 경우에 일정부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실적한 부분, 포상금 지급한 부분 이 부분을 자료 좀…….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요. 포상금은 도세, 시세 포함해서 작년도 한 1,300억 정도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한 대가로 포상금을 받은 것을 실적에 나왔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종각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세만 가지고 보면 징수율이 82.6%이잖아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전국 대비로 봤을 때 이 율이 어느 수준입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국 평균은 징수율이 9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해서 보내면 자진납부하시는 시민이 한 85% 선까지 됩니다. 나머지는 징수노력을 해서 한 8% 내지 10%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93%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93%를 넘길 계획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82.6%의 통계는 6월말 기준입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후반기 징수를 더 강화하면 전국 대비 평균 이상으로 갈 수 있다?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주로 자동차세네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보고서에 나왔지만 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45억 정도 되는데 자동차세 납부에 많이 징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압류도 많이 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매년 반복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동차세 부분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특별한 방법을 강구…….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그래서 다행히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올해 입법자유가 이루어져서 자동차관련 법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라든가 주·정차위반이라든가 과속 이런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지방세법도 많이 체납되고 이런 차량에 대해서 운행정지를 추가로 하는 이런 법률이 입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된다 이러면 체납액이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체납액 가운데에서 악성으로 분류가 되어서 징수 불가한 그런 내용들도 있죠?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아주 많지는 않고 일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액수가 적습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거의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징수가 가능한 그런 체납입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도 결손처리 하는 율은 있죠?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결손처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매년 20억에서 25억 정도…….

혁기

권혁기위원

매년 그렇게 나갑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결국 결손처리 하는 것은 악성으로 징수 불가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악성도 있고 재산이, 기업이 파산한다거나 개인이 파산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결손처리 되는 게 매년 20억?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그중에서도 일부 저희들이 한 몇 억씩,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재걸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징수를 한 10년간 관리하기 때문에 재산이 형성된다거나 급여를 받는다거나 했을 때에는 압류라든가 자진납부를 권장해서 세금을 100%는 못 내지만 일부를 분할해서 납부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당해연도는 결손처리 하지만 다시 재산형성이 되어서 가능하면 징수를 한다는 얘기죠?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원래 지방세법에 소멸시효가 5년인데 10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 공의 목적으로 인해서 사용하는데 대한 재산에 감면해주는 게 있죠?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것은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포함되는데 총 15개 분야에 286억 정도가 감면,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재정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 부동산감면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50~75% 감면하고 있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추세는 어떻습니까? 증가추세입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현재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있고 과세가 법률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과세특례라든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작년 같은 286억, 그전에는 230억 계속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지방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인데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를 보전하느냐, 다른 세를 보전해서 세액을 보전해 주느냐 이런 문제에서, 올해 그래서 부동산정책에 따라서 소득 소비세가 도입되어서 강원도에 한 1,070억 정도가 보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강릉시가 30억 정도 보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30억 보전이 되면 감세되는데 대한 충원이 되는 것입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100%는 안 되도 일부 보전이 되는 것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거네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그래서 이걸 의회에 보고하고 통제하는 지출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상위법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통제가 되나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를 들어서 조례라고 한다거나 감면하는 것은 자유자재로 못 하게끔, 그런 것을 지양하는, 의회에 투명하게, 지금까지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에 당초에 할 적에 보고가 되면 현황이 완전히 공개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잘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계획하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요. 현재 또 이런 감면이 좀 덜되게끔 이런 부분을 찾아서 징수노력을 한다거나 제도를 정비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안 하면 혜택을 못 보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 판단이 했는데, 이건 법률에 의해서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법률도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광의로 해석하느냐, 협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받고 못 받고, 개인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좀더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손해도 안 보고 피해도 안 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위택스 가입이 25.8%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그 정도, 한 4000가구 정도가 가입을 하고 있는데 저조한 실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이 가입자가 늘어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효과, 효율적인 업무 등등 발생할 수 있는데 좀더 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000만원 예산으로 USB를 사서, 그 안에 인증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어려운 부분이 인증을 하는데 어려움이, 왜냐하면 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USB에 인증서를 장착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많이 보고를 못하고, 올해 한 1,800명 정도 보고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USB 개수가 몇 개라고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1,800개 정도……. 읍·면·동에 고루고루 나누어주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 읍·면·동으로 배부가 되었습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했던 문제점들을 본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좀더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세수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에서 발생하는 민원,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다소 있죠?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 민원 종류별로 건수라든가 대표적인 유형이라든가 자료 통계를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자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반사로 계속 나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관계 법조항이라든가 기타 참고 되는 자료를, 리플릿이나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민원인들에게 사전에 알려줘서 그런 반복되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떻는가,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할 때 들어가는 인력하고 시간보다는 차라리 미리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면 경비 부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다 경제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방세 징수실적에서 강원도 평가에 의해서 저희 시·군이 3년 연속 우수 징수실적에 의해서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년 포상금을 도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00만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3년 연속 계속 징수실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노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했는데 앞으로도 중단 없이 변함없이 업무 실적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부분이 있죠? 여러 가지 세금의 감면부분이 있는데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자동차세라 하면 8만7,000대 됩니다. 그중에서 삼사천 대가 혜택을 보는데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초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를 구입했을 때 취·등록세라든가 이런 걸 감면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어떤 감면해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나중에 추가징수, 그러니까 과징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가산세…….

선근

최선근위원장

가산세 차원은 아니고…….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가산세가 일부 부담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가구에 한 분 밖에 안 되는데 1년이 안 돼서…….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렇죠. 일정 배기량, 아니면 차종을 감면을 받다가 그 차를 예를 들어서 팔고 다른 차로 바꾸었을 때, 기준이 10년 이상 소유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10년이 안 되었는데도 차종을 바꾸었다! 그럴 경우 부과하는 시스템 자체가 사전에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죠?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고지는 안 되고 신고가 되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장

자진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1,300명 시 공무원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다소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어차비 그 분이 차량등록을 다시 할 것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업무가 시스템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사전에 인지를 해서 그분들에게 고지를 해주는 방법이 없는지……. 쉽게 얘기해서 A라는 당시는 이러한 감면조건을 가지고 있다가 이러한 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빨리 한달 이내에 차를 처분하라던가 이런 부분을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만들어주었으면…….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그런 부분을 일부 운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포괄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전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실내온도가 좀 높잖습니까? 전부 다 상의를 벗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회계과장 심상열입니다.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 전에 회계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주민센터 신축 및 증축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교2동, 초당동, 송정동, 중앙동 이렇게 4개 동이 신축 내지 증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중앙동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로 결정되었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중앙동은 사거리인 그린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린주차장을 매입하기로 했어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매입을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도 그 정도 장소라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뚜렷한 계획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이왕 짓는 거, 이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규모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사를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다음에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시유지 매각을 하셨는데, 대체재산 조성을 하셨는데 여기는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15건에 면적만 나와 있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15건에 26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대체재산 조성에 교도소 주차장 뒤에 체육공원 만들었잖아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2000여 필지에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임대를 주고 어느 정도 지나면 불하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시유지 매각 현황하고 대체재산 조성하고 임대 필지별 내역도 포함해서 시유지 매각은 물론 의회에 걸쳐서 대체조성도 했겠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왜 매각했다는 사유를 같이 첨부해서 본 위 원회에다 자료요구를 합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 신재걸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위원회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재산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보존재산은 거의 변동이 없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대표적인 재산은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보존재산이라는 게 시청사나 읍·면·동사무소 같은 게 보존재산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도 보존재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재산으로 환원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행정재산은 연연히 수량도 변하고 다음에 가격도 변동이 오는 건데,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행정재산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이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재산 규모 자체는 매년 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평가에 따른 자산가치는 금년에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혁기

권혁기위원

수량 자체는 좀 늘어납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면적은 증가가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 잡종재산은 매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09년 대비 2010년 자료를 보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매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저희들이 현재 매각하는 재산이 보존부적합이라 해서 1989년1월24일 이전에 위원님들에게 작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동의를 받았지만 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대지 부분에 대한 매각을 작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매각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제 자료를 보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이 매각이 이루어지면 대체재산조성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는데 조성해야 할 비율이 있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그건 얼마를 하라는 비율이 자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재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해서 재원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편성을 해 가지고 재원을 늘려서 대체재산 조성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쩔 수 없이 살림을 줄이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담당하실 때 살림살이를 줄이지 않는 것으로 연구검토를 하십시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중앙동 청사인가요? 중앙동 청사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고 했는데 전체가 몇 평입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한 660평 정도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또한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토성 밖이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밖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나 문화재로부터 500m 안에 있는 겁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토성 거리로 재면 한 500m 정도…….

혁기

권혁기위원

컴퍼스로 그리면 아마 500m 안에 들어가면, 500m 안이기 때문에 시·발굴조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행여 또한 무슨 일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옛날에 건축물이 있던 데이기 때문에, 최정환 과학기술부 장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성곽으로부터 떨어졌던 부분이라든가, 거기가 옛날로 봐서는 논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택이 있던 자리이고, 또 그 이전의 어떤 상황으로 봐서 그런 매장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되어지기는 하는데요. 그 이전 선사시대 이전 시대의 유물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장문화재에 대한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미리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는데,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목에 새마을이라는 동네가 있잖습니까? 거기도 보존부적합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사람을 만났더니 언젠가는 시장님이 오셔서 그걸 다 매각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의 재산권도 확보를 위해서는 그분들은 자기네들 불하받으면 좋겠지만 전체가 불하를 못 받고 일부 받게 되면 그 땅이 시유지로써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 물어보았습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주민을 모아 가지고 두 번 이상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의견을 받아야 하는 게 지금 현재 옛날에 해일이나 피해를 와서 지은 집이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지금 현재 한 군데도 맞출 수 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을 끊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보고 자율적으로 면적을 정리를 좀 해다 와. 그래야 되면 또 복판에 도로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으로, 양쪽으로 몰리든지 간에 집이 잘못하면 현재 있는 집 선에서 끊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송정동에서 한 세 번을 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전례가 강문동 같은 경우에는, 강문횟집 있는 데는 소송 제소 전화해행위라 해서 그런 형태로 해서 일부 민원에 대해서 한 30년 숙원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점체를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 부지도 금년 봄에 가 가지고 그런 전체 주민 의사를 묻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소득의 편차가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민원이고 어쨌든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권혁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앙동 청사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전에 구 상공회의소자리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지금 주차장…….

유현민위원

거기 한번 그런 전철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는가? 없을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체국 이전하는 부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우체국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현민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안 하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별도로 끝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그것은 뭐냐면 2014년까지 그 지역을 완공해야 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현민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 조기발주, 조기집행에 관해서, 조기집행을 할 때 회사에서 꼭 필요한, 예전에는 선급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었거든요? 요새는 필요한 회사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무리하게 그걸 받아가서 혹여 회사의 어떤 자금난 내지는 운영의 문제점 때문에 뭐랄까 공사의 차질이 있거나 이런 일이 지난해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에는 조기발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부 모순된 점이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한 60% 이상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자재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기계값이 갑작스럽게 폭등해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고 하반기에는 일 자체가 없다 보니까, 작업을 1년 연중으로 추진해야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선급금 문제가 30% 가지고 가고 50% 가지고 가고 70%까지 줬는데 일부 자금력이 좋은 회사에서는 그걸 안 받아도 되는데 선급금을 강제로 받아가다 보면 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끊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일부 파악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도 강제로 70%를 가지고 가거라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금력이 부족해서 원하는 만큼, 30%였는데 70% 한도까지 줄 수 있는 범위에서 회사에서 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지급을 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전체 예산 대비 62.3% 목표율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일부 그런 부분이 막상 와보니까 지역에 적용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현민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차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인보증을 세우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게 우려되어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회계업무 분야가 점진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지고 신속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중단 없이 지금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각종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가 생기잖아요? 지금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하자부분은 하자기간이 보통 1~2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해당 사업부서에다, 사업부서는 하자관계를 어느 게 하자종료시점인지 모르기 때 저희들이 하자 용역하는 데이터프로그램 자체를 아주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명을 해당 실과에다 통보를 해서 하자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 회계과에 통보를 받아서 조치하는 형태로 해놓았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되어서 하자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해당 관련 발주부서에다 자료를 통보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취합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렇게 업무처리를 한다는데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내부적으로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공개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추진을 봤으면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해당 업체들도 경각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랍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정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정보통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시설도 보완해 나가는 입장인데, 지금 2002년부터 2010년에 오면서 상당한 효과도 있다고 판단되어지기는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이용실태에 대한 확인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정보화마을이 하나, 둘…….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다섯 개 마을에서…….

혁기

권혁기위원

다섯 개가 있죠? 하나는 조성 중에 있고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용실태를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죠?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전국 구축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 마을마다 인터넷을 통한 모든 사항이 실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인터넷에 항상 접속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과 토론 이런 게 전반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전자상거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조성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거의 지역특산물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통신판매가 중심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인가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그 지역 특산물을 통신판매를 하지만 또한 그 지역에서 문화재 쪽이라든가 그 곳을 찾아와서 체험하며 할 수 있는 특이한 마을들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심사평가에 의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보여줄 것이 준비된 곳이라야지만 선정을 할 수 있고 선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정보화마을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은 정보통신을 통한 물품 판매, 구입도 이루어지고 있죠?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기능 외에는 활용의 폭이 다양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맞춤 활용계획, 쉽게 예를 들어서 사천면 한과마을에 정보화마을은 통신판매 구입과 별개의 어떤 활용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별개의 활용방법에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강원도 내 어디에서 어떤 축제나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이동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느 정도 활용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하드 쪽에 보완은 상당히 많이 해 가고 있는 데에 비해서 소프트 쪽의 내용들은 빈약하다. 그래서 그것이 최소한 비슷한 정도의 활용도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설치되어 있는 하드에 상당히 질적으로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권혁기위원님 지적하신, 현실적으로는 활성화가 활발하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현지에 직원이 프로그래머 한명씩 배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판매 이런 것도 돕고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해서 한 곳마다 직원이 하나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활성화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단순한 역할보다는 고품격의, 양질의 정보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뒷받침 되어야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정보화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양쪽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고 그렇습니다. 이 또한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점검을 합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그분들이 한번 배워 가지고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오전·오후반을 나누어 하는데 오전에 오셔서 교육을 받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가시고 또 오후반도 미리 오셔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시청의 공무원들과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하고의 공유를 함께 하고 어떤 좋은 계기의 장도 마련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많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인원들이 목표치만큼 도달합니까? 6,000명이 교육대상으로 목표를 잡고 있으면…….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6,000명 이상이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그만큼 나가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집안에 컴퓨터가 없던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이 집안에 컴퓨터도 준비하셔서 집에서 그거 가지고 손주들하고 화상대화도 하고 이메일로 편지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세요.

혁기

권혁기위원

교육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 정보 상식이고요.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그런 교육들이 요구가 되고 또 시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단순한 PC 이용방법만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그런 내용들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지금 컴퓨터 과정이 8개 과정입니다. 거기에 컴퓨터 기초반이 있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반이 있고 한글반이 있고 생활문서 만들기반, 엑셀반, 블로그반하고 파워포인트반 포토샵, 페인트샵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양하게, 조금만 하게 되면 오셔서 이 8개 과정을 다 참여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분이 과정별로 다 수료하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한 분이 8개 과정은 다 안 하겠지만 본인이 기초를 배워놓고 나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해서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세 개 반 이상은 다 참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한 수강자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홈페이지를 각 과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저희야 총괄적으로 점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과는 관광에 따른 것이고 문화예술과는 문화과 쪽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그 과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점검을 다 하고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내용물은 본 위원도 열어보는데요. 즉시즉시 내용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업무지시 이런 것들을 업무적으로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런 정보통신을 관리하는 부서이니만큼 시 전체가 매끄럽게 홈페이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부분적인 책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일간지를 보니까 경포해변 유비쿼터스 실현 이렇게 해서, 이게 정보통신과 소관 맞죠?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보고 경포를 한번 가서 봤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좋은 시설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놓았는데 향후 이런 시설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운영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그게 작년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그걸 따가지고 와서 했는데요. 처음에 그게 공모사업이고 전체적인 시범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시범사업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강원도 전체로 해서 그 망을 구축하려고 모든 시스템은, 센터는 강원도로 되어 있고 시범사업으로는 강릉시가 선택을 받아 가지고 와서 꾸며놓았는데 처음에서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활용도와 이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경포는 젊은 층이 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고 또한 관광정보나 그쪽에 오면 강릉 관광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관광, 전국망까지도 거기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오시면 언제 어디서라도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엄청나게 효과와 강릉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조정순 정보과장님! 올해 보니까 도·농 지역에 TV난시청 부분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는데요. 올해 전체 몇 세대 정도 했죠?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올해 269세대를 지난해에, 그것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방통위 돈을 받아와서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우리 자부담도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난시청 지역을 저희가 읍·면·동 자료조사를 받아서 그쪽에다 설치해주고, 특히나 그런 부분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TV 시청이 안 되는 그런 곳에다 저희가 설치를 해 줘서, 또한 오지마을로 하여금 좋은 반응과 느낌을 받고 있고, 그래서 모든 정보화통신과 같이 공유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소외계층에게 적절하게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내년도 사업은, 거의 많이 해 주었고요. 내년도 사업은 이번에 이월사업이 지난번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다시 방송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그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교동지역에 지중화사업 때문에 조금 정보 쪽에 케이블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그게 교동 쪽에는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지중화 전선이 들어가면서 YBS에서 케이블을 같이 못 깔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주를 세워야 하는데 지상전주가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위성에서 받아서 보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정들은 위성 안테나를 설치한 지역은 잘 보고 있다고, 저희가 그 주변 환경을 찾아봤더니 나름대로 시청이 되는 가구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개별적으로 아무래도 전체적인 것보다 단가는 높아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전주를 안 세우고, 기술적인 부분은 없나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요즘에 아파트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 웬만큼 안테나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떼 가지고 거의 시청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전기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다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서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그럴 것인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교동택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예방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보과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농지역에, 주문진, 성산, 왕산, 구정, 연곡을 비롯해서 농촌지역에 농·어촌지역에 이렇게 난시청 해소를 해주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각별히 신경 쓰는 정보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주요업무보고 일반 타이틀로 보고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2002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마을 선정해 가지고 다섯 개 사업이네요? 보면 2006년도부터 꾸준히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고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고 했는데 그 반면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아까 권혁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처음에 대관령 대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산촌마을이 되고, 처음에 구축을 할 때는 인터넷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됐고, 또한 대기리마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쪽에 감자 같은 것도 통신판매가 되고 산채나물 이런 것도 판매 목적이 되고 또한 외부에서 그쪽에 체험하러 오는 체험하는 곳도 되고, 겨울에 눈이 오면 설경 구경이라든가 이런 걸 함께 해주기 위해서 그때 당시 구축이 되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모든 게 어떤 상품을 상거래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강릉시가 정보화마을이 제일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지역적인 여건이 너무나 미약한 것이 많이 대두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부분적으로 챙겨 가지고, 중앙에 심사를 받을 때 그렇게 중상위 심사는 받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아이러니하게 강릉이 대표적인 특산품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구성되는 게 상품판매가 많이 된다고 설명을 하시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항상 상위권으로 들어가는지 그게 좀 이상하네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그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험할 수 있는 마을로 만들어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농촌체험을 도시사람들이 접할 기회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특성화 시켜놓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쪽에다 개발해 놓고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농촌적인 생태를 다시금 느껴보기 위해서 조성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주문하고 싶었던 잘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과장님 생각에 분명히 평가를 받자면 어떤 기준이 있었을 테고 그 기준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지 나름대로 구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적인 것은 지역에 살다가 고향을 떠난 사람들, 또한 다시 고향을 다시 그리게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연결하는 체인망을 계속 조성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시 고향을 생각하고 자기 살던 터를 찾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웃과 함께 찾아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딱히 없던 것을 만들어 가지고 더 내고 이러니까 이것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적인, 강릉시에 정보화마을이 제일 많기 때문에 계속 발전적으로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선근

최선근위원장

예산 투입해서 이미 만들어진 정보화마을인데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대로 해 주고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내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관리자 한 사람이 각 지역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당초 목표대로, 구정 같으면 염색 체험 운영, 먹거리장터 운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고, 복사꽃, 개두릅 축제 이런 건 잘 활성화되어 나가는데 이 분야를 당초 취지에 맞게 다시 점검을 해 갖고 취지가 안 되는 것은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보고서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부서는 행정적으로 어느 쪽과 협의를 주로 해 나갑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본 부서가 해야 할 역할이 별로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 본 부서에서 해야 할 매뉴얼이 나와 있는 건가요?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된다면 설상경기와 빙상경기로 나누어져서 빙상경기의 주 무대가 강릉이다 이렇게 봤을 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강되어야 하잖아요.

이런 계획은 시 자체적으로 구상해서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OC 실사를 대비해서 빙상경기를 어디에다 짓고 어디에다 어떻게 하고 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기본계획이 상세히 수립되어서 이미 IOC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이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피겨하고 쇼트트랙의 문화체육시설 단지 내에 거기에다, 궁도장 앞에다 짓도록 되어 있고 아이스하키도 궁도장 그 옆에다 짓게 되어 있습니다. 컬링은 현 빙상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쓰게 되어 있고 아이스하키 여자, 궁도장 앞에 있는 짓는 것은 아이스하키 남자입니다. 아이스하키 여자는 영동대학, 당초에는 강릉대학 체육관 앞에다 하려고 했는데 강릉대에서 거절을 해서 영동대학으로 가서 영동대학 입구 옆에 산 거기에다 짓고, 이건 사후에 동계올림픽 끝나면 영동대에다 관리전환을 해서 영동대학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팅은 과학산업단지 내에 들어가면, 사천에 들어가면 우측에 지원부지시설 내에 있잖습니까? 거기에다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종료 후에 컨벤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지어 가지고, 말하면 “짓기만 하면 뭐하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래서 사후관리를 해서 컨벤션센터를 짓도록 시설 부지가 빙상경기는 이렇게 확정되어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정되면 설계나 각종 국비나 예산 이런 것을 받아서 짓게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 이게 승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승인이 끝나 있고요?

그건 일단 우리가 안으로 내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IOC로부터 승인받을 일은 없잖아요. 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면 그대로 우리가 사업을 수행해나가면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승인되는 내용들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단장님!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쨌든 간에 3선에 도전하는 동계올림픽유치니까 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권혁기위원 질의에 약간 보충성도 됩니다만 이 부분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서류상으로 조직이 어떻게 하겠다, 경기장을 어디에다 짓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님이 결심을 갖고 중앙부서에, 또 지역 국회의원을 대동해서 해야지만이 강릉의 모든 숙원사업이 동시에 해결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도지사문제가 불확실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집행부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넘어서 강릉시는 시장님이 직접 주도해서 추진위원회, 그다음에 강원도 유치위원회하고 추진협의회 이런 것이 강화한다고 서류상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강화한다는 말 자체 이것을 배가로 남달리 해야 하지 않느냐? 막말로 얘기를 한다면 전번에 언론에 의하면 이건희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조양호 회장님이 유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어떠한, 그분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부분, 또 전 지사님을 이용해서라도 강릉으로서의 꼭 유치를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이것은 시장님의 결심이 뚜렷하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요. 하여튼 강릉의 숙원사업은 3수에 도전하는 만큼 거기에 필요한 뒷받침이야 자연히 따라하겠지만 무슨 의지가 필요하고 각계각층, 강릉에 연고를 둔 출향인사를 총 동원해서라도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그 붐을 일으키는 부분은 강릉시 사회단체, 의회가 주도적으로 해서 나가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답변 안 해 줘도 좋습니다. 그러니 이런 각오를 갖고 집행부가 해 나가야 한다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하여튼 이번 3선 도전이니만큼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이 임원이 네 명이지 않습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종각

최종각위원

앞으로 향후에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인원은 2018추진협의회하고 도하고 연계된 것이고 막바지에 가면 대폭 인원이 증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유치열기확산 붐 조성이 있는데 어차피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행정에서도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지만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및 올림픽유치위원회이라는 것이 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 방법이나 각종 조례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분야를 해체하고 2018동계올림픽추진협의회라고 구성을 다시 하려고 기존 조직을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100명 내외로 열과 성이, 각계각층으로 봐서 추진협의회를 다시 조만간 구성할 것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서 두 번의 실패하고 세 번째 도전을 하는데 좀더 주도면밀하게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2항에 보면 유치열기 확산 및 붐 조성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만 독일 뮌헨에서는 시민이 한 4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강릉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장님 보시기에 몇% 정도 찬성한다고 보십니까?

자료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릉에도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동계올림픽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동사모라는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과연 몇 분이나 되는 것인지,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분들은 어떤 특정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좀 전에 최종각 간사님 얘기하셨듯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장님도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모색을 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기장 위치하고 다음에 경기가 종료된 후에 시설물 사용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단장님 얘기하시기를 2014 때 IOC에서 검증을 받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니죠?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미 검증을 받았다고 설명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일 마지막 3항에 보니까 타이틀 자체가 빈틈없는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틈없는 준비라는 타이틀을 만들어놓으시고 소소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착오를 일으키면 빈틈없는 준비는 아니죠.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의 직위가 공석인 관계로 소장 총괄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해당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백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건위생과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보건소 직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자격증 현황, 간호사라면 간호사, 엑스레이기사면 엑스레이기사 그 부분을 좀 자료요청하고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직접 답변을 못 드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자료는 나중에 빠르게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위원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연관해서 의료장비 현대화에 자동화학분석기 도입을 했잖습니까, 그죠? 상당한 금액을 주고 구입했는데 과연 검사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진 분이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병리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퇴직하고 해서 이번에 신규자로 하나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계십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항시 검사가 타 종합병원에 비해서도 수준이 낮지 않은 그런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기 쑥스럽습니다만 종합병원 검사보다는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좀 부족합니다. 식약청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장비보다는 새로 사도 좀 빈약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지 못했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표준장비로 해서 농·어촌 보건·의료화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각 보건소에 들어오는 기준이 그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보건소 위에 지침 기준상…….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지침도 그렇고 예산상 사실 그렇다고 봐야죠.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농·어촌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그런 부분이니 만큼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검사혜택을 많이 봐야 한다! 왜? 사실 생활 쪽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 좋은 병원으로 가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보건소 업무라는 게 물론 전 주민들을 상대로 하지만 거리가 멀고 취약하신 분들에게 활용을 제대로 하게끔 하는데 사실 이런 검사결과 하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는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미심적다 하는 부분들은 큰 병원에 의뢰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하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배부를 1만4,000개를 하셨는데 몇 개 업소에 1만4,000개를 하셨지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310개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언제 배부했죠? 금년 초에 했겠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우리가 한꺼번에 하지 않고 보통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 음식물 싸주기 용기 배부라는 이런 부분은 제가 외식을 잘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접하는 문제인데, 사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실 남은 음식물 싸주기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후에 얼마나 원하시고 얼마나 호응도가 있는지 점검을 해 보셨어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사실 금년도 보급계획은 3만5,000개입니다. 봉투를 1만5,000개 해서 우수 업소라든가 횟집단지 이런 데에 배부를 해 주는데, 달라는 집은 많지만 개중에는 싸줘서 변질이 되어서 불이익이 돌아올 까봐 안 받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집만 위주로 해서, 그것도 한꺼번에 많이 주면 금방 소진되니까 10개씩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업소 앞에 “저희 업소는 음식물 싸주기에 동참하는 음식점이다.”라는 스티커라든가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그런 거 표시해 주는 거 있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저 자신도 어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남잖습니까? 저희는 가축을 기르니까 아깝잖습니까? 그러니까 가축을 먹임으로 인해서 하다못해 달라고 하려고 해도 창피해서, 뭐랄까? 숨어서 음성적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팻말을 붙였으면 ‘아, 이 집은 이런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마음 놓고 달라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성과도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홍보 국비가 있으니까 반영을 해서 원하는 집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경포 HID 부분을 여기에서 합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관광과에서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위생업소 부분은…….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담당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호객행위나 카드결제 거부나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시에서 제재 수단이 있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상도가 좀 지나쳐서, 나와서 차를 붙들고 그래서 5~6월 두 달간 직원들이 하루 6명 나갈 때도 있고 9명씩 나갈 때도 있고 집중단속을 해 가지고 경포에 열 집, 해운정에 두 집, 심한 집은 적발을 해 가지고, 1회 적발되면 15일간 영업정지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하니까 도에 행정심판청구를 해 가지고 좀 심한 것은 열흘, 카메라 찍힌 거 보고 미약한 것은 5일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처분할 분들은 과징금을 처분해서 경포는 열 집을 처분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 부분이 사실 계속 반복되는데요. 제도적인 부분을 갖고 수단을 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하고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쉽게 말씀드리면 경포 쪽에 데크 앞에 하얀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크 위에서 어느 정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허용되면 다목적 카메라를 한 세 군데 정도 설치할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분기별로 상가 주민들하고 대화는, 간담회를 한다거나 1년에 몇 번 정도 구상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간담회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는데 간담회보다도 문서도 직원이 갖다드리고 저도 한번 다 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똑같이 안 나오면 되는데 한 집이 나오면 손님 뺏기는 것 같아서 옆 집이 튀어나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적으로는 길 밖으로는 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지금 HID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건 정도를 지나친 경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게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없고요. 또 한 가지 호객행위를 현실적으로 보면 터미널에 손님들이 오시면 택시 부분이 호객행위 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손님이 타면 경포 쪽이나 가면 바가지요금 있으니 갈 필요가 없다 해서 타 지역으로 손님을 빼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이 물론 강릉시가 될 수도 있고 동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은 적어도 요금이 더 나오겠죠? 그리고 업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인센티브도 받겠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그렇다 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에는 호객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한데 공중위생 쪽에는 호객행위에 대한 자율로 풀어나가야지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면서 보면서도 어떻게 말로만 하지 말라고 하지 어떻게 처벌을 못해 강릉경찰서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하니까 하루에 한번 걸리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서에서 안 할 수는 없고 하루에 한 사람씩만 이렇게 잡으니까, 지금 금년 여름에 경찰서에서 적발한 게 20건 적발했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대하지 못해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차후에,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할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 여름이 끝난 다음에, 저도 좋은 생각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하여튼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자문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강증진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양육 지원도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요가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교육이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을 위해서 임산부 월령별로 저희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아기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베이비마사지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건강교실이 몇 주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몇 주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대상은 주로 24주에서 32주까지의 임산부들로 하는데 한번으로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6주차로 월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걸 받을 수 있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홍보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들이 이용을 하는 의료기관에 보건소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와서 자체적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의료기관에서 등록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고객맞춤형 방역소독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위탁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방역소독을 하는 결과를 용역업체에다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면 여기 제대로 방역이 되고 있고 소독이 됐는가를 어디 감시·감독 그런 건 하고 있나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감시·감독은 방역소독차가 지나가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앉아 가지고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몇 시 몇 분에 어디를 지나갔다는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요즘 2008년부터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2시간 반을 하고 있는데 요즘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소독방법이 연막소독과 연무소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 문제가 얘기될 수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막소독이 경비가 더 많이 든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경비는 아무래도 연무보다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당, 하루저녁에 한 업소가 하는 경우에 단가가 한 31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지난 2009년도에 강릉시 신생아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2009년도에 출생신고 한 상황을 보면 1,601명입니다.

유현민위원

출산했을 경우에 출산육아용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유현민위원

50만원 상당을 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는 2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1월부터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유현민위원

다산일 경우 더 많이 받는 경우네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유현민위원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직원들 정원을 봤을 때, 아까 내용에 보면 우울증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육 및 홍보강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사람을 쓰는 인력 기준은 사회복지 쪽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나 읍·면·동사무소에다 저희가 실태를 조사하는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나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에서 자료를 저희에게 보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주로 읍·면·동 사회복지사를 활용하고 있고 보건소에 기본 정원은 건강증진과의 기본인력 자체는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떤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라고 명시가 되어서 대부분 내려옵니다. 그래서…….

유현민위원

상시인원은 없고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상시인원은 정원이 28명입니다.

유현민위원

그러니까 상시인원은 사회복지사가 없다? 사안이 있을 때에만 도움을 받는 그런 케이스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에 한 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보건업무라는 게 아무리 해도 자리가 안 나는 게 보건업무 아닙니까? 막대한 사업을, 그다음에 인력을 소모해도 효과는 안 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건소는 참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다만 미래세대 건강투자 지원 난에 보면 각 여섯 종에 4,000명, 다섯 종에 2,436명 이런 순으로 수혜자 명수만 나와 있는데 거주지별 현황이, 제가 뭐 정확한 건 필요 없습니다만 대충 어느 지역 주민들이 많이 동참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내곡동, 강남 지역이라 해서 그쪽 부분이 많이 이용하시는지, 아니면 택지 쪽에 계시는 분들은 전혀 이용을 안 하시는지 본 취지가 그것입니다. 어느 쪽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지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 운동 처방실 같은 경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곡동 지역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 대상자는 모자보건사업이나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거나 등록을 하거나 이러면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지역에, 어느 지역이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출생신고 후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자진해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출생신고하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전에 오랜 제도가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지원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운영해 달라고 사전 홍보를 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홍보를 1년에 안 그래도 연초에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동에도 배부를 하고, 읍·면·동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저희에게 보고를 하도록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출생을 1년 동안 보자면, 1월에 출생했는데 12월에 가서 홍보를 하면 벌써 한 살이 먹잖습니까? 그러니 출생신고 동시에 서면으로든 유선으로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용을 하십사 하는 홍보를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출생을 하면 일단 출생 축하 엽서부터 보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아주 좋은 시책을 하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먼저 찾아가는 보건소가, 또 베푸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18쪽에 보면 이 부분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라는 것이 이동목욕도 포함되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동목욕차가 몇 대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한 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장비는 언제 장비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장비는 차가 좀 낡았습니다. 한 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7대 때 있던 그 장비군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제가 7대 때에도 주문을 했었는데, 외국 선진국에 보면 좋은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비로 교체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 교체를 못했습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부품들을 작년 연말에 대부분 다 바꾸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차가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춘 차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인력은 기본 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기본인력이 들어가는데 왕년에 제가 아는 목욕차는 굉장히 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장비, 부품을 교체했느냐 이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있던 차에 들어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한번 이동목욕을 가자면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두 명이 가도 장정이 땀을 흘려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사업비를 아끼지 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독일에 좋은 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장비를 가지고, 아마 두 분이 같이 동행을 하는데도 땀을 뻘뻘 흘릴 정도에요. 그러니까 장비가 좋은 차량이 가면 땀을 뻘뻘 흘리지 않고도 목욕을 편리하게 잘 할 수 있는 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사업비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요구를 하면서, 8년 정도 됐다면 노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1대도 수요를 커버하기 힘들죠? 어떻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사실 차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과 정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가 한 대가 더 오게 되면 그만큼 기사도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차를 더 확보하거나 이러지는 못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차가 낡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하면 시비는 덜 들이고 국비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느라고 올해도 사실은 못했습니다. 차는 지금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자를 어떤 식으로 소화를, 왜냐하면 A라는 신청자가 한번 목욕을 실시하고 두 번째 목욕을 실시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한달 정도 기간을 둡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요즘, 위원님! 저희들은 겨울에는 이 목욕차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만 목욕차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한 분들은 목욕탕과 연계해서 저희가 차량으로 목욕탕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동이 불편하신 분만 목욕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 차의 원래 근본 취지는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한달에 한번 갈 정도라면 차량이 한 대가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만큼은 좋은 호응을 받는 시책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발훈위원님!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이거 보건출장소 소관입니까, 아니면…….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목욕차 부분은 한달에 한번 목욕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원은 자원봉사자를 쓰고 있습니까, 일당제를 하고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자원봉사자도 쓰고 있고, 지금 현재 인력은 자원봉사자 2, 도우미 2, 기사, 공익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본 위원회에 해 보시죠, 과장님!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인력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정규직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들 2명을 배치를 받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연계를 해서 규칙적으로 봉사요원이 오도록 하고 가서, 다음에 가서 목욕도 하지만 집안 청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가사지원을, 도우미를 2명을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나, 사실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1~2등급 받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그쪽에서 사실은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관리대상자가 우리가 전체 다 관리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주 많았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고 나서 이제 대상 인력이 사실 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어려움이 조금 덜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차량부분이 신재걸위원님 계실 때 구입을 했다면 사용연한은 앞으로 몇 년 더 쓸 수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사용 연한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속에 부품들을 사실은 다 바꾸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사용연한이 끝났는데 부품 바꾼다고 쓸 수 있나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부품을 바꾸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차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언제 쯤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내년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차량이라는 게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사전에 구입하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회에 할 얘기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릉시에 신장실 병원이 일반 내과하고 합쳐서 몇 개 업체가 되나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인공 신장실 운영 말입니까?

발훈

심발훈위원

예.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종원내과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내과가 일반 내과 의료기관에서는 하고 있고 동인병원하고 강릉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옥계도 있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옥계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보니까 약품 부분이 좀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방송을 봤는데……. (최종각 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한 열흘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 인공투석하는 신장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별 등급판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열흘 전에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등급판별 기준을 보면 인력시설장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원급 같은 경우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의사 한 사람이 하게 되니까 조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력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병원에서 할 얘기이고, 약품이 공급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 나왔다시피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재고량이 한 3개월분 정도 남았다고 저번에 언론에 나왔었는데요. 그게 약이 안 들어오면 투석을 할 수 없으니까, 인공투석환자들 그거 못하면 당장 생명이랑 연결이 되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방에서 어떻게 약을 수입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니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아마 나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다른 경기도하고 우리는 관계없잖아요. 우리 강릉시는 각별히 챙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균 검사하고 관련해서 표본감시를 한다고 했는데 표본감시는 학교를 위주로 합니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표본감시의료기관이라 해서 저희가 강릉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을 매일매일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자가 왔을 때 의사가 진단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바로 질병관리본부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강릉시 관내에 18개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본감시를 하는 전염병은 정부에서 다섯 종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성 간염, 성병,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그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콜레라 같은 경우에도 표본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고 금연 성공자에 대한 6개월 간 계약관계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있습니까? 저에게 의뢰를 하던데…….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우리가 보통 6개월 이상 금연을 하면 금연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연성공자에 대해서는 성공했다는 확인증을 수여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로써 성공자에 대해서 상품권 같은 것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특별히 해 드리는 게 아무래도 오랫동안 금연을 하다 보면 이 사이에 치석 같은 게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상반기에 금연 성공자가 한 200여명 되는데 그중에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그때그때 계속 발생하는 일이니까, 52명을 지금 스케일링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인기 있는 제품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어린이들 컴퓨터 중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보건소하고 교육청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을 컴퓨터 중독하고 관련해서 과잉행동장애 같은 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증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막연하게 어릴 때부터 그 부분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접했어요. 부모들이 자기자식 귀하다고 접하다보니 그게 바로 중독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학교 다니면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아까 출산부분을, 영·유아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는데 그때 예방차원에서 그 부분에 홍보책자를 준비해서 예방 차원에서 산모들에게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빠져들고 나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거기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시간을 협의도 해 보았고, 다음에 강릉시 PC업계 여러 가지 부분을 보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방 차원에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과장님께 확인 내지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 혈액 보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선근

최선근위원장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정확한 숫자를 안 그래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전체적인 혈액양은 강릉혈액원에서 영동지방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작년에 헌혈 양을 제가 알아봤더니 2만3,000유니트입니다. 이 혈액은 한 사람당 400cc 채혈하는 경우가 있고 320cc를 채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강릉시민이 헌혈한 양은 7,757유니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사용을 하는 공급양은 1만2,000유니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강릉시로 볼 때는 혈액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릉혈액원에서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혈액양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남는 것으로, 한 1/3 정도가 남는 것으로 나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영동지방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강릉시로만 봤을 때 강릉시민이 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단 공무원이나 직장을 대상으로 헌혈운동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월에, 사실 많은 인원은 못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헌혈 장려 차원, 또 사회적 분위기조성 이런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보상이라 할까요? 작은 부분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의견 좀 얘기해 주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헌혈뿐만 아니라 장기기증 부분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장기가 부족해서 사실상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장기기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신을 기리고 또 사회적 분위기도 확산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 문제는 안 그래도 연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논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강릉시 같은 경우 임산부나 6세 미만의 아동들을 데리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강릉시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예를 들어서 주차비를 할인해준다거나 아니면 면제해준다거나 하는 조례가 저쪽에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은 할 때 조례로 그런 걸 계속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헌혈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지급해 준다거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헌혈을 할 경우에 혈액원 자체에서 선물을, 지난겨울 같은 경우 보니까 작은 무릎담요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 부분이 잘못하면 선거법하고 관계가 될 것 같은데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선근

최선근위원장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헌혈 권장 조례가 위임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확인해 본 바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헌혈부분하고 장기기증자들에 대해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 좀 해보시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은 정부에서 일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에 대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장기기증자들에 대해서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의료비지원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작년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의료비지원 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분들 장기기증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증에다 붙여놓죠? 주민등록증에다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민등록증만 제시를 하면 자동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하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보건출장소장 박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출장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한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지역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52개소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연곡하고 합쳐서 그런 거죠?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해피실버건강증진사업은 주문진출장소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입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모든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운 것입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추진사항을 보면 상당히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고 또 그만큼 관리를 잘 했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주문진에 연곡과 합쳐보면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통계가 52개라고 했습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58개로 나와 있거든요? 주문진에 39개하고 연곡에 19개로 나와 있는데 조정이 될 수가 있죠. 경로당에서 출장 관리하는 게 있나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경로당에 매주 1회 나가서 건강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동보건소 하는 거죠?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보건소는 한달에 매주 1회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주문진 경로당에 대해서 특별히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52개소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저희들이 수혜를 하기에는 어렵고 출장소에는 직원이 12명밖에 없는데 비해서 인구는 양구군과 똑같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동보건소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연간 일정이 다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32회로…….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30일 일정이 되어 있는데 7~8월에는 계획되어 있지 않고…….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7~8월에 왜 계획을 안 했느냐면 이동보건소를 해 보니까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오고 해서 진료를 받으러 오시지 않아요. 많이 오시고, 그리고 7~8월에는 경제적인 어려운 점 때문에 각자 밖으로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7~8월은 저희들이 운영해본 결과 의료진들 해서 기동반이 많이 움직이는데 비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뺐는데 제가 일단 내년에는 7~8월에도 대상지역을 적절히 고려하여서 한번 선정해서 나름대로 여름철에 유행하는 질병 같은 것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소규모 쪽으로 운영해볼까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7~8월 계획을 안 세운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7~8월에 아마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32회 계획을 세워서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6월까지는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다 진행했고 오히려 2회 정도를 더 추가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죠?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배를 타는 어부들 있잖습니까? 어부들에 대한, 경찰서와 합동이동보건소를 하는 바람에 2회를 더 하였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계획표에 보면 한 마을로, 예를 들어서 2월6일 행정1리를 나간다. 내과는 행정1리, 치과는 교항 1리로 이렇게 나간다 했을 때 주로 위치는, 진료하는 마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경로당이…….

혁기

권혁기위원

경로당이죠?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왜냐하면 한방 같은 것은 침을 놓기 때문에 상의를 벗거나 이런 게 있어야 하고, 내과도 진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경로당에 행복플러스 만수무강 건강교실을 37회에 1,730여명 추진을 했다고 실적에 기록해 놓았는데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이거하고는 별개에요. 이동진료를 할 때에는 이동진료를 안 하는 취약지역과 경로당으로 별도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경로당이 52개라고 했는데 주문진 지역만 했더라고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연곡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못하고 있는 데는 단 5~6명씩 소규모 경로당 비슷한 것을, 개인집 비슷한 데에다 차려놓았다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사실상 거기까지는 사실상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경로당 수가 이렇게 많은데 37회만 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제가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연중 12월까지 하는데 사실상 52개소를 매주마다 저희들이 다 돌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 맹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보건출장소에서는 자체적인 사업들을 계획하고 또 보건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맞게끔 보건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제가 도·농지역에 60세 이상, 특히 여자분들 요 근래 1년 사이에 우울증이 심해진 경우가 많아요. 마침 사업을 하고 있네요. 각별히 이 부분에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조사도 좀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27쪽에 보면 올바른 손씻기교육 있잖아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서울지역에 식당을 가보면 손 씻는 간단한 세면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저 역시도 손 씻고 싶어도 씻을 데가 없어서 못 씻는데 이런 부분은 좀 것은 계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식당은 사실상 식품위생계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남의 영역이기 때문에 손대기는 어렵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식품위생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모범음식점서부터 설치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서 보건소 같이 일괄 업무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주문진출장소 관내에 방역 소독하는 게 분무하고 연막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사실상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식품 관련 제조업소가 많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는 데는 많은 제한이 있고, 다음에 연막소독을 함으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라든지 그다음에 효율보다는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어서 친환경 방역소독 시범지역을 5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지금 왜 소독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저희들은 금년에 연막소독 횟수를 줄이고 있고요. 주문진보건소출장소에 의해서는 연막소독을 극히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연무소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맹점이 뭐냐면 연막소독을 할 때는 약품의 1%에 등유를 140~150ℓ를 희석을 하여서…….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 약간 예민한 부분이니까 거기까지만 설명을 하시고, 문제는 분무소독이 좋은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얼마나 이해해주고 협조를 해 주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고 또 연막소독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 부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병행을 해서, 제가 비율을 말씀드리면 주문진 쪽에는 분무보다는 연막 쪽이 더 많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연막 쪽보다는 연무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강릉 시내 쪽도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본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앞으로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사실 상당히 경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소모되는 게 연막이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26쪽에 독거노인 가정가사 도우미 서비스라는 게 뭡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보건소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도 일부 이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하지 못하는, 손이 못 미치는,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해 보니까 정말로 이분들은 세탁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줘야 할,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미치지 못하는 독거노인들 가정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세탁을 해주고 집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건소 부분 보다는 여성가족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보건소는 의료 쪽으로만 가 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다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렇다고 우리 보건출장소에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그래서 이걸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보건소 운영을 할 때 진료도 해주고…….

선근

최선근위원장

목욕서비스 하고 할 때 같이 하는 것입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과와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하면서 병행해서 하시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주문진보건출장소에서는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다만 사업양이 좀 적을 따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진지한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연구하셔서 우리 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강릉시의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