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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97회 제3보건복지위원회2012-09-13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주민생활국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보건소장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에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격려 속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생활 실천을 적극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증진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분위기의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확대·지정하고 흡연자에 대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12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비형간염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로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와 함께 감염병의 유행 및 확산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장애인 구강진료사업, 어르신을 위한 무료진료 등의 사업을 지역의료자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과 더불어 영업 활성화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계절독감 동 순회 예방접종,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인사말씀을 간략히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인자입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5월 승진자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장을 대리하여 식품위생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식품위생팀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 식품위생팀장 김병윤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식품위생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과 이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식품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과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건소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인자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이 처음 돼서 생소한 것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영양개선 내용에 보면 미림여자고등학교에 건강매점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데 구에서 얼마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그 건강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입니다. 시에서 50% 지원을 해 준 거고요, 아이들이 매점에서 기존에는 빵이나 이런 걸 사먹었는데 기존 매점시설을 좀 개선해서 과일도 판매하고 그렇게 신선한 걸 진열함으로 해서 냉장고도 설치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의 그런 식습관을 개선하고 아침도 먹게 해 주는 이런 건강매점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아침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을 판매한다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같은 걸 판매해도 아이들한테 좀 좋은 식품으로, 그동안에는 냉장고 같은 게 없으니까 과일 같은 게 학교 매점에 없었는데 그런 걸로 하고

왕정순위원

그러면 건강매점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재조항은 없나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팔지 못하게 하는 제재는 할 수 없고요, 좋은 걸 놓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왕정순위원

제가 언론에서 보도된 걸 보면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건강매점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까지 제재가 가능한지?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그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탄산음료에 관한 거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냥 판매를 하되 신선하게 과일 같은 걸 팔 수 있도록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비하고 구비 해서 3,000만원 지원해 준 거는 시설개선에 관한 것만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왕정순위원

그러면 아침먹기 캠페인이라고 해서 캠페인만 하는 게 아니고 식사대용으로 어떤 걸 주로 판매를?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6월달에 한 번 하고요 7월달에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는 빵굼터 제빵학원에서 했었고요, 7월달에는 관악농협하고 해서 관악농협 회원들이 주먹김밥, 농협에 우리나라 쌀로 만든 그런 걸 다 만들어서 학교에서 다

왕정순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캠페인이기 때문에 6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이렇게 나눠주는 행사를 했다는 거군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 나눠주고 했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자료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를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현장에서 보건소에는 무슨 건강교실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을 때 답변하기가 어려웠어요, 몰라서요. 그래서 몸짱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시고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지역보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34쪽 계절독감 동 순회 예방접종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상철위원

올해는 9월 26일부터 하신다고 했었죠 아까 보고에?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매년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소도 섭외가 됐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장소는 동주민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정장소를 다 확보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2층에 접종장소를 해서 노인분들이 불편이 많았다고 우리 지역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근 유휴공간을 이용해서라도 2층 장소는 잡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신경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2층으로 잡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올해도 있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일부 동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종교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도 몇 군데는 있습니다마는 동장님들이 책임지고, 어떤 불란이 일어나면 책임지는 걸로 해서 장소를 확보했는데 불교계 쪽에서 여러 가지 크레임을 제기해 와서 그런 쉽게,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 제약이 따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철위원

그럼 몇 군데나, 2층으로 마련한 데는 몇 군데입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현재 2층 이상이 12개 동으로

이상철위원

많네요, 전혀 다른 곳을 구할 수 없어요 1층 공간은?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같으면 기존에 장소를 임대료 지급을 하고 그런 방편으로 좀 넓은 공간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넓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찍 오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동 순회 예방접종을 할 때는 동의 의견을 많이 감안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철위원

꽤 많네요. 지금 장소가 거의 확정이 됐다는 말씀이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동에 주민자치센터도 당연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노인분들이 2층에 오르내리면서 또 엘리베이터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러 가지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확보해서 계단 같은 데

천범룡위원

아니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이 장소물색을 직접 한번 해 보시든지 이런 걸 좀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노인의 성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고령화 돼가면서. 예전에는 유교 전통이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무슨 성문제 생각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문제고 사회적으로 심각한데 지금 보면 노인교실에 전체적으로 추진사항을 보니까 440명 정도 올해 교육을 했다는 얘긴데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거 내년부터 예산을 확대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리고 예산이 없으니까 경로당 같은 데 순회해서 교육도 좀 하고 또 문제 있는 분들은 보건소 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예산을 반영해서 전문강사들이 계속 경로당도 순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내년에는 이 사업에 예산반영을 하도록 적극

천범룡위원

봉천동 하나 신림동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반영을 하셔서, 지금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노인의 성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지금 관악산에 박카스 아주머니들도 나오신다는데 그냥 덮어놓거나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도 옳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대안과 대책을 빨리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예방교육, 그 다음에 치료 이건데 결국 그렇다면 지금 노인대학 한꺼번에 우루루 모아놓고 잠깐 강의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경로당에 직접 나가셔서 교육도 하고 치료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을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적극 힘쓰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천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대비해서 65세 어르신들의 계절독감 예방접종률이 병·의원을 지정해서 했을 때의 접종률,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통한 어르신들의 예방접종률 그 대비표 나왔어요? 병·의원 지정해서 했을 때는 몇 % 접종률이었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계절독감 예방접종은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병·의원에 위탁하는 거로 운영했다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우리가 다 예산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를 해 보셨냐는 거예요. 병·의원을 지정했을 때 예방접종률 몇 %,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통한 접종률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65세 어르신 관악구 전 어르신들을 상대로 예방접종 예산을 세웠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까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2009년도에 병·의원에 위탁해서 시행하다가 그 시행한 사업을 종료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보건소 접종으로 중간에 전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의원에서 얼마나 맞았는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행을 했다고 쳐도 보건소에서 나중에 보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접종률이 몇 % 됐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평균적으로 저희가 접종 목표는 어르신들에 대해 60% 이상 접종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접종 숫자를 말씀드리면 2009년에는 2만7,880여 명에 대해 접종했고요, 2010년에는 대폭적으로 내려와서 3만1,960명에게 접종했고, 작년에도 많이 늘어나서 3만6,500명에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인원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대략 접종률이 몇 % 나오냐고 물어본 건데.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접종률은 작년 기준으로 하면 약 75%가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동사무소를 통한 접종률이에요 75%가?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병·의원하고 보건소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병·의원에서는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네. 병·의원 플러스 보건소에서 마무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비교했을 때 몇 % 차이 나냐 이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2009년도 접종률은 58%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한 60% 정도였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할게요. 지금 프로포폴이나 미라졸람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냥 병원에 몰래 들어가서 절도해 가고 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는 지금 어때요 그런 보고나 뭐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난사건 같은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걸 사고마약이라고 하는데 도난을 맞으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사고마약 신고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천범룡위원

그럼 마약류 취급 지도점검을 해서 특별히 문제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문제된 거는 유효기간 경과해서 사용한 마약을

천범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천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김병윤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김병윤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지금 팀장님이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점검을
병윤

김병윤식품위생팀장

지도점검은 지도점검 팀이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도점검 팀장님도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같이

이정희위원장

예, 위생지도팀장님도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경쟁업소, 들으세요, 요즘 업소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썩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으니까 지금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해서 문제가 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경쟁업소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통해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함정단속이나 이런 걸 많이 시켜요. 보면 미성년자들을 소위 말하면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들어가게 한다거나 업소에서 주류를 시키게 하고 그리고 잠시 후에 112 신고해서 한 10분만에 들이닥쳐서 신분증을 다시 재확인하고 지문조회해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 이렇게 해서 - 112 신고 돼 있으니까 -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분해서 2개월 영업정지를 먹는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없어요?
병윤

김병윤식품위생팀장

저희 쪽에서는 청소년 그런 관계는 적발을 못 했고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천범룡위원

아니 경찰서 통보가 올해 같은 경우 몇 건이나 왔어요 그렇게 해서 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병윤

김병윤식품위생팀장

경찰서에서 통보온 것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천범룡위원

아, 그게 아니에요?
병윤

김병윤식품위생팀장

예, 처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천범룡위원

아, 처분은 거기서 하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의외로 상대업소를 죽이기 위해서, 인근에 붙어 있으니까. 내가 안 되면 상대업소를 죽이기 위한 방식으로 어린아이들을 집어넣고 또 가서 바로 신고하고. 그런데 구청에서 손쓸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자꾸 문 닫게 하는 데가 닭집뿐만 아니라 업종도 아주 다양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뭐 삼겹살집. 그런 식으로 아주 같은 마을 안에서 같은 동업자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좀, 이렇게 혼탁하고 이렇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이거 참, 요즘같은 어려운 처지에 영세상인들의 목숨을 조는 이런 잘못된 업소들의 소위 말하면 어떤 지도점검을 통한 교육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경찰서에서 이런 처분이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좀 어려보이는 그러니까 미성년자로 인지되는 사람에게, 손님에게 주류를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판매했다 그럼 이건 아주 단호하게 정리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최근에 민원 들어온 거 아시죠 팀장님?
병윤

김병윤식품위생팀장

예.

천범룡위원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조금 이상하니까 본인 맞냐, 본인 맞다, 그런데 그걸 업소에서 그 종업원들이 그 사람들을 지문채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을 오라고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본인 게 맞다고 하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주류판매를 한 건데 바로 그냥 10분도 안 돼서 경찰관이 들어와서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다, 따라서 영업정지 2개월이다, 이건 뭐 그만 하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이게 제가 한 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비일비재하다는데 이거 그냥 손놓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병윤

김병윤식품위생팀장

요새 경찰에서 넘어온 게 저희들한테 많거든요.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손놓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병윤

김병윤식품위생팀장

경찰에 가서 아마 그걸 하면 정상참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내를 좀 해서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처럼 인지되는데 그 손님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거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러면 좀 불량하게 볼 수 있죠, 어쨌든 주류판매를 위해서 미성년자로 인지했음에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절차도 거쳤고. 그런데 본인이 빠득빠득 내 신분증 맞단 말이에요. 아, 기분 나쁘게 하냐 이러는데 거기다 대고 할 수 있는 말이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엄밀히 보면. 그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사정도 좋지 않고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뭔가 좀 어떤, 물론 현행법상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안내도 잘 하시고 그렇다면 검찰로 가셔서 어떠어떠한 탄원서나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구제방안이 더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저도 확인을 좀 해 봤더니 일단 경찰에 통보되면 거의 아웃 되는 걸로 봐야 하는데 잘 좀 홍보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그런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병윤

김병윤식품위생팀장

예.

천범룡위원

그 다음에 지도점검 팀장님, 지도점검 나가는 분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광호

김광호위생지도팀장

저희 야간에 나가는 것은 저희 직원 2명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분들 한번 현황을 저한테 자료제출하시고.
광호

김광호위생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한참 영업시간이 열심히 되고 있는 8시, 9시 손님들 많은 시간에 그런 시간에 한 서너 명씩 우르르 오셔서 주방 막 들이닥치고 이렇게 해서 위화감도 조성하고 말이지 여러 가지 좀 불안을 조성하면서 마치 큰 범죄가 있는 것처럼 다니는데 그 지도점검 나가는 시간대가 언제예요?
광호

김광호위생지도팀장

8시부터 나갑니다.

천범룡위원

왜 그렇습니까? 8시부터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위생지도팀장

특별하게 몇 시부터 하라는 규정은 없는데요

천범룡위원

그러면 한참 손님들 많아서, 한참 소위 말하면 그 시간이 정말 손님도 많고 영업이 가장 활성화되는 그 시간에 서너 명이, 내가 현장에서 본 거예요.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뭐 가져와라, 가서 보겠다 마치 무슨 정복자가 완장 채워놓으니까 막 다니는 것처럼 그러고 다니더라고. 내가 그걸 확인해 봤어. 확인해 봤더니 여기만 그런 거냐 그랬더니 다른 데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안 좋은 태도고, 그 지도점검을 왜 밤 8시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위생지도팀장

저희가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고는 있는데요

천범룡위원

아니 그런 시간이 규정이 있거나 왜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시냐고?
광호

김광호위생지도팀장

적정한 시간이 물론 저녁시간대에

천범룡위원

아니 그러면 관악에서 이 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관악주민들 아니에요. 그 영업은 방해하지 말아야지.
광호

김광호위생지도팀장

저희가 그걸 고려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뿐만 아니라 그 지도점검을 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고압적인 자세로
광호

김광호위생지도팀장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냥 한두 사람은 카운터 앞에 서서 막 그러고 한두 사람은 주방 안에 들어가서 막 왔다갔다하고, 손님들도 이거 뭐 잘못한 건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광호

김광호위생지도팀장

그건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현장을

천범룡위원

제가 앉아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이가 없더라고. 그런데 또 어떤 공무원하고 앉아서 먹고 있었는데 그 공무원은 또 알아보더라고. 이분이 구의원이고 여기 보건복지위원이라고 그랬는데도 아, 그래요? 하면서 할 거 다 하더라고. 그래서 야, 저분들이 도대체, 아니 무슨 완장인지 모르겠는데 현역 의원이 앉아있다는데 그럴 정도면 업소 주인들은 거의 뭐 범죄인 취급하듯이 막 분위기를 잡고 이렇게 다니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지도점검도 좋지만 왜 저럴까? 나중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명분이 아마 민원이 들어온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 그런데 그 민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서로 업소 간에 과열경쟁이나 또는 그 외에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광호

김광호위생지도팀장

그렇게만 볼 수 없고요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해서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천범룡위원

물론 팀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런 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설사 손님이 민원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 한참, 제가 그때 시간이 9시 정도 됐는데 한참 손님 많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생존이 걸린 문제고 그 이미지에 치명타일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에서 나와서 막 그냥 고압적으로 그렇게 다니면 아, 이 업소에서는 무슨 음식의 내용을 잘못 쓰거나 아니면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래서 그런 시간대, 한참 자리도 없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 시간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적절한 시간을 좀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지도점검 나가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시켜서 더 부드럽고, 더 정중한 태도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광호

김광호위생지도팀장

예.

천범룡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 때 다시 한 번 제가 볼 겁니다.
광호

김광호위생지도팀장

예.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천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에 대해, 팀장?
병윤

김병윤식품위생팀장

예.

이상철위원

지금 1개소에 1,700만원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병윤

김병윤식품위생팀장

예.

이상철위원

HCN, 주민센터 이렇게 홍보를 해도 거의 사업비는 3억원이죠. 그것도 연리 1 ~ 2% 정도밖에 안 되는 싼 저리융자인데 왜 실적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병윤

김병윤식품위생팀장

이번에 또 16건을 모범업소 지정했으니까 15개 업소가 지정됐거든요. 아마 거기에 남은 3억원이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

앞으로?
병윤

김병윤식품위생팀장

예.

이상철위원

개설할 때는 융자 안 됩니까?
병윤

김병윤식품위생팀장

개선이요?

이상철위원

개설이요 개설.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
병윤

김병윤식품위생팀장

6개월 후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6개월 후에?
병윤

김병윤식품위생팀장

예, 영업신고 내고 6개월 후에.

이상철위원

사실상 자기 돈으로 하고 나중에 융자 신청을 해야 되네요?
병윤

김병윤식품위생팀장

아니 여기 있는 거 시설 개선자금에 대해서만 해 주니까요. 화장실 시설개선, 모범업소 육성자금 여기에 대해서만 융자를 해 주거든요. 본인이 사비 들여서 나중에 신청하는 것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해당이 안 돼요?
병윤

김병윤식품위생팀장

예.

이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83쪽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대해서요.
병윤

김병윤식품위생팀장

예.

왕정순위원

그린푸드존이 학교 주변 200m 내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 같은 거 지방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그런 가게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관리하세요?
병윤

김병윤식품위생팀장

어떤

왕정순위원

만약에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것들이 지정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인지?
병윤

김병윤식품위생팀장

식품안전팀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준태

장준태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장준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탄산음료 같은 것을 규제하는 게 아니고 학교 주변에 있는 식품취급업소에 대해서 그런 고열량 저영양 식품들을 판매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판매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아무런 의미는 없는 거네요 사실은?
준태

장준태식품안전팀장

그래도 그 주변의 업소들이 영세 소규모 업소다 보니까 저희도 지도점검을 나가면 대규모 업소보다는 취급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문방구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준태

장준태식품안전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냉장을 요하는 식품은 냉장고에 보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그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환하기 쉽게, 그러니까 진열대 옆에다 판매를 하지는 않는 목적인데 이게 교환하기 쉽게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반드시 진열대 아닌 다른 장소에다가 보관해 주시고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왕정순위원

지도점검은 시기가 언제예요?
준태

장준태식품안전팀장

매월 1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구청에서 월 1회씩 지도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준태

장준태식품안전팀장

예, 식품안전지킴이 학부모들로 구성된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왕정순위원

이 학부모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준태

장준태식품안전팀장

학교장이 추천해 주신 분들입니다.

왕정순위원

학교장이 추천해 주신 분이면 그 학교 다니던 아이들의 학부모들인 거죠?
준태

장준태식품안전팀장

예, 학부모님도 계시고 운영위원님도 몇 분 계십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구청 직원하고 함께 월 1회씩 지도점검을 했나요?
준태

장준태식품안전팀장

저희 팀 직원이 3명이어서 함께 지도점검은 못하고요 일단 그분들이 먼저 지도점검하고 극히 지도점검 결과 위반된 사항이라든가 저한테 주시면 저희가 후속조치로 나가보기도 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지금 관악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식품안전동아리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준태

장준태식품안전팀장

그것은 신청한 학교, 저희가 학교에다 신청을 받는데요 관악초등학교가 신청해서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으로 된 동아리,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준태

장준태식품안전팀장

관악초등학교는 특별재량활동과 병행해서 동아리 명은 "나도 요리사", 그 다음에 식품생활문화 연구부 해 가지고 지도교사 최정원 선생님 이하 24명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내용을 보면 부정·불량식품에 관한 동영상 시청이라든가, 식품의 올바른 선택방법이라든가 해 가지고 지도교사가 교육하고 삼계탕을 만든다거나 하는 실습도 하고 또 포천에 있는 한과관 방문해서 한과 제조과정도 봤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고요, 동아리 활동비로 시청에서 내려준 시비로 월 14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구에서 지원 안 하고 시에서만 14만원 지원하나요?
준태

장준태식품안전팀장

예, 이게 시에서 시범사업이어서 저희가 시비 지원되는 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올해 처음 시행한 겁니까?
준태

장준태식품안전팀장

아니 작년에는 당곡초등학교에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한 해에 한 학교만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준태

장준태식품안전팀장

예, 한 학교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관악초등학교하고 당곡초등학교에서 했던 활동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준태

장준태식품안전팀장

학교에서 보고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과부족이 보건행정과는 두 분 많고, 특히 의약과는 다섯 분이 과부족이고, 지역보건과는 두 분, 위생과 두 분, 특히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는 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의약과도 기본 행사가 있지만. 또 위생과 같은 경우는 현장지도 관리·감독 아까 우리 왕정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가운데 이거 충당되는 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정원 현원은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 사업이 과별로 이동이 됩니다. 저희 보건소는 구청하고 달리 과 간의 업무를 딱 나누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건사업이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연중에도 사업하다가 이쪽으로 다른 과로 가기도 하고 또 합쳐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마다 순발력 있게 현원, 정원 조정이 잘 안 됩니다. 하려면 구청 전체 정원조례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아직 시에서 저희가 기술직이다 보니까 보충을 못 받은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 인사가 없어서요. 그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남고 하는 부분들은 업무조정이 돼서 그런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건소 전체에 직원이 적절한지는 소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과부족이 일곱 분이나 부족해요. 그럼 일곱 분이 본청하고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왔다갔다 해요? 아니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서울 시청 이야기하는 겁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우리 본청하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구청하고는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인력이 행정직, 기능직, 보건직 정도인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필요로 할 때 행정직으로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따라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구청에서 인사를 해 주면 받기도 하고 또
춘수

임춘수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 전체 과부족 일곱 분이 지금 9월달인데 1월달부터 지금까지 일곱 분의 과부족 인원 가지고 업무를 보셨어요 아니면 좀 변동이 있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변동이 있습니다. 보건소 인력이 대부분 서울시청에서 발령이 나야 되는 인력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서 저희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구청하고 관련된 행정직이나 보건직 이런 부분은 큰 애로사항 없이 원활하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본청에 있는 직원이 보건소 행정직으로 옮기면 불이익이나 뭐 그런 차별 없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거는
춘수

임춘수위원

선호해요? 행정직이 보건소로 가는 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선호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도 업무가 그렇게 편하거나 쉽거나 이런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아마 장, 단점이 있겠지마는 보건소라고 해서 뭐 특별히 힘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업무계획이나 보건복지분야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