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의진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종로구민과 더불어 뜨거운 성원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제4대의회 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본 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본인을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뜨거운 성원과 함께 적극적인 지지로 본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은 19만 종로구민의 애환과 균형잡힌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민의를 투명하게 살펴서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알뜰살뜰 보살필 일꾼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치1번지의 옛 명성을 오늘에 되살려내고 그야말로 종로구민 전체 신바람 나게 하는 의정활동을 갈구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과감하게 대국적인 안목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직 종로구민을 위해 자신의 영달이나 욕심을 버리고 헌신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사적인 오기나 시기질투로 집행부의 발목이나 잡고 사사건건 흠집이나 내는 의정활동은 종로를 정치 1번지에서 더욱더 거듭나게 종로를 건설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발전하는데는 지도자가 훌륭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소신이 있어야 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낙후된 종로의 발전을 위하고 맥빠진 종로구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주기 위해서도 참된 일꾼인 우리 의원님들의 몫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종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몸 바쳐 의정활동을 하여 오늘 새로이 시작하면서 박수를 온 몸에 받았듯이 임기가 끝나는 4년 후에도 19만 종로구민들의 더욱더 따뜻한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도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안건 및 200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선규경 주택과장입니다. 이정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한구 건축과장입니다. 유락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희망찬 제4대 종로구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제4기 구의원에 당선되신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과 조기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제3대 의회에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업적을 이룩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숭인제5주택 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안), 구기동 139-16호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숭인제5구역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인 위치도를 보시겠습니다. 숭인제5구역은 신설동로터리변에 위치한 숭인동 766번지 일대로 동대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숭인동 2-7블록 특별계획구역으로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2002년 4월 8일 결정고시된 지역입니다. 숭인제5구역의 면적은 총 154필지 14,542.39㎡이고 이중 국·공유지는 5필지 890.99㎡ 약 270평이 되겠습니다. 사유지는 149필지 13,651.40㎡ 4,136평 정도 되겠습니다. 거주 가구수는 329세대로 가옥주 165세대 세입자 164세대입니다. 건축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대부분이며 공공기반이 열악한 좁은 골목길에 접하여 있습니다. 그간의 진행사항으로는 관련부서인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임대주택 18세대를 건립토록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나 재개발구역 지정 예정지의 실정 및 주민요구사항을 감안하여 임대주택부지를 별도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임대주택 건립문제에 대하여는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종합 검토하여 결정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공람결과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법정동의율 2/3는 변동 없으나 주민의견사항으로는 재개발구역지정 범위에서 제외해줄 것을 바라고 있는 동측 12m도로에 접한 상가주민 열네분의 의견과 재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 스물아홉분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이란 구역 내 불량주택지 및 미비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변지역과의 균형적이고 친화적인 발전을 통해서 주거환경 및 미관을 개선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숭인제5주택 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향후 제반일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의원연구실에 숭인2동 주민들이 스물아홉분이 와계십니다. 이 분들이 반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접수해서 시에 보고할 때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기동 139-16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구기동 139-10호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부지로 공원은 조성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 현재 우리 구가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난 5월 구기동 139-10 외 3필지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남북회담 사무국 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시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원용지를 해제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 정비기준에 공원을 폐지할 경우에는 인근에 동일면적 이상의 대체공원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기동 139-10 어린이공원을 해제하고 인근 부지인 구기동 139-16에 대체공원을 확보하되, 현 지형을 감안하여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숭인제5주택 재개발구역 지정 및 구기동 139-16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입니다. 제3대에서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과장님 및 계장님까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많은 사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4대에서는 3대보다 더 나은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종로구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고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29명이 숭인지구 재개발사업과 관계돼서 와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들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어떠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재개발구역에서 주로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제외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는 재개발을 하게되면 상가가 안들어가게 됩니까?

상가가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가죠. 일부 상가는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재개발할 때 상가는 전혀 없고 아파트로 전부 구성이 돼요?

단지 내 상가는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몇 m죠? 12m입니까?

담당 과장으로부터 도면을 참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왕산로입니다. 이쪽 단지 내로 들어가는 출입구 앞에 단지 내 상가 2동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상가 폭이 몇m나 됩니까?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지지하는 도로 폭이요.

반대하는 분들이 현재 12m도로에 인접해 있는 이 부분입니다. 18m 정도 됩니다. 이쪽이 25m이고요.

그러면 그 뒤쪽에 사는 분들은 앞의 상가하고 같이 해야만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쪽 도로에 바로 접해야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기 때문에 전부 같이 하는 걸 원하고 있고 또 사실 동대문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렇게 1개 블록으로 같이 개발하게 결정된 지역입니다.

상가는 상가대로 해서 분리해서 공동개발을 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민원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내용을 보면 하나의 큰 덩어리로 개발하게끔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쪽 상가에 있는 분들이 별도로 상가를 하겠다고 한다면 별도로 이쪽을 구획분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4월 8일날 고시가 됐기 때문에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은 곤란합니다.

서울시의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재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의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반대하는 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적인 요건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 반대하는 분들 의견을 전부 첨부해서 우리 심의라든가 진행되는 절차에 충분히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지만 상가지역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능한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건입니다.

큰 피해는 없습니까?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평창동 평창연립과 옹벽이 무너진 게 있고 누상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인 것 같습니다만 담장이 일부 무너진 곳이 있고 부의장님께서도 지난번에 현장에 나오셔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만 신문로 1가 석축이 무너져 가지고 4건인데 개별적으로 개인 건축공사장에서 무너진 것이 1건이고 나머지는 부실한 시설물 때문에 그랬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파손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심지어는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만 이행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무허가로 증축이 된 데가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는 과감하게 그런 무허가를 위험수위에서 건져내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시 지난번에 저희 사직동에도 부구청장님이 방문하셔서 현장조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종로구에서 새로운 안을 제시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제시했는데 잘 모르겠지만 3,000㎡ 이상은 현장을 답사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걸 보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이번에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몇m, 그러니까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가 정사각형일 경우 차가 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건축허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2.5m도로가 되어야만 그 안에 10m든, 15m든 건축허가가 나옵니까? 아니면 도로만 되어 있으면 차량이 들어가든 말든 건축허가가 나옵니까?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최소한 2.5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차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게 상당히 여러 가지가 그때 당시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2.5m가 되어야만 그 안에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황의진 사무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상당히 애썼습니다. 잘 들었고 저는 부암동의 구의원 남재경의원입니다. 이번에 처음 구의회에 들어와서 첫 질문입니다. 이번에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중에 신영동의 허가현황이 미착공 1, 허가 1라고 하셨는데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습니까? 번지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허가 일반기준에 보면 장기간 미착공 되거나 공사중단시는 취소가 된다고 했는데 부암동에는 석파정이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석파정이 지금 5년동안 공사가 중단된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사중단시는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연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현재 형질변경허가는 취소를 시켜놨습니다.

제가 받은 공문에 의하면 취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회의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방금 취소가 되었다고 하니까

금년 6월 12일날

지금 여기 준공기간이 2002년 4월 14일날 다시 받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허가를요.

그것은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6월 12일날 취소했습니다.

취소됐습니까? 취소된 내용을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위험시설 안전점검에 D급 2개소, E급 6개소가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있는데 지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암동쪽의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중앙빌라 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제 저녁 9시 KBS뉴스에도 나왔기 때문에 많은 질문은 안 드리고 정밀안전진단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렵게 이렇게 의원이 돼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유지관리에 대해서 취락지구 추진대상 지역이 평창동 260번지, 구기동 53번지, 부암동 100번지 홍지동 129번지인데 이것이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언제쯤 추진이 될 건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이라는 게 있고 취락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해제지역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이고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은 그냥 놔두고 그 안에 있는 부락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는 ㏊당 15호이상 3,000㎡ 15호 이상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4개소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사실 추진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호 이상 조사를 해봐라. 10호 이상 조사해도 저희 관내는 4개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 전체를 놓고 지금 아마 세부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절차는 안난 것 같습니다. 계속 조사를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이것은 시 광역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 같으면 서울시장이 서울시내에 해당되는 취락지구를 일괄적으로 고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기동 139-10호가 매각이 되어 가지고 어린이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139-16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공관단지 물탱크가 있는 곳으로 경사도가 60~70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인접한 토지 139-17, 139-18 토지는 건덕빌라 들어가는 입구로서 거기는 좀 경사가 완만하고 거기서부터 공원을 조성하면 어떨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금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금남위원입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4개 과의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연구할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시에 전반기에 할 일을 마무리한 것과 또 후반기까지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서류상에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전반기에 하신 일을 마무리하셨다니까 후반기에도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숭인지구 재개발 문제에 있어서는 동의율이 몇% 되어 있습니까?

여기 표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전부 219명, 건물 소유자가 213명입니다. 그 중에서 동의율이 지금 각각 153명, 150명 해서 69.8%, 70% 이렇게 넘습니다. 그런데 공람을 하고 나서 여기가 반대자가 이렇게 다섯분이 더 들어와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법에 보면 66.66% 3분의 2 해서 66.66%를 넘으면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넘습니다. 각각 넘은 상태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수의 민원인도 지역주민이고 다수의 민원인도 지역주민입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을 수합해서 서울시에 같이 넘기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의진 도시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숭인제5주택 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기동139의 6번지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심재환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건의를 드렸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그 지역이 경사가 높다 보니까 공원 지정하는데 빌라 입구에 있다 보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왕 공원 조성하는데 그 밑에 2필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토지는 처음에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이미 러시아 대사관 그쪽에 매각이 돼서

그것 말고 지정된 것 이쪽에 그쪽으로, 그렇죠? 이것을 확대해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얘기가 됐습니까?

검토하시겠다고.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까지 (

의석에서 -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그러면 안되죠. 수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원안대로를 수정(안)대로 한다고 하세요.

지금 수정을 하면 저희들이 사실

원안으로 해서

원안으로 하고 지금 심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추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병만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4대 종로구의회 위원으로 당선되신 김복동위원장님! 조기태 간사님! 재무건설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조수완입니다. 세무1과장 조조익입니다. 세무2과장은 공석으로서 조재원 세무관리계장 입니다. 서찬규 지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회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를 산정할 때 그러니까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게 되면 근거자료를 몇 년간 보관합니까?

5년간 보관합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자료가 없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얘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개인같은 경우에 그 자료를 구청에서 취득세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개인한테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러면 구에서 5년간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면 개인은 10년이고 20년이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개인한테 그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과하는 기준시점이 발생해 가지고 그 부과해야 될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를 못 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토지점용료를 5년까지는 추징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추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해야 되는 기준시점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 5년 동안 저희가 과세를 못한 것 같다면 그 이상은 저희가 못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만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선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박기용 과장입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조기태 간사님께서 장시간 동안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네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일반현황에 우리 직원 및 행정장비현황 1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이 주민에게 가장 편의를 제공해야 되고 주민의 복지증진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인원이 155명이고 정원이 175명입니다. 약 20명 정도가 부족한 인원으로 우리 1,300여 우리 직원이 19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다른 국은 7명 정도 8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데 가장 인원이 남아야 될 그러한 국에서는 20명 정도가 부족한 것인지 이것은 국장님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인원이 배정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어떤 조직의 인원은 인사관리면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오금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어떤 상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좀 유약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어떤 자괴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든지 윗분들한테 계속 건의를 해서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다른 국과 비슷하게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20명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일을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4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에 대해서 현재 승용차가 4만 3,453대 우리 종로구 전체에 보유하고 있는 대수입니까?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가 3,281대이고 노외, 노상 이렇게 해서 3,910대입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 3만 7,284대의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주차난이 야기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을 위주로 해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한다는 입장으로서 노상이나 노외를 전면 개조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주민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할 그런 계획은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조기태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상이든지 노외든지 어느 땅 한 평이든지 간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만 있다고 하면 주차장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시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계돼서 말씀하실 적에 이번 4월달에 시행을 해서 지금 수탁을 하고 있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탁이고 받는 자 입장에서는 수탁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탁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실 때는 18명의 주차관리 인원의 인건비가 6억 몇천만원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6억 2,300만원이 절감이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에도 위탁을 주는데 22%가 예산에서 위탁자에게 준다는 보고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 이야기는 여기에 사실 언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같이 해줘야 맥락을 같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정을 하겠습니다.

22%의 위탁비를 주고 인건비 주민관리요원 인건비 6억 23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알파를 볼 적에 어느 것이 낫습니까? 국장님!

6억 2,300만원도 그렇고 이번에 해보니까 약 5,800만원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야간을 해보니까 5,800만원이 더 추가로 이번에 수입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기별에 약 6,000만원 정도인데 1년을 통해서 얼마가 될는지는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곱하기 4를 하면 그것은 한 2억 이상은 넘어갈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여러 가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기태 간사님도 지적하셨듯이 공통성, 기조성, 투명성, 비용성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외계층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고드린 대로 초기단계에 그런 어려움이있는데 그러한 것은 정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행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는 순서를 밟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신 자료 거주자우선주차제 근거법령 및 조문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드셨다고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좀 전에 조기태 간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조3항에 보더라도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자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또 우리 구에서 주민에게 좋은 이득을 주는 어떠한 조문이라 할지라도 절차상 법은 순서적으로 밟아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들이 뭐 하나 부탁할 때는 거의 직원들이 법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런데 구에서 하는 것은 법을 무시해서 해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도 보면 7조2항에 보면 구의원이 2명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해 가지고 거기에 심사해서 해야 되며 그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제가 됩니다마는 구의원 두사람이 참여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시행이라도 법을 어긴다는 것은 국장님이 조금 소홀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조기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서로가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과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없도록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남동에서 마을버스가 사직터널 저 위쪽으로 해서 사직공원옆으로 해서 다시 사직터널로 나가거든요. 사직터널 나가는 입구쪽에 거기가 도로가 높습니다. 거기에 정류장 하나 만들 수 없습니까? 어느 도로관리계획에 법령이 있습니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도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좋은 위치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규정이나 이러한 것을 따져봐 가지고 가능하면 지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재경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방금 조기태위원님하고 오금남위원님이 하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민관리요원 인건비 6억 2,300만원이 예산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일인당 금액을 나눠보면 82만원 되거든요. 82만원이 맞습니까?

지금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예산 세울 때 지금 그렇게 나갑니까?

그렇게 거의 나갑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첫달에는 82만원이 나갔고 지금은 60여 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부암동사무소에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한 만큼 나가는 건데 기록상은 우리가 최대한 근무하는 허용 시간이 있습니다. 그 근무시간 열심히 했으면 최대한 나갈 수 있는 범위이고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거는 제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부암동의 어떤 분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십시오. 첫달에 82만원이 나왔는데 두번째 달부터

근무나 이런 상황은 똑같은데

계속 그렇게 나갔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확인을 안 했어요. 담당이 매월 60여 만원밖에 안된다니까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관리개선추진계획에 보면 행정의 선진화를 추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민편익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관리제가 주민편익의 최우선 목적이죠? 맞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비중을 꼭 두고 구분하는 것은 좀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행정이 주민편익을 목적으로 갖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종로구나 금천구에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민원을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불편한 점에 대해서. 민원을 지금 제가 잠시 소개하자면 말로서는 제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언어를 많이 구사했어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재반복하기도 어렵겠고 너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개판이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주된 인터넷 민원내용이 주차권 발급이 안된다. 언제 오나요?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종로구에 올라온 거는 주차권 미도착이 거의 80~90%를 차지할 정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수탁자에게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먼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죄송한 감을 표명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서를 빌겠습니다.

주위를 환기시키는 뜻에서 제가 한가지만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에 인터넷에 민원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한번 설명해 올릴게요. 거주자우선주차장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대신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7월에 창신3동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했고 자가용에 주차증도 붙이고 다니는데 이곳 3동에서 지정한 곳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오기 때문에 구청에 전화 연락을 해도 퇴근 후이고 이웃끼리 얼굴 붉히면서 주차싸움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주차제를 시행하면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가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 한가지로 해서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약서에 보면 관리를 하게되어 있거든요.

그 관리는 아니고요 지금 인터넷에서 소개된 것으로 한다면 저녁에 집에 왔을 때 거기 다른 차가 있는 것으로 그 분이 불편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니면서 여기 주차장에는 어느 차량이 있어야된다고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던지 다른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쫓아가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전에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민간위탁에 관리된 업무로써 필요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공영시설입니까?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 보면 공공시설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공영주차장시설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는데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나간 것이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아까 조기태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노상주차장에도 민간위탁이 지금 나가 있어서 그걸 지금 거주자로 돌아가자 해서 민간위탁으로 노상주차장이든 노외주차장이든 나간 것이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이게 민간위탁으로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만약 그것이 문제가 있고 법률적으로 어떤 보는 시각이 달랐더라면 벌써 오래 전에 그것이 질서가 잡혀져있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은 그것이 오래 전서부터 그렇게 민간위탁에 대해서 법률적인 하자가 없고 다른 문제가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5조를 보셨습니까?

문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35조 제1항 제7호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공공시설이라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듭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나간지가 굉장히 오래된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소급되는 문제가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민간위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든 노외주차장이든. 이번에 이것이 갑자기 불거져서 그 부분에 다른 시각으로 보는 입장이 된다면 옛날 것부터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그 법 자체를 잘못된 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국장님은 그걸 아셔야 해요.

그렇게 강요받고 강요를 할 입장은 아니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고 일단은 유보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걸 왜 하필 선거기간 동안 그렇게 급하게 처리를 했습니까?

선거기간에 급하게 했다는 이것은 보는 시각의 문제이고 4월 달에 그러한 좋은 점이 추천이 됐고 검토를 해보니까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그런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일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선거기간에 이것은 하지 말아라, 저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다른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노근 부구청장님이 금천구에서 오신지가 지금 2002년 4월에 오셨다고 하는데 금천구에 2001년 4월부터 시작했다고 한다면 금천구도 한 1년밖에 시행이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금천구에서 한 1년 정도 시행을 해가지고 그 제도가 좋은 제도인지 나쁜 제도인지 그것이 판단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금천구에서 벌써 인터넷으로 신청되는 것이 80~90% 이렇게 벌써 올라가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좋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인센티브의 한 큰 요소로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해가지고 교통분야는 금천구가 좋은 호응을 얻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에 보면 제14조와 제17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14조에 보면 갑의 데이터베이스를 협조받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협조를 해주기로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저희들이 입력을 하는 자료인데 그것은 당연히 협조를 저희들이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모든 정보제공을 다 해주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던지 프로그램 개발 업체를 선정하던지 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것은 올바르신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지정도 할 수 있고 외부에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어떤 것이 더 좋을는지는 저희들이 하게되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직업공무원인 이상 거기서 능수능란하게 그 일을 하다가도 당신은 저기 가서 근무를 해야겠다 하는 명령이 날 때에는 그 뒷받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문제는 저희들이 따져봐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보다는 저희들이 좀 어눌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소요돼서 비용적으로는 이해득실로 따져서 부정적인 시각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앞에서 설명을 들은 내용인데요 주차관리요원 역할의 한계라고 이렇게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거든요. 주차관리요원의 역할이 어떤 관할구역 순찰시 부정주차 계도 및 단속통보 등 실적이 미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해본 결과 28명의 주차관리요원들이 동담당직원의 업무보조만 하고 있었지 관할구역 순찰을 했다든지 부정주차 계도 및 단속통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건이.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를 할 때는 그것하고 다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사람들그냥 그대로 있다. 동사무소 직원들도. 그런데 사실은 지금 지적한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28명의 직원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동담당직원의 업무보조가 아닌 주업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분들의 업무가 동담당직원의 업무도 보조를 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순찰도 해야되는 그런 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3월달부터 시작을 할 때도 상당한 교육을 시켰고 매주보다도 1주일간에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감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도 받아봤습니다. 그 보고 자체란 것이 외형적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잘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보이지 않게 많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종전 업무처리의 문제점도 지적을 할 때 동업무 보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지

동에서도 자동차 주차에 관련된 업무를 하지요.

동담당 직원의 업무보조입니다.

그러니까 동담당 중에서도 주차업무를 보조를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9명 있지 않습니까?

네. 공익요원도 있고 관리요원도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있고 한데도 업무보조가 필요합니까?

한 동마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3명이고 공익요원이 9명입니다. 우리 동이 19개 동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약지구 내 이렇게 공익요원이 가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어떤 문제점이 그 부분에 상당히 차지하는 것 같고 그 다음 예산문제를 다룰 때 꼭 주차요원들의 인건비를 가지고 어떤 예산 내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다른 질문인데요 홍지동 122-12번지 주변인데 제가 정확하게 번지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세검정 삼거리 상명여대 앞부분 쇼파집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민원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계는 이쪽 소관이 아니니까요.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건설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남재경위원님이 지금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언제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일단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할 때 북악빌라 그 축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북악빌라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재건축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비만 오면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있는 실정이거든요. 동사무소에서도 대책이 안나오니까 비만 오면 대피하라 그 소리밖에 못하고 있는데 북악빌라 축대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때 나온 게 아닙니까?

아니 여기에 나왔어요. 수해방지

우리 건설관리국은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지금 북악빌라 이 부분은 도시관리국에서 업무를 합니다. 우리는 수해의 전체적인 큰 틀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럼 큰 틀이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런 체계를 마련하는, 그러니까 이 북악빌라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도시관리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북악빌라에 대해서,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요. 그건 도시관리국에서 축대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수해관계 예방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순찰을 하도록 관계 부서에 얘기를 했고 그런 위험축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재해든지 재난이든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강제적으로 하라 하는 이런 큰 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관리국으로부터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각 동의 주차장 용지가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만약 저도 부암동입니다. 부암동을 예로 들었을 경우에 민간 개인 땅을 우리 구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부암동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용지로 타당하다 판단이 될 경우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그 부분에 가서 보상가격 문제가 협상의 제일 큰 요소인데 이 부분이 아마 여러 의원님들의 큰 역할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입지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금액에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환위원입니다. 앞의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평창동 383-1 임시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민원이 접수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맨 처음에 검토할 때 몇 번 올라갔는데요 평창동이라고 해서 난 종로구 관내에서는 좀 여유 있는 지역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차가 올라가고 퇴근할 때 차가 돌아가질 못해요. 거꾸로 오는 입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다가 주차장 겸 회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심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번 위원으로 계셨던 분도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셨고 권유를 했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머리를 써 가지고 주차장을 하나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그 위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보다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문제를 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난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6개월 상당하게 열심히 검토를 했는데 환경문제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민원이 한분 들어왔는데 무슨 대학 교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끈기를 가지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밀지는 않고 최대한 설득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 되는 분이 차를 내려오게 할 수는 있게 하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밑에 할머니 한분 계시죠? 그 할머니는 차를 거기까지 내려오게 해주면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위원님이 현장을 보셨듯이 거기 길을 내달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길을 낼 저거는 아니고 필요하다면 위원님하고 현장을 가봐서

저도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

그 부분은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이 다 해드립니다. 못할 이유는 없지요. 그분이 수용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