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제197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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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지식문화국과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강석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복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따른 지식문화국 부서별 추진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사람중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와 자치기반위원회, 정책모니터단을 운영함으로써 민간 전문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 주요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의 폭넓은 직접참여를 통한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1개 동 총 707명의 동 지역회의위원회 구성·위촉하였으며, 예산학교 일반과정을 운영하여 총 5회에 걸쳐 593명을 수료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11월에는 주민참여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수사업으로 원스톱법률구조응급상담제를 운영하여 긴급한 법률구조가 필요한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4일자로 2030정책팀을 신설하여 타 지역 대비 인구비중이 높은 2030세대를 위한 정책개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지난 5월에 관악산철쭉제를 도림천 문화한마당 행사와 연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민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다양한 구민참여 행사로 개최하여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열린음악회 구립여성합창단, 갤러리 관악운영을 통해 수준 높은 문화공연과 예술작품 전시로 문화가 흐르는 관악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생활체육지원을 강화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다양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통해 열악한 관악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주5일제 전면 실시에 따라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관악구 175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통한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학관협력사업 강화를 통한 중학생 영재교육, SAM멘토링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특구 목표달성을 통한 살기좋은 교육도시 관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서관과는 미성동 하난곡경로당 유휴공간에 어린이를 위한「고맙습니다 하난곡 작은도서관」을 지난 6월 말에 개관하여 지역어린이들에게 지식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립도서관,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네트워크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이 밖에도 2012년 책잔치, Living Library, 북스타트사업 등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과는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취업박람회 개최, 구인업체 발굴 등 공공과 민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가압장 시설 개선 공사를 시행하여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및 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하여 근로자 복지향상과 사회적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및 편의시설 설치, 경영활성화 지원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한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육성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산·학·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소자본 창업강좌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고용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지식문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식문화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요청한 바는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성과 분석회의한 결과물하고, 2009년, 2010년, 2011년도 수지분석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 회의가 기획예산과 바로 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방금 권오식 위원님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성과분석 및 2009년, 2010년도, 2011년도 수지분석 자료 등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아서 본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은 즉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지금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보고하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사전에 자료를 주셔야만이 보고 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바로 답변하면서 그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진행을 하고 자료가 오면 나누어 드릴까요?

권오식위원

위원장님, 자료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까? 권오식 위원님께서 요구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회를 동의하십니까? 요구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실 때 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한 설명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나대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599##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내년도 예산이 각 과에서 언제 올라오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9월 7일날 각 과에 보냈습니다. 그 예산편성안이 각 과에서 9월 27일까지 예산안 참고자료를 수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은 10월 초에 수합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내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나 부족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재정전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한 120억 정도의 세입이 금년보다는 모자랄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120억이요? 쓸 돈은 있는데 120억이 부족하면 상당히 사업예산이 깎여야 되고 그럴 부분이 생기겠네요. 이럴 때일수록 각 부서에서는 해달라는 것은 많을 것인데 고민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다 용역하는 건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꼭 필요한 부분은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용역하고 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무슨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각 사업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2030 용역같은 경우에는 2030세대가 관악에 살면서 떠나서 않고 관악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2030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용역을 했을 때는 사업을 주기 위해서 또 조직진단해서 이런 부분을 용역했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사업비를 투여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그 용역이 사장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무슨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인력진단

송도호위원

예, 인력진단하고 위탁, 청사관리하고 구민회관하고, 도림천은 위탁했는데 두 군데도 위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찌됐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했는데 못 넘긴 거잖아요. 그럼 용역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다는 거잖아요, 혈세를 투입했는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시설을 담당하는 총무과하고 유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일시에 넘기는 것이 좋은 건지를 지금 총무과하고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내년에는 넘길 수 있다 이 말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마 11월까지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것인지 못 넘기고 다음으로 넘겨서 그렇게 중기적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타당성 검토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을 조사해 봤을 때 올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면 17억9,362만원 정도 들어가고 공단에 위탁하면 15억4,786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예산절감이 2억4,575만원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조직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을 재설계한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1본부 4팀제로 해서 기존에 있던 3팀하고 공공시설관리팀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2안은 기획홍보를 기획전략팀에 끼우고 기존 3개 팀과 시설관리팀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진단이 잘 나와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도 잘 나와있기 때문에 아마 본부장을 지금 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부장을 뽑고 4개 팀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도림천 위탁만하고 나머지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 본부장제도를 만들고 팀을 다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위탁을 안 하면 다시 본부장을 없애고 팀을 다시 3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금년 초에 공공시설관리팀을 만들기 전에 본부장을 임용을 했고 도림천 시설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본부장을 임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정원도 돼야 되고 51명이 넘으면 본부장제로 해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든 건데, 지금 상황 같으면 민간위탁하고 직영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비가 거의 사장됐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단 사업본부장에 나간 인건비나 모든 부분, 공공시설관리팀 경비 또 용역비 이런 부분이 잘못됐는데 그 부분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아직 사장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그렇게 안되게 되면 용역비가 사장되는 부분들이 있겠다 하시는 건데요 사장되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총무과하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타당성 조사에서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안하고 있잖아요. 혹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사업본부장을 하나 뽑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혹시 염려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건 안하고 사업본부장만 하나 뽑기 위해서 - 사람 하나 뽑기 위해서 - 이런 용역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51명이 넘으면 본부장을 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내년에는 청사관리와 구민, 1년 계약을 했지요? 올해 계약했으니까 아마 연말에 끝날 건데 청사관리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넘길 의향이 있는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청사관리는 제가 넘긴다 안 넘긴다 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그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 용역을 기획예산팀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용역을 했다면 용역하는 팀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제가 총무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고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기술자를 교육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몇 달 동안 교육을 시켜서 기술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인수인계해 주면 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말이 돼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또 못 넘기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혹시라도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못 넘긴다면 기술을 가르쳐서라도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성 조사에서 얘기했잖아요. 2억4,575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나와있고 올해 그렇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나올 거예요 넘겼을 때.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단 10원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관악구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한 것은 여러 부서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 용역을 받아들일 것인지의 판단은 각 기능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로 생각됩니다.

송도호위원

총무과에서요? 그래도 우리와 기획예산과를 담당하는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총괄하셔서 총무과하고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용역을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신경을 쓰실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매니페스토 연구실이 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창의혁신팀 방이 어디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창의혁신팀이 5층에 구의회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송도호위원

매니페스토실이 그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창의혁신팀이라고 쓰든가 매니페스토실이라고 썼으면 팀을 바꾸어서 매니페스토실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번 하반기에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실장님은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가 공무원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매니페스토실이.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 혁신팀 몇 분이 들어가 있고 홍보전산과 직원도 1명 들어가 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혼합팀으로 그렇게 운영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는 직원 1명의 일은 우리 구정의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그런 부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매니페스토실 이름을 창의혁신팀으로 바꾸든가, 창의혁신팀을 매니페스토실로 바꾸든가 해서 그분도 이쪽으로 전보를 내면 될 것 아닙니까 혼합해서 쓰지 말고. 그 부분 총무과에서 한다니까요 지켜보고요. 구정운영 기본계획 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민선5기 2년 구청장 매니페스토 이행평가 토론회 개최를 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번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성황리에 마쳤다고 볼 수 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구청장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서 경기지역 사회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발표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예산에 용역비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건 제가 잠깐만 확인해서, 당초에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필요해서 일반운영비에서 95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송도호위원

저도 확인을 했어요. 예산을 싹, 아무리 봐도 이 용역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 아니면 내년에 편성해서 하시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데라도 당겨서 예산을 갖다 써도 되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산은 편성된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큰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기관장님들한테 예산의 전용권을 행정과목 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겠다 이 말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산은 편성된 대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1년 후에 예측된 부분도 5~6개월 있다가 했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했다는 건 한참 전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 몇 개월 전 것도 예상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전용권이 있으니까 무조건 전용해도 상관없다, 물론 상관없겠지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위원회 수당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일반운영비로 지출을 해요. 그렇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지출하게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도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전에는 시책업무추진비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전부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시책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시책추진사업에 대한 그런 것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을 주로 시책업무추진비에다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종류를, 시책업무추진비가 올해 예산에 얼마 책정됐는지 아세요 총?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7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7억 2,000만원이에요. 확실해요? 확실하시냐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그 정도 모른다면 안되지요. 제가 다 뽑았는데 한 9억5,000만원 정도 돼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총액이 9억9,626만원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담당분은 7억 얼마라고 그러면 2억 얼마가 차이가 나느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산팀장님도 2개월 전에 왔기 때문에 확실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부분인데 회의비, 행사비, 간담회비, 업무협의, 선물 기념품 구입, 격려비, 업무추진, 지도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요술상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거라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큰 회사를 운영하거나 또는 큰 단체를 운영하다보면 상당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나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일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송도호위원

비일비재하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의 보면 총무과하고 기회예산과에 다 편성되어 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호위원

내용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행정민원 대책비 해서 2,000만원 제가 일일이 다 뽑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도 부족하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예산을 편성하고 각 과에서 올라오는 부분 굉장히 조정하려면 어려울 것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한 2 ~ 3억 정도 빼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한 1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로는 그것도 모자라다고 해서 상당히

송도호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내부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뽑으면서 보면 각 과별로요 얼마씩 거의 책정되어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이거 꼭 나누어 먹기 식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쭉 작년 것하고 올해 것 두 번을 봤는데, 안 봤으면 그런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거의 과별로 비슷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 부분들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인데 과별로, 과에서 큰 일을 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과별로 비슷하게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가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는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힘없는 부서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6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에 되어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게 상한가를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16억4,000만원까지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송도호위원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보다 더 큰 지자체도 한 6~7억 가지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내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긴축해야 될 것 아니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런 부분에서 떼어서라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합니다. 조금 조정을 해 가시면서, 서로 나누어 가시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주업무가 예산편성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내년도 재정이 어려울 텐데 지난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 결산을 해보면요 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데가 있고 또 추계를 잘못해서 낙찰차액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잠자고 있다가 또 타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해요 낙찰차액이 많으님까,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니까. 또 다른 명목으로 자꾸 이유를 붙여서 전용을 해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별로 분석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조정할 것 아닙니까? 면밀히 검토하시라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연속적으로 보면 잔액이 각 부서별로 많이 남는 데가 있고 적게 남는 데가 있고 그래요. 추계를 잘못 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낙찰차액이라도 추계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써야 할 데 못 쓰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통상적으로 전부다 그래요. 그래서 금년 9월 7일부터 받아서 9월 초에 수합을 해서 예산편성이 올라올 텐데 반드시 전 직원들이 점검을 잘하셔서 가뜩이나 내년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120억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계속 완화정책을 쓰기 때문에 조정교부금도 적게 내려올 것이고 심각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수립하는 데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구가 두 번째로 사업별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예산이 적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17억 얼마 내려왔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7억8,000만원.

조규화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시로 파견된 시참여예산제에 인원이 몇 명 가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시참여예산제에 위원님들이 총 250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관악구에 사시는 분이 9명이 계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편성된 위원들을 모시고 전반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 분들한테 시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년에도 한 두세 번 정도 모셔서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처음 주민참여예산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충분히 사전에 만나고 또 사업부서를 어떤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을 타올 것인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타간 데도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타간 데도 있고 적게 타간 데도 있고

조규화위원

그걸 참고로 하셔서 업무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부서별로 내렸다고 하셨는데요 2013년도 재정전망이 120억 부족한 게 세입부족 금액 120억 외에는 없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세입부분에서는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쪽에서 부족한 예측액이 더 있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 같은 것도 금년에 저희가 조정교부금이 취득세가 많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23억을 도로 반납을 해야 하는데 금년이 좀 어려워서 내년에 조정교부금을 줄 때 23억을 제외하고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포함하면 143억 정도가 부족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포함해서 120억 정도가

동영

이동영위원

포함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언론이나 이런 데는 300억 부족이라고 보도하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예측이 인건비가 한 3.5%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각 복지비의 국비보조금이 매칭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합산하면 한 319억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실제 재정전망에서는 총부족액은 320억 정도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출편성이 안되니까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입에서만 순수하게 120억 정도.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120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조정교부금에서 36억 정도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23억은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을 재원배분할 때 시에서 공제하고 주겠다고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계획을 아까 9월 7일날 내렸다고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319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각 과에 내려간 것 중에 일반관리비에서 가급적이면 요구할 때 10% 정도를 절약해서 올려달라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 절감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0% 정도라고 해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 우선순위 중요도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하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부서에서 올라오는 건 어차피 다 조정을 하실 건데 지금 319억 정도 부족분이면 대폭 조정해야 되거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요하게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정하려고 하는 대표적 사업이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해 가야 하는 사업이고요 신규사업 위주로, 어렵지만 신규사업 위주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어제에 이어서 지식문화국까지 업무보고 계획이 들어가면 기존에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계획하고 내년도에 추진계획을 큰 틀에서 보고를 각 과별로 주셨는데 그 방향대로 하면 지금 기획예산과가 잡고 있는 2013년도 예산편성 방향하고는 안 맞거든요. 예산부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업무보고나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올 하반기에 이렇게 추진하고 내년에는 그거에 이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다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 자체도 업무보고할 때 시점하고 약간 불일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안 맞는 거지요. 지금 업무보고 진행상황하고 하반기 대책하고 내년 계획하고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업무보고 진행된 내용을 한번 스크린할 필요가 있고 해서 조절·통제하실 필요가 있고, 국장님께서도 국장단회의나 간부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대처하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의견입니다.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그것은 각 국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수합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불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사업 같은 것은 그때 한번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안드리는 건 예산편성 시기에 우리는 이 부서는 이건 꼭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아마 다 올릴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가 상당히 곤욕 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산 사정작업을 하면 결국은 금액조정하다가 우선순위 조정이 사실상은 불가능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도 재정전망이 상당히 안 좋고 2013년도로 가면 이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더 안 좋잖아요. 최근에도 취득세 관련해서 지금 감세안이 발표되면 조정교부금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악구를 포함해서 자치구 재정은 더 어려워질 건데 그걸 감안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들을 확인해 달라는 건 미리 조정하고 축소하실 건 축소하고 시기조정할 건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거기에 따라서 내년 각 부서별 계획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게 맞다 그렇게 조정해 달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관련해서는 각 부서로 내린 편성계획 포함해서 재정전망 산출해 놓으신 게 있잖아요.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0월달에 추경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추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의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한 40억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에 얼마 나왔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이 한 40억 정도 남는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순세계잉여금 거의 다 쓰시는 거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내년 재정전망할 때 그거 고려해서 판단하시는 겁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표적으로 추경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환경미화원 소송에서 진 인건비가 있고요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는데 한 1억3,000만원 정도 모자랐던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 구비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한 10억 정도를 편성해야 되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실제 그 안에서 필요한 사업을 늘리기는 하는데 감추경하는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감추경을 하더라도 내년에 세계잉여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감추경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저희들끼리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어떤 거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추경편성을 할 거라고 보는데 추경이라는 게 증감이 있는 거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검토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사이즈를 줄이거나 조정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사업들은 없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 사업들도 물론 아직은 저희들이 추경계획을 내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보면 사이즈 축소를 해야 할 사업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사업들은 같이 그때 추경안에 넣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꼭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도의 과장님 뉘앙스면 안 올리실 것 같은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세입전망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축소해 가면서 신규사업을 축소해 나간다면 내년도에 재정적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축소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계획 중인 사업들이 있잖아요. 조정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기를 넘겨서 이월할 수도 있고, 집행을 안 하면 그 자체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재원으로 되는 건데 실제 2006년 재정결손이 있었을 때 70억 가량의 감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업조정을 불가피하게 했다는 거지요. 그 다음 재정전망이 안 좋으니까, 좋아지니까 다시 진행했던 사업이 있고. 지금은 축소를 일부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 판단이 있어야 되고 10월달 추경안은 어쨌든 보육관련한 예산에 대한 약간의 줄다리기는 있는 거잖아요. 원래 7월에 할 거냐 9월에 할 거냐 하다가 그 부분은 시나 각 자치구나 충분히 그 사정은 이해는 하고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10월달 추경에 대해서 긴급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나머지 추경안이 10월달 임시회에 의회에 올라올 때는 필요하니까 이 부분 40억을 쓰겠습니다라는 거 외에 기존에 순세계잉여금 40억으로 40억을 그냥 쓰겠다 이거 외에 40억이 필요한 만큼에 있어서 재원조정 사업조정을 해서 확보되는 예산추경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할 때 각 부서별로 발빠르게 사업조정안을 취합을 해서요 10월달 추경예산안에 포함해서 편성해서 올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께서 국장단회의에서 강하게 유종필 구청장께 보고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살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만 해도 120억 총 319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올해 혹시 3억원 이상 공연이나 축제같은 행사에 투입된 건수가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3억 이상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다행입니다 없으면. 신규 투자사업에서 한 20억 정도 이상되는 사업은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2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이건 서면으로

이복례위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있다고 하니까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그렇게 섣불리 20억 이상 투자를 해서 신규사업을 실시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어서 서울시에 13건에 17억8,000만원을 받아오셨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번에 500억을 서울시에서 각 구 25개 구에 나누어 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금액이나 건수에 제한이 없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금액이나 건수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20억 이상 사업은 안 해 주는 것으로 제한이 있었고요 건수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25개 구 공히 나눈다고 보면, 굳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20억 정도가 되거든요 구당. 3~4개 구는 전혀 신청도 안 했지만 은평구 같은 데는 40억을 넘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6개 사업에, 그런데 관악구는 13개 사업에 17억8,000만원을 가지고 온 걸 보면 기본보다 미달이 돼서 어찌보면 서울시에서 충분히 우리 관내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하는 것이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집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려운, 불편을 겪는 사업 같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많은 반면에 금액이 적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물론 거기에도 타당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6개 사업에 40억을 넘게 가지고 갔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심의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꼭 이 사업만은 해야 되겠다하는 사업 있지 않겠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꼭 굵직한 사업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따오는 것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잔잔한 거 13개 가지고 오는 것보다 타 구처럼 굵직 굵직한 거 6 ~ 8개 정도 해서 40억 이상 가지고 온다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이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40억 가지고 오는 게 더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관내 주민참여예산제도 있잖아요 28억.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가지고 나머지 못한 건 또 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사업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아까 했던 재정전망 자료를 주실 때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주셨던 10월달 추경예산 편성계획 있잖아요 내역을 주시고. 몇 가지 목록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유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하나 자료는 지금 조정교부금이 지금은 취득세만 해서 5 대 5로 주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6 대 4로 했을 때 우리 구 그건 서울시 것 자치구 동시에 계산이 될 건데 자치구를 6으로 하고요 시를 4로 했을 때 비율 한 번 넣어서 시뮬레이션 돌려주시고, 또 하나는 지방소비세가 서울시로 들어가잖아요 광역으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을 감안해서 그게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들어갔을 때 금액 그리고 그거 포함해서 6 대 4로 됐을 때를 비교해서 자료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취득세, 금년까지는 5 대 5로 그렇게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시 보통세 9개 세목이 있어요. 그걸로 내년부터는 바뀝니다, 취득세가 아니라. 그래서 재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주지도 않을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안 줄면 다행이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보통교부세의 일정비율을 주는 것을 용역으로 하고 용역결과가 지금 거의 끝나가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정개발연구원 용역보고서는 봤는데요 조정교부금 서울시 조례는 어쨌든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로 되어 있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시정개발연구원 최근 취득세 감소했다는 서울시정방안에서 봤는데 보통세로 적용을 하든 기존에 어쨌든 취득세라는 항목은 있는 거니까요 그걸 봤을 때 지금은 개정 전이니까 두 가지 비교해 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금액변동이 있을 때 관악구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또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이행평가하고 공약이행평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매니페스토이행평가의 초점은 청장님께서 구청장으로 오시면서 이러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고 구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저희들이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평가를 해 왔는데 그 평가를 대외적으로 한번 받아보자 조금 객관적인 눈으로 한번 해 보자하는 뜻에서 이행평가를 점검을 한 겁니다.

박동석위원

그건 좋은데 매니페스토하고 공약이행하고 차이점이 뭐냐는 거지요. 사업목록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같은 겁니다.

박동석위원

같은 목록이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매니페스토이행 평가회를 2회 가졌고 공약이행 성과평가회를 가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업무추진실적에 보시면 공약이행 성과평가를 5월부터 7월까지 해서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매니페스토이행평가 토론회를 7월 2일날 개최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박동석위원

그 평가를 가지고 토론회?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예.

박동석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대략.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수가 총 81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더 늘어나는 추세지요? 위원회 숫자가. 그렇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데 81개 보니까 기능이 거의 비슷해요. 타이틀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81개는 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암기는 못하겠지만 타이틀만 여러 가지,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가 대동소이하더라 이 말이지요. 그렇게 위원회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작으면 작을수록 통합해 가는 그런 방향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조례에 나와있는, 조례에서 정해줄 때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 수당도 조례에 나와있는 것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만들 때 가급적이면 기존 것과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조례에 있는 기능만 위원회로 구성했다 그 말씀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위원회 수당이나 위원회 구성은 거의다 99% 이상이 조례에 되어 있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그렇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우선 위원회별로 조례에 따른 자료를 저한테 준비해 주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아까 18쪽 무료법률서비스있지요? 고문변호사들 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석위원

25명씩, 각 분야에서 25명씩 구성되어 있는데 원스톱법률구조하고 무료법률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무료법률상담은 구청에 찾아오셔서 하시게 되는 것이 그렇고요. 무료법률상담실을 참여를 하려고 하면 보통 2~3주가 걸립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급한 사람들은 2~3주씩 기다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스톱법률구조 응급상담은 직접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박동석위원

무료법률은 구청으로 찾아오고 주민이, 원스톱은 직접 변호사사무실로 찾아가고 그게 차이점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3주를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구청에서 상담을 받으면 2~3주 기간이 더 길어지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요즘에는 2명씩 나오시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기다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왜 그런 제도를, 꼭 굳이 그렇게 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그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게 매주 월요일날 하기 때문에 주 단위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원스톱법률구조 이것도 무료입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원스톱도 무료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조금 적은

박동석위원

그런데 한가지로 일원화해도 효율적,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주민의 편의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제도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스톱하고 무료법률하고 이렇게 꼭 두 가지로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당장 형사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면 1주일 동안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구속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는 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1주일씩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원스톱법률상담

박동석위원

구청에서 변호사들이 무료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큰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만족도를 세 번째 월요일날 해 보고 있는데요 만족도가 8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규정상 그런가요? 25명씩 고문변호사를 건수에 비해서 고문변호사 숫자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는 열 분밖에 안되시고 서울변호사협회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고 계시는 분이

박동석위원

종합해서 25명이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굳이 25명 인원을 채울 그럴,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규정상 그렇게 되에 있는 게 아니라 방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꼭 25명을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돌아가면서 두 분씩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열 분 정도.

박동석위원

많이 쓴다고 해서 구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이 지출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석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정책모니터단 209명이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동별로 해서 하나 주시고요. 정책모니터단이 정기회 분과위원회 회의를 하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회의내용과 참석자 명단하고요, 구정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책 아이디어를 낸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자유의견제출 해서 185건인데 구정반영에 26건 했다고 나왔어요. 그 26건이 어떤 건지 자료를 주십시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최정석입니다. 항상 이렇게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관악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원개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다정다감하신 이복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으로 함께 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해 1월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 후 혁신과 개혁적인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전직원들과 함께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아마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만족할 만한 기대에 부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원인을 규명해 가면서 적극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12년 공단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조직능률 증진과 공기업으로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공기업평가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사업본부장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도림천 관리사업을 신규로 수탁을 하고 공공시설물 전문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올해 초 1본부 4팀제로 공단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경영목표 달성과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와 근무 몰입도 향상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고용실태 개선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2년 관악구청의 어려운 예산현안과 계속적인 에너지원의 단가 상승을 감안해서 녹색성장 에스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등록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을 통해서 관악, 신림 두 개의 체육센터에서 버려지는 폐수에서 공단의 추가적인 예산 비용없이 고열을 재활용하는 폐수열 치수시스템을 설치해서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동참하고자 전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공기업 사명인 공익증진과 관악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관악구를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주차가 가능한 해피투게더, 즉 말하자면 주차장 함께 쓰기 운동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250여 명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악구특화사업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관악구의 특화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수사례 벤치마킹대상이 되고 있으며, 서울시가 25개 전구에 이 정책을, 이 시행을 권고하고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주민들과 외부기관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동아방송에서는 어떤 발상으로 이런 정책을 구상했느냐라고 자꾸 인터뷰 요청도 들어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단의 열악한 재정, 인력여건이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지난 해 행정안전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다소 저조한 성적을 받아 운영상의 어려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전직원의 전투적이고 전사적 노력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올해는 아마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상승하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남은 기간도 공단경영의 내실을 추가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아낌없는 지적과 충고를 공단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 공단이 구민의 사랑 속에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여러 주민들과 함께 공단에 대한 애정과 사랑,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종근입니다. 이사장님 인사말씀에 이어서 2012년도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제출된 책자를 중심으로 혁신경영팀, 체육사업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혁신경영팀과 체육사업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는 공단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재경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시설공단공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중식이 끝난 다음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위원장 김원개, 부위원장 이복례와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이복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으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립니다. 오전에 이어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 때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송도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인력운용을 위한 조직개편사업의 하나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주신 적이 있잖아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저희들이 4월에서 6월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신규사업 위탁 내지는 여러 가지 조직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했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마땅히 수탁을 받아서 관리해야 할 것을 제시를 했어요. 종합청사하고 도림천 그리고 구민회관 이렇게 세 가지를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 하고 제언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도림천 관리만, 단순관리 그러니까 전체 치수는 아니고 청소라든지 단순 관리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청사하고 구민회관 그때 당시에 관악문화관·도서관은 포함되지 않았었나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관리공단이사장

않았지요.

권오식위원

종합청사나 구민회관에 대한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타당하다고 나왔지요.

권오식위원

타당하다고 나왔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또 추진해야 맞는 거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그렇지요.

권오식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 상임이사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맥락이지요.

권오식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로 상임이사를 채용했고 정원을 늘리고 채용을 한 거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저희들이 인프라 구성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줘서 조직 타당성 조사까지 하기에는 이러 이러한 청사랄지 구민회관이랄지 도림천 이렇게 수탁하고자 그리고 지금 정규직 이 업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적당한가 하는 그런 타당성조사도 함께 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먼저 수탁받기 위해서는 미리 인프라조성도 해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직도 보강해야 되고 인원도 미리 보강을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우리가 청사나 구민회관 이것을 수탁받는 게 옳지요. 그런데 작년에 구청하고 여러 가지 견해가 조금 다른 것이 있었어요. 우선 구청에서 상용직으로 관리자들을 모두 운영하고 있지요. 관리자를 둬서 하는데 그 관리인원에 대한 배치 내지는 그런 것을 공단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깊이 있어서 작년에는 그러한 인프라조성이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미뤄지고 있었지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프라조성 인력이나 전문가나 예를 들면 장비도 될 수가 있겠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그렇지요.

권오식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기 위해서 인력도 어느 정도 보강했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물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단청사 이것도 우리가 외주를 줬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준비는 하고 있어요.

권오식위원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결과물도 그렇고요, 물론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 구 재정에 또 관리체계에 효율성이 있다고 다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조금더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라직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까지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 집행부- 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장이 집행부가 좀 세게 나오면 관리공단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물론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당장 바꾼다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업무보고를 예를 들면 기점으로 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관리공단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 철저한 준비계획을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본부장님은 몇 월달에 시설관리공단에 오셨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금년 2월 16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2월이면 약 7개월 정도 되셨네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권오식위원

오셔서 본부장으로서 직무를 하시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처음에 본부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한 2개월, 3개월 동안은 업무파악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요, 업무파악을 하면서 처음 닥친 게 2012년도 경영평가 준비를 하게 됐고, 또 6월달에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오고 나서 각 팀별로 시행되고 있던 성과분석을 - 자체 팀별성과분석을 - 공단 전체 성과분석으로 확대해서 처음 올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반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팀별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팀이 3개 팀 아니겠습니까. 체육사업팀, 주차사업팀, 공공시설관리팀 이렇게 3개 있는데 지금 현재 체육사업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육 활동하고 교육문화 활동 두 가지가 있는데 체육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교육문화 활동에서는 전년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교육비가 무상을 지급되고, 동사무소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또 학교에서는 방과 후에 어린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 공단 스포츠센터에서 교육받던 인원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나가서 교육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입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체육사업팀의 적자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대처방안은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관악체육센터하고요 신림체육센터가 있잖아요. 교육문화프로그램이 신림체육센터에는 없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관악하고 신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관악하고 신림하고 교육문화프로그램 반 수, 강좌수를 비교하면

권오식위원

강좌수가 아니고요 인원이 줄면 당연히 수입이 줄지요. 두 체육센터를 비교분석했을 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히려 효율성 면에서는 신림체육센터가 더 낫습니다.

권오식위원

인원감소도 적지 않아요 거기가?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지출비용이 관악센터에 비해서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실제 효율면에서는 신림체육센터가 나쁘지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전체적인 프로그램 강좌수도 적을 수밖에 없고요 강좌수가 적으면 이용수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비율로 해서 예를 들면 우리 관악체육센터에서 현재 인원이나 또는 수입면에서 예를 들어서 50%가 감소했다 그러면 신림동은 몇 %가 감소했어요. 그렇게 두 체육센터를 비교했을 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신림도. 왜냐하면 신림은 또 바로 주택지역이 밀집되어 있어서 어린이들 교육문화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인근에서 학교, 동사무소 이런 데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 규모 인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비율로 치면 신림이나 관악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비율로 보았을 때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권오식위원

비율로 좀 차이나지 않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차이는 없이 거의 같은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지원 내지는 인근에 좋은 프로그램 등등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잖아요.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성과분석표에 보시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정책사업으로 그렇게 많은 비용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인원들이 많이 빠져나가다보니까 저희 센터에서는 평상시 평일날 초등학교 학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피해서 주말에 우리가 학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강좌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말에 많은 인원을 유치함으로써 대체효과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권오식위원

주말에 유치하면 수강생이 많이 모집이 될 것 같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말에 가족단위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권오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하시면 우리 각 강좌수별로 가족단위가 됐든 어느 한 학생이나 개인이 됐든 수강생 모집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한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왜 그걸 생각하시게 됐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 체육관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자꾸 교육문화프로그램이 인원수가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저희들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대관활동을 우리가 더 강화해서 거기에서도 수입도 보강을 시키고.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함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예를 들면 팀별 회의든 아니면 전체적인 회의든 그러한 절차를 거치셨잖아요. 그러면 그 회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 지금 말씀하시는 신규 프로그램 그거예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권오식위원

그 회의에서?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거기에서 토의된 내용들이고요 포함해서 저희들이 기존수요가 많이 검증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쿠아로빅이라든가 인라인이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번에 관악센터에 새로 신설한 댄스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설하고 또 확대해서 증설해서 그 부분을 메꾸어 나갈 생각입니다.

권오식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요 아쿠아로빅 같으면 예를 들면 수요가 얼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임산부를 위한 아쿠아로빅에 대한 건의가 올라온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관리공단 특히 본부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인지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경험하고 또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중요한데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과연 그러면 관악구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조사를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시설물을 이용하는 회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바라는 것을 고객함 소리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그런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공단 운영에 반영할 것 또는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 내지 증설해야 될 것들은 반영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결과적으로 그거잖아요 관리공단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걸로 프로그램을 정했으니 이게 좋다 그러니 우리 구민들이나 이용자들은 따라와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거지 뭐예요. 주민들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정한다면 그건 제가 말씀드린 말이 맞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렇습니다 위원님. 일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관악구민센터에서 이번에 아쿠아반을 증설을 하면서 저희들이 임의로 증설한 것이 아니고 관악구민체육센터에 의견종합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로빅반을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해서 스티커를 붙이도록 해서 의견을 종합하고요. 또 기존에 아쿠아로빅에 다니시는 3개반 회원님들을 상대로 같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걸 잘 알겠고요 그걸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혹시 공단홈페이지 자주 보시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홈페이지, 저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컴퓨터하고 멀어서 민원이 올라온 내용들은 주로 다 체크에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컴퓨터 안 하신다고 홈페이지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들이 보고를 하겠지만 그러면 공단이나 이사장님께 바라는 글이나 건의글이나 그런 내용은 어떻게 접하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전자결재하면서 다 올라오니까 전자결재하면서 봅니다.

권오식위원

직접 보시는 건 없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제가 직접 봅니다, 전자민원 올라온 거는.

권오식위원

안 보신다면서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내용은 제가 자주 못 보고요 그건 보고를 받고 전자결재에 보면 이사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이 올라오거든요. 그건 제가 직접 다 읽고 결재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주민들과의 이용자들과 소통이 왜 중요한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럼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메인화면에 보면 설문조사란이 있어요. 보셨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홈페이지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설문조사란에 보시면 2009년도 설문조사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뒤로는 그 무엇도 온라인상에서 주민소통을 위한 노력을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09년도 이후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끄럽게도 컴퓨터는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등한시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권오식위원

아니 컴퓨터 사용을 안 해도 그러한 부분에서 물론 어떻게 보면 운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경험으로나 이런 면에서 주민들보다는 좀더 전문가적 입장이라고 봐줘야 맞지요. 그렇더라도 실제 구민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는지, 연령대별, 계층별, 남녀성별 나름대로의 분석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다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님들과의 의사소통 기회를 더 늘리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2009년도 것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본부장님 오셔서 시설관리공단이 한 번에 다 변화되고 예를 들어서 좋은 쪽으로 가고 구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공단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바뀔 수는 없지만 그래도 팀장별 운영에서 본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뭔가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구민서비스에 대한 질이 높아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개선되고 좋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용자나 구민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부족하다. 물론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리 많은 몇 년의 세월이 흐르지 않고 불과 7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권오식위원

보고서에 보면 우수사례에 대해서 타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벤치마킹이요.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큼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 체육팀에서 타 공단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총 11건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온 것은 7건이고요, 저희들 사례를 전파한 것은 4건 해서 총 11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벤치마킹해왔을 때의 효과는 어땠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도 있었고요, 저희하고 실정이 조금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잘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견학해서 벤치마킹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 부족한 부분에서는 채울 수 있겠지만 100% 그게 좋다고 볼 수만은 없지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요. 좀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구민운동장에 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 언제 했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최초로 공사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난 주에 구민운동장 라이트시설이 4개가 안돼서 지난 주에 전부 보수·교체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공사시점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11년도 6월에서 8월 사이에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권오식위원

6월에서 8월 사이에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전기료 부분에서 사전 대처를 못한 거 아시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기가 정전됐을 때 말씀이십니까?

권오식위원

아니지요, 전기요금. 지금 현재 다 생각하고 계신 건데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라이트 추가로 설치한 거에 대해서요?

권오식위원

예.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부분 미흡하게 대처하신 거 아니에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적하신 내용 말씀이 맞고요. 제가 변명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작년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답변드리기에는 내용이 조금 부족하고요,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만을 예를 들면 주장할 수도 없고요, 공공성과 수익성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물론 공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영면에서 이사장님 새로 오시고의 경영평가가, 2011년도의 경영평가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 오시고 난 뒤의 경영실적평가를 보고 그건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고.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전부터 아시다시피 체육센터 쪽에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요.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서의, 물론 이게 당연히 잘못했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자부분 감소를 위해서 또 감소시키면서 서비스라든가 질적인 향상은 같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거나 계획하신 게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체육사업팀에서 체육스포츠활동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요금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인원이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발생되고 또 저희들이 수도광열비라든가 각종 공공요금이 계속, 물가상승이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22%의 물가상승률이 있었는데 저희들 요금은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체육센터의 수익증진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권오식위원

지출부분을 인위적으로 억제할 수가 있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편성돼 있는 사업경비 중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줄일 수 있는 폭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공단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규회원들을 많이 획득하고 기존 회원들을 유지하고 이런 방법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오식위원

생각이야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거나 억제한다는 것이 좋지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없이 예를 들면 생각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관악종합센터하고 신림체육센터에서 시행·추진되고 있는 에스코(ESCO)사업이 있습니다. 이 에스코(ESCO)사업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진행이 된다면 양 체육관에서 연 1억1,000만원 정도 월 900~1,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수도광열비가 절약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도 그 중의 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본부장님, 수도광열비가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축구장 및 테니스장 라이트 증설에 따른 예를 들면 2011년도 상반기에 지출이 787만3,000원이었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수도광열비가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2012년도 상반기가 1,277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 이후가 계약전력 쉽게 얘기하면 조정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질의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제대로 못했던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권오식위원

물론 절약은 맞지만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실 때 직무계획서 작성하시잖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권오식위원

혹시 직무계획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중에 생각나는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권오식위원

예.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 본부장으로 만약 나가게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생각나는 건 두세 가지 정도입니다.

권오식위원

예, 괜찮습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첫째는 저희들 공단의 직원이 지금 현재 정원과 정원 외 직원 합쳐서 168명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합쳐서. 비정규직 인원이 사실은 정규직 인원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화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해보고 싶다.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을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체육사업하고 주차사업 이거밖에 없어서 관리공단이 좀더 확장되고 크려면, 발전을 하려면 사업이 다각화돼야 하겠다 해서 생각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그 전에 생각할 때 청사종합관리라든가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서 제출에 의해서 본부장님 되시고 사업진행을 위해 하고 있는 거나 노력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혹시 변화된 거라든가.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부임해서 하던 사업에 어떤 변화가 오고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사장님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도림천의 골재, 모래채취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치수과에서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맡아서 관리하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 예산이 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도림천에 골재채취가 처음 직무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최초에 제가 부임할 당시에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부임하고 나서 도림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맡아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세세하게 결과물이 나오기는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지만 그래도 본부장님이 근무하시면서 또 처음에 구상하셨던 그러한 계획들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변화된 것이 없다 이렇게 봐도 맞네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전체적인 맥은 그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관리공단이 예를 들어서 100%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는 없고, 본부장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만큼 구민들의 기대와 직원들의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 기대가 커진만큼 실질적으로 변화된 내용이나 개선된 내용이 그다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모든 면에서 향상이 돼야 맞는데 그러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본부장님의 본분을 다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많은 세심한 계획, 구체적 계획 또 직원들간에 의견소통 및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구민서비스에 좀더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과 직원, 의회와 구청 집행부와 소통의 노력을 본부장님이 좀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생각 있으신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귀담아 듣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은 계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사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위탁하고 조직진단 했잖아요, 그 용역을 누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자고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예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구청 주관이지요.

송도호위원

구청에서 용역을 한 겁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용역내용에 있어서 상임이사 본부장을 뽑고 공공시설관리팀장을 뽑고 조직을 따로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는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구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위탁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왜 계속 총무과, 기획예산과에 이야기를 하냐면 2011년도 예산에 6개월 분의 상임이사 인건비가 올라왔었어요. 그 부분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예산심의 때 논란이 많았는데 6개월짜리를 했어요. 했는데 그 해에는 예산은 올라왔는데 상임이사를 못 뽑았지요. 지금 보니까 용역을 2011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했어요. 그랬다는 것은 6월달 안에 용역을 끝내서 본부장을 한 명 채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부장은 그냥 뽑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51명 이상이 돼야만이 이사를 뽑을 수가 있으니까 청사관리나 이런 부분을 떼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면서 인원도 늘리고 상임이사도 1명 만들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구청에서 했던 부분 같은데 맞습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조직진단은 그냥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송도호위원

상임이사 본부장이 2월 16일날 뽑혔다고 했지요? 올해.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취임을 2월 16일날.

송도호위원

취임을 올해 했는데 청사 위탁관리는 작년 12월달에 해서 1월달인가 넘어왔지요, 다른 데로. 그렇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 소관이라.

송도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모릅니까? 청사관리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위탁관리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송도호위원

총무과에서 하는데 전혀 모르시냐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1월달인가 넘어왔을 거예요. 계약이 1월달에 이루어졌을 거라고.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미 청사관리하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관리 위탁권을 못 땄는데 본부장을 뽑고 조직을 한 개 늘리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제를 실시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차제의 문제이고 24개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에 있지요. 있는데 아마 본부장제가 없는 공단이 저희 공단뿐이었고 조직진단,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 본부장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했을 때 이미 6개월분의 본부장에 대한 급여가 예산이 통과가 되어 있었어요. 배정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어서 그것을 조직진단도 받고 인프라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로 보완해서 요건을 채운 다음에 본부장을 선발했지요.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상임이사를 뽑으려면 정원이 51명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고요. 지방공기업법 설립 운영기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임이사 정수는 정관상 인원으로 하되, 우리 정관상 인원은 53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현원이 정원에 미달할 시 현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지금 상임이사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지금 정원이 48명으로 되어 있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51명에서 퇴임을 해서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다. 퇴임을 했는데도 그만큼 조직이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고 사실 청사관리를 다 위탁을 받고 했다면 사람이 퇴임할 것을 계산해서 빨리 빨리 뽑았을 건데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느슨하게 뽑는 것 아닙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건 아니고 사표낸 직원이 저번 달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분은 병가로 1년 휴직을 했다가 8월달에 만기가 돼서 자연 퇴직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신입채용 공고를 했지요.

송도호위원

공공시설관리팀은 도림천만하잖아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사관리하고, 우리 청사 모든 건물을 관리하지요.

송도호위원

좌우지간 이런 문제를 제가 두 가지를 짚었는데 본부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못 뽑고 그러다가 올해 뽑고 했던 부분이 두 개가 맞물려 가는데 이 부분이 그래요 사실 본부장을 뽑기 위하여서 하고 만 것인지 실제로 청사하고 구민회관하고 위탁을 주려고 하는 부분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계속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 이야기해도 잘 모르겠다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마다 조직진단은 법으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부장제를 실시하려면 또 다른 경비가 들어가니까 곁들여서 사실은 도림천 내지는 청사 수탁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함께 해 주십시오하는 의뢰를 저희들이 했지요.

송도호위원

언제 했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직 진단하는

송도호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4월부터 6월까지지요.

송도호위원

작년 4월부터 6월까지요? 작년 4월부터 6월까지인데, 말이 안 맞잖아요. 예산안은 그 전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그리고 그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예산으로 해요.

송도호위원

당연히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맞잖아요. 아까는 구청에서 용역을 실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청에서 했을 때는 본부장을 뽑기 위해서 구청에서 먼저 했어요. 본부장을 뽑기 위해서 그 전에 예산에 편입하고 용역을 그 다음해에 3월부터 6월까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용역은 끝났는데 타당성 조사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본부장은 인원이 51명이 차야 되니까 인원이 안 차서 본부장을 못 뽑았습니다. 연말이 돼서 청사하고 구민회관하고 위탁을 받으면 인원을 확충해서 본부장을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억지로 인원을 많이 늘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됐는데 책임지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어디에도 책임이 없어요. 총무과도 마찬가지이고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이고 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책임지는 분이 없어요. 왜 이걸 계속 따지느냐면 지금 관악구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용역비를 투자를 했는데,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용역비가 지금 날라가게 생겼어요. 용역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용역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고 2008년 조직진단을 했을 때 그때 이미 본부장제를 단계별로 실시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돼서 구청에서 조직진단을 그때 했어요 2008년에 공단에서. 그래서 2011년도에

송도호위원

2008년도에 했는데 2009년도 그때 우리 재선위원님들 혹시 나와 있었어요? 예산 올렸어요? 2009년도, 2010년도에 예산, 본부장 채용해서

권오식위원

2009년도에 안 올렸어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20011년도에 올라왔다니까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2008년도에 조직진단을 했을 때 본부장제에 대한 신설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있었고

송도호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청사관리위탁 건 이런 거 안 맡아도 된다 이 말인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맡아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관리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투자해서 회사 만들어서 당연히 청사를 맡아서 관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요.

송도호위원

제가 그걸 규명하려고 하는데 이사장님은 제 질의에 대해서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꼭 위탁받으시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자료하나 부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현황하고 비정규직 현황을 주시는데 팀별, 동별 근무기간, 이름, 연락처, 성별, 나이 해 주시고,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신규채용하신 분도 해 주시고, 해촉된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 사유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일단 앞서 두 분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는데 보충질의 먼저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조직진단하고요 신규위탁사업할 때 용역 타당성검토를 하잖아요. 이번 거 2011년도 거는 두 가지를 묶어서 했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둘 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조직진단만.

동영

이동영위원

조직진단만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지요 타당성 검토를 해야 신규사업을 할 수 있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사업을 받을 때는 타당성 조사를 받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건 받아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의무적으로 안 받으신다면서요. 조직진단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직진단은 법으로 3년마다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거는 공기업법에 있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방공기업법 조직진단하고 신규사업할 때 타당성 검토는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직원 계시면 두 가지 나와있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조문을 지금 주시고요. 용역예산을 구청예산으로 한다고 하는데 구청예산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미리 예산배정이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 예산이에요, 기획예산과 예산이에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예산편성해서 진단해서 우리한테 넘겨주지요. 우리가 모든 것은 구청에서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했던 2011년도, 2008년도 게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됐겠지요. 2008년도는 제가 잘 모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사장님 확인을 잘하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답변하셨다가 뒤에 확인하고 계속 번복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본부장님. 조직진단 2011년도 거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11년도 거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11년도 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 것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2008년도 용역비는 공단에서 지출했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공단에서 했는지 차이를 알고 계세요? 일단 알겠고요 예산편성할 때요 지방공기업법에 규정이 있을 거예요 예산편성할 때 어디에서 낼 거냐 그거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고. 용역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여러 위원님이 드렸는데 공통적인 거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 보고서대로 안 했느냐 이건 뭐냐면 공단으로 그게 가야 이익이 생기고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못 넘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서는 넘겨야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에서는 문제가 있다, 공단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든지, 봤더니 결론은 났는데 실제 해 보니까 안 받는 게 좋겠다라든지 둘 중 하나가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보고서가 지금 잘됐느냐 못됐느냐 따지자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 문화관도서관 위탁문제나 청사관리 용역의 문제나 이걸 공단에서 수탁받는 게 좋은 거냐, 보고서 결과는 나왔는데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입장이 있으셔야 되는 거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아까 타당하다고 했지요, 받아야 된다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의도 하고 달라고 떼도 쓰고 작년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안 줘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주는 걸, 힘 없는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달라고 제가 작년에 떼까지 썼어요. 협박에 가까운 떼까지 썼는데도 안 줘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힘이 막강한 줄 알았더니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젠 노쇠해서 말도 늙고 몸도 늙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서 도와줘야겠네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도와주셔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면요 조직진단 용역보고서에 신규위탁은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질의해서 이정도로 하고 어쨌든 의회나 공단이나 공통된 입장일 겁니다. 신규위탁 보고서 결과대로 위탁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입장인 거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직진단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 지금 정규직 정원이 44명이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51명인데 지금 3명이 결원이 됐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정규직 중에 일반직이 44명이지요? 3명이 지금 결원이 있고요. 이번에 채용공고가 나있지 않습니까? 채용공고에 난 직급이 어떻게 돼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급은 그냥 전부 8급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3명 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행정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일반직 8급으로 채용공고를 내셨는데 이사장님 부임한 이후에 쭉 채용된 퇴직현황하고 신규채용 현황을 봤는데요 총 19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일반직을 한 12명을 하셨어요 일반직. 그렇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직급이 다양하게 나왔나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직을 8급으로 12명, 기술직은 8급이 없고 7급이지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기술직이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1년 9개월 동안에요, 이번 채용공고까지 합쳐서, 정원 대비 정규직, 일반직 과부족 현원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본부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과부족 불균형이 심한가요,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심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심한 편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가 되면 심한 편이에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반기에 승진을 하게 되면 분포비율이 심하게 지적하신 대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최정석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요 신규채용한 게 총 92명이에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총 92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중에 정원 외 계약직, 일용직 합쳐서 비정규직 71명 이 중에 임원이 2명, 임원 2명은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에요. 정규직 중에 기술직은 7급 6명, 8급 1명이에요. 그런데 일반직은 3, 4, 5, 6급에 과부족이 다 발생하는데 8급만 뽑았어요 1년 9개월 동안. 8급만 뽑은 사유가 뭐예요? 앞에 직급이 계속 과부족이 발생하는데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부족이 발생하는 건 운영상에 생각이 다르겠지요. 내가 와서 이걸 해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사장회의나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인원을 봤어요. 봤더니 다른 회사에서는 5급이 결원되면 5급을 스카우트해 와요. 그리고 6급이 없으면 6급을 데리고 와요. 이렇게 하다보면 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나 여러 가지 조직적인 면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배려하셨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충분히 여기에서 트레이닝을 쌓고 업무를 익히고 있는데 굳이 그 직급을 데려다 쓰면 직원들 사기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승진을 시켜서 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공단에 과부족이 발생하면 그쪽 해당 직급에 필요한 중간관리자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중간관리자도 있고 그렇다고 승진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승진, 내일모레 공표할 겁니다. 해 놨어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이사장님 임기가 2년차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지나면 1년 정도 조금 더 남았잖아요. 조직운영을 하는데 인사승진도 중요하고요 신규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를 보고 채용하셔야지 승진시켜야 되니까 계속 밑으로만 8급 하위직으로만 계속 뽑는다 이렇게 되면 8급이 나중에는 직급조정이 되니까 구청 기능직 10급이 없어지면 이 8급 체계가 없어지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어지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승진적체는 더 생겨요. 나중에 거의 50~60%가 되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1명씩 끌어올리면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이분들이 50%, 절반 이상이 이 정도가 됐을 때 이분들이 어느 정도 근무경력이 쌓였을 때는 승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승진문제를 해소하려면 오히려 지금 있는데에서 인원수를 밑을 뽑아서, 지금 공단의 구조는 아주 심각한 피라미드형이에요. 아래쪽은 엄청 많고 위쪽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시간이 가면 인사적체는 더 심해지지요. 결국은 여기에서 동기부여가 안되는 직원들은 이직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로. 더 좋은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승진이나 직원들 복리후생 이걸 생각하시려면 앞서 얘기한 대로 용역을 좀더 구청에 있는 청사관리용역이나 문화관·도서관을 받아서 공단의 파일을 넓혀서 그쪽에 있는 경력직 직원들을 승진시켜서 그쪽으로 보내주고 하위직을 신규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구조를 맞춰주셔야지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가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하려면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 공단 설립한 지가 일천하잖아요. 이미 공단설립할 때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 설립한 지가 몇 년 됐는데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년째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년 됐으면 지금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년 째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위에서 스카우트도해서 급수를 조정해 놨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오신 다음에 일반직 8급을 100% 뽑았어요, 일반직 중에는. 그게 정규직 총 채용인원의 63.2%에요. 거의 3분의 2가 이렇게 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이 임용되신 이후에 일반직 8급에 집중적으로 채용하시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3급에서 과부족이 1명, 4급에서 2명, 5급에서 1명, 6급에서 3명, 7급에서 4명이 과부족이 생겨요. 그런데 8급에서 과부족이 8명, 이번에 3명 더 뽑으면 11명,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단 일반직 정규직 현원이 41명인데요, 지금이 21명이에요, 딱 절반인데.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3명 더 뽑으면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명이 이번 8월달에 3급이 과부족이 돼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 문제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급은

동영

이동영위원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직이 이렇게 몰리면 60%까지 가요. 그러면 조직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지요. 일반기업을 적용하거나 공공기관 조직을 적용하거나 이건 상당히 비효율적인 조직구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위원님들이 얘기한 조직진단보고서 있잖아요, 2011년도 6월달에 이 용역을 했어요. 이 보고서 다 읽어보셨지요? 예산 들여서 했으니까. 본부장님도 이거 숙독하셨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와서 읽어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 일반직 8급에 대해서 조직진단 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고서에 결론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93쪽을 보세요. 거기에 결론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일반직 8급을 많이 뽑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줄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93쪽 내용에는 없는데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첨언드릴 얘기가 12명 일반직 8급을 신규로 전부 채용한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직 접수라든가 꼭 정규직으로 대처해야 할 사람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92명은 퇴직 대비해서 신규채용한 인원만 돼 있고 그 중에 신규로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 현재까지 - 지금 3명 채용공고 난 사람 빼고 - 12명 들어온 거예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8급. 92명은 일용직

동영

이동영위원

무슨 일용직이에요, 일용직은 61명이라니까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71명입니다. 일용직은 61명, 계약직 10명 해서 71명이고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명 중에서 6명을 공단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지요. 6명은 우리가 선발해서 뽑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기응변이 아니라

동영

이동영위원

조직의 효율성이 진단보고서와 정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8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단만 있어요. 다른 관리공단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니까 그때의 사정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해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페이지를 착각했네요, 93쪽이 아니고 73쪽이에요. 거기 보면 조직 및 인력진단이에요, 그 부분이 맨 마지막에. 용역이 중복해서 2개로 되어 있는데 앞쪽은 신규사업 타당성 용역이고, 후반부가 조직진단 용역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돼있냐면 2008년 중간에 조직진단이 한 번 있었고, 그 당시 2008년도에는 2007년 공단출범 이후에 쭉 하다보니까 직렬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일반직, 기능직, 기술직 이런 식으로 나눠놓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바꾼 거예요, 전임 최형식 이사장께서. 두번째 조직진단은 어떻게 나왔냐면, 공단사업이 안착화되고 연이어 가니까 직무분석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반직 정규직화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분석해 놨어요. 책 보니까 뭐라고 돼 있던가요, 본부장님?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73쪽에도 없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73쪽에 없어요? 73쪽 보시면 일반직 8급 직무분석을 쭉 해놨더니 3급, 4급은 인원 대비해서 업무량이 많다 해서 이쪽의 과부족을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중간관리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돌려서 얘기하면. 그런데 7급 하위직으로 갈수록 업무시간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대비해서 일하는 시간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분들이 일을 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공단의 업무 총량에 비해서 일반직 8급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7급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업무시간이 평균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직 8급 인원수를 줄이라는 얘기예요. 줄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단은 1년 9개월 동안 계속 8급만 늘린 거예요, 중간관리층이나 경력직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조직진단보고서를, 나머지 신규사업 타당성은 떼를 써봐도 힘이 없어서 못 받았다고 하면 이 조직관리는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사장님 권한으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직진단보고서를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걸 안 한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피라미드 구조는 아주 비상식적이라고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조를 계속 넓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타파하실 거예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시설관리팀을 하나 했고, 다른 관리공단과 비교해 보면 거기는 경영지원팀이 있고 우리보다 팀이 몇 개씩 더 많아요. 우리가 수탁을 하나하나 늘어갈 때마다 팀이 늘어가면 아마 중간허리가 더 필요하면 8급에서 위로 상승해서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해소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사장님, 제가 좀더 솔직하게 질의드리면 이렇게 하면 중간에 과부족 발생한 분이, 임원 빼고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한 분이 11명이에요. 11명이 부족한데 이걸 계속 일반직 8급으로 채우면, 그 다음 일반직 8급은 없어질 직급이지 않습니까. 7급까지 하잖아요, 구청 직급보다 3을 빼니까. 구청이 10급까지 있으니까, 기능직. 이쪽은 7급 이후는 없어지잖아요, 통합하지 않는 이상. 향후에 내년 이후부터는 없어지게 되는데 이쪽으로 계속 뽑으면 어떤 의혹을 가지냐면 11명의 필요한 인력들을 채용하셔야 되는데 그만큼의 예산도 다 편성돼 있는데 - 기획예산과에서 - 이렇게 하면 일반직 8급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을 낮게 해도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민선4기에 했던 걸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인사채용 문제에 있어서 아는 사람 낙하산으로 꽂는 거밖에 안돼요 채용할 때. 아니면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벽을 계속, 앞에 직급으로 하려면 높일 수밖에 없겠지요 낮춰야 들어오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성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봐요. 들어와서 경력을 쌓아서 쭉 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조직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한데 계속 그쪽으로 하면 다른 쪽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데 계속 그 방향으로 채용을 일반직 8급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계속 뽑으면 누가 봐도 의혹을 갖지 않겠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해서, 견해 차이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도 6급 두 분이 사퇴를 했어요. 다른 데서 6급을 스카우트 해오든지 해야 돼요, 채용을 다시 하든지 스카우트를 하든 어떻게 해서 그 자리를 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자리를 메꿔주다보면 밑에서, 이번에 안 그래도 진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심의를 했거든요. 월요일날 내가 공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급수가 있어요. 진급을 시켜서 그걸로 채워줘야지

동영

이동영위원

1년 9개월 동안에 그걸 중간중간에 진행을 하셔야지 인사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조직진단보고서도 이미 그렇게 하라고 했고, 8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2011년도 6월달에 취임하신 지 5개월만에 조직진단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틈틈이 계속 채용을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여기 지적 안 하면 계속 8급만 뽑으실 거 아니에요, 몇 명 승진시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재임용되실지 다른 사람 바뀔지 모르겠지만 공단 자체 조직은 그 다음에는 피라미드 구조에서 그 다음 직원들은 인사적체와 급여가 계속 안 올라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 아닙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적체가 다른 데서 6급, 5급을 스카우트해서 그 자리를 뽑는다고 하면 밑에 인사적체가 풀리나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당시에 승진을 그걸 감안해서 시키셨어야 돼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승진으로 인해서 자리를 메꿔주는 것이 인사적체가 밑에 하부구조가 풀리지,

동영

이동영위원

승진시키셨냐고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승진시켰다니까요, 월요일날 내가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 거 말고요. 1년 9개월 동안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반기 때 두 사람 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사장님, 지금 중요한 문제요.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넘어가실 문제가 아니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기응변이 아니라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잘 한번 따져보시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그래서 제가 요청해 놨어요. 보고 어떻게 판단했는지 제가 볼 건데. 회의 끝나고,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이 새로 생기셨으니까 두 분이 머리 맞대고 기존에 인사위원회 진행결과도 다시 한 번 되짚어보시고, 일반현황표 있으니까 놓고 그 다음에 일단 시험공고 나 있는데 3명 이번에 채용공고 낸 걸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피라미드구조인데 이렇게 되면 연말 가면 70%까지 갑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내년 예산안 편성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공단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꼭 한 번 이사회나 임원회의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비정규직 고용실태 진단 및 개선컨설팅 거의 마무리 끝났지요? 지금 보고서 납품 됐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이번 9월 말.

동영

이동영위원

9월 말까지예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노무법인으로 굳이 용역발주한 사유가 있나요? 홍익노무법인에서 했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동부에서 지정해서 넘겼지요. 우리는 노동부에 신청해서 거기에서 홍익노무법인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용역 어디에다 하라고 지정을 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각 구가 다 그렇게 했겠네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에서 채택된 구가, 전국 공기업의 30개만 아마

동영

이동영위원

대상기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데 위탁을 줘라, 용역계약을.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좋아요,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우리 공단에서 줬겠네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에 대해서.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을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해달라라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컨설팅 중요범위.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에서 주셨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일단 보고서가 안 나왔으니까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나오는 대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고용실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해서 하신 것 같은데 4월달부터 9월달까지. 이거 관련해서 계획을 어떻게 해서 홍익노무법인에 줬는지 계획,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라고 하지요 용역할 때. 그 문서를 하나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예산 신청하실 거지요, 구청에? 인건비. 일단은 그렇게 해주시고, 본부장님이 챙겨서 자료 주시고. 자료요청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자료를 부과세 과세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쭉 드렸는데, 아까 혁신팀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오늘 회의가 끝나면 양이 많으면 제가 열람하고 드릴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일단 제출해 주신 직원 신규채용 현황에 소속, 직급, 성명, 입사일자 이렇게만 돼 있는데 여기에 성별과 나이를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근무기간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완해서 하나 주시고. 이건 간단한 건데요, 당곡중학교 공영주차장 공사는 다 끝났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개방이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공단에서는 지하주차장을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작교육구청에서 관악구청으로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가 끝나야 교통지도과에서 고시를 하고 저희들이 본 영업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동작교육구청에서 관악구청으로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끝는지 혹시 파악했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위에 모든 건물이 준공은 다 끝났는데 그 위가 복합화시설입니다, 체육시설. 이걸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처음에 관악구청하고 동작교육구청, 학교하고 협약식을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합시설물은 그 학교에서 운영하고 -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 지하주차장만 우리 관악구청에서 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학교에서 예산도 없고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동작교육구청에 얘기해서 관악구청에서 이걸 운영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자꾸 개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 문제가 지금 꼬여있는데, 그걸 추후에 협의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당시 협약서가 있어요. 협약식할 때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협약을 했는데 협약에서 이미 비율도 다 나눴고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 운영수익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배분하는 비율까지 협약서에 다 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에 강당, 체육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다 돼 있는데 지금 그걸 동작교육청에서 못하겠으니까 자기네는 이용만 할테니까 비용은 구청이 대라 이러면 그건 협약위반이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이 강하게 얘기해도 돼요. 협약서 사본 보여주면 되잖 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운영해야지, 운영하면서 그건 협의하자고 해야지 그게 협의가 안되니까. 건물 지어놓고 놀리고 있잖아요, 주차장도 못 쓰고 있고 체육관도 못 쓰고 있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주차장마저도 9월 1일부터 못하게 하는 걸 115명이라고 하는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이 들어와 있었어요. 9월 1일이면 주차를 하게 고객들한테 돼 있는데 그걸 막고 있어서 강제로 정말 그냥 안 두겠다라고 난리를 쳐서

이복례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사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동영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우선 시험운영이라고 하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범운영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 들어갔어요, 구청 예산도 들어갔는데 그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공사할 때 그 주차장을 쓸 수 있다는 걸로 불편을 감수하고 다 해놓은 건데 진행이 안되는 거에 대해서는 공단이 운영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공단이든 구청으로 얘기를 해서 빨리 빨리 손을 써야 돼요.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 놓아야지 주민들이 봤을 때는 비싼 돈 들여서 건물 세워놓고 놀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구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걸 잘해 주십사하고. 앞서 얘기한 대로 제가 제기했던 조직진단문제나 공단운영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있을 때 잠깐 끝내고 가는 문제가 아니고 아마 고민 많이 하실 거라고 보는데 상임이사 본부장제도까지 만들어 놓은 조건이라면 제가 볼 때 이사장님 보좌해서 두 분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11월 행정감사나 12월에 있는 예산심사에서는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신규위탁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때 질의드릴 때는 명확하게 정리하고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단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재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본부장님 답변에요 자료가 늦게 도착된 관계로 더 파악을 못한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관악체육센터하고 신림체육센터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원수 감소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뒤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27%하고 4%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권오식위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30%하고요, 신림은 1%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증가나 감소에 따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는 거지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팀별 회의에서 지금은 팀장님들 다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틀림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논의를 통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을 거고 그러면 안 맞다는 거지요. 이거에 대한 내용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실질적으로 본부장님 여기에 참석을 정말로 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어디에서 예를 들면 인원이 두 명 빠지고 두 명이 보충되고 회원이, 이런 문제까지 본부장님이 세세하게 다 아실 수는 없지만 이 교육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악 같으면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없애고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느냐 증설하느냐 이런 놓여있는 문제에 대해서 신림동과 비교했을 때 비교분석을 제대로 본부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참석은 했느냐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주관해서 다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참석을 하셨으면 여기에 따른 대책논의가 정확하게 나와주어야 맞잖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도중에 지난 7월달에 상반기 성과분석을 했거든요. 그때 회의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같이 토론해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잘알겠습니다. 비율감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에 대한 논의,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서 계획 세워진 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거든 공단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혁신팀장님 퇴근하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위원님들 질의 더 하실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보충답변 다 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53쪽에 말이지요 건축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현실화 지난번에 관악구 의회에서 공공시설특별위원회가 있었지요? 그래서 현행 10분당 100원에서 계획이 10분당 200원 100% 올리는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조규화위원

물론 관리비용 상승하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식문화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12월 5일날 검토승인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검토하셔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저 있을 때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조규화위원

안 났어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예.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물론 경영수지라든지 타 구에 비해서 일반공영주차장에 비해서 비용이 쌉니다. 다만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50%도 아니고 갑자기 의회에 활동보고서에서 어떻게 결과도록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100% 올린다면 유종필 구청장 사람중심 관악구라고 해서 갑자기 요금인상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반발이 있을 거라고 봐요. 100% 올리지 말고 검토보고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잘 검토를 하세요. 만약에 9개 건물주차장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물론 거주자우선주차가 부족해서 경영수지 악화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올리는 모양인데 만약에 일반서민들이 갑자기 100% 올렸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노출 안되겠어요. 당창 구청장, 지역구의원들, 시설관리공단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상을 하되 점진적으로 해야지 100% 올린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검토하시고 답변은 나중에 듣고.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암행감찰제도를 하고 있는데 현금을 받는 문제 때문에 타 구에서도 사고가 많이 났어요, 우리 구에서도 사고가 났고. 그래서 본위원이 PDA기 해서 카드사용이라든지 이걸 강구를 하라고 했는데 물론 11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님 계시고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폐수열이라든지 해피투게더라든지 혁신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잘하시는 것도 많은데 이 부분, 현금을 받는 부분에 사고가 많이 터져요. 그래서 본부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 부정이 없도록, 부조리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에 의해서 점검을 할 거예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시간이 너무 오래 됐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저는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후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좋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업무는 많이 파악하셨나요? 가신 지 얼마 안돼서.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구청 검도부요 들리는 말로는 서울시에서 떠밀어서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아마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는 할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할당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초창기에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 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업에서나 이런 데서 안 맡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서울 25개 자치단체 중에서 안 하는 데도 많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관악구는 계속 가지고 가는 이유가 있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 제가 와서 그걸 한번 서울시에 건의를 해보자, 순환제로 자치구가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달라서 검도부는 봉사활동하고 그런 부분도 아니고 또 관악을 홍보하는데 크게 매스컴에 나와서 검도부가 관악을 엄청 홍보해 주고 그런 부분을 한 번도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2억7,000만원 되지요? 아니 2억2,000만원.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2억7,000만원이고요, 저희들이 2억2,000만원.

송도호위원

서울시 2억7,000만원 해서 4억9,260만원. 그런데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별 도움도 안되는데 꼭 존치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적절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강남구나 이런 부자 구에서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꼭 우리 구가 해야 되냐. 내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어렵다는데 꼭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다른 구와 돌려서 하든 어떻든 그 부분을 협의를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전통사찰도 민간자본보조금 명목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직원분들 잘 모르시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보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아마

송도호위원

그래서 요구하면 해줘야 된다 그런 건가요? 그쪽에서 요구하면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아마 그건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두 군데가 돼 있어요, 관음사하고 성주암하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올해 이 부분 지원해서 하는 거지요, 수리를?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수리를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했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내년에도 들어오면 또 해줄 건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건 검토를 해서

송도호위원

전통사찰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네 군데요. 어디어디입니까? 관음사하고 성주암 빼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약수암, 자운암입니다.

송도호위원

자운암이요. 그러면 약수암하고 자운암은 그동안에 해준 적은 없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사찰에 대한 정비를 지금까지 한 걸 데이터로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그런데 지원할 때 50대 50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4억원 가지고 수리한다 이 말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1억원 준 것 중에 국비, 시비, 구비 같이 포함돼 있나요?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포함돼 있지요. 예산편성에 같이 돼서요.

송도호위원

우리 구비가 2,500만원 들어갔다 이 말인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확실히 확인해 봐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맞아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검도부 부원하고 감독명단도 좀 줘보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 관악산철쭉제를 몇 년 동안 못하다가 올해 처음 했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북페스티벌을 한다는 조건으로, 복페스티벌을 했어요 작년에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때 관악철쭉제 안 하고 북페스티벌 하겠다 해서 예산을 페스티벌을 해줬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북페스티벌 예산은 북페스티벌 예산이고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제가 그때 예산특별위원이었는데 관악철쭉제 안 하는 대신 북페스티벌을, 북페스티벌 예산을 삭감해 버리려고 하니까 관악철쭉제를 안 할 거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북페스티벌 살아서 계속 가잖아요. 올해 갑자기 철쭉제가 올라왔어요. 좋은 제도니까 했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몇 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던데 격년제로 할 생각은 없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금년도 행사를 하고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다고 판단하거든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도 많고. 그래서 과장 입장에서는 존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옛날에는 더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더 많이 했는데도 어렵다 해서 4년 동안 안 했어요. 북페스티벌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행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돈 투입해서 행사를 해서 주민들이 나쁘다는 행사가 어디 있어요, 다 마찬가지지. 돈이 투입되는 부분이 효율성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효율성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북페스티벌도 하고 축제도 해야 된다 결론은 그거네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또 다른 거 만들면 또 많이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북페스벌은

송도호위원

이런 부분은 구에서 행사를 할 때는 각 동에 지시해서 사람들 모아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많이 모을 수는 있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선거법 또 음식제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올해도 그런다고 해서 음식 안 주나요, 다 이리저리 빠져가면서 하는 건데. 그동안에 4년 동안 하면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안 했는데 꼭 구태여 해년마다 해야 될 이유 있나요? 격년제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전에 결과는 잘 모르겠는데요, 금년도에 현장에서 겪어보고 보는 관점에서는 주민들이 좋아하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고

송도호위원

옛날에는 더 좋아했다니까요, 더 좋아했고. 작년에는 철쭉제 안 했잖아요, 그때는 비서실장 계셨으니까. 철쭉제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된 건 없었잖아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왜 철쭉제를 다시 살리지 않느냐 그런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단체장들의 선심성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지요. 결국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청장이 되신 그 분도 옛날 청장이랑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차라리 격년제로 하는 게 나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31쪽에 고품격 열린음악회 개최 이게 향후 계획인가요? 네 군데 있는데.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상반기에는 몇 군데에서 개최를 했습니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한 번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총 연간 5번인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2011년도에는 몇 번 했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2011년도에는 작은 규모로 해서 10회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작은 규모로 했을 때 역시 장소가 관악문화관이나 서울대 이런 데서 했나요? 2011년도에.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2011년도에 여러 군데 관악문화관에서도 하고요, 도림천에서도 하고 서울대에서는 1회 했고요, 우리 구청사에서도 하고요.

권오식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물론 어렵지요.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문화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장소가 문화관하고 서울대학교하고 돼 있는데요 과장님. 2011년도에 구체적인 장소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선4기 때도 거의 같은 형식에 명칭이 뜨락음악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뜨락음악회 예산이 많이 깍여서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 가까이 가서 한 예가 있어요. 어느 것이 좋다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뜨락음악회 형식이나 2011년도 형식하고 지금처럼 예를 들면 문화관이나 서울대나 한정된 장소에서 하는 거하고 비교·검토하셔서 주민들 가까이에 다가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2013년도 계획이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세번째 뮤지컬 호기심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종문화회관 뮤지컬팀에 의뢰해서 유료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금액은 대신에 할인을 많이 해서. 이건 저희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좀더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음악회 개최하는 걸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미고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서정주의 집 공공운영비가 구비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예산이 우리 구에서 잡을 만한, 꼭 잡아야 된다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예산상의 문제는 좀더 검토해 보시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공요금과 유지비만 주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두 명이 꼭 있어야 되나요, 거기에?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근무시간 때문에.

권오식위원

교대 때문에 그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교대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공무원이 한 분 있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은 왔다갔다 하면서 내근과 그쪽 근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그러면 딱히 여기에 3명이 근무한다고 볼 수는 없네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은 이쪽에서 많이 해주면서 지도감독 나가고, 하루에 한 번씩 출장 나가서 점검을 하고 상시근무는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향후 계획이 그래도 처음 계획했던 거보다는 우리 구민을 위한 문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전에도 그런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조금더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문학적인 부분에서 조예가 깊은 분들이 참여하잖아요. 예를 들면 서정주 시인의 제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면, 전에 다 말씀드렸던 건의내용인데 사당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분들이 가서 아니면 초등학생들이 잠시 서정주의 집을 방문해서 교수님이라든가 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로부터 좋은 말씀을 듣는 그런 활용방안은 어려운가.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내년도 예산과 그리고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무료로라도 할 수 있는 건지.

권오식위원

무료로 해야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성대동에 2011년도까지는 구예산이 150도 들어가고 300도 들어가고 한 골목예술제, 골목전시회가 있어요. 2012년도에는 우리 구청이 어렵다보니까 예산을 받지 못하고 이분들의 노력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이 약 800~1,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0월달에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낙성대동 동사무소 동장님을 통해서 문화체육과에 어떠한 협조적인 내용이 있다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해줘서 고맙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란물 단속도 문화체육과에서 하시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음란물을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PC방에서 사용하면 그 PC방을 단속

조규화위원

최근 보도에 의하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민·관 합동으로 해서 그 제작자를 근본색출해 구속시키고 또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도 보면 굉장히 음란물이 많이 길거리에 있거든요. 거기에 중점을 더 주시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PC방이라든지 게임 제가 보기에 굉장히 문제예요, 청소년이라든지.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이것이 상당히 탈법적인 영업을 많이 해요. 물론 경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단속권한이 있으니까 경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제1구립운동장 있잖아요, 제1구립운동장은 시설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제2구립운동장은 관악 을쪽에는 운동시설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1구립운동장에는 폭주를 해서 이용하기는 그쪽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신림6동 3구역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향후에는 진입도로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도 시설을 현대화해서 그쪽 지역에서도, 그쪽 지역분들은 모든 관공시설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그쪽이 낙후돼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단 말이지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2구립운동장 그렇게 방치해 둘 게 아니고 인구는 많은데, 제1구립운동장은 구민들이 사용하기 너무 불편하단 말이지요. 그 계획을 세워서 제2구립운동장이 제1구립운동장처럼 시설을 개·보수해서 그쪽분들도 거기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3년계획이라든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앞서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복질의가 되겠는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30쪽 관악산철쭉제에 대해서, 금년에 관악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했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전에는 구청이 주관해서 했는데.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래서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참여율이 좀 낮다 이렇게 여론이 평가를 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은 약 10만여 명이 참여를 했다, 그러면 이게 3일간의 행사참여 인원을 전체인원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킨 겁니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3일 동안에?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약 3만3,000여 명 정도가 하루에 참여를 했네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관악산 등산객들까지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때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대충 내용은, 우리 구의 가장 큰 문화행사니까 평가에 대해서는 대충 여론을 듣고 계셨으리라 생각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도 철쭉제를 한다면 문화원하고 진흥위원회에서 또 다시 주관해서 개최할 건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평가하기에 금년도에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박동석위원

어떻든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든간에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방침결정 과정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관악구민의 날로서 관악구 53만, 전체 구민이 관심을 갖고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지 바람직스러운 행사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부 소수가 참여하는 행사는 그건 성공한 행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석위원

지난번 행사는 홍보를 어떻게 했나요? 사전홍보를 행사에 대한.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우리 지방언론에도 하고요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도 하고 다방면으로 각 동 우리 조직을 가동해서도 하고.

박동석위원

주민들 여론은 홍보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만약에 다음에 이런 행사를 개최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35쪽에 합창단, 구립합창단이 있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40여 명이 행사 때 보면 참 좋은 노래로 행사를 빛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행사를 보면 신년인사회 때나 구민의 날에 주로 관악구, 그럴 때 나오셔서 합창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6,680만원 약 7,0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이 예산은 주로 연습하는데 지휘자 일비하고 연습하는데 이 사람들 일당을 줍니까? 아니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유급단원이 있고 무급단원이 있는데요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수고비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지휘자와 하고 반주자만 유급이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파트장 6명에게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파트장 6명?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유급자가 있고 무급자가 있네요. 그렇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수고비를 받는 분들은 전문가로 평가받으신 분들을

박동석위원

순수한 봉사단이 아니네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유급자는 행사 때만 주는 거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매월 주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매월로?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러면 행사가 없는 날도 계속 주는 건가요? 계속 하는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계속 연습은 하고 있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계속 연습을 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유급자 명단하고 지급액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36쪽에 갤러리 있지요 2층에?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사업비가 약 5,000만원인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관람인원이 참 많네요 생각보다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지난 번 뉴미디어아트전은 학생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하였습니다 단체로.

박동석위원

기록내용을 보면 1일 평균 121명으로 되어 있네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관악구청 방문숫자를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박동석위원

순수한 갤러리 관람자가 121명이에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생각보다는 관람인원이 참 많네요. 5,000만원 예산 들여서 할 만한 행사다. 많은 분들이 월 7,400여 명 가까운 인원이 갤러리를 방문할 정도면, 그 정도면 우리 구에서 충분히 문화행사로서 해볼 만한 사업이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통사찰, 문화재와 전통사찰이지요. 그렇지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건 뭐뭐 있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서울 남현동 요지, 구벨기에 영사관, 신림동 굴참나무 세 군데가 있고요, 시지정문화재가 5군데인데 낙성대 3층석탑, 봉천동 마애미륵블, 정정공 강사상 묘역, 효민공 이경직 묘역, 강감찬 생가터 이렇게 5개입니다.

박동석위원

시지정문화개 5개 소란 말이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거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전통사찰은 문화재로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는 아닙니다.

박동석위원

관음사, 성주암, 약수암 또 한 군데 어디라고 했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자운암, 성주암, 약수암, 관음사 이렇게 4개.

박동석위원

자운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자운암.

박동석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사찰은 다 들어가네요? 암자만 빼고. 그렇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사찰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더 있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 이하는 전부 암자지 사찰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일반사찰이 많이 있는데요 주로 지정된 것들이

박동석위원

지정된 데는 어떤 기준으로 이 네 군데는 문화재로 지정됐나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전통사찰 보존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오래된 건물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박동석위원

교회도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그것도 지정해 주어야 되나요? 전통사찰이 아니고 전통교회 검토해 볼 의사는 없으세요? 100년 이상된 교회, 개척한 지가.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걸 건의 한번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 교회도 오래된 교회는 문화교회로서 등록을 시킬 의사는 없는가 검토 한번해서 질의를 해서 관련 답변서를 본위원한테 주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균등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상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가지고 와보세요. 아까도 조규화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문화유통업소 우리 관내에 671개 업소가 있네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많네요 생각보다는. 노래연습장, PC방이 주류를 이루는데 기록에 보면 3회 점검을 해서 668개소를 점검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점검한 결과를 보니까 등록취소가 10개, 등록취소는 여기에서 형사까지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점검을 하다가 보면.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합동점검을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만 점검을 하는 겁니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이게 대부분 행정위반업소는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자기들이 형사처벌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박동석위원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점검을 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나오면 행정소송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경찰에서 한 것도 행정소송 대상은 됩니다. 처분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등록취소라는 건 면허취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허가취소를.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노래방도 10군데나 이런 데는 참 자금 투자해서 허가취소가 되면 상당히 큰 타격이겠네요. 어떤 위법행위를 했을 때 등록취소까지 이루어지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PC방 이런 데는 도박관련이고요, 노래방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중에 영업으로 했다거나

박동석위원

정지 중에 또 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1차에 과징금, 2차에 영업정지 또 영업정지 중에 걸리면 영업폐쇄, 등록취소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점검을 상시점검 체제로 하면 안되나요? 그러면 오히려 단속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점검 3회로 딱 정해 놓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분기별로.

박동석위원

분기별로 하면 점검정보가 그 기간만 업소들이 법규를 잘 이행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불법행위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상시점검 체제로 하면 불법행위를 못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우리 단속목적이 불법을 못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건수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도점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상시 단속점검을 하면 그런 불법행위를 못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등록취소까지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허가취소가 되면 영업을 못하게 되면 그 업주한테는 큰 타격이 되는 거니까 불법행위를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41쪽에 검도부은 다시 한 번 중복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약 5억원이. 그렇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5억원 잘 검토해 보세요. 잘 검토해서, 많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송 의원님도 구체적으로 질의하셨지만 검도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 보세요. 예산을 여기에다 꼭 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열악한 관악구의 재정난 속에 여기에다 검도부를 꼭 운영해야 되는 건지 윗분들과 상의해서 잘 검토해 보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게이트볼 현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아직 완공이 안됐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맷돌체조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양쪽 회장님을 제가 직접 만났고요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서

박동석위원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양쪽이 다 민원이 없게끔 처리를 잘해 주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열린음악회 예산이 6,560만원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용역은 줬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용역은 주지 않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직접 하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왜 하반기에 왜 몰려 있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는 균형을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셔야지요. 상반기 1회 공연하고 하반기에 몰려 있는데 예년에 보면 오히려 하반기 9월, 10월달에는 태풍,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문화행사 참 좋지만 과연 여기에 많은 관심을 구민들이 가지고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경영계획 하나요? 사업계획을. 어디에서 해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수립을 하는데요 공연 이런 것은 전문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럼 전문단체에 용역줘서 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직접 전부다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큰 계획서만 수립한 다음에 전문업체한테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럼 용역준 거 잖아요. 용역줬다고 말씀하셔야지요. 6,560만원 전액 다 용역준 거예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아니면 공연비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조이풀 개그콘서트는 1,800만원 들었고요.

이복례위원장대리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문화유통 지도점검을 하셨잖아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요즘 관내 점검을 우리 구청 단독이 하는 게 아니고 경찰하고 함께 하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경찰하고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복례위원장대리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고?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럼 행정처분도 직접 구청에서 단독 점검 시에 내리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는 행정처분 권한이 없고요 우리 구청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발해 오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관내노래연습장이 300군데가 넘습니다. 342군데인데 42군데만 영업정지 39곳, 등록취소 1곳, 직권말소 2곳 이렇게 나왔어요. 340곳에서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제가 의심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물 감상실이거든요. 이게 22곳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곳이 적발됐네요 직권말소로 그런데 비디오물 감상실에는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유해업소로 불건전하게 영업하고 있다는 건 아시고 계시지요? 모르세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확인해 보신다고요? 상식선으로 불건전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업체는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런 곳은 세심히 살펴보셔서 정말 유해업소라서 안되겠다 싶은 곳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리고 아울러서 학교 옆에 있는 유해업소 단속도 함께 하시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업소가 있으면 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시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학교 옆에 있는 유해업소가 있는 곳 혹시 있습니까?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유해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아직 파악을 안 하셨군요? 있습니다. 관내 학교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직접 발로 뛰셔서 어떤 유해업소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유업종으로 분류돼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없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구청에서 단속 못 하면 경찰서에서는 단속할 수 있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경찰서에서는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럼 거기에다 의뢰하면 되나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럼 의뢰를 하셔야지요.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구청에서 단속 못 하면 경찰서에라도 의뢰를 하셔야지요.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큰 문제가 된다면, 저해요소이 된다면 과감하게 단속을 하셔야지요. 학교 인근에 유해업소 파악하셔서 그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예.

송도호위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이렇게 업무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보고 없이 바로 질의로.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럼 그렇게 할까요? 그럼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없이 하지요. 교육지원과부터는 업무보고 없이 곧장 질의로 갑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이나 시간관계상 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송도호 위원입니다. 영어카페요 예산이 1억2,600만원짜리네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송도호위원

영어카페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영어카페가 2008년 11월달에 시작했습니다.

송도호위원

11월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송도호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명으로 시작했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16기가 진행 중인데요 처음에 인원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직원들 모르나요?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는지.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1기가 2008년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6명이 수학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206명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송도호위원

지금 한 달 회비를 6개월에 8만원 받고 있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영어카페가 생겨서 가장 오래 다니고 있는 회원은 얼마 정도 다닌 거예요? 200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다닌 회원이 있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2008년부터 지금까지 다니는 회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6개월 수료하고 또 다시 레벨이 있거든요. 레벨에 의해서 자꾸 올라가니까 오래 다닌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한 레벨에서 계속 있다는 게 아니고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2008년 11월달에 등록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회원이 있냐 이 말이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2008년부터 지금까지 다니는 사람은 파악이 좀 어렵고요,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계속 다니는 사람이.

송도호위원

파악이 어려운 게 아니고 파악하려고 했으면 했겠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것 좀 줘보시고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인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카페가. 등록대기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2008년부터 계속 다녔고, 몇 분씩은 빠졌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민은 누구나 똑같이 균등하게 기회를 주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몇 사람에 의해서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제도개선을 한 게 올해 7월 1일 하반기부터, 그전에는 기존에 다녔던 사람들 위주로 해서 선착순 모집하는 걸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접수해서 추첨을 합니다. 신청해서 공개추첨을 해서 레벨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스터디그룹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좀 해소가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번에 공개추첨해서 해본 적 있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번에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언제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하반기, 이게 반기 운영을 하거든요. 하반기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원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지금 238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새로운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이분들이 새로 신규자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하여튼 제도를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송도호위원

제도를 바꾼다는 이야기는 내가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공개추첨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원어민한테 영어강의 받고 회화하는 부분이 2~3년이면 어느 정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원어민한테 배우는 고급, 누구나 우리 관악구민들이 다 배워야 할 부분을 서로 균등하게 배워야 될 부분을 몇 사람이 계속 6개월에 8만원 내고 한다는 거지요. 굉장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인터넷 접수를 받더라도 새로운 분들을 넣어주시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공개추첨이 돼서요

송도호위원

넣어 주시고, 부족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2~3년으로 잘라서 2~3년 정도 되신 분들은 아예 규정으로 해서 빼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고급반을 50명 뽑는데 40명밖에 안 왔다 그렇다면 열 분을 그분들 넣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분들부터 해주시는 것이 구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은 새로운 신규자들로 해서 혜택을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개추첨을 할 때 전산추첨을 하는데 참관인이 신청하신 분들 네 분이 참관하거든요, 자원하신 분들이. 이분들이 하기 때문에 공개추첨할 때는 한치의 의혹이나 오차가 없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 점진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이 부분은 그만큼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왔을 때는 그 부분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테스트를 할 거 아닙니까. 테스트를 해서 뽑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영어카페에 대해서 소수분들만 많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알음알음 해서 굉장히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안 빠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인터넷으로 공개모집을 하기는 했는데 얼마만큼 많이 홍보가 돼 있냐 이 말이지요.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홍보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현재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기하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본인이 레벨에 맞는 데를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 본인이 원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없고요. 본인들이 자기 레벨에 맞는 사람이 그만뒀을 때 바로 다음 순으로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 몇 명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홍보가 그만큼 안돼 있기 때문에 몇 사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이 좋은 교육을 시키는데 홍보를 많이 하시라니까요. 홍보를 많이 해서 관악구민 누구라도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넣어주라 이 말이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공개추첨해서 뽑히면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홍보를 그만큼 해줘야 되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95개 학교인가요. 예산지원 현황하고, 2011년도 사업실적평가서,그 다음에 2012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신청서 있지요? 실제 지원한 자료 그것 좀 주시고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신청서가 각 학교별로 지원한 신청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도호위원

예.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도 있네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송도호위원

신소외계층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를 하는 이유가 사회적인 배려대상자나 탈북자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강사진이 서울대학교 교수 이런 분으로 구성돼 있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서울대 인문학대학교 교수 및 전문강사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분들이 강의를 하는데 탈북주민 이런 분들하고 레벨이 안 맞는데 되겠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교수님들이 레벨에 맞춰서 강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강사진은 서울대 교수로 좋은데 그거보다는 탈북자랄지 교육받을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들로 강사진을 뽑으세요. 그 사람들에 맞춰서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강사진으로 뽑아서 해야지. 서울대 나오고 유학만 갔다오면 뭐 합니까, 서로 소통이 안되고 그렇다면 아무 필요가 없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료요청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송도호 위원님도 요청이 있으셨는데, 제 자료는 2010년도 유종필 구청장 민선5기 2010년, 2011년, 2012년 해서 초·중·고 3개년 지원사업과 지원금액을 주시고요. 엑셀로 집계돼 있을 텐데, 학교별로 해서 사업명칭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실 때 거기 비고란에 뭘 주셔야 되냐면, 지금 40억원에 대해서 평가 후에 패널티 부여하시지요, 교육경비 심의할 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교육경비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참고를 해서 금액조정이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반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반영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3개년 거 주실 때 비고란에 패널티가 반영된 학교나 아니면 추가로 인센티브가 반영된 학교가 있으면 체크해 주시고, 금액을 해주시면 됩니다. 심의할 때 변동금액 중에 패널티가 반영돼서 깎인 건지 나오니까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10년, 2011년, 2012년 교육경비심의 회의록 있지요, 회의록 제출해 주시는데 정기회의 말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2차 보조금도 심의하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1, 2차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사업하는 게 꽤 있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대학교하고 우리 관악구청하고 진행되는 사업내용을 정리해 주시고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청의 사업명칭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파트너가 누구인지, 단과대든. 그런데 여기에는 용역이 있었으면 용역도 포함되는 거예요. 학교인지 아니면 담당교수가 누구인지하고 들어간 예산 있으면 예산까지 해서 하나를 주시고요. 그 중에 주실 때 서울대학교 학생들하고 멘토링사업 진행하지 않습니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서울대 간에 SAM멘토링 진행하는데 이 내용은 별도로 보완해서 주시는데요, 서울대학생 100명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중·고생 400명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예산진행이 2억1,000만원인데요 집행내역 대비해서 이게 1 대 4로 해서 400명 되는 거잖아요. 이 중에 진행되는 기간 중에 서울대학교 학생이 중간에 교체된 사례를,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멘토 교체사례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멘토가 100명이 쭉 한 게 아니고 중간에 이 학생들이 교체된 사례가 있으면 그 횟수와 내역을 주시고. 400명에 대해서는 중간에 이탈되거나 교체된 학생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멘토와 멘티에 대해서 변동현황이 있으면 주시는데 특히 서울대학교 학생 멘토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이동영 위원 자료요청한 거 본위원한테도 한 부 주세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요, 초등학교가 2,580원이고 중학교가 3,250원 책정돼 있나요, 급식단가가?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구에서는 무농약쌀 지급을 해서 학부모가 20% 월 1,000원하고, 나머지 80% 중 시가 70%, 구가 30% 부담하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자치구에서 20% 부담하고요 시에서 30%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합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전반기 무농약쌀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전반기 5월달에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검사자료를 주시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거 누가 어떻게 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위생과에 의뢰해서, 위생과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런데 전반기 한 번 하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이게 원래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바로 실시할 겁니다.

조규화위원

도정공장에서 통상적으로 일반쌀들이 특미라는 것들이 종종 포대를 바꿔치기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전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한다면 무농약쌀 지급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두 번 해서 실제로 무농약쌀 친환경으로 판정이 과연 가능하냐 이말이에요. 이 사회가 항상, 검사할 때만 시료채취할 때 알아서 그것만 제대로 갖다주면 무농약쌀 아닌 게 안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반기 한 번 하고 두 번 해서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어떻게 그것이 되냔 말이에요. 그때 당시만 좋은 제품 무농약쌀 갖다 판정받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 부분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도 물론 교육지원과에서 감독을 합니다만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으로 인해서 농수산물도 많이 상승할 것이고,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급식이 예전에는 사과 하나 했던 것이 4분의 1로 받고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 단가 가지고, 태풍으로 인해서 과일값이라든지 야채값이 많이 폭등할 텐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맹점이 있는데 차라리 일반쌀도 좋잖아요. 이런 예산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2,580원 단가를 상승시켜서 학생들에게 사과도 4분의 1개 주던 걸 반쪽으로 늘리든지 이 부분에 예산을 더 지원해야지, 실질적으로 말만 무농약쌀이라고 하지만 이런 맹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제 생각이 과장님 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미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저희들이 농약검출 사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전반기, 후반기 하면 그때 시료채취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만 재료 판정 받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맹점이 있다니까요. 금년에 10월달에 해보시고 정확히 체크하셔야지. 무상급식이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중학교까지 주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아요. 이게 시행을 하게 돼 있으면 학생들이, 제대로 먹을거리를 친환경으로 해줘야 된단 말이지요. 쌀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잠시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무농약 쌀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했다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제가 그 자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전수 쌀에 대해서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쌀에 대해서, 농약도 종류가 많지요? 약 285종류던데 그 중에 예를 들자면 어떤 농약은 몇 PPM이 허용기준치다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사결과 이 쌀에서는 몇 PPM이 나왔다 이 기준까지 나와야 신뢰성이나 정확성이 있는 거라고 전 생각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기준치나 검사결과 나온 기준치도 전혀 없이 무조건 적합, 적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신뢰성, 정확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요구를 하셔서, 검사하는 데가 어디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거기에다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악구에서 별도로 다른 곳에, 이거 무료로 검사해 준다고 하던데 신뢰성 있는 연구소에 의뢰를 하셔서 정말 친환경 무농약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더 돈을 주잖아요. 친환경쌀은 돈을 더 주잖아요 구입비를.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런데 굳이 농약이 검출될 수 있는 일반쌀인데도 불구하고 친환경쌀 값을 주고서 우리 아이들한테 준다면 그것 또한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아이들의 건강문제도 굉장히 크게 해칠 우려도 있으니까 정확성이 입증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별도로 우리 국에서 의뢰할 생각은 없으세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무농약 검사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보다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권위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출량은 추가로 저희가 요구할 수 있겠지만 꼭 다른 기관으로 변경해서 검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제가 작년 연말 행감 때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에. 그런데 산지에서, 친환경쌀이 어떤 쌀인지 우선 정의를 내리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친환경쌀과 무농약쌀의 구분 아세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친환경쌀에는 저농약, 유기농, 무농약이 포함이 되거든요. 친환경쌀 중에 저농약쌀은 친환경쌀 재배를 시작해서 3년까지가 저농약쌀이 되고요, 무농약은 3년 지나서 6년까지 그대신 농약이 검출이 안 돼야 되는 게 무농약이고요, 유기농은 7년 지나서부터가 유기농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렇다면 농약이 검출돼서는 안되고 친환경은 단체장이 허용하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 이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친환경입니다. 그런데 0%도 안 나왔다 이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제대로 정말 무농약쌀인지, 친환경쌀인지 먹거리에 관심를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연말에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정근문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송도호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예상한 인원만큼 사용을 하나요? 이용을 하냐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이용은 많이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한 몇 명 정도 하는데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전체, 왜냐하면 도서관 이용인원을 봤을 때 2011년도 69만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7월 말 기준으로 50만 정도가 도서관 이용인원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용인구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이용현황을 작은도서관별로 해서 줘보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무인 도서대출 반납기 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올해는 신림역하고 신대방역하고, 설치를 했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낙성대하고 봉천역은 내년에 할 건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이게 2개 무인 도서대출 반납기 설치가 신림역은 무인자동화도서관 1대하고 신대방역에는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있던 걸 신대방역으로 이전하는 건데요 봉천역과 낙성대역은 이 사업과 별도로 도서관에서 행정안전부의 U-도서관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두 군데도 무인도서 반납기를 올해 하반기에 설치해서 그래서 우리 구 관내 2호선에는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송도호위원

잘 됐네요 두 군데는 안 돼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역마다 다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어본 거고요.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북스타트데이 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월 2회 책꾸러미를 배부한다고 했는데 책꾸러미가 뭐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책꾸러미 배부는 북스타트코리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책꾸러미에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그림책하고요 부모님들이 볼 수 있는 어린이 교육용 한 권이 들어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두 권이 세트로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어린이책 두 권하고요 부모님 가이드책.

송도호위원

어린이책 두 권이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몰라서 물어본 거고요. 어르신 자서전 제작하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보니까 좋은 말이네요.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책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작된 자서전을 관내 도서관에 비치하여 이웃이 공유함으로써 북스타트 운동과 함께 생애 주기별 독서활동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이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65세 이상 10명을 했는데요, 대부분 일반 주민들이면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평범하신 주민들이 책 쓰기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5명을 했는데 10명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도서관과에서 선정을 했나요? 자서전 쓰실 분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받아서 했는데 그분들이 10명이었다 딱?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올해 예산상

송도호위원

작년 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작년에는 10명을 했는데 5명밖에 못했습니다.

송도호위원

10명을 했는데 5명만 신청을 해서 5명만 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더 열심히 우리 어른신들도 평범한 사람들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송도호위원

그분들이 관악문화원 그쪽 계통에 계신 분들이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닙니다. 문화원장이 한 분 계셔서 대표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노인복지관에 계신 할머니도 계셨고 평범하신 주민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관악문화원 원장님이 하시다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에 할 것 분야별로 공무원 하셨던 분도 있고, 노무자도 있고, 농업하다 올라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영업하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 추천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가 이거하면서 어려운 점이 자서전을 해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세요. 그런데 본인부담이 100만원 이상이 있어요. 200만원을 주면 그걸 갖고 자서전을 제작할 수 없고 본인부담이 있는데 신청하셨다가 부담을 상당히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100%하면 선정하는데 문제가 많을 건데 100만원 부담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신청을 않고 저희들도 동으로도 홍보를 하고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노인회 쪽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잘못 됐잖아요. 어르신 자서전 제작에 지원한다고 해 놓고 어르신들한테 100만원씩내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원이지 100% 제작비를

송도호위원

기본적으로 조금만 내게 해야지 100만원씩 내라고 하면 요즘같이 어려운데, 모르겠습니다 능력되신 분들이야 100만원이 별것 아니지만 실제로 어려운 삶을 살고 굴곡된 삶을 사신 분들은 100만원이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의 자서전이 훨씬 귀감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에서 민·관합동으로 하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구에서 100%, 과연 100%를 다 지원했을 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예산문제도 있고요

송도호위원

100%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쉽게 낼 수 있는 한 2~30만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해야지 100만원씩 내라고 하면 아마 어르신들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자서전 내신 분들 어떤 분들이 있는가 자료를 주시고, 책 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책 제가 한번 보고 돌려드릴 테니까 그 책도 좀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난해 한 거 책 보여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송도호 위원님도 자서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건 제안이니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르신 자서전사업을 확대해서요 작년인가 난곡 쪽에 남부교육센터라는 곳에서 한글 배워서 책 낸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할머니들이. 자선전은 아니고요 자서전 회고록과 비슷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면 이 사업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거기서는 그분들이 예전에, 나이드신 분들이 어려웠을 때 못 배웠다가 한글 깨우치신 다음에 쓰고 싶었던 편지나 이걸 해서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역단체 출판기념회도 하고 의회에서도 그분들 책 구입한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하고 비문예교육과 문예교육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도 이왕 예산 쓰면 그냥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그 자체가 의미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음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새마을문고 기능을 전환하거나 통합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진행된 추진실적하고요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새마을문고에 관해서는 그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자료요청하는데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민선5기에서 어쨌든 도서관과를 만들고 도서관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셨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자료가 민선5기 들어와서 관내에 설치됐거나 아니면 새마을문고처럼 전환됐거나 기능을 통합했거나 다 괜찮습니다. 비고란에 분류를 해 주시고 당초에 설립이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했거나 어쨌든 들어간 예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설치 이후에 운영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운영비는 아마 기본경상경비나 인건비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는 사서가 들어있을 경우에 사서인건비를 구분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위치를 - 행정동을 - 적어주시면 되고 거기까지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도서관위치 지도를 도서관과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안내책자를 2012년도 책잔치할 때 배부를 하려고 안내도를 만들고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위치가 찍혀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도에 위치도 같이 넣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그 자료까지는 아니어도 행정동이 찍히면 예를 들어서 문고하고 통합됐거나 위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령 저희 지역 같으면 은천동 은천초등학교 주변에 세 군데가 있으면 지점을 찍으시면 돼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도로 해서 위치를 표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도서관 제가 볼 때는 행사 때 쓰시면 좋고 일단은 지도에 지점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도서구입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구매했던 거 말고 각 도서관별로 해서 주민들이 도서를 구입해 달라고 의견수렴해서 도서구입한 실적 각 동별로 아니면 각 도서관별로 건수하고 목록이 있으면 목록도 좋고 양이 많으면 열람해도 좋습니다. 들어갔던 비용, 전체 도서구입 비용 중에 의견수렴해서 들어간 게 어느 정도인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이동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거를 같이 주시고요. 관악문화관·도서관에 건물 관리용역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혹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바뀐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바뀌었으면 전에 것 용역비하고 금년 거하고 비교해서 바뀌는 과정에서 몇 개 업체 걸 같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한번 제가요 용역을 입찰했을 때 몇 개 했는지 챙겨서

권오식위원

참여했던 회사하고 같이 그리고 2011년도 바뀌기 전 회사 것까지요 같이 해서 하고, 86쪽에 보면 관악문화관도서관 등 시설환경개선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하난곡작은도서관이 6월달에 개관을 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쪽에는 어르신들하고 어린이들하고 혼합이 되다보니까 소음도 있고 그럴 텐데 어르신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직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왔고요

조규화위원

그쪽에 사서직이 있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계약직이.

조규화위원

계약직이 있지요? 그래서 중간에 점검을 해 보셔서 계약직한테 지시를 잘하셔서 어르신들하고 불편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해 주시고. 그쪽이 주차시설이라든지 꼭대기 쪽에 있으니까 일반 학무모라든지 학생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홍보를 잘하셔서 이게 1억6,000만원 그때 중소기업에서 헌금받고 구비로 들어갔는데 우리 민선5기 유종필 청장의 도서관사업이 핵심사업이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고 책을 구입했는데 우리 구민들이 많은 책을 읽고 지식문화 창달이라든지 이걸 할 필요가 있어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고, 정원이 열한 분이지요? 자료에 보면 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12명입니다.

조규화위원

각 도서관에는, 12명이 맞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12명입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사서직들도 많고 물론 팀이 3개 팀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팀장하고 나머지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일선 동에서는 민원을 많이 접수하는 동들을 보면 다른 구도 현원이 부족하고, 일선 동에서는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인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도서관과가 11명 정원으로 잡혀있는데요 3개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과 하나가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큰 팀 같으면 팀 하나 인원도 7~8명, 10명씩 되는 팀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과로 봤을 때는 업무하고 봤을 때 인원이 부족하다고 과장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향후 한 번 해보시고. 국장님, 사서직도 있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성돼서 활성화가 되면, 팀이 두 분이기 때문에 밑에 직원도 있는 건 맞아요, 이 인원이 맞아요. 활성화되면 팀을 2개로 편제를 바꿔서 효율성있게 인원을 운영하면 돼요. 굳이 팀장 밑에 주임 있고 일반직원 있고 그러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금년에 한 번씩 해보시고 내년에 고민을 해보세요. 3개 부서 2개로 통합해도 큰 문제 없지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실제 도서관과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과 차원에서

조규화위원

많이 있는 건 아는데, 사서직도 있고 하면 되는 거지.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조규화위원

일선 동행정에는 민원을 많이 접수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굳이 사서직도 있고 다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하여튼 할 말이 많은데, 그거 검토해 보세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예 ,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난곡도서관 있잖아요, 그게 이용자가 제한 있지요? 전구민 성인, 아동 다 이용하게 돼 있나요, 도서관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꾸미기는 성인들보다 도서관을 3층에는 영유아실로 꾸몄습니다. 밑에는 어린이실로 했는데 거기 어른들 오셔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책을 했어요. 부모님들 같이 오셨을 때 책을 볼 수 있도록.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서관의 주가 영·유아 대상입니까, 성인하고 영·유아가 함께 볼 수 있는 곳입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3층은 별도로, 층이 2층과 3층이 있는데요 3층은 영·유아 전용으로 해놓고요, 2층은 어린이 열람실을 주로 했는데 부모님들 오실 때

이복례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하난곡작은도서관 지으실 때 영·유아 전용 공간, 도서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어요. 행운동에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지금 현재 설치가 다 된 건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개관해서

이복례위원장대리

실내 놀이기구도 설치를 하셨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3층은 책이랑놀이랑도서관이랑 유사하게 꾸며놨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바닥재도 전부 다 어린아이들 안전하게끔 꾸며놓으셨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처음에 그거 할 때 그렇게 안 하셔서 계속 변경을 했거든요. 제가 여러 번 현장을 가봐서 교체교체 했었습니다만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가 거기에다가도 영·유아를 위한 도서관 공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셨으니까 참 다행이고요. 거기에서 단순히 책만 읽고 놀이만 하는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영화감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셔서 운영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내년에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많은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거 많은 예산 안 듭니다. 공짜로 나눠주는 책꾸러미 같은 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거 인기는 좋아요, 공짜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러나 운영이 내실있어야 된다고요. 아이들이 놀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거에 초첨을 맞춰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요즘에 책을 읽으려고 하질 않지 않습니까.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다음은 일자리사업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홍희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던데, 제가 기사에 난 거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일하려고 이혼까지 했어요." 이 기사 본 적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분이 또 장애5급 판정을 받은 몸이네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을 막을까 하는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물론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과 일자리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분 기사를 보면 사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호적관계라든가 연관해서 그분이 못 받아요.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혜택을 받고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분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바꿀 수 없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청년사업, 청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면 지역공동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뽑았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공근로 측면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정확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나 이런 걸 접수하게 되면 사실 4대보험이라든가 조회를 하게 돼요.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가족관계라든가 친족관계에 따라서 거기에서 부양받으면 되지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법적인 측면이 있어서 어려운데, 앞으로 많이 고쳐나갈 생각입니다. 건의도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보면 사실 옛날에는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를 모시고 이런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세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요즘 60대 후반 되신 분들은 돈을 자식들한테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즘 연금제로 다 돌린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한 번에 타서 가지고 있다 보면 자식들 줘버리면 빈털털이 돼서 뒤에는 소외받고, 자식들이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애들이 별로 부모를 생각 안 해요. 앞으로는 더 그러겠지요. 이 분도 참 내가 이 기사를 봤을 때 일 하려고 이혼까지 꼭 해야 되나, 이런 걸 제도적으로 특혜를 줘서 몇 %라도, 몇 명이라도 이런 분들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또 이분은 장애까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한 번 서울시라도 건의 좀 하셔서, 과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건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 몇 %라도 예외조항을 둘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비극적인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복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나눠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7월 1일부로 사회보험가입 확대사업을 약 150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사업을 했습니다. 대부분 5인 이상 했었는데 지금은 4인에서 1인까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을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에 와서 65세가 넘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행할 때 좌충우돌이 있듯이 이런 것들을 충실히 노인 정부시책에 따라오신 분들은 잘 혜택받고 있고 또 자녀들이 요즘에 안 모시려고 하잖아요. 연금 받으니까 자식들한테 의존을 안 할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 관악이 사회보험 확대에 가장 수혜자가 될 것 같아요. 2009년 통계치를 보면 10인 이하 사업체가 2만4,394개 5만1,000여 명이 되는데요 가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센터를 대안으로 시에서 박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 원안통과 해주셔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계속 지금 요청하면서, 만약에 복지센터가 설립된다면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1인기업 작은 구멍가게까지도 착실히 정부에서 50%, 본인부담과 기업체부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기사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건 시에 회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일자리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똑같지요, 다른 부서와.

동영

이동영위원

일자리가 대선에서도 화두고, 요새 주민들도 금방 송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가 문제인데 일자리사업과에서 보시기에 관악구 일자리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너무 포괄적이지만 우선 제가 사실 여기 와서, 이달 21일이면 7개월입니다마는 짧은 기간에 얼마나 파악했겠습니까마는 이 지역을 쭉 파악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첫째, 조례없이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 우리 사회 트렌드 변화로 고시촌이 옛날에는 정부에서 로스쿨제도가 없을 때에는 활성화가 돼 있어서 잘 됐다가 이런 트렌드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비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이쪽이 2030 젊은 청년세대들이 1인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악 전체적으로 향후 전망은 그분들의 삶의 일터가 우리 관악구 내에 어느 정도 존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터가 없고 배드타운형식으로 돼 있는데 화이트칼라들은 강남·서초로 가고 또 우리 근로자분들은 금천·구로·영등포·양천 이쪽으로 일을 하러 다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교통요지가 좋고, 잠만 자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협조한다든가 이런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으로 일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고민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일자리사업과보다는 향후적으로 용역이라든가 어떤 것을 해서 지금 보니까 관악 내에도 서울대학교라든가 병원도 큰 게 있고 합하면, 마치 고시촌 활성화방안 대책하듯이 우리 자체 일터를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기전망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적극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자리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가고 있나요, 우리 구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물론 청장님 공약사업에도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2030기본용역을 계약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기도 해서 아이디어도 많이 제출하고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자리창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수립된 내용을 주시고, 앞으로 수립할 계획을 갖고 계시면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좀전에 말씀주셨던 관악구 일자리 현황 그리고 전망 계획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일자리사업과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정리해서 가지고 계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 이건 일자리사업과장님 포함해서 국장님께도 제안드리고 당부드릴 건데 기존 2000년 초반에 관악로요, 구청 앞에서 서울대 올라가는 길쪽에 벤처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관악구에. 서울대쪽에서 했거나.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지요, 몇 군데 없고 전부 다 강남이나 외곽으로 다 가버렸어요. 세제혜택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관악구하고 지속적인 연계나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 오히려 일자리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문제를 푸는데 좀더 좋지 않았을까. 결국은 그 기업들이 관악구에서 코스닥 상장했다가 커지면서 다 외곽으로 나가버렸거든요, 관악구에서 키웠다가. 이런 건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 일자리사업과에서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시 마을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대해서 지원을 하고 관악구에서도 서울시 창업지원센터가 조원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창업보육팀도 있고, 어쨌든 계속 인큐베이팅하고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2년차 들어와서 기업의 형태를 띠려고 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이게 중소기업 수준에도 못 미치잖아요. 영업력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게 전혀 담보되지 않은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타 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적을 매년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관내 기업들을 발굴하고 각 부서간에 업무협조들을 원활하게 해서 구매실적도 향상하고 예산을 가지고 관내 창업보육팀이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이런 유기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관악구 거 우선구매실적 집계 공시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한 실적들이 있는데 이미 우리 관내 창업보육팀이나 사회적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 있는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기업 제품을 구매한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해놓고 결국은 거기에서 가장 시급해 하는 판로개척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 순간에는 소통이 안되니까 지원이 안되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관악구에서 육성했던 기업들은 다 퇴출되거나 무너져버린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단회의나 간부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악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현황 그리고 그 기업들이 생산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기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구매나 우선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쭉 리스트를 정리해서 그리고 연관되는 부서와 그 내용들을 기록해서 문서로 배포하면 국장단이든 간부회의에서, 배포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선구매실적을 하면 도움도 되고 서로 간에 윈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식적으로 될 수 있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릴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2월 21일날 와서요 약 한 달간 그때 당시 21개 사회적기업이었고요 이 사회적기업이 역사가 짧습니다. 벌써 올해가 2년째 2011년에 13팀 65명, 올해는 21개 72명 이렇게 모집을 해서요 지금 창업이 98쪽을 보시면 현재 마을기업을 제외한 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달 익일 5일까지 판매실적을 계속 받고 있고요. 공식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저희들이 파악이 조금 늦어서 한 달 이후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수정을 금방금방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각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서 사회적기업이라도 경쟁을 합니다. 일반기업의 견격 받고 사회적기업 견적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적기업이 하는 데도 올해는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보고를 내일 시에 들어갑니다. 평가보고를 잘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한 달에 한 번씩 독려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부분 국장님께서도 잘 챙주십시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또 사회적기업 저희가 13개 기업하고 21개 기업 올해 4월달에 모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벤처처럼 성장해서 타 구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사회적 경제환경을 조성해서 이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내용들이 지켜지는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성과 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흥겸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25쪽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에 있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지금까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셨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지역경제과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시 회의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각 주민센터에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한 그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셨겠지만 사실 그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고 이용하는 방법 조차도, 이러한 보증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강남·서초 쪽과 관악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관악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신용보증재단 측 담당하시는 분의 말에 의하면, 서초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쪽이나 이런 분들을 관에서 20명이나 30명 어느 모임이 있을 때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 주면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아니면 어떤 자리에 참석해서 본인들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한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그분들에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초구나 강남구에서는 현재. 그게 상인들 자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신사시장 상인회가 몇 월 며칟날 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한다는 거지요 협조를 해 줘라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보증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이용률이 관악구보다 거기가 오히려 높아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권오식위원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이 금전적 여유가 관악구가 높아서 이용률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보면 이 부분에서 우리 구의 역할이 부족했다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야지 우리 관악구에서 돈을 출연해서 하는 사업인데 출연금만 내놓고 어떤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125쪽에 연길시무역투자박람회요 본인이 세 번 갔다 왔습니다나는 항상 느낄 때마다, 물론 지역경제과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연계해서 회장, 부회장이 있고 나머지 임원들하고 해서 품목에 대해서 그쪽에 선정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전시를 하잖아요.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판단을 잘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괜히 멋모르고 오신 분들은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괜히 돈만 낭비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라든지 이제까지 부스를 설치해서 필터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는가, 단순히 연길의 상공인들하고, 물론 거기에다 전시를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무역교류라든지 홍보도 있을 겁니다만 잘못하면 돈만 낭비할 수가 있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동안에 쭉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몇 개 부서가 들어갔고 효과라든지 그동안의 자료를 주세요.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그 후로 성과라든지 부스 설치한 자료.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그쪽 현지사정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품목을 선택해서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제품이 팔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상공회의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현 회장님하고 임원들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내년도에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19쪽에 전통시장 신사시장이 지금 대지를 매입했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조규화위원

공사계약이 됐나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시공은 아직 안됐고 설계만 용역 중입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시공사 선정해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역경제과니까 가능하면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국장님, 지역에 있으신 분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서 건축하시는 분한테 맡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국장님 어떻게 건축과라든지 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관공서라든지 공사에 대해서는 물론 입찰제도의 맹점은 있고 그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구청장 방침이라든지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축도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잖아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입찰 관련해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사항이라면 재량으로 관내 업체를 제한해서 할 수는 있는데 시공 관련돼서 큰 공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청사라든지 관공서 짓는데 일반 조달청 입찰할 때 너무 단가가 높아요. 실제로 높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건 단순히 계약방법에 따라서 안된다고 하시지 말고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역경제 살리려면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 줘야지요. 건축과장이 진급해서 성동구로 가셨습니다마는 그때도 깊이 연구·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특정인을 주라는 건 아니고 지역에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동절기 내년 5월에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골조공사야 겨울에 해도 관계없습니다마는 동절기를 피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행정재정국과 지식문화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몸 건강하시고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가정에 풍성한 추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