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귀태 의원 발언
최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잠시 오늘 회의진행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소란 등의 행위로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삼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교통과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교통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오늘로써 행정감사가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 교통과라든가 도시활성화과가 마지막인데 그동안 우리 실·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 각 실·과 담당 공무원들도 그동안 임무에 충실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무난히 행정감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각 실·과 많이들 고생하셨어요. 특히 오늘 이제 교통과인데 교통과 주무과장님을 비롯한 계장, 직원 여러분들께 참 다른 과도 열심히 하셨지만 교통과는 참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에 뭐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동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표시를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홍순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 질의에 앞서, 감사에 앞서 지난 9월초 경에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부로다가 본위원이 특별교부세 10억을 신청한 적이 있어요 아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10억 신청을 해서 사실 이 신청을 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장관까지 직접 가서 뭐 독대도 하고 이러해서 사실 10억 신청을 해서 9월말경해서 7억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9월 29일날 교부 결정 되었습니다.
홍순국위원
교부결정 확정 되어서 떨어졌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 액수가 지금 문화2동에 내려가 있어요 예산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그 7억은요 예산 그때 확보해서 지금 내려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주차장 조성 자체를 저희 구에서 합니다 교통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화2동 하고 협의 중에 있고 지금 후보지가 두 군데로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것은 이제 협의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건물주 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국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을 줬을 때 이것이 기한이 있나요? 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무슨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만약에 원인행위가 안 되면은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내년에 다시 원인행위가 돼서 사고이월 되면 최대 2019년까지 예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홍순국위원
예, 그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본위원이 사실 이것이 제가 출마 직전에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약속한 사항이었었어요. 그래서 참 누구보다도 신경을 써서 행자부장관까지 직접 가서 독대를 하면서 예산을 따온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이것을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참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불법주차장 단속지역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색선 내에 있는 불법주차는 항시 단속이 가능하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불법주·정차 구간입니다.
홍순국위원
불법주·정차 구간에 황색선이 있는 것은 항시 단속이 가능한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런데 만약에 황색선이 아니고 보통 황색선이 없는 이런 보통 도로에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할 수가 없나요, 저기 단속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흰색 실선이 있고 흰색 점선이 있고 황색 실선이 있고 황색 이중으로 된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중 황색실선은 이제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든지 교통량이 많다든지 대로변인 경우거든요. 거기는 절대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이중 황색실선은. 그런데 이제 황색실선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황색점선이 있습니다. 황색점선은 5분 내에, 5분까지는 정차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흰색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현재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이 변두리 같은 데 보면 말입니다 항상 보면은 이제 황색선이라는 것 이것은 없어요. 대형화물차나 대형관광버스 같은 경우가 우리 지역 내는 보문산 자락이 많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거기 보면은 항상 밤낮으로 할 것 없이 24시간 주차하고 있는 대형버스라든가 대형화물차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속을 하면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이런 식으로 차주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속하는 날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그 이튿날부터 또 주차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이 황색선이 없다 하더라도 낮에는 그것을 낮에 같은 데 대형트럭이라든가 버스 같은 것 이런 것은 단속할 수가 없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방금 전에 설명올린 대로 이제 흰색실선인 경우는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그것을 가지고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중요 장소에는 필요하다면 이제 황색실선을 그어서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트럭이라든지 버스 같은 것 불법으로 밤샘주차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황색실선인 경우에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황색실선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이렇게 단속할 때마다 10만원, 20만원씩 그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참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한 번 단속될 때마다 그 돈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뭐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을 또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만 해도 지금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매달 단속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황색실선이 아닌 백색실선인 경우까지 단속을 확대하기는 제도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이라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한 번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한 번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써는 이제 황색선이 그어지지 않은 백색선 같은 경우는 대형화물차라든가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항시 이것은 주차단속은 할 수 없고 12시 넘어서 뭐 몇 시, 새벽 몇 시까지는 그것 가능하다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어떻게 되죠 시간적으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화물차인 경우에는 단속할 수 있는 시간이 0시부터, 12시부터.
홍순국위원
백색선에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4시까지 백색선에도 이때만 밤샘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고요. 기타 시간에는 불법주·정차로 황색선인 경우에만 불법주·정차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이것을 잘 이용을 해요 아, 언제쯤이면 단속이 나오겠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 날은 거기서 세우지를 않아 그리고서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 사람들이 한 번 불법주차했을 때 그 과태료가 얼마씩 부과가 돼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보통 우리가 일반화물 5t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20만원씩 하거든요. 그리고 개별화물 4t 이하 그것은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이제 그 분들께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과태료를 내도 큰 문제가 없다 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한 번 주차 발각 시에 20만원했다고 보면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면은 증가적으로 증차, 좀 과태료를 과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과중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제도상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10만원, 20만원 계속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안 그래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는 사항이고 저희 구도 관내 상습 민원발생 지역이 14개소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학교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주요도로 이런 곳에 14개소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상 단속에, 이 단속을 불법주차 한다고 참 매번 하면은 그만큼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부담도 있고 또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하게 되면 또 이것이 불법이 난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 해도 하는데 그래서 216대를 단속을 했어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지속적으로 위치별로 해서 꼭 필요한 곳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교통사고라든지 주민들 보행환경, 또 안전사고 위험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도 왜냐면 이것이 대형주차시설이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변두리 같은 경우에서 불법주차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 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 문화1동에 보면은 한밭우성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도 뭐 일주일 내내 거의 다 한 쪽으로 보면은 이 대형트럭이나 버스는 항상 주차되어 있고 그 아파트 쪽에 있는 그 쪽에도 불법주차를 하지 말라고 현수막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심심치 않게 거기다 가서 대형화물차 버스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거기 한밭우성아파트 불법주·정차 그 내역 있어요, 단속내역이 몇 건이나 되는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내역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고요 별도로.
홍순국위원
제가 거기 한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밭우성아파트 그 도로변도 우리가 상습 민원발생지역 14개소에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법행위 단속을 하는 상습단속지역이다 해서 이제 플래카드도 붙여서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왜냐면 이것이 단속을 해도 뭐 그 이것이 과태료를 물리지를 않고 좀 약하게 하니까 자꾸 그것을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 생각은. 그러니까 그것을 불법주차 단속한 것이 있으면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추가로다가 그런 경우 제가 본위원이 보니까 그 불법주·정차 하는 데서 길이 좁잖아요 사실 이면 2차선 도로고 그런데 거기 보문산에 올라가는데 그곳도 불법·주정차 때문에 제가 민원을 넣었었어요. 그런데 그 아무리 현수막을 붙이고 뭐를 해도 단속을 해도 안 듣더라고 그런데 규제봉이라는 것 있죠 그것을 설치한 데는 아주 깨끗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 한밭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2차선에다 그 규제봉 같은 경우를 설치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것 한 번 연구를 해서 해보시도록 한 번 국장님께서 연구해 보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전번에 홍순국 위원님께서 이제 한밭도서관 위에 청년광장 가는데 거기 단속문제 제기해 주셔 가지고 그때 규제봉을 설치를 해서 이제,
홍순국위원
그것 한 뒤로 아주 깨끗해졌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불법주차를 싹 근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밭우성아파트 뿐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있는 상습 민원발생 지역 14개소에 대해서 중앙선에 규제봉을 설치하면 불법주차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홍순국위원
그렇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여기 지금 중교로부터 해가지고 대흥동성당부터 해가지고 중교까지 우리 보건지소 거기도 주말에는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교통소통이 지장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중교로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하고 이번에 규제봉을 싹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법주차가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효과는 아주 100% 발휘됩니다. 그래서 이 1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 이번에 본예산 2018년 본예산 통과되면 전반적으로 다 해서 규제봉이 설치가 가능한 지금 그 2차선인 경우는 중앙에 규제봉 딱 넣으면 불법주차가 딱 없어집니다 4차선인 경우는 조금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지역 여건을 조사를 해서 여건을 고려해서 중앙선에 규제봉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것이 개당 얼마씩이나 돼요 가격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 하는 것은 3만원에서 5만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것은 아니에요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들이 중교로 해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아 가지고 이 1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2018년도에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 번 활용해서 주차단속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국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홍순국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몇 가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밤샘 불법주차하는 것 계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근절이 안 되는데 물론 근절을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반복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조치가 필요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학교 주변 같은 데 보면은 학교 주변이 대부분이 4차로나 6차로가 아니고 대부분이 2차로 도로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고 밤샘주차 뿐만이 아니고 낮에도 대형버스라든가 이것 아무래도 관광버스 같은 것은 주말에는 일이 많지만 평일에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평일 날 낮에도 불법주차를 시켜놓고 그러는데 이것이 반복이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 주변에 특히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없습니까 대책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학교 주변은 어린이들 안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주·정차 문제 그것인데 주로 학교 주변에는 안전휀스까지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차로인 경우에 특별히 주차가 일반승용차들이 많아요 대형차들은 그렇게 되면 통행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승용차들이 불법주·정차 하는데 학교주변으로는 많이 없는데 바로 지나서 불법주차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로인 경우는 규제봉을 설치하면 차들이 그 주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 발휘하는데는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도를 전에도 했습니다만 특히 올해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을 딱 하니까 100% 효과를 발휘하고 아까 그 한밭도서관 위에 청년광장 가는 길도 중앙선 딱 그 규제봉을 설치하니까 아주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육상래 위원님이나 홍순국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상습 민원발생 대형불법주·정차 하는 14곳을 비롯해서 학교 특히 초등학교 거기가 위험하니까 학교 주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해서 한 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우리가 이 불법주차를 감시카메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전에 몇 군데 운영을 했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30개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요구를 많이들 하세요. 지금 이제 크고 중요한 곳은 저희들이 대부분 다는데 지금 이제 산성초등학교인 경우도 큰 도로가에 학교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위험해서 거기도 좀 달아달라 이렇게 해서 요구가 있고 그래서 하는데 그것은 또 경찰서 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경찰서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그 문제도 조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이 지금 설치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운영 안 하는 데는 없죠.
상래
육상래위원
안 하는 데는 없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설치 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규제봉을 설치하는 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대당 5만원 정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상래
육상래위원
답변하셨지만 3만원에서 5만원 한 두 개가 아니잖습니까 죽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그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데는 보면은 그것 프라스틱이다 보니까 밀어붙이고서 주차시키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렇죠? 그 차량에는 파손이 안 되죠 밀어붙이고 주차를 시켜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탄력봉이거든요 하면 넘어갑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처음에는 그 운전자들이 그것이 프라스틱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들은 저것이 프라스틱이라 차가 훼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보다는 차라리 학교 주변은 특히, 학교 주변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우리 예산심의 할 때 항상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특히 이제 아까 홍순국 위원님이 문화동 쪽에 지적을 하셨는데 이쪽 지역에도 문창초등학교라든가 보운초등학교 이 쪽에 보면은 여기에는 24시간 불법주차장이에요 여기는, 그 지역은. 그리고 특히 횡단보도에도 막 불법주차 해 놉니다. 학교 바로 후문 앞인데도 횡단보도에 한 번 가보세요 여기. 그러면 아이들이 승용차를 주차를 시켜놔도 아이들 키가 지금들은 예전 같지 않아서 키가 크기 때문에 보여요 승용차들은. 그런데 대형차는 불법주정차 시키면 사람이 나오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때 불법주차 때문에 가려서 아예 사람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런 지역에는 차라리 CCTV를 감시카메라 설치를 하면은 아예 근절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산금이 20만원, 10만원이라고 하면은 100% 가산금을 매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한 달에 두 번씩만 단속하면 절대로 불법주차 안 시켜요 단속 안 되니까 시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주택가인데 이 분들이 화물차가 되었든 관광버스 같은 것이 되었든 시동을 걸면은 이것이 엔진 가열을 시키느라고 보통 20%, 30%씩 시동을 켜놉니다 아침에. 대형차는 엔진이 가열이 되어야지 이동을 할 수 있다면서요 운행을. 그러면 그 매연이 그 주택가에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말도 못해요 그 주변 민원이. 그냥 한밭운동장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에 아침에 운동하는 분들이 100명, 200명씩 이렇게 되는데 그 매연 냄새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여요 아주 거기 시동 걸어놓으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차라리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은 뭐 단속 나갈 필요도 없고 예방효과가 제일 큰 것이 감시카메라입니다 이것이. 그렇잖아요? 차라리 규제봉 설치하고 이런 예산 가지고 차라리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아주 이것은 사용기간이 5년이고 10년이고 파손 되어서 못 쓸 때까지는 운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차라리. 초등학교 주변은 특히 이 중·고등학교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그런 연령이다 보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초등학교 주변은 특히 관심을 가지라고 전에부터도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도 이것이 개선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초등학교 주변이 안전에 사각지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좀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시설개선도 하고 했는데 뭐 자꾸 산성초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산성초 같은 경우도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CCTV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또 어린이들이 무단횡단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로에 무단횡단 하면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규제봉 뿐이 아니고 중앙선에다가 아예 횡단을 못하도록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횡단보도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노란발자국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했는데 지금 CCTV 감시카메라의 경우는 하나 설치하는데 대당 한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3,000만원 우리 예산 심의를 하니까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 자, 보세요. 예를 들겠습니다. 부사동 하나은행 부사동 지점이 있어요. 그 통로에 국장님 시간 되시면 나가보세요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문창초등학교 정문 앞에 거기 주말에 일요일날 같은 데 한 번 가보세요 어떤지. 아주 무법천지입니다 거기가 교회가 몇 개가 있다 보니까 2차선 도로가 아주 가운데 한 차선 간신히 다닐 수가 있어요. 오전 때 가면은 아주 학교 정문까지 틀어 막아놨어요 차로 정문까지 다. 그런 상태입니다. 아이들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아이들 학교 많이 나오잖아요. 주말에도 아이들 학교에서 돌봄교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학교 정문까지 다 불법주차로 다 틀어막아놨어요 그 정도로 심합니다 거기 주말에 한 번 가보세요 일요일날 같은 때 학교 주변에. 국장님 물론 출근 안하시니까 그것 내용을 모르시는데 그런 데다가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운영을 하면은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들 불법주차 시키는 분들이야 잠시 그냥 몇 시간씩 한 두시간씩 시켜놓고 차 빼면 그만이지만 만약에 우리 어린이들 사고 나면은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은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지만은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라는 것 인정을 하시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효과는 뭐 감시카메라가 제일 좋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제일 좋죠. 그것을 가능하면은 자꾸 확대를 시킬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방안 하고 아까 규제봉 하고 중앙선에 규제봉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넘어 다니니까 그것을 아예 차단하는 것 그것도 이제 규모라든지 도로폭, 차선 뭐 그 다음에 거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일차적으로 CCTV 설치하는 안 하고 또 중앙 그 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안 하는 것을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석교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 보상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석교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5억 6,000만원 확보가 되어 가지고 보상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보상은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은 10월 20일날 했거든요. 하고서 그것을 완료하고 지금 공사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 주에 아마 착공을 할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철거가 이번 주에 가능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착공 하면은 철거 하고 준공까지 저희들이 12월말 목표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바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합니까 이것?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때까지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좀 빨리 해서 거기뿐이 아니고 석교동 하고 지금 오류동도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석교동이 조금 빠르고 오류동이 조금 늦고 홍순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2동은 보상 협의 중이고 현재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차피 시작한 사업은 가능하면은 올해 연도 끝나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성을 할 때도 가능하면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리를 하셔서 제대로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하면은 좀 신속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불법주차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했는데 본위원이 아마 8년동안 불법주차 때문에 지금 각 지역에 공영주차장 대형차량 때문에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지역 안영인터체인지만 없어서 그리 여러 번 건의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시하고 한 번 논의 좀 해봤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작년에도 이제 문제광 위원님께서 안영IC 주변에 공영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 시하고도 한 번 문의도 하고 했는데 안영IC 주변이 한국도로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그 쪽도 또 협의를 해야 되어서 한 번 의사타진을 해봤더니 거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더라고요. 없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유성 만남의 광장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 시나 도로공사 측에서도 이것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지금 언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자체는 아직 없는 상태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내년도에 제안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한 번 물어보세요. 현재 서울에서도 과거에 대형차량 문제 때문에 대제동 쪽하고 말죽거리 쪽에 대형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에 대형불법주차가 상당히 줄어 들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80년도에 했는데 현재 아마도 의회에서 감사만 하면은 대형차량 때문에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며칠간은 단속을 해요 그러면 없어집니다. 대형차량들 원래 차고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곳에 해놓고서 머니까 저녁에 갖다놨다가 또 아침에 승용차 갖다 놓고 대형차는 끌고 가거든요. 지금 언고개 있는 데 뿌리공원 주차장 그 관광버스 2대, 대형차량 6대 그 계속 상습적으로 하시는 것 아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계속.
문제광위원
지금 관광버스는 본위원이 하도 지적을 했더니 화장실 옆에 불법 안 합니다. 그리고 언고개 고갯길에 조그만 주차장 좀 넓은 데 있죠 고갯길에 거기다 지금 하고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낮에는 승용차 놓고 관광버스 끌고 가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 화장실 맞은 편에 과거 구도로 지금 공지, 거기다가 화물 대형 25t 차량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 경우에 지금 언고개 주차장은 지금 현재 관리 자체는 우리 뿌리공원,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내용을 우리 효문화관리원에서도 내용을 알고서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구도로에도 있고 하는데 아까 설명 올린대로 저희들이 지금 대형화물차에 대해서 특히 상습 민원발생 지역에도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광위원
그것을 올라가는 길에 넘어와서 우측이란 말이에요 고갯길, 거기를 옹벽 바로 앞에가 3차로잖아요. 공원화를 만들고 또 화장실 앞에도 공원을 하면 자동으로 해결이 될 것이고 또 지금 웰빙사우나 앞에서부터 삼부아파트까지 가장교까지 지금 4차로가 되었다 안 되었다 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러면 그곳은 밤이 되면 대형차량들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 자택 있는 데는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 화장실 주변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 대형차량들이 밤에 유류도둑을 상당히 많이 맞았어요. 1t차 와가지고 5분도 안 걸려요 다 빼내는데. 그 400리터 빼는데 죽 빨아들이니까 5분도 안 걸려요. 그 도둑 맞은 사람들 거기다 안 대요. 그런데 거기 인도하고 난간을 한 데는 조금 덜해 지금 우리 지역구 태평동에 아파트 단지 내에 4차로를 주차 못하는 곳인 것 알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사망사고가 여러 번 났습니다. 우리 중구 내에서 불법주차 때문에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도로는 없는데 아파트 내에서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나가 가지고서 사망사고가 여러 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단지 내인데도 불구하고 4차로인데도 차 못 대게 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망사고가 줄었습니다. 지금 올 1년 2017년 한 건도 없었어요. 우리 지역도 만약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있을 경우는 아마도 우리 구도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대안은 많습니다. CCTV를 할 수 있고 직선도로는 CCTV는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커브길 같은 데 그 봉을 프라스틱이 아니고 고무로된 봉을 죽 3m 하나씩인가 그것을 하면 효과가 상당히 커요 그것은 돈 몇 푼 안 하니까 그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것을 석교동에 공영주차장, 오류동 주차장 하는데 오늘이 11월 27일인데 지금 아마 12월 5일 지나면 영하 5도로 내려갈 것인데 부사주차장이 늦게 발주해 가지고 아스콘 포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재시공한 것 아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원도심에 지어놔서 코아 뜨고 두께도 다 체크하고 했는데 본위원이 건의하는데 석교동 하고 오류동 다 완료 후에 하는 것은 좋지만 아스콘 포장만큼은 추울 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으로 그것 굴착해서 몇 t까지 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80인가요.
문제광위원
굴착하면 400t이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400t은 아닐 것인데.
문제광위원
처음에 나올 때는 2,400t이 나와 가지고 도청에 400t 깔을 때는 한 80도쯤 해도 돼요. 그런데 부사동 할 때는 워낙 추운 날 했나 보더라고 거기다가 아마 표면 가봐서 알테지만은 4, 6, 7만도 안 돼요. 왜그러냐 식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네끼리 겨울 되면은 잔잔한 저기가 없단 말이에요. 공극이 너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내년 초에 또 유제 뿌리고 다시 모래 포설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추운 날 골라 가지고 그 포장 잘 하겠지만 그런 경향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석교동 하고 오류동은 보상 완료해서 막 착공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철거하고, 철거하고 반출하고 그 다음에 노면정리 하고 어느 정도 다져야 할 것 같아요 다짐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또 포장을 하더라도 스폰지나 뭐 요철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다져서 제 개인 생각은 이제 여기 계획에는 12월말 준공으로 계획은 잡혀있지마는 동절기 때 기온 강하로 부실시공 우려가 되니까 그것을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충분히 사용을 하면은 이제 다짐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2월달 지나고 한 3월 쯤에 포장은, 아스콘 포장은 하는 것으로.
문제광위원
지금 표준단면을 보면 철거하고 보조기층 몇 제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보조기층 통상.
문제광위원
주차장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30cm 나옵니다.
문제광위원
그럼 보토 제거해서 30을 하고 20전, 15전, 5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15전, 5전 그렇게 하는데 보조기층까지만 깔고 임시로 운영을 하면.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추위에는 지금 철거하고 표토제거 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고 보조기층.
문제광위원
보조기층만 해놓고 유지했다가 내년도 포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아마 기술직 분들은 다 그것이 아마 더 좋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빨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여간 철저히 하는 것으로.
문제광위원
그렇게 좀 해가지고 시공업자들은 또 연말에 그것 연도 말 정산이라든가 내년도 실적이라든가 기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도록 그 담당감독들은 만약에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집행일 말 전에 기산 완전히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국장님 계실 때도 들었겠지만 구획정리사업 지역에 공영주차장 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요?
문제광위원
예. 안영지구, 사정지구. 본위원이 여러 번 그 공영주차장 때문에 매각해서 이번 세수로 할 수 없느냐라고 할 때 못 한다고 여러 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문제광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다른 시설을 만들 수 없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면 웰빙사우나 앞에 공영주차장 매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웰빙사우나 앞에 공영주차장 매각을 안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지금 그 앞에 하나가 있고 또 저 쪽 건너편에 하나, 두 개가 있거든요.
문제광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교통과장 좀 발언대 좀.
최경식위원장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창석입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우리 구획정리사업 하는데 한 곳에 공영주차장 몇 개 있어요?
창석
강창석교통과장
현재 사정지구에 2개소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안영지구는?
창석
강창석교통과장
현재 사정지구 구획정리 하면서 지금 웰빙사우나 뒤편 하고 거기 유등천편 뒤쪽 중앙교회 앞에 한 군데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2개 사업 외에 뿌리공원 진흥원 앞에.
창석
강창석교통과장
뿌리공원은 오른 쪽에, 뿌리공원은 두부마을 앞에 한 군데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3개소죠?
창석
강창석교통과장
예.
문제광위원
매각 3개소 중 어디 했어요?
창석
강창석교통과장
안 했습니다.
문제광위원
웰빙사우나 앞에 공영주차장 매각한 것 한 개소는 뭡니까?
창석
강창석교통과장
현재 웰방사우나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기 방치차량보관소.
문제광위원
예?
창석
강창석교통과장
방치차량보관소를 금년도 2월달에 매각했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럼 구획정리사업 내에 공영주차장 그 허가 났던 지역이 아니고.
창석
강창석교통과장
그것은.
문제광위원
본위원이 물을게요. 공영주차장 말고 우리 여기 문화동에 있던 저기 불법차량 보관소였던 것이 웰빙 앞에 갔다가 지금 여기 산서동으로 가는 그것 장소입니까?
창석
강창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방치차량보관소가 현재 견인차 사업소 같이 있다가 사정구획정리 하면서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그 사업을 2002년도에 매입했습니다. 매입했다가 거기는 사정지구와 관계 없이 저희들은 방치차량보관소로 쓰고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한 사항입니다.
문제광위원
그 불법차량 보관소 그 사람들이 이사 가기 전에는 무상임대했어요?
창석
강창석교통과장
어디가요?
문제광위원
그 매각한 대지를 산서초등학교 육교 가기 전에 무상임대 했었어요?
창석
강창석교통과장
현재 목달동, 그러니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무수1교죠. 무수1교 밑에 그 땅 국토부, 한국도로공사에서 위임한 사항인데요. 그 사항을 작년부터 10년간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문제광위원
그것은 무상임대 했고 지금 매각한 땅에다가 할 당시에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거예요?
창석
강창석교통과장
저희들이 매입한 겁니다 그 땅은요. 사정동 방치차량보관소는,
문제광위원
우리가 그것을 구입을 했는데 그 분들한테 할 때에 무상으로 했느냐 유상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정도시국장
위원님,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그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방치차량보관소를 직접 운영한 겁니다 사정동에.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한 사항이고 이것을 자꾸 도심에서 방치차량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소음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쪽 침산교 밑으로 해서 이전을 한 사항이고 이것을 매각한 사항입니다 임대를 준 것은 아닙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면 우리 그 보관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중구 내에 뭐라고 할까 버린 차량이라든가 세금 못내 가지고 이런 차량들 방치차량을 갖다가 보관했던 거네요?
성배
조성배안정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불법주정차는 문화동에 계속 있습니다 그 보관소나.
문제광위원
그럼 방치차량은 앞으로 어디다 보관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 지금 침산.
문제광위원
지금 하는 데로 간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 가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광위원
지금 웰빙 앞에가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매각을 한 것으로 아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문제광위원
주로 몇 대씩이나 그것이 되었었어요.
창석
강창석교통과장
현재 월 평균 100대 정도가 방치차량이 발견 되는데 저희는 계도하고 소유자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절반 정도는 다시 찾아갑니다.
문제광위원
지금도 한 50대는 된다는 얘기네요.
창석
강창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방치차량보관소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요 견인차를 구입해서요. 하고 있고 현재 무수교 밑에 도로공사로부터 10년간 무상임대했고 앞으로도 계속 무상임대를 하라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문제광위원
그런데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창석
강창석교통과장
415평입니다.
문제광위원
400.
창석
강창석교통과장
15평.
문제광위원
415평?
창석
강창석교통과장
예, 평으로 따지면.
문제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방미터가 아니고.
창석
강창석교통과장
현재 그 쪽이 정확한 평수가 1,370㎡입니다 무수교.
문제광위원
그럼 지금 현재 방치차량 충분하겠네요?
창석
강창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매각한 그 금액은 어디로 이전 했습니까?
창석
강창석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예정가가 한 9억 6,800 나왔는데 입찰가는 한 11억 1,500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억 4,700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저도 이제 이 사항은 기존 사정도 방치차량 보관소 매입할 당시에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했습니다. 매입했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로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오류동, 석교동 동사무소 무인주차빌딩 도모차원에서 오류동, 석교동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문제광위원
사정지구 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그것을 매입했었다 그런데 그것을 매각해서 그것 가지고 석교동, 오류동 했다 그것 국장님 말이에요. 사정지구 내 특별회계 돈은 다른 데로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 잠깐 설명 올리면요. 지금 이것은 사정지구 특별회계 예산이 아니고요.
문제광위원
지금,
창석
강창석교통과장
저희 교통과 특별회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제가 설명할게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 해서 입찰해서 낙찰 해서 돈을 수입을 받아서 석교동 하고 오류동 주차장 조성하는데 사용을 했고 사정지구 특별회계는 14억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이 특별회계는 여기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13억 9,600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홀딩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필요할 때 사정지구 내에서 쓸 겁니다. 그것은 오해가,
문제광위원
잠깐만 과장님 들어가세요.
창석
강창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교통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갑자기 사정지구 특별회계 돈이라고 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사정지구 특별회계 돈은 어차피 다른 데로 못 쓰고 지금 14억인가 있는 돈을 어차피 그 지역 내 후년도 2020년도에 시에 반납하기로 되어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반납기한은 실지로.
문제광위원
5년 후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그 공사 완료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시공 끝났잖아요 사정지구.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끝났죠. 끝난 지가 벌써.
문제광위원
언제까지 계속 미루고 그 돈 쓸 거예요? 지금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고 있다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해가지고 전번에 한 번 작년에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정지구 하고 안영지구 통합해서 22억이에요. 일반회계 전출된 것이 주차장 특별회계도 18억 해서 40억이 가 있는데 그때 당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사정지구 하고 안영지구 22억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균등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로 해서 올 해도 넘어왔고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전번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무조건 예산만 가지고 있지 말고 조사를 해봐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투입을 해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정지구 하고 안영지구를 전반적으로 한 번 기반시설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할만한 그런 특별한 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은 지금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면 그 안영교에서부터 버드내교까지 제방둑이 사정지구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쪽 끝에요 제방둑?
문제광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제방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 당시 때 경계선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방둑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보통 제방은.
문제광위원
안 들어가면 할 수 없지만 들어간다고 하면 현재 웰빙 가는 버드내 다리 밑에서 안영교까지 사이가 보면 도로가 상당히 깨끗하면서도 지저분해요. 하천 쪽은 깨끗한데 이 쪽에 택지 쪽으로는 하수도도 없고 그 풀이 많이 나면 물이 비가 오면 물이 어디로 빠져나갈 데도 없어 하수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 개인들이 막 임대로 하고 울타리도 그냥 대충 해놓고 까식 뭐 이런 것으로 천만 내놓고 어떤 것은 함석을 내놓고 했는데 그것이 들어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 도로가 확장 언제 될지도 모르겠어요. 한 10여 년 전에 설계만 예산 잡아놨다가 그것도 또 캔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전 국회의원 때 뭐 옛날로 해서 설계만 해서 유등도로 시장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뭐 그것이 예산이라는 것 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경계선까지 들어간다면 제방둑 쪽 말고 택지 쪽으로 하수도로 정리를 해서 거기가 한 300, 400m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형측구라고 좍 깨끗하게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제방 같은 경우는 통상 하천에 대해서 계획을 할 때 제방까지를 통상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내지 같은 경우는 일반 사유지로 되어 있고 제방부터 제외지까지 하천까지 다 이제 일단 하천으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통상 관리를 하고 관리를 우리 대전시로 이관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등천은 유등천 우완도로 개설공사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계획은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수침교에서 하구 중촌근린공원 하는 데도 지금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했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제내지에 하수도 관련해서 포장과 하수도 관련해서 아마 이제 제 기억으로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포함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일단 확인을 해보고요. 만약에 그 내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분명히 그것은 토지구획정리 사업할 때 포장과 그 하수도를 다 설치를 해야 준공이 되는 거니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다면은 저희들이 그것은 기반시설은 우리가 예산 가지고.
문제광위원
지금 사정지구는 웰빙부터 이 쪽에 복지관까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쪽이고 그 건너부터는 안영지구입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면 그 돈이 특별회계 돈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우리 돈으로 내 가지고 할 필요가 없고 국토관리청 하고 하천관리소에서 해야 할 지금 계속 유지관리를 하니까 관계없는데 우리가 14억에 이쪽 것까지 해서 22억이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굳이 이제 시에다 어차피 우리가 반납 안하려고 이렇게 유용해서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있으니 그것이 만약에 우리 지구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쪽까지 끝까지 딱 좌측에 택지 쪽으로 깨끗이 정리를 유형측구 해가지고 슬라브 다 하면은 정리가 깨끗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 파악해 가지고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그 경계선 해서 그 제방둑 경계 거기까지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공유지가 조금이라도 측구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을 싹 정리를 하면 깨끗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확실히 확인해서 어느 선까지가 경계인지 좀 파악 좀 해서 되면 해주시고 아니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현재 있는 돈 가지고 전수조사 했다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 쪽 지역에 하여튼 뭐 불편한 사항 그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니까 많이 좀 파악해서 모자란 것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올 한 해 우리 중구 많은 실㎡과가 있지만 가장 많은 민원과 24명이라고 하는 작은 인원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강과장님이 시에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1개월이요. 또 우리 교통과는 아주 베테랑 계장님들이 다 자리를 하고 있어요 주무계장 유찬조 계장이나 진종부 계장, 박종국 계장 등등 해서 그간에 지역의 숱한 민원들이 많았는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하룻밤 자고 나면은 본위원 그 문자가 수 십건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좀 추려서 시급하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하고 소통하면서 처리를 했는데 그 동안 처리해 준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회만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주민들이 같이 쌍방향으로 또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31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다들 알고 계세요. 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왜 지원이 되게 되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만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김귀태 위원님 질의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화물자동차가 이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유류세가 화물자동차 유류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부분을 ℓ당 얼마씩 사용하는 분만큼 해가지고 ℓ당 예를 들어서 경유는 345원이다 LPG는 197원이다 해가지고 사용분에 대해서 일정액 세금으로 나가는 일정액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귀태위원
지금 전국의 지자체가 거의 행정사무감사 또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 중에 있는데 지금 광주 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불법행위로 인해서 타 내간 돈이 100억대가 넘는데 이 회의자료가 아주 간단해요 지금 보니까. 81억 5,000만원 예산에 지금 지급대수만 1만 8,000여 대 잔액이 6억 5,500여 만원 11월, 12월 중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올 한 해 불법적인 유류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환수를 못한 금액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매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 작년에는 실지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전수조사한 예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도 30건해서 8,700만원, 부정수급 사례가 지금 발생.
김귀태위원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17년도는 어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7년도는 현재 적발내역이 없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이것 정말 우리 강과장님 시에서 오시고 난 다음부터 우리 그 정말 베테랑 계장님들 고생했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계획된 대로 잘 집행하고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교통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우리 여기 지금 건축과장님,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질의했을 때 아파트 공동주택에 주차장 설치하는 부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거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30여 년 이상 아름다운 숲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녹지공간을 일거에 없애고 주차대수 20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행정일 수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게 되면은 그 소음과 악취 속에서도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당수 있고 그 분들의 의견들이 존중 받아야 될 그런 사유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이 사항들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 건축과장님 잘 협의해서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들이 과연 주민 눈높이에 맞추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는가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여튼간 2017년도 수고 많으셨어요. 특별히 우리 교통과 또 공원과, 뒤에 배석해 주신 각 과장님들 계신데 수고 많으셨고 아마 전에 보기 드물게 좀 장시간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같이 행정사무감사 소통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잘해 주시니까 더욱더 앞으로도 우리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와 또 우리 도시과 각 과장님들, 계장님들 격의 없이 소통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님이 우리 국비를 7억씩이나 확보하셔서 우리 주차장 사업을 이렇게 강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홍순국 위원님이 확보하신 예산으로다가 주차장 면적을 하면 몇 대 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오류동 하고 석교동 같은 경우는 한 10면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2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획하기를 한 7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 15면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15면 정도면은 그 굉장히 별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국장님,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부금을 거기 보태가지고 좀더 넓은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이 현재 교부금은 거의 연도폐쇄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후보지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동사무소 바로 뒤쪽에 필지가 3필지가 있어요 거기가 최적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3필지를 전체를 다 사면은 예산이 한 12억 정도 들어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뭐 협의를 해보니까 3집 중에서 2집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집 매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3집 중에 2집만 하다 보니까 부정형으로 주차장이 만들어지겠더라고요. 그러면 또 비싼 돈 들여서 효과가 발휘가 안 되어서 그 집 하고 협의하기를 그러면 부정형된 토지를 정형화를 시키자 땅을 똑같이 주고받고 교환을 해서 당신네도 좋고 우리도 좋게 하자 그래서 거기까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상당히 효과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판단으로 이것을 다시 또 교부금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재차 추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지금 석교동이나 오류동 같은 경우는 5억 6,000, 6억 5,000이거든요. 그런데 문화동도 7억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선에서 다만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인접 토지와의 부정형을 정형화 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어차피 하는 공사 조금 더 예산이 투입 되어도 좀더 큰 것으로 해서 이 주차대수를 좀 늘려줌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계속 주차문제는 지난해부터도 계속 밤샘주차 나오는데 본위원이 지난 해에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차라는 것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지금 그 분들도 우리 지역의 주민이죠 다 보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 주차장의 용도는 지금 개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렇죠. 멀고 금산에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우리 지금 본위원이 지난 해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밤샘주차만 단속하는 요원을 둬라 단속을 하려면은 제대로 된 단속을 해야지 지금 직원 한 분이 밤 12시부터 새벽 몇 시까지 단속을 해야 며칠이나 할 것이냐 한 명이. 그런 문제성도 있죠 지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은 본위원이 물은 것이 있습니다. 밤에만 주차요원을 둬라 밤에만. 2명을 둬서 매일 단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격일제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주차장 문제 한 번 또 질의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단속만 하면은 그 분들은 언젠가 거기서 피하면은 우리 주거지역으로 파고 듭니다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어디 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빙빙 돕니다 또. 이런 문제성이 제기 되기 때문에 이것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단속을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막 단속만 하면은 그것은 뭐하자는 얘기입니까. 그 분들도 다 생업인 분들이고 다 우리 구민들입니다 보면은. 그런 문제성이 또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백골저수지에 물을 담아서 지난 해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저 백골저수지가 만약에 둑이 터진다면은 산성동 일원이 물바다 된다 저 필요도 없는 저수지에 물을 왜 가둬놓고 있느냐 지금 물을 뺀 상태입니다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거기 매립해서 주차장 만들 수는 없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그 백골저수지를 별도로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유원지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런데 공원지역이라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요. 본위원이 또 하나 제시합니다. 저 쪽 무수동 쪽에, 무수동이나 목달동 쪽에 거기 농지가 많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거기를 임대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없나요? 그 분들 위해서 그 정도 확보해서 주차장 만들고 주차장 사용료를 받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하게 그 분들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여기서도 단속에 머리가 안 아프고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이 지금 특히 이제 화물용 공영주차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대전시에 지금 세 군데가 있거든요. 이제 사설이 2개고 공영이 하나 해서 남대전 화물 공영차고지 한 220면 해서 전체가 1,10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쪽 무수동이나 목달동에 이제 토지를 임대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임시로 활용을 하자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임대하는 것부터 또 사실상 거기까지 들어갈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다 아까 우리 문제광 위원님도 지적했지만은 다 자가용들이 있어요 차를 받쳐놓고 전부다 차 놓고 또 운행하다가 저녁 때 받쳐놓고 또 그 차 타고 집으로 오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목달동쯤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 판단에는. 한 번 그런 것도 우선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쉬운 것도 해내는 것이 또 우리 아닙니까 그런 것 정해서 시비를 고려 한 번 하셔서 대안을 찾아야지 무조건 단속만 능사가 아니에요. 그런 점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우리 주차장을 올 해 한 것이 자료 보니까 13대 되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올 해 13대.
최경식위원장
우리 주차장 내 집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내 차를 주차한다는 것이 참 좋은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문제는요. 문제는 그 대문을 고치는 용도, 담을 고치는 용도로 그 돈이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해놓고서 차를 안 받치고 밖에다 대는 분들이 있더라 많더라 이러한 데에 대해서 단속해 본적 있습니까? 단속 실적이 전혀 없네요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저번에 위원장님이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통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한테도 이제 우리가 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일괄 일제 단속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시로 현장을 나갈 때 우리 여기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지원한 데 수시로 보면서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 되면 시정조치를 하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이 출장 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특별히 타 용도로 쓰는 것은 이제 발견은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지금 조성을 해서 주차장으로 계속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현장 출장할 때 확인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그 말씀은 계속 해왔던 말씀입니다. 실적이 없어요. 실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예산만 지출하고 있지 그 후속조치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그 200만원을 받아서 자기 대문 고치고 담장 고치고 활용하고 끝나요. 그것이 악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환수기간을 한 번 지급 되었으면 몇 년 동안에 환수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없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별도로 환수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싹 한 번 점검을 해서 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우리 밤샘주차 단속요원들도 둔다면은 이런 일까지 시킬 수 있어요 참고로 하시고 뭔가 실현성 있는 이러한 제도를 좀 우리 중구도 좀 바꿔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감사자료 32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이 도시재생활성화 뉴딜사업 계획 추진상황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 투입이 일부분 된 사업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후보지 모집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보지를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예산이 투입이 안 된 사업인데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좀 궁금해 하신 사항이라 이 자료를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추진 중인 것 예산이 하나도 투입이 안 되고 계획만 한 건데도 감사를 받아야 됩니까, 행정사무감사를 그런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정책적인 공약하에 국토부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그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도시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심 세 가지형 하고 일반 근린형 하고 해서 현재 유천동 텍사스촌하고 중촌동 패션거리에 대해서 2개를 후보지로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5개년간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일단 서류가 제출이 됐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제출이 되고 현장실사까지,
상래
육상래위원
현장실사까지 받았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11월에 했고 11월 22일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보완사항을 제출을 해서 지금 12월 14일날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세 가지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세 가지 유형이죠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도시경제기반형, 일반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세 가지 지형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기반시설이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 방식입니까 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 번 해 보세요, 무슨 어떤 방식인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복합적인데요 기존의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중앙경계선 사업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유형입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뭐 도로개설이 됐든 주차장 조성이 됐든 공원 조성이 됐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재생사업은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이 참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제안을 하고 또 주민이 같이 참여를 해서 사후,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되 사후활용은 주민들이 같이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이거 우리가 직접 시설을 해 주고 사업을 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건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제 사후관리나 이용만 구민들이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하고 그럼 지금 대전 대제로 사업같이 그런 방식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대제로 사업은 기반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업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제 도시기반, 도시경제기반형이 있고 일반근린형이 있고 중심 시가지형이 있는데 이게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 가지 유형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규모입니다, 보통 경제기반형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특별법에 그 면적이 한 50만㎡ 그 정도로 대규모로 하고 예산도 한 250억 정도를 투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공모를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중심 시가지형 같은 경우도 상업지역이라든지 역사, 관광,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한 그 규모가 20만㎡ 내외로 해서 그것은 한 5년간 150억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 정도 규모고 지금 이제 그 중심 일반 근린형 같은 경우는 이제 골목상권 주거지 활성화 때문에 한 10에서 15만㎡에 한 4년간 100억 정도 이 정도 그래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 예산이 한 65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세 가지 유형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지금 우리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정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은행선화동, 대흥동 이 지역은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정 사업하고 중복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게 양쪽 한 지역을 가지고 양쪽에서 근대, 한쪽은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한쪽은 도시재생활성화 뉴딜사업을 또 하고 그럼 이게 중복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 조금 설명,
상래
육상래위원
문제 없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 조금 설명을 올리면요 근대문화예술특구는 지역 특화발전 특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충남도청부터 해서 대전역까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특구를 지정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공사를 한다든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냥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을 해서 그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건데 지정을 해서 나중에 이 지역에 사업을 할 때 근대문화예술특구에 맞는 컨셉을 가지고 하라는 의미로 해서 근대문화예술특구가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그래도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한 46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뭐 특화거리라든지 문화예술거리라든지 문화예술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을 하고 구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왜 그 저기 수침교 아니 저 목척교 있지 않습니까, 목척교에서 동구와 중구를 지하상가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는 사업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충남도청에 올라가는 게 계단입니다 그래서,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지금 동구하고 중구 지하상가 연결부분은 그런 것은 근대문화예술하고는 관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업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게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도시재생활성화 뉴딜사업하고 근대문화예술특구사업 중에서 은행선화동, 대흥동은 지금 중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시에 이 총사업비가 하나는 460억이고 하나는 650억인데 이 중에서 물론 대흥동, 은행선화동 하고 대흥동 부분은 별도로 한 150억 정도, 150억 정도가 별도 예산 같은데 그럼 이 사업이 중첩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근대문화예술특구도 내내 그 대흥동, 은행선화동 지역에 있는 지역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고 보면은 어차피 사업이 중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따로따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아까 설명했는데 근대문화예술특구는 자체적으로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어쨌든 이것도 기반시설 같은 건 할 거 아니에요 이 예산 가지고, 460억 가지고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러니까 이제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된 자체로는 별도 사업이 없고 다만 시에서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46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이러이런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지금 6개 우리 활성화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250억, 150억, 100억이라는 것이 이것이 기준입니다. 600억이라는 게 대부분 이런 지역에는 이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라 라고 한 거지 예산이 확보된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지금 활성화지역이 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328쪽에 있는데 그 6개 지역의 17개 동에 이런 시설을 해서 이 면적을 활성화지역 사업 대상지역으로 놔둔 거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유천지역하고 그 다음에 중촌지역에 대해서 후보지를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이중적으로 예산이 중복투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어쨌든 은행선화동 하고 대흥동 지역은 이게 도시경제기반형이고 또 이쪽은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정 예산인데 이것도 지금 구비가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중첩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과연 한 지역에서 다른 사업을 두 가지를 병행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의구심이 가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은행선화동에 원도심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제기반형이기 때문에 규모가 아까 설명 올린대로 250억 정도 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후보지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올리지 않았고 지금 중촌지역 일반근린형 하고 유천문화지역의 중심시가지형 이 2개만 후보지로 올린 상태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감사가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한 가지 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목척교 뒤에 선화동이 몇 구역이죠 거기가 목척교 대우당약국 뒤쪽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는 이제 은행1구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롯데에서 지금 시행사로 돼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 지금 지역 지정이 된 이후로 거의 한 20년 안 됐습니까 거기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20년까지는 안 가도 한 거의 뭐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는 뭐 아주 영구히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까 거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는 이제 현재요 조합에서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원 중에 일부가 자체적으로 총회를 하겠다 그래서 새로이 조합을 구성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승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새로이 조합을 지금 구성하는 단계에 있고요 새로이 조합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좀 그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정비계획 변경 이런 것을 좀 의욕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조합이 새로이 구성이 돼서 추진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좀 이렇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시행사 사업 지금 매립비가 거기는 몇 백억 들어가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한 100 뭐 한 거의 200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 금액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정도 내지는 그보다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금융이자 부분 때문에 이게 매립비는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실제 거기로 이 사업비용으로 쓰인 것은 그 뭐 한 4분의 1도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동안의 이자비용으로 막 늘어난 거죠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사업추진은 지금 아예 안 되고 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 이제 거기서 문제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도시재생활성화사업도 있고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정을 해서 뭐 이게 460억 뭐 650억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공모사업도 하고 물론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이게 지금 이 은행동 지역에 대우당약국 뒤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대충 알고 계시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8만인가 지역,
상래
육상래위원
18만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예, 대략 18만 정도라고 보면은 이게 평수로는 보면은 어마어마한 평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치로 보면은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지역이 광범위한 지역인데 대우당약국서부터 그 동양, 구 동양백화점 사거리, 선화교, 선화초등학교 그 면적이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 중구 구도심이 계속 낙후되고 자꾸 어두워지는 것은 그 지역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근대문화예술특구 늦은 사업이고 계속 추진을 해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지역이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 원도심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게 도저히 뭐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겁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면적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9만 4,000이네요. 9만 4,000㎡이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 한 3만 평 정도 되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3만 평 정도 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 3만 평이면 굉장히 엄청난 평수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현행상 현행 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데 도정법 가지고는 관에서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결국은 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조합이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조합에 따른 총회를 해서 새로운 조합에 임원진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정비구역 변경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런데 과거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것은 중대형 평수의 지나친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계획이 돼서 현실에 맞는 정비계획 변경이 선행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공사의 참여 그게 또 중요합니다, 보통 이거 사업 하나 하려면은 뭐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필요한데 은행1구역은 거의 1조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도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조합이 우선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조합이 주가 돼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이 사업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은 롯데라는 회사 자체가 자기네가 사업에 손을 댔다가도 조금이라도 사업에 이익이 없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떠나는 회사 아닙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대전시에도 그런 예가 지금 있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잖아도 시도, 대전시도 낭패를 본 적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게 이 시행사는 손해 볼 일 하나도 없어요, 금융부담이 계속 늘어나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 토지주들한테 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답답한 사람들은 토지주들만 답답한 거고. 그건 현재 여기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만 피해를 계속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현행법이 안 된다고 보면은 현행법을 고쳐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 구에서는 상급기관 법 개정 하는 건 상급기관 눈치만 보고 있고 우리 하급기관이라고 해서 현행법만 자꾸 법 타령만 하고 있으면은 저게 우리 결국은 피해자는 우리 구민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 두 해도 아니고 이 사람들 투입한 것은 뭐 이거 한 4분의 1 정도 될텐데 금융부담 자꾸 늘어나는 것이 있으니까 본인들은 그 시행사들은 손해 볼 일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이러다가 이제 조금 문제 되면 그 토지주들 재산에다 다 가처분 신청 다 해 놓을테고 그러면 그 팔아 먹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이게 결국은 이게 어지간한 작은 규모야지 이게 어떻게 하지 이게 이 정도 규모가 되면은 뭔가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법 타령만 하고 앉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 구도심 이거 아무리 이런 사업 몇 백 억씩 들여서 지금 우리 중교로사업이고 대제로사업이고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해 놔 봤자 이쪽이 개발이 안 되면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 투자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원인이 지금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지금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 때문이라는 것.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도 뭐 우리 시를 비롯해서 중앙정부에도 이제 비단 저희 대전 중구 문제뿐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라 수차례 건의도 하고 해서 국토부에서도 법을 수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상업지역 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인데 지금 은행1구역, 선화구역, 선화1-A구역, 선화2구역 또 유천1+2-A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다섯 군데가 있는데 법을 개정을 해서 유천1+2-A구역은 5년 내 조합구성이 안 되면은 사업을 취소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1구역 같은 경우는 기 지금 조합이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소급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것은 현행법으로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계속 일몰이 없이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대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조합이 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조합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마침 지금 그 총회를 하려고 소집요구를 지금 해서 뭐 임원들 대의원들을 지금 뽑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되면은 총회를 해서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이 되면 아마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상위법만 자꾸 얘기를 하시지 말고 이 모든 행정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 1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씩 전국 단위로 모여서 협의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이 기안을 만들어서 우리 단체장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할 때 주제발표라도 할 수 있게 해서 국회에다 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하세요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단체장 그 전국지자체 단체장들 회의에 참석을 하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때 가서 주제발표를 직접 할 수 있게 우리가 기안해서 선도적으로 한 번 끌고 나갈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위에 법만 자꾸 타령을 하다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법을 개정을 상위법을 바꿔야죠, 예?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 위원님 노력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법 개정이 세 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몰제 같은 경우도 지난 2012년 2월 1일날 법이 개정이 돼서 세워져서 2014년 1월말까지 한시적인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강력하게 건의해서 1년 연장되고 또 건의해서 1년 연장돼서 2016년 1월말까지 해서 우리 13개 정비구역을 해제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유천1+2-A구역 같은 경우에 5년 동안 조합설립이 안 되면 일몰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100% 공감이 가고 더 좀 노력을 하고 저희 청장님께서 또 우리 대전협의회장님이시고 하니까 이거 저 전국지자체 회의할 때 이런 것을 좀 주제로 넣어서 좀 중앙정부에 또 다시 건의를 해서 좀 이렇게 더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없애서 이렇게 하고 되는 데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더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뭐 노력을 안 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중구의 제일 큰 현안이 이 지역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뒷골목에 가 보면은 참담할 정도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사람이 우리가 들어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나라가 과거 70년대 산업화했다가 디지털 시대로 바뀌고 IT시대로 이렇게 바뀌면서 현재 모든 우리나라 전체가 복지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 가지고 작은 예산 가지고 도시국 참 경영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본위원은 그 같은 기술자로서 우리 중구에 정말로 아쉽고 하는 부분이 많다 라고 봐요, 실제로 복지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불과 몇 억밖에 안 드는데도 못 하고 하수도 100~200만원 드는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쉬운 점 때문에 그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한 번 아쉬운 점 한 번 국장 간단하게 하고 질의 마칠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과거에는 건설예산이 거의 집중됐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일도 열심히 하고 항상 이맘때만 되면 설계준비다 해 가지고 막 야간작업도 하면서 막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제 노령 인구도 많이 증가가 되고 또 이제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 다문화가정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우리 구 예산 지금 내년에도 3,800억 예산 중에서 한 60%가 복지 예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도시국 예산도 2018년도에 한 10% 정도해서 한 38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반 이상이 건설예산인데 지금은 이제 한 10% 정도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이제 우리가 해 줘야 할 것은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들이 예산을 쪼개고 쪼개서 꼭 필요한 우선순위 정해서 또 사업을 하고 있고 뭐 한탄만 하고 있을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는대로 하고 또 안 되면 교부금, 교부세 확보하고 해서 좀 위원님들뿐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께서 필요한 곳에 좀 그 사업을 많이 해서 생활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광위원
다른 예산보다 수선비 좀 많이 좀 확보해서 이 각 지역구 집안 골목골목 하수도 돈 몇 십 만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해 줘야 정말로 등 가려운 데 좀 긁어 줄 수 있는, 복지예산만 다 뺏기지 말고 도시국 좀 그런 예산 좀 제일 필요한 게 수선비가 제일 급선무 같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좀 그런 걸 앞으로 신경을 써 주고 도시국 그동안 이끄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교통과, 도시활성화과 직원 여러분, 금년에도 열심히 일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1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5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시책사업도 많았지만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반적인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