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제17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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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미국, 중국 등 경제 강대국들과 FTA 협상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재의 농촌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생활불편을 극복하고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소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7∼215쪽입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215쪽 평사휴게소 설명해 주세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평사휴게소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역 내에 경산휴게소에 농산물직판장이 있고, 와촌휴게소에 직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전에는 평사휴게소 하행선에 청도군 지자체에서 농산물직판장이 설치되어 운영해 왔었는데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현재 청도에서 운영하던 직판장을 철수하고 하행선에 직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변의 휴게소는 전국에 보면 거의 다 한농연에서 지역농특산물 홍보와 기금조성 쪽으로 활용해서 계속 운영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법이 바뀌어서 지자체 안에 2개밖에 설치 못하도록 한 휴게소가 4개까지 확대되어 설치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와촌과 경산에 휴게소를 운영하는 한농연에서 평사휴게소에 직판장이 없으니까 평사휴게소에도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건의가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고속도로 측과 사전 협의도 거치고 위치선정 등 여러 가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건축비 건물만 지어주는 돈을 감리비와 1억 5600만원을 올리면 운영은 한농연에서 현재로써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린 내용입니다.

안문길위원

시에서 운영할 때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 인건비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농연이나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위탁을 하면 그 자체에서 계약에 의해서 추가 운영비는 들지 않습니다.

안문길위원

전기세는 따로 안 들어갑니까? 한농연에서 다 지급하고?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 수용비는 고속도로 측에서 다 하고 일단 건물만 지어주면 나머지 지역특산물은 계약해서 현재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고 판로개척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한농연 사람들이 하면 자기들이 득이 되는가요? 물론 득이 되어야 하겠지.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해보면 800만원씩 400만원씩 계약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은 천 수백만원씩 7000만원 1억 1000만원씩 1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요청할 때는 득이 되니까 이야기 하겠지요? 한농연에서 요청할 때 득이 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한농연에서 농특산물의 홍보 촉진하는 기능과 지역의 농업인 출신들이 조직의 모임을 결성하니까 지역농산물에 대한 애착도 있고 수입은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건물을 다 지어준 상태에서 모든 재반 공공경비는 고속도로 측에서 다 부담하니까.

안문길위원

임대료는 따로 안 받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짓고자 하는 위치는 도로공사 측과 협의한 결과 하행선 내려가면서 입구에 가장 위치가 좋은 곳인데 최대한 배려해서 장소 제공은 고속도로 측에서 제공하려고.

안문길위원

청도휴게소는 어떻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청도휴게소는 청도군 한농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경산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문길위원

못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우리 지자체 안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 내 구간 안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에는 2개밖에 설치를 못했는데 지금은 완화해서 4개소까지 설치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안문길위원

작년에 과수농사가 잘되었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는 잘되었는데 소득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안문길위원

소득은 줄었다고 봐야 되지요. 대체농작물은 생각 안합니까? 심지어 복숭아를 하우스로 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직원들과 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도 도비가 추가되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대추 포도 복숭아가 주력 상품으로 계속하고 있다가 대추를 굴취해 내고 나면 또 복숭아가 상당히 많이 과잉 생산되는 상황이라서 기후도 온난화 되고 열대과일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대체작물 재배로 서양자두인 프룬 재배도 시범적으로 해서 지원해줬고, 요즘은 블루베리 백향과 여러 가지 체리 이렇게 서양과일이나 열대과일을 도비도 지원하고 시 자체 사업으로는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는 내용을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재배한 결과를 갖고 도비도 최대한 많이 가져오도록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시비를 확보해서 대체작물을 명품화할 수 있도록 미니사과 알프스오토메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틈새시장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해야 됩니다. 모든 과일이 북쪽으로 다 생산을 하니까 거의 과잉생산 되니까. 품목을 더 하든지 기후에 맞게 해야지 농민들이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복숭아가 너무 많이 심겨져 있으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서 참외는 성주라고 하듯이 천도복숭아는 경산이라는 이미지가 규모가 되어서 집약되면 이점이 있지만, 또 너무 홍수출하됨으로 인해서 유통이 제대로 안되면 가격이 폭락하는 양면성이 있는데 농가들이나 행정에서 좋은 생산을 하도록 하고 유통도 신경 쓰고, 또 틈새를 이용한 대체작물 과일도 심도록 하고 다각도로 방안을 찾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와촌IC에 가보니까 거기 손님이 하나도 없던데 농산물직판장 고속도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와촌IC에 가보니까 전에 시의원 하시던 전석진씨가 거기에 계시던데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고 혼자 가서 인사만 하고 왔는데 사실 인건비 받으면 인건비도 안 나오지 싶던데.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두 번쯤 가봤는데 그래도 다른 휴게소보다는 와촌휴게소는 전 시의원 하신 전석진 의원이 직접 경영하시는데 나름대로 지역농산물에 대한 애착도 있고 홍보도 많이 하시면서 잘하고 있는데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현상유지는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춘영위원

현상유지가 되는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춘영위원

되면 다행이고 나는 몇 번을 가도 손님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묻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직판장이 사실 제철 과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공품도 있는데.

최춘영위원

전부 가공품이고 사고 싶은 것은 많더라고요. 전부 좋은 것 같던데 그래도 손님이 없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커피나 일반 간식거리는 휴게소에 내려서 많이 가는데 일부러 둘러가고 실제로 구매력이 많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제철 과일이 보기 좋게 많이 있으면 지나가는 길에 사가고 하는데 가공품도 조금 팔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인건비는 없지요? 한농연에서는 그냥 봉사해서 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이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한농연 회원 중에 누가 수지타산을 계산해서 굳이 운영하겠다고 하는 분에게 일정 금액을 계약해서 돈을 받고 일임을 시키니까 한농연 회원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한농연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회원 중에 누가 운영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받고 1년간 2년간 운영을 위탁시켜서 합니다.

최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FTA 체결국가와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평사휴게소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업주체는 경산시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 짓는 사업주체는 시 예산으로 시에서 직접 짓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가 주체가 되고 실제 집행부에서 소장님이하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도로공사와 협의한다고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사휴게소 목적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 농산물브랜드 홍보, 주판로 개척 및 판매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소장님도 알고 담당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잘못된 점이 있잖습니까? 시에서 2억 얼마를 하면 개인입찰로 해서 한 명이 하잖아요. 개인입찰로 줘버리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윤기현부위원장

개인입찰로 줘버리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개인입찰을 주는데 입찰보증금은 다 어디로 갑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한농연.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주체가 되는데 한농연에서 입찰보증금을 가져가면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로컬푸드라는 개념 아닙니까? 경산휴게소 와촌휴게소 전부 다 개인에게 입찰해서 다 주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한농연 회원한테 주면 개인입찰을 하는데 거기에 1년 사철 파는 농산물이 뭐인지 아십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는 제철 과일이 포도가 날 때 복숭아가 날 때도 하지만 지역 내 가공품도 하고 또 타 지역에 있는 가공품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 옹골찬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시 브랜드는 옹골찬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돈을 1억 5000만원 넘게 투입해서 한농연에 운영권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한농연에서 운영해도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그런데 왜 개인에게 입찰을 주느냐는 것이지요. 이 돈을 넣어서 개인이 물건을 떼와서 팔아서 수익을 남겨가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한 입찰금액을 한농연에서 왜 수입을 잡느냐는 말씀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지요. 개인이 입찰해서 돈을 벌려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수익이 남으니까 입찰에 들어가겠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입찰을 해서 그 수익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량 사람이 되면 진량 농산물만 팔 것이고 남산 사람이 되면 남산 것만 팔 것이고 체계가 나오잖습니까? 그리고 진량 평사휴게소에 옛날부터 농특산물 파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평사휴게소에 농특산물 파는 장소 아시는 분 있어요?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윤기현부위원장

평사휴게소에 농특산물 파는 판매장소 아십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판매장소가 과거 청도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청도에서 안하고 뒤쪽에서 올라오는 공원조성 해놓는 곳 있잖습니까? 화장실 있는 데 그쪽에서 주로 진량에서 올라와서 채소도 팔고.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장소도 잘못 되었어요. 장소를 정할 때 지역에 진량읍사무소에 한 번 들어와 봤습니까? 지역 의원에게 이야기 한 번 했어요?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그것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누가 거기 사갑니까? 자리에 한 번 가보세요. 차가 유턴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평사휴게소 현장 나가보셨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예, 현장 나가봤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됩니까? 그 자리에 누가 포도를 사갑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도로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그 자리가.

윤기현부위원장

도로공사에서 좋은 땅을 줍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현재 우리가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쪽이고 괜찮은 것 같던데요.

윤기현부위원장

장소 정해놓은 것과 자료 지금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자리를 한 번 보겠습니다. 빈 공간 여기에 들어옵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여기 가서 농산물을 사갈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입구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예, 입구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입구에 누가 차를 대놓고 걸어가서 포도를 사옵니까? 옛날부터 도로공사에서도 이런 땅을 협의할 것 같으면 협의가 잘못 되었어요. 도로공사에서 협의해서 고생한 줄은 알겠는데 원래 주유소 나가는 길 농산물은 그쪽으로 나가야 돼요.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쪽으로 나가야 농산물을 팔아요.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과거에는 그쪽인데 일단 한 번 더.

윤기현부위원장

과거가 아니고요. 도로공사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탁을 하더라도 이 정도 땅을 받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그쪽으로 당초에 했는데 그쪽에는 현재 가스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시설 거리와 문제점이 되어서 당초에는 그쪽으로 했는데 가스시설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가스시설이 문제가 있어도요. 평사휴게소는 다른 휴게소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버스는 이쪽으로 나가고 승용차는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라갔다 왔습니다. 평사휴게소에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도대체 자리를 어디에 잡았는지 보려고. 왜 자리가 없습니까? 주유소 옆에 충분히 갈 수 있지요.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우리도 당초에는 그쪽으로 도로공사쪽과 협의를 했는데 주유소와 거리 문제가 있고 제약이 있어서.

윤기현부위원장

도로공사에서 그런 것은 협조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옛날부터 주유소 철조망 있잖습니까? 거기서 진량분들이 농산물을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거기는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가져 간단 말입니다. 들어오는 길에 차가 지나가버리면 이 자리는 농산물브랜드 홍보효과도 없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도로공사쪽과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같이 모시고 현장을 한 번 더 답사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주목적이 이렇습니다. 경산시 농산물브랜드 홍보 목적 맞지요?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유통판로 개척하면서 농가소득 증대 맞지요?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여기에 예산을 올려서 건물 하나 지어주면 한농연에서 하려고 한다, 경산시는 모르겠다.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 예산을 왜 올렸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그것도 과거에는 휴게소 직판장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저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지역민들과 한농연에서 입찰하는 것도 입찰하는 것이지만 한농연에서 직접 직영과 현재 위탁체계도 올해 경산이나 와촌이나 전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보고자 이번에 도로공사 지침도 1개 지자체에 4개소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번 더 두고 보십시오.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입해서 운영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실제 경산시에 농업경쟁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화가 좀 납니다. 도대체 경산시에 농업인구가 얼마인데 예산도 이것밖에 없고 집행부에서 솔직히 시에 어떻게 요구를 하는지 몰라도 농업인구가 얼마인데 도시사람들만 회사원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고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대한민국 근간이 농업 아닙니까? 농업예산 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한농연에서 요청해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경산시에서 가는 길은 해달라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윤기현 위원님과 나가서 협의해보세요.

윤기현부위원장

저는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업이 퇴보되는 부분이 뭐인지 감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이 발전하고 산업 목적이 있는 모든 사업은 돈을 지원해야 됩니다. 개인의 영리와 개인의 재산이 증식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하면 안 됩니다. 경산 농업 형태가 어떤 줄 압니까? 어느 단체 활동만 하면 기계 다 가지고 가고 일부 농민들은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농축산 과장님, 우리 시의회에 예산만 올려서 예산만 달라고 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앞으로는 경산농업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의 고령화된 농가에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검토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마지막으로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 이야기만 나오면 조금 흥분합니다. 저도 농사를 짓지만 목소리가 조금 높았는데 실제로 휴게소 로컬푸드점 비슷한 개념으로 가면 지역의 진량 하양 와촌 남산 압량 참외까지 계절상품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경산시도 포도부터 어느 정도 맞추어서 나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경산시 브랜드입니다. 경산시 예산이 들어가서 개인이 입찰을 하든 말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가면 경산시 브랜드가 있어야 됩니다. 농산물 브랜드 아닙니까? 거기서 혹시 수입이 안 나면 못하는 것이고 수입이 안 나면 경산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다른 식품이 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으면 우리 취지에 안 맞다.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경산에서 농산물도 가공된 제품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복숭아 포도 참외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나는 품목을 이번에도 로컬푸드 방식으로 하는데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도로공사쪽과 협의해서 직거래장터도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질문한 요지를 설명 드렸는데 과장님 잘 부탁해서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시고 농업인 단체도 더 건강하게 해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213쪽 대추축제 소요예산이 자부담 1000만원 보태서 1억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체험장 운영으로 해서 대추밭 임차포함 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체험장 운영에서 생산된 대추는 누가 가져갑니까? 추진일정을 보면.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짰을 때요?

김종근위원

예, 체험장 운영 2000만원 시에서 2000만원 자부담 500만원 으로 해서 대추밭 임차를 하는데 생초를 체험해서 대추는 누가 가져갑니까? 오시는 분들이 무료로 다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계획서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김종근위원

예.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축제예산이 사실 제가 검토해보니까 격년제로 쭉 해와서 예산도 4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 계속 증액이 되어온 상황이고, 한농연 단체에서 고생도 하셨는데 내용 속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단위농협에서도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대추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지 지역 내의 축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여론도 많아서 이 계획서 속에 대도시 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하면서 하고, 또 사전에 가서 홍보하는 것도 계획서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질문하신 요지의 핵심은 그렇게 임차해서 농사를 지으면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하면서 그분들이 가져가고 수확하도록 합니다.

김종근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임차해서 했지요? 안 했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사업에는 없었습니다.

김종근위원

대추 보조금 규칙에 의해서 축제 공모에 의해서 하거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보조금.

김종근위원

공모를 하는데 한농연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말 아닙니까? 한농연이 우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가 되었을 때 대추 체험장을 임차포함 했을 때 2500만원이네요. 대추를 누가 가져가느냐. 전부 다 오신 분들이 다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제가 소요예산 추진일정을 봤어요. 올해는 대추아가씨 선발이 없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공모가 어떤 단체에서 할 것인지, 또 안에 세부내역을 해마다 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했다는 기본이 나왔을 때는 대추아가씨는 이때 들어간다는 기본이 서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대추아가씨 선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추축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추밭 임차 포함해서 대추 수확량을 체험하는 분한테 전부를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를 주고 일부는 대추 홍보용으로 사용하느냐 거기에 질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추 구입을 3000만원 한다고 계획에 되어 있네요. 이 행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만약에 이 홍보를 할 때 일손이 모자라면 저도 갈 수 있어요. 꼭 좀 부탁합니다. 사업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대추 임차를 했을 때 생산된 대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꼭 공모되는 사업자에게 물어보시고, 두 번째는 209쪽 한우 FTA 폐업지원금입니다. 현재 경산시에 몇 농가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직불금과 지원한 것이 총 대상농가가 5400여 호가 됩니다.

김종근위원

현재 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소장님, 내용은 몰라도 관계없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농축산과 있잖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입니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 아시겠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이 사업이 자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1억 3500만원인가 40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떠하든 간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장

소장님,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추축제입니다. 213쪽 경산대추축제가 1억 80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올라와있는데 사업설명조서에 보면 축제 자문단 구성 5월 중에 하고 사업대상자 공모 및 선정을 7월 중에 하고 보조사업자 축제 세부추진계획서 제출을 8월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보다가 화가 좀 났습니다. 대추축제는 사실 한농연에서 계속 개최를 해왔습니다. 눈가림도 아니고 이렇게 내는 게 맞는지 한농연에서 1회부터 5회까지 하고 이번에 6회입니다. 계속 한농연에서 했으면 주체사업자 공모가 아니고 축제 사업대상자는 한농연이라고 적어 오시는 게 맞지 이건 눈가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이 생각도 했는데 그리고 축제는 경산의 대추뿐만 아니라 복숭아나 포도나 농사짓는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처분지시도 내렸고요. 1회 때부터 제가 6대 때부터 5회할 때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1회 할 때 4000만원인데 그때도 6000만원으로 올려줬습니다. 그게 누구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다 소문이 돌아서 의원들이 축제하는데 금액이 많다고 해서 그때는 소장님이 안계셨을 때입니다. 사실 직원분들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6000만원도 통과시켰고, 또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8000만원을 줬고, 그다음에 갑자기 1억 8000만원이 되었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해.

허순옥위원장

그래서 1억 8000만원이 되었을 때 어떤 설명을 하셨냐 하면 이게 격년제로 하면서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면서 대추축제를 좀 더 알차고 대추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내실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2년 만에 하는 축제니까 정말 열심히 잘하라고 의원들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마다 격년제로 하기로 해놓고 1년 만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서 사실 한농연에 안가고 다른 데 가더라도 저는 이것이 이렇게 올라온 자체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자기들 하던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눈가림이잖아요. 그리고 이 축제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도 있지만 2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을 더 보태서 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 1억을 보태는 것보다 1억 8000만원으로 해서 정말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라고 내줬는데 지금 1년 만에 올라오면 다른 단체에서 축제하던 게 올라오면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소장님, 우리가 뭐라고 나중에 부결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것 무시해버리고 2년마다 한다고 하던 것을 1년마다 한농연도 줬는데 우리도 달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의원들 입장을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이것 잘못하면 한농연쪽에서 지금 당장 나가면 누가 반대하더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소장님 입장을 밝혀주세요. 이것을 의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우리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 그대로 제가 소신껏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소신껏 발언해주세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의 특산물 대추를 쭉 해오면서 저도 중앙에도 있어 봤고 곁에서도 지켜봐왔는데 한농연에서 이 궤도까지 열심히 해와서 고생을 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볼 때 타 시‧군 시‧도에서 비교를 하면 지역 특산물의 예산이 충북 보은을 보면 수십억으로 규모가 크면서 시 전체의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위원회에서 규모 있게 하면서 해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 한농연에서 해온 상태를 보니까 이것을 계속 키워서 확장시키면서 규모 있게 하려면 현재 이 시스템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계가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부 여론도 듣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농연에서 열심히 잘 하지만 문화관광 차원에서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소수의 의견이 다 결집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경산시의 종합축제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고생해온 한농연 단체에서 볼 때는 서운하고 미련이 남는 부분이 있겠지만 경산시 전체에서 볼 때 뭔가 이것을 새롭게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의견을 내서 예산이 부족하면 실질적인 예산을 더 넣어서 제대로 된 축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한농연측에서나 회장님이 볼 때는 저런 생각은 아닌데 라는 반감을 가지지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농연이나 농축산과를 떠나서 시장님 입장에서, 또 의회 전체에서 볼 때는 이게 전체 새로운 카테고리로 엮어서 모든 분 생산자 단체 지역농가 또 대추의 가공업체 여러 분야의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곳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축제를 보면 1억이나 2억이 되면 이벤트사나 지역의 방송업체도 TBC나 MBC에서도 공모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일부분을 한농연에서 맡아서 이때까지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하고, 경산시 전체의 제대로 된 규모 있고 내실 있는 축제로 키우려면 한농연 단체에서 맡는 것보다는 더 키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제가 감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다가 2년제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나 타 시‧도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차라리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때까지는 물론 격년제로 해왔지만 예산의 규모를 줄이더라도 매년 하는 게 축제는 연속성이 있고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제가 볼 때도 맞아서 예산을 더 줄이는 것은 뭐하고 의회의 부담이 되어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 같으면 작년 예산에 준해서 매년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해보자고 해온 사안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설명은 잘 들었는데 1억 8000만원을 줄 때도 사실 맞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개최해야 되는데 한농연에서 계속 고생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른 예산이 나가는 축제나 이런 것을 다 모아서 대추축제나 경산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축제가 되도록 하자고 해서 했는데 사실 1억 8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지금은 1억 9000만원입니다. 하루 즐기자는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축제는 축제다워야 되지만 경산에 가면 대추인데 대추축제 정말 잘 하더라는 말을 듣는 것은 우리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시장님께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안 된다는 소리를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더 내실 있게 해보라고 시장님이나 우리나 다 선출직입니다. 우리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넘어왔을 때 이게 사실 한농연에 한 번 가고 새마을에 한 번 가면 연속성도 없고 예를 듭니다. 다른 단체가 바르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행사하던 쪽에 한 번씩 하다보면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성의 있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합니다.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도 대추축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되겠나 우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하고 넘어갈 때는 의원으로서 해야 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것 같고, 하자니 한농연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간다는 것보다는 결론만 내립니다. 중간에 있었던 말은 다 없어지고 돈 안주려고 하더라, 누가 안주려고 하더라, 누가 반대했다. 그래서 저는 들어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소신 있는 발언과 소신 있게 해야 되겠다. 의원은 평생 하는 것 아니거든요. 소장님도 들어오셔서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는 것 개인자산 증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일체 막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올라오면 사실 의원들이 괴롭습니다. 로비도 들어오고 로비라는 게 부탁입니다. 뭐 받아서 로비가 아니고요. 부탁 들어올 때 우리가 입장이 누구는 누구와 친하고 누구는 누구한테 어떻고, 그런 식으로 해서 로비가 들어올 때 개인자산 증식을 하고 나면 우리 의회에서 소상인들 벌어서 그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세금을 다 냅니다. 그 세금이 한 사람 재산이나 요즘 법인을 만들어 오더라도 다 자기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만들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소장님이 안에서 의원들이 덜 괴롭힘 당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정말 잘 하시니까요. 소장님도 강직하시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고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 할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신껏 총대 메고 의원님들 부담을 최대한 안 되게 하고, 또 사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윗분에게 전가하는 것보다도 제가 욕먹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싶고 사실 또 그렇게 하고.

허순옥위원장

예, 다 시장님 대리인들입니다. 시장님 혼자 일을 못 보니까 다 시장님 일을 같이 하는 대리인들입니다. 그리고 지역농가 CEO 발전기반구축 지원이 있던데 이것은 누구한테 가는 것입니까? 2명이라고 했는데 누구누구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자인에 한 분과 하양에 한 분. 한 분은 제가 기억하기로 김정락씨라고 묘목하는 분이고, 또 자인에 김종철이라고 축산하시는 분 올해는 그렇게 두 분입니다. 보통 이게 농민사관학교 출신 선도농가들에 대해서 1억 내외의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 삭감한 것이 그대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삭감할 때 의회에서 안 될 때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인데 바뀌지도 않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비 조금 붙여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허순옥위원장

도비가 붙어있네요. 알겠습니다. 도비가 있으니까 어차피 반납될 때까지는 올려줘야 되는 거네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포획비 지원이 있던데 유기동물 포획을 어떻게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지만 전액 삭감되어서 없어서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문화수준이 높아지면서 애완견을 키우는 농가나 고양이를 키우는 농가가 많아져서 키우다가 끝까지 책임을 지면 괜찮은데 유기견으로 버리니까 그게 다니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시청 당직실에 오면 당직실에서는 담당공무원에게 오고 그것 때문에.

허순옥위원장

포획 지원은.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포획하는 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두당 얼마씩 주기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두 군데가 있는데 유기동물이 생기면 치료하는 센터가 하나가 있고, 또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갖다 주면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유기동물 한 두에 10만원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포획 인건비 택이지요.

허순옥위원장

한 두에 10만원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원이 와서 학생들도 그렇고 유기견 옆에 있으면서도 전화가 와서 빨리 나와서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빨리 구제해야 되니까 공무원이 뭐하느냐 나와서 빨리.

허순옥위원장

10만원인데 금액 산정을 누가 합니까? 금액 산정을 어디에서 했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산정은 저희 시 자체 예산이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게 안 맞다고 생각안합니까? 한 두에 10만원 같으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농연 진량 평사휴게소 로컬푸드 한농연에는 거의 농사짓는 사람밖에 못 들어가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장

전부 특정 농민들이니까 생산한 먹을거리나 가능한 그 지역에 소비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좋은 상품을 내서 좋은 물건들 자기가 생산한 먹을거리를 내서 하는데 이게 입찰을 한농연측에 넘겨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한농연 전체 회에서 사실은 전부 다 농사짓는 분이니까 그분들이 직영을 할 것 같으면 순번제로 몇 월까지는 누가 하고 조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원칙에 맞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한농연에서 맡아서 한농연 회원 중에 누가 적당한 수익선에 대해서 1년에 얼마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입찰금을 내고 네가 위탁받아서 책임지고 관리해라는 쪽으로 가는데 더 이상의 좋은 운영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허순옥위원장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전체 집행부 직원분들에게도 사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보면 우리도 곤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 번 걸러서 총대를 메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입장이 있으니까 보시고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을 때는 소장님이 결재를 내리실 때 과감하게 보시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올라왔을 때 우리가 질의할 때 무슨 부탁인지 아시지요? 질의할 때 우리가 삭감하려고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질의할 때는 내용이나 모든 것이 파악이 되어야 줄지 안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