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민경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6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2.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3.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4.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관광실, 문화예술과, 스포츠사업단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실 소관 예산안 중 의문 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관광실장님께 추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네, 실장님 민홍일 위원입니다. 저기 예산서, 예산안 24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사업 실시설계 1억이 잡혀졌는데 어떤 사업인가 우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 사업은 땅끝에 있는 해양자연사박물관 있잖습니까?
민홍일위원
예.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전부터 그 건물이 증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 3년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사항이고요. 2024년도에 그때 건축기획용역을 이미 지금 착공 끝났고, 그다음에 이게 또 타당성용역까지 이미 마친 사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업비는 약 19억9500 정도 대략 그 정도 나왔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투자심사, 사전절차까지 도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20억에서 60억으로 투자심사 내용이 더 커져서 이 부분 또 제외를 시켰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었고, 밑에 또 지반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다 검토된 상황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여기는 현장을 한 2, 3년 전에 이미 보셨던 상황이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상황이 ······
민홍일위원
뭐 전시물을 전시하기 위해서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이제 그쪽 현 전시실 임시전시물이 지금 큰 대형고래뼈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가 공간이 좁아서 와이어로 묶어진 상태고 약간 그 악취까지 나고 있는 부분이어서 증축은 약 한 120평 정도 지금 현재 예정돼 있고요. 그게 되면 거기에서 유물 제조하는 과정이나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시하려고 그렇습니다.
민홍일위원
지금 예상금액이 19억이 더 이렇게 추가될 것으로 설계가 나왔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건축기획에서는 그 정도 나와서 120평 정도 규모로 나왔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에 포함해서 이렇게 동의가 절차상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럼 혹시 이 고래뼈는 거기 혹시 전시가 되면 어떤, 또 우리 5년마다 이렇게 우리 군에 뭐랄까 이렇게 다시 이렇게 군에 자산으로 이렇게 등록이 된다는데 고려뼈는 그럼 어떻게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고래뼈는 고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마 군 재산으로 당초에 할 때 그 목록에는 안 들어 있던 거 신규로 전시할 생각으로 돼 있고, 그 고래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공간이 협소 때문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민홍일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우리 군에 기증, 아니 군의 재산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뭐랄까? 고려뼈 그것은 이렇게 증축 이 사업에 들어가면 뭐랄까? 다시 5년 그런 기증 이런 것이 안 된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현재 그건 협의사항인데 그 부분까지 전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군으로 기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러면 일부 지금 5년마다 이렇게 군으로 귀속되는 거 있는데 안 되는 품목도 있는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전체 목록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5년 단위로 하기로 돼 있거든요. 고래뼈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저기 본 위원은 일단 절차상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뭐랄까요. 공유재산 어떤 거기에 심의를 좀 받고 나서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땅끝해양박물관 관련해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실장님,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19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박종부위원
그래갖고 고려뼈 전시를 해요. 그런데 그럼 이것은 위탁 계약을 또 어떻게 할 건가요? 이 계약을.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부분은 다시 ······
박종부위원
왜냐면 그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군에서 지어갖고 그냥 무료로 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야죠.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초 지금 계약이 몇 년 돼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5년으로 돼 있고요. 최장 20년까지 지금 ······
박종부위원
20년까지요! 그러니까 20년까지 하고 나서는 이제 모든 거기에 우리 전시됐던, 우리 박물관에 전시됐던 전시품들은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기부채납!
박종부위원
우리 해남군에 예속되잖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이 시설물도 ······
박종부위원
그러면 이놈도 마찬가지 그때와 맞춰서 예를 들어서 고래뼈가 비싸갖고 우리가 못 한다면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래뼈 담보로 해서 이걸 질질 끌려가야 되겠냐 이 말이죠. 계약이!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실질적인 증축은 대형 그 전시물에 대한 전시공간 부족이 그게 본 취지고요. 거기에 그 대형전시물 중에 하나가 고래뼈일 뿐입니다. 그 고래뼈를 위해서 저희가 증축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저는 그래요. 그러면 20년 당초에 계약된 그 계약된 내용대로 이 그 계약 한정된 그 기간 내에 이놈도 같이 포함돼 갖고 같이 가줘야 맞는 것이지. 그럼 이걸 따로 또 20년 또 연장해 줄 것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할 사항이죠.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뭐 ······ 앞으로 지금 몇 년 남았는가요? 현재.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제 15년 정도 남았습니다.
박종부위원
15년 남았죠? 아직도 지금 뭐 그때까지 우리가 살란가 어짤란가 모르겠소마는 15년 남았는데 15년 동안 이놈을 전시하고 우리 해남군으로 예속시켜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우리도 엄청난 투자를 해줄 것 아닌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게 대부분 전시관, 박물관 개념들이 한 번 전시해 놓은 것을 20년, 10년 이상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주기적으로 그걸 바꿔주고 그래야 관광객, 방문객들이 와서 새로운 것을 보고 있지.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해남군이 지금 박물관하고 어떤 계약을 했답니까? 생각해 보세요. 20년 (청취불능)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하면 다 없애야 될 시설들 아닌가요? 그렇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박종부위원
그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지금 수장고에 더 많은 전시물이 들어 있거든요. 그걸 계속 이렇게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전부 다 저 뭡니까? 전시, 그 박물관에 전시했던 리스트는 다 있죠? 현재.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리스트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20년 후에는 거기 박물관에 전시했던 전시물들은 못 쓴다는 얘기인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계속 교환하고 교체를 하고 있고요. 실제 다들 박물관 가 보셨겠지만 1층뿐만 아니라 2층에도 상당히 많은 게 지금 수장고에 쌓여 있거든요. 그걸 계속 더 전시를 하고 있어야 사람들이 ······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장고까지 토탈되어 있는 것이 넘버링을 한다면 1번부터 500번가지 있다면 500번 것은 전부 다 아무튼 우리가 계약했던 대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우리한테 해남군에 예속되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걸 갖다가 지금 자꾸 교체해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외에! 전시됐던 외의 것이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속 전시를 하고 있는 거죠.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면 전시했던 것들은 그러면 다 지금 안으로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다시 이제 수장고로 넣기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전시물품들을 교환하면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1에서 500번까지 그 넘버링 안에 들어있던 외의 물건들도 전시한다는 얘기 아닌가?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획전시도 할 수도 있고 ······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면 뭡니까? 우리 해남군은. 처음부터 500개면 500개를 갖다가 우리가 계약했으면 500개를 전시하고 500개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계약상 맞는 거 아닌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거의 다 맞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
박종부위원
그런데 그러면 500번까지 해놓고 놔두고 또 1000번까지를 갖다가 또 전시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박종부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놈은, 1000번까지 한 놈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가져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 전시물품을, 이랬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하는데 500번까지 있으면 순서대로 기본적으로 전시를 할 수 있고요. 운영자가 또 새로운 좋은 전시품이 있으면 기획전시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게 방문객들 수요가 있는 물품들을 전시하고 끌어들어야할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습니까.
박종부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 전시하고 있는 제품들은 20년 후에도 전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가능합니다.
박종부위원
가능하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습니다 .
박종부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물품을 갖다가 또 기획전시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 전시된 물건들은 이미 지금 해남군하고 계약돼 있는, 지금 계약상에 있는 물건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는 우리가 증축 19억을 들여갖고 고래뼈를 전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9억을 들여갖고 전시를 했으면 그 공간은 어떻게 위탁계약을 할 것이며 어떻게 고래뼈를 갖다가 우리한테 해 준다는 그런 협의가 내가 볼 때는 사전에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우리가 물건 막 지어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시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이것은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게 몇 평이냐? 그래서 지어놓고 나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기 당신들 이거 전시하다가 말이야 기간이 끝나면 우리 해남군에 예속을 시켜줄 수 있느냐 이거 어떠한 위탁상 계약이 먼저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시된 물품을 무조건 군에 귀속시켜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박종부위원
아니, 우리가 이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지금 지어주잖습니까. 그것은 곧 조건이 어떻습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남군에 자기들이 예속시켜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들이 우리가 지어주면 돈만 벌고 가져가겠다! 이건 안 맞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떠실까요? 만약에 어떤 정말 유명한 미술품이나 공예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전시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공간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전시를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전시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그 물품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논리는 또 안 맞잖습니까.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면 ······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논리가 아니라면 위탁에 대한 계약! 그렇죠? 그 공간을 우리가 19억 지어갖고 왜냐면 그분들이 모든 관람료는 가져가잖습니까. 우리 해남군에 10원도 안 들어오잖습니까. 거기서 들어온 것은 거기 전시했던 물건만 지금 들어오잖습니까. 그런데 그럼 그 공간을 우리가 지어갖고 그냥 무상으로 그분들한테 준가요? 어떻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현재까지는 ······
박종부위원
그거 나는 위탁이라고 안 봐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현재까지는 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그렇게 돼 있지만, 지금까지 지어진 건물을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잖습니까, 현재. 그렇지만 새로 우리가 증축한 건물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여.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위수탁계약은 체결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안들이 나와 줘야죠. 왜냐? 증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공간을 해서 어떻게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주겠다. 우리 옛날처럼 말이죠, 저기 어딥니까? 명량대첩 저 뭡니까? 청소년시설 갖다가 1년에 5억 받는다고 해갖고 마지막에는 1억 받는다고 계약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죠. 정확하니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계약을 하겠다. 자기들은 고래뼈를 안 준다면 그러면 우리 군에 어떤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게 계약 아닌가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나중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먼저 정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해근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
해근
서해근위원
위원석에서 ― 안 해요. 필요는 하는데, 절차나 이런 것은 따질 필요가 있죠.) 운영한 것은 당연히 운영 묘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하고 계약했을 때 5만몇점이었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5만몇점인가 5천몇점인가더 있었어요. 그 외에 추가로 도 계속해서 그분들이 어디서 매입도 하고 그러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고 ······
민경매위원장
서로 교환도 하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게 하고 교환된 거 전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그리고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것이면 다른 데 박물관에 가서 같이 하고 오고 한 것은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필요 교환도 하고 사후 교환도 하고 ······
민경매위원장
네네, 당연히 그것은 운영의 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때 번호가 전부 매겨졌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네, 넘버링 다 매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번호가 매겨졌죠? 그러면 그 번호에 의해서 5년 주기로 4분의 1씩 우리 것으로 귀속이 돼야 되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5년이 언제 됐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올 초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귀속됐어요? 안 됐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됐습니다. 그 귀속했던 그 목록은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런 것을 자꾸 ······ 의회에 한번이나 보고 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래서 감사 때, 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록하고 그 내역 그때 제출 다 드렸고요.
민경매위원장
귀속사항을 하면 법에서도 우리가 맞춰야 되죠? 귀속사항이.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맞춰져야 되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전혀 이렇게 안되니까 답답하다 수십년 전에 한 2,30년 전에 똑같은 케이스에요. 저는 딱 기억을 하고 있어도 자료가 없어! 자료가. 통호쪽에! 똑같은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게 다 무산돼 버리고 다시 시작했잖아요. 또 이렇게 하다보면 금년 초였는데 지금까지 위원들도 방심하고 있었지만 한번이나 보고 했냐 이 말이여. 그리고 법적으로 전부 조치해놔야 됩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건 당연히 조치해 놓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등기조치 해놓으시고 그 외에 추가로 우리 건물이잖아요. 추가로 오는 물건이 있다하면 항상 보고를 하게 하세요. 보고해서 수장고에 더 추가로 들어가고, 이동사항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지.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운영사항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래야 이동사항이 파악이 되고, 그리고 박종부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고래뼈가 온다고 해요. 그러면 고래뼈가 주 목적으로 증축이 되잖아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행정절차는 지금 안 지켜졌어요. 절차는 안 지켜졌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고래뼈가 온다면 우리가 지어준 건물에 고래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위수탁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분들하고 뭔 계약이 되어야 군에서 더 지어주지. 그런 것도 없이 고래뼈는 그냥 군에 안 주겠다! 내 것이다 하면 우리가 왜 건물을 지어줘요, 추가로. 안 맞잖아요. 앞뒤가! 절차상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추가 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종부위원
네, 실장님. 지금 현재 뭡니까? 그 교환 얘기가 나오는데. 교환!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교환, 어떤 교환을 말씀하신가요?
박종부위원
지금 우리 박물관 전시물에 대한 교환전시 문제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교환전시 ······ 아니, 다른 박물관하고 이렇게 서로 ······
민경매위원장
교대해요! 교대.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교대하면서 새로운 게 있으면 이렇게 전시한다 그 말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소유권은 주장 안 합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를 들어서 ······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당연하게 저는 그렇거든요. 이것이 5년 단위로 소유권 이전이 되면 정확하게 목록을 받고 5년 단위로 이전을 해야 해요. 해남군으로! 뭔 말인 알겠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박종부위원
왜냐면 그 물건이 교환돼 갖고 나간다는 건 아니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건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 물건을 그대로 갖고 있고 ······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넘버링이 돼 있잖습니까. 그렇죠! 1번부터 뭐 5만번까지 넘버링이 돼 있다메요. 그러면은 5년간 몇 번 넘버링까지 해서 이것은 해남군으로 예속된다라고 우리 위수탁계약 돼 있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이제 우리 해남군 재산입니다. 누가 건들 수 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박종부위원
그걸 정립시키라는 얘깁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사박물관 증축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가 됐던 게 땅끝관광지 추가 여건개선 공사 시설비 1억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위원석에서 ― 저는 없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민홍일 위원입니다. 우리 그날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요 공사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절개 거기가 경사지가,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1억 원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태웠는데요 이보다 훨씬 더 뭐랄까? 더 많은 뭐랄까 예산이 더, 소모가 들어갈 것 같아요. 왜? 거기가 여건상 경사지도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도 한번 해보고 위험지구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우리 저 뭡니까? 세계공원 하듯이 위험성이 있다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이 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많이 확보를 더 해서 좀 여유롭게 길을 확보를 해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좀 위험성 그런 부분을 좀 뭐랄까? 없애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많아요. 실장님 어쩌십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존경하는 민홍일 위원님께서 그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 감사합니다. 그쪽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은 저희들이 주말이나 연휴 때는 직원들이 가서 교통단속을 할 정도로 길이 계속 밀리고 교차가 안 돼서 항상 민원 발생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급한 대로 그쪽 가 보셔서 알겠지만 버스 한 2대 정도 대라고 (청취불능) 해놨거든요. 그쪽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고, 버스가 위로 못 올라가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고요. 거길 더 보완을 하고 또 양쪽에 지금 말씀하신 절개지 부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서 하고요. 양쪽에 야간에 버스 차를 대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여유공간이 있다면 포장을 해서 차를 이렇게 사선으로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전혀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이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좀 더 땅을 확보해서 뭐랄까 그 경사지다 보니까 또 위험하고 또 겨울에는 또 눈도 올 수도 있고 비가 오면 위험해지고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러니까 위험한 지구는 ······
민홍일위원
그렇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래서 그런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리고 땅끝 그쪽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는 자투리땅을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홍일위원
아니면, 아니면 원래 관광지는 그러잖아요. 외부 순환버스 있잖습니까? 뭐 스쿨 그런 걸 좀 운영을 해서 하는 방안도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운영의 묘에서 더 어렵습니다. 예, 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 고민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푸른모텔에서 차들을 아예 못가게 해버릴까 했는데 저희들이 땅끝전망대 그 무인계수기 기준으로 보면 약 40만 명이 방문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노레일쪽으로 가시는 분, 전망대쪽으로 가시는 분들로 나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
「인원 통제하고 ······ 」 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그러니까 이 1억 가지고, 1억 가지고 그 공사를 해낼 수 있는가 좀 의문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쪽 버스 댈 수 있는 부분하고 ······
민홍일위원
그 전봇대도 옮겨야 할 것 같고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런 부분까지 염려를 했습니다. 거기를 빼면 버스 한 대 더 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요. 그쪽으로 안전 ······ 절개지나 최대한 손 안 대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실장님,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곳이 우리 군유지라메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쪽은 도로용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경관을 그냥 파헤치면 상당히 볼 때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러니까 최대한 손 안 댈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예예.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떠한 석죽을 하든지 좀 이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쪽은 저희들이 최대한 산을 손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
박종부위원
산을 손 안 대고 할 수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그쪽 옹벽 조금만 치면 차를 몇 대는 더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옹벽을 좀 이쁘게 치고 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때 현장에서 서해근 위원님께서 또 제시한 의견 중에 하나가 저희들 생각에 옹벽 말고 “건너편 쪽에다가 거기만 더 포장을 하면은 차를 더 댈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관을 최대한 손대지 않으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내가 볼 때 차라리 엎어버린 것이 안 났소? 그놈을 그냥 깨끗하게! 널찍하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저희들이 그 올라가는 자리 우측편을 보면은 사유지가 있어서 그곳도 검토했는데 거기는 경사도가 엄청 높습니다. 거기를 손대면 땅끝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는 몇 번 실무적으로 검토하다가 포기를 했고 ······
박종부위원
(웃으면서) 우리 실장님 훼손하시려면 안 대야지요. 그냥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뇨. 아뇨. 그쪽은 아예 산 자체를 매립할 지역이어서 ······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아주 예산을 나는 더 세워서라도 좀 예쁘게 하자는 얘깁니다.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경사도가 굉장히 높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위쪽으로 원래가 ······
민경매위원장
거의 45도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쪽은 손 안 대고 밑에 부분만 손 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45도 이상이 되는데 거기가 땅끝관광지로 지금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개발행위를 하는데 이상 없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그건 그쪽 산림부서하고 ······
민경매위원장
법적 검토하셨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사전 검토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검토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더 한번 안전진단이랄지 더 기왕에 한 김에 쪼물딱조물딱하지 말고 한 김에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아니면 실질적으로 제일 저희들이 급한 게 간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비를 치고 오면, 땅끝전망대를 치고 차가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려 버리거든요.
민경매위원장
그건 아까 운영의 묘예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저희는 ······
민경매위원장
하면 입구에다 ‘만차입니다’ 올라가지 마라고 ‘만차입니다’하고 딱 표시를 크게 붙여놔버리면 ······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을 ······
민경매위원장
덜 가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휴 때 직원들이 해봤는데 그게 또 직원들이 2명, 3명이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데, 윗사람이 무전을 때리든지 안 그러면 전자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또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민경매위원장
아니, 좀 그때 되면 알바도 쓰고 그러면 되죠.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그러다 보면 또 밑에는 주차공간 또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장님들하고, 이장님하고 현장에서 몇번 보고 그쪽 부분은 손을 대주면 최소할 수 있겠다!
민경매위원장
그럼 운영계획을 잘 한번 해 보세요.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예예. 거긴 마을하고도 이런 정도 이야기를 지금 끝내고 그 장소를 잡았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관광실 소관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가 옵니까? (고개 끄덕이는 직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소관 중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좀 염려하는 예산이 좀 있어요. 먼저 613쪽 여름밤의 문화축제와 기획콘서트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건에서는. 지금 그동안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이 내용은 군에서 직영하라는 내용입니다!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직접하니까 거의 여름 내, 매 여름마다 뭔가 있었잖아요, 프로그램이. 많은 프로그램이 아주 군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영화도 있었고 뭐 향토가수들이 노래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광진흥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예산은 여기다 태우고 재단에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수행을 하면서 재단에서도 직영한 것도 아니고 또 위탁을 줘버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전에는 초창기 때는 그 영화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따와 가지고 하고 그 콘서트는 저희 사업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모태가 그거였다 이 말이에요! 모태가.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 군민들이! 군민들이 아주 만족했어요.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기관 위탁하면서 단 하룻밤! 하루 시행해버림으로서 공허하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그런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더운 여름에! 다시 숙고할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 영화 그 전에 했던 것은 이제 저희 작은영화가 생기면서 그것은 안 하고 사실상 야외에서 영화하는 것은 요즘은 추세가 좀 모집을 많이 ······
민경매위원장
아니. 딱 영화를 두고 하자는 말이 아니고,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했지만 작은 돈으로 공모해서 5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와갖고도 이틀, 3일간 했잖아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전에는 저희가 방송사를 끼고 대부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송사에서 하다 보니까 언론재단에 수수료가 10% 가야 되고 또 각종 방송송출 비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이 금액으로 하면 사실상 이 금액으로 하면 그 돈이 효과는 2억인데 효과는 한 1억 얼마짜리 공연밖에 사실 안 됩니다. 이것저것 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관광재단에다 위탁을 했는데 관광재단은 그 하신 분들 외에 전통, 기획, 공연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금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섭외나 음향, 무대 이런 거 모든 것을 그 전문가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면에서는 지금이 훨씬 좋게 나오고, 또 이거 한 번 행사를 하려면 최소한 3개월 이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군민광장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관중이 오고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게 예산절감에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단 하루 저녁을 ······ 좋습니다! 그만큼 무대도 크고 좋은 위탁 용역업체가 와서 좋은 가수도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몰려올 수는 있죠, 당연하니.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이제 용역업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부 관광재단에서 본인들이 기획하고 섭외를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첫날은 또 저희 지역민들 위주로 ······
민경매위원장
그것은 우리 군비 투자 추가해가지고 했잖아요. 공모해서 온 사업비는 따로 있었고, 군비 8000만 원인가 7000만 원 들여서 또 ······ 아니, 4000만 원인가 들여서 그것은 추가로 해서 전날 하루 전야제를 한 것이고.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그 속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 안 되 ······
민경매위원장
아니, 추가로 군비를 그때 확보했다니까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2억 속에가 그 첫날 이튿날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작년에!
민경매위원장
그럼 재작년에는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재작년 ······
민경매위원장
한번 하루 전야제 하면서 군비가 추가됐어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작년에는 ······
민경매위원장
아무튼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그때 문화축제 이틀간 했는가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틀간!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한 번할 때 1회 공연에 한 5000명씩 왔는가요? 모두해서 ······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그때 첫날에는 비가 와가지고요 한 2∼3000명 오시고 그다음 날 한 5000명 정도. 이튿날 한 5000명 정도 해가지고 전부 꽉 찼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한 2만 원짜리 공연은 되네! 1만 명 잡고 2억2000이면 2만 원짜리 공연이여. 사실은 질 좋은 공연일 수 있죠.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그 방송했을 때는 또 그쪽 재단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안전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일들이 많잖아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안전대책비가 법적으로 이제 의무화됐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이렇게 포함된 지금 금액이거든요.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주무부서에서 하면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렇게 또 지역분들이 많은 참여를 한 상태에서 했는데 지금은 용역줘가지고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다 보니까 관광재단으로 위탁하면 관광재단에서 차고 하면 좋은데 거기서도 새로운 업체를 또 선정해서 하고 이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당초 취지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선안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지역민들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첫날은 저희 지역단체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욱더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또 이런 때에 고향 가수들도 좀 많이 나오시게 하고, 이 앞전에도 보니까 해남축제에 해남출신 가수들이 딱 한 사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더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냐?” 그랬더니 뭐 박우철씨라든가 저기 우리 화원에 그리해서 몇 사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한 사람을 더 넣고 그럽디다마는 꼭 유명가수들이 오더라도 우리 지역출신 가수들도 한 번씩 부르고.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
해근
서해근위원
또 홍보대사들이나 이런 분들도 부르고 그러면 좋겠어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다양하게 좀 구성해 보십시오.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자,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다음에 이제 635쪽 관련이요. 아니, 휀스말고 635쪽에 군민광장 음악분수 유지관리 그거 한번 봐보세요. 지금 군민광장을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사업을 이렇게 쫙쫙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군민광장 유지관리 보수비가 따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휀스요?」 하는 이 있음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런데 음악분수 유지관리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음악분수가 지금 내년도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시기거든요.
민경매위원장
하자보수!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혹시나 돌발적으로 조명이나 분수 이런 게 고장 나면은 수리할 수 있는 명목으로 유지보수비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이거 예비비 성격으로 놔둔 거예요? 그러면.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뭐 그런 사고가 없으면 내년에 뭐 정기추경 때 이것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 외에도 야외 노후시설물 교체 및 그런 건 흔들의자, 흔들그네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군민광장에 있는 시설들인데 좀 노후돼서 수리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은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음악분수 청소용역비 청소를 하는 것이죠?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광장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지금 들어 있어!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업별로 ······
민경매위원장
공공운영비에 634쪽 02부터 해가지고, 02 공공운영비로 계속 나눠져 있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이걸 놔둔다?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혹시 내년 하자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어떤 조명이나 이런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저희가 수리를 지금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사고가 없으면 ······
민경매위원장
그럼 당장에 꼭 본예산에 태울 필요는 없네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이제 바로 어쩔 줄 모르기 때문에 ······
민경매위원장
아니, 음악분수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나오잖아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여름에 하니까 꼭 본예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 건에 대해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과장님 박종부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광장 그때 유지보수 언제 했죠? 얼마나 됐죠?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벌써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는가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음악분수가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내년에 2년이 됩니다. 경과 돼요.
박종부위원
2년이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박종부위원
그럼 하자기간을 얼마를 잡은 거예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2년입니다.
박종부위원
2년 잡은 거예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좀 널널하게 잡을 수는 없는가요? 계약상.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원래 법적으로 그것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
박종부위원
아, 법적으로 2년으로 돼 있어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박종부위원
법적단서라는 것이 있는데 뭘?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실은 그렇잖아요. 언제 어느 때 고장이 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분들을 갖다가 이걸 A/S해주라면 어렵잖아요. 그분들하고 계약상 할 때 내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뭐 5년을 봐준다든지 서로 어떠한 것이 계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공사도 안 한 것을 갖다가 다른 업체가 해 주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렇죠? 통상적으로.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이런 것들 계약할 때는 우리 중요한 부분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꼭 같이 메달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남광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군민광장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그 여러 가지 미관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군민광장에 지금 635쪽에 세 가지가 지금 예산심의대상에 들어 있는데 우선 야외무대 막구조 관계, 미관관계를 좀 여러 가지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광장 휀스도, 농구장 휀스도 보니까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 원 세워졌더라고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서 신청할 때는 어떤 방안을 갖고 예측해서 신청을 했을 텐데 만약에 5000 세워줘도 당초 생각한 대로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시설은 가능한 것인가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신청할 때 너무 과다 신청했다는 경우가 돼 버리는데. 아무튼 알았어요. 이런 군민광장은 뭘 하나 손 대더라도 정말 제대로 손 대야 됩니다.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미관이나 모든 것들을 많이 고려하셔야 되고 한번 시설해 놓고 후회하면은 또 새로운 내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구조 자체도 설계단계에서 많은 좀 이렇게 우리 그 경관이라든가 미관을 해남군에 심의하는 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최종 마무리할 필요가 있어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기본상식으로만 설계되어 버렸으니까 뭐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갖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집행부서에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꼭 동시 발주하더라고. 기본설계를 충분히 의견 들어서 정립한 다음에 기본 안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실시설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다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꼭 의견을 한번 거쳐서 가십시오!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막구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민홍일 위원님! 궁금한 사항 있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위원석에서 ― 중복돼서 ······ ) 그래요? (
위원석에서 ― 그래도 한 마디 더 할까요?) 예예.
저기, 과장님 이게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해남군민들이 대다수가 우리 군민광장이 메인광장이잖습니까. 미관상 이게 항상 설치물이 고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좀 답답하고 경관을 또 이렇게 가로막고 그러다 보면 뭐랄까? 말씀들이 많이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물을 좀 행사가 있었을 때는 이 구조물이 설치가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일반 평상시 때는 군민광장으로써 옛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면을 좀 이렇게 보완해서 하시면 좋을 것 ······ 좋은 걸 하는데 꼭 굳이 좀 뭐랄까 말썽을 이렇게 내는 것보다도 한번 더 검토해서 안을 한번 발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그 개폐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한번 했더니 이렇게 소형 야외무대 이렇게 개폐용으로 한 곳이 아직 전국적으로도 없고요. 큰 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폐형으로 있는데 이렇게 막구조 형식에서 지붕이, 지붕까지 이렇게 ······
민홍일위원
그런다고 해서 또 연중 이렇게 며칠 하지도 않잖습니까. 그리고 또 날씨 좋은 날은 굳이 또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어떤 막구조구보다도 개방형으로 터져 있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어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일단 사방은 터져 있기 때문에 ······
민홍일위원
그러면 관객들이 밖에서도 또 넓은 공간을 유의하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막구조가 꼭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죠? 그 행사가 있을 때만 이렇게 설치해서 할 수 있는 탈부착도 가능한 어떤 그런 현대화 시설을 좀 이렇게 한번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민홍일위원
네, 위원장님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막구조가, 실시설계까지 다 나 있어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우리가 현장에서 봤던 그 조감도의 형태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확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럼 경관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
해근
서해근위원
위원석에서 ― 심의대상이 아녀.) 아녀! (
위원석에서 ― 예, 심의대상이 아녀.)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뭐 심의대상은 ······
민경매위원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처음 해보는 것이잖아요. 또 바람도 염려돼요. 사실은.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이제 풍향 그것은 내년도에, 내년에 그것은 시험할 것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아니, 설치를 이미 해버렸는데 태풍이 불어서 이렇게 휘몰아쳐버리면 넘어가 버리죠.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그 풍향시험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발주하기 전에 시험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한번 이 관계도 지금 아주 바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경관심위원회의 그 전문가들 의견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머리하고 거기 설계하신 분 머리만 갖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겉만 반듯하니 보기 좋으면 안 돼요!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한번 해보세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이거 계속해서 그리고 추진사항을 한번 우리 행자위 위원하고 얘기를 한번 계속하세요.
윤석
서윤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잖아요. 그 외에 또 문화예술과 소관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포츠사업단 소관 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32쪽에 땅끝해남배 동호인 파크골프대회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화산 파크골프장 관리사무실 신축공사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땅끝동호인배 파크대회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골프대회가 지금 전국대회로 하는 겁니까? 동호회대회! 전국 동호회대회!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그 정도 규모는 18홀이어갖고 안 되고요. 전남대회를 ······
해근
서해근위원
전남대회 정도?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전남대회만 하더라도 몇백명 오던데?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지금 도단위 대회는, 도에서 이제 주최해갖고 하는데 한 3000만 원 들었다 하고, 저희들 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해갖고 지원해줬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스포츠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동호인 대회보다 좀 사업비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또 운영은 우리 군에가 충분히 이런 대회를 치룰 수 있는 역량은 다 강화되어 있으시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설명을 쫙 하십시오.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그 땅끝배 지금 파크골프대회는 작년하고 올해 ‘보조금 지급 제한’ 해가지고 지원을 못해 줬거든요,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지원을 해가지고 3000만 원 세웠는데 올해 봐보니까 대회를 5개 대회를, 동호인대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파크골프협회에서. 그래서 보통 한 번 하는데 한 1500만 원씩 드는데 자체 자기들 회비 걷어가지고 그 대회를 충당했다고 해서 4개 대회는 1500만 원 해갖고 한 6000만 원 정도 들었고, 또 신협배 이상장배 한 번 했는데 그때는 이제 신협에서 지원을 해 줘갖고 했다는 부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그 ‘지급제한’ 문제가 있어 갖고 저희들이 직접으로 해갖고 그래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 했고요. 그 협회에서는 한 5000만 원 요청했는데 예년하고 비교해가지고 또 도 대회 전체적인 규모 봐갖고 3000 정도 해줘야 되겠다고 지금 협회하고 한번 조율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골프장에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확장하실 거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읍·면에 다른 지역에 이제 권역별로 있는 그러한 파크골프장도 관리사무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그 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최초에 컨테이너식으로 해가지고 지어줬는데 좁고 또 문제가 대기실도 없고, 대기실도 지금 또 대기실 또 해주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올해 8000만 원 들여가지고 협회 것, 또 장애인 것도 따로 해 주라고 해주고 해주고. 2년 전에 또 화장실 또 따로 해줬고, 내년에는 저쪽 반대편 또 화장실 해주라 해갖고 이게 처음에 이게 잘 안 지어 지니까 분산돼서 이것 해 주고는 또 부족하다고 또 해주고, 올해 대기실 또 해주라고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좀 크게 처음부터 약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선 가설건축물 하고 나면 결국에는 시설을 제대로 완비해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중투자가 될 수도 있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그러니까 처음에 좀 ······ 지금 화원 것하고 옥천 동부파크골프장 할 때는 처음부터 조금 규모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선 계획을 권역별로 하셔서 하시되 다 이해를 합니다. 뭐 충분히 필요하다고 인정도 하고요. 다만 그 ······ 나는 확인은 안 해 봤어요, 재무과에.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공사가 지금 발주됐나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파크골프장 사무실!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그 화산 것?
해근
서해근위원
예.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이제 작년도에 그게 지금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골프장은 다 완성이 돼갖고 있거든요. 다 완성이 됐는데 이제 내년도 잔디가 활착이 되면 그걸 쳐야 되는데, 빨리 사무실을 지어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잔여사업비로 설계를 하고 일단 1차분만 이렇게 발주를 하고 이거 예산 이번에 돼야 또 2차분으로 조금 하고 ······ 조금 일단 발주만 해놨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거 사실은 그렇게 설명이 안 되면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러니까 ······
해근
서해근위원
사전에 그런 부분 좀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뭐냐? 이게 사무실이 있어야 내년도에 할 수 있는데 좀 급한 사항이 있어갖고 2차분 부분은 이제 의회에서 해줘야 그 부분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줄여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사업비는 2억5000이면 되는 것입니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이제 그놈 안에서 어떻게 그것까지만 ······
해근
서해근위원
이미 설계해서 지금 발주한 금액이 한 2억5000로 됐나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참고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선 하고 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세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이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 네, 그러십시오. 박종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예,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삼산파크골프장이나 산이파크파크골프장의 관리사무소를 지울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삼산은 실은 이제 그 부분 처음에 시작을 행정절차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갖고,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있어갖고요 앞으로 지금 뭐냐? 용역을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하고 있는데 2027년 정도 끝나면 그 이후로나 가능할 것 같고요. 산이 같은 경우는 좀 게이트볼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건 부분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현재 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은 안 되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기존에 쓰고 있는 그 사항에서는 ······
박종부위원
그렇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한번 다시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우리 화산은 내가 볼 때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여기는.
박종부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예산도 안 태워졌는데 이것이 발주가 나갈 수 있어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도 우리 파크골프장 조성은 다 됐잖습니까. 그 잔여사업비로 해가지고 그 사업비로 해갖고 일단 ······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조성, 조성은 끝났을 지라도 예산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1차분만 발주를 했습니다.
박종부위원
1차분 발주가 뭐예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그러니까 그 전체사업비 중에서 뭐냐 일부분만 발주하고 예산 ······
박종부위원
뭐 땅을 쌌다는 얘기예요? 뭐에요? 1차분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긴가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건축물 중에서 이제 뭐야? 전체 사업비가 있는데 1차분만, 그 일부분만 이렇게 발주할 수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뭘로 할라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있는 예산 범위면 이거 삭감해도 되겠고만, 그러면.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안 됩니다. 그거 하면 ······
박종부위원
그러죠? 아니,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하면 되지 뭘 이것까지 예산에 태워? 그런 것이 어딨어요? 그런 것이. 정확하게 예산에 태워갖고 해야지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바로 그냥 밀어붙이기식인가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아닙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지! 그것이.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이제 ······
박종부위원
절차상 안 맞다는 얘기예요, 절차상 지금 이것이.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파크골프장은 전부 다 컨테이너 하우스인데 왜 여기만 또 본 건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전부 다 뭡니까? 이 파크골프장을 지으면 클럽하우스를 지어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구를 한다면은. 그렇죠?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예산 들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삼산 보면 최초에 그 컨테이너 하우스를 지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장애인 했었고 그래서 올해 더 해 주라고 하니까 그놈을 놔두고 뒤쪽에다가 다시 또 뭐야 8000만 원어치 또 지었잖습니까. 작년에는 또 화장실은 따로 지었었고요. 내년에는 그 앞에 또 대기실 또 해 주라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합쳐가지고 더 추가로 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뭔 말인지 알았는데 앞으로 지금 옥천이고 지금 다른 데 또 지금 계속 짓고 있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박종부위원
화원이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클럽하우스를 전부 다 지어주라고 하면 지어줄 거냐 이 말이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처음에 지을 때 좀 규모 있게 그렇게 하면 ······
박종부위원
규모 있게 지어줄란다?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좀 그렇게 하는 쪽,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해서 다시 오후 2시에 질문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전체별로 해 가지고 지금 있는 시설 현황, 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데를 이 규모로, 2억5000만 원 규모로 해서 클럽하우스를 지어주겠다 하는 확정! 딱 군수 사인 받아갖고 오세요. 2시에 오세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하나만 더 간단히 물어볼게요. 조립식을 하고 사실상 제대로 된 클럽하우스가 필요하다면 결국은 이중투자되는 거 아니에요? 조립식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면. 그런다면 처음부터 하실 때 지금 안 된 데는 기왕에 하면서 제대로 시설을 하는 것이 맞기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정확하니 좀 정립해 가지고 오후 설명할 때는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럽시다!
민경매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 의사일정은 이걸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으므로 오후 속개는 1시 반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반에 하면 안됩니까?」 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에 하십시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안의 필요성, 형평성, 중복, 과다예산, 과다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사업계획, 추진과정 등을 검토 하고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개 부서 5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6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6년도 출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3개 부서 4개 기관에 80억4050만2천 원을 출자 출연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관광실 소관 땅끝해양자연사 박물관 증축사업 실시설계 1억 원, 다음 공룡박물관 소관 무인카페 머신 구입 22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은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은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은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은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은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은 이기우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도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은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에 대해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이승안 전문위원 김재희 정책지원팀장 김현성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