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영섭의원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제일강릉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오늘 제9대 의회 첫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강릉시 발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어린이 성범죄 등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최근 들어 최소한의 안전지대라고 하였던 학교 담장 안에까지 어린이 유괴 및 성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조치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관내 초등학교 인근에 CCTV를 설치한 현황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십니다. CCTV 설치 현황은 초등학교 33개소, 특수학교 1개소, 어린이집하고 보유시설해서 총 45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시설은 2008년도에 36개소에 65개, 2009년도에는 50개소에 157대, 금년도에는 10개소에 29대 등 총 96개소에 251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범죄 용의자 차량 추적을 위한 차량판독인식용 4개소에 10대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중·고 학교에 몇 % 정도 CCTV를 설치했다고 봅니까?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 초등학교 18개 교에 설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 열악한 재정 상태에 많은 사업을 동시에는 할 수 없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CCTV설치를 통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아니면 인권적인 부분에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를 당하는 그런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을 내 자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부터 연차적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경찰서나 아니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의향이라든지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는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방범용CCTV 설치 장소를 우선 강릉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 위치이라든지 시급한 부분에 설치해서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앞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교를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CCTV가 있잖아요. 노후가 되고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든지 범죄로부터 취약한 그런 지역 아니면 영세아파트 우범지대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설치된 CCTV를 기관에서 아니면 경찰서 하고 같이,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 운영 면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까지 1,1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치단체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는 것을 본 의원이 보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CCTV 관리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통합관제센터라는 정부에서 주창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한 추진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2009년도, 지난해에 시청사 지하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산불 발생 예방감시 좀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방범용CCTV를 통합 운영 관리하고 있고 방범용CCTV는 경찰서 직원이 현재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 나름대로 중앙부처하고 발맞춰서 앞서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청소년들이 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산공원 관련해서 여기서 바로 질문을 드릴까요?

예.

남산공원정비사업하고 홍제교량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산공원조성사업은 총 5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3년까지 마무리하고 금년까지는 토지 매입을 전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 매입은 다 완료했습니까?

남산공원은 2008년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14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 완료한 상태입니다.

토지는 매입했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릉시에서는 나름대로 남산공원이라는 기본계획을 일단 작성을 했고 거기에 의해서 보상추진을 했고, 남산공원은 타 공원하고 달리 전통과 문화,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시 생태공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문화역사 공간, 휴식 공간, 체육 공간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공원과 기존 자연 환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친환경공원으로 나름대로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녹색축으로 보는 남대천과 단오공원을 연계해서 체계적인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서 부족한 녹지 확충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거점 역할을 수행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시민들의 참여에 따른 흥미로운 프로그램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 정상 인근에 기도원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번 사업에 편입이 되었습니까? 제외되었습니까?

당초에는 본 시설이 공원구역 내에 있었습니다. 공원에 주거환경을 하는 부분은 2002년에 제척을 했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을 공원에 편입하는 계획은 추후에 한번 강릉시 녹지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왜냐 하면 남산공원 정상에 기도원이 공원으로 편입되어 있던 것을 해제시키고 남산공원을 다시 재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은 행정으로 봤을 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왜냐 하면 남산공원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기도원이 남산공원에 있다는 것은 공원 이미지에 균형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공원의 개발계획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산공원 주변에 보면 주택들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택들이 민원 제기를 하고 주거생활에 영향을 주는 그런 공원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척을 했고,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상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상협의가 되면 이번 남산공원조성계획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을 중장기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특히나 단오타운하고 남산공원이 연계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신다면 아마 남산공원이 시에서 봤을 때는 자연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제동과 내곡동을 연결하는 교량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 환경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사업이 이미 오래 전에 교량 예정지 주변과 연결되는 도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영순위,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사업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남대천 교량 총 계획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포남대교가 준공해서 현재 4개소가 미가설되어 있는 상태이고 홍제교 관계는 나름대로 계획은 있습니다만 본 사업 180m에 폭 25m 입니다. 소요사업이 250여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교량은 하천에다가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천에다가 만약에 교량을 시작하면 일시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내년도에 10억 예산을 섰다 설계를 해서 후년에 예산 투입을 못했을 때에는 어차피 교량은 가설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방 재정 여건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일시에 투자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로 시에서는 교통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량숫자도 늘어나고,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홍제교 가설공사도 모든 재정 여건을 해서 최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투융자심사는 받았지 않습니까?

예.

아침 출퇴근길에 내곡동, 강남동, 구정면 인근에 있는 분들이 신호를 보통 4번 내지 5번을 받아야지 그 교량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교통 체증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 부족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교통이 원활해야지 강릉시가 나름대로 획기적인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2011년도 올 연말에 우선 사업예산 중에서 설계비 예산을 편성할 의사는 없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대천 4개소 교량만 미가설된 상태에서 그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홍제교가 가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홍제교 가설공사 부분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실 건지 안 할 건지 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최근에 녹색시범도시라든지 옥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맞물려서…….

녹색시범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새로운 사업보다는 있는 사업을 나름대로 새롭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교량 건설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무슨 녹색사업이고 녹색도시고 앉아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내년도에 설계비라든지 교량건설 사업비를 반영시키세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교량건설은 지역의 교통문제,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사업비 확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강릉시가 재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태풍루사, 매미 때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량건설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가장 우선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예.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시니어클럽에 지원되는 예산은 참여인원 637명에 9억6,900만원입니다. 교통신호안내인 학교길 안전지킴이 일자리 사업에는 178명이 참여하여 지원되는 예산은 2억7,200만원입니다. 학교길 안전지킴이 사업에는 강릉시니어클럽 등 3개 기관에서 참여하여 초등학교 주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릉시니어클럽 9개소 70명 1억700만원,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5개소에 68명 1억400만원, 유경노인복지센터 4개소에 40명에 6,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니어클럽에 지원하고 있는 9억3,000만원 정도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교통신호 인원이 178명에 2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분들의 일자리를 대행해 주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분들께서 횡단보도에서 교통신호등 앞에서 깃발을 들고 교통안내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많은 시민들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기가 안쓰럽다는 말씀도 합니다. 특히나 겨울철에 보면 춥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어르신들이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동차 매연까지 맡으면서 교통신호안내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르신들의 건강이 더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본 의원이 차라리 이분들을 읍·면·동에 설치한 공원이나 아니면 놀이시설, 학교주변에 성범죄 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배치해서 어르신들이 정화 활동이나 순찰을 겸하게 했을 때는 각종 범죄예방도 될 수 있고, 읍·면·동에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도 청결해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지도는 현재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교통봉사단이 있습니다. 학교 어머니회에도 교통어머니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피복이라든지 별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게 일을 통한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복지시책이라고 봅니다. 금년도 작성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말 실시된 노인복지욕구조사 결과 노인 소득 부담과 취업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금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145명을 늘려 현재 978명이 참여토록 하고 있으나 취업을 희망하시는 430여명의 많은 어르신들은 대기인원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길 안전지킴이 사업은 공익형 사업으로써 각 학교 녹색어머니봉사회에서 교통안내를 하지 않는 곳 중에 아동의 안전보행이 요구되는 건널목 등을 선정하여 오전과 오후 시간대에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 시간은 1일 3～4시간이면 주3회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일인당 월 20만원에서 7개월간 운영되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여름 혹서기와 겨울철 혹한기에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섬겨야 할 우리 어르신들이 교통안전 지킴이를 하고 있어 이를 보는 시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어르신들이 쉽고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사고가 늘 우려되고 있는바 내년에는 보다 안전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노인 소득 창출과 더불어 건강한 노년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과 함께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각 기업체와 연계하여 주유소 주유원 파견 등 노인 취업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시간이 3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 이내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 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 중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을 오히려 본 의원이 질문했듯이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운동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겁니다. 21개 읍·면·동에 보면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시잖아요. 환경미화원들은 새벽부터 나오셔서 길거리만 청소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리 체계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공원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지역의 정화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산불근무 민간위탁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다, 하겠다, 할 수 없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최명희 시장님께서는 시 조직의 체질 개선과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공무원이 스스로 역량을 발휘하여 변화하는 공무원 조직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선 산불 근무나 해수욕장 근무, 제설작업과 관련된 단오장 근무 등으로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불근무가 가장 많은 업무 부담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시 공무원들의 산불근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산불근무는 위탁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강릉시의 여건이라든지 특이한 사항에 비추어봤을 때 쉽게 판단해서 위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준다면 산불 감시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원을 확정해서 예산을 선정해서 준다는 것은 미리 예측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강릉 같은 경우에는 봄과 가을이 되면 계절풍의 영향으로 많은 산불이 나고 산불이 나도 대형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게 판단해 가지고 위탁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한 바에는 전국 230개 자치단체에서 산불위탁을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강릉시가 산불이 나게 되면 220명의 고정인원을 산불감시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간에 118명, 야간에 102명 그리고 산불이 나게 되면 전 공무원뿐만 아니라 통장, 이장, 반장까지 동원되고 심지어 그 지역 주민 전체를 동원해서 산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위탁관리를 한다면 위탁된 부분에서 위탁 맡은 부분만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늘 걱정만하고 생각이 앞서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도 일반 사회단체에서 산불예방 근무를 한지 이미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생각을 그대로 계속 산불예방감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영동지역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불근무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근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자동차 시동을 걸고 그 안에서 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밤샘 근무를 통해서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근무를 안 서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부모의 가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자식이 밤샘 근무를 했을 때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에 보면 매일 2～3명씩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밤샘 근무를 하고 난 직원들이 근무에 성실할 수 있을까, 오히려 민원인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야간근무를 했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없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직원들한테 과중한 근무 형태를 본 의원은 개선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산불을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연간 감시원, 유급감시원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3,000명 정도가 교대로 주야간으로 근무하고 있고, 1,200명 공무원 중에서 900명 정도가 며칠에 한번씩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산지원은 15억 정도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와 인원 예산이라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도 시로 봤을 때는 예산절감 차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위탁기관에, 2008년도 7월에 지난 의원님께서 제196회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검토 해 보겠다’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다는 한번 시행에 옮겨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산불근무만큼은 준 재해와 같은 사항으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산불문제만큼은 위탁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지 다른 업무라면 쉽게 하지만, 다만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고 전체적으로 꼭 위탁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되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렵다면 강릉시 전체 21개 읍·면·동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일부분 예를 들어서 옥계면, 강동면, 구정면 면 단위가 산불의 취약지역입니다. 면 단위부터 몇 개 면을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갖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 산불은 시의 재산이고 이래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의용소방대 거기에 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7개 수호단체에 9,2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각 단체별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1억 이상이 된다고 하지만 21개 읍·면·동에서 57개 소 단체에서 받는 금액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근무하는 것도 오히려 성실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은 의용소방대, 동 지역은 자율방범대 등 단체의 중심을 잡아서 면 단위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를 통합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또 아니면 일반 단체들도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국에서 생각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추가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렵지 않나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단오장 운영을 하면서 질서계도 요원을 과연 질서가 잡힐까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경포해수욕장에 안전관리 문제도 용역을 줬을 때 시행에 반대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명박대통령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과연 서울 중심도시는 몰라도 지방이 주민자치센터가 과연 운영이 될 것인가 많이 걱정도 하고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각 프로그램에 의해서 활발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어떤 반대만의 반대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몇 개 면을 운영할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전반적인 문제는 각종 자료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을 정밀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셔서 앞서 가는 강릉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회가 대단히 새롭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의원님들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시정질문이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 지나간 결과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구조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양 수레바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양 수레바퀴가 되려면 기획에서부터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했을 때 미래에 대한 부분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넷이 함께 하면 더 가볍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실을 숨긴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진실을 숨기는 것이 대단히 고통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똑같이 잘못을 하고 한 사람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한 사람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면 위선이라는 것을 한 꺼풀 더 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로 함께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자리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MB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국정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라는 것들은 어떤 사회인지 시장님이나 여기 동료 의원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 드리는 이 질문과 답변하시는 시장님과 함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강릉시가 발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들어주시고 바라고 답변 내용에 대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강릉시가 가야 될 부분들은 예측할 수 없어요. 시장님이 판단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 일은 저는 잘 모릅니다. 미래를 모르는데 대략 예측해 볼 때 지금까지 해온 사실을 가지고 볼 때 대략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개인 기세남으로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23만 명의 시민이 질문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릉시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질문·답변 시간이 3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기세남의원님, 10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한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강릉시가 갖고 있는 것이 1만5,471필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서가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위원회라든지 전문가를 구성해서 이걸 제대로 관리하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과 같은 문제들은 정책이나 사업 전에 선행평가부서가, 전문가로 구성된 선행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만들어져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그런 심의기구가 반드시 있어 줘야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다 그런 두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의원님이 질문을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현민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릉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이은 폭염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 기세남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 받아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시정에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하였는데 집행부의 진실성과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십니다.

저탄소 녹색도시란 무엇이고 저탄소 녹색시범사업에 대한 현황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가 전 세계적인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모든 국가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은 저탄소 저감을 위해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저탄소 녹색도시는 에너지 절약형 도시 조성을 위해서 탄소저감 및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창출, 에너지 절약 및 자원 순환 방안을 강구하고 주택 및 건축분야, 녹색 교통 분야, 공간 분야 등 분야별로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의 실천 수단을 마련해서 도시의 모든 구조를 탄소형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환경보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도시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포지역에 선정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는 녹색 성장의 조기정착과 국내외 확산을 위해서 새로운 녹색도시 모델을 창출 적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다음은 녹색시범도시사업에 대한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권혁기의원님께서 시장님과 질문·답변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10일 VIP께서 강릉에 오셔서 강원지역발전토론회에서 강원도에 표본도시를 조성해서 국제적인 명품도시로써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가 있고 지난 7월15일 강릉 경포지구를 녹색시범도시 대상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7월22일에 환경부와 국토부, 강원도, 강릉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녹색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 12월30에 VIP께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구상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고 드리고 금년 1월29일에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기본구상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기본 및 개발계획을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과업을 수행 중에 있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주재의 차관급 회의와 관계 부서에 담당 공무원 워크샵을 수 차례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녹색시범도시 사업의 완성도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인 전 서울대 김기범 교수를 총괄기획관으로 위촉해서 용역을 총괄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희들이 녹색시범도시의 주요 사업을 6대 핵심기술 분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교통 분야는 U-bike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고 전기버스라든지 친환경 신 교통시스템 도입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에너지 분야는 녹색산업의 집적화 및 녹색기술의 테스트베드화를 통해서 녹색기술 복합산업단지 조성과 환경기초시설의 탄소 도입과 경포호 주변의 저탄소형 전열구 교체, 시범지구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스마트그리드사업을 중앙부처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탄소 주택건축 분야는 탄소제로형 주거단지인 그린빌 조성, 세계적인 온돌과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 한옥마을 조성, 탄소제로 스쿨을 조성하고 있고 물 자원순환 분야에 있어서는 경포호의 수질 개선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오수관거 개선사업, 물 재이용 사업 등을 현재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녹지 관광 분야에서는 숲 생태계의 보호와 경포호의 옛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고, 그린 IT분야에서는 자연기후 변화예측 등 지능화된 정보시스템 구축과 IT서비스 인프라의 통합적인 관리운영을 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총 예산은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고 관계 부서와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녹색시범도시 조성의 당위성과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등을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적극 설득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녹색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의식이 변화되어야 하며 탄소포인트제 도입,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녹색생활 프로그램 교육 운영 등 시민들이 녹색 생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후 타당성 검토 결과 기본 및 개발계획 용역의 윤곽이 잡히면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 특성을 살리고 시민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라는 명칭도 새롭고 또한 시범도시로서 강릉을 국제적인 명품도시건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것 같아요. 2018년 동계올림픽과 연관 친환경적인 강릉～원주간 복선전철사업이 달성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이므로 조금 늦더라도 기초를 튼튼히 해서 글로벌 명품도시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도시브랜드를 솔향강릉으로 한 목적과 솔향강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있다면 그에 따른 사업 추진 내용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솔향강릉 강릉 도시브랜드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목적 우리 시는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 이미지 창출과 함께 시각과 감성의 소비시대로 진화하는 21세기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08년12월에 솔향강릉을 도시브랜드로 개발했습니다. 이미 선진국은 녹색기술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우리 시는 전국 유일 저탄소 녹색시범도시에 선정되면서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트랜드에도 목적이 부합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금년 3월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강릉시 상표권 사용조례와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금년 말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제도 정비를 통해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공산품, 농·수특산품, 관광상품에 상표사용을 승인하고 브랜드를 적극 활용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솔향강릉에 대한 브랜드를 사용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우리 시는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디자인 개선은 물론 솔향기공원, 솔향수목원, 소나무명품도로, 교통섬 녹화 등 여러 분야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향강릉 브랜드는 많은 시민들과 지역 기업체에서 농·수특산물 분야에서도 상표 사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브랜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나무 명품도시 솔향강릉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에 특화시켜서 살기 좋은 청정강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을 30만 자족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