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강미진입니다.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에 걸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님의 내용을 들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향기촌 홍성 행복마을 조성계획이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내용이 뭐냐면 지금 사단법인 사색의 향기라고 해서 향기촌이라는 집단 귀촌 마을을 조성해서 갈산면 대사리에다가 180가구가 홍성에 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람들이 부지 매입을 31만 평 계획하고 있고 입주는 180가구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의 지반고가 현재 표고가 120미터 이상 125미터로 되어 있대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130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요. 저희가 갈산면장님 이하 인근 주민하고 다 조사를 해 봤더니, 혹시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갈산면에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단체가 아니고 수도권에서 10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갈산면 대사리 지역이 무지 좋아 가지고 땅도 매입하고 그쪽에 주택도 짓고 해서 180가구가 오려고 하는데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그동안 수차례 의회나 집행부에 와서 건의도 했고 했는데 김덕배 의원님이 지역구기 때문에 의원 발의해 가지고 군 인구 유치도 할 수 있고 지역에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덕배 의원님 답변석으로 오시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현입니다.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표고 기준의 합리적인 설정으로 개발 가능 면적 비율의 편차를 최소화해서 과도한 규제를 막고 토지의 활용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지금 특정 갈산면에 의해서 지반고하고 개발 행위 표고 10미터씩 이상 높아지는데 지금 갈산에서 보면 우리가 갈산초등학교에서 산으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죠?

거기 갈산초등학교 산하고는 지금 현재…

아니, 예를 들어서 표고 높이가.

표고 높이로 보면 그 높이보다는 조금 높다고 봐야죠.

그 산보다 더 높아요?

지금 그 산보다 높은 게 아니고, 학교 위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 그 산 있는 데, 뒷산.

그 위치보다는 약간 높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서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위치가 약간 높아져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쪽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갈산면만 이렇게 행복마을 조성계획 있어 가지고 지금 10미터를 높이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제일 지반고가 낮은 데가 서부거든요. 서부, 결성, 은하 이쪽이 같이 갈산하고 낮은데 어떻게 보면 같이 모아 가지고 필요성이 되면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부, 결성, 은하는 해수 표고면하고의 편차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편차를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서부나 갈산이나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특정 갈산면이 자꾸 올라가면 타 면에서 이런 문제 제기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 광천 같은 경우도 계속 이거를 제한하고 용봉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청석수련원 자리 옛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개발 행위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갈산만 하다 보니까 특정 면이고 그러다 보면 서부나 은하나 결성이나 연결된 지반고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부분도 검토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과장님, 은하 쪽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 개정할 때 지금 장재석 위원 얘기대로 상향 조정을 약간 다 해 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군계획 조례에 의한 군 전체 면적이 약 9% 정도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으로 해서. 그 반면에 갈산면은 약 18% 정도가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두 배 정도의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갈산면의 규제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된 것은 표고 제한을 저희가 결정할 때 면사무소의 위치, 면사무소의 지반고를 기준으로 해서 잡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갈산면이 A지구라든지 이런 해수면하고의 높이 차이가 상대적으로 낮아 가지고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A지구 표고가 낮은 부분도 있고 높은 부분은 삼준산 지역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지반고가 낮게 결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사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갈산면보다 개발 허가가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 다른 데도 있는가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장곡면 같은 경우 개발을 하지 못하는 면적이 갈산면보다 약 24%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곡면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표고가 높다 보니까 이미 최고 기준치인 표고 140미터를 우리가 적용하고 있어요. 다른 읍·면에 비해서 기준 높이가 높고 하기 때문에 140까지 개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이상 더 개발 제한을 완화한다고 해도 대부분 산속 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발 여건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읍·면을 전부 분석해 본 결과는 대체적으로 갈산면이 이런 실정 때문에 낮아져서 규제를 많이 받아 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갈산면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은하 상가 지역 같은 지기산 쪽에 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제한을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가 전에부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올려 주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예요.

하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면 전체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렇죠.

지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장소에 따라서 조금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재고가 안 되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게 수요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제한을 풀고 적용하고 하다 보면 이게 너무 기준이라는 게 흐트러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군 전체 평균을 두고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이게 지금 향기촌 홍성 행복마을 조성계획 때문에 올린다면 문제가 있고.

굳이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몇 년에 한 번씩 고도 점검하고 위원회 회의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곡 같은 경우도 광천하고 오서산하고 장곡하고 같이 산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고도가. 그런데 장곡 같은 경우는 140으로 잡히고 광천은 130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조례에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가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재검토를 한 번 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타 지역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예.

지금 개발허용기준치를 하나씩 드렸죠? 거기에 보면 사실 개발 가능 면적 비율이 홍성군에서 제일 적은 곳이 장곡입니다. 그다음에 갈산면이에요. 갈산면은 사실 도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가능 비율이 가장 적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어떤 주택이라든가 향기촌 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이 들어오기 위해서 개정한 거를 우선 주목적보다는 우리 갈산면의 개발 비율을 높이는 데 방점을 위원님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같이 상향 조정해서 홍성군의 전체적인 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올린 사항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측면이 시급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조례 개정을 올렸던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이 얘깁니다. 우리 발의자인 김덕배 의원님 얘기는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고 다음번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심도 있게 각 읍·면 거를 재조사를 해서 한번 조례 개정해서 올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통과를 시켜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지역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