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군수 제출)(계속) 2.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2-1.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에 대한 수정안 3.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4.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5.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경제산업과장 오봉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화원 5일시장 현대화 사업을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계약해서 지금 공정률은 28%인데요. 지금 저번 주 ······ 이주 화요일날 9일날 현장소장으로부터 사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접수돼서 당일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10일날 저희들이 사무실로 들어오라 해서 미팅한 결과 최종적으로 사업 포기를 하고 내년 1월까지는 설치해 놨던 거푸집 설치해서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들이 지금 건축공사에 대해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내년 4월 준공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되니 사고이월로는 선정할 수가 없어서 이 사고이월 금액을 다시 명시이월로 지금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지금 나머지 전기, 통신, 소방은 별도로 계약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고이월로 넘어가고요. 건축 부분에 대해서만 사고로 넘겼던 13억4177만2530 원을 명시이월로 다시 옮기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을 증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승인안,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영계획 동의안,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명시이월의 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4개 부서 4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6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입니다. 2개 부서 3개 기관에 15억596만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9600만 원 삭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예산안 중 총 1개 부서 1건에 96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박상정 부위원장의 보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은 박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을 박상정 부위원장의 보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은 박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박상정 부위원장의 보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은 박상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박상정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은 박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을 박상정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박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명) 박정환 전문위원 변영욱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 정인관 주무관 박창욱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