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 3.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4.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5.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민경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5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명시이월의 사유가 적합하고 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4개 부서, 4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6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입니다. 2개 부서, 3개의 기관에 25억596만 원으로 출연사업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 중 경제산업과 소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1건에 96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에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수산경제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 ―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제 토의하고 심의한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남교통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총 12억을 삭감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건 지금 전체 노선을 집행부에서는 조정을 하고 있는 각 단계고, 총 40대 버스가 하루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노동시간이 8시간, 이 노동시간하고 버스 노선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해남역사 그쪽 노선이 신규로 하루에 8번 거기를 지나치게 돼 있어가지고 추가 노선을 조정하는 부분에서 일부 이제 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뭐 전체 지역구마다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이건 좀 감당해야 되지 않냐 하는 저희 이제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걸 좀 반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충분한지는 ······ 이상입니다. 이걸 좀 반영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박종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실과소 의견을 좀 청취하고 ······ 해도 될까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우리 군의회에 보고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개편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또 해남교통 편의대로 이것을 축소 개편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원성은 지금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경운기에다 환자를 싣고 정류장까지 나가는 등 아주 생전에 어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분명하니 삭감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노선을 조정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그러니까 추가 노선을 확정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걸 다른 데 뭐 위탁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담당팀장하고 담당직원이 직접 해서 하는 부분이라 이게 좀 시간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은 담당 부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희 이제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됐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담당 거기 과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여쭙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관련부서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량 안전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십시오. 네,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청이 해남교통에 감독기관입니까? 하수기관입니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기관입니다.

감독기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우리 해남군청 관할 직속기관이 아니다 보니 또 민영제도 민간업체다 보니 감독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만 어차피 버스운송 체계라는 게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독과 또 협의를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에 해남군의회 들어올 때 해남교통에 줬던 재정지원금이 25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0억이 넘고 있어요. 그럼에도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담당, 그리고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뭐 그동안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또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버스노선 개편 과정에서 주민께 불편과 혼란을 발생하게 된 점 우리 군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느끼신 어떤 불편을, 불편에 대해서 매우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버스운영 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전체적인 취지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추진한 노선개편은 그동안 뭐 특정 시간대에 이용쏠림이라든가 그리고 외곽지역에 긴 배차 간격, 그리고 주요관광지 및 또 거점시설 간 연계부족 등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어떤 개선 요청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6월에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를 8대 구입하여서 이동약자들의 승하차 편의와 이동편의를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개편 결과 총 운행횟수가 지금 192회에서 201회로 9회 증가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주민이용이 많았던 20개 노선에 대해서 증편하였고요. 더불어서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거나 또 중복된 노선 11개 노선만 이번에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증편노선으로서는 그동안 강진교통에서 그 10여개 노선 단축으로 해서 중단했던 북평 그 동해리에서 남창간 노선과 또 화산 연곡에서 무악간 노선, 도 황산 남리에서 화원간 노선, 또 옥천에서 영암 독천간 노선이 실질적으로 증편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남군 직통노선과 또 우리 산이정원 간 관광 연계노선, 그리고 남도광역추모공원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없어서 불편했던 그 노선들 이번에 신규로 개설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이 개편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와 또 생활밀착 노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실질적인 개편은 줄이기 위한 개편이 아니라 사실상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 더 저희가 집중해서 더 늘리기 위한 개편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담당 과장님다운 답변을 하고 변명으로 열거하시네요. 지금 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예전보다 더 낫게는 원하지 않는다. 예전처럼만 해 달라.”는 지금 욕구가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전처럼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전면 원복의 요구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차라리 개편전으로 되돌리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그 말씀의 취지는 아무래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워낙 그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면 원복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노선 개편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했던 용역이라든가 이번에 그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이동권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도입한 저상버스 계획이 모두 무력화되고 결국은 그동안 이미 투입했던 행정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장비 도입에 따른 예산이 사실상 매몰 대용이, 매몰 비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면 원복보다는 현재 불편이 집중된 노선 시간대에 대해서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또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방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남교통과 지금 바로 협의해서, 협의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당장 고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험운행개편 지금 사항이라도 저희가 바로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시험 운행하고 내년에 노선을 확정하기로 돼 있는데요. 지금 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희는 확정 노선에 대해서도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 이용 시간대와 또 생활 밀착 노선을 중심으로 더 지속적이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약 1년 전부터 계곡∼성전 간 버스노선을 원대복구 해주라고 그 해남교통 측에 자꾸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성전 간 노선이 중단된 사유가 2024년 3월에 해남교통에서 10여개 노선 단축으로 인해서 1년 9개월 정도 지금 성전 간 노선이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7회 정도 지금 운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사실상 강진교통 부서와 협의해서 우선 문제가 됐던 요금정산 문제가 될 됐던 성전터미널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그 요금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수긍했습니다. 성주 터미널에서는요. 그런데 워낙 이게 감정적인 대립이 큰 데다가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떻게 보면 협의점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남교통에서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해남∼성전터미널 간 그 요금정산 문제는 아직, 우리가 가장 최선이지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게 그러면 성전터미널을 들리지 않고 그냥 회차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회차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우리에 해남에서 임차를 해서라도 돌려보겠다 했는데 마땅히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강진에서 운영하는 건설기계 주기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장을 통해서 회차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고민했는데도 워낙 거리가 멀어서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면 마지막 수단으로 지금 선진에서 국토 13호선을 타고 가고 목포에서 강진 성전 간 국도 2호선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농협주유소를 거쳐서 성전터미널을 거치지 않고 신주, 선진으로 가는 방법을 좀 고민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직 답변을 못 받았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에 그래서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 협의 자체도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무과장으로서요 그렇다면은 계곡 소재지에서 성전터미널과 아예 그 마을버스를 그냥 직통노선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군청이 소유한 지금 25인승 소형버스가 있는데 사실상 군의 관외용으로 돌리고 있는 버스인데요. 이 차량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도에다가 이제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해서 지금 도에서 검토 중인데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 차량을,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그 운전자 모집을 통해서 도에다가 ‘한정면허’ 승인을 받아서 운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차량을 리스해서 운전자를 모집해서 한정면허를 받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을버스를 사가지고 운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요즘 차량은 출고 시기가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2년 동안 저희가 똑같은 2년 동안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두 가지 안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무조건 연말까지는 그래도 성전까지 운행하는 목표로 지금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또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뭐 계곡면 이장단장님들 연석회의 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장님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신주 주민께서는 이렇습니다. 성전까지 안 가도 좋다. 우선 선진까지 갔던 버스승강장까지 거기서 회차하는데 우리 신주 버스승강장은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제 저희가 현장을 가봤는데 선진주차장에서 신주주차장까지 한 500m 걸립니다. 그랬는데 선진에서 신주주차장 한 180m 지점에서 농로를 통해 마을 정차를 해서 버스승강장으로 돌리는 부분이 한 300m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성전터미널까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개통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신주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해남교통 어떤 소유 버스의 차량을 신주주차장까지 돌려서 선진을 거쳐서 오는 방향을 지금 해난 버스와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계곡, 옥천, 북일, 삼산, 현산 일부 주민들이 고도리 정류장을 통해서 회차해서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제가 5분 밝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옥천에서 계곡을 통해서 해남읍으로 옵니다. 그러면 해남읍을 통해서 경찰을 통해서 지금 터미널로 가고 있는데 이 노선은 해남교차를 통해서 버스승강장을 경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해남읍권은 또 택시협회하고 어떤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협회하고도 만약에 고도리승강장을 했을 때는 택시협회에서 이권이 돌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일전에도 저희가 택시협회에도 그런 부분을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자기 택시협회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못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좋은 생각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택시협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되도록 고도리승강장을 경유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꼭 해 주실 거 약속 좀 해 주세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겠다.! 에?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북일면 우리 좌일장을 경유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우리 북일면민들이 북일면 숙원사업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지만 한정된 자원과 차량으로 일일이 세부적으로 아마 운행한다는 건 한계가 있지만 과연 그 노선 중에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 노선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지금도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버스 운송업체와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다시 지속적으로 저희 협의해 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사항은 꼭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요청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곡, 옥천, 북일, 삼산, 현산 일부 사람들은 ‘나 죽기 전에 고도리에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분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태껏 그렇죠. 그분들이 고도리 장을 다 봅니다, 고도리 장을. 그런데 대흥사 사거리에서 떨궈주죠, 터미널에서 떨궈주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또 내려와요, 그분들이. 꼭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해남교통 노선에 불편한 점들을 꼭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중버스 개편 관련으로 해가지고 논란이 많아서 사실은 재정 지원도 감해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주민들 의견에 불편이 느끼셨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 의견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재정지원이 예를 들어서 감액된다면 예를 들어서 운송업체에서는 분명히 운행횟수를 감축하고 또한 더불어서 회차를 축소함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다면 사실상 노선 혼선을 떠나서 사실상 주민이동권 축소까지 이어져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은 주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기관으로써 대중교통을 운행하고 있는 해남교통과 이런 불편사항들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 정책을 확 한번 바꿔보세요. 아까 신주로해서 뭣 하고 한 것은 신주 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신주마을에.

한 지금 현재 ······

많아야 한 3∼40명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자가운전을 할 수 없는 분이 몇 분이에요.

지금 여덟 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100원 택시를 더 늘려가지고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지금 현재 100원 사랑택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주는.

그러니까. 4개인가 주잖아요, 한 달에. 한 10개고 20개고 드려! 그래가지고 한번 부담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하면 간단할 일인데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55억인가 나가는데 다 없애버린다 하면 그걸로 100원 택시로 다 돌려서 차 없는 분들 전부 다 그걸로 나눠드리면 쉽게 다 다니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큰 도로, 국도나 지방도만 버스가 다니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100원 택시화를 해버리면 서로 불편이 없을텐데, 좀 간단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안 계신가요? 저기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관련부서라 다른 업무는 제가 업무 볼 때 질의는 다 드린 것 같고요. 일단 홍보부족이 가장 큰 민원의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홍보, 의견조율이나 이런 안내가 좀 안 돼서 민원들이 가장 밀접하게 민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민원에 고충이 좀 많았다. 그리고 주민생활을 더 좋게 해주려고 이런 제도가 지금 정착 중이잖습니까. 근데 기간이 연말까지는 좀 짧다고 연장하신다고 하셨죠! 좀더 길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농어촌 재정지원금 있잖습니까? 이윤보전금이요.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16억이 ······ 아니 ······

1억6000이고 금년도 1억7600입니다.

1억7600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10억 삭감된 거예요? 16억 삭감된 거죠! 올해 2026년도 예산이요.

지금 현재 삭감된 게 아니고요 지금 가용할 재원을 판단해서 우선 쓸 수 있는 금액을 한 35억 편성했고요. 그리고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은 또 반영해서 할려고 지금 우선 가용할 재원만 판단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이게 보전금이라는 게 월별로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우선 쓸 수 있는 부분까지 편성해놓고 예산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가 35억만 금번에 본예산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35억이요?

대략 저희가 봤을 때는 한 금년에도 ······

이윤보전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윤보전금!

이윤보전금은 지금 금년도에 1억76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

한 달분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1년치!

1년치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왜 그런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작년에 1억6000이었고요 예산이. 금년도에 1억7600입니다.

잠시만요! (「이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전년도는 18억이었잖아. 근데 올해 태워진 거는 1억6000인데요 ······ 」 라며 위원장, 전문위원에게 물어봄) 잠시 정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우리 협의했던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협의했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 용역 자체는 버스 노선개편 용역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마무리 한 지는 몇 달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는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 세부일정이나 이 부분은 이 용역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공론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최종 집행부에서는 직접 이 노선에 대해서 필요한가, 없는가, 줄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단계가 한 한 달 정도 지금 진행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항에서도 애로사항이 좀 많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최종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지 지금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고, 아까도 담당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새로 신규로 이제 추가되는 노선 자체가 버스는 한정돼 있고 신규노선으로 추가된 데가 산이정원, 남도추모공원, 해남역 등 이런 부분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애로사항이 더 발생하는 것 같고 아무튼 이 용역 내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한 달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갑니까? 과장님.

지금 용역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마무리됐고, 이걸 이제 집행부 과에서 지금 최종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연말까지 시험운행하고 내년 1월 1일로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계속 사항이 논란이 되니 확정시기는 저희가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은 반영 ······ 100%는 수용을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불편함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부 위원님께서 안전교통과의 삭감 의견이 있으셨는데 주무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에 삭감의견이 여전히 있으신지요?

박종부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기에 본 위원의 삭감발언에 대해 삭감발언을 취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박종부 위원님의 삭감 의견은 충분히 설명되어서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 과장님, 중간 또 변경된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건에 대해서.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홍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1개 부서 3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7억4348만 원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총 21개 부서 174건에 다음년도 이월액 1033억1311만6450원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9개 부서 10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6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입니다. 5개 부서에서 7개 기관에 8개 사업에 95억4646만2천 원으로 출연사업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먼저 관광실 소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 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 원 삭감, 다음 공룡박물관 소관 무인카페 머신 구입 2200만 원 삭감, 다음 경제산업과 소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9600만 원 삭감.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총 3개 부서 3건에 2억18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2억1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911억7094만5천 원과 특별회계 178억2905만5천 원으로 총 9090억 원으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7명) 이승안 전문위원 박정환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마찬환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