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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선균 의원 발언

26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9-06-12

이선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선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 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 감사 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시어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 보조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전에 미리 말씀하셔서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경제과장 이희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다음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홍성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사무 감사에 방청을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또 초등학생들도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진행하는 사항을 참고해서 차후에 좋은 아주 훌륭한 그런 역할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환영합니다. 본인이 요구한 관내 산업단지 조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쭉 입주 현황하고 미분양 토지 현황 이렇게 해서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홍성 일반산업단지 취생리에는 41,876평방미터 분양이 안 됐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두 필지인데요. 두 필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분양대행사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갈산일반산업단지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국내 경제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작년보다도 더 입주 희망 업체가 안 보이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발췌를 해서 문서 보내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254회 제1차 정례회 때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단지 중에서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 그때 저희 위원들이 많이 걱정하고 특히 지역구 의원 김덕배 의원님께서도 많이 당부도 했어요.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잖아요. 이게 2010년도에 착공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착공은 10년도에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된 거는 17년도에 한 4개월 정도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업 기간이 2018년 8월 12일까지 준공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항은 어때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뒤로 진행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사업주의 의지력이 없으면 우리가 사업 취소를 하려고 계속문서로 독촉하고 청문까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지 보조금을 줬을 뿐이지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무조건 타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계속 압박을 가해서 금년도 현재 상황은 그 채무가 많이 있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 승인 연장을 안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채무를 갚는 절차를 밟고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전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에 본예산 해서 17년도에 일이 진행 안 돼서 이월시켜 가지고 2018년도에 어떻게 해서 역할한다고 하고, 또 지금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업 시행자가 자금 조달 능력 부족으로 계속 설계비도 안 주고 공사비 미지급, 또 사업 추진이 어려운 걸 과장님께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채무를 정산하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 취소까지 절차를 밟아 놨는데 채무를 갚기 위해서 금융권에서 직접 대출을 일으키도록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우선 채무 정리는 이번 달 20일까지 기한을 줬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보조금으로 16억 8,900, 국비 14억. 그렇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도비가 1억 5천, 군비 1억 5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44% 완료됐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절반 정도 예산이 총예산 중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44%까지 하고 중단된 상태인데 계속해서 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지금 10년 가까이 이루어지고 미뤄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만 가야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 애로 사항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 가지고 역할해서 뭔가 결론이 내려져야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확고한 신념이라든가 이런 대안이, 계속 업무 보고받으면서도 그렇고 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2회, 3회에 걸쳐서 똑같은 답변만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똑같은 답변이 아니라 그동안은 공사를 진행하는 쪽에만 맞춰서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 업체들이 채무 관계로 인해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거를 정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확고하게 추진 중입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이번 2019년도 연말 안으로 결단을 내리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내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확실하게 이 자리서 답변하시고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가스 공급 시설 지원 현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 광천 지역, 지금 현재 2019년도 보조 사업을 위해서 조례 개정이 있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개정했습니다.

장재석위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보조금이 상향됐어요. 혹시 예산이라든가 타 지자체 보조금, 예산이라든가 청양 인근 지역.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청양은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요.

장재석위원

안 들어갔어요? 예산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저희가 200만 원으로 올린 게 예산이 지금 한도를 200만 원 한도로 올려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100만 원 한도였는데 자꾸 도시가스 공급이 현재 우리 군에 보급률이 23,000세대 정도 해서 51%가 대개 홍성하고 홍북읍하고 갈산 쪽 일부하고만 공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타당성이 안 맞는 부분은 도시가스업자가 공급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집들이 띄엄띄엄 있는 데는 금액이 1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들어가지 않아서 올린 거거든요. 예산 수준과 맞춘 겁니다.

장재석위원

홍성군 보면 갈산도 그렇고, 갈산은 우리 산업단지로 가는 배관 때문에 역할이 된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어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보면 홍성군의 11개 읍·면 중에서 홍성읍 공동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이런 데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11개 읍·면에서 읍의 역할하는 것은 내포 제외한 광천읍이 상당히 10년 동안 군수 취임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2019년도 연말 안으로 김 단지까지 가스 배관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예산이 지금 서 있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저희가 추경에 4억 원을 확보한 거는 광천까지 내려가면서 인근에 있는 주택에 대한 지원 금액이고 관로에 대한 것은 미래엔서해에너지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공급하는 지역에서도 이번에 홍성군이 한 42억 정도를 투입해서 광천까지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까지 이끌어 내기가 한 3년이 걸린 겁니다. 다른 데는 몇 억이 안 되는데 이번에 광천을 하기 위해서 42억을 투자하도록 종용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번 연말 안으로는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매설한다는 말씀이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김 특화 농공단지까지 다 하는 거로 계획되어 있고 지금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어렵게 진행하고 서해가스하고 연계해 가지고 실제 타당성이 없고 자기 이익이 없으면 못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홍성군에 도시가스 보급 혹시 중장기계획 수립한 거 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홍성군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쪽 지역에 공급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계획에 담아져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은.

장재석위원

지금 타 지자체, 특히 전라도 보성 같은 경우는 중앙에 8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도시가스공사하고 역할하면서 국무회의에… 보조하는… 통과된 사례가 있어요. 혹시 알고 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처음 듣는 말씀이네요.

장재석위원

알아보시고, 지금 도한테 자꾸 건의해서 되니 안 되니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자체적으로라도 홍성군에 도시가스 보급 중장기계획이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실·과에서 도든 중앙이든 보조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도에서도 일부 소외 지역 공급하기 위해서 보조금 일부를 받고는 있어요. 있는데 그 금액이 미미해서 그런데요. 하여튼 계속 독촉해서 공급 확산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혹시 홍성군 도시가스 관심 가지고 신경 쓰고 고생하고 계신데 전체 보급률 중에 몇 %나 돼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5,000세대 중에 지금 23,000세대가 공급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합 건물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위주로 공급해서 51.3% 현재…

장재석위원

51.3%?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가구 수에 비해서요.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51.3%를 지금 역할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약 50%를 몇 년도까지 보급 가능성이 있어요, 홍성군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이라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체가 타산이 맞아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들여보내는데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을 줘서 광천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보조금을 주더라도 지금 도시가스는 서민들을 위한 지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에서 홍성군에서도 약자 편에서 소외된 데, 보면 홍성 관내, 읍내에만 역할되지 광천읍도 관로밖에 올 안에 한다고 하는데 그런 소외 지역, 농촌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홍성군민 아니에요. 그런데 서해가스가 예를 들어서 자기 이익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한다면 홍성군 자체에서도 뭔가 대안이 있어야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매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를 어떻게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5개년 계획에는 7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5개년 계획이 언제까지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 방안도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있어야 돼요. 보조를 하든… 예산이 있어야 뭘 하지. 꼭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산은 계속 확보하고 있죠.

장재석위원

그런 것을 신경 더 써 주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단독주택에, 특히 광천으로 내려올 거예요. 관로라든가 설치하는 데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 없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도시가스 공급을 할 때 관로를 묻는 땅에 대해서는 지상권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이 중간에서 협의를 안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주민 대표자를 통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 주면 그쪽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급하기가. 우회로 돌려서 들어가는 거밖에는 없어요.

장재석위원

우회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법 개정된 거 몰라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어떤 법이 개정을…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없다든가 하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군, 도지사의 역할에 의해서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법이 있는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는 공고 절차를 거쳐서 사업주가 연락이 안 됐을 때 홍성군수가 승인해 줍니다.

장재석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장재석위원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로 봤지만 홍성군에 특히 광천 같은 경우도 읍이지만 아직까지 소외되고, 또 도시가스 공약만 계속 걸어 가지고 10년 이상 지체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계속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혹시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요즘은 스마트란, 예를 들어서 가스 누설 경보, 또 화재, 외출 시 가스 사용 여부 확인 같은 것도 자동으로 되는 시설이 있다는데 홍성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본 그냥…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타이머콕같이 자동 소거되는 것은 저희 가스를 공급하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전 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스마트계량기 무상 설치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역할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기업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의 2018년도 기업 유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18년도요?

장재석위원

예.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현황은 부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거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48쪽입니다. 14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이 유치한 것은 산업단지만 뽑은 게 아니라 개별 입지까지 전부 포함된 내용입니다.

장재석위원

2018년도에 14개, 2019년도에는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2019년도에는 그 앞쪽에 6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인접 지역이 예산군이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예산군은 2018년도에 36개 업체를 유치했거든요. 2019년도에 10개 업체. 우리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절반 정도 이상.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기업 유치에 대해서 많이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예산과 홍성, 기업 비교를 하면 예산 같은 경우는 성장 촉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보조금이 차이가 납니다, 홍성군하고. 국비도 보조 비율이 설비하고 입지에 10%씩 해서 한 20% 이상 홍성군이 덜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반면 산업단지 조성 여건이 홍성군은 야산이나 이런 게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구릉지나 이런 게 많아서 개발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열악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재석위원

열악한 것도 열악한 거지만 항상 제가 사무감사 때 6대 때도 마찬가지로 그 6대 때는 청양군보다도 기업 유치를 못 했어요. 지금 보면 청양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것은 여건이라든가 어려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하고 홍성하고 비교했을 때 홍성도 어떻게 보면 여건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하고 역할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예산은 예산이지만 당진 같은 경우, 서산 같은 경우, 태안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엄청난 차이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당진은 216개 업체, 서산은 75개, 태안 마찬가지예요. 장항도 많이 부흥하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살길이 뭐예요. 기업 유치예요. 그렇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책무가 어떻게 보면 홍성군의 기업 유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정말 책임을 가지고 역할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장재석위원

시간 관계상 마치고 차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저도 지난 6·13지방선거가 끝나고 1년이 되는데요. 오는 6월 6일 현충일날 느낀 건데 사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다시 묶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모든 집행부나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절실함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현충일에 느꼈던 것이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현충일에 경건한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 다른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닐 겁니다. 처음 공부할 때 마음하고 들어와서 있을 때에 마음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짝다리 짚고 있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안 좋았거든요. 미망인이 있는 자리에서 서 있는 모습이 사실상 안 좋았습니다. 그런 것은 상부 팀장, 과장님들은 올바로 있는데 그 모습이 누구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모습이 과연 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에서 말씀드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처음 시작이 경제과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관급 과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에 기업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곳 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라도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사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써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어디 가서 물건을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국장님과 여기에 있는 경제과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 홍성초등학교 학생들도 와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벌어주는 여러분들도 쓰는 용돈도 그냥 마구 쓰는 용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함께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미치도록 홍성에서 기업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계십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최대한 노력하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계시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이번에 보면서도 느낀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작년에 제가 통근버스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쪽은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어서 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생각 조금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가졌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충남에서 충남, 홍성 조금 생각을 바꾸자 이 생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 유치하기 되게 어렵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에 있는 제조사들 그들도 살기 팍팍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홍성군의 제조업들이 수출, 또 그들이 하는 것 중에서 정말로 힘들어 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들이 경쟁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셨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그분들하고 모인 자리에 자주 제가 참석합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어 보는데요.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전략적으로 우리가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업유치팀 부족합니다. 그렇죠? 경제과 인원 부족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치고 절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부터 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기업가 마인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고요. 홍성군이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산업단지 아까 우리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군과 홍성군 비교하는 거 정말 싫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누구랑 누구랑 비교하면 정말 싫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비교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사실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비교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미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미쳐보도록, 남은 이 시간이라도 미칠 수 있도록 홍성군에서 미치게 기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욕구 조사를 제대로 해 봤는지 우리가 산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산단 기업주들이 뭘 원하는지 생각해 봤는지, 그리고 사실 군내에서 사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570여 개 사업체가 있거든요, 자료 보면. 그중에서 공공 행정 비율이 11% 정도 있어요, 홍성군내가. 그런데 제조업이 15%예요. 그러면 홍성군내에서 비율이 가장 높죠? 그러면 전략적으로 홍성군내에서 군발 사업 자체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점 육성 사업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사업체 조사를 했을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매년 통계를 보면 7,900개 사업체가 있고 37,000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산과 비교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업체 수가 예산보다 부족하냐, 떨어지냐고 보면 공장 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체 수는 저희가 월등히 많고.
은미

김은미위원

월등히 많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고용원도 많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많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결국은 전체 산업 쪽으로 볼 때는 홍성군은 기관이나 이런 쪽이 많이 있다고 판단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쪽으로 특화시켜서 경쟁력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산단 입지 기반 활성화를 하는데 한 틀에 맞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산단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업 보면 상수도 특별 지원 하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사실 산단에서 보면 상수도 특별 제한 한 틀에서 맞추면 어디는 상수도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홍성군 제조업에서 상수도 지원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그들한테 상수도 쓰는 데가 우리 홍성군에서 제조업을 하는 데서 보시면 그 리스트 비율 보세요. 정말 가장 많이 하는 수출 많이 하는 업체들이 상수도 지원에 효과를 보는지. 그들한테 한 틀로 보지 마시고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정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욕구 조사는 그걸로 보지 마시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거는 “꼭 이걸로 해야 될까요? 좀 바꾸시면 안 될까요?” 왜냐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왜 우리는 꼭 그것만, 이거로만, 한 틀로만 보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사업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업 유치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조금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 마인드 말고 기업 마인드로 봐 달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바꾸실 수 있잖아요. 팀장님도 바꾸실 수 있고 우리 국장님, 정책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검토하실 수 있잖아요. 기존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꿔 달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걸로 해서 팍팍하고 비교 당하고 답답하게 생활하냐는 거죠. 아직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아직 돈 다 안 썼는데 답답하게 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기업 유치하는데 팀장님이 유치하러 나가시면 홍성군 답답하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말씀 안 들으세요, 과장님?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답답하다는 게 사업체 측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그런 말씀 안 들으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사실은 비교를 어떻게 하시나는 몰라도 기업체가 어렵다고 하면 진짜 도청이든 중앙이든 쫓아가서 기업 편에 서서 싸우고 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쪽이… 만나 봐도 그렇게 뭐 그런 거는 저는…
은미

김은미위원

꽉 막혔다는 얘기는 안 들으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제 앞이어서 그랬나 그런 소리는 못 들은 것 같고, 하여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중앙이나 쫓아가서 계속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상세히 지금 답변은 못 드리는데 지원하는 내용이 기업이 요구하는 게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나누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되는 거는 단호히 안 된다고 하면 서운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유치하는 게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있는 부분에 입주되어 있는 단지에서도 그들이 폐업하고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제일 먼저 뛰어야 될 경제과에서 답답함을 호소하는데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길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길목을 만들어 줬나,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함을… 기업들이나 해소하는 길목에 길을 열어주셨으면 해서 저도 또한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도 아까 질책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말씀도 있었어요. 제가 야립광고 때문에 되게 작년에는 질타 아닌 질타를 했는데 계룡CC 앞에 나오면서, 골프 치러 들어가면서 하신 게 아니라 나오면서 어떤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바이어랑 볼을 치고 나왔는데 본인은 못 보셨대요. 외국인 바이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홍성이 어디냐고. 그분은 못 봤어. 왜 그러냐고, 그분은 경상도분이셨는데 이분은 홍성을 아는 분이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몰랐는데 나오면서 봤는데 기업하기 좋은 홍성이라고 앞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얘기 안 하고 나왔는데 홍성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기업하기 좋은 홍성, 홍성으로 오세요라고 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좋았다고. 바이어가 홍성 한번 가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유치하는데, 그분이 소위 말해서 기분 좋게 볼을 치고 나와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바이어를 모시고 와서 그런 느낌을 받아서 홍성 다시 한번 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야립광고에 대한 호응도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계룡CC에 있었나 저도 사실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기업 홍보에 대한 바이어들의 반응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소한 것에 기분 좋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 게 사실 어려운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방법적인 거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바뀌면 모든 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제일 생각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현황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홍성군에서 홍성 미공급 지역 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 서해에너지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죠. 홍성읍내 아직도 미공급된 데 너무 많습니다. 본인들은 여기 자기네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타당성 안 맞긴요. 따닥따닥 붙어 있어도 안 되는 부분 되게 많습니다. 타당성, 너무 자기네 이익입니다. 어떻게 보면 홍성군이, 우리 집행부가 그들의 입맛에 너무 맞춰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우리가 강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입맛에 우리가 너무 맞춰 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입맛에 맞춰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급을… 현재도 우리가 보조금 안 줘도 아까 말씀하신 100미터당 39세대 이상 되는 곳은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에 토지 협의나 이런 데는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시내에서도 골목 진 데는 안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토지 협의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협의해서 통화를 하는데 도시가스 문제는 사실에너지 균형 차원에서도 국가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맞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도… 그래서 서부나 결성 쪽에는 우리가 LPG…
은미

김은미위원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LPG를 중앙 공급식 방식으로 해서 매년 한 개소씩 설정해서 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실제 한 번 해 본 지역은 우리 또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는데 나머지 지역은 반응이 별로 없어요,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은미

김은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해에너지 너무 자기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알고요 그들 얘기도 알아요. 39가구 미만인데도 해 주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우리들만을 위해서 할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저희들도 당연히 기업의 이익 때문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자기네 이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투덜거립니다. 너무 그들의 투덜에 우리가 맞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당당하게 아까 광천 이거 하느라고 타협 보시느라고 되게 어려웠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더 요구하시고요. 우리 주민들 원하는 거 하나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 더 말씀해 주시고요. 그때마다 저희들 얘기하십시오. 홍성군의회에서 우리 이거 때문에 죽을 만큼 혼났다. 니네 이거 원하면 홍성군의회 가서 얘기해 봐라. 그거에 대해서 타당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고 더 얘기하십시오. 더 당당하게, 비굴하게 하지 마시고 더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들 사업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해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에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우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얘기하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원동시장 어려우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첫걸음입니다.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시장 역할을 하다가 자체 구심점이 없다가 금년도에 시장으로 지정되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정말 어려우신 발걸음 떼셔 가지고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실 홍성, 광천,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광천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광천이 더 작아져서 가슴 아픈데 다시 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사실 지금도 보면 옛날에는 “광천 개발되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영화도 촬영하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홍성 경제에 많이 안 좋다고 했는데 사실 촬영하는 팀들이 많아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부탁 말씀 드리는 거는 사실 첫발 떼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 방문하면서도 제가 팀장님께도 부탁 말씀 드렸는데 원동시장의 멋은 그 앞에 신동시장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동시장의 가치와 개발의 효과는 그 멋을 그대로 살려 주셔야 됩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그 멋이라고 하는 거는, 원동의 가치는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거는 고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함께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거는 그거를 하려면 예전의 그 멋이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거는 관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개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상인들, 그분들이 항상 개발하면 확 바뀌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변화하니까 변화한다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 가지고 좋아 좋아 이렇게 했다가 바뀌면 확 바뀔 줄 안다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는 항상 고지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분들 고지하실 때 부탁의 부탁을 드리는 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차에 대한 거. 나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 갔는데 상인들이 차를 다 대 놓으면 누가 어디다 차를 대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때 현장 방문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주차할 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부터 차를 빼 주시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 놓고 하나하나씩 들어가야지 그거 아니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첫 그림 그려 놓은 거 그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그냥 난개발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 경제과 원동시장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잖아요. 특히나 우리 팀장님 거기 가서 사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개발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신 거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으로 받으려고 한 건 아닌 거 알고 있지만 그게 나중에 질책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계속 혼난다라는 생각보다는 계속 잘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절실함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절실함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확실히 저희들 생각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과가 처음 시작입니다. 경제과가 시작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홍성군을 살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 부분도 그렇고 관급 자재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것도 관내에 있는 거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할 수 있으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하시는 데 어렵고 힘드시지만 그들의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건지, 또한 있는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같이 들어 주시고요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고용 촉진 안정,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 답변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전반적인 홍성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위원님들도 각자 한 말씀씩 해 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각 과별로 이게 경제과만 소관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2018년도 충남 시군 고용률 지표 분석이었었는데 그게 빠져서 그렇고요.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계획 및 세부 예산 집행 사업 추진 내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 자료 없어도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서상이나 결산서, 그동안의 업무 보고 누차 확인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 같은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사업 계획 세부 단위별로 서머리(summary)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서머리를 몰라 가지고 자료를 요구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는 기록이 안 될지라도 개별적으로 위원한테 “위원님, 어느 어느 자료까지 포함시키는 겁니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없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지난번 행감도 마찬가지고 거의 위원님들이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고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들이 항상 보면 이렇게 가볍게 지나쳐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산서상에서 나오는 상황들을 얘기해 드리겠는데요. 2018년도 결산서상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예산현액이 1억 6,800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4,1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했고 1,9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을 남겼어요. 그거는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국비 보조가 사실은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찍 시작을 했는데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서 예산 편성이나 공모를 통해서 하는 시간이 4개월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금방 집행할 수가 없어서 공모를 통하는 그 기간이 인건비가 남은 거죠, 사실은.

이병희간사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상식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보조금을 반납하고 잔액을 남기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사업 부진이나 대상 선정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전년도에도 그렇고 국비 공모를 할 때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그런 일자리 계획이나 예산 계획들이 좀 더 치밀하고 촘촘하게 짜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 군비만 가지고 했을 때는…

이병희간사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해 연도로 봤을 때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전부터 쭉 쌓아 오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되풀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어느 정도는 세밀하게 계획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만 가지고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모든 것들이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사업 예산이나 그런 거를 볼 때에 후에 국비 보조를 받을 때, 교부를 받을 때 그런 사업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답변들을 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실제로 보면.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요, 반복되는 게 아니고…

이병희간사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이런 목적 사업이 처음에 될 때만 그런 갭이 생기고요. 연차적으로 하면 그 갭이 또 없어집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이거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4,100만 원 부족했다는 얘기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작년에.

이병희간사

그런데 대개 보면 그전에도 이 사업 말고도 우리가 보조금 반납하고 예를 들어서 잔액을 남기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그런 갭이 조금씩…

이병희간사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아 가지고서 9천여만 원을 썼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반납하고 남기고 이러는 것들이 과연 맞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결산서상에 성과 보고서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성과 보고서의 타이틀을 보면 경제과 같은 경우 뭐라고 타이틀을 정했냐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했던 부분에서는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고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계속 그런 것들이 전년도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지 못했다는 거죠, 경제과에서. 그거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죠. 우리 관 주도의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형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까 기업 유치 쪽 말씀한 거와 연계하면…

이병희간사

그러면 그거는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결산서상에서 보면 대개 보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집행률도 보면 17년도, 18년도 모두 성과가 저조해요. 대체로 보면 일자리사업 쪽의 성과가 저조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일 사업만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으로 17년도도 그렇고 18년도도 그렇고 일자리사업은 성과율이 똑같이 67, 8%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100%를 채웠는데 특히나 고용과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성과를 못 채웠다는 거죠.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결산서상 성과 현황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관련 사업 예산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나중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추진과 관련한 사업들이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유치, 기업 유치 이런 것들 해서 그 뒤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붙긴 하지만 이 자체로 성과 보고서상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사업 예산이. 단순한 오기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원래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그거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추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예산서상에 그 부분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통계 목 착오 입력으로 하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자본사업보조로 예산 전용된 게 하나 있어요, 경제과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착오 입력으로 해서 오기를 수정한 거거든요. 이처럼 아까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하고 여기에 나오는 오기 부분을 수정한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 실수에 의한 수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한 번이면 단순 실수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신뢰성을 떠나 가지고 조금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제출해야지 경제과라는 게 홍성 경제의 주축을 이루어서 지역 발전의 가장 핵심인데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셨으면 하네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목 변경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희간사

그거는 수정해서 올렸는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기술 인력 양성 장학금 수혜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 폴리텍대학에 홍성 출신에 장학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 지역의 기술 인력에 대해서 매년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병희간사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대상 인원이 17년도에도 그렇고 18년도에 25명 이렇게 됐었고 거기 자격을 보니까 홍성군 관할 구역 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홍성군민의 자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관내에 취업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취업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당연히 있죠.

이병희간사

그러면 이게 홍성 관내 일자리 창출 관련 이 부분은 기술 인력 양성 장학금 수혜자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이 장학금을 받는 분들은 최소한도 예를 들어 가지고서 졸업하고 나서 관내에 취업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 한다.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까지 하게 되면 사실 기술 교육 자체가 사실은 홍성 쪽에 있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술이 아니고 특수 용접이나 이런 부분 쪽은 사실은 당진이나 서산 쪽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제분들, 홍성에 주소를 둔 사람한테 기술을 양성시켜서 하는 취업의 목적으로 주기 때문에 홍성에 취직을 한다든지…

이병희간사

관내 일자리 창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홍성군민을 위해서 양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과의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볼 때 지역경제 육성하고 그다음에 투자 유치, 그다음에 고용 촉진 이 부분이 가장 큰 몫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어디에 들어간다는 뜻이…

이병희간사

지금 세 분야 중에 사업 예산을 봤을 때 뒤에 재무 활동 분야에서 반환금이 거의 30%를 차지하는데 그 외적인 거로 아까 세 분야 보면 예산의 지역경제 육성 같은 경우는 11%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고용 촉진 같은 게 10%, 투자 유치가 24%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장학금 부분은 그 세 개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고용 촉진과 일자리 안정 측면의 사업 분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봐야죠.

이병희간사

봤을 때 이거를 좀 더 단순 장학금이 아닌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단순 장학금, 우리 홍성 장학금 경제과 말고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는 없는가 해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기술 쪽에 우리가 군에서 주는 장학금 말고도 국가 장학금을 그쪽에서 다 주고 있어요, 국비로.

이병희간사

다 주고 있으니까 굳이 저는 경제과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다만 천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그런 예산들이 그쪽으로 쓰여지는 게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기술 교육하는 폴리텍대학과 협업을 해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도록 유도하는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병희간사

저는 그거 좋은데 하여튼 그게 우리 홍성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일자리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뜻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는 기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리고 성과 보고서상에 보면 고용 안정 일자리 창출 전년 결산, 이게 헷갈려 가지고, 전년 결산 때 9,300만 원을 썼는데 6억 3천만 원이 증가됐어요. 6억 3천만 원이 증가됐는데 3억 2천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성과 보고서상에 보면, 결산서상에 보면 한번 살펴보시는데 이 부분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전년 결산할 때 7,900 결산이 됐는데 한 5천만 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그 예산이. 그리고 또 7,900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 예산 계획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적정하게 세워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이병희간사

예산 세워 놓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요 경제과가 아시겠지만 다른 타 과보다도 기정예산 대비 경정예산이 거의 한 두 배 이상 되는 과예요. 아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병희간사

다른 과들은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하고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추후에 국비가 교부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희간사

그게 늘 반복되니까 예산 계획이 그때그때 제대로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요 당해 연도에 기정 예산이 100억인데 100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당해 연도에 그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매년 그게 반복되거든요, 경제과 같은 경우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신청을 1월에 공모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5월이나 6월에 선정해 줘요. 그러면 기업 유치도 와서 보조금을 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70억 이상을 세웠는데 유치는 해 왔는데 돈을 줘야 되니까 우리는 중앙이나 도에 가서 국·도비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병희간사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또 다 남아요. 다 남는 거는 아니지만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집행 잔액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늘 그렇게 해 왔잖아요. 경제과의 잘못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보면 국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들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 판단에는. 늘 똑같은 반복은 아닌 것 같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데 국가 예산 편성 체계와 자치단체 편성 체계가 차이가 있어서…

이병희간사

물론 그렇죠. 그런데 경제과만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업무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홍성군 청사 이전이 눈에 보이는데 과연 홍성군 청사가 여기서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들이 있느냐 했는데 제 느낌은 그랬었어요. 뭘 그걸 벌써부터 하는가. 뭘 예상하고 그러는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리고 답변을 보니까 홍성 경제 정책 10개년 연구 용역을 올해 한다는 거예요. 올해 예산 세우셨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홍성군 계획이 나온 뒤에 그쪽에 경제 분야만 해서 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게 완료된 뒤에 할 계획입니다.

이병희간사

그게 언제 정도 계획이에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게 금년 9월인가 끝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병희간사

올 연말 안에.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요. 9월에 끝나면 그 계획을 빼서 한 3개월 텀을 두고… 또 그렇게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 기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예산 반납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 초에.

이병희간사

내년에 그거는 확실하게 하시게 되는 건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러면 과장님은 그때 생각하고 지금하고 생각이 바뀌셨는지 안 바뀌셨는지 알고 싶은데. 뭐 벌써부터 이전을 염두에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 의도로 답변한 거는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이병희간사

어쨌든 이전은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가시화되고 있죠.

이병희간사

결국 이 원도심은 굳이 예상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 올 텐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데 원도심에 있을지 벗어날지 그거는 아직 단언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이 다 공모하는데 관심을 갖고 지금, 특히 시장 같은 경우도 군청 유치한다고 적극 나서고 있거든요, 상인회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병희간사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보면 민생이고 민생이 어려운 것은 곧 정치의 잘못, 군정의 잘못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 감수하면서 우리 홍성군을 어떻게 하면 기업 유치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고용 창출도 하고 소득을 증대시켜서 군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사항이 경제과장님의 몫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기 때문에 기업인들한테 이윤이 없이 플러스 알파가 없이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이라든가 각종 지원금을 줄 때 제도의 규정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면서 그야말로 홍성군이 차별화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몫이고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차별화된 정책, 타 시군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정책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 과연 홍성군이 말로만 기업하기 좋군, 살기 좋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사항이 군민 대다수의 말씀입니다. 또한 홍성군이 그동안 하고 있는 행정으로 볼 때 내포신도시가 들어오면 굉장히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7년 차가 되면서도 왔던 분들이 내포신도시를 떠나는 입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사항은 기업 유치도 좋지만 있는 기업이 떠나지 않고 홍성군에서 안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홍성군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안주할 수 있는 정책, 차별화된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다든가 복안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정책이나 시책을 만들 때 저희가 구상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 기업 입주 보조금이라든지 큰 차원의 재원 지원은 법에서 정해진 사항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조그만 거를 기업인들과 자주 만나는 소통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많이 들어서 지금 최근에도 홍성형 일자리나 만들어 가는 부분들도 사실은 거기에서 모태가 돼서 시책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사실 노력이 많이 한다고는 저도 생각을 않습니다. 더 소통을 통해서 기업이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좋아요. 제도권 내에서 움직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항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해야 되고 저는 기왕에 기업인들한테 이윤 추구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라는 사항은 기업 홍보도 되겠지만 보조금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이 사실 홍성군이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분들이 알파가 있어서만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도권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한번 고민해 봤어요.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입로 같은 경우를 우리 기업 지원 측면에서 예산 세운 거를 보니까 진입로 같은 사업은 제외가 됐더라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진입로도 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한 2억 정도 매년 기업 애로 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사업을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업 하나 해 줬거든요.

윤용관위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윤용관위원

제일 중요한 게 SOC 기반이기 때문에 홍성군에 가면 진입로를 확보해 준다. 또한 차량을 지원해 준다 이런 사항이 확 와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진입로 같은 사항이 확보되는 사항은 본인들이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거는 홍성군에서 앞장서 가지고 군도로 지정한다든가 하면서까지 노력을 다한다는 모습이 비쳐져야 되고 기업인들한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진입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기왕에 그분들한테 주기는 줘야 되는데 명분을 찾아서 줘야 되고 어떤 명분이라는 것은 성과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거든요. 그러면 성과물을 작성하는 데에 대해서 표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혜라는 의혹을 벗어날 수도 없고. 저는 그래서 지금 버스 같은 거 지원하는 것도 어느 특정 단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분들이 보조금 같은 거 지원하는 것도 활용하기 쉽게 꼭 계약해서 할 게 아니고 버스 운영비에 대해서 줘라. 그러면 그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관련 집행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을 대행해서 해 주는 거뿐이지 그분들이 버스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거 그런 거는 없는데.

윤용관위원

제가 버스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지원금을 주면서 기업 측에서 편리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버스 지원금에 대해서 고용 창출하다 보니까 버스 운행은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버스 지원금을 제도적으로 홍성군에서 못 하고 있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산업단지는 하고 있고요.

윤용관위원

일부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개별 업체에 대해서는 않고 있죠.

윤용관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개별 업체는 현재 산업단지 입지한 데만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서.

윤용관위원

어떤 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어떤 법이 개별 업체는 지원이 안 되고 산업단지만 하도록 규정이 나왔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 국비 90% 받는 부분들이 국가에서 공고를 할 때 단지에 있는 업체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고 자체가. 이게 군비만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데 그것도 3년 한해서 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원되는 게 아니고.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법과 제도기 때문에 그 제도 틀을 바꾸더라도 해야 한다는 사항이고 지금 기업 단지 내가 됐든 대기업이 됐든 간에 버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할 수는 있죠.

윤용관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국비 받아다 쓰는 과정에서 국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차별화된 정책이 아닙니다. 상위법에 있다면 홍성군 자체 내에서라도 국비 받아 온 거는 그렇게 쓰고 우리 홍성군에서는 적어도 100인 이상, 수치를 정한다면, 200인 이상 그런 기업에는 우리 홍성군에서는 버스 지원금을 혜택 주고 있다. 그거 가능한 거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시책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윤용관위원

그런 사항도, 그것도 기왕에 주는 것도 그분들 편케 줬으면 좋겠다.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 것 같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장 등록된 게 350개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한 5천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정해야 될 테죠. 그중에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적어도 홍성군에서는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비쳐져야 된다. 가시화돼야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이 결코 나쁜 것 같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는 사항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에서 어렵다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최저임금제도 때문에 4대 보험료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양승조 도지사가 충청남도 특수 시책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4인 이상 된 것도 10인까지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가능한 겁니다. 국비만 주는 거, 도비만 주는 거 가지고 따라 하지 말고 홍성군은 나름대로의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해서 법과 제도의 틀에 맞춰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사항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왕에 기업에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특혜가 아니고 명분 있게 줘야 되고 법과 제도에 맞게 주는 상태에서 300만 불 이상, 100만 불 이상 수출되면 중앙정부에서 기념탑, 수출탑 이런 거를 주는 것 같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수출탑 쪽은 무역 쪽에서 통계를 받아서 수여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나 중앙에서 우수 기업을 신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 하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신청을 받아서 자금 융자 같은 거 우선권을 부여한다든지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홍성군은 매년 한두 개 업체씩 신청하는데 조금 점수가 미진해서 금년도에는 1개 업체를 추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수출탑 같은 성과를 일으켰을 때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그런 제도에 버금가는 제도를 100만 불이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가 있을 때는 버스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도 포장재라든가 그것도 지원해 줍니다. 그런 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고민 한 번 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는 그래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1억 예산을 세워 주셔서 우수기업인증제라고 해서 저희가 기업당 천만 원을 주려고 금년도에 평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해서 그거를 기업 이윤 창출하는 데 쓰지 말고 직원의 복리라든가 이런 쪽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개 업체 정도.

윤용관위원

지금도 말씀하신 사항이 고용주한테 사용하기 좋게 지원금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는 제한을 안 두고…

윤용관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주는데 이거를 주면서 굉장히 까다롭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숫제 안 받고 싶다. 버스비 주면 버스 운행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서 얼마씩 들어가는 보조금 줘 버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복리후생 같은 게 왜 필요합니까?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 가지고 기준을 정해 놨으면 그만큼 달성했으면 이분들한테는 어떤 다른 명목을 들어 가지고 고용주가 사용하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지금 홍성군은 뒷받침이 제도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제한을 아주 풀어놓은 상태로 주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복리후생으로 쓰라는 사항이 군수님 방침 아닙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렇죠, 저희 군의.

윤용관위원

그것을 군수님 방침이 아니고 효과적인 사항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을 법과 제도로써 우리 홍성군에 맞는 맞춤형 조례로써 제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조례도 충분히 제정이 가능합니다.

윤용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주는 돈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고용주가 기업하기 좋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는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조례가 없어도 기업주가 편하도록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조례가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군수님께서 정책하기도 편코 그것이 외부에 홍보하기도 좋다 이거예요. 군수님께서 이거를 복리후생비에 써라, 어디다 써라 이렇게 규정한 거 아니고 군에서 조례를 입법화시켜 가지고 그게 정책으로 연결되면 군수님의 권한이 많이 축소되는 거고 기업하는 분들한테 바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테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 차원에서 인력을 더 추가로 채용했다든가 이런 가점을 주고 장애인 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줘서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있어요. 그게 기업이 좋게 가기 위한 지원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용관위원

우수 기업으로 가기 위한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좋습니다.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좀 모색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태양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사실 경제과에서는 발전 허가 외로는 다른 게 없는 거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발전 허가를 저희가 내주고 500메가와트 이상은 도에서 허가 내고 3,000킬로와트 이상은 산자부에서 내주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자격 요건만 보고 일단 3년의 유예를 둬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는 3년 동안 개별법으로 별도로 농지 같은 거 농지전용 개발행위나 이런 법을 적용받을 때 문제가 발생돼요. 사실은 저희 허가 부서에서는 한전과 연계 계통이 연결되는가, 또 그 사람 이 할 수 있는 범법자가 아닌가 이런 부분만 검토를 해서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실 허가건축과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군민들이 혼선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강화시키고 이격 거리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사실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권장 사업 아니겠습니까? 핵이라든가 원자로 그런 데 의존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로 하는 것은 권장 사업인데 혹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것이 곧 군수가 어떤 특혜성을 갖고 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데모라든가 시위를 하면 허가가 안 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기술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시위도 않고 제도의 틀에 딱 맞춰 가지고 허가 날 수 있는 데는 나고 허가 안 날 수 있는 데는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 민원이 자주 오면 사실은 전자파라든가 경관이라든가 대개 주장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가 없다는 거 갖고 주로 설득을 시킵니다. 설득을 시키는데,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됐다든가 이러면 풀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그만큼 주민들과 접촉을 하지 않으면 잘 안 이루어져요. 저희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그동안 내줬어도 허가 취소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100여 건이 넘게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된 부분은 자금 문제가 조달 안 돼서 취소된 부분도 있고 주민 반발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반납되는 거죠. 더 이상 않겠다 하는 부분도 많이 발생돼서 사실은 발전 사업주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후자입니다. 전자에 자금력이 약하다든가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서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후자에 말씀하신 주민 반발에 의해서 설치가 안 되는 사항이 법과 제도로써 가능하지 않은데 그것이 무기화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할 때 주민들이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전자파에 대해서 피해가 없다는 사항이 어떤 책자라든가 나온 게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홍보물을 저희가… 대개 보면 민원이 아까 건수로 보고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홍보물을 그분들한테 참고하시라고 보내 드리고 있어요. 산자부에서 하도 주민 반발이 나니까 그런 결과치를 만들어서 배부한 게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그런 것이 모두가 군민들을 위한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이 어떤 집단행동이나 그런 걱정을 끼치게 해서 그게 된다, 안 된다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말씀이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주민 반발로 해서 저희가 불허가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민 반발 같은 거 한동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몫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 군민들이 가급적이면 이해하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 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한 시간이 전부 다 초과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오전 일과가 얼추 시간이 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까지 하면 점심시간도 훨씬 넘고 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추가 질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좀 오버되더라도 계속 회의를 진행해야 될지를 상의드리고 싶은데요.

장재석위원

점심을 조금 늦게 먹더라도.

이선균위원장

다 끝나고 하자고요?

장재석위원

예.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거는 한 10분 안에 끝낼 테니까요 그렇게 하고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타 지역 이주 기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덴소코리아 같은 경우는 덴소코리아에 현재 공장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안 남아 있는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덴소코리아라는 회사는 전부 이전을 했고요.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현재 들어온 이에이치이 이 기업은 덴소에 납품하는 회사가 들어왔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이게 결성 산업단지에 덴소코리아 있을 때 납품하던 업체가 지금 그 생산 라인을 그대로 인수받아서 예전에 생산한 물품을 생산해서 덴소코리아로 납품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 100여 명 근무하고 라인을 그대로 활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 회사 사장이 그쪽 거를 인수해서.

이선균위원장

덴소가 많을 때는 500명이 넘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때는 그 정도 됐었죠.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공장을 굉장히 헐렁하게 사용한다는 얘기네요, 쉽게 말해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자동차 부품 시장이 좁아 드니까 부품 생산을 줄인 거죠.

이선균위원장

그 위에 광천, 구항, 결성 쪽에 자진 폐업, 부도 폐업된 공장들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전부 이런 것은…

이선균위원장

다 공장이 비어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요. 대한포장 같은 경우는 동신포리마에서 인수를 해서 더 공장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이선균위원장

비어 있는 공장은 없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다 임대로 또 들어오고 있어요, 폐업하면.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밑에 폐업한 데 다음에 이렇게 또 들어왔다라고 표기를 해 줬더라면 질의가 필요 없는 사항이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의도를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다음에 에너지마을에서 태양광 사업을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집단적으로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허가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저희 군비로 하기는 부담스러워서 밑에 있는 자립마을 같은 경우는 도비를 지원받는데 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시군을 상대로. 그런데 딱 두 개 마을을 주거든요, 도에서. 그런데 홍성군이 계속 연속적으로 3년째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로 대교리 쪽도 공모에 당선됐어요.

이선균위원장

신청하는 데는 굉장히 많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남당리 복합상가 같은 것도 내년에 가능하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는 이쪽 자립마을하고 달라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공모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선균위원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유치 실적에서 첨단산업단지 내포에 부지가 비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도?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개발이…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예정 평수가 있잖아요, 우리.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9개 업체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선균위원장

최고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장을 분양하는 데 최고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내포첨단산업단지의…

이선균위원장

예.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글쎄요. 문제점은 우선 거기가 첨단이다 보니까 대규모 인력을 창출하는 기업보다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선균위원장

첨단산업단지가 되기 전에도 문제점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평당 땅값이 너무 비싸서 기업들이 망설이는 거 아닙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데 내포첨단산업단지는 비싸다고 하는 거보다는 우선 도시보다 떨어져 있는 산업단지보다는 가차이 붙어 있으니까 고용 효과가 있어서 선호하는 단계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선호하는데 아직 비어 있다는 거는 설명이 안 맞는 얘긴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는 오는 기업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죠. 이전한다고 생각하면 싸다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선균위원장

일부에서 얘기하기는 너무 땅값이 비싸다. 공장 부지로써는 고가다 하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노파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산업단지, 전문농공단지 통근버스 3년이면 끝난다고 그랬는데 3년 후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비라도 지원을 줍니까? 그냥 3년 공모 기간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동안은 국비를 해서 3년이 끝나면 상생산업단지라는 사업이 별도로 도에서 도 편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응모해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선균위원장

계속 가능할 거 같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왜냐면 거기 인력들이…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안 오고 도비만 오고 군비하고만 합친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렇게라도 지원을 해 줘야죠.

이선균위원장

그런데 아까 입찰 대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입찰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이번에?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응모가 안 돼서 유찰된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인가 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전부 다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한 번 딱 입찰 올렸다가 한 업체밖에 안 되니까 유찰됐어요. 그러면 재입찰을 올려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두 번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렇죠.

이선균위원장

어떤 데는 세 번까지 가요. 적어도 2,500만 원 이상이 되면 G2B입찰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전혀 입찰에 참석하지 않은 회사를 선정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입찰 의뢰를 했는데… (메모를 받으며) 두 번을 다 했네요.

이선균위원장

두 번 안 했어요, 결성 농공단지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3월 19일하고 3월 26일 두 번 했어요.

이선균위원장

글쎄, 처음에 할 때는 한 번밖에 안 들어갔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무응찰해서 한 명도 안 들어와서, 19일은.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회사를 상정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글쎄요, 여기 현황에 재무과에서 온 문서를 보면 하나가 응찰해서 그 응찰한 회사가 그냥 단독 계약을 한 거로 나와 있네요.

이선균위원장

응찰한 회사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거는 행감 시간에 제가 따져 묻지 않고 다음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계약 관계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해서요.

이선균위원장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 못 했는데 활성화 사업은 윤용관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고 저는 시설 면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거만 질의 좀 몇 가지 할게요. 홍성 전통시장 주차장, 지붕 옥상 주차장 설치하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붕재가 뭐로 설치되는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붕이라고 보기에는… 아케이드 형태로 사업비가 됐는데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향후 증축을 위해서 철빔, 철골조로 하고 있어요.

장재석위원

철골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붕재.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붕은 아니죠. 바닥은 다 저기로 해야죠. 일반 저기…

장재석위원

비가림시설 쪽으로 주차 그거는 아니에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비가림시설이 아닙니다. 주차장 형태로, 건물 형태로 가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는 그냥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좀 의문이 나 가지고. 광천에 우리가 지금 야외 화장실 신축한다고 해 가지고 철거 작업이 다 되어 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하다가 석면이 나와서 설계 변경해서 석면은 특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중지 상태에서 최근 다시 또 발주할 겁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에요. 작업하다가 중단되고 하니까 신속하게 해 가지고 역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화장실 신축도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약 1억 원 정도.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화장실 신축이 보통 1억 정도 되면 이게 몇 평이나 돼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평수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현재 인증 제품으로 해서 규격이 나와 있는 거로 계상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국비가 이제 역할되기 때문에 군비 이렇게 대응 투자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홍성군에 환경과도 마찬가지예요. 남당리 같은 경우도 여자, 남자 있었는데 여자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로 합치면서 여자 화장실을 지어요, 신축을 하는데. 예산을 1억 정도 세웠기 때문에 1억은 보통 우리가 보면 박스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단시키고 남당리 같은 경우는 대하 같은 게 유명하잖아요. 타 지자체 보면 정말 화장실 하나도 랜드마크식으로 이렇게 역할하는데 경제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광천시장에 화장실을 신축한다 그러면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1억은 보통 박스형으로밖에 못해. 이거 10평 미만일 거예요. 그럴 바에는 심도 있게 분석해서 우리 팀장님이 광천분이고 하니까 광천에 새우젓도 유명하고 그런 상징적인 모태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러한 화장실 예산이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만 책정되냐. 이것을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키우려면 그 터를 장만하기 위해서 거기는 사실…

장재석위원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규모의 상징물이라든가 뭐를 겸해 가지고 디자인상의 역할이 되면서 예산이 약간 수반되겠죠. 그런 거를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 디자인은 반영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반영하면 예산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심도 있게 해서 특히 지금 아케이드 보수, 과장님이 부임해서, 이게 10년 동안, 약 8년 이상 갔어요, 하자 보수가. 그렇죠? 5억 예산이 섰어요. 그런 예산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아케이드 보수하는 부분도 사실 빠듯합니다. 그쪽에 일부 처마를 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장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빠듯하다는데 예산이 보면 팀장님도 계신데 하자 보수 분석이 되어 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하자 보수 분석이…

장재석위원

보수할 장소 다 파악되어 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것은 보면 갤러리창 보수가 1,300미터로 잡혀 있어요. 갤러리창을 왜 보수하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갤러리창이 아니라 갤러리창에서 물려서 들어가야 비가 안 새는데 그냥 꺾어서 들어가는 부분들을 접어 넣는 부분이 있어요.

장재석위원

그러면 갤러리창 보수보다도 물받이…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물받이만 보수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갤러리창까지 있어 가지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닙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 세부 내역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요.

장재석위원

마무리 단계고 이 사업 완료는 언제예요? 12월 말입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 거의 완료 단계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3개월 안이면 끝날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튼 심도 있게 관리 차원에서 하자 보수를 했는데 하자 보수가 또 생긴다 이런 대안도 있어야 되겠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당연히 있죠.

장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비 샐 때 장마철에 확인했어야 되고 눈 쌓였을 때 확인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세밀하게 이게 파악돼 가지고 역할을 하실는지 궁금한데 관심을 집중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아주 당부하는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담당자는 4년 이상 있던 사람이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나중에 이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바로 또 하자 나면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태양발전시설이 경제과에서 역할하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우리 윤용관 위원님께서 태양발전시설 하는데 인허가에서 민원 소지가 있고 하면 허가가 나니 안 나니 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발전 시설도 발전 시설이야. 태양광 발전, 태양광 지금 우리 홍성군에 태양광 허가가 수백 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임야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50%, 60% 차지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바꿔서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에너지 차원에서는 좋은데 우리가 산지 전용해 가지고 다 개발하다 보면 우리가 50년, 60년 된 나무 같은 게 그냥 절단되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숲이 주는 나무가 주는 이득이 있을 거거든요. 안타까워요, 지금. 첫째는 재해 방지도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경관 보존도 되고 야생동물 활동지도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산소 같은 공급도 역할되고 돈으로 따지면 뭐가 이득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각 실·과, 허가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가 되어야 되겠다. 이 허가가 법으로 내줘야 된다는 그런 사항만 가지고 우리 산지 개발된다면 지금 50년, 100년 좋은 산 같은 게 점차 없어지고 있는 게 안타까워요, 지금. 그리고 산지 개발도 하다 보면, 우리가 길옆에서 지나다 보면 잘한 업체, 옹벽 쳐 가지고 배수로 잘되고 철조망 같은 거 잘 친, 설치된 이런 시설도 있지만 정말 불안하고 장마철에 진짜 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그런 사업장도 많이 있다.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이 안 되면 문제가 반드시 재발돼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홍성군내 허가 나 가지고 지금까지 한 거를 잘 검토해 가지고 사진 찍어 가지고 문제점, 개선 방향 이런 것을 한번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경제과에서만 한 것. 허가 내줘 가지고 관리한 발전시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발전 시설 허가는 경제과에서 다 나가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산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경사도 같은 거를 제한해서 조금 막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 같은 경우는 산지에 태양광 설치했을 때 지목도 변경된다든지 해서 다른 용도로 했는데 지금은 다 제도적으로 막아 놨어요.

장재석위원

막아 놓고 30년 되면 환원한다는 이런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 이루어진 게 문제가 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사도만 보면 우리 도로나 마을 근처에 좋은 야산 같은 경우도 내가 하는 입장인데 허가 내 가지고 내가 발전 시설 일으키고 하는데 여건이 그런 데 허가 나는데 그런 거 심도 있게 마을 경관 해치고 하는 것도 마을 민원의 전반적인 이유 아니에요. 그런 거 심도 있게 돼야 되겠다. 특히 경제과도 경제과고 허가과도 마찬가지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사실 그런 부분은 허가과에서 전부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재석위원

글쎄, 경제과도 신경을 좀 써 주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원동시장, 지금 원동시장 예를 들어서 남은 게 뭐냐면 원동시장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놓을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차후 계획이.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6, 70년대 분위기를 연출한 다양한 먹거리체험, 또 근대 문화거리를 만든다고 했어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우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되고 있잖아요. 아까 김은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시장 활성화는 상인들이 주가 돼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혀 그거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동시장은 우선 첫째 시장이 지정됐기 때문에 상인들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우선 내년부터는 국비를 따다가 교육부터 시키고 아까 걱정하신 화재는…

장재석위원

화재는 여기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않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을 우선 진행한 다음에 이런 먹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상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에서 같이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장재석위원

저는… 좋아. 상인 교육도 예산이 있어서 될 거 아니에요. 상인 교육 겸임해서 견학도 다닐 거고 교육도 시킬 거고 그런 예산, 그리고 같이 하면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거기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어떻게 근대 유산을 유지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 교육을 통해서 발전 방향을 만들어서 추진하지 발전시킨다고 별도 용역까지는 필요치가 않거든요. 시장 관련해서는 시장을 지정해서 어떤 개발 계획을…

장재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시장이 승격되면 진입 도로나 주차장이라든가 중앙에서 해 가지고 해서 예산도 따와야 될 것이고 전반적인 아우트라인 원동시장에 대해서 실·과에서 갖고 있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뭐 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방향을 잡는다면 지금까지 50년, 60년 동안 광천이 역할하다가 쇠퇴해 가는데 그런 것을 방향을 잡아 주고 예산이 필요하면 세워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당연히 세워서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인회하고 자꾸 협업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어서 어떻게 갈 건지를 정해서…

장재석위원

상인회도 상인회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좀 더 해서 빨리 가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도 받아 봐 가지고 방향성을 잡아 가지고 상인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런 방향 어떠냐 의견도 수렴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당연히 그래서…

장재석위원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왜 지금.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조예가 깊은 분하고 같이 접촉하고 있어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시장 지정해 놓고 당장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장재석위원

요구하는 거보다도 당장이든 뭐든 역할이 되면 같이 가고 지금까지 원동시장 승격이 어렵게 됐으니까 빨리 가면 좋잖아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쪽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산업단지 입주 기업 현황이 있어요. 25페이지, 제가 자료를 어디다 놨나 찾지 못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업체명이 우리가 2018년도 업무 보고받고 할 때 10월이거든요, 10월 15일까지. 그런데 지금 보면 6개 사에서 현재는 8개 사로 늘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어떤 게 8개 사.

장재석위원

관급 자재 구입 계약 현황 업체 두 개가 늘었는데 그때 보고한 계약 금액 보면 업체명에서 계약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하고 비교하니까 일곱 번째 보면 태화애드건설 2018년도 여기는 없는 거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1억 1,350만 원이 계약 금액이 되어 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작년에요?

장재석위원

예.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이게 e호조상에 우리가 전산상에 놓고 뽑다 보니까 발췌가 안 된 것 같으네요.

장재석위원

좋아, 지금 전산이 그거 하나뿐이 아니에요. 보면 지금 우림산전 있죠, 위에. 수배전반 및 분전반 2018년도에 그때는 없다고 보고했는데 지금 나타났어요, 18년도 거가. 그리고 여기 보면 19년도에 없다고 나왔잖아요, 그 밑에. 없다고 보고했는데 기입된 거고 있는 건데 수치가 틀리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안 맞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전년도 보고한 거하고 지금 자료 준 거하고. 이거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조목조목 따지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할 거예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는데 앞으로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자료 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의가 있어야 되겠다. 제목만 딱딱 주지 말고. 사무감사 자료가 있으나 마나예요, 이거. 팀장님들 계신데 자료 좀 심도 있게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아까 말씀드리다가 못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원도심 공동화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맨 처음 일자리 창출부터 해서 원도심 공동화까지 왔는데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기술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일자리 창출이고 원도심 공동화도 원도심 공동화고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떼어 놓고 보면 이게 사실은 힘들어지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나 묶어 놓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관내 교육 기관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결국 홍성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첨병 역할을 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개 보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위주로 영역이 거의 비슷한 패턴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그게 적정한가 안 한가 이런 부분들 물론 의회도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그림들은 적어도 경제과에서 그려 주셔야 되는 건데 그게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 좀 아쉽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개 시장도 보면 시장 환경 개선이라는 게 시설 부분에, 시설이나 기반 시설 부분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 상인회나 이렇게 해서 주고, 그러니까 상인회가 주가 돼서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인회라는 게 자기 지역 상인회만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명동시장이면 명동시장, 전통시장 상인회들이 있는데 그 바운더리 안에 본인들 상권만 활성화시키려고 보기 때문에 한계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역할들을 경제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지금 광천 얘기들도 나오셨고 그런데 근현대사 거리 이런 거 나와요, 사실은. 얼마나 발전이 안 됐으면 그런 영화거리니 이런 영화의 배경 모델…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사실은. 문화 콘텐츠를 봤을 때 그렇게라도 활성화시켜 나가는 건데 홍성도 사실 굉장히 침체되고 있는 게 사실 군청 이전 관련도 아니고 도청 이전 그전부터 예측되어 왔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7, 8년 전, 거의 10년 전부터 원도심 공동화는 이미 예측되어 왔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들을 해 왔고 그런데 우리가 근 10년 동안에 이게 그냥 지속적으로 광천이 퇴락해 가듯이 홍성도 결국 그런 식으로 퇴락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 안에 경제과가 아까 경제 10년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왜 이런 계획들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미 어느 정도 쇠락해 가는 과정 중에서 다시 한다고 그러면 또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어 가지고 일부 지자체의 예를 하나 들어 보면 그래요. 뭐든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자체가 하나 있어요. 그냥 뭐 원도심 공동화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다하겠다라고 마음먹고 덤벼든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의식 갖고도 안 된다는 것이 원도심 공동화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만큼 극단의 대책이 필요한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보면 굉장히 그래도 그전보다 사람들이 유입하는 부분들이 생겨난 게 뭐냐면 청년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조금 조금씩 그 원도심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 결국은 청년들이 볼 수 있는 공연, 화가나 예를 들어 어떤 퍼포먼스나 버스킹이나 이런 장소들을 마련해 주면서 청년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홍성도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뭐냐면,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조양문 앞에 거리가 지금 보면 교통 체증이 그렇게 심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밤에 도깨비시장을 연다든지 최소한도로 해서 야관 경관을 더 한다든지 해서 청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자꾸 만들어 내야 되는데 보면 명동시장 안쪽에 조그만 안에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공연 이런 정도에 머무른다는 거죠. 좀 더 밖으로 나오고 아까 문제점이나 대책들을 분명히 파악해서 프리마켓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시장 안에 상권이 활성화가 안 돼서 전통시장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오히려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길거리로 나와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좀 더 이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숨 쉬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청운대하고 혜전대에 있다는 거죠. 이만한 자원을 갖고 있는 도시도 없어요, 사실은. 그 학생들이 그렇다고 부영아파트나 내포로 가서 홍성 원도심을 저해시킨다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거기들도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만한 본인들의 무대가 없는 거죠,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쭉 아까부터, 처음부터 얘기했던 결론의 중심에는 그 청년들의 일자리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자리를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상 비율을 말씀드렸지만 고용이나 이 부분이 한 10여 프로 정도 되는데 좀 더 확장시키고 청년 일자리 쪽에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원도심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취업센터를 만든다 할지 취업박람회를 한다 할지, 자기 스스로들, 또 그다음에 창업 전시회를 한다 할지 그런 것들 콘텐츠를 마련해 주고 그 지원들을 확대시켜 주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지고서 홍성 경제과 내에 조례가 없어요. 이거는 조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서 다른 여타 시군들 보면 거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일자리창출센터를 비롯해서 대부분 그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조례의 유무를 떠나 가지고 이거는 홍성군 지역 경제과가 갖고 있는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밀한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서 힘드시더라도 그동안에 경제과에서 굉장한 노력을 하시고 있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셔서 청년들이 원도심 안에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기본 자원으로 역할할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창업이나 일자리들을 마련하면서 고용 안정을 일으켜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거로 정리하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관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수기업 지원 조례 맞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윤용관위원

제정되어 있죠, 지금?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요. 우리 기업 촉진 관련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거기에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윤용관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에 인센티브 줄 수 있는 사항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 싶고 그 시기는 복성진 전문위원이 면장 나가시기 전에 꼭 만들어 놓고 나갈 수 있도록 빨리 준비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조례 개정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성진

복성진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원동시장 공영주차장 진입로 개설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보고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원동시장 진입로 관계요?

윤용관위원

예.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는 국비를 확보해서 백환루 자리 거기에서 현재 있는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부분 거기를 개설하려고 내년도 국비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요.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 사업 도로가 아닌 현재의 불난 도로 개통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러니까 거기를 개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윤용관위원

불난 곳.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앞쪽에?

윤용관위원

양쪽에.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거기는 저쪽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쪽은 추진하는 거로.

윤용관위원

도시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시장 인증이 됐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만 진행되는 거로 보지 말고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거 확보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돼서 경제과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 없겠느냐.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저희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담겨져 있어요. 있는 거는 그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윤용관위원

그게 언제냐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는 최종 중앙에 결정만 남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용관위원

거기에 주차장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거기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윤용관위원

부지 매입도 가능한가요, 그 사업비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윤용관위원

그것도 관심 있게 봐 주셔 가지고 도시과, 경제과 따지지 않고 도로가 빨리 뚫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근대 문화 거리 조성으로 관광 상품화시킨다고 보고가 됐는데 어떤 겁니까, 이건?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이거를 표현한 것은 먼저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전의 미를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것은 않고 현재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창출해 나가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많은 교수들하고 요새 접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윤용관위원

그것도 해 주시고 제가 앞에 보고서 보니까 야시장 운영해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광천에도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이 엿장수 같은 김장철에는 그런 게 꼭 무대가 아니더라도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그동안은 예산서에 홍성 전통시장 야시장 얼마, 얼마 명목을 달아서 하다 보니까 그 돈은 그 시장만 가는 줄 알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통합으로 세워서 공모를 받았어요. 시장 뭐를 할 거냐. 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잘라내서 지금 지원 계획을 담아 드린 겁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대천 가 보니까 해수욕장마다 해수욕 철에 엿장수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령시하고 연간 계약이 돼서 그 시간에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광천에 김장철에 가면 엿장수를 볼 수 있다든가 그런 게 어떤 관광객들이라든가 특산품을 알고 계신 분들이 각인될 수 있도록 연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사항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서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시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광천 신동시장 가면 먹거리가 없다는 얘기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관광 두레나 적십자에 가면 푸드트럭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제는 우리만 하면 어렵거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동시장 하면서도 교육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자립도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일단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하고 연계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푸드트럭을 가지고 교수님들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을 섭외해서라도 그걸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 상인들 “우리는 어려워서 못 하겠어. 그런데 데리고 와 줘.”라고 얘기하세요. 자기들은 먹거리는 못 하겠다고.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오면 자기네는 판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실 신동시장에 딱 가면 먹을 게 사실 없어요. 그러면 그것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푸드트럭을 가지고 연계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괜찮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요새 계속 들어가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들어가 주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아까도 학생들을 가지고 장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그러면서 사람들 연계를 해 준다면 한 가지 볼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학생들한테도 일거리, 일자리 창출도 연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간절함, 절실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금씩 생각의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에서 조금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건 때문에 그러는데요. 홍성읍 미공급 지역 있죠. 그중에서 서해에너지 얄밉고 미워서 그럽니다. 그 가구에서는 처음에는 67가구로 기준을 잡았었는데 요즘은 39가구 미만 지역도 자기네가 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37가구가 몇 가구 안 되거든요. 그런데 37가구, 도대체 얼마나 해 줬는지 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 그게 39가구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기준이…
은미

김은미위원

알고 있어요. 100미터당 이거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는 갖고 있어야 그들한테 얘기할 게 있을 것 같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민원 대상 얘기할 때 보면 자기네가 되게 많이 해 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 관하고 얘기할 때와 민원인들하고 얘기할 때하고 말이 너무나 달라요, 서해에너지 그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우리하고 얘기할 때와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가 너무 달라서 저도 가지고 얘기를… 저하고 얘기할 때 달라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막 얘기하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죠. 100미터당 39가구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미터당 39가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미공급 지역.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미달된 데를 해 준 게 얼마나 되느냐 그게 이 보조금 나간 개수예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 개수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게.
은미

김은미위원

그 개수가 아까 말씀하신 2500가구 51.3%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전체 공급량이고 여기 보면 17년도에 295, 115 이게 전체 더한 게 39가구 미만에 공급된 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게 39가구 미만에 공급된 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이 보조금 나간 게 그 미만 거를 해 준 거죠. 그 이상 거는 우리가 보조금을 안 주니까요.
은미

김은미위원

안 주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은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욕구 조사 하면서 함께 광천에 혹시 특화단지, 그러니까 흔히 제조업에 대한, 조미 김에 대한 특화단지 추가 조성 계획이 있으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거기 협의회가 법정 요건이 안 돼서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그래서 매월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안을 자체적으로 한 번 토지를 확보해 보자 하면 우리가 개발 계획을 변경해서 단지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있고 우리가 개발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토지가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개별 입지마냥 옆에서 매입해서 하면 변경해서 안으로 포함시켜 주겠다 그런 협의까지는 그렇지 않아도 월요일날 만나서 했습니다, 거기 대표들 오셔서.
은미

김은미위원

그 문의가 종종 들어와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이 말씀은 충남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균형 발전, 그러니까 균발로 바꿔서 거점 육성을 한번 해 보자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왜 그만큼 수출도 하고 그러는데 홍성은 그들한테 지원이 그렇게 없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충남에서도 그만큼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남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찬밥 대우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도 우리가 그들한테 그만큼 우리한테 지역적으로 지방세도 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대우 아닌 대우, 찬밥 대우를 받는 건지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들 열의와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아케이드 물막이 공사 설계 내역과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홍성군 산업단지 내 생산품 관급 자재 구비 세부 내역을 6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진술 의견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입니다.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음식물 수거에 있어서 보면 음식물을 위탁 처리 업체 보니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당진에 있는 대생이엔티에 처리를 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예산 두비원에 위탁 처리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수거 업무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자료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게재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과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유지관리에서 윤용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가 업무 보고 시에 도로에 보도블록 어떻게 보면 체계화시켜 달라 해 가지고 상세도로 되고 있잖아요. 보면 2018년도에 보수가 28개소, 19년도에는 벌써 39개소가 보수를 했어요. 지금 2019년도에 39개소면 어떻게 보면 반밖에 안 지났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벌써 10곳 이상이 더 보수를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신도시가 2012년부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아니, 그전서부터 했는데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침하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 개소 수는 아주 조그만 부분부터 조금 더 큰 거까지 합해서 39개소입니다. 당초에 시설할 때 아주 견고하게 시설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당초에 시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보도블록 보수를 28개소, 39개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계획적으로 정비해 가지고 내구연한에 의해서 정비하는 그런 개소를 분리했으면 좋겠고 이런 사소한 거, 예를 들어서 공사하다가 잘못됐다든가 비가 와 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 일부분 보수했다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해서 앞으로 기록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보도블록 보수 계획을 저번에도 했는데 지금 이 상세도가 계획대로 움직여 가지고 보수하고 있는 거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보도블록은 어느 지역을 언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것이 침하되거나 사고에 의해서 깨지거나 했을 때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수하는 것이고 그거를 전반적으로, 계획적으로 어느 구간은 몇 년도에 어느 구간은 언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홍성 관내를 보면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겠지만 저 보도블록은 쓸 만한데 전부 교체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한테도 제가 제시를 했어요. 뭔가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보도블록도 내구연한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기 때문에 거의 같이 보도블록이 구간별로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거기에 기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구간이 늦게 개설된 곳이라든가 순차적으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청구하기 위해서 어느 구간을 교체한다면 몇 년 됐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교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플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잘 만들어 놔야 나중에 우리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을 때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 주면 더 수월하고 낭비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도시 내에 있는 보도블록은 전반적으로 교체할 시기는 아니고 대부분 보수는 깨져서 못 쓰게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침하된 부분을 보수한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이해합니다. 소장님 말씀 다 이해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상세 지도라고 할까. 계획적인 거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앞으로 그런 계획적인 보도블록 보수를 할 때는 홍성신문에 얼마 전에 난 기사를 보니까 평방미터당 보도블록 새롭게 깔았는데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나무에 수십 그루의 영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그런 보도블록도 있어요. 그리고 영천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야간에 태양광 LED 보도블록이라고 또 있어요. 특히 내포신도시는 친환경도시로써 형성을 한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왕에 나중에 보도블록이 교체가 된다면 참고해서 그런 거를 야간에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를 위해서 하고 조명 시설이 있으면 분위기도 연출되고 환경적으로 좋은 재질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학교가 많고 어린이집 같은 게 많아요, 내포신도시에 젊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황토벽돌, 점토벽돌 친환경 소재가 많거든요, 보도블록도. 모양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성도 고민해서 관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늘 신도시관리사업소 가족들 고생 많다는 거 인사 말씀 드리고요. 특히 육동희 팀장님,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또 작년에 제가 많은 질타를 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에서 많이 따라 주시나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먼저 팀장님께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 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해 주셔서 금년부터는 보폭을 같이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협조식으로 알리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답변은 하는데 거의 맞출 수는 없어요. 조금 늦고 그렇더라고요. 우리보다 조금 늦는 감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같이 하려고 하는데 잘 맞춰지나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씩 늦어지는 감은 있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실 늦어서 질타를 또 받습니다. 우리가 잘해 놓고도 늦으니까 걔네가 또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저기 너무 깨끗한데 홍성은 일을 되게 못 해.” 이 얘기를 또 듣습니다. 아니, 저 주위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제가… 아까 왜 시작하면서 육동희 팀장님 얘기를 하냐면 부지런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민들이 신도시시설관리소 직원들 부지런하다. 직원이라고도 안 해요. 거기 아저씨들 되게 부지런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끔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부지런한데 그 이후에 또 누군가가 와서 해서 홍성하고 그 경계가 어디 되게 잘했는데 이렇다라는 얘기를 또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부지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들하고 비교가 돼서 안타까운 말씀에서 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공은 쟤네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떨 때는 제가 누구 말대로 불러 가지고 한 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공조가 안 되면 저희가 늦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서. 요즘은 과정 다 필요 없더라고요.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공조도 필요 없으면 우리가 조금 천천히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아니면 잔머리를 써서라도 우리가 이제 과정 필요 없고요 결과 중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내포신도시에 음식물 자동집하시설 되어 있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자동집하시설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시험 가동만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시험 가동은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실제 자동 집하로 하고 있나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아파트도 3개 아파트만 찬성 안 하고 나머지 아파트는…
은미

김은미위원

3개 아파트 어디어디 하고 있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롯데하고 극동, 효성아파트 세 군데는 지금…
은미

김은미위원

음식물집하시설 사용하고 있어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음식물은 않죠. 일반쓰레기.
은미

김은미위원

음식물.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음식물은 않고 있고.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 제가 여쭤봤던 건 음식물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음식물은 지금 안 하잖아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않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음식물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음식물집하시설은 언제부터 사용하는 거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언제부터 한다든가 이런 거는 답변드릴 수 는 없고 현재 충남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방향을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유권 관계 때문인지 만약에 홍성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운영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는 심층 분석해야 할 부분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음식물 처리는 지금 이대로 진행하는 거고 아직은 전혀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관여 않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 문의, 민원 없으세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없고, 현재 운영하는 거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원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음식물 처리는 문전 수거를 하고 있죠.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아파트에서 문의가 있는데. 자동 집하의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신도시에서는 질의가 안 와요? 우리한테 오면 그냥 충남개발공사로 문의하시라고 말씀하세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답변을 해 주죠, 현재 운영 상황은.
은미

김은미위원

이런 상황이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만 음식물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가 답변할 수가 없죠.
은미

김은미위원

없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말고 일반 자동집하시설은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3개 사는 사용을 안 해요. 그 3개 사가 왜 안 할까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3개 아파트요?
은미

김은미위원

아파트, 롯데.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왜 않느냐면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할 때 낸 분양 비용에 합해져 있어서 아파트 시행사가 그 돈으로 투입구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입구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일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를 보면 고장이 잦다고 합니다. 한번 고장 나면 그거를 이제…
은미

김은미위원

그 비용이 크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수선하든지 교체해야 되는데 그게 한 개당 대략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은미

김은미위원

500만 원 이상이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데 그거를…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참여하는 업체들이 모아나 경남, LH, 중흥, 상록이 참여하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 쓰레기를 넣잖아요. 그러면 자동 집하로 돌아가죠. 어디는 또 많이 쌓여요. 어디는 덜 쌓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많이 쌓이는 부분은 그게 쌓여서 일반 주민들이 거기다 또 쌓아 놔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가연성 쓰레기를 자동 빨아들이는데 그게 항상 수시로 한 사람이 얼마큼 넣던지 할 때 그때마다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하루에 두 번.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내에 못 빨아들이고 있으면 다 거기 투입구 내에 쌓이고 투입구 내에 넘치면 바깥에다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빨리 처리가 안 된다 그런 거가 있겠죠.
은미

김은미위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장 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안 하려고 하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거에 대한 민원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를 관에서 다 수선해 달라고 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일일이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다른 지역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은 검토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이 부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분은 알지만 또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 놓고도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이거를 다 알까요?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걸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죠.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해 달라는 거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지하시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5분발언에서도 매뉴얼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충남개발공사에서 뭐 해서 넘어올 때 그 매뉴얼에 대한 거 정확하게 받지도 않으시고 받으실 때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제가 한 가지를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에서만큼 위탁 운영받고 아직도 저희가 지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큰 틀에서 신도시가 생겨서 이런 쓰레기 매립까지도 한 틀에서 만들어 놓고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의 소지도 너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구들은 맨날 맨날 지금 제대로 팀장님 소리도 못 듣고 아저씨 소리만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을… 현장에 있으시면서 그 얘기를 들으시면 정확하게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받으시고 이거에 대한 답변까지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하시고 그래야 민원이 있을 때도 그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에 대해서 하실 수 있으시죠, 소장님?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제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문제는 앞으로 충남도와 개발공사와의 소유권 문제는 많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꼭 홍성군에서, 예산군에서 받아야 할 사항이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충남도에서는 도 나름대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서로가 아니다 한다면 법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소유권도 없고 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 상황만 가지고 일반인한테 알려 드리고 하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하실 때 장단점, 사실상 장점은 본인들이 부각 안 시키지만 단점 같은 경우도 사실상 다 아셔야 되고 그것도 메모할 수 있는 매뉴얼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실무진들이 정확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무진이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거는 다 공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제가 그 보완에 대한 것까지 도 인수인계 부분까지도 말씀드리고 싶고 꼭 공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누차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현장 방문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앞면에 팀장님이 보이셔서 그런데 노면 표시가 홍북면이라고 했었던 부분, 그리고 홍북면사무소라고 했던 노면 표시나 교통판 표시 정말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사실 신도시 소장님이 잘못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과도 있었고 홍북읍사무소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본의 아니게 그때 갔을 때 있었고 하는 부분이어서 우리 신도시관리사업소에서 근교였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도 바로 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다 하면 꼭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또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녹지나 이런 부분은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주말농장 사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닌데요. 주말농장 관리 도청이전주민생계조합에서 관리하시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제일 요즘 이슈화되는 게 어떤 부분이세요? 제일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불법 주정차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불법 주정차도 사실상 신도시사업소에서 관할은 아니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전화 많이 받지 않으세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이 받죠.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도에서 협조 사항도 있었고 우리도 직접 느끼고 민원도 들어오고 하면서 거기가 LH아파트 가는 쪽의 오른쪽하고 LH에서 모아엘가 가는 쪽의 오른쪽 차로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교통표지판은 설치 안 했지만 그 옆에다가 현수막을 설치했어요. 제발 불법 주정차 하지 말고 걸어와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의뢰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방송을 하고 있고 또 불법 주정차하는 차에다가 우리가 거기서 불법과태료 부과해서 딱지 붙인다든가 해서 할 수 없지만 안내하는 문구를 만들어서 차에다 끼고 하고 있는데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옆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마시오.” 이렇게 플래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다가도 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도 드리냐면 사실 그 불법 주정차가 우리 보도블록까지 올라가잖아요. 얼마 전에는 내 차만 중요하신지 어느 한 SUV 차량이 턱 하니 올라가 있었잖아요. 사진에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힘들게 팀장님들 그늘막 펼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어느 한 차는 그늘막 밑에 가서 쫙 하니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짠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신도시사업소는 그것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불법 주정차만이 아니라 저는 한편으로는 어떤 게 문제냐면 도로가 잘못되지 않았나? 도로 차선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주말농장 주변의 차선 말씀이신가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주말농장 차선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도 교육청 그쪽 차선도. 왜냐면 저도 식겁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쪽에서 불법 유턴하는 경우, 그리고 그냥 무작정 자기 차선 아닌데 막 역주행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도로 차선이 잘못된 거는 아니고 그거를 지켜야 할 운전자들이 안 지키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만 지키면…
은미

김은미위원

위험성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차선을 혼동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역발상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요새 제가 노인 뭐 여러 가지 제안도 했지만 역발상으로 우리가 차선을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역발상으로도 우리가 운전하실 때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우리가 어떤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선을 잘못 만든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요즘 들어서 저 좀 하거든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차선이 잘못 그려져서 문제가 있다라고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시정을 해야 되겠죠.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저도 이번에 행감이 끝나면 신도시 쪽에서 차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가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도움 을 저 또한 청해 보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얘기 나온 김에 자동집하시설에 관해 몇 가지만 질의를 먼저 하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게 내포신도시를 건설하면서 5무인가요? 5무 없는 도시를 건설한다고 해서 이거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전주가 없고 쓰레기 운반 차량이 없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의회한테도 환경과에서 보고를 않고 있는데 도에서, 또 개발공사에서 이거를 홍성군에 인수하라고 하면서 60%, 전기세의 60%를 5년간 물어줄 테니 인수해 가라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소장님?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세가 아니고 운영비인데.

이선균위원장

운영비가 전기세예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비인데, 도나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이게 다 끝나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 사항을 관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때는 군에서 꼭 인수를 받아야 된다, 또 인수받아야 할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수를 받아 가지고 돈도 현재 문전 수거하는 식으로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되겠는데 사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전 수거 비용보다 인구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게는 3배부터 적게는 0.6배까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투입구 같은 것이 그게 내구연한을 10년이라든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고장이 잦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소유자 관리하는 측에서 그거를 돈을 들여서 교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데도 보면. 그래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가 될 거로 판단돼서 우리는 법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인수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법적으로 가서 지자체가 졌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결국은 홍성군에서 인수를 안 받으면 안 되는 입장이에요. 개발공사가 마르고 닳도록 이 시설을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자체가 이건 어차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집하시설 투입구는 전기, 수도나 똑같아요. 아파트 입주자들의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시설할 때 제대로 된 시설, 나머지 3개 아파트단지를 빼고는 전부 다 지금 고장률은 없잖아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죠.

이선균위원장

완벽하게 시설이 안 됐다는 거는 인수받을 때 시설을 완벽하게 해 달라고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수거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타는 쓰레기 간 다음에 시간을 정해 놓고 음식물쓰레기를 집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아무리 에어로 빨아들인다고 해도 물기가 남아서 타는 쓰레기에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처음에 시작하다가 중지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갈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도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 3개 아파트는 완벽한 시설을 해 줘야 우리가 인수를 받는 거고 제일 문제는 이게 운영비라는 게 전기세예요, 결국. 이게 에어로 빨아들이려면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갈지 나중에 환경과에서 사실 책임지고 해야 될 업무입니다마는 이게 홍성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다 그 얘기거든요. 군에서 계획은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인수 안 받는다고만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자체가 받아야 돼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봐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가서 소송에서 패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아산시를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직접 아산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기구를 개발하는 업체보고 하라고 해서 자동집하시설을 했고 그런 다음에 아산시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아산시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해라 한 건데 사실은 기구 개발 계획을 시행한 아산시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아산시에서 받는 걸로 했습니다만 그게 아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상고 2승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고, 또 그 외로 인천 송도에 있는 국제도시라든가 대전 도안신도시 쪽에는 거기도 대전시나 인천광역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은 그 자치단체에서 개발 계획을 해서 시설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에서 내포신도시 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홍성군만 위치한 것이 아니고 예산군과 같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걸쳐 있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광역 시도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별 문제인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다른 사례를 보면 그런 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받을 수가 없다 하고 있는 거죠.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이러네요. 결론은 그거를 폐쇄해야지만 쓰레기 수거를 홍성군에서 인수받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시설을 폐쇄하고 수거형으로 인력 수거형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인수받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 한다고 한다면…

이선균위원장

1, 2년 쓰고 말 거 아닌 시설을 계속 그러면 홍성군이 인수받는다고 하면 그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발공사가 마르고 닳도록 갖고 가야 된다는 결론 둘 중에 하나인데?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제안한 사항은 세 가지 안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현재 충남도나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방안, 또 두 번째로는 충남도에서 소유권을 갖고 양 시군에서 운영하는 방안, 다만 그렇게 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100%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운영하되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 제시한 것이 60%라는 얘기 아닙니까?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70%까지는 얘기 나왔었어요.

이선균위원장

최종 10% 더 올라갔어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거를 제안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다 수용을 못 하겠다. 양 시군에서 받아야 된다고만 하고 있는 거죠.

이선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포신도시 쪽에서는 뜨거운 감자예요, 이게. 우리 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그래서 전례가 있거나 전에부터 우리가 해 온 뭐가 있으면 상황이 다를 텐데 신규로 이런 사업이 벌어지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 홍성군이 용의주도하게 잘 처리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쨌든 신도시사업소에서는 다 이관받아서 하는 건데요. 이 행감이라는 게 그동안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워낙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잘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걱정 삼아서 한 말씀 드리면 아까 경제과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광천, 그다음에 홍성, 계속 이쪽 도시들은 쇠퇴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광천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미리미리 예상되어 왔던 것들인데 만약에 지금 내포 도청신도시 같은 경우 과연 여기에서 정체가 될 경우에 대한 것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먼 얘기 같은데요. 사실은 그 자체로 도시가 이 상태에서 한 10여 년 동안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 홍성읍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의 걱정들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관받으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하게 신도시 계획을 짜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신도시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3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거의 대개 보면 공원녹지 조성이나 이러한 시설 관리 그것을 사용되는 거라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공원 녹지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이게 어차피 계획도시기 때문에 계획한 만큼 그릴 수 있는 점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 명품가로숲을 하니 명품도시숲을 하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벽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전선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림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애초부터 여기서는 제대로 된 신도시의 아름다운 명품가로숲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 단계에서, 또 아까 얘기했듯이 김은미 위원님이 요청했던 부분 마지막 자료에서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셨는데 특화거리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굉장히 고급스럽고 명품지게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것들로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언뜻 지금 보면 신도시도 꽤 오래됐는데 지금 들어가는 소나무길 그것밖에는 떠오르는 길들이 없거든요. 제대로 한번 진짜… 거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교목들을 갖다 쭉 줄 지어서 배치를 해도 되고 얼마든지 배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고 이 길을 한번 가 보면 운전자들도 한번 뭐하고 특화거리를 할 경우에도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이곳에 가면 정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청년들이 이끌어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계획 구상들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홍성을 요즘에 다니다 보면 특히 가로수에 대한 관심이 제가 많이 있는데 시간 나실 때 한번 신도시 말고 원도심 쪽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 부조화가 말도 못 해요. 그런데 신도시는 조화롭게 꾸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녹지율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녹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서 좀 더 보충 삼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내년까지 충남도 내포신도시 개발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도로변에 가로수 하나 심는 것도 그 계획에 이 지역에는 무슨 나무를 심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홍성군이 임의로 그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병희간사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신도시사업소가 행정감사의 틀을 벗어나서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다 꾸려 놔야 향후 10년의 신도시를 계획할 수 있다는 거지 내년까지 묶였다고 해서 내년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아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특화거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금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제가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변화를 둬 보자 해서 특화거리 부분에서 제가 자료 요청도 할 건데요.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주차 문제 때문에도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사실상 우리 땅값 부분도 있고 차량 하는 부분에서 주차장 하려면 몇 억, 몇 십억 이렇게 해야 주차장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려면 특화거리 조성하려고 하는 상업 지역에 특화거리 조성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 얼마 전에는 건교과하고도 해서 그쪽에 대각선 횡단보도도 제안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다르게 방법적인 거를 봐 보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도 주민 디자인단도 구성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드리는 거는 구성하신 주민 디자인단 명단 요청드리고요. 지금 1차에서 3차까지 회의하셨잖아요. 회의록에 대한 것도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해서 특화거리를 할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오실 건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도 알아야 저희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께서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 디자인단 명단과 1에서 3차까지 회의록을 6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13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