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귀태 의원 발언
김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명용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김귀태위원장
박명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금년 1년 우리 이의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사국 직원분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금년 1년은 하여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의회가 참 갈팡질팡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들었던 한 해 같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일해 준 우리 직원분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수고했다고 감사말씀 드립니다. 139쪽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사국에 차량 있죠, 차량? 우리 전용 차량이 있죠?
우리 차량이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우리 봉고차가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그 차량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차량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장거리 같은 것도 나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봉고차가 매번 활용할 때마다 우리 행자위와 같이 이렇게 곁들여져 가지고 어떨 때는 사용을 못 할 때도 있고 이것은 할 때마다 또 협조를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자체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봉고차 하나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현재 있는 승용차를 그것을 매각 처분하고 우리 봉고차를 좀 바꿔서 우리 의원님들 필요할 때 어디 출장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속 유도를 좀 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립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전 의사국 직원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의회 안내책자 인쇄 예산에 대해서 256만원이 책정이 됐던 것을 지금 한 푼도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다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이것 왜 책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홍보책자 같은 것은 충분히 이게 1년 동안 시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책자 같은 것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민원실이라든가 아니면 각 동 자치센터에다가 비치를 해놓으면은 뭐 구민들이 방문을 해서라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가져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의회에 대한 평가라든가 의회를 보는 시각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함으로써?
예, 이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서 이게 사용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을 안 한다는 것이 되는 건데 이게 애당초부터 예산이 없던 것도 아니고 해마다 예산이 편성이 됐던 건데 이게 예산을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내년부터는 이게 사실 이것 이 예산 가지고 256만원 가지고 책자를 만들고 또 부수를 또 많이 해서 배포를 한다는 것도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좀 추경 때 어떻게 세우더라도 완벽하게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뭐 홈페이지도 있지만 우리 구민들의 홈페이지 접속률은 통계가 나옵니까, 홈페이지 접속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 동 자치센터 같은 데에는 우리 자생단체 회원들만 해도 우리 중구 전체에 몇 만 명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들은 동 자치센터를 수시로 방문을 하잖아요. 그럼 동 자치센터에다가만 비치를 해놓고 배부만 해도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일을 하는구나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고 언제 또 회기가 열려서 언제 또 예산을 어떤 식으로 심의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보더라도 방문 횟수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봐도 별로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없지만 직접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초부터 준비를 좀 하세요.
하셔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또 이어가겠는데요 보수가 지금 3,961만 1,700원이 예산 절감이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왜 3,9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불용 처리가 됩니까?
여기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게 이제 상당히 많이 남고 그랬는데요 우리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을 좀 철저하게 챙겨서.
일 하는데 또 의욕을 북돋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급량비도 한 200만원 정도 이게 남았네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절감도 이 식비 같은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특근이라든가 이게 야간 연장근무수당 때 이 식비 같은 것은 절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능하면은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수당이라든가 급량비 같은 것은 예산 절감 하는데 목표를 두시지 말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죠.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절감이 어떤 틀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예산 절감을 하는 게 계획했던 일들을 다 하면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예산서도 그렇고 설명자료에도 그렇고 예산 절감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예산 절감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아까 우리 육상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안내책자 같은 것.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 이게 왜 발간이 안 된다고 그러고 설명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증감사유가 그냥 의회 안내책자 예산 절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은 어떤 어떤 이유로 발간을 못 했다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예산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그 발간 못 한 사유가 정확히 들어가야 이게 이래서 발간을 못 했구나 그리고 혹시 내년에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은 내년에는 이러니까 꼭 발간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게 일단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40쪽 보면은 전화요금이 있습니다.
전화요금을 360이라는 기정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죠?
예.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편성해서 얼마를 예산 절감을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화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절감을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과다 책정을 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예산 절감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표기를 할 때 정확하게 상황에 맞게 해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과다 책정되지 않게끔 예산 편성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의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예, 류수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세 분의 위원분들이 더 나은 발전적인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올 한 해 또 내년도 염려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도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7~8년간 일관되게 의회의 전문위원실 기능 보강 이 한 축과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공보 기능이 강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최경식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인 차량이 제대로 구비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더 한층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내책자, 또 홍보 광고료 이게 500여 만원이 넘게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전적인 대안이 2018년도에 마련이 돼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이 절감이 됐네요?
이 부분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예, 명년도부터는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이런 여비가 잔액이 남지 않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사계장 노병주 계장이 새롭게 왔는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