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농수산과장 이병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본 위원의 자료 요청 질의에 앞서 농수산과 수산 쪽 현안 사업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거 몇 가지 질문하고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예.

과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죽도가 기름 유출이 됐어요. 그때 즉각적으로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집행부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한 것도 중요하고 즉각적인 대응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우리 어촌에서 피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 못 하고 계속 기름 닦고 역할하고 채취 작업도 못 하고 이런 첫째 문제, 두 번째는 기름 유출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바지락 같은 데 피해가 있겠죠,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그때 의회가 가 가지고 의원들이 분명히 지시를 했을 거예요. 이것을 건의해서 죽도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금이라든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죽도 관련은 그때 당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장에 긴급 대응해서 응급 복구는 저희들이 완료했고 지금 해경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직 답을 안 주네요, 해경에서. 그래서 누가 유출했는가에 따라서 보험이 결정되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아직 답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가부를 빨리 줘야 행정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은 대응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험에 관련된 사항이면 보험에라도 지원해야 되는 이런 구조인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부직포라든가 이런 부분도 현장에 다 봉해 놓은 상태에 있어서 아직 현장은 출입을 못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요거는 건의해서 한 번 더 독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점검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남당항 레저보트 때문에 말썽 소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레저보트 관련해서 무슨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램프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당항 외항에서 설명을 들어서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면 레저보트라면 레저로 보트를 타고 즐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어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그분들이 그 레저보트를 이용해서 어족 자원, 그러니까 주꾸미라든가 기타 낚시로 인해서 어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으로 대책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에 현장에서 불거졌던 문제점으로 해서 이 부분에 주꾸미 같은 것도 크는 과정에 조그만 거까지 다 포획하는 이런 구조여서 이건 아니다. 그쪽 동호회 쪽도 그 사항을 전달했던 부분이고 이것도 우리가 금어기도 시기를 조정해다고 건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레저보트 쪽에도 건의했고 금어기 관련도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그거는 챙기면서 시기를 조정할게요.

이것은 군 차원뿐 아니고 도하고도 협의하고 중앙 부처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 어민과 생계에 연계된 것은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을 제일 밑에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담당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장 이용 개발 계획에 따른 진정서를 저번에 들어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7개 어촌계 공동어장 홍성마을 15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결과는 어떤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궁리 어촌계하고 일부 맨손 어업 관련해서 가입하는 절차에 어장의 일부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활용해서 어촌계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들하고 어촌계하고의 어느 정도 절충안은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 부분은 진행 사항이 맹점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다툼이 있어서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중재하기가 상당히…

이것이 중간중간 이루어지는 사항과 또한 거기에서 결과 이것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전부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있는데 신청을 안 했어요, 제가. 엊그저께 치어 방류했죠?

예, 대하 방류.

예, 대하 치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느낌이에요. 제가 6대 때 대하 치어 방류할 때는 항에서 형식적인 행사를 지양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천막 치고 앰프 시설 갖다 놓고 축사, 도의원 축사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은 바쁜 일정, 어촌 계장님들, 실무자들, 기타 관련된 사람들 다 거기 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역할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4개 시군이 합동으로 방류하는 장소를 남당 외항에서 하자라고 해서 수산물연구소에서 생산된 내용이고 행사 진행을 충청남도가 주관했고 수산물연구소에서 진행한 사항이어서 저희들은 행정력적으로 외항을 해도 좋다 그래서 어촌계하고 4개 시군 공문에 의해서 우리 하니까 천수만권역은 한번 다 참석해 다고 공문을 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학생들도 왔고 여러 분들 오셔서 행사하는 과정에는 어차피 저희들도 동원도 문제가 있었고 마침 그때는 어촌계장님들이 보령에 행사가 있어서 겹쳐 가지고 어촌계장님들이 다 참석 못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도에 건의해서 지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양하시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치어 방류하는 그런 사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에서 예를 들어서 초청을 한다면 지금 여기에 우리 초등학생들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치어 다 시설 갖춰 놓은 데서 내륙에서 바다로 내보내잖아요, 바가지로 해서. 그러면 실제 우리 학생들을 초청해서 치어를 방류하면 어떻게 보면 귀화 본능 같은 거 어린 새끼가 커서 내가 보내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예요, 정서적으로나. 이런 것을 겸해서 방류 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요.

이번에 유치원 학생 와서 상당히 반응이…

유치원은 너무 뭐하고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학생들이 배울 점, 또 어족 자원이 부족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또 귀화 본능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방류 사업을 같이 겸용해 가지고 역할이 된다면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다. 또 지금 우리가 수산 종묘가 예산이 2억 5천 잡혀 있어요, 항상 대하 치어 방류하는데. 그런데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남당항에 수온이 1, 2도 올라간다는 거는 알고 있죠?

예,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특위가 보령화력발전소에 방문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령시는 법에 의해서 전부 섬, 맨손 어업도 어업 보상이 수백 억을 들여서 다 보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발전을 하면서 물이 다시 전기 한번 일으키면서 나가는 수온 온도가 우리는 1, 2도 상승한다고 했는데 5도 정도까지 상승한데요. 그래서 그 밑에는 전부 백화현상. 수온이 5도 정도 이루어지면 지금 우리가 치어 대하 2억 5천씩, 또 도비, 군비 다 이게 상당으로 매년 이거 말고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왜 천수만에서, 또 수자원보호구역에서 왜 대하가 안 잡힐까요? 이런 것이 분석이 되어야 된다. 그냥 매년 하는 행사로 인해서 예산 투입하고 어민들 도움 안 되고 이런 사업을 뭔가 분석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보호를 할 수 있는 우리 자원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족 자원이. 그런데 다 나가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원인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 이런 것은 변해야 되겠다. 그리고 건의를 해야 되겠지, 중앙으로. 이런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화력 발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해결 방안을 진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앞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자, 간단히 마치고 군정 홍보, 이병국 부의장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했어요. 2018년도 광고 현황 해 가지고 9,987만 6천 원. 그런데 이게 2019년도도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당 18년도는 월 41,000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35,000원이에요. 이게 단가가 하향되어 있고.

예, 조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당초는 언론진흥재단하고 통해서 하는 거니까 수수료 문제하고 세금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택시 중에서는 광천 택시가 기존 대수보다 20대가 주는 과정이 되어 있고 전년부터 하는 과정에서의 금년 단가는 부서, 개인택시와 회사택시가 따로따로 그거를 계약하겠다라는 과정에서 단가가 조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전년보다는 줄어들어 있고요. 금년에는 어차피 버스 광고까지 한 번 더 해서 언론진흥재단 동원해 가지고 하반기에 운영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스 광고보다도 택시에 광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내포천애 육성사업이에요. 그렇죠?

내포천애하고 유기농특구 같이 홍보하는데.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인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포천애 예산 많이 들여서 홍보도 하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택시에도 내포천애 브랜드 육성한다고 사업비 예산 2018, 19 계속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가 봐요. 한우는 뭐예요? 홍성한우죠?

예, 그렇습니다.

홍주천년, 홍주딸기 이런 홍주가 또 있죠?

예, 개별 브랜드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내포천애 있고, 우리 홍성 관내에서 택시 홍보한다고 해서 내포천애 한다고 해서 누가 관심 가질 것 같아요? 또 외부에서 내포천애하면 정말 홍주나 홍성을 빗대서 홍보하는 게 낫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은 브랜드를 할 때는 하나의 네이밍 형식에서의 브랜드는 홍보 효과 때문에 홍보를 주로 했고 조례를 제정해서 품목에 맞는 부분에서 승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품목에 대한 어떤 인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받혀 주는 농산물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심하는데 위원님들 걱정하는 만큼 그 부분은 항상 쟁점이 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저는 안타까운 게 내포천애라는 브랜드가 좋기는 한데 홍성에 맞는 브랜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뿐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홍성의 브랜드가 뭐냐. 국가 대표 브랜드가 있잖아요. 홍성한우, 광천 토굴 새우젓, 광천 김 이런 것을 택시 같은 데다, 또한 버스한테 홍보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포천애하고 홍성 유기농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버스…

홍성 유기농은 해도 돼요. 그런데 내포천애 때문에 이게 헷갈려 가지고 홍보가 더 역효과 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를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거는 부서장이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실·과든 실무 회의를 거쳐서 뭔가 내포도 홍성을 앞에 넣는다든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지자체 브랜드를 보지만 앞에다가 해나루도 굿뜨래도 지명은 안 들어가거든요. 하나의 상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굿뜨래 같으면 부여 하면 되는데.

홍성은 내포천애란 개념으로 상징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내포라는 것은 평택부터 서천까지 해당이 되잖아요. 홍주나 홍성을 받들 수 있는 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또 한 가지는 버스를 6월에서 12월 후반기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고를.

예, 여기에는 새우젓, 김, 대하 다 들어가 있는 그 과정으로 문구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설명을 안 했잖아요, 지금.

그거까지는 제가 설명 못 드렸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바로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표 브랜드를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노선이 지금 이왕에 할 것 같으면 30대… 출발지가 어디예요?

출발지가 홍성 지역은 통과하는 직행 버스기 때문에 노선은 시군별로 노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울하고 경기 쪽 왔다갔다 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왕 하려면 저는 그래요. 홍성에 왔다 갔다 하는 거보다 홍성 브랜드를 알리려고 하잖아요. 대전이나 천안에다 고속버스 노선에 예산을 투입하면 더 홍보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그거는 예산 반영되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아직 추진이 안 됐으면.

예, 지금 버스는 금년 6월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이거는 내년도 필요성에 의해서 된다면 본예산에 증액하는 방향…

본예산에 정확히, 추경에… 아니, 이거 후반기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 보고 보완시켜서 진짜 홍보를 하려면 노선이 여러 가지 전국에서 다 퍼질 수 있는 노선을 택해 가지고 예산의 필요성에 의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검토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시설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이렇게 답변 내용에 보면 구둘연이라고 있잖아요.

사람 이름.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구씨.

그러면 2018년도에 사업 진행한 거예요? 2017년도 이월했으면? 거기 68쪽에.

그게 2016년에 이월돼서 2017년에 사업한 구둘연 씨고요. 전통 장류 제조 시설 50제곱미터 하는 사업이 17년에 마무리돼서 여기에 반영됐고요.

아니, 2017년도에 이월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 사업에 2017년 넘어온 사업을…

그러면 2017년도에 마무리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 보면 유기농산물가공시설 지원 있잖아요, 더덕골.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설립 연도는 2018년 2월이죠? 여기 지금 봐요, 설립 연도. 그 밑에 요구 자료를 봐야죠.

예, 설립 연도에…

설립 연도는 2018년 2월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지원은 2016년도에 되어 있거든요, 예산 받은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잠시만요. 제가…

담당 팀장님, 메모로 좀 전달하세요.

내용이 보니까요 이게 설립 연도가 나중에 된 거는 더덕골 설립은 추후에 된 거고 종료 사업은 개인으로 신청했다가 법인 설립해서 추후에 지원한 내용 때문에 설립일이 2018년 2월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개인한테 지원했다는 거예요?

구둘연 씨란 분이 2016년도에 개인이란 부분으로 사업을 하다 2017년에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더덕골 대표라는 하나의 상호죠, 법인. 그렇게 구둘연이라는 부분에서 더덕골이라는 하나의 상표 형식으로 설립된 것이 2018년 2월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모해 가지고 홍성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가지고 지원받은 건데. 개인이 아닌데.

지원 대상 업체는 이게 맞고요. 가공 쪽에서 농산물 가공 사업.

그러니까 가공 시설 지원이거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보고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다시…

과장님,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설명을 들어도.

5항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면 백제물산에 쌀 가공시설 설치, 제면기, 포장기 구입 해 가지고 19억 정도가 지원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이것도 저희 사업 추진 중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라는 사업에 가공 시설 지원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참여했고요. 참여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식회사 백제가 쌀국수하고 그다음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서 신축된 부분에 대한 신축, 그다음에 신축에 따른 제면기하고 포장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제물산 같은 경우는 잘 관리되고 또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만큼 지역 농산물 애용하면서도 우리 홍성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할 때 과장님께서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게 정확하게 공모를 할 때 선별을 잘해야 된다. 보조금 받고 지금 관내 업체 생각해 보세요. 두부공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개가 잘못되어 있어요. 수십 개 될 거예요. 이런 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역시 마인드, 하고자 하는 자부담 능력도 있어야 되고 보조 지원을 받으면 업주께서 돈 버는 방식에서 적극성이나 이런 부분을 가야 되는데 자부담 능력 부족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 그다음에 판로 개척에서 판로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 과정, 그런 거를 보면서 사업 자체 선정 시 저희들도 고심하는 게 기준이 있지만 기준에 부합되면 일단 추천하거든요. 추천해서 현장 심사, 서면 심사해서 결과가 돼서 실행 계획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된 이후의 과정에서 몇몇 업체가 어려움을 겪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참 안타까운데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어떤 방안이 있으면…

그래서 이거 선발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거기 보면 앞으로 사후관리에 어떻게 운영의 가능성이 있나 계획에 잘 짜여 가지고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인맥이라든가 아는 사람이 요구한다든가 그러다 보면 잘못돼요. 이런 것을 앞으로…

예, 지양하겠습니다.

지양하면서도 분석이 잘돼 가지고 사후 관리까지도, 집행부에서 역할되면 그 역할까지도 연계되어야 돼요. 거기가 잘못되면 끝나는 거고, 끝이 아니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사업에 선정을 해 줬으면 하고 제가 바라겠습니다. 혹시 가공 시설 우리 소규모 농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홍동 아까 유기농 특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원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가공, 홍성군에 가공처리시설이 있어요?

전체 총 가공은 아니고요. 품목별로 소분업의 형식, 소규모로 되어 있고요.

종합센터는 없죠?

종합센터는 없습니다.

종합가공센터.

예,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한번 제의를 할게요. 우리 홍성 지역이 유기농특구로써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있죠? 예산?

예산은 가공센터, 그거는 산지유통센터일 겁니다.

서산, 유구. 글쎄, 그런 종합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홍성군에 원예 산업 5개년 계획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용역도 했던 결과가 뭐냐면 저희 지역에 나는 센터를 운영하려면 한 280일은 가동되어야 되는데 APC를 하려고 하다가 여건이 저희가 없어요. 딸기 품목 하나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구조로 해서 그 사업에 원예 산업 5개년 계획을 하면 국비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 쌀 중심이라 품목은 소량 다품목인데…

종류가 많잖아요. 가공도 여러 가지잖아요. 곡류도 있고 딸기 품목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지 가공 시설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가공 시설이 되면… 아, 예산군이 뭐가 특별하다고 종합센터, 가공센터가 설립돼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푸드플랜 식량 체계하는 과정이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은 사과라도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역할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종합적인 거 한번 고민해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유기농특구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한번 생각해 가지고 역할했으면 좋겠어요.

예.

99쪽에 어촌계별 지원 현황이 있어요. 지금 보면, 별첨에서 봐야 될 거예요. 별첨에서 보면 2016년, 2019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우리가 어촌계별로 지원한다는 것은 진짜 어촌이 어촌에서 필요한 사업이 중점으로 예산이 지원됐으면 해서 그래요. 한 예로 죽도가 지금 찾아가고 싶은 섬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보면 죽도 편의시설 설치 공사, 죽도 파고라 한 개 구입 이런 예산이 있어요. 이런 것을 저는 꼭 어촌계로 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나. 거기 지금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 가지고 수백 억 투입되는데 표도 안 나는 이런 것을 어촌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중복되게 하냐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촌계에 필요한 사업이 뭐냐. 잘못됐으면 시정해서 예산을 못 세우게 하고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한 예만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담당자들 여기 계신데 진짜 필요한 사업에 예산 세우세요. 어디 뭐 죽도에 진입로 확장 이런 데가… 이런 건 하지 말라고, 그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 전체적으로 다 사업이 다시 들어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 사업이. 과장님, 그런 사업은 빼고 어촌계에서 필요한 사업,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만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승인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저희들도 반영하고요. 저희들이 바다 관련해서는 용역이 착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안 관련은 그 과정에서 용역 결과에서 어촌계별, 아니면 그 지역별로 필요한 것이 뭔가 결과를 얻어 가지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상의하고서 예산 편성하는 데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쭉 어촌계를 보면 모 어촌계라고는 안 해요. 어촌계장의 힘이 너무 파워가 있다. 눈치 본다. 또 관련 있는 집안들이 필요성이 안 되는데 명단에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이거 어떻게 변화 줄 수 없어요? 우리 홍성군의 어촌계 이런 얘기 안 들리게. 이게 투명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업은 투명성 있게 하고.

아니, 사업도 사업이지만 어촌계의 지위 계통이 너무 강력하고 파벌 의식이 지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촌계장이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보면 발전이라는 게 투명성이 돼야만 그 어촌계가 발전하고 화합되고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오고 사업이 되는 거예요. 예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도. 입김에 의해서 그런 예산은 안 된다.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장 위원님, 어느 정도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는데, 또 답변 준비하시는데 공부 많이 하셨어요?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한 만큼 답이 나오려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한은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제가 제 자료 요청에서 푸드플랜 자료 요청, 혹시 홍성군 PLS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에 대한 강화 대책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덜렁 한 장, 그리고 별첨 자료, 홍보 보시면 교육 자료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PLS 요구한 내용이 저희들은 판단이 PLS 강화 대책에 대한 현황에 대한 거를 여쭤봐서 범위를 축소해서 작성한 거로 제가 판단되고요. 광범위하게 친환경유기농 푸드플랜이라는 부분을 제목은 크게 붙였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 못 담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저희들이 추가라도 자료가 되면 이 부분은 따로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자료 요청에 보면 푸드플랜, 농업통계 DB 구축 현황, 그리고 고소득을 위한 유통 체계 개선, 유기농 유통 지원 현황 연계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연계 자료를 요청했다라고 하면 사실 담당자들, 더더군다나 농수산과에서 팀장님들이 소통되었다면 이게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 분명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농수산과 일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소통되는지 안 되는지 분명히 자료 요청에서부터 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누누이 얘기하지만 농업과 해양 분명히 분할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인데 선택과 집중이 얼마큼 못 되는지 여기에서 분명히 판정이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가 올부터 강화됐죠?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시행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 못 받았다라고 얘기 듣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또 열심히 지원하는데 분명히 지원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허용 기준에 초과할 경우 농산물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게 적발되면 일단은…

폐기하게 되고.

폐기 처분하고 과태료가 나가고 그럽니다.

회수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부적합 판정난 농산물 생산자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은 일단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법령에 의해서 수거 폐기 처리했고요. 과태료 부과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제가 누누이 작년에도 이런 상황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 요청한 것도 분명히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고 대책에 대한 거 다 이거를 요구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이 생각 못 했을까요? 그러면 이 자료 요청을 제가 괜히 했을까요? 괜한 돈 뿌려 가면서 교육시키고 괜한 돈 뿌려 가면서 검사하고 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에다 교육하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했더니 우리 담당 팀장님 떡하니 주신 거 결과 보고서, 2017년 6월 결과 보고서 갖다 주셨습니다. 저 이거 보라고요? 저도 자료 있습니다. 자료 없어서 더 요구 안 했을까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통해 주십시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 많은 거 알고 있고요. 과정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정보다도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농사 열심히 지으면 뭐합니까? 갈아엎으면 뭐합니까? 폐기하면 뭐합니까? 우리 맨날 뒤처리만 해 주실 겁니까, 농사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시고 그 과정, 과정, 적지만 마시고요. 적으시면 뭐합니까? 그다음에 안 보실 거잖아요. 그리고 유기농 재지정받으신 거 잘해서 재지정받으셨어요? 아니시죠? 잘못하셔서 재지정받으셔서 3년 연장하신 거잖아요. 남들이 보면 잘해서 연장한 줄 알잖아요. 우리끼리지만, 우리끼리라고 하는 게 더 웃기지만 잘못한 거 보지 않을 거면 적지도 마세요. 아니면 적으셨으면 체크하셔서 다시 잘못한 거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없다라고 저는 담당팀장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답변이 없다라는 거는 다시 재지정받지 않도록 꼭 시정해 주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 구축하겠다고,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은 이것을 아까 전자도 보고드렸지만 농업 신약 부서 관련 과정에 되어 있고요. 2020년 농업 총조사 시기가 도래해 오는데 자료는 2015년 통계 자료를 가지고 총조사 관련 자료를 정했고 저희들이 유기농 관련 데이터는 아까 보고됐다시피 저희 행정 자료와 농수산 품질관리원이 했기 때문에 행정 자료를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농업 총조사 통계와 연계한 자료를 내년도에 구축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구축하시는 겁니까?

구축하겠습니다.

약속 다시 한번 또 믿어야 됩니까? 과장님, 다시 믿어도 됩니까?

예, 내년도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작년에 내년에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올해 안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 믿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구축하는 단계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데이터베이스가 어디까지의 단계인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나름대로의 행정 자료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기농특구 잘 됐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만의 리그인 것 같아서 그래요.

위원님이 유기농특구, 특구 말씀하는데 솔직히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특구에 관련한 자료에 보면 6개 항목이 있고 금년 연장에 5개 항목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법령에 대한 완화 조치입니다, 완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홍성 유기농특구라는 이런 부분의 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효과적으로 누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구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3년 연장했던 부분도 위원님 말씀은 사업을 다 못 해서 3년 연장한 거로 표현하시는데 그 사업만큼의 모자랐던 부분을 더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은 5년을 더 하자는 얘기를 진행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 범주 내에도 그렇고 총 8년이라는 사업이면 이 정도 사업이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농식품부 결정에 의해서 중소기업청 이쪽에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3년이 연장된 거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통계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했던 과정에서의 요구 자료를 저희들이 정확히 여쭤보고 자료를 작성했으면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실 텐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소통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모자랐던 부분에 대한 질타는 저희가 달게 받고요.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농업 관련 데이터 구축 현황에 대해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유기농특구만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기농의 메카라고 얘기하는데 전국적으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기농특구 대한민국에서 유기농으로 유기농 메카 했을 때 어디를 선점적으로 말씀 제일 최고로 얘기해 주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저희는 홍동, 장곡이.

홍동, 장곡으로 아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만의 리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타공인 우리 홍성에서만 홍동이라고 얘기하지 외국에서 오시는 오가닉을 아는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홍동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충북 괴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기농세계연맹으로 해서 세계 유기농산업엑스포가 2015년에 괴산에서 했습니다. 또한 2022년에도 괴산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기농 해서 온다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거는 홍동, 홍성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정말 통계 자료를 가지 고 있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굳이 내가 내 입으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 자랑하지 말고요 우리 귀 좀 열고 정말 다른 얘기도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힘드신 거 알아요. 우리 팀장님들, 담당자들, 과장님, 국장님 모두 다 힘들다는 거 아는데 그 힘들다라는 거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외부에서는 홍성군청 집행부 논다라는 얘기밖에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힘들게 일하시는데 왜 논다는 얘기를 듣습니까? 저도 그게 억울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왜 그런 얘기를 듣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마인드 바꾸자는 얘기예요. 선택과 집중,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지 아는지. 그러면 한쪽만 보고 있지 않았나? 그러면 다른 쪽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바꿔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좀 잘못 보지 않았나? 그러면 다른 쪽도 봐야 되나? 그러면 유통도 봐야 되나? 세계가 바뀐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생산만 봤으니, 생산 열심히 보셨으니 유통도 봅시다. 그러면 세계 시장 봅시다라고 해서 제가 박람회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방법적인 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안 했던 부분도 본 줄 압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부분이니만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적인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조금만이라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람회 준비하셨죠?

예.

박람회 나가시죠.

예.

박람회 우리가 준비하셔서 나가시는데 어디 어디 나가세요?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결정 안 되어 있고요. 세트 맞는 부분을 아마 다시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람회 나가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상해박람회를 개인적으로 나가 봤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저는 개별로 시장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거는 박람회 나갔을 때 봤는데 업체 선정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aT에서 주관해서 나가서 설치했던 부스입니다. 그리고 aT에서 설치했던 부스에 대한 거, 그리고 aT에서 박람회 부스에 대한 조직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남경제진흥원에서 했던 부스입니다. 어떠세요?

심플하네요.

이게 충남경제진흥원입니다. aT입니다. 보실 때 이게 관리하는 거부터 좀 다르죠. 선정하실 때 부분, 부분 보셔야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박람회 선정하실 때 우리는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하는 거를 위탁하면 그냥 처음 하는 거니까 우리 집행부들의 단점이 뭐냐면 거기를 믿고 그냥 줘요, 위탁이니까. 그런데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처음 데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업체들이. 제가 모르는 거를 개척해서 데리고 나가 주세요라고 했단 말씀입니다. 처음 데리고 나가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집행부만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처음 개척할 때는 우리 집행부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이어 미팅, B2B면 B2B, B2C면 B2C 다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다 체크할 때 소소한 거까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믿고 그냥 맡긴다? 위탁한다?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그냥 믿고 맡겨서 위탁하시는 거에서 이런 사단이 낫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처음 하시는 거니까 작년에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매뉴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런 겁니다. 처음에 할 때 매뉴얼 잘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하는 사람이 이거 잘했구나, 잘못했구나 그게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나가실 때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단추 잘 끼면 제대로 가는데 첫 단추 잘못 끼면 문제가 너무 많아져요. 아니한만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안 하던 거를 시작할 때에는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홍성군에서 사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공공 행정 비율 높습니다. 그리고 제조 그다음으로 높아요. 비율을 보면 공공 행정이 21.6%고요. 제조가 14.9%, 그리고 농림이 13.1%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홍성군의 비율이 이만큼 높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농민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농업도 중요하고 제조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 부분 우리가 흔히 농수산과 얼마큼 중요한 부서인지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 어디 하나 버리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더 드리기 위해서 아까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과부하 걸리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하가 어디에다가 홀대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어디에다만 너무 후하게 주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PLS한다고 했을 때 유기농 한다고 했을 때 이거 부분, 부분 하시면서 그냥 농사짓다가 잘못해서 폐기하고 회수하고 언제 이렇게 되면 그냥 다 주겠지. 거기에다 보상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교육시키고 시행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PLS 관련은 저희들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농가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또 약에 처음 시행하는 농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소규모 농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살충제라고 약을 타서 고추에다 줬다 어디 배추에 가서 또 주는 이런 사례가 남아서 한 통은 품목에만 일단 뿌리고 다 닦아서 둬라라고 홍보하거든요. 그런데 아까우니까 배추다 뿌린 거 고추다 뿌리고 다시 남는 용량을 다시 또 뿌리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사례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거의가 잔류 농약에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기간이 한시… 농약이 소멸되는 기간이 있는데 농약 뿌려 가지고 대충 며칠 지나면 그냥 수확해서 시장에 내놓는 사례 때문에 잔류 농약이 발생하는 구조인데요. 센터하고 저희들이 해서 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걱정 안 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양 생태계 아까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죽도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지금 그쪽이 오히려 개발하는 초창기 단계라 과부하가 현장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기반은 더 조성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현지에서는 손님 조절해서 들여보내 주십사 하는 그런 사무장의 말씀도 있는데 많이 들어가는 것도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부분인데 현장이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시간이 조금 각 부서하고 더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연차적으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원하고요. 그거는 어차피 도선 부분하고 죽도하고의 관계는 상생이기 때문에 지원 방법도 부서별로 각자 하고 있지만 연합해서 같이 하는 방향도 찾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죽도 관련해서 환경 개선 사항으로 안내 영상 반영 여부 말씀드렸는데 혹시 반영이 됐나요?

저희들이 자료를 해 가지고 군하고 해서 시정하는 이런 절차로 건의했었는데.

시정이 아직 안 됐죠?

사업비 자체도 공개 않는 구조가 되어 있고 어차피 개인업자니까 니들한테 알려 줄 필요 없다라는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 하는데 7만 명 대비 5천 원이면 추산하는 왕복이니까 대충 얼마는 나오겠다라고 추정은 하는데 거기에는 노인하고 현 주민, 그다음에 학생 할인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추정할 뿐이지 인원 대비 정확한 자료를 못 받아서 이번에 자료에 못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추이나 절차에 의해서 그런 자료까지 다시 한번 해 보고…

아니요, 과장님, 제가 작년에 가고파호에…

TV 영상 때문에 그러셨잖아요?

예, 그 영상은 쉽게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요구는 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기다렸던 부분인데 숙의하고 갔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한 번 더 촉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게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과장님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저희들이 신청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청한 자료는 농업 관련 현황하고 유기농특구 관련인데 이 부분은 약간 뒤로 미루고 또 한 가지 신청한 게 있습니다. 공통 자료에 대개 이번에 올해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우선 공통 자료 한번 보시면 2018년도 사업 변경·취소·중단 현황, 설계 변경 그 부분 171페이지입니다.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사해양낚시공원 전망대 조성 공사 이게 2차 설계 변경까지 된 거거든요. 1차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장비가 들어가는 길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서 이해가 되는데 2차 때 같은 경우는 장애인 램프 두 개소 추가 설치 이거를 하는데 미루어 짐작되는 부분 아닌가요, 원래 사업 계획을 짤 때. 여기서 추궁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2차까지 설계 변경하면서 9억 천만 원이었던 사업 예산이 9억 7천만 원까지 한 번은 2,100만 원 증액되고 한 번은 4천만 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증액됐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장 요구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요구 사항 하다 보니까 변경된 사항이고요.

그때그때 요구 사항에 따라서 설계 변경, 1차 때는 그렇다 쳐도 2차 이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애초 사업 계획 당시에도 미루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증액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현장 요구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도 증액됐고 증액되면서 설계도 바뀐 이런 사례인데요.

당연히 현장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다음에라도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미루어 짐작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1, 2차까지 가면서 사업 변경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는 보다 정확한 사업 계획이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결산서상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 사업비가 9억 7천만 원이 써져 있는데 실제 결산서상에 쓰여진 금액은 1억 원이 넘어요, 여기 보면. 이게 이월 사업이잖아요. 1억 3백만 원 정도가 이월 사업된 부분인데 여기는 9,700만 원 사업으로 썼다고 결산서상에서 1억 700만 원 정도 쓴 건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 밑에 바로 전에도 보면 들녘경영체사업 다각화 지원,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10억 사업비인데 여기도 보면 타 작물 관련해 가지고 기계 장비 확대하면서 이것도 사업 내용이 변경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제가 다 뒤져봐도 전년도에 4억 8천 정도 이월된 금액이 와서 8억 정도 지출된 금액인데 여기는 또 10억이라고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이쪽저쪽 자료들을 교차 분석을 해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결산 검사 때도 보면 결과적으로 회계 원칙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데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기에 이쪽 자료, 이쪽 자료가 교차 분석하면 상당히 이쪽도 물어봐야 되고 저쪽도 물어봐야 되고 이런 불편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이 안에 해 주셔야 된다. 이번 행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그게 있어요. 어제 경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김은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료에 대한 부분, 자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 과마다 부서마다 말씀들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유기농특구 관련 자료 중에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기농특구 관련 자료가 몇 페이지인가. 여기 보시면 93페이지예요. 93페이지 유기농특구 강화 대책 이 부분에 혹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답변 자료? 여기에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다만 청년 농부 및 농업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한 복합 공간 조성 이 부분하고 맨 끝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소비자 체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자료가 똑같고 이걸 떠나 가지고서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에 이 정도 답변이 나왔으면 올해 어떤 답변에 대한 실행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행은 없는데 답변 자료는 똑같이 나온다? 제가 보기에는 미루어 짐작컨대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비슷한 답변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농수산과만 놓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저희들은 제가 요청한 자료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농업 정책 전반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농업 통계 DB 구축에 대한 자료에서 친환경 부분만 DB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년에 한 번씩 농업총생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 쳐도 제가 파악하고 싶었던 거는 홍성군 전체 농업 대비 친환경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 비중 그런 부분에서 파악하고 싶었고 생산액 대비 어느 정도 친환경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킬 부분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따져 보고 싶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친환경 부분 하나만 딱 갖다 놓으니까 이거 작년에도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이번에 처음 하신 거처럼 하시지만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구가 몇 가구냐, 맞느냐, 틀리느냐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과장님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회의를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고 하면 사실은…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농수산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30분, 저희들이 길게 해 봐야 본 질문 20분에서 30분 사이인데요. 30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위원별로. 그리고 나중에… 이게 작년도 답변 자료거든요. 처리 결과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같으면 진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 말만 들어서 답변 자료 충분하게 하는데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피드백도 안 되는 거고. 과연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가도 저는 진짜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 부분도 위원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어떤 것을 할까 의중을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농수산과뿐만이 아니고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적어도 오셔 가지고 어떤 자료 어떤 범위까지 어떤 것까지 그런 부분들 물어보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자료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자료 요청은 제일 먼저 해 놨는데 딱 보니까 저한테는 연락 한 번 오는 분들이 없어요, 너무 간단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게 굉장히 복잡한 자료거든요, 농업 통계 DB 구축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두 장으로 될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어렵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끊길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속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면 생리 현상을 해결 못 해서 12시에 끊고 다음 질문은 식사 후에 계속하게 할 테니까요 그렇게 갑시다. 우선 너무 우리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저희가 7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여기서 정리를 하시고요. 제 질문 여기서 정리하시고 오후에 다시 질문하는 거로 해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이나 농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신다는 얘기죠?

오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그렇고요 나머지분들도 그런 것이 왜냐면 우리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휴식 시간도 없이 두 시간을 왔습니다. 그래서 생리 현상도 있고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중지를 하고 오후에 다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검사 과정에서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 논 타 작물 관련해서 지적한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예산을 일단 세우고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보조금의 거의 대부분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예산 시기라든가 시스템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수요 조사 측면에서도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비슷한 예산을 또 올려 가지고 통과가 돼서 그 예산인데 2019년도에는 어떻게 그거를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생산조정제가 국가 시책 사업으로 2018년도에 시행하면서 면적 대비를 지자체에 할당을 줬고요. 작년도도 600헥타 이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300헥타 정도, 절반 정도 진행했었는데 그 시행 과정에 시설 장비 지원비가 있었습니다. 시설 장비 지원을 논 타 작물을 전제로 하는 농가가 신청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을 목표 대비 사업량의 예산을 각 시군에 매칭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으로 거의 반납하는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금년은 면적이 더 상회되면서 그와 같은 예산이 금년도 또 서 있습니다. 국비 지원에 대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전년도 결산을 제가 지금 바로 꿰지는 않았는데요. 전년도 대비…

금년 수요를.

전년도 저희들이 집행을 20% 선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 역시 예산이 또 서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논 타 작물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 부분은 과정에서 얘기했었던 건데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대한영농조합이…

대한경기영농조합.

예, 거기죠. 거기에서도 이제… 거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요. 대한경기영농조합에서 면적도 많은데 타 작물도 일단은 양파, 콩, 그 지역이 많이 하고 있고 금년 역시 그 법인이 금년도 타 작물 신청을 많이 한 그런 상태인데 그 부분이 서부만 있는 게 아니라 B지구인 태안까지 같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면적을 상당히 신청했고 주로 하는 것이 타 작물 중에는 포클레인 골타기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포클레인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밭작물 기계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고 크게 하는 분은 콤바인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거기 다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이미 사업이 끝났습니다.

다 지원을 해 줬는데 논 타 작물 사업은 타 작물 사업대로 따로 예산이 있고 그쪽 들녘경영체다각화사업에는 그 안에도 타 작물 사업이 있는데 이게 중복 사업이 아니잖아요, 따로.

그거는 2017년부터 공모에 의해서 2개년 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고 18년부터 하는 사업은 타 작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작물 사업에 대한경기영농조합법인도 포함되는 건지.

예,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타 작물 할 때는 이분들이 콩이라는 부분에서 접근했고 지금은 양파 후작으로 콩이 금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역시 기계 장비 부분에서는 약재, 자재 신청하는 부분이 거기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이런 것들이 조금 몇 가지 보여 가지고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처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논 타 작물 지원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보면 20억 6,040만 원인데, 그렇죠?

생산량이?

예산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결산된 게 5억 3,500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5억은 불용 처리되거나 반납하거나 이렇게 됐는데 그거에 보면 고품질 쌀 유통 지원 예산 계획도 보면 17년도에 저희가 5억 1,038만 원 결산을 했어요. 그런데 18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줄었나 보죠. 보니까 3억 1,500 정도 예산을 잡았고,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1억 3천 정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계획도 그렇고 뒤에 원예 분야 ICT 융·복합도 보면 17년도 결산은 10,400 정도밖에 안 썼는데 18년도 예산 과정에서 7,800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산 얼마큼 다 썼나 보니까 1,900밖에 안 쓴 거예요. 이런 것들이 타 작물뿐만 아니고 물론 국가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부와 매칭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 계획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보셨으면 어떠셨을까.

그거는 아까 전자에 설명드렸지만 농식품부 일방적인 예산과 사업 계획을 가지고 세워서 면적 대비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 사업뿐만 아닌 딴 사업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전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타 작물 재배 비율이 꽤 높아요. 전남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뭐라고 그러나요? 농민 소득이라고 그러나요? 농민 소득이 4천만 원대를 넘어섰거든요. 물론 도시 근로자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측면이지만 그 4천만 원 넘어선 이유 중에 하나가 쌀값 상승이거든요. 쌀값 상승으로 인해서 농업 소득이 증가됐다는 거거든요. 농업 소득이 증가됐기 때문에 농민 소득이 올랐는데 실제로 지금 쌀값이 상승될 요인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면 쌀값이 떨어졌을 경우에 전남이나 곡창지대에서 쌀을 포기하고 타 작물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홍성군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농수산과의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세심히 살피기도 쉽지 않은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불용 처리하거나 반납하는 이러지 않고 좀 더 그런 수요들을 찾아내고 그 예산이 쓰여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유기농특구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자료 얘기를 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래요. 이게 위원들이 리스트만 주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사실은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실·과에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좀 더 보충해 달라 하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농업 총조사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친환경 부분이 홍성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은 좀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관행 농법 대비 인증율이 669헥타 정도 해서 10%대 미만입니다, 현재.

10%대까지 가나요, 이게?

목측으로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이 논 면적 따지면 8,800인데 밭 면적 따지면 10,400헥타 정도 됩니다.

면적 대비는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나 생산액으로 그런 비교 수치는 안 나오죠, 아직?

저희들이 한다면 축산에 6천 억대면 저희들 농업 소득이 한 4천 억 정도 해서 1조 규모 되는데 저희들이 목측 판단은 6 대 4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략적으로 판단하다 보면 정확하게… 물론 이게 딱 수치화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겠지만 과연 홍성에 유기농특구의 유기 농업의 수준이라든가 유기 농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지금 유기농특구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유일한 곳이거든요. 전국 최초 이런 걸 떠나서 유일한 곳인데 기본적으로 이 호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2013년부터 12년 이 당시부터 해서 우리가 쭉 현황을 받아 보면 별로 유기농특구에 있는 생산량의 변화라든가 유기 농업 인구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통계는 저희들이 작성해야 되는데.

제출하신 거에서도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만큼 그 당시에 어떤 유기농특구의 경영하시던 분들 정도 수준에서 몇 년째를 계속 그대로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농 산업의 발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긴밀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특구라는… 사실은 쉽게 말하면 특혜거든요.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그 안에 있을 때 좀 더 공격적으로 갔으면 관행농 대비 친환경 비율이 10%도 안 되는 곳에서 만약에 그 시기 안에 좀 더 공격적으로 유기농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좀 더 했었다고 그러면 농수산과에서 적어도 관행농 대비 친환경 비율이 좀 더 높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학교급식센터도 하고 있지만 로컬푸드가 됐든 학교급식센터가 됐든 공공급식이 됐든 이런 확장성으로 인해서 홍성군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상당히 바꿔 놓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딱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 수당 부분 농수산과장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앞으로 전망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농민 수당을 지금…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부여 이쪽에서는 수당제를 진행하고 우리도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농민 수당이라는 부분을 가는데 충청남도에서는 농업환경실천사업이라고 농가당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영체가 등록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 명목을 아마 도에서는 지침을 바꿔서 농가당 다 지원하는,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농가하고 경영체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사업비 금액을 지금은 40만 원 수준이지만 높여서 그거를 충청남도에서는 돈을 그런 형식으로 농가에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침이 아마 어제 과장님 오셨었는데 하반기쯤에는 바뀌어서 내년 지침에는 바꿔서 일괄 지급하는 거로, 보조금 형태로.

그거는 충청남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경영안정직불금이라든가 쌀직불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불금 형태가 그렇게 보면 비슷한데 굳이 부여나 해남이나 당진이나 이런 데들이 농민 수당을 도입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농민 수당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하는 사회보장 개념의 수당 도입은 아니거든요. 공익적 개념으로 봤을 때 농업 수산 분야에서의 어떤 공익적 사회 부담이거든요. 수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보다 한번 그래도 지자체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굉장히 재정 부담들이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보다 인구들이 대부분 조금 아까 거명했던 도시들은 적기도 하고 한데 실제 농업 인구 비율이나 양을 보면 사실 우리도 한번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고민 검토해서 친환경특구, 유기농특구 홍성이 그래도 선도적으로 농민 수당을 도입해서 농업인 정책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런 농수산과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잠깐 말씀 중에 했는데 농업회의소 부분도 지금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회의소도 지금 농민단체 일단은 논의가 되어 있고 이거를 규합하다 보니까 저희 농민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4개 단체, 농민이 하는 단체가 있는데 지금 논의는 하는데 대표성 있게 누가 하자라고 해서 규합하는 단계고 회의는 했는데 선뜻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단체가 없고 이게 하다 보면 어차피 출자에 의한 협동조합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상공회의소마냥 농업회의소 그런 개념인데 일단은 논의는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되어 있고 내면적으로는 하고 있고 수면 아래에 앉아 있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이 부분도 아마.

그 부분도 아까 농민 수당과 소위 말해서 농민 월급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농민 수당과 농업회의소 이 정도는 홍성군에서, 사실은 홍성군이 그전에 농업 도시라고 했었는데 농업군이라고 했었는데 사실내포신도시가 들어오고 나면서 농업이라는 게 상당 부분 위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성군이 갖고 있는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농업 안에서 해 줘야 되는데 자산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유기농특구가 됐든 친환경농업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이게 민간에서 농업회의소나 하겠지만 그래도 관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런 부분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우선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두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6쪽에 2017년부터 19년 친환경연합회 유기농조합 보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원은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어요. 그러면 보면 108쪽에 2017년도에 친환경농업 지구사업에서 보면 스키로다, 지게차, 냉난방기 그 밑에까지 다 해서 지금 우리 여기에 나온 것은 보조금하고 자부담 몇 %예요, 이게?

이게 지금 309면… 이거는 한번 따져 봐야 하는데요. 비율 자체는 보조금이 12억 3,600, 자부담이 303억 9천이네요.

약 30% 정도 돼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따져 봐야 하는데?

그래서 홍성군에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시고…

8 대 2네요. 80% 보조.

20% 자부담 하고 80%?

예.

과장님 부임하시고 현재 이런 장비 보조하는데 현재는 몇 %로 자부담 해 주고 있죠?

지금 군 사업비만은 5 대 5고요. 농식품부 공모 사업 쪽에는 8 대 2도 있고 6 대 4까지 있습니다. 사업 자체별로의 지출별로 사업비는 상이하고요.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대로 한 겁니다.

좋은데 매칭 비율에 대해서 보조를 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비도 예를 들어서 안 그렇습니까? 이게 국비라고 해서 20%, 30% 지원하고 군비 보조금은 50 대 50이고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다 같이 어려운 실정에서,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하지 말든가. 이해 가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대한 20%는 안 되더라도 30% 정도까지는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도록 상황 판단을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았으면 좋겠다, 꼭 50%를 고집하지 말고. 융통성이 필요해요, 형평성도 필요하지만. 이런 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유기농조합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2017년부터 19년 변함없는 사업이에요. 보조하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돼요?

매년 연차적으로 했던 사업이…

이게 몇 년 차인데 이렇게 가야 돼요?

17년, 18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방향 전환이 되고 유기농특구 장곡도 있고 홍동도 있고 관심 있는 이런 단체를 홍보해 가지고 역할이 되게끔 하고 경쟁력도 돼야 돼요. 독자적으로만 나가면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금 급식센터, 새우젓단지 내에 182억 들여서 군 급식센터 만들잖아요. 그리고 친환경 지금 팀장님 계시는데 고생해서 노원구하고 MOU 체결해서 급식도 거기서 지원하고 역할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비전 있는 그런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3년치가 똑같으면 변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원하는 사업이 계속 똑같이 지원하면 어떻게 보면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어렵다. 제가 이렇게만 끝낼 거예요. 변화를 줬으면 좋겠고 친환경급식센터가 되고 지금 더 신경 써야 될 게 광역까지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뭔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친환경 유기농특구도 있고 친환경 홍동 전국에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계기가 돼야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친환경 하면 교육이 잘됐으면 좋겠다, 학생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사과나 포도예요. 그런데 유기농 채소도 마찬가지고 유기농, 유기농 하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채소 같은 게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농약 안 주고 이렇게 키우다 보면 벌레도 먹고 할 텐데 그런 거를 선호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학생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서울에 납품 깨끗한 거만 해 가지고 납품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홍성의 특색이 있어야 된다. 벌레 먹어도 좋고 그런 것을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먹게끔 해 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친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유기농. 그리고 제가 항공방제 임차료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까 이선균 위원님이 다른 사업도 지금 형평성이 안 맞다고 했어요, 농기계 같은 거. 그런데 118쪽에 보면 서부농협하고 갈산농협 사업비 내역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거기 보면 사업량이 확실히 적은데 상당히 적은 양이거든.

거기 보시면 군비는 어차피 천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들어간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비는 똑같이 천만 원 줬죠. 그렇죠?

예.

그래도 이런 것을 컨트롤해 줘야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디 농협은 뭐하고 서부농협은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헬기 방제하고 하는데 말이 안 나와요?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나?

아니요. 이거는 어차피 형평성에 맞는 보조는 천을 줬다 하더라도 농협에 적의하게 이게 운영비다 보니까 약제 산 부분도 있고 임차료도 있고 포함되는 부분에 자부담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래도 예산서에는 형평성에 안 맞다. 그거를 조합장들하고 상의 좀 하고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군에서 똑같이 지급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한시적인 사업이었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약 PLS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017년부터 홍보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AB지구든 결성이든 갈산이든 항공 방제를 하잖아요, 드론 방제를 하고. 그러면 인접한 결성 같은 데 야산으로 다 경계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바람이 불든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산에 뿌려질 수도 있고 임산물 거기에 밭작물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작물 이런 거 비교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런 대안은 있어요, 홍성군에?

지금 대안은 항공 방제에서의 품목별은 날아가는 거까지의 대안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 PLS가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맞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건의를 해야 되지, 중앙으로, 도로. 앞으로는 다 항공 방제할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홍성군도 상위 도나 중앙으로 협의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을 팔았는데 농약 검출되고 하면 다른 데서 널러와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안 맞다. 이런 것도 관심 있게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문제점이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다 감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왜냐면 산림에서 소독하는 부분이 농지로 오는 부분, 아까 말대로 A지구에서 유인 헬기 살충제가 일반 농작물에 등록되지 않는 품목에 닿으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산물도 그렇고, 밭작물도 그렇고 농작물… 이게 바꾸어진단 말이에요, 농약이.

맞습니다.

농약을 뿌려야 되는데 안 맞으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교육도 중요하고 앞으로 항공 방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대안도 필요하다. 이런 제도만 있으면 뭐합니까, 맞지 않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제가 아까 하지 못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죽도 하다 보면 사실 해양쓰레기 항포구수거권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사실상 지난 죽도 유류 피해 건도 이거의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업 중인 해양쓰레기 홍성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우리 군의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해양쓰레기는 저희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당초는 어촌계를 통해서 수거했던 부분을 위탁에 의해서 전체 수거해다 처리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해양쓰레기하고 연안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위탁을 줘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어디에다 하고 계시죠?

지금 한국어촌공단이네요.

어촌공단?

예, 한국어촌공단. 사무위탁금으로 세워져 있어서 위탁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약은 체결한 상태가 되어 있고요.

사실상 그거는 국가에서.

어항공단이 할 수 있는 기계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공단이고요.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거는 위탁 관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사실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니고 이 비용 자체가 홍성군에서 하는 게 아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정책 자체가 사실 충남에서 잘한다라고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홍성군이 제가도 오늘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정책, 해양쓰레기, 항포구 수거 이런 부분적인 거 참 충남 모든 정책적인 거 이런 부분에서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자료 요청하고 막 하다 보니까 홍성군이 잘하나 하고 역으로 보니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생각 때문에 태안군이 지난해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어째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 죽도 우리는 역으로 잘했다라고 생각했더니 이런 일이 역으로 잘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런 항만 이런 쓰레기 정책 이런 부분에서 그냥 위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뒷짐 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역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역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충남에서 전국에서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항포구에 대한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집은 잘하는데 우리가 좀 이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가운데 위탁하고 있고 수탁하고 있다라는 거에 믿고 맡기고 있기만 하지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홀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 판명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해양 정책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우리 입막음만 하지 않았나. 죽도 관련해서, 남당리 관련해서, 어항 관련해서 그분들 그냥 어촌계 식구들 그분들한테 왠지 놀아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행부 담당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재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하는 부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농업 부분에서 공동 급식 부분 제가 다니면서 요즘 많이 듣는 얘기가 공동급식도우미지원사업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듣습니다. 사실 요즘 일손 부족하고 힘든 부분, 사실 저 또한 일을 하면서도 불편했던 부분이 밥해 먹기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여성분들 여성도우미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힘든 부분인데 한 명이라도 사람 없어서 불편하고 힘든데 또 나 먹자고 밥해 먹기 힘들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공동급식도우미지원사업은 너무 좋다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거 정말,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질책했던 부분도 있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발 빠르게 하신 행정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발 빠르게 이런 공동급식도우미 부분이나 출산농가도우미, 행복바우처 같은 부분은 다니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집행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저도 제일 많이 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지난번 행감 2018년도 거 답변 자료로 하겠습니다. 전체 과가 마찬가지인데요. 가급적이면 저는 지난 행감 때 답변 자료를 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거로 보충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했던 부분은 학교급식 납품업체 입찰 선정과 관련 한 부분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고 사실은 2018년도 12월에 2019년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얻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학교급식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특별한 잡음이나 이런 거는.

특별한 불협화음은 없었고요. 어차피 공개경쟁 하다 보니까 기준 조건에 충족 안 해서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 서운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준해서 형평에 맞게…

입찰 방식은 특별히 바뀌거나 그런 거는 없었죠?

특별히 바뀐 거는 없고 일부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업체가 참여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학교 급식과 관련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

보면은 대개 2018년도에 참여 업체 수가 30개인데 선정 업체 수가 29개예요. 보면 선정 업체 수나 참여 업체 수나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제가 그때 봤던 거는 몰려 있는 것들, 몇몇 대형들한테 몰려 있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얼마 차이 아닌 걸로 밀려났던 분들 업체들의 불만들이 꽤 있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뒤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번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업체에, 순회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를 통해서 업체 조사도 하고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대체로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 건지.

지금 그분들이 서운한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수긍하고…

학교급식센터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홍성군이 거의 모범적인 모델이잖아요. 모범적인 모델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쳐다보는 눈도 많고 그만큼 보는 눈높이도 높기 때문에 자꾸자꾸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제가 그다음에 친환경 유기농업 DB 구축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학교 급식하고 친환경 유기농업하고 DB 구축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급식에서 얘기했던 부분에서 당시에 홍성군 공공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청 급식이나 이런 부분들 전혀 변화된 것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그냥 여전히 홍성군의 공공급식은 똑같은 건가요?

아니요. 공공급식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진행하는 시스템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공공급식 쪽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우리 군이 친환경유기농특구인데 우리 친환경유기농특구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우리 군에서 급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나는 그때 1년 전에도 그렇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무슨 특별한 뜻이 있겠지만.

지금 지적했던 부분에서의 시스템인데요. 영양사분이 학교 급식에 공공 급식 부분인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늘은 배추 몇 개 입력하는 그 과정에서 시스템…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청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영양사 고용해서 그분들의 식단에 의해서 공급되는데 우리는 공급하는 계약이 안 맺어져 있습니다. 안 맺어서 식품은 친환경 급식이 안 되고 있고요.

우리 군청 식당도 우리 군 친환경 재료들이 다 들어와요?

아니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다 잘하시는데 상징이잖아요, 상징. 군청의 상징이니까 군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공 급식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기본적으로 1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무슨 다른 사정이 있겠죠. 저도 대략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로컬푸드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게 내부적인 건데요.

내부적인 사안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내부적인 사안이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 주셔야 홍성군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대표할 수 있는 홍성군청이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웃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단가 조정 협상에서 아마 결렬된 거로.

물론 그렇기야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답변 사항에서 그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서. 아니, 홍성군청이 전국을 대표하는 유기농특구인데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알아요. 내부적 사정도 알고 그런데 그거를 한번 극복해 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검토 좀 한번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광역급식센터가 어제 오늘 결정 나는 거… 결정 났나요? 어떻게 되나요? 연락… 안 됐죠? 표정들이 그렇게 굳어 계신 거 보니까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찾아야 되지 않나. 하여튼 우리 군이 어떻게 됐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정리를 하자면 제가 아까 어사 해양 낚시공원 조성 공사 설계 변경했던 부분들 사업 추진 시에 보다 세심하게 앞으로 사업 전개나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 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결산 대비해서 예산하고 그다음에 쓰여진 지출액을 보면 불용하고 반납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산… 물론 국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보시고 예산 계획을 적정하게 해서 세부 사업 계획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요 요구 조사를 힘드시더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들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다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대한경기조합이나 백제물산 같은 경우 대단위 영농조합법인이나 법인체에 치중된 어떤… 치중됐다기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공모 사업 이런 것들을 영세농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비쳐져요, 농민들한테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양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민 수당을 계획하고 공익적 차원으로 홍성군이 농업 전체가 위축되어 가고 있으니까 상징적으로라도, 사실 농민 수당을 따로 하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직불금이나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뒤틀어서라도 농민 수당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라도 홍성군이 농업 정책을 위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기본 소득에 대해, 물론 액수는 많지 않겠지만 지방 재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장서서 펼쳐나가는 군이 돼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농업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할 말들이 많았었는데 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자료들에 의해서 말씀하셔서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1년 동안 다음 행정감사 때까지 제가 관심 있고, 여기 많습니다. 사실 제가 농사를 꽤 오래 지어 봐서 지금 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넘치고 넘치는데 이 부분은 향후 1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홍성군 농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농민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때그때 말씀도 좀 드리고 그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제가 마이크를 붙잡으면 팀장님들 눈이 쪼롱쪼롱 빛이 나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로컬푸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로컬 식당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홍성한우 브랜드 판매점 때문에 하나로마트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판매 유통 때문에요. 그런데 그때 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들 이용하십시오. 저희 위원님들 함께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저희들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급식에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 홍성군 구내식당에서 못 쓴다 이런 부분도 조금이나마 홍성군내에 있는 친환경, 단가가 안 맞는다 이런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씩 그 부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홍성군내에 있는 집행부 다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자 판매 안 될 것 같으면 저녁에 퇴근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다 판매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한참 유행하는 파머스마켓 홍성군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시작하면, 집행부 식구들이 시작하면, 가족이 시작하면 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파머스마켓으로 시작하고 로컬푸드, 로컬마켓, 로컬식당 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오늘 유기농이 포커스가 된 것 같은데 유기농 찾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이 유기농특구인데 유기농특구 안에 식당이 왜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아산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고 참 많은데 홍성에 이거는 보여주기식이라도 꼭 필요한 겁니다. 홍성에 오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와서 “유기농식당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참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러지 말고 그날 판매 안 되면 우리가 소진하면 됩니다. 그날 그만큼이라도 할 수 있게끔 보여주기식이라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언의 말씀입니다. 안 되면 우리가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보여주기식으로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언의 말씀으로,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농수산과에서,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언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내년도에 친환경 로컬푸드 식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포에 준비하고 공모 사업인데 내포에…

저는 내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할게요.

작년에도 얘기했고요. 계속 저 말씀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종일 수고하셨는데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게요. 농민단체, 축산단체, 일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한 단체들한테 그 양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보조 사업 나간 거는 할인이 안 된답니다, 할인. 기계, 약품, 비료 다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단체는 뭐라고 얘기하냐. 보조만큼 돈을 우리한테 직접 주십시오 얘기해요. 우리가 사면 싸다 얘깁니다, 그거보다. 그런 회계법은 없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러면 다 사고 사진 찍고 영수증 첨부해서 주면 돈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제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장 시행해라, 회계법에 저촉되어 가며 어떻게 해라는 아니고 농민·사회단체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 그 얘깁니다. 축산 같으면 약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도 기계가 있고. 이런 부분은 부서장들하고 국장님이 한번 신중하게 상의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를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런 문제는 있어요. 조달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싼 제품이 아니거든요.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는데 제도적 문제가 또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조달 품목이 아니고 일반 품목도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신중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기농산물가공시설 지원 세부 자료를 6월 1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수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4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축산과와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nd]